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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동산 불패론 끊겠다”…오늘 부동산 대책회의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대책회의를 열고 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내달 설 연휴 전에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집값이 들썩이고 있고 전세난이 심각한 상황이어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습. [사진=연합뉴스]정부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장 상황을 진단하고 주거안정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최근 전국 곳곳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서울 집값은 껑충 뛰는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달 넷째주(12월28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수도권은 전주 대비 0.23%, 서울은 0.06%를 기록했다. 수도권은 지난해 6월 마지막 주, 서울은 7·10 대책 이후인 7월 셋째 주 이후 각각 최고치다. 강남4구 매매가격이 약 5개월 만에 최고치를 달성하면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을 끌어올렸다. 특히 지난해 전국 집값은 9년 만에 가장 크게 올랐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주택·아파트 가격은 전년 대비 각각 5.36%, 7.57% 올랐다. 둘 다 2011년 이후 최고치다. 지난해 전국 주택 전셋값은 4.61% 상승하며 5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지난해 전국 주택 월세는 전년 대비 1.09% 올라, 관련 연간 통계를 작성한 2016년 이후 처음으로 상승했다.이렇게 집값, 전·월세가 들썩이자 정부는 새해 들어 부동산 시장 안정화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주거 안정 또한 중차대한 민생 과제”라며 “투기 수요 차단과 주택공급 확대, 임차인 보호 강화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다. 무엇보다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도 4일 기재부 시무식에서 “부동산시장과 관련해선 연초부터 모든 정책역량을 투입해 반드시 그리고 확실하게 시장 안정화가 이뤄지도록 진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8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도 “부동산 불패론을 이번 만큼은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각오로 부동산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서울 지하철 역세권 용적률이나 도시계획 규제 완화 등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공공개발을 통해 공공임대를 확보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그러나 이같은 대책만으로 부족한 공급을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대책을 통해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서 기대했던 정도 규모의 물량이 빠른 속도로 공급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 문재인 정부 마지막 靑비서실장은 누구..3기 참모진 물밑 조각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차관급 인사 1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면서 사실상 청와대 및 정부부처에 대한 개각을 예고했다. 이미 지난해 1월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청와대에 입성했던 노영민 비서실장은 1년10개월여의 기간동안 문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면서 전임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재임 기간 1년 8개월을 넘어섰다. 조만간 3기 청와대에 그 자리를 물려줄 것이란 관측이 설득력을 얻는 배경이다.(그래픽= 이동훈 기자)◇역대 대통령, 임기말 마지막 비서실장 선택…DJ 박지원·盧 문재인 각각 선택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앞선 대통령들은 대부분 임기 마지막 1년여를 함께 준비할 비서실장을 새롭게 내세웠다. 김영삼 대통령의 김용태 비서실장, 김대중 대통령의 박지원 비서실장, 노무현 대통령의 문재인 비서실장, 이명박 대통령의 하금열 실장, 박근혜 대통령의 한광옥 비서실장 등 마지막 실장들은 모두 임기가 1년6개월을 넘지 않았다.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오는 11월9일이 되면 꼭 임기가 1년6개월이 남는다. 노영민 실장을 대신해 문재인 정부의 유종의 미를 거둘 새 인사가 발탁될 적절한 타이밍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박지원 실장이나 노무현 대통령의 문재인 실장은, 대통령과 참모 이상의 인간적 유대가 있었다. 문 대통령 역시 차기 비서실장으로 자신의 최측근을 기용할 가능성이 있다.노영민 실장 체제를 잇는 3기 청와대 참모진 구상의 시발점은 지난 8월7일로 되돌아간다. 당시 노 실장을 비롯해 강기정 정무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등 6명의 참모가 문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똘똘한 한 채’ 논란으로 청와대와 정부를 향한 부동산 민심이 뜨겁게 달아오르던 때다.청와대 내 고위 공직자를 향해 1주택을 남기고 나머지 주택을 매각하라는 권고를 냈던 노 실장은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의 반포아파트와 충북 청주아파트 중에서 지방 소재 아파트를 팔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자신이 3선을 했던 지역구를 포기하고 강남 아파트를 지키려는 모습이 연출되면서 ‘강남 불패’ 신화를 재확인해줬다며 여론이 급격하게 냉각됐다.그에 앞선 과정도 매끄럽지 않았다. 지난 2019년 12월 노 실장의 최초의 ‘매각 권고’ 이후 6월말 중간 점검에서도 여전히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참모들이 있었다. 노 실장은 7월 다시 ‘강력 재권고’를 했지만 한 달 말미 뒤에도 여전히 청와대에는 8명의 다주택 고위직이 있었다. 두 차례의 권고에도 이행률이 떨어지면서 비서실장의 영이 서지 않았다.◇정기국회 종료 이후 후속 인사…장수장관 교체 및 선거출마 등 개각 수요문 대통령이 김외숙 인사수석과 함께 노 실장의 사표를 반려했지만 이후부터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의 영향력은 떨어졌다. 호기로웠던 지난해 12월 다주택 매각 권고는 결론적으로는 정부와 청와대의 부동산 정책에 오히려 방해가 됐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노 실장 본인마저도 서울 강남과 충북 청주의 아파트를 모두 매각할 수밖에 없었던 최악의 수가 됐다.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노영민 비서실장(사진=연합뉴스)여기에 지난 9월에는 감사원 감사로 체면을 구겼다. 노 실장은 어린이날 영상메시지 제작과 관련해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사후계약 사안으로 ‘주의’를 받았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한 지적이나 주의가 대통령 비서실에 접수된다고는 하지만 취임 초 ‘군기반장’으로 청와대와 공직 사회에 강력한 그립감을 쥐었던 것에 비하자면 힘이 빠진 모양새다.노 실장은 최근 비서실장 이후 자신의 정치적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주택자인 노 실장이 지난 9월 청주에 전셋집을 얻으면서 향후 거취에 세간의 시선이 쏠렸다. 17대부터 19대까지 청주에서만 내리 3선을 한 노 실장이 충북지사를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노 실장은 청와대 내에서도 자신과 가까운 인사들을 하나둘 빼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문 대통령이 노 실장의 사표를 반려했지만 실은 후속 인사 작업을 위한 조건부 유예다. 문 대통령도, 노 실장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지난 1일 문 대통령의 차관급 인사 개편은 정부 부처 개각의 신호탄이고, 이는 다시 청와대 마지막 참모진의 구성과도 맞닿는다. 문 대통령이 “인재 발탁이 쉽지 않다.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도 개각을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개각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 일정을 살펴야 한다.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내년 예산안 처리도 법정 시한인 12월 2일을 전후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12월이 주요 개각 시점으로 주목받는다. 순차적으로 개각이 이뤄진다면 내년 초까지도 장관 교체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부터 계속 자리를 지킨 ‘원년 멤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의 하마평은 끊임없이 나온다. 여기에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정치인 출신 장관들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은 연내, 늦어도 내년 초에는 자연인 상태에서 선거를 준비해야 한다.◇유은혜·김현미 靑입성시 첫 여성 비서실장…양정철, 마지막 비서실장 유력 후보이번 차관급 인사에서 재직 기간이 2년 가까웠던 인사가 주요 대상이 됐던 점을 고려하면 2년 가까이 장관직을 수행한 장관들의 교체 가능성도 제기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등이 그 대상이다. 회전문 인사를 즐기는 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떠올리면 이들 중 문 대통령과 정치적 유대가 있는 인사가 비서실장이 될 가능성도 간과하긴 어렵다.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오른쪽)과 후임으로 거론되는 최재성 정무수석(사진=연합뉴스)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나 김현미 장관의 청와대 입성이 자주 거론되는 배경이다. 이들이 노 실장의 뒤를 잇는다면 최초의 여성 비서실장이라는 상징성도 얻게 된다. 다만 퇴임 이후 문 대통령의 곁을 지킬 수 있는 인사느냐는 점에서는 의문 부호가 찍힌다.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은 이 점에서 문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같은 이유로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과 우윤근 전 러시아 대사도 유력 후보군이다. 친문 실세인 최 수석은 문 대통령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호흡을 맞춰왔다.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종합상황본부 제1상황실장을 맡았고 문 대통령의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시절에는 사무총장, 총무본부장, 당무감사원 감사위원 등을 두루 역임했다.우윤근 전 대사도 문 대통령이 낙마했던 18대 대선에서 선대위 공동본부장을 맡으면서 선거를 진두지휘했다. 합리적이고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로 잘 알려져 있어 문재인 정부 마지막 관리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문재인 정부 초대 4강(미·일·중·러) 대사 중 주중 대사가 노 실장이었고 주러 대사가 우 전 대사였다.김부겸 전 의원도 차기 총리 및 비서실장 후보 중 한 명으로 꼽힌다. 대권 주자로 꼽혔던 김 전 의원은 21대 총선과 지난 8·29 전당대회에서 낙선했고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정치적 휴지기를 갖고 있다. 반대로 이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 마무리에 적임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여당을 대표하는 영남 지역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탕평 인사라는 메시지도 남길 수 있다.
- 거리두기 2.5단계, 백화점 '패션'매출 ↓ 대형마트 '식품'↑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강남구 스타필드 코엑스몰 식당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강화가 시행되면서 주요 오프라인 매장이 직격탄을 맞는 모습이다. 특히 백화점은 패션 등 주요 매출이 급감했으며 식당가는 반 토막에 가까운 감소세를 보였다.또 다른 오프라인 대표 매장인 대형마트의 경우 전반적인 매출은 줄었지만,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 것을 예상해 신선식품 등 먹거리 매출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방역 강화를 선언한 지난달 30일 이후 주요 백화점 매출이 큰 폭 하락했다.롯데백화점은 지난달 29일부터 9월 1일까지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3% 줄었다. 이 기간 동안 매출 비중이 높은 패션이 50% 급감하며 감소를 주도했다.신세계백화점도 같은 기간 전체 매출이 24.1% 줄었다. 여성패션과 남성패션이 각각 28.2%, 24.1% 역신장했고 ‘불패’ 명품 역시 11.9% 덜 팔렸다. 가전은 14.4% 줄었다.현대백화점 역시 26%의 매출 감소를 기록했다. 해외패션과 리빙은 23.2%, 14% 더 팔렸지만 영패션 26.3%, 아동 31.4% 등이 더 큰 폭 하락한 모습이다.오후 9시 이후 일반음식점 운영이 금지될 정도로 강력한 규제로 인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피하는 추세로 인해 백화점 식당가 역시 매출이 급감했다.롯데백화점은 정부 발표 직후인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식당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7% 줄었다. 신세계는 24.1% 감소했다.업계 관계자는 “외식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식당가를 찾는 고객이 감소했다”며 “당분간 이러한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대형마트의 경우 먹거리를 중심으로 판매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외부 활동 자제로 인해 재택근무 등이 다시 확산하면서 집에서 음식을 해 먹는 경우가 많아질 것을 예측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마트에서는 지난 달 29일부터 9월 1일까지 매출과 대체공휴일이 없던 직전 영업 주말을 낀 8월 1~4일을 비교했을 때 가공식품 매출이 10.1% 증가했다. 채소는 21.1%, 수산 16.6%, 축산 8%, 즉석조리식품 7.5%, 과일 5.9% 씩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롯데마트는 같은 기간 전체 매출이 5.1% 감소했다. 하지만 냉장식품은 8.3% 더팔렸고 생수도 1.7% 신장했다. 다만 과일과 축산은 6.6%, 3.1% 역신장했다.대형마트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강화되면서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원격수업이 본격화되자 집밥 수요가 증가했다”며 “이에 신선식품을 비롯한 각종 먹거리 상품 매출이 고르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 주호영, 개원연설 앞둔 文대통령에 '김현미 해임' 등 공개질의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 개원연설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개 질의를 통해 현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공개 질의 중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재주의, 소득주도성장의 폐기,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해임 여부, 내년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 공천 등을 총망라했다.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주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문 대통령을 향한 10대 질의를 발표했다. 그는 우선 민주당의 의회 독주를 지적했다. 주 대표는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국회 의장단 단독 선출, 야당의원에 대한 상임위원회 강제 배정, 야당 몫 법제사법위원장 강탈 등을 열거하며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는 협치인지, 지금 이 상태의 여야관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대통령께서 민주당에 협치를 요청하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해달라”고 했다. 윤미향 의원 사태와 관련해서 검찰 소환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이 직접나서달라고 요청했다.실업문제도 언급했다. 주 대표는 “실업자수와 실업률이 1999년 이후 모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전문가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과 준비되지 않은 주52시간 제도 도입, 기업에 대한 적폐몰이, 각종 규제 등 소득주도성장의 총체적 실패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는 소주성 정책을 폐기 의향을 물었다.문 정권 내내 핫이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질의도 빠지지 않았다. 주 대표는 그동안 22번의 정책 발표에도 실패를 거듭한다고 비판했다. 문 정부 들어 서울 중위 아파트값이 52% 급등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소위 ‘강남불패’, 강남 집값을 높이자는 정책인지 아니면 집값을 안정화하고 서민주거를 개선하겠다는 것인지” 지적했다. 특히 김현비 국토부 장관에게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 해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달라고 했다.내년 4월 보궐 선거를 겨냥한 질문도 나왔다. 주 대표는 민주당 당헌 제96조 2항인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정당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를 열거하며 다가올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에 무공천을 요구할 것인지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까지 연이은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성범죄 사건에도 침묵을 지키고 있는 문 대통령의 입장을 요구했다.문 정부의 정책 기조 중 하나인 탈원전 정책도 따졌다. 주 대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그린뉴딜’을 언급하면서 고효율 청정에너지원인 원전을 배제하는 것이 정책방향과 상충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원전이라는 그린에너지를 포기하면서 ‘그린 뉴딜’이 어떻게 가능한지 답해 달라”고 했다.아울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부당한 수사지휘권을 전제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물었다. 주 대표는 “윤 총장은 대통령께서 직접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또 검찰총장으로 발탁하신 분”이라며 “윤 총장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직접 해임을 하라”고 힘줘 말했다. 또 추 장관이 검찰총장을 압박하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치받도록 그냥 두고만 있는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했다.이외에도 고(故) 백선엽 장군의 서울 현충원 안치문제와 3년째 공석인 대통령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 북한의 핵포기 가능성 등에 대해서 따졌다.주 대표는 “정치적 레토릭으로 포장된 말의 성찬이 아니라 국민들이 진정으로 듣고 싶은 말, 국민들이 대통령께 바라는 말씀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분명하고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 [전문] 주호영, 文대통령에 '김현미 해임' 등 10개항 공개질의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 개원연설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개 질의를 통해 현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공개 질의 중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재주의, 소득주도성장의 폐기,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해임 여부, 내년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 공천 등을 총망라했다.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다음은 주 대표가 발표한 공개 질의서 전문이다.문재인 대통령께 드립니다. 불철주야 대통령님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국정운영의 난맥상은 여전히 곳곳에서 속속 노정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약속하셨던 협치는 요원하고 정책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정의 난맥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어 민생안정에도 크게 저해가 되는 바, 금일 예정된 제21대 국회 개원식 대통령 시정연설에 앞서 작금의 국정운영 주요 현안과 관련하여 10가지 사항을 공개질의 드리오니 대통령님께서는 부디 국민 앞에 분명하고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첫째, 대통령께서는 지난 5. 27일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하면서 야당과의 협치를 수차례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달간 민주당은 국회 의장단 단독 선출, 야당의원에 대한 상임위원 강제 배정, 야당 몫의 법사위원장 강탈, 추경 단독심사 및 처리 등 헌정사상 유례없는 의회독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는 협치인지, 지금 이 상태의 여야관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대통령께서 민주당에 협치를 요청하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둘째, 대통령께서는 이른바 ‘윤미향 사태’에 대해 위안부 운동 자체를 부정하려는 시도는 옳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사건의 본질을 잘못 짚으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위안부 운동의 의의나 가치에 대해 부정하려는 게 아닙니다. 할머니들을 위한다고 거액의 기부금과 혈세를 지원받아 놓고, 이를 위안부 할머니들이 아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썼다거나 회계 장부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제 피해 생존자는 고작 17분입니다. 이대로 할머니들의 억울함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 윤미향 의원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기 위해 직접 나설 의향은 없으신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셋째, 실업자수와 실업률이 모두 지난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그 이유를 ‘코로나19’로 돌리려 하고 있지만 관련 전문가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과 준비되지 않은 주52시간 제도 도입, 기업에 대한 적폐몰이, 각종 규제 등 소득주도성장의 총체적 실패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이 정책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왜 실패한 정책을 고수하려 하시는지, 이미 통계적인 수치를 통해 실패로 판명되고 있는 정책을 지금이라도 바꾸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넷째, 탈원전 정책은 언제까지 고수하실 것인지 여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태친화적 친환경 에너지 육성에 대통령께서 소신껏 정책지원을 하시는 것은 좋지만, 에너지 정책은 국가산업발전과 직결된 부분입니다. 대통령께서 기왕에 ‘그린 뉴딜’을 말씀하시면서, 그렇다면 고효율 청정에너지원인 원전을 배제하고 탈피하겠다는 정책방향이 ‘그린 뉴딜’과 상충하는 것은 아닌지, 원전이라는 그린에너지를 포기하면서 ‘그린 뉴딜’이 어떻게 가능한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섯째, 이 정부 들어 22차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가히 폭발 직전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번번이 그 역작용에 실패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면서 국민의 불만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집 가진 사람들을 모두 범법자 취급을 하는 징벌적 과세에 국민들은 조세저항에 나설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관리할 능력은 있는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과연 무엇인지, 회의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정부 들어 서울의 중위 아파트값은 52% 이상 급등하였고, 서민들의 내집 마련 소원은 점점 더 요원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소위 ‘강남불패’, 강남 집값을 높이자는 정책인지 아니면 집값을 안정화하고 서민주거를 개선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그에 앞서 주무부처인 국토부 김현미 장관에게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으실 의향은 없으신지, 대통령님께서 국민 앞에 직접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여섯째, 대통령께서는 아직도 김정은이 북핵 미사일을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가장 중요한 국방 안보정책을 국민적 동의없이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가요? 작금의 남북관계가 긴장되고 민감한 상황에서 대통령님께서 박지원 前의원을 국정원장 후보로 지명하신 사유에 대하여 그 배경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안보의 최일선에 있는 국가 최고의 정보기관에 헌법상 반국가단체이자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인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후보자를 수장으로 지명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북한과 협의가 있었다는 보도에 관한 입장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다수의 국민들은 대통령과 이 정권이 한국전쟁의 영웅 故백선엽 예비역 대장에 대한 예우를 충분히 갖추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논란 끝에 서울 현충원 안장은 불발되고 안장식에서는 시위대의 방해로 운구차 진입마저 막히는 불미스러운 일들까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평화와 안보가 서로 다르지 않은데 우리사회에 이런 분열과 갈등은 왜 반복되고 있는 것인지, 올해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호국보훈과 안보의 의미를 새롭게 되새겨봐야 할 이 시점에 노장에 대한 예우가 충분치 못했다는 지적에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여덟째,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부당한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총장은 대통령께서 직접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또 검찰총장으로 발탁하신 분인데, 그런 분이 대통령 주변의 소위 친문인사들로부터 전방위적인 사퇴압박을 받고 있는데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왜 침묵하고 계신 것인지, 윤 총장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직접 해임을 하시던지, 왜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을 내리누르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치받도록 그냥 두고만 계시는 것인지,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대통령께서는 여전히 대통령 주변을 직접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3년째 임명하지 않고 계십니다. 대통령 특별감찰관이 진작에 임명이 됐더라면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이나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 등은 초기에 제압이 되고 아마도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께서 대통령 주변의 권력을 감시하는 기구인 특별감찰관을 3년째 비워두고 계신 이유는 무엇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아홉째, 박원순 前서울시장, 오거돈 前부산시장, 안희정 前충남지사 등 자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잇따른 성범죄 사건에 대해 대통령께서 왜 언급이 없으신지, 대통령께서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 있는 조처해 가실 계획은 없으신지,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했던 대통령의 침묵과 민주당의 재편 감싸기에 여성과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열 번째, 대통령께서는 과거 민주당 대표 시절 “재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정당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심지어 민주당은 당헌 제96조 2항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미래통합당은 실제로 지난 2008년 6.4 재보선 당시 대구서구청장과 강원고성군수를 무공천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마당에 여당 내부에서는 故박원순 시장 장례가 끝나기 무섭게 당헌을 바꾸자는 이야기마저 공공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책임있는 여당, 책임있는 대통령으로서 스스로 말씀에 책임을 지고 여당에 무공천을 요구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국민들이 듣고 싶은 말은 대통령께서 하고 싶으신 말, 손에 잡히지 않는 장밋빛 전망이나 의미없는 미사여구들이 아닙니다. 정치적 레토릭으로 포장된 말의 성찬이 아니라 국민들이 진정으로 듣고 싶은 말, 국민들이 대통령께 바라는 말씀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분명하고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희룡 “靑고위인사도 강남불패…언행일치 안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부터 본인들이 강남불패의 신호에 따라 살고 있다는 거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다. 언행일치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문제 해결은 커녕 해결을 논할 자격이 있느냐.”원희룡 제주지사는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현 정권 관계자들의 이중적인 위선으로 인해 부동산 대책의 본질에 접근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사진=연합뉴스)원희룡 제주지사는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현 정권의 이중적인 위선으로 인해 부동산 대책의 본질에 접근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운동권 586세대를 톡 집어 지적했다. 586세대란 386세대가 20년이 지나 지금은 50대, 80년대 학번, 60년대 태생을 일컫는다. 그는 “부동산 투기 논란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도 있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은 문자 메시지로 강남 건물 사는 게 목표라고 했다”며 “장하성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강남에 살아봐서 하는 이야긴데 강남 살 필요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586세대가 관여한 교육제도도 비판했다.그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아들들을 전부 외고 졸업시킨 담에 양반세는 양반이 폐지해야한다면서 특목고를 폐지했다”며 “이런 점이 민주화 운동의 도덕성 전면 내세우면서 부동산, 교육 제도도 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 도덕성을 내세우고 적대시하지만, 자기들은 정 반대의 원리로 살아가고 있다”며 “민주화세대 전체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교육 제도에 대한 문제해결 자격도 문제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 전국 고위직까지 1채를 남기고 팔아야 한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집을 팔든 말든 사실 그게 본질은 아니다”라며 “권력 준 것은 그 공적 힘을 갖고 제도도 해결하고 부동산 문제도 경제 원리 따라 해결하라고 위임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 스무번이 넘는 대책을 내면서 부동산 시장을 건드릴 때마다 능력에 있어 불신이 쌓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청와대 비서실장, 국회의원, 장관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강남에 있는 아파트나 상가 같은 것을 움켜쥐고 안 놓고 있다”며 “그렇기에 능력이나 문제해결 이전에 자격 시비가 붙는다”고 덧붙였다.
- ‘분양불패’ 서울·대구서 이달 1만가구 분양
- 대구 용산 자이 조감도.(사진=GS건설 제공)[이데일리 박민 기자] 분양불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서울과 대구에서 이달 약 1만 가구가 분양한다. 서울은 동대문구 ‘래미안 엘리니티’, 동작구 ‘흑석리버파크자이’, 대구는 달서구 ‘대구용산자이’, ‘두류 센트레빌 더시티’ 등이 주요 관심 단지로 꼽힌다.6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5월 서울 4473가구, 대구 5378가구 등 9851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올 들어 4월까지 넉달간 공급한 4064가구보다 2배 이상 많은 물량이다.서울은 올 들어 지난달까지 5개 단지, 870가구가 일반분양했다. 5곳 모두 1순위 청약 마감하며 청약경쟁률도 뜨거웠다. 강서구 마곡동 ‘마곡지구9단지(146.82대 1)’, 서초구 잠원동 ‘르엘 신반포(124.7대 1)’, 양천구 ‘호반써밋 목동(128.1대 1)’ 등은 평균 100대 1을 넘겼다. 같은 기간 대구는 7개 단지, 3194가구가 분양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6곳이 1순위에서 청약에서 마감됐다. 이중 ‘청라힐스자이(141.40대1)’과 ‘반월당역서한포레스트(119.62대1)’ 등은 세 자리 수 경쟁률을 나타냈다.이처럼 서울과 대구는 청약 시장이 과열양상을 띠고 있고, 관심 받을 만한 물량도 많지만 처한 상황은 완전 다르다. 현재 서울은 25개 자치구 전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있다.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 용산, 성동구 등 15개 구는 투기지역으로도 지정돼 있다. 특히 지난 4월 17일부터는 청약 1순위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이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됐고, 주택 재당첨 제한 기간도 10년으로 늘었다. 반면 대구는 수성구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나머지 지역은 청약 예치금 및 대구 거주기간이 충족되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고, 1주택자도 입주 전까지 기존 주택처분조건으로 1순위를 청약할 수 있다. 대출 규제가 까다롭지 않고 전매제한도 6개월로 비교적 짧다.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서울과 대구의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워낙 높다 보니 건설업체들도 분양을 서두르는 경향이 있다”며 “다만 대구는 이대로라면 추가 규제가 뒤따를 수 있어 시장 분위기를 잘 살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5월에는 서울에서 삼성물산이 동대문구 용두6구역 재개발로 ‘래미안 엘리니티’를 분양한다. 1048가구 중 전용면적 51~121㎡ 477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신설동역(지하철 1·2호선·우이신설선), 제기동역(1호선)이 모두 도보 거리다. 서초구에서는 롯데건설이 신반포 13차를 재건축해 공급한다. 총 330가구 아파트를 짓고 98가구를 일반분양 예정이다. 지하철 3호선 잠원역, 잠원한강공원 등이 가깝다.동작구 흑석동에서는 GS건설이 흑석3구역 재개발로 ‘흑석리버파크자이’ 1772가구 중 357가구를 일반분양 예정이다. 지하철 9호선 흑석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서달산과 현충근린공원 등 녹지공간이 인근에 있다. GS건설은 또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서 대구용산자이‘ 전용면적 84~100㎡ 429가구를 선보인다. 대구 지하철 2호선 용산역과 죽전역을 모두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 아파트다.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검찰청 등 행정기관이 가까이 있으며, 대구시청 신청사(2025년 예정)도 인근지역에 들어설 예정이다.달서구 두류동에서는 동부건설이 ’두류 센트레빌 더시티‘ 전용면적 59~84㎡ 333가구를 내놓는다. 대구도시철도 2호선 감삼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으며, 165만3965㎡의 두류공원도 가까이 있다.
- 부동산으로 돈 벌려면 기본기부터 쌓아라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이렇게 집이 많은데 어떻게 내 집은 한 채도 없는 걸까?’ 도심을 거닐다 무심코 이런 생각 한 번쯤 안해본 사람 없을 것이다. 으리으리한 빌딩이나 상가를 소유한 건물주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사 걱정 없이 나만의 보금자리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은 누구나 꿈꾸는 일이기 때문이다. 연일 매스컴에서는 “미친 아파트값”이라는 뉴스가 쏟아져 나오는데, 언제까지 ‘내 집은 왜 없냐’고 푸념만 할 건가. 첫 걸음은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다. 투자 개념으로 삼든, 평생 거주할 공간으로 여기든 관심을 가져야 좋은 집이 보이기 시작한다. 한국무역협회에서 바라본 강남의 아파트 단지의 모습(사진=방인권 기자).부동산 투자에 관심있다면 한 번쯤 눈여겨볼 만한 책이 나왔다. 책은 ‘부동산공화국’, ‘집값 불패’라는 수식어가 나오게 된 배경, 꼭 알아둬야 할 부동산 기본지식, 부동산 거래시 꼭 알아야 할 핵심 노하우 등 부동산 투자의 기본 개념을 설명한 뒤 △아파트 분양권 투자 △부동산 세금 △트렌드와 정책 △재개발·재건축 △부동산 경매 △임대사업자 등 실전 투자에 들어간다. 오랜 기간 부동산 담당기자로 맹활약한 저자들이 부동산 첫 투자를 고심하는 초보자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자세하게 풀어놔 투자 기본기를 쌓기에 ‘안성맞춤’이다. 특히 요즘처럼 코로나19 사태로 부동산시장이 불확실성에 휩싸인 상황에서 훌륭한 ‘투자 가이드’가 될 수 있는 책이다. 부동산 시장 판도가 달라지는 시점이기에 어느 때보다 원칙과 소신을 지닌 투자를 요한다. 저자는 “수많은 변수와 위기가 도사리는 부동산시장에서 자신만의 성공 법칙을 만들기 위해선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라면서 “이 책을 통해 본인만의 흔들리지 않는 부동산 원칙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공 투자는 탄탄한 기초 공사 위에서 이뤄지는 법. 부동산 투자의 핵심사항을 명쾌하게 정리하고 있어 투자의 기본인 시장을 보는 눈, 합리적인 사고를 기르기에 적합한 책이다. 이 책으로 기초 공사만 잘 닦아놓으면 어떤 위기에서도 긍정적인 투자 결과물을 손에 쥘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중장기적으로 서울 부동산가격이 우상향한다고 해도, 정권이나 경기상황, 규제, 금리 등에 따라 출렁거리게 마련”이라며 “집값 움직임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합리적인 사고에 근거해 상황을 판단하고 대처해야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정부·서울 ‘재난지원금’, 중복 수령 못 한다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다음은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정부·서울 ‘재난지원금’, 중복 수령 못 한다-21대 총선 선거운동 스타트…혼전 수도권 최대 승부처-코로나 팬데믹 직격…3월 車 해외판매 21% 급감-코로나發 수요급감에 산유국은 증산전쟁…마이너스 유가도 나와-[사설]선정기준 놓고 논란 벌어진 긴급지원금 계획-[사설]‘의원 꿔주기’로 선거 보조금 받은 비례정당들△줌인&-[Zoom人]“김명수號 셀프개혁 2년반…사법농단 불씨 그대로 남아 있다”-일본, 한국 전역 ‘입국거부대상’으로 지정△車산업 덮친 ‘코로나 쇼크’-글로벌 봉쇄령에 현지공장 멈추고 수요절벽…한국車 해외판매 ‘비명’-2분기 유동성 문제 본격화…“정부 세밀한 지원책 필요”-개소세 인하에 신차 효과까지…3월 내수판매 이끌어△국제 유가 바닥없는 추락-산유국 감산합의 무산에 공급 급증…코로나 사태로 수요는 최대 25% 줄어-정유업계 수익성 비상…생산하면 손해 나 가동률 낮춰-‘유가 바닥’이라 판단한 개미들…3월 ETF 6382억원 사들여△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 논란 가열-적용쉬운 건보료, 재산반영 미흡…정교한 소득인정액, 개인정보 확보 관건-포천은 280만원 받는데 우린 100만원…형평성 논란-“국가적 재난, 정부가 100% 부담해야”…지자체 부글△2019년 상장사 실적-코스피 상장사 순이익 ‘반토막’…“코로나 타격에 올해는 20% 더 줄 것”-여행·항공·엔터·식품…적자기업 늘었다-‘IT’ 업은 코스닥은 영업이익 5% 증가△[선택 4·15]21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개막-‘코로나 대응’ 전화위복된 민주당…통합당 반격카드는 ‘경제 코로나’-與野 잠룡, 총선 결과따라 대권 운명 갈린다-전례 없는 ‘비례정당 난전’…범여권 우세 전망-민주당, 원내 1당 지킬까…文정부 국정 운영 갈림길△정치-민주 “수도권 121곳 중 80여곳 우세”…통합 “PK 40곳 중 30여석 자신”-한 달 만에 TK 찾은 文대통령 “구미산단, 코로나 극복 모범사례”-정치 신인 이수진 “사법개혁” vs 5선 도전 나경원 “일류동작”-“부·울·경 40석 중 최소 15석 가능”-황교안 “n번방 관련자 개별적 판단 필요” 발언 논란△국제·경제-트럼프·펠로시 “인프라 투자” 한목소리…속내는 대선정국 기선제압-새 화약고 된 ‘코로나 무증상 감염’…美·中, 뒤늦게 정책 재검토-세계 증시 ‘코로나 쇼크’…아마존·MS는 피해갔다△경제-학교급식 막힌 친환경 농산물…정부, 할인지원·공동구매로 활로 뚫는다-대기업 면세점 임대료 20% 감면…中企는 50%로 낮춰-IT로 겨우 버틴 수출…‘4월이 더 걱정’△금융-주가 반토막 난 아시아나…인수가격 재협상 조짐-코로나에 현금 확보 나선 기업…은행권 대출 한달새 20兆 급증-카뱅, 내년 금융기술연구소 설립…AI·생체인증 개발 박차-진옥동 신한은행장 “선 넘는 과감한 도전 나서야”△산업&기업-소형SUV ‘3車 대전’…치고 나가는 셀토스-미뤘던 제품가격 올릴 수 있나 했더니…철강업계‘코로나 시름’-삼성, 성과급 산정기준 투명 공개-한화솔루션, 고부가가치 광학소재 日 독점 깨-디지털 혁신 삼양그룹, 글로벌기업 도전장△산업·소비자생활-킹덤 신드롬 타고…‘갓·호미’ 아마존서 대박-전날 밤 11시부터 줄 서 겨우 신청…대출 ‘줄서기’ 여전-카카오모빌리티 매출 2배 껑충…공격적 투자 가속-플랫폼 노동 대안 찾기…사회적 대화 개시△증권&마켓-식음료업체, 매출 급감에 ‘줄줄이’ M&A 시장행-트럼프 “美 인프라, 2조달러 푼다” 소식에…두산밥캣 ‘껑충’-‘바이오’ 날개단 코스닥 7일새 코스피 2배 상승△리딩컴퍼니-‘칸스톤’ 경쟁력 끌어올려…글로벌 ‘톱3’ 도약할 것-청정환기시스템 앞세워 ‘쾌적한 생활 파트너’ 진화-정수기 이어 공기청정기·비데 혁신…환경가전 선도-해외 60개국에 농기계 수출…미래농업 리더 꿈꾼다-AI 학습 서비스 ‘써밋 수학’…에듀테크 시장 주도-비디오코덱 이어 AI 기반 컴퓨터비전 IP로 ‘영토 확장’△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원유에 붙는 개소세·수입부과금 인하…위기몰린 정유사 숨통 터줘야-정유업계가 생존하려면 “신사업 R&D 추진하고 M&A로 덩치 키워야”△문화-3월 실적 ‘반의 반 토막’…공연계 잔인한 4월 시작-맛깔나는 대사, 배우들 열연이 ‘아트’-신라 초기 지역 지배층 무덤…경북 ‘의성 금성면 고분군’ 사적 지정△K-좀비 글로벌 열풍-세계적으로 날뛰는 K-좀비-나라별 정서까지 담은 29개국어 자막…실제 배우 목소리 닮은 13개국어 더빙△피플-‘심장이식 3형제’가 중국서 보내온 따뜻한 기부-지식재산권 심사지침 연구 등 공로…이황 고려대 교수에 홍조근정훈장-‘구름빵’ 백희나 작가, 아동문학계 노벨상 첫 수상-문성유 캠코 사장, 화훼농가 돕기 버킷 챌린지 동참-롯데제과 ‘월드콘’ 모델에 프로게이머 페이커 발탁-서울교통공사 사장에 김상범 전 서울시 부시장-전기공사協 안전기술원, 장현우 초대 이사장 선출-“코로나19 진정될 때까지 물품대금 연체이자 안 받아”△오피니언-[이근면의 사람이야기]일자리 축소 ‘펜데믹’ 막으려면-[생생확대경]자유, 그 책임의 무게-[e갤러리]우국원 ‘미니스터’△부동산-눌러앉은 세입자, 직접 사는 집주인…전셋집 구하기 ‘하늘의 별 따기’-‘강남불패’의 굴욕…경매시장서 줄줄이 유찰-65세 이상 고령자 위한 공공임대주택 8만 가구 공급-“2년 살아야 청약 1순위” 이달 중순부터 거주요건 강화△사회-미세먼지 ‘좋음’ 13→28일로…‘미세먼지 시즌제’ 코로나 덕 봤다-‘사마귀·붓다·이기야’…조주빈 외 ‘박사방’ 관리자 더 있다-“해외도피 중에도 횡령 지시”…한보 정한근 징역 7년-“중간·기말, 지필고사 치를 것”-“누려야 할 교육서비스 못 받는데 대학 입학금·등록금 환불해달라”-여의도 한강공원 주차장 벚꽃 개화기엔 전면 폐쇄
- [데스크의 눈]부동산을 움직이는 힘은 '심리'다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30년간 무주택자로 살아온 주부 박모씨는 1년 전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1순위 청약에 당첨됐다. 5인 가구에 30년간 무주택자이니 당첨은 따놓은 당상이었다. 하지만 박씨는 당첨이 된 이후에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대기업에 근무하는 남편은 그동안 인구감소, 베이비부머 은퇴, 저성장, 주택공급과잉 등 각종 통계를 들이밀며 집 사는 것을 반대해 왔기 때문이다. 뒤늦게 당첨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펄쩍 뛰며 ‘왜 집을 샀느냐’고 화를 냈지만, 분양권 가격이 계속 오르자 더 이상 아내의 결정에 딴지를 걸지 않았다. 아주 흔한 사례다. 주변에서 보면 남편들이 여러 지표를 근거로 집값 하락을 예측하며 집 사는 것을 반대하고, 직감(?)을 앞세운 아내들은 집을 사자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최종 결정은 목소리 큰 사람이 하게 돼 있지만, ‘아내 말 안 듣고 집을 안샀다가, 두고두고 원망을 듣는다’는 사람이 한 둘이 아니다. ◇ 거시 지표 안좋은데, 집값 왜 오르지?각종 경제 지표가 무색해지는 순간이다. 실제로 전국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어섰다. 베이비부머들의 은퇴는 진행형이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계속 낮아지고 있다. 정부의 각종 규제로 주택 거래는 묶이다시피했다. 그런데도 집값은 쉽게 잡히지 않는다. 작년 고점에 비해서는 소폭 하락했지만, 1년전인 작년 6월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격(7억3170만원)과 비교하면 현재는 8억1290만원으로 오히려 더 비싸다. 떨어지던 서울 아파트값도 이달 들어 반등세로 돌아섰다. 이유가 뭘까. 결론부터 말하면 부동산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심리’이기 때문이다.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심리 앞에 경제 전망지표는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3기신도시가 강남권 수요의 대안이 되지 못하는 가운데 재건축 규제강화로 서울, 특히 강남권 주택 희소가치가 더 높아질 것이란 기대감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금리인하 가능성도 부동산 심리를 자극한다. ‘부동산은 결국 오른다’는 맹신론도 여전히 시장에 팽배해 있다. 노무현 정부 때 나온 각종 ‘대못’ 정책에도 집값은 올랐고, 이명박정부 때 경기침체 상황 이후에도 다시 올랐다는 경험치 때문이다.◇ 중산층 임대주택 공급 확대해야수요를 눌러도, 나름 공급대책을 내놔도 쉽게 떨어지지 않는 집값. 이 대목에서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앞서 말했듯 부동산은 심리가 가장 큰 영향을 준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것은 사람들의 심리를 움직이는 것이다. 주택은 노후보장용이나 재테크 수단이라기보다 거주를 위한 곳, 안식을 취할 수 있는 보금자리라는 인식을 더 강하게 심어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답이다. 사회적 배려층을 위한 임대주택만 지을 게 아니라, 중산층이 살 수 있는 질 좋고 임대료 저렴한 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한다면 사람들의 인식은 서서히 바뀔 것이다. 젊은층들이 선배 세대들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투자를 위해 무리한 대출을 받아가며 이자 갚느라 20~30년간 헉헉대기보다는, 품질 좋은 아파트에 저렴한 임대료를 내면서 여유있는 삶을 사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러한 문화가 정착되려면 부동산 불패를 꿈꾸는 사람들의 심리를 움직여야 하고, 주택은 소유하는 게 더 거추장스러울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