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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떨어지는데, 세종만 집값 폭등…그곳에 무슨 일이
  • 다 떨어지는데, 세종만 집값 폭등…그곳에 무슨 일이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꺾인 사이 세종시 주택 시장이 심상치 않다. 불과 한 두 달 만에 아파트값이 1억~2억원씩 오를 정도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서울의 규제를 피해 투자 수요가 옮겨가는 ‘12·16대책 풍선효과’로 경기와 인천 일부 지역의 집값도 꿈틀거리고 있지만, 세종시는 이들 지역과 비교 불가할 정도로 ‘수직 상승장’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세종리버파크‘ 일주일 새 3억 급등세종시는 올해 들어 3월 누적 기준 아파트값이 10.07%(한국감정원 조사 기준)나 급등했다. 이는 전국 최고 상승률이다. 같은 기간 서울이 0.67% 상승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폭등’ 수준이다. 앞서 세종시는 지난 2012년부터 4~5년간 아파트 신규 공급과 함께 호황을 누렸다가 2017년 8·2 대책에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 된 이후 집값 상승세가 한풀 꺾인 바 있다.그러던 세종시가 지난해 말부터 금강 변과 정부세종청사 일대 아파트를 필두로 꿈틀거리더니 올해 들어 세종시 전역으로 상승세가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세종시 S공인 대표는 “금강을 따라 남측에 늘어서 있는 대평동, 보람동, 소담동, 반곡동 일대 40평형대 아파트는 최근 5개월새 4억원 정도 올랐다”며 “또 정부청사와 붙어 있어 주거 선호도가 높은 새롬동과 다정동의 30평형대 아파트도 1억~2억원 가량 올랐다”고 말했다.(그래픽=김다은 기자)실제 ‘세종의 강남’이라 불리는 대평동의 ‘e편한세상세종리버파크’ 아파트는 지난달 2일 전용면적 99.07㎡짜리가 12억원(19층)에 팔리며 직전 최고 거래가격이었던 9억원(4층)을 단숨에 갈아치웠다. 9억원의 거래 매물이 2월 말 거래된 저층이었던 것을 고려하더라도 일주일 새 3억원이나 급등한 가격은 현지 중개업소에도 놀랄 정도로 무서운 집값 상승세다.새롬동의 ‘새뜸10단지(더샵힐스테이트)’는 전용 84.90㎡가 2월 8억8050만원(14층)에 팔렸고, 어진동의 한뜰마을3단지(더샵레이크파크)는 전용 84.73㎡가 지난달 19일 7억원(10층)에 거래되면서 한 두 달 전에 비해 2억원 가량 매매값이 뛰었다. 세종시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비인기지역으로 꼽혀 집값이 잠잠했던 고운동이나 아름동 역시 올 들어 전용 84㎡ 아파트 가격이 지난해 보다 1억원 가량 올랐다. ◇대전 집값 따라 단기간에 ‘키맞추기’ ‘수직 상승’한 세종시 아파트 값은 대전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가장 많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대전시와 세종시는 아파트 가격이 서로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세종이 오르면 대전이 추격하고, 대전이 오르면 세종이 다시 따라잡는 식이다. 세종시 대평동 A공인 대표는 “대전 아파트는 이미 3.3㎡당 3000만원을 넘어선 상태인데 세종시에서도 이러한 단지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장진택 리멕스코리아 이사는 “세종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처럼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 3중 규제를 다 받으면서 한동안 집값이 정체 상태였다”며 “반면 대전은 규제 무풍지대여서 지난 3년간 집값이 꾸준히 올랐는데 세종이 올해 들어 대전을 단기간에 따라잡으면서 ‘키맞추기 장세’가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실제 대전이 지난 한 해 동안 아파트값이 8.07%나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할 동안 세종시는 되레 2.12%나 하락했다. 지난해 6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이슈가 나온 이후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던 서울도 한해 평균 상승률은 1.11%에 그칠 정도로 대전의 집값 상승은 월등히 높았다. 세종시의 핵심 입지의 분양 및 입주가 마무리된 가운데 신규 유입 수요는 꾸준해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세종시는 총 6개 생활권으로 나뉘는데 이중 노른자위로 꼽히는 중심부(2·3·4생활권) 입주가 마무리 단계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세종시는 지난 3년간 한해 평균 1만3000여가구 입주했지만 올해 5600가구, 2021년 7668가구로 절반 넘게 확 줄어든다.이처럼 입주물량은 줄어들지만 인근 충청권 실수요층은 계속 유입되면서 매매값은 물론 전세가격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세종시 아파트 값이 10.07% 오르는 동안 전셋가격은 8.04%나 올랐다. 반곡동 A공인 관계자는 “앞으로 가격이 오를 것이란 기대심리로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문의가 많아졌다”고 말했다.세종시 아파트값 상승장의 배후로 지목된 대전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집값 상승이 계속되고 있다. 대전은 3월 누적 기준 4.72% 오르며 세종시에 이어 전국 2위 상승률을 기록중이다. 대전 중구와 서구가 정비사업 등 개발 기대감 있거나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상승하며 5% 넘게 올랐고, 유성구는 4.96% 오르며 대전 집값을 견인하고 있다.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 소장은 “대전은 올해에도 매매가격과 함께 전세가격도 오르고 있어 가격 상승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규제 지역으로 지정될 조건이 충분해 총선 이후 조정대상지역 지정 가능성, 코로나19 장기화 등이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4.08 I 박민 기자
투자받고 해외진출까지…위기를 기회삼아 '퀸텀점프' 노린다
  • 투자받고 해외진출까지…위기를 기회삼아 '퀸텀점프' 노린다
  • 프렌트립의 액티비티 플랫폼 ‘프립’의 ‘나이트런’ 상품[이데일리 강경록 기자]관광벤처 기업들이 코로나19를 뚫고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여가 액티비티 플랫폼 ‘프립’(Frip)을 운영하는 프렌트립과 투어 택시(관광택시) 중개 플랫폼을 운영사 로이쿠, 차세대 여행 SNS 플랫폼 ‘쿨피’(COOLP)를 개발한 핫써니, 실감형 게임 프로그램 ‘리얼월드’ 운영사 유니크굿컴퍼니, 모빌리티 기업 무브 등이 그 주인공이다. 7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코로나19에 따른 위기 속에서도 투자유치와 해외진출 등 과감한 행보를 보여왔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각국이 국경을 걸어잠그면서 전통의 관광산업이 사실상 ‘올스톱’ 상태가 된 상황에서 이들의 성과는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디스커버제주와 협업으로 국내여행상품 출시를 앞둔 ‘무브’최고야 로이쿠 대표◇아이디어 하나로 투자·해외 진출까지프렌트립은 최근 6개 투자사로부터 60억원을 투자받았다. 프렌트립은 지난 2016년 3월 앱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출시한 뒤 누구나 호스트가 될 수 있는 호스트 기반 액티비티 플랫폼으로 빠르게 시장에 안착한 관광벤처 기업이다. 이용자들은 웹사이트와 앱을 통해 다양한 액티비티, 원데이 클래스, 소셜클럽, 여행 상품 등을 탐색해 참여할 수 있다. 3월 기준 1만1000명의 호스트가 활동 중이며, 90만명의 회원을 보유했다. 임수열 대표는 “이번 투자를 기반으로 호스트의 서비스 경험 개선과 이용자의 관심사 기반 네트워킹 강화에 집중해 압도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라이프스타일 서비스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로이쿠는 지난달 12일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부여받으며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다. 로이쿠는 여행자를 태운 관광택시의 경우 다른 지역으로서의 이동을 허용해달라며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협의 후 교차 운행 지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지자체간 관광택시가 오고 가는 비율이 비슷한 경우 지자체들이 교차 운행을 허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로이쿠 측은 “현재 여수와 양양 등의 지자체와 함께 서비스 도시 확장을 논의를 진행 중”라고 말했다.‘핫써니’는 쿨피 개발로 코로나19 위기를 정면 돌파하고 있다. 쿨피는 전세계 여행지에서 체험영상을 18초 숏폼 비디오로 공유할 수 있는 동영상 플랫폼. 동영상 촬영 위치와 주변지역의 놀거리, 먹거리, 쉴거리가 동영상 재생과 동시에 지도에 나타나는 것도 특징이다. 이달 내로 미국 투자사로부터 인큐베이팅을 받아 북미 지역에서 글로벌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6월에는 국내 서비스도 출시할 계획이다. 한경민 대표는 “실제 여행에서 쿨피가 내비게이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포부를 밝혔다.유니크굿컴퍼니는 지난 1일 코로나19 극복 게임 ‘집사를 부탁해’를 출시했다. 무브는 ‘디스커버제주’와 협업으로 국내여행상품 출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쿨피 앱 소개 이미지◇관광공사 “관광벤처로 생태계 변화 이끌 것”관광공사는 관광산업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을 위해 벤처 기업을 적극 지원·육성하고 있다. 올해는 관광벤처 사업화 지원, 관광플러스 팁스(TIPS) 도입, 관광 크라우딩펀딩, 관광 액셀러레이팅 등의 사업을 통해 창업과 성장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관광플러스 팁스(TIPS, Tech Incubator For Startup)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VR·AR·AI 등 관광 관련 기술 보유 기업을 발굴해 관광 분야 사업 확장과 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팁스 운영사가 스타트업을 선발해 1억~2억원을 투자 후 추천하면 정부가 연구개발, 창업사업화 등 최대 7억원을 매칭하는 방식이다. 바이오, 제조, AI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16대 핵심기술 분야 보유기업이 관광산업과 자연스럽게 융복합산업 생태계를 이루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관광기업 자금조달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크라우딩펀딩 사업도 주목할 사업 중 하나다. 지난해엔 등록 프로젝트 91개 중 82개가 펀딩에 성공해 총 26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2018년 75개 프로젝트 중 53개가 성공해 총 12억 원을 확보한 것보다 프로젝트 수 21.3%, 펀딩성공률 19.5%포인트, 총 투자액 2배 이상이 늘어난 수치다. 올해는 지난 1일 크라우드펀딩 홈페이지 오픈 후 2일만에 목표금액의 450%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제11회 관광벤처 사업 공모전또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해 엔젤투자, 사업공간, 멘토링 등 종합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촉진전문회사 등과 관광 액셀러레이팅 사업도 벌이고 있다. 오는 5~11월 30억원을 모아 30개 기업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엑셀러레이팅 사업 지원을 받은 기업 매출은 82% 껑충 뛰었다. ‘비지트’는 관광객이 직접 스마트 폰으로 360 이미지를 촬영하고 업로드해ㅔ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를 보상으로 제공하는 ‘라운드픽(RoundPic) 서비스’를 개발했다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지원을 위해 관광벤처사업 지원금도 대폭 증액했다. 올해는 선정 기업 수와 사업화 자금을 모두 늘려 역대 최대인 총 85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120개 기업을 선정해 평균 지원금인 2000만원보다 2배가량 늘린 평균 45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창업단계별로 예비, 초기, 성장, 재도전 부문 등으로 나눠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한다.관광공사는 “국내 관광업계가 큰 어려움에 처한 만큼,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금과 맞춤형 지원체계를 활용해 관광벤처 기업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4.08 I 강경록 기자
강원, SK에너지와 300억 규모 산업용보일러 공급 계약
  • 강원, SK에너지와 300억 규모 산업용보일러 공급 계약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강원(114190)은 SK에너지·SK종합화학과 약 300억원 규모의 산업용보일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계약금은 강원의 지난해 매출의 70%에 달하는 규모다.이번 계약을 통해 강원은 SK에너지와 SK종합화학의 ‘동력 연료 전환사업 버너 PKG 신설 및 이코노마이저(Economizer) 신설·개선 사업’의 보일러 총 8세트의 버너 PKG 신설 및 환경설비 개선 작업에 참여한다. 이 사업은 울산지역 SK에너지 FCC 공장과 SK종합화학 종합 동력 공장을 대상으로 대기배출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력공장 보일러 액체 연료를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하고 환경설비 보완하는 작업이다. 강원은 버너 및 연료라인, 이코노마이저와 같은 설비 공급 및 버너 교체, 설비 설치 등 개조 공사를 담당할 예정이다. 강원은 이번 대규모 수주 확보를 시작으로 올해 국내외 산업용보일러 및 해외 플랜트 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연말부터 ‘선택과 집중’ 전략을 일환으로 수익성 및 시장 수요를 중심으로 사업 구조도 조정했다. 환경 규제 강화와 설비 노후화 추세로 국내에는 개조 및 교체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 추가적인 수주 확보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과거 보일러 액체 연료로 오일 비중이 높았으나 최근 친환경 LNG로 전환되는 비중이 높아 시장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국내외 영업력 강화는 물론 40년 이상 업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산업용보일러와 해외 플랜트 사업분야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2020.04.07 I 박태진 기자
'홈피'까지 마비된 '검암 푸르지오'…분양가는 얼마?
  • '홈피'까지 마비된 '검암 푸르지오'…분양가는 얼마?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수도권 비규제지역인 인천 서구에 들어서는 4805가구 대단지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가 본격적인 공급을 앞두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의 4D 체험형 홍보관 모집에는 접속자 폭주로 홈페이지 서버가 마비되기까지 했다.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날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는 모델하우스 개관에서 앞서 4D 체험형 홍보관 방문자 모집을 했으나 수많은 접속자가 몰리면서 서버가 먹통이 됐다. 과거 신규 단지의 청약 모집 홈페이지에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사례는 있었으나 사전 단지 체험 행사에 접속자가 넘쳐 서버가 과부화 상태가 된 것은 이례적이다.인천과 서울 일대에 마련한 4D 체험형 홍보관은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전체 단지의 가상현실(VR) 영상 체험을 통해 입지, 조망, 조경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매일 14회차로 나눠 하루 100명 정도를 수용하기로 했다.분양 관계자는 “모집 하루만에 접속자수가 1만명이 넘게 몰리면서 홈페이지가 다운됐다”며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에 대한 관심이 벌써부터 높아 당황스러울 정도다. 현재 서버 점검후 방문자 재모집중”이라고 했다.사진=검암역 로얄파크시티 푸르지오 홈페이지 캡처DK도시개발·DK아시아가 선보이는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는 지상 최고 40층, 4805가구로 조성, 사업비만 2조5000억원에 이르는 매머드급 단지다. 올해 인천 서구에서 분양하는 10개 단지 중 규모가 가장 크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인천 서구의 분양 전체 가구수(1만1868가구) 중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의 가구수는 40%에 해당한다. 이 단지는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의 관심도 크다. 비규제지역이라 6개월 후 전매가 가능하며 추첨제 비율이 전체의 80%에 달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최대 70%까지 가능해 여러모로 청약 문턱이 낮다.초미의 관심사는 분양가다. 최근 검단신도시에 신규 아파트 공급에 나선 우미건설의 ‘우미린2차 에코뷰’와 대방건설의 ‘검단신도시3차 노블랜드 리버파크’보다는 가격이 다소 높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들 단지의 분양가는 모두 3.3㎡당 1300만원 안팎이다. 분양가 심의를 통해 최초 가격보다 3.3㎡당 50만원이 낮춰진 것으로 전해진다. 이처럼 검단신도시는 공공택지에 해당해 주택도시보증공사(허그)의 분양가 통제를 받지만 민간 택지개발 지구인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는 해당사항이 없다. 인천 서구 부동산중개업소 A대표는 “부동산에서는 3.3㎡당 1500만원 대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면서 “전매 6개월이라 투자자 강세일듯해서 분양도 조기완판이 예상된다”고 했다.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건축비가 비슷하게 책정된다 하더라도 토지매입가격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검단신도시 분양보다 싸게 나오긴 힘들 것”이라면서 “인천이 강세이긴 하나 검암은 기반시설 조성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 지역이고, 단일 규모 약 5000세대 규모는 인천에서도 보기 드문 경우라 청약이 한번에 마감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는 오는 5월께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분양 일정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입주 예정은 2023년이다.인천 서구 검암역 로얄파크시티 푸르지오 조감도. (사진=DK도시개발)
2020.04.07 I 정두리 기자
  • “규제 중심 뒷북 정책, 또 다른 n번방 못 막아… 성 정책 패러다임 바꿔야"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최근 ‘n번방 사건’이라 불리는 일련의 디지털 성착취 사건에 우리 사회는 경악하고 분노했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대안을 발표했고, 법무부는 n번방 태스크 포스(TF)를 구성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범정부 차원의 TF를 구성해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당부했고, 야당도 4·15 총선 이후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을 비롯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대한성학회(회장 배정원·이하 성학회)는 정부와 정치권이 뒤늦게 디지털 성범죄 대책에 적극 나서는 것을 환영하면서도, 이들 대책이 디지털 성범죄의 피상적 예방과 해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실패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우려한다. 성학회는 정부가 성에 대한 현실적 교육과 성 인식 개선 등 근원적 접근 없는, 규제 위주의 기존 성문제 대책이 한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고, 성 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을 촉구한다.성학회는 이번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일련의 디지털 성범죄 사건들이 ▲인간을 도구로 여기는 우리 사회에서 가해자들이 금전적 이익을 위해 성을 매개로 비인간적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면서 ▲성이 인간 상호존중의 소중한 수단이 아니라 인격체를 파괴한 사건으로 오용된 사건으로 규정한다. 아울러 ▲현실적 성교육과 성 담론을 억제하는 정책의 결과로 성이 사회의 사각지역에서 음성화하면서 범죄와 결합한 사건이면서 ▲우리 사회의 모순이 약자인 여성과 아동청소년에게 투사되며 피해가 집중된 사건으로 규정한다. 이에 성학회는 정부가 국가의 구성원들이 성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는 ‘성 시민성(Sexual Citizenship)’을 공유하도록 교육·홍보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이를 위해서 범국가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촉구하며 구체적으로 아래 사항을 제안한다.-정부는 n번방 가해자 뿐 아니라 유사한 범죄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실시하는 동시에, 피해자들의 직간접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루빨리 과감한 대책을 수립해서 실행하라. 디지털 성 범죄는 변화 및 확산 속도가 정부의 예측보다 훨씬 빠르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정부는 ▲국민의 성생활 및 성인식 실태 ▲디지털 성 범죄를 포함해서 다양한 성 폭력의 현실을 적극 조사해서 이를 토대로 성범죄 대책을 수립하라. 성별, 연령, 계층, 직업, 지역, 학력, 성적지향 등 다양한 실태에 따라 대응지침, 처벌지침, 교육지침, 예방지침 등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서 알리고 대책을 적극 실행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는 순결 위주의 피상적 성교육 정책을 전면 재고하고 국제 기준에 맞는 ‘포괄적 성교육(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을 도입하라. 성교육이 아동청소년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할 때 아동청소년은 사회규범의 성을 외면하고,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될 위험이 커진다. 특히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로서 아동청소년이 디지털 세계에서 성 착취의 피해자 또는 방관자로 손쉽게 노출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해야한다. -성 교육과 캠페인은 ‘성 시민성’을 기반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성은 숨기고 부끄러워할 영역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당연하게 누려야 할 권리이며 책임의 영역이다. 성 폭력으로부터의 안전만큼이나 성의 즐거움을 건강하게 누릴 권리가 인정될 때 은밀하게 거래되는 폭력은 종식될 수 있다. 인권, 평등, 행복, 건강, 소통, 책임, 다양성 등을 핵심어로 삼는 성 시민성에 대한 교육을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에게도 교육해야 한다.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 정부는 ‘성 시민성’의 구현 차원에서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뿐 아니라 가해·피해 경계를 넘은 대국민 조력자(Upstander) 시스템을 수립해서 실행하라. -정부의 성문제 자문 그룹의 외연을 확대하라. 현재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의 각 부처에서 성문제 자문을 맡는 인사는 성 규범에 집중한 교육자, 종교인,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돼 있다. 철학, 심리학, 사회학, 의학, 과학, 언론, 정보통신, 산업계 등의 전문가들과 청년, 청소년 대표의 의견을 수렴해야 현실적 성 대책이 수립가능하다.-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이를 위한 입법, 실행 기구 설립, 전문가 양성, 예산 배정을 우선 실행해서 성 범죄의 근원적 해결이 더 이상 유보되지 않도록 하라. 대한성학회는 우리 사회의 건강한 성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서 힘을 보탤 것임을 천명한다.
2020.04.07 I 이순용 기자
승차거부 없는 택시 등 모빌리티 혁신 앞당긴다
  • 승차거부 없는 택시 등 모빌리티 혁신 앞당긴다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우선 출시돼 이용자들의 서비스 선택권이 확대되고 모빌리티 혁신을 더 빨리 체감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6개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에서 서비스 조기 출시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예약 전용 플랫폼을 제공하는 큐브카와 코액터스는 승차거부나 골라 태우기가 없는 운송서비스를 선보인다.큐브카와 코액터스는 심의가 통과될 경우 차량 확보 및 기사 교육 등을 거쳐 빠르면 5월말~6월경에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며 각 300대, 100대 규모로 운행하여 내년에 개정법이 시행되면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택시와 플랫폼을 결합해 사전예약·자동배차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KST 모빌리티와 카카오 모빌리티는 플랫폼 택시 활성화를 위해 차고지 외 근무교대 허용, 기사자격 취득 전 임시운행, 예약형 택시 탄력요금제 등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KST 모빌리티는 마카롱 택시(가맹, 사전 예약 서비스 제공)를 5월까지 5000대, 연말까지 2만여대로 확대할 계획이며 카카오 모빌리티도 카카오T블루(가맹, 자동 배차 서비스 제공)를 연내 1만여대로 확대할 예정으로, 승차거부 없는 택시가 크게 확대되고 이용자들의 서비스 선택권도 늘어날 전망이다.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작년 7월부터 심야시간대 자발적 동승 서비스 ‘반반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코나투스는 사업지역과 운영시간 확대를 신청했고 연내 승객회원 100만명을 목표로 택시가 부족한 출근시간과 심야시간의 공급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스타릭스는 이용자들이 택시 호출시 미리 요금을 알 수 있고 요금 시비도 줄일 수 있는 사전 확정 요금제를 신청했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통과 이후 모빌리티 혁신을 빨리 체감 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과기정통부와 긴밀히 협력해 모빌리티 관련 규제 샌드박스 추진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이달 중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통해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2020.04.07 I 강신우 기자
"코로나 더 길어지면 경제적 비용 감당 못해‥자본규제 과감하게 풀어야"
  • "코로나 더 길어지면 경제적 비용 감당 못해‥자본규제 과감하게 풀어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럴 때일수록 가격기능이 작동하는 자본시장에서 리스크 테이킹(Risk taking·위험 감수)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래야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뤄지고 생산성이 높아집니다.”박영석(60·사진) 자본시장연구원장은 최근 이데일리와 만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대처 방안에 대해 이렇게 강조했다. 자본시장을 통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글로벌 경제 위기를 진단하며 “자본시장을 통한 가격기능 강화로 혁신성장에 맞는 자본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박 원장은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수요와 공급 양 쪽 모두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처음엔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른 공급 충격 예상됐다면, 지금은 한국을 거쳐 미국과 이탈리아 등 유럽 전역으로 급속도로 번지면서 수요 측면에서 충격이 훨씬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일시적 공급 교란을 넘어 수요의 충격이 깊어지면 위기도 장기화할 수 있다는 게 박 원장의 우려다.그는 “자본시장은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수익 실현과 리스크 분산을 위해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가격 기능이 잘 작동하는 시장”이라면서 수요와 공급 양쪽에서 문제가 발생한 지금이야말로 자본시장 활성화가 해법이라는 것이다. 박 원장은 “공모펀드, 프라이빗에쿼티(PE), 벤처캐피털(VC), 헤지펀드 등 금융수단의 종류와 구조 측면에서 다양화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금융투자사에게 액셀러레이터(Accelerator) 겸영 허용과 핀테크(Fin-tech)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요건 완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관련 사모 전환사채(CB) 및 주식집중위험액 가산 기준 완화 등 정부와 당국의 규제 개선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폐지와 양도소득 및 펀드 과세체계 개선, 퇴직연금 제도 개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등을 통해 저축과 투자의 최종 공급자인 가계에 대한 자본시장 유인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다음은 박 원장과의 일문일답.-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많다.△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글로벌 경제의 ‘수요’와 ‘공급’ 양쪽 모두 충격이 작용하고 있다. 불확실성이 증폭되며 투자가 위축되고, 외부 활동 기피와 이에 따른 소비심리 악화로 국내 소비와 해외 수출 모두 감소하고 있다는 게 수요 충격적 측면이다. 공급 충격은 중국 등 감염 확산국의 생산 활동이 둔화하면서 글로벌 가치사슬이 교란 되고 결국 제조업 불황 등 실물경제 위협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코로나19가 처음 중국 우한 지역에서 발생하면서 처음에는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른 공급 충격 예상됐다면, 지금은 한국을 거쳐 미국과 이탈리아 등 유럽 전역으로 급속도로 번지면서 수요 측면에서 충격이 훨씬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일시적 공급 교란보다는 수요 충격의 영향이 깊고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기업 부채 등 부실화에 따른 글로벌 금융위기 우려도 커질 수 있다.-국내 경제 영향은 어떨 것 같나.△2003년 중국 후베이성에서 발발한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사태 때 홍콩의 민간 소비는 추세 대비 약 6% 감소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와 함께 지역사회 감염에 따른 내수 부진까지 겹치면서 국내 민간 소비 중 음식점 및 숙박, 스포츠 및 문화, 교통, 교육 등 약 40%에 해당하는 업종 부문이 감염 확산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한국의 높은 자영업자 비중과 가계부채 문제로 까지 이어지며 충격이 확대될 소지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소비심리가 더 둔화된다는 의견이 있는데.△확산 속도를 늦추고 환자 수 증가율을 둔화시키는 것이 인류의 생명을 구하는 길이라는 게 방역·의료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 시행, 각종 모임 자제 등 정부의 정책적 가이드 라인은 확산 속도를 늦추기 위한 기본적 접근 방법이다. 하지만 이 경우 소비자들의 경제 활동이 줄어들면서 생산과 소비라는 순환 구조에 대한 연결고리는 끊어지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방역 강화로 줄어드는 ‘인명 희생’과 ‘경제적 코스트(비용)’ 사이에서 얼마만큼 감당할 수 있는지 ‘트레이드오프’(Trade-off·하나를 얻으면 반드시 다른 하나는 희생해야 하는 경제 관계) 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다. 만약 경제적 코스트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증가하면 이에 따른 의사결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위기 해법은 무엇이라고 보나.△최근 성장기업과 성숙기업 모두 성장성 및 수익성이 둔화하고 있는 만큼 역동성 회복을 위해 혁신산업 성장에 더욱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특히 자본시장의 자원배분 기능 개선을 통해 하이테크(High-tech·첨단기술) 기업의 탄생과 성장을 촉진해 경제적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원활한 자본 배분을 위해 자본시장의 위험분산 기능을 높여야 한다. 위험과 기대수익이 높은 혁신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 공급을 위해 금융투자사들의 혁신도 촉진해야 한다. 또 금융수단 설계 및 운용 주체인 자산운용사들의 역량을 강화해 자본시장의 자금 수요자와 공급자 간 연계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자본시장의 역할이 중요한가.△자본시장은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수익 실현과 리스크 분산을 위해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가격 기능이 잘 작동하는 시장이다. 투자자들이 가격 기능을 통해 충분한 수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면서 리스크 테이킹(Risk taking·위험 감수)을 하게 되면, 은행 등 금융시장을 통한 간접 금융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자원의 배분이 이뤄진다.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의 공급이 결국 혁신성장에 맞는 공급 방법이 될 수 있다.-구체적인 방안을 말해달라.△공모펀드, 프라이빗에쿼티(PE), 벤처캐피탈(VC), 헤지펀드 등 금융수단의 종류와 구조 측면에서 다양화돼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투자사에게 액셀러레이터(Accelerator) 겸영 허용과 핀테크(Fin-tech)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요건 완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관련 사모 전환사채(CB) 및 주식집중위험액 가산 기준 완화 등 정부와 당국의 규제 개선도 반드시 필요하다. 또 위험과 수익 구조가 상이한 넓은 투자자 스펙트럼 조성을 통해 자금 공급에 대한 금융 마찰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폐지와 양도소득 및 펀드 과세체계 개선, 퇴직연금 제도 개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등을 통해 저축과 투자의 최종 공급자인 가계에 대한 자본시장 유인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박 원장은…△1960년 서울 출생 △1985년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미국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 경영학(MBA) 석사 및 박사 △일본 국제대 조교수 △동국대 부교수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객원교수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학장 겸 경영전문대학원장 △국민경제자문회의 거시금융분과 위원 △한국증권학회장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 △한국금융학회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 △2018년~현재 자본시장연구원 원장
2020.04.07 I 김범준 기자
인천 검단 ‘우미’ vs ‘대방’ 빅매치…청약통장 어디에 쓸까
  • 인천 검단 ‘우미’ vs ‘대방’ 빅매치…청약통장 어디에 쓸까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코로나19에도 검단신도시는 분양 완판 행진입니다. 이번에는 역세권 아파트 두 곳이 동시에 나와 수요자들의 눈치싸움이 치열합니다”(인천 서구 A중개업소 대표)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서울 집값 상승세가 꺾인 상황에서 인천 부동산시장이 나홀로 호황기를 맞고 있다. 특히 지난해까지만 해도 수도권의 대표적인 ‘미분양 무덤’으로 불렸던 검단신도시 시장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다. 비규제지역의 이점을 얻고 수요가 몰리면서 미분양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분양을 앞둔 역세권 아파트 두 곳은 역대급 청약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2022년 1월 입주 예정인 검단신도시 우미린 더퍼스트 전경.(사진=정두리 기자)◇인천, 미분양 없고 가격은 뛴다지난 3일 찾은 인천 검단신도시 내 종합 모델하우스는 수많은 인파 대신 적막함만 맴돌았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이 모델하우스 운영을 모두 중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단신도시는 요즘 가장 거센 훈풍이 분다는 게 분양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 지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미분양 물량이 급감하더니 신규분양 단지에서 청약 마감을 연이어 기록하고 있다. 다수의 모델하우스에는 ‘100% 분양완료’라고 써진 대형현수막을 ‘훈장’처럼 달아놓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천의 미분양 감소세는 뚜렷하다. 인천은 지난달 미분양 물량이 487가구로 전월(1035가구)보다 52.9% 감소했다. 지난해 6월까지 미분양 물량이 2607가구에 달하며 미분양관리지역에 선정된 불명예를 완전히 씻고 있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검단신도시를 중심으로 미분양 물량이 상당수 소화되고 있는 현상을 주목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연말 분양한 검단신도시 모아엘가그랑데가 401가구 모집에 3928건이 접수돼 평균 경쟁률 9.8대 1을 기록하며 1순위 내 마감했다. 지금까지 검단신도시 역대 최고 경쟁률이다. 올해 1월 분양한 검단파라곤센트럴파크는 778가구 모집에 6725명이 몰리며 평균 경쟁률 8.6대 1로 청약을 마감했다. ‘호반써밋1차’, ‘검단신도시 우미린 더퍼스트’, ‘검단 금호어울림 센트럴’ 등 1000가구가 넘는 대형단지들도 청약 완료 상태로, 현재 검단신도시 내 미분양은 거의 없다.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기 전 분양됐던 아파트의 분양권에는 수천만원의 웃돈까지 붙고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택시장 하락세 속에서 인천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3월 30일 기준 인천의 매매가 상승률은 0.34%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통틀어 가장 높은 수치다. 교통망 확충 기대감 있는 역세권 단지와 함께 교통 호재 및 청약시장 호조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게 감정원 측의 설명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인천 송도지역이나 또는 청라지역, 개발이 한창중인 검단신도시는 비규제지역으로서 아직은 유동성 자금이 많아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 “특히 검단지구 분양매물은 최근 청약1순위에서 전부 마감되고 있다. 신도시면서도 검단연장선을 비롯한 교통의 호재 때문에 인기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했다.우미건설의 ‘우미린 에코뷰’ 모델하우스(왼쪽)와 대방건설의 노블랜드 리버파크3차 모델하우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운영을 중단하고 사이버모델하우스로 대체하고 있다. (사진=정두리 기자)◇우미·대방, 검단 역세권 아파트로 ‘한판승부’이번에 분양을 하는 건설사들은 흥행을 자신하고 있다. 대부분 건설사가 코로나19 여파에 ‘울며 겨자먹기’로 분양 일정을 미루는 가운데, 검단신도시만큼은 분위기가 전혀 다른 모습이다. 이번주 분양에 나선 우미건설의 ‘검단신도시 우미린 에코뷰’(이하 우미린2차)와 대방건설의 ‘검단신도시3차 노블랜드 리버파크’(이하 노블랜드3차)는 검단신도시 내 18, 19번째 분양 단지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1300만원 수준이다. 전용면적 84㎡A를 기준으로 우미린2차는 분양가가 4억4150만원, 노블랜드3차는 4억5959만원에 각각 책정됐다. 두 단지 모두 2024년 개통 예정인 검단연장선 신설역을 10분 내외로 걸어서 이용할 수 있으며 계양천 수변환경과 조망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최대 70%까지 가능해 청약 문턱이 낮다. 다만 청약일이 같아 두 단지 동시 청약은 불가능하다. 이들 단지는 7일 1순위 청약, 8일 2순위 청약을 동시에 진행한다. 분양 관계자는 “우미린2차가 지하철과 조금 더 가깝다는 장점이 있고, 노블랜드3차는 1, 2차와 합치면 총 3500여가구의 대규모 브랜드 타운을 형성하게 된다는 메리트가 있다”며 “수변 조망권과 입지적 측면으로는 두 단지 모두 탁월하다”고 설명했다. 우미린2차와 노블랜드3차의 입주는 각각 2022년 5월, 10월 예정이다.이밖에도 DK도시개발·DK아시아가 인천 서구에서 선보이는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가 4월 말에서 5월 초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이 단지는 지상 최고 40층, 4805가구 규모로 사업비만 2조5000억원에 달하는 매머드급대단지로 수요자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다. 전용면적 59·74·84㎡ 중소형이 전체의 90%가 넘으며, 오션뷰와 리버뷰를 한눈에 누리는 대한민국 첫 번째 리조트 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검단신도시 인근이 아직 기반시설을 갖추진 않았으나 미래가치가 높게 평가받고 있다”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매력적이고 역세권의 입지환경을 갖추고 있어 동시 접수된다고 해도 청약 마감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0.04.07 I 정두리 기자
  • [인터뷰] "선거법 개정으로 기득권 프리미엄 걷어내야"
  • “청년 국회의원의 숫자를 한 두 명 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평범한 청년들이 국회에서 마음껏 덤비고 자리를 뺏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오는 15일 실시하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청년’은 실종됐다.4·15 총선에 지역구 출마 후보자로 최종 등록한 2030 후보의 비율은 6%에 불과하다. 청년의 기준을 만 45세 이하로 확장하더라도 지역구 출마 후보자 중 청년 후보는 12%에 그친다. 공천 과정에서 낮은 경쟁력을 이유로 가장 먼저 잘려나가는 것 역시 청년 후보들이다.청년과 정치의 거리를 좁히는 방법은 정말 없을까? 스냅타임이 청년과 정치를 잇는 가교가 되고 싶다는 청년정책 싱크탱크 ‘청년정치크루’의 이동수(32) 대표를 만났다. 청년정책 싱크탱크 '청년정치크루'의 대표 이동수씨.(사진=이지민 인턴기자)"청년 당사자로서 실질적 도움 되는 청년 정책 만들고 싶다"청년정치크루는 지난 2016년 기자, 정당 연구원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7명의 청년이 모여 결성한 단체다.소속 정당도, 정치 성향도 다른 그들은 같은 목표를 가졌다. 진보나 보수에 구애받지 않고 오로지 청년들의 일상을 바꿀 수 있는 정책과 대안을 마련하고자 뛰겠다는 것.청년정치크루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씨는 기존의 정치권이 다루는 청년 정책에 답답함을 느꼈다.이씨는 “지난 2015년 취업준비 당시 제대로 된 급여를 받지 못하는 인턴의 모습과 채용 과정에서 억울한 일을 겪는 청년을 법이 도와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답답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기성 정치인들이 청년 문제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며 "청년 입장에서 직접 정책을 만들고 제안하기 위해 청년정치크루를 만들었다”고 전했다.이씨는 실제로 크루 결성 이후 이를 실행에 옮겼다.청년정치크루는 그동안 '취업준비생 보호법', '공모전 먹튀 방지법' 등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법안을 만들어 정치권에 제안했다. 이 가운데 취업준비생 보호법은 지난 2016년 2월 정의당 정책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아 2016 정의당 총선 정책에 반영됐다.높은 기회비용, 정치권 거부감은 국회 진입 방해 요인이씨는 청년 국회의원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로 평범한 청년이 국회 입성이 제도적으로 쉽지 않은 점을 꼽았다.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회 비용이 발생하는 탓이다.그는 "보통 선거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하던 일을 그만둬야 할뿐만 아니라 1500만원인 공탁금도 마련해야 한다"며 "정치권 경험과 인맥이 없는 청년들로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정치권에서 외부인사영입 형태가 아니면 청년층 스스로 국회에 진입하기 어려운 이유다.이씨는 "공천 과정도 투명하지 않은 현실에서 유능한 청년인재들이 기회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선거에 출마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기존 정치인들이 청년들의 국회 입성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는 듯한 모습도 청년 국회의원 배출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 꼽았다.그는 "정당이 특정 지역구에 청년을 전략공천하면 지역조직의 반발을 얻을 뿐 아니라 해당지역에서 출마를 준비하던 사람들이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실제로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서울 동대문구(을) 지역구를 청년 우선 전략 지역으로 정하고 전국청년위원장인 장경태씨를 공천했다. 그러자 해당 지역 현역 국회의원이던 민병두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했다.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8번을 받았던 우원재 역시 당 안팎에서 정치적 활동을 통해 역량을 보였지만 미래한국당 공천 파동 과정에서 가장 먼저 비례대표 후보에서 제외됐다. 청년정책 싱크탱크 '청년정치크루' 프로필 사진.(사진=청년정치크루 페이스북)청년 정치 활성화 위해 '공천 투명화'와 '선거운동 규제 완화' 필요청년 정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년이 정치권에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공천 과정의 투명화'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이씨는 “현재의 후보 선정 방식은 '공천'(公薦)이 아니라 '사천'(私薦)에 가깝다”며 “후보자의 이력과 능력보다는 당대표, 공관위원장, 최고위원 등과의 친분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명확하고 선거 때마다 바뀌는 공천 과정의 원칙을 세워야 기성조직이 없는 청년도 후보자로 나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과도한 규정의 선거운동 방식 역시 청년 정치인에게는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게 이씨 지적이다.한국과 일본은 선거법상 정해진 기간, 정해진 사람, 정해진 방식으로만 할 수 있는 포지티브 방식의 선거운동을 채택하고 있다. 반면 캐나다, 프랑스 등의 정치 선진국은 금액에 상한을 두되 운동 방식은 전부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선택했다.이 때문에 한국은 청년들이 새로운 방식의 선거운동을 실시해도 선거법에 위반인 경우가 많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 출마한 청년 주도 정당 ‘우리미래당’ 소속의 우인철 서울시장 후보는 공보물을 카카오톡으로 발송하려고 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 우씨는 손바닥 크기의 갱지에 필수 사항만 빼곡하게 적어 발송할 수밖에 없었다.이씨는 "현재 선거운동 방식은 사실상 인지도 있는 현역의원들만 후원금 모금이 가능해 '현역 프리미엄'이 강한 구조"라며 “선거운동에 대한 장벽도 낮춰서 청년들이 적은 비용, 다양한 형태의 선거운동을 통해 유권자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크루 결성 이후 가장 큰 성과로는 정치권의 새로운 문화를 형성했다는 점을 꼽았다.그는 “‘청년정치크루’의 등장 전까지는 청년 정치의 시작은 자문위원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직접 정책을 만들어서 대외적으로 시도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가 바뀌도록 정책적 논의의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청년정치크루’의 목표는 정치권이 진영 논리를 벗어나 청년의 고민, 꿈을 정책에 녹여낼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제 더 이상 진보·보수로 양분하는 정치는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며 “기존의 진영 논리가 깨지는 날이 곧 올 것이며 그걸 청년 단체로서 함께 하고 싶은 목표가 있다”고 전했다./스냅타임 이다솜 기자
2020.04.07 I 이다솜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예약도 문의도 ‘제로’ 숙박업 폐업 쓰나미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예약도 문의도 ‘제로’ 숙박업 폐업 쓰나미-공무원 임금결정 때 민간기업 방식 도입 추진-文대통령 “기업 지원 도중 과실, 책임 안묻겠다”-민주당도 통합당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브레이크 없는 여야-취업 한파 풀리나..삼성전자 공채 시작△줌인&-‘대주주 고통 분담’이 원칙인데..쌍용차 SOS에 고민 깊어진 이동걸-‘내 투표소 찾기’ 포털서 검색하세요△코로나에 멈춰선 관광산업-어쩌다 오는 관광객도 당일치기..부대비용 빼면 한달 10만원도 못 벌어-무너지는 숙박업계..하루 6곳꼴로 경매나와-사실상 여행객 제로..여행.항공.숙박.면세점까지 총체적 위기△재난지원금 포퓰리즘 논란-“4인가구 100만원”vs“1인당 50만원” 총선 앞 불붙은 재난수당 경쟁-文 “금융은 방역현장 의료진..기업 우산 돼달라”△배달의민족 수수료 개편 논란-주문 쑥, 비용 뚝 ‘미소’vs매출 뚝, 수수료 쑥 ‘울상’-공공배달앱 성공하려면..지속적 운영방법 고민부터-공정위 “배민 새 요금체계 ‘M&A 심사’에 반영”△불확실성 커지는 韓배터리-獨보조금 끊고, 美내연기관車 기준 완화..韓전기차 배터리에 날벼락-국내 ‘빅3’시장 점유율 42%..가속도 붙었는데-ITC예비결정 났지만..LG-SK 국내서 2라운드△선택 4.15 총선 D-8-李 “코로나 대응 각국서 호평”..黃 “의료진.시민이 칭찬 받아야”-눈에만 띈다면..고난 마다않는 비례정당의 총선 홍보전략-“누더기 된 연동형 비례제 바로잡을 것”-고민정 “吳, 구태 정치의 상징”vs오세훈 “高, 아기 캥거루 생각나”-與野 ‘세대.지역 비하’ 실언 장군멍군△정치-‘반대놀이’vs‘靑거수기’..여야 선대위 ‘네탓’ 공방-일반 공무원 승진심사제 국방부 이례적 전면개편-민주, 기업의견 뺀 채 노조권리만 반영..통합, 반대를 위한 반대△국제-“10년 걸릴 변화가 일주일 만에”..코로나, 원격의료 벽 부쉈다-日, 오늘 긴급사태 선언-전세계 576개 기업 ‘배당금 취소’ 고육책△경제-총선 후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 속도낼 듯..‘철밥통’ 호봉제 사라지나-코로나 사태에..임시휴업 사업장 4만곳 넘어서-한국남부발전, 공기업 최초로 온라인 면접 통해 인턴 선발△산업&기업-더 미루다가 인재 놓친다..막 오른 공채시즌-“코로나 위기..버티는 힘이 경쟁력”-코로나에 유가폭락..韓조선 수주 ‘빨간불’-항공업계 벼랑 끝 아우성에도..정부, 자금지원 소극적-SM상선, 해운동맹 ‘2M’과 미주 공동 운항△산업.소비자생활-사령탑 바꾼 ‘보안 빅3’..융합보안.무인화 가속-항체 진단방식 키트도 정확 美주정부 3곳과 수출 협의-24시간 배달, 마감임박 주문..CU, 서비스 차별화 박차-잊지 못할 향기, 집으로..호텔업계 ‘향’ 마케팅 눈길△건강-적외선 카메라가 ‘인공관절 삽입’ 길 안내..내비수술로 어깨 통증 싹~-이유없이 3개월 이상 피곤하면..섬유근육통 의심을-지방흡입 계획한다면..“굶는 다이어트 절대 안돼”△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코로나 더 길어지면 경제적 비용 감당 못해..자본규제 과감하게 풀어야-“우린 미국과 달라..금융 지원 신중하게 접근해야”△증권&마켓-개인, 레버리지 ETF내다팔고..외국인, 토털리턴 ETF 사들이고-‘이낙연 테마주’ 남선알미늄 한달새 76%↑..정치테마株 투자주의보△증권-‘찬바람’ 불때 투자는 옛말..‘봄바람’ 노리는 배당투자-KB증권, 고액자산가 자산관리 종합 컨설팅-상폐 위기 코나아이, 경륜있는 회계사 ‘모시기’-‘신입 개미’ 70만명 몰려..키움證 시장점유율 23% 역대 최고△문화-귀호강 눈호강..방구석 1열 ‘슬기로운 문화생활’-렌트부터 마틸다까지..뮤지컬 잔치, 쉴 틈 없네-어떻게 죽을 것인가..책에서 ‘죽음’에 관한 통찰을 얻다△스포츠-프로골프투어 5월까지 최소 9개 대회 중단..235억원 손실 불가피-김주형 “내 몸에 맞춘 클럽 생겨..이젠 힘껏 공 칠 수 있어”-슈퍼레이스, 온라인 모의 개막전 열린다-PGA챔피언십, 8월 개최예고..전망은 불투명△피플-코로나 백신 개발기간 ‘스마트팩토리’가 단축시킬 것-신임 해군참모총장에 부석종 중장 내정-생면부지 환자에 조혈모세포 기증한 장병들-“팬들에게 희망주는 스포츠 전문기업이 될 것”-교통안전공단 ‘코로나19’ 극복 임직원급여 1억6100만원 기부-엔터법학회 신임 회장에 임상혁 세종 변호사 선출-美풋볼 전설의 키커 ‘뎀프시’, 코로나19로 생 마감△오피니언[목멱칼럼]내 탓이오, 다시 내 탓이오[생생확대경]자본시장엔 무관심한 21대 총선[기자수첩]나라곳간 아랑곳않는 여야 포퓰리즘 대결△부동산-인천 검단 ‘우미’vs‘대방’ 빅매치..청약통장 어디에 쓸까-건설업계지원 특별융자 보름 만에 8239건 신청-과천 전셋값, 한 달 새 최대 3억 뚝..무슨 일이-코로나 확산에..3월 부동산 경매 진행 건수 3분의 1토막△사회-警 “n번방 원조 ‘갓갓’ 추적 진전”..박사방 유료회원 신상 확보 본격화-직접감찰 하자니 총선 이슈화 부담 법무부 ‘檢.言 유착’ 진상규명 난항-“온라인 강의로 수업권 침해 대학가는 지금 재난 상황”-“2주 쉬었는데 또”..실내 체육시설 업주들 한숨-경찰조사 참여 변호인, 전자기기 메모 가능-‘보행자 중심’ 서울시 대각선 횡단보도 늘린다
2020.04.06 I 김영환 기자
수원대 창업기업 성장 돕는다
  • 수원대 창업기업 성장 돕는다
  • 수원대 미래혁신관.(사진=수원대)[화성=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수원대(총장 박철수)가 유망 창업아이템 및 고급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의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한다.수원대는 오는 23일까지 ‘2020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15개 팀을 선발한다고 6일 밝혔다.수원대는 경기 서남부 대학 연합인 G-HOP(경기, 화성, 오산, 평택)을 통해 경기 서남부권 창업지원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3년간 총 사업비 60여억원을 확보했다.선발된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지원비, 창업보육, 멘토링, 인프라 제공, 창업대학원 장학금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신청대상은 사업을 시작한 기간이 3년 이내인 개인·법인 창업기업 대표자로, 사업 선정 시 기업 당 최대 1억원, 평균 6500만원 사업화 자금과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받는다.평가기준은 자격 검토와 서류 및 발표평가, 현장확인으로 진행되며 제품·서비스 개발동기, 개발 방안, 시장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 창업기업 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신청방법은 오는 23일까지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주관기관 선택 시 거주 지역 등에 관계없이 수원대학교를 선택하면 된다.임선홍 수원대 창업지원단 단장은 “수원대학교는 지난 3년간 총 53억원 규모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며 “친환경차 에너지 환경규제 기술과정, 차세대 뷰스타(BEAUSTAR) 크리에이터 과정 등 미래 신산업 빅3분야에 초점을 맞춰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을 수행하면서 창업 기업의 성장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0.04.06 I 김미희 기자
獨보조금 중단·美연비기준 완화… 韓배터리에 '날벼락'
  • 獨보조금 중단·美연비기준 완화… 韓배터리에 '날벼락'
  • 헝가리 코마롬에 위치한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생산 공장. 현재 연 7.5GWh 규모의 배터리를 생산하는 제 1공장은 완공됐으며, 제 2공장이 완공되면 연간 16.5GWh의 배터리를 생산하게 된다. (사진=SK이노베이션)[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국내 배터리 업계가 글로벌 전기자동차 주요 시장인 유럽·미국·중국에서 일제히 악재를 맞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각국의 전기차 관련 정책이 잇달아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중단 또는 연장하거나 환경규제를 연기해달라는 요청까지 잇따르는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공격적인 외형 성장으로 글로벌 배터리 시장을 선점하려던 국내 업체들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독일 베를린주 보조금 중단, EU 환경규제 연기요청도6일 외신 및 업계에 따르면 독일 베를린주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독일 내에선 처음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독일 정부는 지난해 전기차 보조금 한도와 지급 기한을 연장하며 보급형 전기차 판매를 촉진해왔던터라 코로나19 사태가 뼈 아프다. 당초 독일 정부는 올해까지 전기차를 100만대까지 늘리고 오는 2030년까지 최대 1000만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라는 변수로 인해 재정압박과 불확실성이 커졌다. ‘유럽 자동차 시장의 중심’인 독일의 이 같은 상황은 국내 배터리 업계에도 부정적인 요소로 다가올 전망이다.국내 배터리 업체 A사 관계자는 “LG화학(051910), SK이노베이션(096770) 등과 거래하고 있는 폭스바겐만 해도 한국 배터리 업계의 ‘메이저’ 수요처”라며 “독일의 수도 베를린이 전기차 보조금 중단 결정을 내릴 정도라면 이후 다른 주로 보조금 중단 조치가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의 전기차 관련 정책도 후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실제 최근 유럽연합(EU)에서도 신규 차량의 이산화탄소(CO2) 연평균 배출량을 95g/km로 제한하는 규제 시행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 규제는 당장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지만 유럽내 자동차 관련 협·단체들이 제동을 걸고 있다. 유럽자동차제조협회(ACEA) 등 현지 자동차 제조 3개 단체는 최근 EU집행위원회에 CO2 배출 규제 시행을 연기해달라는 서한을 전달한 바 있다. EU가 해당 요청을 수용할 경우 향후 ‘친환경’ 전기차 시장 성장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사업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된다. LG화학 연구원들이 자사가 만든 배터리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LG화학)美는 차량 연비완화, 中은 보조금 연장미국에서도 정책 변수가 생겼다. 미국 교통부는 최근 연평균 자동차 연비 개선율을 2012년 제정된 5%에서 1.5%로 대폭 낮추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기존 규정대로라면 자동차 업체들이 차량 평균 연비를 ℓ당 23.2km까지 맞춰야 했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적용해야 하는 평균 연비 기준도 ℓ당 17.2km까지 완화됐다. 연비 기준 완화로 미국내 승용차 및 경트럭 가격 인상을 막고 더 많은 내연기관차들이 판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트럼프 행정부의 부양책 중 하나다. 하지만 이번 정책은 배터리 업계로선 악재다. 차량 연비 기준을 완화하면 전기차로의 전환 시점이 늦어지게 되는만큼 배터리 시장에 장기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기관 SNE리서치의 박찬길 연구원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내 풍부한 셰일가스를 적극 소비해야 하는만큼 전기차보다 내연기관차 중심으로 정책을 끌고 나가고 있다”며 “국내 배터리 업계로선 좋지 않은 이야기”라고 했다.국내 배터리 업계의 최대 수요 시장인 중국 역시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자국산업이 위축되자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2년 연장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말로 예정됐던 전기차 보조금 폐지 시점은 오는 2022년 말로 미뤄졌다. 이번 보조금 연장 조치가 자국 산업 보호라는 큰 틀에서 진행되는 만큼 국내 업체들 입장에선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불확실성 측면에서 우려감이 크다.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과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사태로 2016년 1월부터 보조금 대상에서 빠졌다가 최근에서야 다시 명단에 올랐다. 향후에도 중국 정책에 따라 언제든 제외될 수 있다는 얘기다.당초 국내 배터리 업계는 공격적인 설비 투자로 올해 본격적인 글로벌 시장 선점에 나설 계획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등의 변수로 불확실성이 대폭 확대되면서 올해 경영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글로벌 전기차 주요 시장인 유럽·미국·중국 등 3개 지역에서 일제히 환경 등 정책 변화 조짐이 보이면서 불확실성을 더 키우는 모양새다. 당장 코로나19로 인해 배터리 판매가 줄어드는 것보다 향후 전기차로의 전환이 늦어지는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걱정이 더 크다.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최대 시장인 유럽·미국·중국에서 모두 악재를 맞고 있는터라 긴장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내연기관차 업계도 죽어가는 상황이라 전기차는 후순위로 밀리고 있고 환경규제도 후퇴하고 있어 본격적인 전기차 시장 개화 시기가 미뤄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2020.04.06 I 김정유 기자
자가격리 중 복권 사고 꽃놀이…전병율 “전자팔찌 필요”
  • 자가격리 중 복권 사고 꽃놀이…전병율 “전자팔찌 필요”
  •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무단으로 이탈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전 질병관리본부장 전병율 차의과학대학 교수는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를 통해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해 스마트 워치 형태의 손목띠, 전자팔찌를 지급해 착용하는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지난 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일부 주요 산책로 및 벚꽃들이 집중된 진입로가 통제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전 교수는 “우리가 그동안 시민 개개인의 책임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맡겼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반복이 된다면 뭔가 다른 규제 장치를 도입을 검토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실제로 지금 해외에서 일종의 전자팔찌 같은 것을 착용토록 함으로써 제한된 구역을 이탈하면 바로 경보가 울리고 담당 공무원들에게 자동 통보가 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홍콩은 입국자 전원에게 위치추적용 손목띠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고, 대만도 이를 추진 중”이라며 “최근에 자가 격리자가 3만명이 증가한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감시나 개개인의 인식에 따라 (통제가) 어렵다면 이런 방법도 도입을 검토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전자팔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우려된다는 데 대해 전 교수는 “스마트 워치를 차는 것과 똑같다”며 “모양을 스마트 워치 형태로, 전자팔찌라고 인식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사실상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아무래도 격리대상자를 범죄자로 보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사회적 인식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다”고 했다.또한 코로나19에 대한 긴장의 끈을 풀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전 세계 전문가들이 코로나19 사태가 올 한해뿐 아니라 내년에도 반복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코로나19 상황도 절대로 단기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해온 방역활동은 환자 발생을 최대한 늦추면서 일시에 많은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를 발휘했다”며 “의료진을 믿고 국민들이 생활한다면 장기전에 진입하더라도 약간의 인내심을 갖고 견딜 때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자가격리 대상자임에도 타 지역으로 여행을 다녀오거나 마트, 식당 등을 활보하는 등 상습적으로 격리를 이탈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엔 군포 거주 확진자 부부는 위치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고의로 집에 두고 미술관, 복권방 등을 수 차례 드나들었다는 점이 확인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 4일 기준 전국의 자가격리자는 총 3만7248명에 이른다.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해 적발된 사람은 하루 평균 6.4명, 총 137명이다. 이 중 63명은 경찰이 고발 신고를 받고 수사 중이다.이에 정부는 지난 5일부터 무단이탈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전까지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거나 동선 등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했으나, 이날부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2020.04.06 I 장구슬 기자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 이달 중 분양
  •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 이달 중 분양
  •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 투시도(사진=현대건설)[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현대건설은 이달 중에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1가 일원에 짓는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는 지하 4층~지상 48층, 8개동, 아파트 전용면적 59~101㎡ 937가구, 오피스텔 전용면적 63~67㎡ 270실 등 총 1207가구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로 살펴보면 아파트는 △59㎡ 178가구 △84㎡A 268가구 △84㎡B 311가구 △101㎡ 180가구 등 소형부터 중대형까지 다양한 평형으로 이뤄져 있다. 오피스텔의 경우 △63㎡OA 180실 △67㎡OB 90실 등 주거형 오피스텔로 이뤄진다. 전용 84㎡A는 침실 4개가 적용되며 다이닝 강화형을 선택 시 침실을 팬트리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오피스텔 전용 67㎡의 경우 욕실 2개를 적용했고 욕실 1개와 드레스룸은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다. 커뮤니티 시설도 우수하다.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등 입주민의 건강을 고려한 운동시설이 도입돼 단지 내에서 다채로운 여가 및 취미생활이 가능하다. 이밖에 단지 내 어린이집, 경로당 등이 조성된다.힐스테이트 IoT(사물인터넷) 서비스인 하이오티(Hi-oT) 기술도 적용되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조명, 가스, 난방, 환기 등의 빌트인기기와 IoT 가전기기를 제어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 키 시스템으로 별도의 조작 없이 공동현관 자동문 무선인증 출입이 가능하다.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는 대구도시철도 3호선 북구청역과는 직선거리로 약 600m, 달성공원역과는 직선거리로 약 400m 떨어져 있어 역세권 단지로도 꼽힌다. 이 외에도 반경 1km 내에 이마트 칠성점, 롯데마트 칠성점, 홈플러스 스페셜 대구점 등 대형마트 3개소가 위치해 있다. 롯데백화점 대구점과 대구 최대 번화가로 꼽히는 동성로가 가까워 CGV, 롯데시네마, 교보문고 등 다양한 문화시설과 경북대병원 등의 의료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북구청 등 행정기관 이용도 편리하다.단지명답게 대구오페라하우스가 가깝고 대구에서 유일한 대구복합스포츠타운이 단지에서 직선거리 약 150m 거리에 있어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다. 단지 남측에는 수창공원, 달성공원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도 누릴 수 있다. 교육환경도 우수한 편이다. 달성초, 경일중, 칠성고 등 초·중·고교가 반경 1km 내에 있어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비조정대상지역인 북구에서 공급되는 단지인 만큼 정부 규제에서도 비교적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뒤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며 주택 보유 수에 관계없이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 예치금 조건을 충족하면 1순위 접수가 가능하다.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의 모델하우스는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에 있으며 이달 중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2020.04.06 I 김용운 기자
"터널 끝 빛이 보인다"…코로나 확산세 꺾인 유럽
  • "터널 끝 빛이 보인다"…코로나 확산세 꺾인 유럽
  • △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한 아파트 거주민이 교회 옥상에서 열리는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AFP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각국이 슬슬 경제활동을 재개하려는 준비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섣불리 사회적 거리를 해제했다가는 2차 감염이 확산할 것이란 우려도 있어, 이전과 같은 수준의 경제활동이 재개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탈리아·스페인·프랑스 등 사망자·확진자 증가세 둔화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코로나19 신규 사망자 수는 525명으로 약 2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19일 427명을 기록한 이래 가장 낮은 숫자다.확진자는 총 12만 8948명으로 전날보다 4316명 늘어 일주일 연속 4000명대를 유지했다. 여전히 높은 수치지만, 매일 확진자가 6000여명씩 늘어났던 발병 초기보다는 훨씬 안정된 수치다.이탈리아 시민보호청의 안젤로 보렐리 청장은 코로나19 집계치에 대해 “좋은 소식이지만 우리는 경계를 늦추면 안 된다”고 말했다.스페인 역시 신규 사망자 수가 나흘 연속 줄어들고 있다. 스페인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1만 2418명으로 전날보다 674명 늘었다. 일일 사망자 수는 지난 2일 950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래 계속 감소하고 신규 확진자 발생률도 열흘 전 14%에서 지난 1일 8.2%로 줄어든 데 이어 이날 4.8%를 기록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우리는 터널 끝에서 비로소 빛을 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프랑스의 신규 사망자 수(병원 사망자 기준)도 5일 만에 가장 적은 518명을 기록했다. 확진자 수도 지난 3월 21일 이후 최저치인 1873명을 기록했다. 독일 신규 확진자 수는 10만명에 육박했다. 독일 400여개 지역 보건 당국의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리스크레이어와 칼스루에 기술기관은 이날 독일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9만 8765명, 사망자는 1524명이라고 발표했다. 독일의 코로나19 치명률은 1.52%로, 지난달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0.5% 아래였으나 요양원 집단 감염 등으로 노령층 감염자가 늘어나면서 계속 늘고 있다.다만 독일 보건당국은 확진자 1명이 최대 7명을 감염시켰다가 최근 들어 1명을 감염시키는 선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몇 달 이어질 듯…토론에 대중 참가시켜야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질 조짐을 보이자, 유럽 각국은 2차 감염을 피하면서도 일부 기업과 학교 등에 대한 봉쇄 조치를 완화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 프랑스·스페인·벨기에·핀란드 등은 이를 위한 전문가위원회를 설립,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에 들어갔다. 산체스 총리는 국가비상사태를 오는 26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지만, 부활절인 12일 이후로 제조·건축 등 비필수적인 생산활동에 대한 금지령은 해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감염을 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진입하면 우리는 국가를 정상화하고 우리의 경제를 재건하려는 움직임에 들어갈 것이다”며 “특정 역학 전문가팀이 현재 사회·경제활동을 재개하기 위한 계획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덴마크는 지난주 규제 완화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했다. 덴마크는 유럽에서 가장 먼저 국가비상사태와 국경 폐쇄에 들어간 나라다. 메테 프레데릭 장관은 “부활절을 지난 후, 2주간 우리 덴마크인들이 계속 사회적 거리를 지속하고 확진자 수가 안정세를 보인다면 우리는 점진적으로 조용히 통제된 사회개방을 시작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탈리아의 코로나19 책임자인 보렐리 청장은 다음 달부터 점진적인 개방이 이뤄질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그는 “날짜를 못 박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지금부터 5월 16일 사이에 우리가 국가 폐쇄 ‘2단계’를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메시지 관리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잘못된 메시지 전달은 사회적 거리를 다시 해제시키고 전염병 확산을 다시 증가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독일 보건 당국자는 “건강 정책 측면에서 수용할 수 있는 ‘단계적인 폐지’라는 것을 준비하기 시작했다”면서도 “그래도 우리는 공개적으로 (규제 완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데는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대변인인 스테판 세이벗은 파이낸셜타임즈에 “현재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조치를 완화할 만한 단계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며 “물론 정신적으로는 준비할 수 있지만,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집에 있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다른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를 완화하기 앞서 이 토론에 대중을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독일 쾰른 대학교의 크리스티안 우펜 교수는 “개방이 언제 진행될지는 몰라도 방법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며 “그들은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를 납득하기 위해서는 정치지도자들이 몇 달동안 하려는 일이 정당하다는 것을 그들이 믿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0.04.06 I 정다슬 기자
3월, 코로나19에 부동산경매 역대 최소…평균입찰자수는 ↑
  • 3월, 코로나19에 부동산경매 역대 최소…평균입찰자수는 ↑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전국 지방법원이 멈춰서면서 3월 부동산 법원 경매 건수가 역대 최소치를 찍었다. 다만 평균 입찰자수는 소폭 늘어나면서 부동산 경매 열기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6일 발표한 ‘2020년 3월 경매동향보고서’를 보면 지난달 경매 물건의 입찰 기일 변경 비율이 68.3%를 기록했다. 3건 중 2건 경매가 밀렸단 의미다.입찰 예정이던 경매 사건은 총 1만5083건으로 이 중 68.3%인 1만309건의 입찰 기일이 변경됐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관련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2001년 이후 역대 최고 변경 비율이자 최다 변경 건수”라고 설명했다. 종전 최고 변경 비율 기록은 2016년 3월 12.2%(예정 1만4724건)였고, 최다 변경 건수 기록은 2005년 6월 3980건(예정 4만1192건)이다. 법원 휴정이 시작된 지난 2월의 변경 비율은 12.1%였다. 전국 경매 진행건수는 3876건으로 역대 가장 적은 수치다. 이 중 1364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35.2%, 낙찰가율은 70.1%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도 불구, 평균응찰자 수는 전월 대비 0.3명 증가한 4.8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3월 3주차 이후 인천과 의정부 등 수도권 일부 법원의 입찰 법정이 재가동된 때엔 마스크 쓴 예비입찰자들이 몰렸다. 경매 물건 입찰을 위해선 직접 현장에 나와야 하는 현행 경매제도 특성상 다수의 인원이 한정된 공간에 모일 수밖에 없는 실정임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다.이 때문에 의정부 녹양동 녹양힐스테이트, 민락동 소재 산들마을 길훈아파트엔 각각 73명과 67명이 입찰서를 제출해 전국 최다 응찰자 수 1, 2위를 기록했다. 안산 단원구 안산초지두산위브, 시흥 정왕동 한라비발디캠퍼스 등 2·20 대책을 비껴간 경기권 비규제지역에서도 수십 대 1 경쟁에 낙찰가율이 130%를 넘어섰다.다만 3월 한달 간 대구와 대전, 광주, 세종은 3월에 단 한 건의 경매 사건도 진행되지 않았다. 기일 변경 처리된 경매 사건은 4월 이후 순차적으로 처리될 것이란 게 지지옥션 설명이다.한편 법원에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미착용 시 청사 출입을 제한하거나 방문자 체온 측정 등 예방 조치를 강화했다. 특히 법정 내 개인 간 2m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거나 시간차를 두고 경매 결과를 발표하는 등 다수의 인원을 분산하기 위한 추가 조치도 시행 중이다.
2020.04.06 I 김미영 기자
‘양주·화성·평택’ 3개월새 미분양 75% 급감…이유는?
  • ‘양주·화성·평택’ 3개월새 미분양 75% 급감…이유는?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경기 양주, 화성, 평택 내 미분양 가구가 3개월새 75.0% 줄어들었다. 총선 이후 새 아파트 공급도 앞두고 있어 분양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국토교통부부 미분양 주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작년 11월말 경기 양주, 화성, 평택 미분양은 총 3584가구(경기도 전체의 49.1%)에 달했지만, 2월말 895가구로 3개월 동안 7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 감소율은 양주 97.6%(1142가구→28가구), 화성 83.6%(823가구→135가구), 평택 54.8%(1619가구→732가구) 순으로 미분양 가구가 급격히 줄었다.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이들 지역은 서울 전세값이면 내집마련이 가능한데다, 교통호재로 서울 등 주변 도시와의 거리도 계속 좁혀지고 있다”며 “화성 동탄2신도시를 제외하면 비규제지역이어서 분양받는데 부담이 덜한 것도 미분양 해소에 도움을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실제 양주에는 서울 도봉산~양주 옥정을 잇는 지하철 7호선 연장이 올 상반기 착공 예정이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GTX-C노선도 계획돼 있다. 화성은 인덕원~동탄 복선전철(2026년 개통 예정)을 통해 경기 서남부권 접근성이 개선되며, 동탄도시철도인 트램(2027년 개통 계획)이 들어서면 SRT 동탄역 접근성도 좋아진다. 평택도 1호선 서정리역, SRT 지제역 등 이용이 편리하다.규제에서도 비교적 자유롭다 양주, 화성(동탄2 제외), 평택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제약도 상대적으로 덜하다. 신도시 등 공공택지가 아니라면 전매제한도 당첨자 발표 후 6개월로 짧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도 없다.이들 지역에서 눈 여겨볼 새 아파트 공급도 이어진다. 양주에서는 제일건설이 이달 ‘양주 옥정신도시 제일풍경채 레이크시티’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옥정신도시에서 규모가 가장 큰 총 2474가구 대단지다. 옥정신도시는 지하철 7호선 연장선인 옥정역(예정) 개통시 강남까지 50분대 진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며, 향후 옥정신도시를 거쳐 포천까지의 연장 계획도 잡혀있다. 초·중·고(예정)가 모두 도보거리에 있으며, 수변 공간이 어우러진 옥정중앙공원이 접해 주거 여건도 쾌적하다. 축구장 크기의 대규모 커뮤니티시설도 조성된다. 또한 제일건설은 평택 고덕신도시 A41블록에서 ‘고덕신도시 제일풍경채 2차 Edu’를 올 상반기 분양 예정이다. 전용면적 75~84㎡ 총 877가구다. 유치원과 초·중·고교가 모두 도보권에 자리한다.GS건설은 화성 반월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4월 ‘신동탄포레자이’를 분양 예정이다. 전용면적 59~84㎡ 1297가구 대단지로 조성되며, 영통·기흥·동탄 주요 인프라가 모두 가까운 ‘트리플 생활권’ 입지가 돋보인다.자료=더피알
2020.04.06 I 정두리 기자
서동욱 "침체된 동두천·연천, 무기력·무희망 깨겠다"
  • [인터뷰]서동욱 "침체된 동두천·연천, 무기력·무희망 깨겠다"
  •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안보는 어느 한 정당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보호하고 지키는 정당이 어떤 정당인지 제1야당과의 비교를 통해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자신이 있습니다.”경기 동두천시·연천군에 출마한 서동욱 민주당 후보(사진=서동욱 캠프)4·15 총선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서동욱 민주당 후보는 각오가 남달랐다. 보수 초강세인 동두천시와 연천군에 민주당의 깃발을 꽂기 위해 ‘검증된 사람’이자 공약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란 점을 강조했다. 서 후보는 주상해대한민국총영사관 영사를 끝으로 20여년간 공직생활의 마침표를 찍고 정계 진출을 선언했다. 13대째 동두천에서 살아온 서 후보는 “뼛속까지 동두천·연천 사람”이라며 “고향에 대한 애정으로 침체된 동두천·연천의 무기력과 무희망을 깨겠다”고 말했다.공식 선거 운동의 출발선도 남다르다. 서 후보는 연천에 위치한 현충탑을 찾아 참배하는 것으로 선거 운동의 포문을 열었다. 서 후보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으신 애국지사, 조국의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전몰병사와 참전용사, 불의와 독재에 맞서 항거하신 고귀한 민주지사의 희생과 헌신이 계셨기에 오늘이 있는 것”이라며 “이들의 고귀한 정신을 품고 선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서 후보가 본 동두천·연천 지역구의 특성에 대해서도 들어봤다. 서 후보는 “동두천과 연천은 원래 다른 선거구였지만 20대 총선부터 같은 지역구가 됐다”며 “두 도시가 함께 경원선 축선에 있다는 것을 의미 깊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안보’에 의한 규제가 많다는 점은 걱정했다. 서 후보는 “지역이 발전하려면 한반도의 평화를 전제로 해야 한다”며 “우리 지역은 새로운 한반도의 평화 시대를 이끌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서 후보의 지역구 공약으로는 △경원선 축 중심 개발 추진 △동두천의 미군 공여지 문제 해결 △연천의 평화특별도시 도약 등이다. 세부 공약으로는 △경원선 연결, GTX C노선 동두천-연천 연장 및 신탄리 복선전철 연장 △서울-동두천-연천 남북고속도로 및 동두천·연천을 지나는 동서고속도로 건설 추진 △캠프 호비에 미군 대기업 자본 유치 및 세계평화메모리얼 센터 건립 △DMZ평화생태공원 유치 △중국 등 인접국 자본 유치해 DMZ평화공단 조성 등을 내걸었다.서 후보는 “행정고시 출신의 행정가이자 외교관으로 22년간 국익을 위해 봉사한 후보로서 안보로 인해 희생된 지역의 이익을 행정을 통해 해소하고 정책과 법안 입안을 통해 풀겠다”며 “평화정착, 규제혁파, 과감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등이 필요한데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중앙정부의 과감한 지원을 얻어내겠다”고 자신했다. 서 후보는 또 “우리 지역은 안보에 대한 불안 때문에 전통적으로 안보 논리와 좌우진영 논리를 강조하는 정당에 표를 던지는 경향이 있다”며 “선거는 당과 당, 인물과 인물이 경쟁한다”며 ‘인물’을 보고 한 표를 던져줄 것을 호소했다. 이어 “인접한 양주시의 정성호 민주당 의원과 경기북부 원팀라인, 경원선 TF팀을 구성해 공약 실현 가능성을 담보하겠다”고 약속했다.
2020.04.06 I 윤기백 기자
"부동산 민심을 잡아라"…부동산 공약 4黨4色
  • [여야 정책대결]"부동산 민심을 잡아라"…부동산 공약 4黨4色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여야의 정책대결이 본격화하면서 각당의 부동산 공약도 주목받고 있다. 집값 문제는 우리 사회의 최대 이슈다. 특히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19번 걸쳐 나온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면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여야의 부동산 공약 대결도 뜨거워지고 있다. 집값 문제 해결을 위한 각 당의 부동산 공약은 크게 공급 확대, 규제 완화, 추가 규제로 구분된다.경기도 수원시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주택 확대를 통해 집값 안정화를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겨냥한 주택 10만호 공급 약속이 그것이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3기 신도시에 청년·신혼 맞춤형도시 조성 (5만 가구) △지역거점도시 구도심 재생사업 (4만 가구) △서울 용산 등 코레일부지, 국공유지 활용 (1만 가구) 공급 계획을 내놨다. 또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신혼부부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반 수익공유형 모기지보다 대출금리를 낮추고 대출한도는 확대하며 상환 기간은 연장한다. 아울러 맞춤형 금융지원 대상을 오는 2022년까지 100만 가구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미래통합당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력 성토하며 세금과 대출, 재건축 등 규제 완화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먼저 고가주택의 기준을 현행 시가 9억 원 이상에서 공시가격 12억 원 이상으로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시가 9억 원 이상은 고가주택으로 분류되며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과 등 각종 세금 및 대출 규제를 받는다. 또 통합당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도 서울 기준 현행 40%에서 60%로 풀어주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완화한다. 아울러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주택 공급’이라는 기치 아래 서울 도심과 1기 신도시 내 노후 공동주택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정의당은 규제를 강화하자는 쪽이다. 종부세율을 1주택자는 최고 1%포인트(P), 다주택자는 최고 3.5%P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또 전월세 계약기간 9년 보장, 고위공직자 2주택 보유 금지 등을 약속했다. 민생당은 1가구 1주택자에 종부세를 면제하는 대신 보유 주택이 많을수록 종부세를 더 내는 누진적 세율 구조로 개편하겠다고 했다. 또 금융당국의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모두 없애 대출 수준을 시장과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2020.04.06 I 이연호 기자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원` 공유숙박, 서울서 첫선 보인다
  • [단독]`코로나19 자가격리 지원` 공유숙박, 서울서 첫선 보인다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는 미국에서 돌아온 동생과 가족들이 함께 자가격리를 하기 위해 호텔을 예약했지만 입실을 거부당했다. 체크인 직전 입실하기 위해 자초지종을 설명한 게 화근이 됐다. 호텔 측은 “자가격리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도 모두 받아줄 수 없다”며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A씨는 “8개월 만에 만난 동생과 반갑게 인사도 나누지 못한 채 짐을 싸서 나왔는데, 우리 가족은 대체 어디로 가야 하느냐”며 울상을 지었다. 국내에서 사실상 막혀 있던 `도심 내 내국인 숙박공유`가 이르면 이번주 첫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에 맞춰 서울시와 숙박공유업계는 자가격리자의 가족들이 공유숙박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유숙박이 감염병 예방에 활용되는 건 세계 최초 사례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의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가 시작된 1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입국자들이 특별수송 공항버스에 탑승하기 위해 짐을 싣고 있다.(사진=연합뉴스)5일 관계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르면 이번주 중 한국판 에어비앤비로 불리는 도심민박 플랫폼인 위홈에 사업개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위홈은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에게도 본인 거주 주택의 빈방을 숙소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작년 11월 제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8건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 안건을 처리하면서 위홈을 실증특례(기존 규제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사업을 허용하는 방식)로 허용했다. 다만 서비스 확대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안전문제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장치를 마련한 뒤 사업에 나서라는 조건을 달아 실제 사업 적용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위홈은 최근 정부가 제시한 요건을 채운데 이어 숙박업을 관리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과기정통부가 실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실사 후 이행에 큰 문제가 없으면 오는 7일쯤 사업 개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서울시와 위홈은 사업이 확정되는대로 공유숙박시설을 자가격리자 가족들의 숙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달 1일부터 해외 입국자가 전원에게 자가 격리 조치가 내려짐에 따라 가족간 감염을 막기 위한 숙소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시에서만 자가격리가 40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해외 유학생과 교민들의 귀국 러시가 이어지고 있어 해외 입국자와 그 가족의 생활공간을 완전히 분리하는 숙박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위홈은 이미 `아웃스테이` 개념을 도입해 자가격리자 가족에게 서비스 수수료를 면제하고 1박당 20~50%까지 할인하는 등 파격적인 조건을 마련한 상태다. 2주간의 장기투숙으로 인한 게스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 또 외국인 관광객 방문이 끊기면서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는 업계 차원의 생존 전략도 녹아 있다. 조산구 위홈 대표는 “실증특례로 제한적으로 나마 내국인 합법화가 되었기 때문에 숙박공유 기반의 아웃스테이 모델이 가능하게 된 것”이라며 “특수한 상황에서 격리자 가족을 위한 숙소 확보와 함께 어려움에 처한 호스트(집주인)를 돕는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도 따릉이와 나눔카 등 공유도시 정책 경험을 살려 대책 마련에 나섰다. 현재 자가격리자 가족이 임시로 생활할 수 있는 `안심숙소`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자치구는 강남구와 구로구, 서초구 정도다. 안심숙소는 구청과 관내 숙박업소가 협약을 맺어 해당 구민만 이용할 수 있어 최근 급증하는 자가격리자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숙박공유업계가 할인과 수수료 면제 등 선제적으로 내놓은 만큼 서울시도 방역과 예산 지원이 가능한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홍길 서울시 공유도시팀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숙박공유업계가 큰 타격을 입었지만 때마침 규제샌드박스 심의를 통과해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면서 “중앙정부가 규제를 풀어주면 숙소 예약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서울 성동구는 지난달 27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들을 포함해 해외 입국자들의 특별검역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자가격리자와 1대 1 매칭 전담 직원을 배치해 관리하고 있다.(사진=서울 성동구)숙박공유업계는 실증특례라는 관문은 넘어섰지만 풀어야 할 과제가 여럿이다. 사업이 개시되더라도 서울지역에서만 실증특례가 적용돼 타시도는 숙박공유 시설에 내국인을 받을 수 없다. 조 대표는 “서울·지방 가릴 것 없이 숙박공유업체는 모두 영업이 중단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규제특례 대상 지역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에어비앤비와 같은 글로벌기업이 규제 없이 활개치고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호스트가 거주하지 않는 집에 내국인을 들이는 것은 불법이지만 에어비앤비는 공공연히 이런 영업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합법적으로 등록하지 않은 숙소도 방치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숙박공유업계는 에어비앤비가 내국인 숙박 허용을 요구하면서 정작 제도화를 위한 근거자료 제출은 거부하는 등 권리만 주장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이제라도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한다”고 했다.
2020.04.05 I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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