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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문일답]한은 "美 연준 결정,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완화적'으로 작용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은 미국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가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완화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인구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23일 ‘3월 금융안정 상황’ 브리핑을 통해 “FOMC 결과 공개 후 단기, 장기 금리가 하락했다”며 “국내 금융시장에는 완화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표금리인 국고채 3년물 금리는 7bp나 하락한 3.2%대로 내려왔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FOMC회의에서 정책금리를 25bp 인상했지만 금리 점도표를 통해 5월 추가 인상 후 금리 인상이 종료될 것임을 시사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올해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시장은 믿지 않고 있다.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5월 연준 금리가 4.75~5.0%로 동결될 가능성이 60%에 달했고 연내 금리가 다시 인하돼 연말께 4~4.25%, 4.25~4.5% 가능성이 30%씩으로 비슷했다.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 상황(2023년 3월) 설명회. 사진 왼쪽부터 양양현 국제총괄팀장, 박구도 금융안정기획부장, 이종렬 부총재보, 김인구 금융안정국장, 임광규 안정총괄팀장, 이정연 안정분석팀장(출처: 한국은행)다음은 이종렬 부총재보, 김인구 금융안정국장 등과의 일문일답이다. -연준에서는 신용위축으로 연준이 금리를 인상한 것보다 더 긴축적인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럴 위험이 우리나라에도 있을까요? 반대로 연준 금리 인상 종료 기대에 금융상황이 한은 기대보다 완화적으로 변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쪽 위험이 더 큰가?△(이종렬) SVB, CS 사태로 신용위험이 증가하면서 연준이 금리를 안 올려도 신용 긴축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진다고 미국에서 평가하는데 한국은행도 그런 선택을 할지에 대해선 4월 금통위를 앞두고 있어서 말하기 어렵다. 연준에선 올해 금리를 절대 내리지 않겠다고 했으나 시장에선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다. △(김인구) 연준의 결정이 있기 전에 장기 금리가 내린 바 있다. 국내 금융시장에는 완화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FOMC 결과는 금융시장에 상하방 요인이 모두 있으나 추가 금리 인상 기대 둔화로 단기 금리가 많이 떨어진다. 연준 결정만 보면 완화적 요인이다. △(임광규 안정총괄팀장) 주요국 통화긴축 기조 불확실성이 완화된 측면도 있지만 SVB, CS 등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불안 움직임으로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부동산 PF리스크와 관련 시장 상황에 맞춘 시점별, 단계별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한은은 부동산 시장 위축 정도에 따라 △유동성 지원 △부실채권 정리 및 건설사 구조조정 △부실 금융기관 정리 등 순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임광규) 부동산 시장 위축 정도에 따라 대응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정부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호전되면 유동성 지원금을 축소하고 구조조정 쪽으로 갈 수 있지만 안 좋아진다면 시장 안정화 조치에 중점을 두면서 구조조정은 사태 추이를 보면서 단계별로 해야 한다.△(김) 시점별, 단계별 대응책은 한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과거 경험을 갖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구체적인 것은 관계기관에서 한다.-새마을금고도 부동산 익스포저 많은데 왜 새마을금고를 제외하고 분석했나?△(임광규) 금융감독원 자료를 이용해 분석하는데 새마을금고는 금감원 감독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다만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보완해 나갈 것이다. -금융불안지수(FSI)가 2020년초와 비슷한 수준이다. FSI의 추가 악화 가능성과 변수는?△(김) 금융불안지수가 높아진 것은 작년 4분기 단기 채권 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신용스프레드가 확대된 영향 때문이다. 그러나 이 부분은 무역수지 적자 등 대외 부분이 안정되면서 점차 하향 안정될 것이다. 한은 조사국에선 상반기엔 무역수지 적자가 크지만 하반기에는 적자폭이 축소될 것이라고 본다. 최근에는 CP(기업어음) 등 단기 금융시장의 스프레드는 크게 뛰지 않았다.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서 한미 금리 역전폭이 1.5%포인트 벌어졌다. 외국인 채권 자금이 1~3월(1월 2일~3월 16일) 95억달러 순유출됐는데 금리 역전폭 확대에 따른 영향은 없나? △(양양현 국제총괄팀장) 외국인 주식 순매수가 다소 약화됐지만 채권의 경우 국고채 위주로 약간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다. 외화자금 시장에서의 일시적 어려움이 스와프레이트 하락을 통해서 차익거래 유인 확대로 나타나고 있어 채권 자금도 유입되고 있다. -단기 외화자금 불안 심화도 일시적인가?△(양) 분기말을 앞두고 일시적인 요인이 크다. 글로벌 스와프 베이시스 하락에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 외화자금 사정이나 차입 가산금리 등에서는 변화가 없다.
- [뉴스새벽배송]파월·옐런 발언에 투심 뚝…나스닥 1.6%↓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 뉴욕 증시가 급락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이번 은행권 위기에 따른 경기 악영향 가능성을 거론하고 연내 기준금리 인하 기대에는 선을 그으면서, 투자심리가 가라앉은 영향이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모든 예금을 보장하는 ‘포괄 보험’(blanket insurance)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연준이 시장 예상과 달리 금리 점도표를 작년 12월과 같은 중간값 5.1%로 유지하면서 한미 금리 역전폭은 최대 1.75%포인트에서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졌다.다음은 23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22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연 이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CNBC)◇파월·옐런 ‘원투 펀치’ 투심 뚝-22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63% 하락한 3만2030.11에 마감.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65% 떨어진 3936.97에 거래를 마쳐.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1.60% 내린 1만1669.96을 기록.-월가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 변동성 지수(VIX)는 4.12% 오른 22.26로, 장중 22.38까지 치솟아.-3대 지수는 연준을 따라 등락. 다소 비둘기파적인 성명서가 나온 오후 2시 직후만 해도 일제히 반등. 연준은 성명서에서 ‘지속적인 금리 인상’(ongoing increases) 문구를 삭제. 성명서는 “들어오는 정보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것”이라고 함.◇유럽 증시, 소폭 상승-미국장보다 일찍 마감한 유럽 증시는 소폭 뛰어.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 30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14% 상승했고,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 40 지수는 0.26% 올라.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지수는 0.41% 상승.-국제유가는 상승. 뉴욕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1.77% 오른 배럴당 70.90달러에 마감. ◇연준, 예상대로 ‘베이비스텝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21~22일(현지시간) 이틀 일정으로 연 이번달(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25bp 인상. -올해 첫 FOMC에 이어 다시 베이비스텝을 단행. 이로써 연준 금리는 4.75~5.00%로 높아져. -연준은 지난해 3월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이후 1년 만에 무려 475bp 인상. 그 과정에서 한 번에 75bp 금리를 올리는 자이언트스텝을 네 번이나 강행. -연준이 연방기금금리(FFR)를 기준금리로 채택한 1990년 이후 가장 빠른 속도의 긴축.-연준이 25bp 인상 카드를 꺼낸 것은 그동안 줄곧 강조했던 인플레이션 통제 의지를 내팽개칠 수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 은행권 위기는 정부의 전액 지급 보증으로 일단 잠재울 수 있다는 현실적인 계산도 했을 가능성도. -만약 예상밖 동결에 나섰다면 위기가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신호로 시장이 받아들였을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했을 것.◇연준, 올해 최종금리 전망치 5.1%-연준, 긴축 강도를 줄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피력. 연준이 공개한 점도표를 보면, FOMC 위원 18명 중 과반 이상인 10명이 올해 최종금리 수준을 5.00~5.25%로 예상. -연준이 경제전망을 통해 내놓은 최종금리는 5.1%. 직전인 지난해 12월 당시 수치와 동일. 이번달 이후 한 차례만 더 추가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뜻.-당초 시장 예상을 하회한 수준. 최근 은행권 줄도산에 따른 금융 시스템 리스크를 감안한 것으로 보여.-연준은 그 연장선상에서 올해 개인소비지출(PCE) 인플레이션 상승률 예상치를 석 달 전인 지난해 12월 3.1%에서 3.3%로 상향.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물가 전망치는 3.5%에서 3.6%로 높여. 최근 은행권 위기에 긴축 강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간접 시사.-연준은 내년 인플레이션은 올해보다 다소 꺾이겠지만 여전히 목표치(2.0%)를 웃돌 것으로 예상. -내년 PCE 물가 예상치를 2.5%로 발표. 아울러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0.5%에서 0.4%로 낮춰. 실업률 전망치는 4.6%에서 4.5%로 하향 조정. ◇파월 “연내 금리 인하 없을 것”-파월 의장은 21~22일(현지시간) 이틀 일정으로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연 이후 기자회견에서 “SVB 붕괴는 예외적인 사례”라며 “은행 시스템 전반에 있는 리스크가 아니다”고 말해.-그는 “미국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고 유동성은 충분하다”고 강조. 그는 “은행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며 “은행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감독과 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그는 시장 일부에서 나오는 연내 금리 인하설에 대해서는 “시장이 그렇게 예상한다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선을 그어.-연장선상에서 인플레이션 통제에 대한 의지. 그는 지난 FOMC 때 수차례 언급한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상황은 똑같다”며 “지난달보다 근원물가가 더 낮아지는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고 언급.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22일(현지시간) 상원 세출위원회 금융소위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웃고 있다. (사진=AFP 제공)◇옐런, ‘全예금 영구 보호’ 포괄보험 두고 “고려 안해”-옐런 장관은 22일(현지시간) 상원 세출위원회 금융소위 청문회에 출석해 “모든 은행 예금을 보호하는 포괄 보험에 대해 어떤 것도 논의하거나 고려한 것이 없다”고 밝혀.-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기존 은행 예금 보호 한도인 25만달러에서 변화를 주지는 않겠다는 의미. FIDC의 예금 보장 한도를 영구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의회 동의가 필요한데, 이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한미 정책금리 1.5%p 역전, 역대 최대 수준과 동일-미 연준의 금리인상으로 한미 정책금리 역전폭이 1.5%포인트로 벌어져. 역사상 최대 역전폭을 기록했던 2000년 5월(1.5%)과 같은 수준. -연준이 시장 예상과 달리 금리 점도표를 작년 12월과 같은 중간값 5.1%로 유지, 한미 금리 역전폭은 최대 1.75%포인트에서 그칠 것으로 보여 한은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져.◇추경호 “정부·한은, 필요시 시장안정 조치”-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진행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정부와 한국은행은 24시간 관계기관 합동 점검 체계를 통해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면서 우리 금융시스템 및 금융회사 전반의 건전성을 상시 점검하겠다”고 밝혀. -정부는 필요시 이미 마련된 상황별 대응 계획에 따라 시장안정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계획.-추 부총리는 또 “한계기업, 취약 부동산 사업장, 다중채무자 등 금융 취약 부문의 잠재 리스크가 시장 불안과 맞물려 현실화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함께 철저히 관리해나가도록 하겠다”고 언급.-아울러 “금융권 스스로도 불확실성에 대비해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함께 충분한 충당금 적립 및 자본 확충 등 손실 흡수 능력을 제고해나갈 필요가 있다”도 지적.
- 열흘새 8억원 오른 압구정 현대…원희룡 "국민사기, 반드시 응징"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허위 계약을 했다가 해제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원 장관은 20일 페이스북에 ‘허위 집값 띄우기 국민 사기, 반드시 응징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사진=이미지투데이)원 장관은 “이날부터 ‘집값 띄우기’ 조작 의혹이 있는 주택 거래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다”며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하고 나중에 계약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교란하는 행위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여 국민경제를 좀먹는 매우 악질적 범죄”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일벌백계가 마땅한데, 현행법은 거래당사자는 과태료 3000만 원, 부동산 중개인은 자격 정지 등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원 장관은 “이번에 철저히 조사하고, 국회 논의를 통해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집값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기세력,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최근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는 꾸준히 지적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 아파트 계약 해지 건수는 2099건이었고, 그중 43.7%인 918건이 최고가 거래였다.‘구체적 사례로 지난해 5월 강남 압구정동 현대6차 157㎡가 58억 원(4층)에 역대 최고 가격에 중개 거래되었다가 9개월 만인 지난 2월 거래가 취소됐다. 해당 물건은 거래가 취소된 날에 다시 58억 원에 거래되면서 실거래가 띄우기 의혹을 받았다. 비슷한 면적의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45억 원에 거래된 기록이 있다.이와 관련해 이날 한국부동산원은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과 함께 이른바 ‘실거래 띄우기’에 대해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이번 기획조사는 2021년부터 2023년 2월까지 투기지역 고가주택 거래와 신고가 해제 거래 가운데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1086건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조사기간은 이달부터 6월까지 4개월이며, 필요시 연장할 방침이다.조사결과 거짓 신고 사실이 확인되면 지자체가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불법행위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즉시 관할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자격정지 등의 처분도 내릴 방침이다.
- '토지임대부' 인기 확인…SH, 2년간 9000가구 공급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내년까지 서울 전역에 ‘반값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9000가구 공급한다. 최근 3억원대 반값아파트로 알려진 고덕강일3단지의 사전예약이 흥행에 성공하자 관련 물량 수요를 확인했다는 설명이다.김헌동 SH공사 사장(앞줄 오른쪽부터), 이원재 국토부 차관, 이종배 의원,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 반영운 충북대 교수, 나민희 국토부 팀장 / 조정흔 경실련 위원장(뒷줄 오른쪽부터), 이재수 강원대 교수, 정종대 서울시 센터장,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 천성희 SH도시연구원장 등 토론회 참석자들이 손으로 집(지붕)을 만들어 보이고 있다.서울주택도시공사와 이종배 국회의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및 국토교통부가 공동 개최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활성화 모색 토론회-고덕강일3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사례를 중심으로’에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안착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한목소리로 강조했다.이날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 공공주택 브랜드 뉴:홈(나눔형)의 첫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고덕강일 3단지 사전예약 결과를 분석하고 정책 활성화를 위한 제반사항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덕강일 3단지는 2010년 강남에 공급된 이후 10여년 만에 공급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최근의 청약 침체기에도 3억5,500만 원의 합리적인 추정 분양가(건물분양가)로 2만여 명에 이르는 청약자들이 몰리며 평균 40대1, 최고 11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이와 관련 천성희 SH도시연구원장은 ‘건물분양(토지임대부)주택 공급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자가 실현 지원 △ 투명한 분양원가 △ 후분양 제도로 신뢰도 향상 등을 최근 민간·공공분양 중 가장 높은 수준 경쟁률의 원동력으로 꼽았다.이어 천 원장은 “2021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잠재수요는 37만 1000가구에 이르며, 이중 주거비 부담이 가능한 가구는 12만 5000가구 정도로 집계된다”며 “합리적인 가격의 공공주택 공급을 통한 천만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건물분양주택 확대와 거래, 임대기간, 토지임대료, 분양가, 명칭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천 원장의 발제 이후 반영운 충북대 교수를 좌장으로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 △이재수 강원대 교수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지원센터장 △나민희 국토부 주택공급기획팀장이 토론을 벌였다.반영운 충북대 교수는 “토지 수용은 농민들의 피눈물이 함께 한다. 그런 토지를 함부로 매각해선 절대 안 된다”며 “LH의 280만호 공급 계획 절반 이상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공급하고, 토지를 비축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재고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제언했다.이재수 강원대 교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해 임대냐 분양이냐 같은 이분법적인 사고를 벗어나 주거약자에게 다양한 주거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SH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모델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고덕강일 3단지 본청약 이전에 SH 구상안이 모두 제도에 반영돼 서울시민과 주거약자들의 주거문제를 해소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은 “일반적으로 건물의 미래가치는 감가 상각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가치가 ‘0원’에 수렴할 것이라는 오해가 있다”며 “실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거래 시에는 지상권 등이 토지가치로 인정돼 가격이 책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장기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중심으로 ‘양질’의 ‘부담가능’한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현재 이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의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고덕강일 3단지 사전예약 결과를 토대로 또 다른 제도의 미비점은 없는지 세밀히 검토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제도화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고 더 나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활성화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종부세 올해 20% 이상 줄어들듯 …1세대 1주택 부담 ⅓로 '뚝'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액이 최소 2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기본공제 상향조정, 세율 인하, 2주택자에 대한 중과 해제 등 세법 개정이 효과를 내는 가운데 부동산 가격 급락에 따른 공시가격의 두 자릿수대 하락이 맞물린 결과다. 다만 정부는 최근 공시지가 하락, 세수 감소 등의 영향을 감안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80%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세대 1주택 부담 ⅓ ‘뚝’…부부 공동명의, 대부분 해방19일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가가 20억원 대였던 아파트들의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 20~40%대, 10억원대 후반 아파트의 경우 60% 이상 세 부담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요 아파트단지들의 공시가 분포를 봤을 때 상당수 1세대 1주택자(단독명의)의 세 부담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조사 결과는 공시가 하락률이 작년보다 15% 내려갈 거라는 가정에 기반해 서울 지역 84㎡ 아파트 15곳의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변화를 분석한 것이다. 지난해 종부세 954만원을 납부했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는 올해 700만 원으로 26.6% 줄어들 전망이다. 공시가가 하향 조정되는 가운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오른 데다 적용세율도 낮아진 결과다. 지난해 종부세 66만 원이었던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올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다.특히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는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크게 오른 덕분에 올해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공시가 18억원이 시가 약 27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극소수의 강남 고가 아파트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는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공시가 20억원대 아파트의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의 종부세 감소율도 70~80%대에 달한다. 지난해 공시가 합계 20억 원 중반에서 50억 원에 이르는 구간의 서울 2주택자는 60~70%,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빠진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3주택자는 70%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개정된 종부세법에 따르면 올해 기본공제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아지고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갔다. 종부세율은 기존 1주택 0.6~3.0%, 조정 대상 2주택자 이상 1.2~6.0%로 적용하던 것을 이제 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 0.5~5.0%로 낮췄다. 세 부담 상한은 최고 300%에서 150%로 하향했다.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에 따르면 올해 서울 지역 아파트 공시가 하락률에 따라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이 최소 20% 이상 줄 것이라고 밝혔다. 19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종부세 공정시장비율 상향 ‘만지작’…세수 감소 배경도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지거나 세 부담이 큰폭 감소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앞두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로, 기본공제 금액을 뺀 주택공시가격에 이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2008년 제도 도입 이래 10년 간 80%로 유지됐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 등으로 매년 5%포인트씩 상승하다가 지난해 역대 최저인 60%로 낮아졌다.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다. 다만 올해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더라도 국민 부담이 늘어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조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율이 높아질수록 세 부담은 늘어나지만, 올해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해 충분히 상쇄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올해 주택공시가격이 작년 대비 10~20%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서울 22.09%, 전국 16.84% 하락했다.올해 세수 여건이 좋지 않다는 점도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을 고려하는 배경이다. 정부는 이미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린다는 전제로 세입 예산을 산출했는데도 종부세수는 전년(추경 기준)보다 30% 넘게 줄어든 약 5조7000억원으로 예측했다. 올해 공시가격 하락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세수 손실 우려는 더 확대될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2027년까지 연평균 1조3442억원의 종부세가 줄어들 것으로 봤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종부세 과세 기준일(6월 1일) 이전 발표를 목표로 검토하되, 이르면 내달 중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 [한주간 중기 이슈] 소상공인 90% “대출 이자부담으로 어렵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이데일리’에서는 최근 한 주간 중소·중견기업계에서 화제가 됐던 이슈를 돌아보는 ‘한주간 중기 이슈’ 코너를 운영 중입니다. 3월 셋째주에는 중소·중견기업계에서 어떤 뉴스가 많은 관심을 받았을까요.(사진=소상공인연합회)1.‘소상공인 금융실태조사‘…응답자 89.7% “이자 부담”소상공인 10명 중 9명이 대출 이자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소상공인연합회의 ‘소상공인 금융실태조사’에 따르면 총 1430명이 참여한 이번 설문에서 응답자의 89.7%가 ‘현재 대출 이자 부담으로 힘들다’고 답했다.1년 전 대비 부채액 증감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3.4%가 ‘늘어났다’고 답했다. 부채 증가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 ‘매출과 수익 동반 하락’을 꼽은 응답자가 41%, ‘매출 하락’이 37%로 총 78%에 달했다.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은 경영실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월 평균 매출액을 묻는 질문에 ‘5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소상공인이 36.7%로 가장 많았고, ‘500만원~1000만원’이 19.9%로 56.6%가 연매출이 1억 200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매출이 이렇게 낮은 상황에서 삼중고로 비용 지출이 늘어난 탓에 지난해 영업이익 ‘적자를 봤다’는 소상공인이 36.2%에 달했다. 월평균 영업이익이 ‘100만원 미만’도 13.8%에 달해 소상공인의 절반은 매월 100만원도 수익을 얻지 못했다. 대출 관련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가 39.8%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서 ‘대출한도 제한에 다른 추가대출 불가’ 36.2%, ‘복잡한 대출 절차 및 구비서류’ 11.2%의 순이었다.2.2020년 여성기업 295만개로 역대 최대…수익성·생산성 등 개선지난 2020 여성 기업 수는 295만개로 역대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수익성과 생산성 등 경영지표도 개선됐다.중소벤처기업부의 ‘여성기업 현황 및 2022년 여성기업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여성기업 수는 2019년 대비 6.4% 증가한 295만개로 역대 최대이다. 전체 730만개 기업 중 40.5%의 비중을 차지한다. 도매·소매업(26.7%), 부동산업(22.6%), 숙박·음식점업(17.0%)이 전체의 66.2%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여성기업의 종사자 수는 506만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23.5%를 차지하고, 여성기업은 여성 고용 비율이 69.3%로 남성기업 여성고용 30.6%의 2.3배 수준으로 나타났다.여성법인기업은 전년에 비해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인 수익성이 3.1%에서 4%로, 1인당 평균 매출액은 2억 3460만원에서 2억 4860만원으로 개선됐다. 다만, 부채비율은 126.9%에서 183.2%로 늘었고 자기자본 회전율은 3.3배에서 2배로 하락했다.여성기업인의 차별대우 경험은 4.7%로 나타났다. 여성 법인기업으로 한정할 경우 3.9% 수준이다. 여성법인기업으로 불리한 점은 ‘일·가정 양립 부담’(51.2점)을 가장 높게 뽑았다.3.중기부, 스케일업 팁스 전용공간 열어중소벤처기업부는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 선정기업 등이 참여하는 전용공간을 개소했다.이번에 문을 연 전용공간 S5는 스케일업 팁스의 핵심요소인 VC(벤처캐피탈), R&D(연구·개발)전문회사 간 유기적인 협력을 공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역삼 팁스타운 내에 전체 5개층, 1000㎡ 규모로 네트워킹 카페 공간(1층), 평가장(2층), 전담부서(3층), 운영사 입주공간(4층), 행사장(5층) 등으로 구성돼 있다.운영사 및 R&D협력기관 등 8개 기관이 입주하고 있다. 스케일업 팁스를 관리하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벤처투자,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 3개 기관으로 구성된 전담부서도 입주 중이다.4.중기부, 고위험·고성과 R&D도 추진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 주도 ‘고위험·고성과 R&D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고위험 난제에 대해 도전적 목표를 설정, 민간 참여 확대, 연구 자율성 보장, 실패 가능성 용인 및 최대 100억원 대규모 지원이 주요 내용이다.먼저 전략기술분야 등 실패 위험이 높은 도전적 프로젝트를 발굴한다. 민간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 등 기술수요를 발굴하고 전문가 참여를 통해 기획을 고도화하고 딥테크챌린지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한다.또한, 민간역량을 적극 활용해 유망기업을 선정한다. 스케일업 팁스 방식을 적용하여 민간이 투자를 통해 기업을 추천하면, 정부가 평가하여 선정하고, 기업, 연구소, 대학 등과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한다.아울러 연구 자율성을 보장하고 최대 100억원 규모로 과감하게 지원한다. 프로젝트 당 민간과 정부가 최대 100억원 규모 지원할 예정이며, 투자방식 지원을 통해 R&D자금 활용도도 높인다. 연구 자율성을 위해 연구개발 목표 수정을 허용하고 전주기 관리도 병행한다.실패에 대한 부담도 완화한다. 실패 위험성으로 인한 민간의 보수적인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콜옵션, 우선손실충당을 확대하고 성실한 연구실패에 대한 기업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 KT, 검찰 수사 방해 사실 아냐…프록시 서버도 오해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KT가 14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검찰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펜앤드마이크의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지난 13일 해당 매체는 [‘檢, KT 이익카르텔 ‘조직적’ 증거인멸에 임원 7명이상 가담 정황 포착...강제 구속수사 전환 검토’] 제하 기사에서 ‘KT 현직 임원들이 조직적 증거인멸에 가담하고 있다’, ‘KT가 직원들 컴퓨터에 프록시 프로그램을 설치하라 지시하고 검찰의 압수수색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그러나 KT는 사내 직원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기사에선 ‘KT IT 업무 총괄 조직이 증거인멸에 나서고 있다. KT의 ERP(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IT 전략본부가 KT 분당 본사에서 이러한 작업을 진두지휘 하고 있다’고 돼 있고, ‘IT전략본부는 재무·부동산·세무·인사·자산관리 등에 대한 IT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으로, 비자금 조성 등과도 연계되는 구매 및 협력사 관리도 업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했으나,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KT는 “IT전략본부는 대고객 및 임직원이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의 기획·개발·운영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며 구매 및 협력사 관리는 담당하고 있지 않다”면서 “회사는 임직원 PC에서 경영 관련 자료 등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한 적도, 실행한 적도 없다. 3월 10일 임원회의를 통해서도 관련 자료를 숨기려는 시도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활동을 일절 하지 않도록 지시한 바 있음을 다시한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프록시 프로그램 설치에 대해서도 해당 보도가 개념과 기능을 모르는 것이라고 일축했다.웹 프록시 장비는 ‘유해사이트차단시스템’으로 불법 사이트, 비업무사이트(도박, 게임 등) 및 악성코드 유포사이트에 사용자가 접속하지 않도록 차단해주는 시스템이라는 것이다.KT는 “기업이 갖춰야 할 가장 기초적인 보안 시스템으로 많은 회사가 상시 사용하는 것이며, 모든 직원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이라며 “특정한 외부 조사를 방해하거나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이를 두고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하려는 목적이라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사실이 아닌 보도를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앞으로 관련 조사가 진행된다면 성실히 임할 방침이다. 부정확한 보도나 해석에는 제반의 대응 조치에 나설 것임도 함께 알려 드린다”고 밝혔다.
- 아티스트 마리킴, 메타버스 서비스 프로듀서로 변신한다
-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한국 출신의 글로벌 아티스트 마리킴이 전 세계를 겨냥한 메타버스 서비스 프로듀서로 다시 한번 변신한다.미술가이자 패션 브랜드 CEO로 활동하고 있는 마리킴미술가이자 패션 브랜드 CEO로 활동해 온 마리킴은 메타버스 전문기업 코코네와 손잡고 올 연말 아바타를 활용한 메타버스 서비스 ‘센테니얼’(Centennial)을 출시한다. 코코네와 마리킴은 ‘센테니얼’을 이달 21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파리 블록체인 위크(PBW)를 통해 전 세계에 최초 공개한다.센테니얼은 이용자들이 메타버스 상의 근미래 도시 센테니얼에서 아바타를 통해 새로운 라이프스타일과 패션을 즐기는 모바일 서비스. 이용자들은 자신들의 분신인 아바타의 외모와 스타일, 주거 환경, 애완동물과 유사한 알터이고(alter-ego) 등을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꾸밀 수 있다. 또 여러가지 커뮤니티 활동과 이벤트를 통해 코인을 획득, 아이템과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제활동을 할 수도 있다.센테니얼의 탄생은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 갤러리에서 지명도를 높여 온 마리킴의 독자적 캐릭터 아이돌(Eye-doll)과 지난 15년간 일본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아바타와 패션을 결합한 CCP(Character Coordinating Play) 장르의 선도기업으로 군림해 온 코코네의 기술 및 노하우가 결합한 결과다.지난 2008년 설립된 코코네는 2011년 ‘포켓코로’의 출시와 함께 일본 아바타 서비스 시장을 석권했다. 이후 15년간 ‘포켓미니’, ‘리브리 아일랜드’, 디즈니 캐릭터를 활용한 ‘마이 리틀 돌’, 헬로키티 등 산리오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헬로 스윗 데이즈’ 등 다양한 CCP 서비스를 히트시켜 온 코코네는 ‘센테니얼’을 통해 아시아 시장을 넘어 글로벌 콘텐츠 기업으로 거듭난다는 포부다.마리킴은 지난 2012년 그룹 2NE1의 앨범 아트웍과 뮤직비디오 ‘Hate you’를 연출했고, 2021년 국내 화가 중 최초로 NFT 발매하는 등 다재다능한 활동력을 과시하고 있다. 이번 ‘센테니얼’ 프로젝트에서 메타버스 서비스 프로듀서로 또 한번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게 됐다. 마리킴은 ‘센테니얼’ 프로젝트의 오리지널 캐릭터와 세계관을 제공하고, 아트 디렉터를 맡아 디자인 파트를 지휘한다. ‘센테니얼’ 서비스의 기획과 개발은 코코네의 한국 법인인 코코네M이 맡고, 코코네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로 유통될 계획이다.미술가이자 패션 브랜드 CEO로 활동하고 있는 마리킴이종일 코코네M 대표는 “세계적인 아티스트 마리킴의 창의력에 지난 15년간 메타버스상의 아바타 서비스 운영 경험을 갖춘 코코네의 기술과 노하우를 더해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는 경쟁력을 갖췄다”며 “’센터니얼’은 구상 단계부터 서구를 포함한 전 세계 이용자들을 타깃으로 설계했다. 특히 코코네가 지난해 미국 법인 설립과 함께 꾸준히 추진해 온 미주 시장 공략의 첫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마리킴은 17일 파리로 출국, 21일부터 열리는 파리 블록체인 위크에서 센테니얼을 공개하고, 코코네 부스를 통해 센테니얼을 홍보할 계획이다.
- 경실련 "尹 대통령 비서실 평균 재산 48.3억…일반 국민 10.5배"
- [이데일리 권효중 이영민 기자] 윤석열 정부 대통령 비서실에 소속된 고위공직자 37명의 1인당 평균 재산이 48억3000만원으로 일반 국민 가구의 평균 재산(4억6000만원)의 10배가 넘는 걸로 파악됐다. 특히 부동산, 주식 등 과도한 재산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들이 공정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 나온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회관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재산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영민 수습기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회관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재산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원모 인사비서관,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 등 고위공직자 37명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대한민국 관보에 공개된 재산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총 37명을 조사해 재산신고액, 과대 부동산 보유, 임대 채무 신고 현황, 3000만원 초과 주식 보유자 중 주식백지신택 이행 여부 등을 분석했다. 조사 결과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이원모 인사비서관으로 446억원이었다. 이어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265억7000만원) △김동조 국정메시지비서관(124억2000만원)△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75억3000만원) △주진우 법률비서관(72억7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1인당 평균 재산은 48억3000만원으로, 국민 가구 평균의 10.5배에 달했다. 부동산만 따졌을 때 대통령실 고위공자자의 평균 재산은 31억4000만원으로 국민 가구 평균(4억2000만원)의 7.5배로 집계됐다. 김은혜 비서관이 213억9000만원으로 가장 재산이 많았고 △이관섭 비서관(137억4000만원), 강인선 해외홍보비서관(67억9000만원) △이원모 비서관(63억) △장선민 미래전략기획관(52억8000만원) 순이었다. 이번에 경실련이 조사한 대통령실 고위공직자의 평균 재산은 장·차관의 평균 재산(32억6000만원), 부동산만 기준으로 한 재산(21억3000만원)보다도 많았다. 경실련은 “재산을 기준으로 보면 대통령 비서실이 최고 권력 서열임이 재확인되는 것”이라며 “국민 정서에 동떨어진 재산 수준을 가진 고위 공직자들이 이해 충돌을 위한 정책들을 제대로 펼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자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주식의 경우 37명 중 17명(45.9%)이 직계존비속 명의로 3000만원 넘게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서도 김은혜 비서관 등 10명은 주식백지신탁 여부를 신고하지 않았다. 주식백지신탁은 고위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직무관련성 심사를 거쳐 주식을 처분하거나 신탁하게끔 2005년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대상자들은 직무관련성 심사 자체를 피하고, 인사혁신처 역시 관련 심사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경실련은 공직 사회의 윤리와 청렴성 강화를 위해 고위공직자의 재산 내역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재산공개 대상 확대 △인사혁신처의 재산 공개 감시 △고지 거부조항 삭제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은 “고위공직자와 인사혁신처의 의지 문제로 계속해서 허점을 이용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며 “반부패를 선언한 윤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이 국민은 물론, 장·차관보다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만큼 이와 관련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