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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만에 열린 범금융 신년인사회....키워드는 ‘위기극복’(종합)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금융권 최대 행사인 ‘범금융 신년인사회’가 코로나19 상황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렸다. 금융사 대표, 정부 관계자, 국회의원, 금융유관기관 수장 등 400여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의 키워드는 ‘위기 극복’이었다. 지난해에 이어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특히 부동산발 리스크가 금융권에 번지고 있는 만큼 위기 대응능력을 키워야한다는 것이다. 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협회가 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공동 개최한 ‘2023년 범금융 신년인사회’에서 경제·금융계 수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전 금융업권 대표들과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은행연합회)3일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금융협회는 소공동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 볼룸에서 ‘2023년 범금융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범금융 신년인사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3년 만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엔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정·관계 주요 인사들과 금융회사 대표, 언론인, 금융 유관기관 대표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신년 인사회 참석자들은 주요 기관장의 신년사를 듣고 인사를 나눴다.이날 신년사를 발표한 4명의 경제ㆍ금융수장들은 하나같이 ‘위기극복’을 키워드로 삼았다. 먼저 발언에 나선 추 부총리는 “금리상승기 서민·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도 포용적 금융의 역할이 요구된다”며 “실물경제로의 원활한 자금공급을 통해 경제혈맥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내 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금융이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해줘야한다는 설명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언제라도 잠재 위험이 현실화될 수 있는 긴장되고 불확실한 올 한 해가 될 것 같다”며 “올해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과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고 금융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내·외 조건 등 변수가 많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위기를 극복하자는 내용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또한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당해 시계가 불투명한 상황에 있다”며 “한국은행은 정부와 함께 한국 경제의 연착륙에 기여하기 위한 정교한 정책 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새해에도 금리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긴축적 통화정책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실물경제의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금융의 위기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건전성 관리 강화에 (금융권이)계속 힘써달라”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이들은 부동산발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도 내비쳤다. 특히 추 부총리는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부동산 관련 금융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부동산 금융 문제는 금융권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자세로 부동산발 금융리스크가 현재화되고 확산되지 않도록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언제라도 잠재 위험이 현실화될 수 있는 긴장되고 불확실한 올 한 해가 될 것 같다”며 “올해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과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고 금융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또한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당해 시계가 불투명한 상황에 있다”며 “한국은행은 정부와 함께 한국 경제의 연착륙에 기여하기 위한 정교한 정책 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새해에도 금리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긴축적 통화정책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실물경제의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금융의 위기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건전성 관리 강화에 (금융권이)계속 힘써달라”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이들은 부동산발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도 내비쳤다. 특히 추 부총리는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부동산 관련 금융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부동산 금융 문제는 금융권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자세로 부동산발 금융리스크가 현재화되고 확산되지 않도록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김주현 금융위원장도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의견을 냈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관련 금융이 형태를 달리하면서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로 작용하는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정책당국과 금융인이 함께 지혜를 모으자’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권에게 금감원의 관리·감독에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예정된 신년사 발언 외에도 “(금감원이) 어쨌든 시장의 워치독(Watchdog·감시인)으로서 혹여 시장상황에 대한 판단이 잘못된 게 있다면 오롯이 감독원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며 “또하나는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금융기관의 분담금을 받아 (금감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당장 쓴소리가 될지언정 실제 중장기적으로는 금융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고 말했다.
- 3년만에 모인 범금융인…추경호 “540兆 정책금융으로 위기극복 지원”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복합위기 상황에서도 금융은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한다”며 “금년도 역대 최대인 54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공급 등을 통해 위기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다”고 3일 말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2023년 범금융 신년인사회가 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년 범금융 신년인사회’신년사를 통해 “경제의 위기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금융의 진정한 중추적 역할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금리상승기 서민·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도 포용적 금융의 역할이 요구된다”며 “실물경제로의 원활한 자금공급을 통해 경제혈맥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부동산 관련 금융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부동산 금융 문제는 금융권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자세로 부동산발 금융리스크가 현재화되고 확산되지 않도록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한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규제 완화 및 세제 정상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회사들의 건전성 유지와 손실흡수 능력 확보라는 자체 위기대응능력 강화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한 추 부총리는 “정부도 금융권의 노력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올해 역대 최대인 54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공급 등을 통해 위기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위기 후 재도약을 위한 준비에도 금융권의 적극적 뒷받침이 긴요하다”며 “경제 미래먹거리 확보, 전략산업 초격차 확대 등을 위한 적극적이고 과감한 금융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금융산업의 신성장산업 도약을 강조하며 △디지털화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맞는 금융서비스 제공 △글로벌 경쟁력 제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도 앞장서달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도 금산분리 제도개선, 자본시장 선진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은 금융시장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신외환법 제정, 세계국채지수 편입 등을 통한 외환·국제금융 부문의 제도개선 등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2023년 범금융 신년인사회가 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추 부총리는 자신을 포함, 자리에 함께한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거시금융정책 책임자 4명을 드라마 ‘꽃보다 남자’에 나온 꽃미남 그룹 ‘F4’로 비유하며 “원팀 정신으로 긴밀한 공조 하에 합심·협력해 위기극복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범금융 신년인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이후 3년 만에 열렸다.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 회장 등 금융권 6개 협회 회장들이 참석했다.
- 경제·금융 수장들 한 자리에···범금융 신년인사회 개최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경제·금융권 주요 수장들이 2023년을 맞아 한 자리에 모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경제·금융권 수장들은 경기 침체 대비해 위기대응능력 등을 강화하자고 당부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2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 부총리, 김주현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뉴시스)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는 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2023년 범금융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범금융 신년인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해 2년 만에 재개됐다.이날 신년인사회에는 금융회사 대표, 정부 관계자, 국회의원, 언론인, 금융유관기관 대표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주요 기관장의 신년사를 듣고 함께 인사를 나눴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년사에서 그간 복합위기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포용해주고 금융시장을 뒷받침해준 금융권의 역할에 감사를 전했다. 다만 새해에도 위기는 아직 진행 중인 만큼 “우리 경제의 위기극복과 재도약을 위해 금융의 진정한 중추적 역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동산발 금융리스크가 현재화되고 확산되지 않도록 금융권이 함께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금융시장과 경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 전 금융권의 노력과 협조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는 올 한해도 금융시장·거시경제 불안요인, 취약계층 금융애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미래를 위한 금융지원에 전 금융권과 정부가 자신감과 신뢰를 가지고 함께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해 외환·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해준 금융권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향후 위기 발생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면서도 지레 위축될 필요는 없다는 점을 역설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더 나아가기 위해 정책당국과 금융인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해 자금시장 불안이 있었지만 관계부처와 금융당국, 금융권이 유기적으로 소통해 대응한 덕분에 어려움을 잘 넘겼다”고 말했다. 그는 새해 경제·금융 여건이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금융권이 건전성 관리와 함께 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역할에도 각별한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경영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또 금감원도 금융권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금융과 민생의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지속적 경제성장, 개인 자발성에 달려…'더 나은 임금' 열망 북돋워야"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올해만큼 무거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은 적이 있었을까.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는 사실상 침체에 접어들었고, 주식·채권·부동산·비트코인 등의 가격은 뚝뚝 떨어졌다. 올해는 그 정도가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대부분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월가 주요 69개 투자은행(IB)이 전망하는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중간값은 0.4%다. 사실상 제로 성장에 머물 것이라는 뜻이다. 한국은 기획재정부(1.6%), 한국은행(1.7%),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8%) 등 다수 기관들이 1%대 저성장을 점치고 있다.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이데일리는 현대 거시경제학계의 거목으로 불리는 에드먼드 펠프스(89) 컬럼비아대 명예교수와 신년 특별인터뷰를 통해 세계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혜안을 들어봤다. 그는 거시경제 정책의 장단기 효과에 대한 이해를 넓힌 공로로 2006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석학이다.“경제 성장의 핵심은 개인의 자발적인 진취성에 있습니다. (교육 시스템을 통해) 사람들이 더 나은 번영을 일으키도록 개인주의, 활력주의, 자기표현에 대한 열망을 심어야 합니다.”펠프스 교수는 최근 인플레이션 고공행진과 경기 침체 공포에 대한 해법을 두고 자본주의 황금기로 불리는 1950~1960년대 같은 민간의 자생적인 혁신을 첫손에 꼽았다. 주기적으로 위기가 이어지고 또 정부가 돈을 풀어 해결하는 흐름이 반복하는 것은 개인보다 국가 혹은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가치관이 부상했기 때문이라는 의미로 읽힌다. 그는 특히 갈수록 짙어지는 정부의 재정 확대 흐름을 두고 “기업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에드먼드 펠프스 미국 컬럼비아대 명예교수는 본지 인터뷰에서 “국가의 막대한 재정 확대 가운데 일부가 실질금리를 끌어올리고, 이것이 기업 투자를 압박해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했다. (사진=컬럼비아대 제공)◇“1950~1960년대 혁신 야성 되찾아야”-세계 경제가 올해 침체를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그렇다. 미국 경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막대한 재정 지출로 인해 지난해 한 해 대부분은 매우 완만한 호황을 누려 왔다. (미국은 팬데믹 기간 정부 지출 덕에 올해 저축액이 충분해 소비가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였지만)코로나19 이후 미국의 노동력 참여는 여전히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완전고용에 가까운) 3.6%의 낮은 실업률은 익숙하지 않다.-정부의 돈 풀기가 만연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연방준비제도(Fed)의 주요 기능은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과 모두 싸우는 것이다.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국면이 왔을 때 그것을 통제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연준은 이제 실업률을 낮추고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린 과도한 수요를 멈추도록 노력하고 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큰 폭 인상하면서 인플레이션의 스파이럴(소용돌이)을 잡고 있고, 이를 통해 올해 실업률은 4% 정도의 명목 기준금리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연준은 더 공격적으로 긴축에 나서야 할까.△(실업률이 큰 폭 뛰고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는 만큼) 연준이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을지는 의구심이 든다.-당신은 개인의 역동성을 강조했던 것으로 유명한데, 이번 침체에도 해법이 될까.△그렇다. 확실히 미국이 가는 혁신의 길은 1950~1960년대보다 좁아져 있다. 그 결과 미국의 총요소생산성은 그 당시보다 훨씬 떨어졌다. (미국 의회예산국이 추정한 미국 잠재성장률은 2%에 다소 못 미치는데, 총요소생산성은 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이다.) 많은 일자리는 1950~1960년대처럼 지속적인 임금 상승률이 높지 않고 일의 경험에 대한 만족도는 낮아지고 있다. 근대경제 시대처럼 각 개인의 혁신 정신을 진작시키고 경제 성장으로 돌아가는 게 필요하다.-당신은 저서를 통해 적극적인 참여, 지적인 만족, 더 나은 보상 등을 일을 통해 경험하는 게 개인의 태도를 변화시켰고 혁신 의지를 키웠다고 설명했다. 이는 전통경제에서 먹고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일의 의미가 근대경제 들어 달라졌다는 의미인데, 이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기업가와 금융기관 등은 모두 너무 중요하다. 이들 모두가 새로운 제품과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다. 다만 1860~1960년대 서구의 많은 지역에서 일어난 혁신은 과학자와 선구자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고 평범한 대중들의 창의성에서 나왔다. 지난 몇 세기 급격한 경제 성장 이후 우리는 할 만큼 하지 않았냐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각 개인들이 전보다 더 나은 임금을 받으려고 자발적으로 일하면서 생산성을 높이려고 하는 것은 여전히 정말 중요하다. 이러한 경제 성장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것은 인위적이고 일시적인 호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기업의 혁신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가.△나는 조지프 슘페터가 1911년 쓴 저서 ‘경제발전의 이론’(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과 생각이 다르다. (슘페터는 경제 성장의 원천인 창조적 파괴의 핵심을 기업가정신으로 봤지만) 사회의 광범위한 혁신은 기업가 정신의 결실만은 아니다. 기업을 구성하는 개인의 진취성과 만족이 핵심이다.◇“개인의 자발적 혁신, 경제 성장의 키”-개인의 혁신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사람들에게 더 나은 번영을 위한 영감을 불어넣어야 한다. 올바른 가치, 다시 말해 (국가 혹은 지역 공동체보다 개인을 우선하는) 개인주의, (유물론과 달리 생물은 목적을 실현하려는 생명력이 있다는) 활력주의(vitalism), 자기 표현에 대한 열망 등을 교육 시스템을 통해 심어줘야 한다. 한 국가 안에서 그런 가치들을 실현하려면 진정한 자유를 가진 사회가 필요하다.-경제 위기가 발생하면 정부에 의존하는 경향이 갈수록 짙다.△그렇다. 최근 몇 년간 정부 부채가 큰 폭 증가했다. 필요에 따라 정부와 의회가 지출을 늘릴 수는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경기 침체 국면에서 국가의 막대한 재정 확대 가운데 일부가 (국채 발행량의 증가로 인해) 실질금리를 끌어올리고, 이것이 기업 투자를 압박해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다. (연준에 따르면 실질금리를 나타내는 10년 만기 물가연동국채(TIPS) 금리는 지난달 29일 기준 1.56%이고, 지난해 11월 초에는 1.74%까지 상승했다. 이는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에드먼드 펠프스 교수는…△1933년 미국 출생 △앰허스트대 경제학과 △예일대 경제학 석·박사 △예일대 경제학과 부교수 △펜실베이니아대 경제학과 교수 △컬럼비아대 자본주의와 사회연구소 소장 △컬럼비아대 정치경제학 교수 △연방준비제도(Fed) 자문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자문 △2006년 노벨경제학상 수상
- 강남·용산 빼곤 규제지역 모두 풀린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의 규제지역을 해제한다. 2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서울 시내 아파트 재건축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미 지난해 말 정부는 추가 규제지역 해제를 공언한 바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투기 지역 등 조정지역에 관해 아직 일부 규제가 묶여 있는데 해제 조치를 1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등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이 확대돼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고 재당첨 제한 등 청약 규제도 풀린다. 현재 서울 전체와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시 등 경기 4개 시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남아 있다. 서울에는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강동,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구 등 15곳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정부는 광명, 하남 등 수도권은 물론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서울 11곳을 모두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 강남 3구와 용산은 규제를 풀면 앞으로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 상당기간 규제지역으로 묶어둘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함께 풀기로 했다. 상한제 대상에서 풀리면 공공택지는 3∼5년, 민간택지는 2∼3년 거주의무 등이 사라진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집값 과열 우려가 있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호재로 고분양가 우려가 있는 곳에 지정한다.정부의 계획에 발맞춰 서울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차례로 해제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때 기초단체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규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 상당의 벌금형을 받는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매수자가 2년간 실거주용으로 이용해야만 해 투자 수요가 들어오기 어렵다.
- "1.6% 성장도 위태…수출경쟁력 높이고 미래 기술 확보해야"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주요 기관들은 올해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잠재성장률(2%)을 밑도는 1%대 저성장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전문가들의 전망은 더 암울했다. 정부가 제시한 1.6% 성장률 달성도 힘들 것이란 예측을 내놓을 정도다. 다만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단단히 다지는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성장동력을 적극 확보해간다면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며 ‘희망’을 얘기하는 시각도 많았다. 이를 위해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과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대 초반 성장’ 80% …정부 1.6%보다 ‘우울’1일 이데일리가 국내 주요 경제전문가 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년 한국경제 SWOT(강점·약점·기회·위협) 진단’에 따르면 응답자 4명은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대 초반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2023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 1.6%도 힘들다는 얘기다. 정부는 엄중한 경제상황을 고려해 한국은행(1.7%), 한국개발연구원(KDI·1.8%)보다 더 낮게 전망했지만, 전문가들이 보는 우리 경제의 상황은 더 엄혹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통화긴축에 따른 금리인상 여파를 최대 ‘위기’(Threats)요인으로 꼽았다. 유일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 황윤재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차기 한국경제학회장) 등 3명이 이를 위기요인으로 지목했다. 장재철 KB국민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도 금리인상과 직결된 ‘부동산 및 가계의 신용위기’를 한국 경제의 최대 위기요인으로 꼽았다. 전문가들이 경제위기 국면에서 가장 많이 우려했던 부동산시장 경착륙(3명)도 금리인상에서 비롯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사상최대인 1870조원(9월말 기준)에 달하고, 가계부채의 상당액은 주택담보대출이기 때문이다. 또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경색으로 이어져 금융위기로 번질 가능성도 높다.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대응해야할 부분으로 보인다. ‘약점’(Weakness)으로는 높은 대외 의존도를 꼽았다. 한국은 자원 대부분을 수입해서 쓰기에 국제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급등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수출 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경기 침체시 그 여파를 고스란히 받기 때문이다. 고령화·규제·노동시장 후진성 등 성장잠재력 저하(유일호 전 부총리)를 약점으로 꼽는 의견도 있었다. ◇산업·수출 경쟁력 강점…“연금·노동 먼저 개혁하라”우리 경제의 ‘강점’(Strength)으로는 산업·수출 경쟁력을 꼽았다. 장재철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경공업부터 첨단산업까지 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산업경쟁력이 강점”이라며 “주요 수출품목으로도 잘 드러난다”고 설명했다. 조영무 연구위원도 반도체 등의 경쟁력과 혁신 역량이 우리 경제가 가진 최대 강점이라고 했다. 이용재 국제금융센터 원장은 ‘주요선진국 대비 높은 재정건전성과 대외건전성을 통한 국가신용도 유지와 탄력적 정책대응’을 강점으로 언급했다. 실제 지난해 10월 장중 환율이 1444.2원까지 치솟는 위기 속에서도 피치·무디스·S&P 등 3대 신용평가사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바꾸지 않았다. 높은 수준의 인적자본과 위기극복을 위한 공동체 의식(황윤재 석좌교수)도 강점으로 꼽혔다.윤석열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과 관련해서는 노동과 연금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했다. 연금개혁에 우선순위를 둔 전문가들은 ‘지속성’에 방점을 찍었다. 조 연구위원은 “연금개혁이 늦어질수록 관련 비용 및 부담이 급격히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부총리와 이 원장은 노동개혁을 먼저 꼽았다. 유 전 부총리는 “3개 부문 개혁이 다 중요하지만 노동 개혁이 비교적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자정 인천공항 대한항공 제1화물터미널을 찾아 새해 첫 출항하는 국적화물기의 반도체 수출 선적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두 토끼 다 잡아라”…정부지원·규제개혁 ‘시급’전문가들은 한국 경제의 ‘재도약 기회’(Opportunities)를 만들기 위해 신성장 산업 육성과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자동차, 선박,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시장 다변화도 필요하다”며 “4차 산업에 대한 R&D(연구·개발)투자 확대와 산업화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분야 및 신재쟁에너지(그린에너지)가 한국의 기회요인이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신성장 4.0전략’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40%(2명)은 미래형 모빌리티 등 미래기술 확보를 우선해야 한다고 답했고, 다른 40%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전략산업의 세계 1위 초격차 확보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줬다. 신성장 4.0 전략은 농업 중심의 성장 1.0, 제조업 중심의 2.0, IT산업 중심의 3.0에 이은 미래산업 중심의 새로운 성장전략을 의미한다. 신성장 동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정부의 확실한 지원과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장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향후 산업발전의 청사진을 확실히 제시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민관학 협력과 정부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관료 출신인 유 전 부총리와 이 원장은 “신성장을 위해선 규제개혁(규제완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민간주도성장’이 가속페달을 밟기 위해 ‘정부가 민간혁신 역량을 지원하고 관련 제도와 인프라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 연구위원은 제안했다. 황 석좌교수는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자유로운 진입과 퇴거 기반을 조성하고, 데이터기반 기술연구를 적극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가 데이터를 총괄해 공급·수집하는 데이터청(廳)은 지난 대선부터 언급됐으나 여전히 추진여부가 미지수다.
- ‘1%대 저성장’ 우려로 시작하는 2023년…설 민생안정책 발표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1%대 저성장 우려를 안고 2023년 계묘년 새해가 시작된다. 정부는 내년 한국경제를 ‘상저하고(上低下高)’로 전망하고 상반기 재정 집중 집행을 예고하는 등 대응을 예고했다. 또 예년보다 이른 설에 대비해 새해 첫주에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다. 지난 6월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선적 및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 = 뉴시스)3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2023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6%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한국은행(1.7%), 한국개발연구원(KDI·1.8%) 등보다 오히려 낮은 전망치다. 그만큼 경제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외부에서는 이보다 더 우울한 경제전망도 내놓는다. LG경영연구원은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은 1.4%로 전망하고, 아시아개발은행(ADB·1.5%)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외국계 투자은행(IB)인 노무라증권은 무려 -1.3%의 역성장을 전망하기도 한다.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정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재정의 65% 이상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금융·부동산 시장 등 거시경제 리스크 요인 점검, 생활물가 안정을 통한 생계비 경감 등 민생안정 대책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정부는 추경예산안편성에 대해서는 이미 선을 그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빚내서 약간의 경기 진작을 하겠다는 욕심 때문에 나라 빚이 늘어난 것”이라며 “내년 굉장히 큰 재해나 경제적 충격이 나타나지 않고, 현재 정부가 예측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경기 흐름을 보인다면 추경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새해 첫 주인 다음주, 예년보다 빠른 설 연휴(1월 21일~24일)를 대비하기 위해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다. 내년 1월4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후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생안정대책에는 명절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핵심 성수품인 농축수산물에 대한 공급 확대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전례없이 물가가 높았던 지난 추석 때는 정부비축물 최대 방출 및 긴급수입 및 역대 최대규모의 할인쿠폰 등을 투입했다. 추석 때와 마찬가지로 귀성·귀경길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도 물망에 오른다. 또 내년 전기요금의 역대 최대폭 인상이 확정됐기에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도 함께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요일정△1월2일(월)09:00 정부 시무식(부총리 및 1·2차관, 서울청사)△1월3일(화)10:00 국무회의(부총리, 용산청사)14:00 범금융 신년 인사회(부총리, 서울롯데호텔)△1월4일(수)09:00 비상경제장관회의(부총리, 세종청사)10:00 확대간부회의(부총리 및 1·2차관, 세종청사)△1월5일(목)09: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부총리, 세종청사)10: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월6일(금)08:00 비상경제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2차관, 비공개)◇보도계획 △1월2일(월)-△1월3일(화)10:00 2023년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11:30 연 18만명 복권당첨금 수령 편의성 제고12:00 2022년 11월 온라인쇼핑동향14:30 2023년 범금융 신년인사회 부총리 신년사△1월4일(수)09:00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11:30 공공기관 시설·장비 통합 예약시스템 확대 개편△1월5일(목)-△1월6일(금)08:30 제1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11:3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기부대양여 분과위’개최12:00 KDI 경제동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