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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내년 경제 더 어려울 것…위기 극복 최선”
  • 추경호 “내년 경제 더 어려울 것…위기 극복 최선”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당면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수출·투자를 촉진하면서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앞으로 경제는 상당 기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내년에는 지금보다 더 어려울 것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우리 경제는 올해 3분기까지 3%대 성장을 이루며 선방해왔지만 최근 들어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다. 추 부총리는 “세계적으로 경기가 빠르게 하강하고 있고 내년 우리 경제도 더 안좋아질 것 같다”며 “주요 기관들이 내년 우리 경제 성장을 1% 중후반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수출도 3분기까지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사상 최대액을 기록하면서 올해는 세계 6위 수출 국가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10월부터 수출액이 전년동월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에너지가격 상승세에 무역수지는 7개월 연속 적자다.추 부총리는 “내년 세계 교역량이 줄고 우리 주력인 반도체는 내년 아주 좋지 않을 것 같아 내년 수출 여건이 굉장히 어렵다”고 평가했다.전세계적인 고물가 상황에서 주요 선진국 뿐 아니라 한국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추 부총리는 “(소비자물가 상승폭은) 7월 6.3% 이후 국제유가가 떨어지고 국내 정책 효과 등으로 내리고 있지만 여전히 고물가 상황”이라며 “일반 주요 기관들은 내년 후반쯤 돼야 3% 중반 (상승폭을)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다.고용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 재개 효과 영향으로 취업자수 증가 규모가 2000년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호조세다. 내년에는 올해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돼 지표는 다소 악화할 것으로 예상했다.부동산과 가계부채는 해결해야 할 당면 현안이다. 추 부총리는 “지난 5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이 거의 두배 가까이 올랐는데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이 14% 가까이 떨어지면서 부동산 시장 급랭, 경착률 걱정이 많다”며 “가계부채 굉장히 늘었는데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니 대출 갚기 어렵다 걱정이 굉장히 많다”고 진단했다.금융시장의 경우 원·달러 환율이 1440원 정도로 오르면서 외환위기 걱정이 나오기도 했지만 정부 정책과 선진국 금리 상승폭 둔화 등의 기대가 반영되면서 최근 안정된 모습이다. 추 부총리는 “회사채, 기업어음 발행도 많이 얼어붙었는데 정부 정책 등에 힘입어서 최근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한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일련의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어려운 상황이 예상되지만 위기 극복에 정부 정책을 집중하겠단 입장이다.추 부총리는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정부와 국민이 힘을 모으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생각하고 우리는 외환위기 등 경제 위기를 두 차례나 성공적으로 극복한 저력 있는 민족”이라며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 즉 신성장 전략과 연금·노동·교육 개혁을 추진하고 미래 대비도 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2022.12.15 I 이명철 기자
추경호 "美 금리인상 예상 수준…금융시장 불확실성은 여전"
  • 추경호 "美 금리인상 예상 수준…금융시장 불확실성은 여전"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시장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아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최상목 경제수석,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연준이 14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50bp(1bp=0.01%포인트) 인상하기로 한 데 대해 “지난달 미국 물가상승률이 예상치보다 낮은 7.1%를 기록하는 등 5개월 연속 둔화하면서 금리인상 속도를 조절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최근 국내 금융시장도 미국 금리인상 속도조절 기대, 정부의 시장안정조치 등으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평가다. 추 부총리는 “기업어음(CP) 금리는 10월 초 이후 최초로 3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회사채 금리도 하향 안정화되는 가운데 발행량도 꾸준히 늘고 있다”며 “원·달러 환율도 최근 1200원 후반대까지 하락하는 등 변동성이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추 부총리는 “다만 향후 주요국 물가 및 통화긴축 향방, 경기둔화 속도 등에 따른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한시도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그러면서 “경제팀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자주 소통·협력하고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등 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최근 현안인 기업 자금조달, 금융기관 유동성, 부동산금융 분야 등에 대해 기존 ‘50조원+α’ 대책과 분야별 집중점검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총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는 5조원 규모의 2차 캐피탈콜을 내년 1월 중 완료할 계획이다. 또 내년 초부터 5조원 규모의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을 가동해 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할 예정이다.추 부총리는 아울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자 보증규모를 5조원 추가 확대한 데 이어 5조원 규모 미분양 PF 대출보증도 내년 1월 1일부터 즉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앞으로도 경제·금융팀은 더욱 각별한 경계감을 갖고 금융시장 안정이 확고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12.15 I 공지유 기자
내년 물가·수출·소비 다 어려워, 경제정책 ‘신성장’ 담아 위기 극복
  • 내년 물가·수출·소비 다 어려워, 경제정책 ‘신성장’ 담아 위기 극복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올해 하반기 들어 대내외 여건이 한층 악화하면서 내년 정부의 경제 전망치 또한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다. 경제 성장률은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대 저성장이 예고되고 상반기까지는 고물가 국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내년 경제 정책 방향(경방)을 준비 중인 정부는 물가·생계비 부담 완화 등 민생 경제 안정과 수출·투자 활력 제고를 통해 경제의 연착륙을 도모한다. 이번에 새로 마련하는 ‘신성장 4.0’ 전략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秋 “실물경제 둔화 가시화되고 있어”정부가 가장 최근에 내놨던 경제 전망은 9월초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했을 때다. 이후 미국발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공급망 교란의 장기화, 중국의 봉쇄 정책 등 악재만 더 쌓인 상황이다.예산안 제출 당시 내년 경제 전망을 보면 경제 성장률은 2.5%를 제시했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 국내 대부분의 연구원들도 1%대 성장 전망을 내놓고 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일 정책 제언을 듣기 위해 연 거시경제·금융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은 대체로 1%대로 둔화되고 대외여건 악화 심화 시 추가 하락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따라 내년 경방에서 정부가 제시하는 성장률 역시 1% 중반대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다.(그래픽= 김일환 기자)연간 물가 상승률의 경우 정부 예상치(3.0%)를 웃돌 가능성이 크다. OECD는 3.9%를 제시했고 국내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도 3.2%로 정부 전망보다 높다. 가장 최근인 14일 아시아개발은행(ADB)도 내년 3.2%의 물가 상승을 예측했다.수출은 이미 올해 2분기부터 반도체 수요 감소의 영향 등이 겹치면서 둔화하는 모습이다. 지난 10~11월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2개월 연속 줄면서 역성장의 길로 접어들었다. 정부는 내년 수출 증가율을 올해 11.0%에서 내년 1.0%로 크게 낮췄지만 내년 연간 수출이 마이너스(-)로 전환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코로나19 사태에서 일상 회복으로 급증했던 민간 소비는 내년 고물가·고금리와 이에 따른 금융·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조정으로 회복세를 제약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는 내년 민간 소비가 3.2%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정부도 경제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 하락, 반도체 경기 둔화 등 영향에 수출 중심으로 실물경제 둔화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물가는 정점을 지나 상방압력이 다소 완화됐으나 당분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 취업자 증가도 기저효과 등으로 크게 둔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신성장 4.0’ 제시, 이달 중 대책 발표내년 경방도 ‘위기 극복과 재도약’에 중점을 뒀다. 경제 여건 변화와 리스크에 선제 대응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일차 목표다. 정부의 경제 정책 전반을 휩쓰는 꿰뚫는 수출이다. 경제 위기 때마다 버팀목 역할을 해오던 수출이 꺾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직접 주재하는 수출전략회의를 열고 “수출은 오늘날의 한국경제를 만들어낸 국민 일자리의 원천”이라며 “수출 증진을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회의 후속 조치로 지난달말에는 우리 기업의 수출·수주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이 발족했다.경방에서도 수출과 투자 등 기업 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정책들이 담길 전망이다. 반도체·이차전지 같은 주력 산업의 격차를 유지하면서 디지털·바이오·우주 등 유망 신성장 분야의 수출 지원책 등이 예상된다.특히 정부는 경방과 함께 과거 △농업 성장 1.0(빈곤 극복) △제조업 2.0(중진국 진입) △정보통신(IT)산업 3.0(선진국 진입)을 업그레이드한 ‘신(新)성장 4.0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추 부총리는 “미래 첨단분야, 디지털 전환, 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등 분야에서 핵심 프로젝트를 발굴·추진하겠다”며 “핵심 프로젝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연구개발(R&D), 금융, 글로벌 협력, 인재양성, 규제혁신 등 지원체계도 개선하겠다”고 소개했다.민생을 보듬기 위한 정책들의 신규 추가나 연장 또한 관건이다. 내년에도 계속될 물가 부담을 더는 차원에서 유류세 인하는 당장 중단하기보다 단계적 정상화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 승용차에게 적용하던 개별소비세 인하(5%→3.5%) 연장 여부도 관련 업계에서는 초미의 관심사다.내년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한 추가 규제도 경방에 포함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이미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조정대상지역 해제, 금융규제 완화 등을 발표했다. 앞으론 부동산 취득세 중과 해제 등이 나올 수 있는 추가 규제 완화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추 부총리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과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은 오늘(14일) 회의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2022.12.15 I 이명철 기자
정부, 2년만에 다주택 취득세 중과 해제 만지작…"시행 시기 고심"
  • 정부, 2년만에 다주택 취득세 중과 해제 만지작…"시행 시기 고심"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8·12%로 설정된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을 2년여 만에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시장 급락을 완화하기 위해 양도세 중과 중단 및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안에 이어 다주택자에 부과된 마지막 중과 세제를 푸는 것이다.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마련된 둔촌주공아파트(올림픽파크포레온) 견본주택을 살펴보는 방문객들. (사진=연합뉴스)14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이런 내용을 담은 취득세 중과제도 개편 방안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서 논의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중과세율 해제는 부동산 시장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장 상황이나 정책 기조, 정책의 정확성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적용 방식 및 시기를 정할 것”이라면서 “정부의 국정과제인 만큼 적극 추진하다는 전제하에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내년 경제정책방향을 준비 중인 이들 부처는 △2주택자 8% △3주택 이상·법인 12%로 설정된 다주택 취득세 중과제도를 해제, 기존 방식으로 원상 복귀시키는 방안을 내년 과제 중 하나로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취득세 중과 완화는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 중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세부과제로, 정부 출범 이후 개편 여부, 시기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온 바 있다. 현행 지방세법은 1주택 취득 때에는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표준세율)를 부과하지만 2주택 이상자와 법인에는 8·12%의 중과세율을 채택하고 있다.부동산 급등기인 문재인 정부는 2020년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율 체계를 도입했다. 취득세 중과세율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1.2~6.0%), 양도소득세 중과(기본세율+20·30%포인트)와 함께 문 정부의 다주택자 중과세 3종 세트 중 하나였다.하지만 최근에는 아파트 등 주택 거래 절벽이 이어지고 신규 분양 아파트에서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이어지는 등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정부의 정책 목표도 급락 속도를 제어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이다.윤석열 정부는 올해 5월 출범과 동시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를 1년간 한시 중단했고, 7월 세제 개편안에선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안을 제시한 바 있다.
2022.12.14 I 김은비 기자
“집나간 썰 푼다”…메조미디어, 커뮤니티 ‘독립은 처음이라’ 론칭
  • “집나간 썰 푼다”…메조미디어, 커뮤니티 ‘독립은 처음이라’ 론칭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CJ ENM의 디지털 마케팅 솔루션 기업 메조미디어(대표 이성학)가 사내 신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발굴한 웹 커뮤니티 ‘독립은 처음이라’를 론칭했다고 13일 밝혔다. 미디어렙이 커뮤니티 시장에 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독립은 처음이라는 지난해 진행한 사내 공모전에서 수상한 MZ세대 사원의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화로 이어진 첫 사례다. 기획부터 실무까지 MZ세대 직원의 손을 거쳐 탄생했다. 독립은 처음이라는 이미 독립한 또는 독립을 꿈꾸는 2030세대가 독립을 하고 나홀로 맞는 처음 순간에 대해 서로의 일상과 경험을 교류할 수 있는 독립 라이프 커뮤니티다. 2030세대들의 활발한 소통과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독립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한 곳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메조미디어는 이번 커뮤니티 시장 진출이 저성장 시대에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메조미디어는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독립은 처음이라가 커뮤니티를 넘어 ‘1인 가구 전문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독립은 처음이라는 유저들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자 웹 형태로 개발되었으며, 향후 앱으로도 개발할 예정이다. 주요 기능으로는 △독립 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독Q’ △주제별 일상 이야기와 처음의 순간을 나누는 ‘독TALK’ △웹툰, 체크리스트, 부동산 정보 등 다양한 독립 라이프 콘텐츠를 만날 수 있는 ‘독LIFE’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독립은 처음이라만의 차별화된 포인트는 ‘독립 멘토’와 ‘체크리스트’다. 독립 멘토는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특별 유저 그룹으로, 실제 경험을 기반으로 유저들이 남긴 질문에 답변을 달아주고 팁을 전달한다. 체크리스트는 실제 집을 구하는 유저들이 직접 확인한 집 정보나 상태를 상세히 기록하고 비교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이외에도 독립은 처음이라의 대표 캐릭터 ‘상냥이’를 활용한 웹툰 ‘상냥이의 독립일지’ 등 오리지널 콘텐츠도 연재된다.독립은 처음이라는 론칭을 기념하여 2가지 이벤트를 개최한다. 2023년을 앞두고 독립에 대한 다짐을 밝히는 ‘2023년 독립선언’, 독립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소개하는 ‘나의 독립사연’을 게시판에 작성하면 자동 응모된다. 두 이벤트는 2023년 1월 11일까지 진행된다.지수정 메조미디어 커뮤니티신사업TF팀 팀장은 “독립은 처음이라는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약 33%에 달하는 1인 가구 시장에 필수 커뮤니티, 서비스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1차 목표”라며 “향후 유저간 DM 기능, 관심사 기반 콘텐츠 큐레이션 등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다양한 이벤트로 유저들에게 다가갈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메조미디어는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운영 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미래 혁신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사내 신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플랜 씨(Plan C)’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2022.12.13 I 정다슬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 “공공기관 혁신계획, 공공서비스 품질 개선도 고려해야”
  • 국회 입법조사처 “공공기관 혁신계획, 공공서비스 품질 개선도 고려해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계획 수립이 효율성 제고뿐 아니라 공공서비스 품질 개선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효율에 치중하다보면 자칫 공공기관 운영 목적인 공공성이 위축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7월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언성 기재부 공공정책국장, 최상대 2차관, 김윤상 기재부 재정관리관. (사진=연합뉴스)국회 입법조사처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계획 추진 현황과 과제(이슈와 논점)’ 자료(허라윤)를 냈다.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29일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인드라인을 확정하고 공공기관 부채 확대를 막고자 5대 분야에 걸쳐 강도 높은 효율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후 10월17일 예산효율화와 복리후생 계획, 11월11일 자산효율화 계획을 각각 확정했다. 한국전력(015760)을 비롯한 정부 산하 350개 기관은 현재 이 계획을 추진 중이다. 각 기관은 평균적으로 내년도 경상경비를 올해보다 3.1% 줄이기로 했다. 업무추진비도 10.4% 줄인다. 또 2027년까지 177개 기관이 총 14조5000억원에 이르는 비핵심 부동산과 출자 지분 등을 팔아 자산을 확보하고 비용을 절감키로 했다. 예산정책처는 자료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이 공공기관 방만 경영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효율성 제고에 치중해 기관 고유 목적인 공공성 위축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정부가 앞으로 발표 예정인 기능과 조직·인력 부문에서 공공기관 운영 목적과 공공서비스 품질 보장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중복사업 조정이나 유사기관 통·폐합 같은 기능 조정에 그치지 않고 인구구조와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요를 발굴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보고서는 또 이 과정에서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000여 중앙정부 부·처와 지방정부(지자체), 공공기관 간 공공서비스 제공 역할을 명확히 해서 기관 간 단절적 접근에 따른 비효율성을 없애고 각 공공기관이 고유 목적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자료는 “공공기관 혁신 필요성에 대해선 많은 사람이 공감하겠지만 각 기관이 가진 기능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효율성 위주의 혁신을 추진한다면 공공기관이 운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혁신 추진 과정에서 효율성뿐 아니라 공공서비스 품질 개선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2.12.13 I 김형욱 기자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 묻자…원희룡 “금리 앞에 장사 없고 중력 벗어날 수 없어”
  •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 묻자…원희룡 “금리 앞에 장사 없고 중력 벗어날 수 없어”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심리적 수요도 중요하지만 결국 유동성이 뒷받침 된 수요만이 시장에서 돌아간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 취재진 질문에 “조달 비용, 규모, 차입 자체가 막힌 상황 속에서는 금리 앞에 장사 없다. 중력을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시기는 어쩔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내년에도 침체 국면을 벗어나긴 어렵다는 얘기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 파업, 부동산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추가적인 규제 완화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지만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 하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기울일 방침이다. 그는 “가격 상승기 만들어진 지나친 규제들은 부양 효과와 관계없이 정상화 시킬 수 있다”면서 “당장 기획재정부와 조율해 나가고 있고 실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지방의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한 부분은 매우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시장 전체가 위축된 부분에 대해 규제를 해제한다고 해서 활성화 된다고 보진 않는다”면서 “대신 거래가 제한되고 가격이 침체돼 있는 경우 그동안 상승기에 과하게 메겨진 규제는 풀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지역의 규제 해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그는 “조정지역을 다 푸는 건 (시장 상황을) 봐야 하는 것”이라며 “(추가 규제 완화)힌트를 드리기엔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선을 그었다. 등록임대 사업자 완화 방안은 연내 발표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 했다.원 장관은 “임대 사업자는 양면이 있다. 무분별한 투기 이익을 노리는 다주택자들이란 측면도 있지만 임대주택 공급자라는 면도 있다”라며 “여분의 주택이 있어야 임대가 공급되는데 공공 임대가 많으면 좋지만 선진국들도 많아 봐야 15%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민간 임대가 상당 부분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평균적인 금융 투자 수익률이라고 한다면 부동산 임대로 장기 수익을 추구한다고 해서 `선과 악`의 잣대로 바라보는 것이 시장 경제 원리상 지나친 면이 있다”라며 “과거 상당한 규모의 아파트에 등록임대라는 이유로 세제 혜택을 줬을 때 이 부분이 투기로 변질됐다. 어디까지가 적정 수준이고 어떤 장치들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깊게 검토하고 있다. 연내 결론 내려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12.12 I 김아름 기자
NH농협금융 회장에 '이석준'…관치금융 속도내는 尹정부
  • NH농협금융 회장에 '이석준'…관치금융 속도내는 尹정부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NH농협금융지주 차기 회장에 관료 출신인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사진)이 낙점됐다. 당초 취임 후 2년간 사상 최대 실적을 낸 손병환 현 회장의 연임이 유력했으나, 농협금융의 지분 100%를 보유한 농협중앙회가 윤석열정부 측 인사로 방향을 선회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현 회장이 3연임을 앞두고 사퇴한 데 이어 NH농협금융 수장에 기획재정부 출신 관료가 낙점되면서 본격적인 ‘관치 인사’가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NH농협금융은 12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손병환 현 회장 후임으로 이 전 실장을 단독 후보로 추천한다고 밝혔다.앞서 임추위는 지난달 14일부터 NH농협금융 회장 및 3개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를 개시했다. 임추위는 심층 면접 진행 후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이 전 실장을 최종 후보로 결정했다. 이 후보자는 이사회와 주총을 거쳐 최종 선임되며 내년 1월 1일부터 향후 2년간 NH농협금융을 이끌게 된다.1959년 부산 출생인 이 후보자는 부산 동아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83년 행정고시 26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2차관, 미래부 1차관에 이어 박근혜 정부 당시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했다.이 후보자는 예산, 금융,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경험을 해 실물경제에 대한 이해가 높은 ‘경제통’으로 불린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 초기 좌장을 맡아 초반 정책 작업에 관여했으며, 당선인 특별고문으로 참여하면서 금융위원장, KDB산업은행 회장 하마평에도 꾸준히 이름을 올렸던 인물이다. 당초 NH농협금융 안팎에서는 손병환 회장의 연임 가능성을 유력하게 점쳤다. 손 회장이 재임하고 있는 동안 순이익이 크게 났고, 역대 농협금융지주 회장이 2년 임기 이후 1년을 연임했던 관례에 따라 손 회장의 연임이 굳어져 가는 분위기였다. 농협금융은 지난해 2조2919억원와 올해 상반기 1조3505억원 등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그러나 최근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금융지주 회장 연임에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면서 전직 관료 출신인 이 전 실장이 최종 낙점됐다. 이는 농협중앙회장 연임을 위한 카드라는 해석도 나온다. 2024년 임기 만료를 앞둔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연임을 노리고 현 정권과 스킨십이 있는 관료 출신으로 인사 방향을 틀었다는 분석이다. 내부에서도 농협중앙회나 농협금융의 각종 현안을 추진하고 현 정권과 소통을 원활히 하는 데는 내부 출신보다는 관료 출신이 더 유리할 것이라는 현실론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권에서는 NH농협금융에 이어 다른 금융사 인사에서도 관료 출신이 중용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 8일에는 신한금융 차기 회장 후보에 3연임이 유력했던 조용병 현 회장 대신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최종 선정됐다.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은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으면서 연임 여부가 불투명하다. BNK금융지주 회장도 외부인사를 넣기 위해 정관까지 변경하는 등 변화 기류가 흐른다. BNK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13일 차기 회장 1차 후보군(롱리스트)을 확정할 예정이다. 내부 출신과 함께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 등 외부 출신의 ‘낙하산’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다. 내년 1월 2일 임기가 끝나는 윤종원 기업은행장의 후임 인사도 세간의 관심사다. 기업은행장의 경우 금융위원장의 임명 제청과 대통령의 임명을 통해 선임되는데, 차기 행장 후보로 정은보 전 금감원장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2022.12.12 I 정두리 기자
수출·내수·투자 동반 침체에…'0%대 성장' 우려도
  • 수출·내수·투자 동반 침체에…'0%대 성장' 우려도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글로벌 경기침체 소에 수출 부진과 내수 침체가 겹치면서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에 정부도 동조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경제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선 다변화와 금융·보험 등 각종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건전재정 기조가 이어지는 만큼 단순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 지원보다는 기술개발 지원이나 규제개혁 등 근본적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2일 서울 서울 중구 명동 거리.(사진=연합뉴스)◇짙어지는 ‘1%대 성장’ 전망…휘청이는 수출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등 각종 전망치를 발표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년 성장률을 2.5%로 전망했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라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高) 위기에 소비 감소, 수출 부진까지 겪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경기 성장세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JP 모건 등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IB) 9곳이 전망한 한국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평균 1.1%에 불과했다. 지난 7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거시경제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대외여건이 더 악화할 경우 내년 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내년 경제의 최대 하방요인 중 하나는 수출 부진이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은 전년동월(603억3000만달러) 대비 14.0% 감소한 519억1000만달러로 잠정 집계됐다. 무역수지도 70억1000만달러 적자로 지난 4월부터 8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 무역수지 8개월 이상 연속 적자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5년 1월~1997년 5월 이후 25년여 만에 처음이다. 앞서 이데일리가 지난달 30일 경제학자, 경제연구소 연구원, 증권사 애널리스트 등 경제전문가 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내년 경기진단 및 정책 방향’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6.2%(16명)가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 부진을 크게 우려했다. 내년 초저성장 시기에 ‘투자’ 부문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응답도 19%(4명)에 달했다.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수출의 경우 수출선을 다변화시키고 금융·보험·연구개발(R&D)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기업들이 참석하는 확대회의를 통한 수출 독려가 필요하다”면서 “국내투자는 입지규제 완화,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 지원 확대 등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수출·내수 동반침체 우려…규제 완화 등 연착륙 방향 필요”수출 부진에 더해 고금리에 내수 활력까지 약해지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는 86.5로 전월(88.8)에 이어 기준치인 100보다 한참 낮았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 6월 이후 6개월째 기준치를 하회하고 있다. 수출과 내수가 동반침체하면서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7일 ‘경제동향 12월호’를 통해 “글로벌 경기둔화로 수출 부진이 가시화한 가운데 금리 인상이 지속되면서 가계와 기업 심리지수가 악화하는 등 향후 경기가 둔화할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김 명예교수는 “고금리 상황에서 세금도 높은 수준이라 내수가 부양될 소지가 없다”면서 “수출 침체에 이어 내수까지 침체되면 경제가 경착륙할 수 있어 재정지출을 급격히 줄이지 않고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등 연착륙을 위한 경제정책방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22.12.11 I 공지유 기자
2025년 드론택시 상용화 위해 정부 조직 바꾼다
  • 2025년 드론택시 상용화 위해 정부 조직 바꾼다
  • 브이스페이스 UAM기체. 사진=디에이테크놀로지 제공[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드론택시 등 모빌리티 혁신을 위해 정부 조직 변화를 통해 실질적인 추진동력을 확보한다.국토교통부는 모빌리티 혁신, 디지털국토 전환, 청년정책 등 국정과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국무회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연내 조직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다.조직개편의 주요내용은 △모빌리티자동차국 및 도심항공교통정책과 신설 △국토정보정책관 및 청년정책과 이관 △토지정책관 개편 등이다. 이번 조직개편의 가장 큰 변화는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모빌리티자동차국과 도심항공교통정책과를 신설하는 것이다.자율차·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로의 전환에 대응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규제혁신과 실증·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모빌리티 전담조직인 모빌리티자동차국을 신설한다. 그동안 이동수단별로 분절돼 있던 교통체계를 수요자 중심의 모빌리티로 전환하기 위해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선도하는 총괄부처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기존 ‘팀’ 단위 조직이었던 도심항공정책팀을 ‘도심항공교통정책과’로 격상해 도심 도로혼잡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도심항공교통(UAM)의 2025년 상용화를 위한 추진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아울러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국토정보정책관과 청년정책과의 소관을 각각 국토도시실과 기획조정실로 변경하고,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을 개편한다.디지털 트윈 기반의 국토정책 실현을 위해 현행 주택토지실 산하의 국토정보정책관을 국토도시실로 이관하고, 국토교통분야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관리할 수 있도록 현행 주택토지실 산하의 청년정책과를 기획조정실로 이관(‘청년정책담당관’으로 명칭 변경)한다.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은 리츠 등 부동산 금융육성을 위해 기존의 부동산산업과를 부동산투자제도과로 변경하여 부동산 금융업무를 전담토록 하고 기존의 부동산개발정책과를 부동산개발산업과로 변경하여 중개업 관리 업무를 담당토록 하는 조직개편을 실시한다.김흥진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은“국민의 삶과 가장 가까이 있는 국토교통부는 다가오는 미래시대를 선도하는 혁신부처로서 지속적으로 변화하여야 한다”면서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미래를 대비한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다가오는 미래를 앞당기고 국민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2.12.11 I 김아름 기자
추경호 "정부, 예산·세제 모든 타협안 제시…준예산 땐 위기 초래"(종합)
  • 추경호 "정부, 예산·세제 모든 타협안 제시…준예산 땐 위기 초래"(종합)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9일 밝혔다. 특히 법인세와 금융투자소득세 등 예산부수법안 쟁점과 관련해 입장차이가 컸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준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에 대한 불신이 커져 경제위기 단초가 될 수 있다며 선을 그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이날 여야 협의가 결렬되자 긴급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다. 국회가 지난 2014년 국회선진화법을 도입해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 시작한 이후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추 부총리는 야당이 최초 7조원 규모의 감액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과거 5년간 국회가 실질적으로 감액한 규모인 5조1000억원의 4분의1인 1조3000억원 수준의 감액이 적정하다는 입장이다. 추 부총리는 “백 번 양보해서 1조 3000억원의 두 배인 2조 6000억원 감액하는 것을 정부가 소화하겠다고 했다”며 “(민주당에서) 2조6000억원도 작다고 해서 (정부에서) 3조원 정도의 삭감재원을 찾겠다고 했지만 그 사이 간격을 좁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교착상태에 빠졌다”고 전했다.아직까지 전체 예산 삭감규모에 대해 입장차가 있어 개별사업까지 논의가 진전된 상태는 아니지만 야당 측에서는 청년층 대산 공공분양 에산 등을 감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새 정부가 청년층에 5만3000호 상당을 공급하고자 나눔형 공공분양대책으로 예산을 반영했는데 민주당은 이유없이 전액 감액을 요구했다”고 비판했다.현재 예산부수법안인 세제개편안 관련해 여야가 이견이 있는 것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업승계와 관련된 상증세 △금융투자세 △법인세 등 4가지다.종부세와 관련해서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일반공제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세부담 상한을 최고 300%에서 150%으로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정리된 상태라는 설명이다.금융투자세(금투세)에 대해서는 시행 2년 유예로 가닥을 잡고 있지만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을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은 10억원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추 부총리는 “민주당에서는 고액투자자 기준 관련 현행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10억원에서 움직이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는 상황”이라며 “정부에서는 대폭 하향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서 10억~100억원 사이에서 전향적으로 협의해서 정하자고 했지만 야당에서는 10억원을 고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도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여당은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민주당에서 이를 거부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야당 측에서) 법인세와 관련해 애초부터 ‘초 부자감세’로 규정하고 당의 정체성, 이념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면서 어떠한 양보나 타협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인세 인하를) 2년정도 유예하고 2년 뒤부터 시행하는 중재안까지 냈다”며 “정부는 야당 벽이 워낙 강해서 2년 유예안이라도 받겠다고 했으나, 그것까지 야당이 거부해 접점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준예산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지만 추 부총리는 이에 대해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준예산은 수시로 국회가 해산돼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기능 정지에 대비해 들어온 제도”라며 “지금 대통령제 하에서 준예산이 거론되는 건 정부와 국회의 국정관리능력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남은 기간 국회에 정부가 제시할 수 있는 모든 양보·타협안을 제시했다”면서 “국회가 깊이 함께 공감해주고 경제위기 대응 위한 예산·세제안이 잘 마무리되도록 정말 좋은 마무리를 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당부했다.
2022.12.09 I 공지유 기자
거시경제 전문가 간담회…"대외여건 악화시 내년 성장률 1%대 밑으로 하락"
  • 거시경제 전문가 간담회…"대외여건 악화시 내년 성장률 1%대 밑으로 하락"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최근 복합 경제위기 상황이 내년에도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외여건이 더 악화할 경우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이 1%대 아래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거시경제 전문가 간담회’에서 내년 경제상황과 관련해 이같은 의견이 제기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방향 관련 거시경제 전문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이번 간담회는 내년 경제정책방향 준비 과정에서 대내외 거시경제 여건, 금융·외환시장 상황 등에 대한 의견을 논의하고 정책제언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장재철 KB국민은행 본부장, 권구훈 골드만삭스 전무, 오석태 한국SG증권 본부장, 신인석 중앙대 교수, 박해식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주요 연구기관·학계·글로벌 투자은행(IB) 등의 거시경제·금융 전문가들이 참석했다.추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해 “복합 경제위기 상황이 내년에도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 이면에는 정부 및 재정 중심 경제 운용에 따른 민간활력 저하, 국가·가계부채 증가 등 우리 경제의 근본적 문제도 내재돼 있어 해법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추 부총리는 “범정부 차원에서 거시경제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 등 당면한 위기 극복과 우리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방향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내년도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느 때보다 어려울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세계경제에 대해서는 주요국의 가파른 금리 인상과 중국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경기침체 위험이 증대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려움이 크고, 주요국 통화긴축 향방과 중국 봉쇄조치 완화 시점 등에 따라 하반기 회복세가 결정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한국경제의 경우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감소,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소비 회복세 둔화 등으로 경기 하강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수출은 2분기부터 반도체를 중심으로 둔화가 시작됐으며, 미국과 유럽의 긴축 기조, 중국경제 상황, 반도체 재고조정 사이클 등이 주요 변수로 언급됐다. 소비 측면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정상화 과정이 내년 상반기 중 마무리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물가·금리 상승, 자산가격 조정 등이 향후 회복세를 제약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이 1%대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외여건 악화가 심화할 경우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경기둔화 국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제 전반의 위험요인에 유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단기자금시장 안정, 부동산 가격 하락과 연관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문제 사전 관리, 금융기관 건전성 유지 등 금융 안정이 중요하다는 제언이다. 경기 둔화에 따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참석자들은 정부가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최적의 거시정책 조합을 추진하고, 경기 둔화 국면에서 현실화할 수 있는 하방 리스크에 대해 미시 조치를 통해 적극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2.12.07 I 공지유 기자
'아하아' 김설현·임시완, 먹구름 낀 분위기…신은수 수술에 충격
  • '아하아' 김설현·임시완, 먹구름 낀 분위기…신은수 수술에 충격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김설현, 임시완이 사는 안곡마을에 먹구름이 낀다.오늘(6일) 방송될 지니 TV 오리지널 드라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연출 이윤정 홍문표/극본 홍문표 이윤정/기획 KT스튜디오지니/제작 지티스트) 6회에서는 봄(신은수 분)의 아픔과 상처를 함께 나누는 여름(김설현 분), 대범(임시완 분), 그리고 안곡마을 주민들의 모습이 뭉클함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공개된 6회 스틸컷 속에는 지금껏 본 적 없는 여름과 대범의 심각한 분위기 담겨 있어 눈길을 끈다. 도서관 소녀 봄에게 커다란 위기가 닥쳤기 때문이다.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한 봄과 눈물을 쏟는 봄의 할머니 명숙(김혜정 분), 그리고 걱정 어린 눈빛을 하고 있는 여름, 대범의 모습이 이들에게 닥친 위기를 짐작하게 한다.방송에 앞서 공개된 6회 예고 영상에서는 여름이 봄의 병원비를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이 그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여름은 자신이 살고 있는 부동산 집 연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 문의하고, 강아지 겨울이를 대범에게 맡기며 큰 결심을 한 듯한 모습을 보였다. 걱정하는 대범과, 정들었던 집을 떠나려는 여름의 모습이 궁금증을 높였다.지난 5회에서 여름은 주민들과 가까워지며 낯선 안곡마을에 점차 적응해갔다. 그 중 봄은 대범 다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와준 인물. 그만큼 여름에게 소중한 의미가 된 동생이었다.제작진은 “갑작스러운 봄의 병원 입원과 수술 소식으로 안곡 주민들이 큰 충격에 빠진다. 그런 봄을 돕기 위해 똘똘 뭉치는 주민들의 모습이 그려진다. 여름과 대범은 이 과정에서 선택과 결심을 하게 된다. 서로를 생각하는 ‘안곡즈’ 주민들의 마음이 뭉클하고도 따뜻하게 담길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봄을 위해 발 벗고 나서는 ‘안곡즈’의 케미가 그려질 지니 TV 오리지널 드라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6회는 12월 6일(오늘) ENA 채널에서 오후 9시 20분 방송되며, 지니 TV, seezn(시즌), 티빙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2022.12.06 I 김보영 기자
똘똘한 한 채도, 재건축 대어도 외면…경매 10건 중 9건 유찰
  • 똘똘한 한 채도, 재건축 대어도 외면…경매 10건 중 9건 유찰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일종의 `부동산 할인 마트`, 주택 매매시장의 `선행 지표`로 통하는 경매 시장에 역대급 빙하기가 닥쳤다. 대치 은마 아파트·도곡 타워팰리스·여의도 시범 등 이른바 `똘똘한 한 채`까지 외면을 받으면서 낙찰율이 21년 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주저 앉았다. 5일 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진행된 아파트 경매 162건 가운데 낙찰된 물건은 고작 23건(낙찰율 14.2%)에 그쳤다. 코로나19로 법원 휴정 기간이 길었던 2020년 3월을 제외하면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01년 1월 이후 21년 10개월 만의 최저치다. 낙찰률은 지난 9월부터 3개월째 내리막 추세다. 같은 기간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83.6%로 한 달 전 대비 5.0%포인트 떨어졌다. 낙찰가율은 지난 6월 110.0%를 기록한 뒤 5개월째 떨어지고 있다. 빌라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11월 서울의 빌라 경매 건수는 700건으로 이 가운데 70건이 낙찰되면서 낙찰율은 10%에 불과했다. 낙찰가율은 84.9% 수준으로 지난 5월 97.60% 기록한 이후 6개월째 내림세를 보였다. 정부의 규제완화에도 금리 인상 여파로 부동산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매매시장의 `선행 지표`로 통하는 경매 시장에도 역대급 빙하기가 닥쳤다. 대치 은마 아파트·도곡 타워팰리스·여의도 시범 등 이른바 ‘똘똘한 한 채’까지 외면을 받으면서 낙찰율이 21년 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주저 앉았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방인권 기자)내년에도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서울의 `재건축 대어` 등 우량주조차 외면받고 있다. 실제 서초구 방배2차 현대홈타운 115㎡이 감정가 25억 2000만원에 나왔지만 두 차례 유찰됐다. 특히 강남의 `똘똘한 한 채`라 불리는 도곡1차 아이파크 84㎡는 감정가 19억 8800만원에 경매에 나왔고, 타월팰리스 163㎡ 도 감정가 40억원에 나왔지만 산다는 사람은 없었다. 서초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60㎡ 또한 30억 6000만원에 경매가 진행됐지만 유찰을 피하지 못 했다.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여의도 시범, 대치동 은마, 목동 아파트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대치동 은마 아파트 전용 84㎡는 감정가 27억 9000만원에 경매가 진행됐지만 응찰자가 없어 유찰됐다. 특히 은마 아파트는 5년 만에 경매 시장에 나왔지만 매수자가 나서지 않았다. 지난 16일 진행된 여의도 시범 아파트 전용 118㎡ 역시 감정가 20억 1600만원에 나왔지만 응찰자는 없었다. 강남 대표 재건축 단지인 은마 아파트는 지난 10월 19일 정비사업 추진 23년 만에 재건축 정비계획안이 통과됐다. 총 28개동 4424가구에서 최고 35층, 33개 동 5778가구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시범 아파트는 지난달 7일 대규모 재건축 단지 가운데 처음으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안`(신통기획)이 확정됐다. 단지는 신통기획을 통해 1584가구에서 최고 65층 2500가구 규모로 탈바꿈하면서 서울 시내에서 가장 높은 단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14단지는 전용 108㎡가 감정가 19억 7000만원에, 전용 71㎡는 감정가 17억2000만원에 나왔지만 각각 두 차례 유찰됐다. 서울시가 최근 목동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통과시키면서 재건축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도 높지만 산다는 사람이 없었다. 가뜩이나 얼어붙은 매수 심리에 최근 경매 물건들의 감정가가 작년 고점을 기준으로 책정되다 보니, 지금 낙찰받으면 비싸게 산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하락 일변도인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고려하면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는 내년까지 경매 시장에 찬바람이 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이주현 지지옥션 선임 연구원은 “금리 인상이 내년까지 이어지면서 경매 물건들이 쏟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짙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년까지 추가 금리 인상이 예고돼 있어 당분간 낙찰률과 낙찰가율의 하락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융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받아 집을 산 사람)의 매물까지 늘어난다면 경매 시장 상황은 더 악화될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강은현 EH경매연구소 대표는 “대치 은마, 여의도 시범 등 재건축 호재가 있는 강남 아파트들도 두 차례 이상 유찰되는 상황이 이상하지 않을 만큼 시장이 얼어붙어 있다”면서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의 영향으로 매수 심리가 급격히 위축돼 있다”고 진단했다. 강 대표는 이어 “최근 몇년 새 `영끌`에 나섰던 투자자들의 물건은 시장에 아직 나오지도 않았다”면서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내년에 이자를 감당 못 해 나오는 매물까지 늘어나면 경매 시장의 상황은 더 악화될수 있다”고 말했다.
2022.12.05 I 오희나 기자
규제완화 `초고층`·저층 주거지 `모아타운`…`투트랙` 공급 속도전
  • 규제완화 `초고층`·저층 주거지 `모아타운`…`투트랙` 공급 속도전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서울시가 ‘오세훈표’ 도시정비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최근 `35층 룰` 폐지의 첫 수혜 단지가 될 대치 미도 아파트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하는가 하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브랜드인 `모아타운` 사업에도 공을 들이는 모양새다. 압구정·여의도·이촌 등 한강변 주요 재건축 단지는 초고층화를 통해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는 모아타운 지정을 통해 개발에 나서는 `투트랙` 전략이다.서울 강남구 대모산 전망대서 바라본 대치동 아파트 일대.(사진=연합뉴스)4일 서울시와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은마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한 데 이어 미도 아파트 개발의 밑그림까지 완성되면서 강남 지역 재건축 단지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해당 지역 중개업소에도 관련 문의가 늘고 있다. 대치동 A 공인중개사는 “학원가가 탄탄해 잠재 수요는 늘 대기 중이지만 은마에 이어 미도 아파트까지 재건축 길이 열리면서 매수 문의가 늘고 있다”며 “사업 진행 상황이 어디가 더 빠를지, 급매물의 호가 협상 여지에 대한 문의가 많은 편이다”고 말했다.모아타운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모아타운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브랜드다. 이웃한 단독·다가구주택 필지 소유자가 소규모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양질의 주택을 공동 개발하는 방식의 사업이다. 대지면적 1500㎡ 이상을 확보하면 아파트 공동개발을 추진할 수 있고 공용 지하 주차장도 건설할 수 있다. 서울시는 20여곳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모아타운 사업을 알릴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심의 등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기 때문에 일반 재개발이 10년 정도 걸린다고 하면 모아타운은 절반인 4~5년 정도 걸린다”고 말했다. 시가 적극적인 공급 드라이브에 나서는 배경에는 입주 물량이 충분치 않아서다.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가 부동산원과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인구 수 대비 입주·입주 예정 물량`(2022~2025년)을 분석한 결과 전국 평균(2.2%)에 견줘 서울은 0.7%에 불과하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입주 물량 부족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에 따른 공급 쇼크까지 발생하면 또 다른 폭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 금리 하락 시 수요가 몰리면서 더 큰 문제가 생길 우려도 있다”고 분석했다.
2022.12.05 I 이성기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한국지사장? 안 가요" 외국계기업 '韓포비아'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다음은 5일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한국지사장? 안 가요” 외국계기업 ‘韓포비아’-“운송거부 차주, 유가보조금 1년간 끊겠다”-경제위기 몰아치는데…내년초 민생사업 올스톱 위기-배당주의 계절 투자법 A to Z-[사설]소득격차 확대에 청년 부채 급증, 다각도 대책 세워야-[사설]한숨 돌린 물가 당국…금리 고삐 놓을 때 아직은 아니다△종합-5% 장기 인프레 온다…내년 경기침체 불가피-신흥부자가 주목한 미래 투자처 금융은 ‘주식’ 부당산은 ‘주거용’△정쟁에 발묶인 내년 예산안 -예산안 더 미뤄지면 연초 집행 불가능…경제·복지 정책 개점휴업 위기-결국 또 벼락치기 협의…핵심 쟁점 간극은 여전-정부사업예산 칼질하는 野…설득 노력 안보이는 당정△고립 자초한 민노총-정부 원칙대응 여론악화 결속력 약화…총파업 동력 잃은 이유-운송거부 장기촤에…정유·철강·석화업계 출하 차질액 3조-추경호 “운송 방해 차주 화물운송 자격 취소 추진”△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현장관리자 서류작업만 잔뜩 늘려…중대재해법, 안전 업무 되레 방해”-올해 산재 희생자 24명 더 늘어…처벌법 효과 의문-예고없는 사고에 24시간 상황실 가동하는 로펌들△종합-韓 내후년까지 침체될수도…‘물가안정→불황극복’ 정책 전환해야-“내년 세계경제 성장 흐름 크게 둔화 미·중 갈등심화로 공조 기대 어려워”-여전히 안 잡히는 근원물가-국민 10명 중 8명 “노란봉투법 반대”△정치-쟁점법안 밀어붙이는 野…법사위로 버티기 나선 與-방아쇠 살짝만 당겨도 순식간에 세 발 ‘탕탕탕’-협치 실종에 민생입법 반쪽 성과 최측근 구속 사법 리스크에 흔들-“스타트업 아이디어 상품화 막는 규제 제거에 집중할 것”-출근길 회견 중단한 尹, 신년 기자회견 검토△경제·금융-종부세 ‘11억 기준’ 대신 ‘기본공제 인상’ 하나-[기고]복권기금, 소외계층 지원에 제대로 쓰려면-제조업 경기 후퇴, 소비 둔화 커져가는 ‘경제 역성장’ 우려-내년 차보험료 1%대↓, 실손보험료 10%대↑△카타르2022-손흥민vs네이마르…8강 길목 정면출동-‘한국 16강 올라간 건 너무 좋은데’ 축구팬들 티켓·숙소 구하기 전쟁-선제실점 안하면 급해서 흔들리는 건 브라질…‘어게인 1999’-선수 몸값 1조5600억원vs2260억원-韓-브라질 16강전 주심에 우루과이전 휘슬 분 튀르팽 심판△글로벌-러 원유값 60달러로 묶자…러 ”공급 끊겠다“ 으름장-애플, 폭스콘 생산차질에 ‘脫중국’ 계획 속도-치명률 낮다며 방역지침 완화 ‘위드 코로나’ 준비하는 중국-”푸틴과 통화할 것“ 마크롱, 전쟁 중재 △돈이 보이는 창-배당주 투자 28일이 막차 금융주 탈까, 통신주 노려볼까△배당의 계절-배당 대박 종목만 쏙쏙 담아 하락장에도 온기 가득하네-”배당금 알고 투자 결정하세요“…‘깜깜이 배당’ 없애고 배당 선진화△환테크 트렌드-바닥일 때 사놓자 엔화 쓸어담는 개미들-2년 연속 투자 유망지 세계 1위 도쿄…엔저시대 ‘일본 리츠’ 담아볼까△아트테크&-홍콩에선 힘 못 쓴 ‘한국’…블루칩 작가도 안 통하네 -노후 보장에 자녀에겐 유산 상속까지 역모기지형 ‘종신보험’ 들어보셨나요△산업-석유화학, ‘기업분할·동맹강화’ 러시…미래 성장사업 육성 집중한다-이재용의 ‘뉴삼성 인재’ 누가 될까-캐스퍼·레이 질주에 살아나는 경차시장…13만대선 회복 눈앞-LG화학, 亞 최초 ‘글로벌 바이오 플라스틱’ 출시 △ICT-구현모 KT 대표 연임 관문 넘어설까…이르면 8일 이사회서 판가름-클라우드 하려면 ‘EU내에 본사’ 두라고?-대기업이라고 ‘알뜰폰’에 전파사용료…요금인상 불가피-암초 부딪힌 ‘5G 28GHz’ 지하철 와이파이, ‘공공용’ 지정되나△중소기업-이직 전성시대 맞춰 새 서비스…채용시장 다시 이끌 것-쌀쌀해진 날씨에 후끈해진 ‘구스 이불’ 경쟁-중소기업 10곳 중 9곳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에 만족”-‘N32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시몬스침대 14호 단독매장△소비자생활-지역색 입으니 힙하네…MZ 사로잡은 ‘로코노미’-치킨·가나초콜릿 매출 껑충 16강 진출에 편의점도 환호-망한 술집→파스타 배달 전문점…전국구 프랜차이즈로-‘맥심 슈프림골드’ 1년간 2억3000만잔 팔려△증권-12월 ‘IPO 출격’ 3곳, 시장 한파 뚫고 반전 피날레 쓸까-”애플페이 언제 나오나“…한국정보통신·이루온 관련주 요동-美연준 ‘피봇’ 가능성은 긍정적 수출 부진에 산타랠리는 ‘글쎄’△부동산-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줄인다-대우건설 ‘강동 삼익파크’ 재건축 수주-분양시장 달구는 재건축·재개발 광명서 2000여 가구 쏟아진다-신통기획·모아타운 투트랙…서울시, 주택공급 속도전△오피니언-[목멱칼럼]대학 생존법, 고전에 답 있다-[기자수첩]꼼수로 폭리 챙기는 글로벌 명품-[데스크의눈]소비기한 표시제, 문제는 실행력△피플-엑소좀 기반 치료제로 국내 첫 美 임상 1상…세계 선두 입증-“커피 찌꺼기로 반도체 폐수필터 만드는 기술 개발”-현대중공업그룹, 이웃사랑 성금 20억원 기탁-삼성전기,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 ‘푸른코끼리 포럼’ 개최-LG전자, 사회복지시설 방문 ‘찾아가는 서비스’-[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실내 마스크 벗겠다는 대전…정부, 재난법 근거 들어 “NO”-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내일 선고…‘1조원대 재산분할’ 촉각-조희연vs국힘 예산안 힘겨루기 애꿎은 학생들에 피해 돌아가나-경찰청, 인터폴과 공조…전세계 경제사범 975명 검거-‘이정근 취업청탁 의혹’ 노영민 전 靑실장 출국금지
2022.12.04 I 송주오 기자
LX공사, 세계은행 국제협력 감사패 수상
  • LX공사, 세계은행 국제협력 감사패 수상
  • LX글로벌 KGGFT 감사패 수상. LX공사 제공.[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한국녹색성장신탁기금(Korea Green Growth Trust Fund·KGGTF)’으로부터 녹색성장과 해외원조 공헌을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LX공사는 지난 1일 서울 포시즌즈호텔에서 열린 ‘KGGTF 설립 10주년 기념식’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 쥬에젠 보에겔레 세계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기관 감사패를 받았다고 2일 밝혔다.LX공사는 세계은행과 협력해 △튀니지 토지정보시스템 구축 기술지원사업(2015)을 시작으로 △세계은행 ICT기반 토지정보화 역량강화사업(2017) △세계은행 KGGTF 역량강화 사업(2018) △잔지바르 GIS기반 과세시스템 및 SDI 역량강화 컨설팅사업(2018~2020) △우즈베키스탄 통합 부동산시스템 구축사업(2019~2022) 등을 추진했다.이는 상당수 개발도상국들이 토지국유제에서 토지사유제로 전환을 앞두고 정확한 토지정보 파악을 위해 LX공사의 선진 토지정보화 시스템과 컨설팅을 핵심 기반으로 활용하고 있어서다. 최근 완료된 우즈베키스탄 부동산등록시스템 구축사업은 중앙아시아 최초 지적과 등기, 토지와 건물이 통합된 부동산등록시스템이다. 최송옥 LX공사 공간정보본부장은 “한국녹색성장신탁기금 설립 10주년을 축하하며 감사패 전달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세계은행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한국의 우수한 K-공간정보 기술을 확산·전파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한국녹색성장신탁기금은 개발도상국가들의 녹색성장 전략수립 및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기금 규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총 1300여억원이다. 2022년 현재 전 세계 70개국 이상 180개의 녹색성장 프로그램이 한국녹색성장신탁기금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다.
2022.12.02 I 이혜라 기자
"PTP 적용 종목, 올해 매도 유리…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기회로"
  • "PTP 적용 종목, 올해 매도 유리…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기회로"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유안타증권은 공개거래파트너십(PTP) 적용 종목에 대해 올해 정리하는 편이 낫다고 조언했다.김후정 연구원은 2일 “내년 1월부터 PTP 종목은 매도차익의 10%가 과세된다”면서 “PTP 종목은 올해 안에 정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2023년 1월 1일부터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안(IRS)의 섹션(Section) 1446(f) 개정안에 의거해 미국 이외 국적 매수자는 PTP 형태 종목을 매도할 때 매도 금액의 10%의 세금이 원청징수 방식으로 부과된다.미국 정부는 외국 자본이 원자재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축소하기 위하여 PTP 과세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 업계 추산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가 보유한 PTP 관련 상품의 투자 규모는 약 1억6000만달러(약 2085억원)으로 추산된다.PTP 종목은 미국 정부가 지정한 금융자산으로 원유, 가스,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와 유한책임회사(LP)형태로 상장된 인프라와 에너지 기업 등이 포함됐다. PTP 대상 상품은 향후 변동가능하다.기획재정부는 ‘미국 PTP 대상 상품은 외국납구세액 공제나 필요경비를 과세 대상 금액에서 제외해주는 공제 제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조세조약에 따르면 양도소득 과세는 거주지국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한국이 과세권을 가지기 때문이다.김 연구원은 “내년부터 PTP 종목은 매도 차익이 아니라 매도 금액의 10%가 원청징수된다”면서 “올해 PTP 적용 종목은 원유, 통화, 원자재, 천연가스 등 올해 강세를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끈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PTP가 적용되는 주식도 고배당주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투자를 선호했다.김 연구원은 “올해가 거래일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PTP 종목의 신규 매수는 추천하지 않는다”면서 “PTP 적용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도 금액의 10%를 굳이 납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연내 매도가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PTP 적용되는 상품은 올해 강세를 보인 원자재와 달러 등과 관련된 경우가 많다”면서 “해당 종목들은 내년에는 상승 여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연내 매도를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의 기회로 삼는 것도 유리한 결정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2.12.02 I 안혜신 기자
경제 심각한데…여야 예산 늑장 처리 또 반복
  • [기자수첩]경제 심각한데…여야 예산 늑장 처리 또 반복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협상 결렬, 파행, 단독 강행, 보이콧.’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국회가 진행되는 중 가장 많이 나온 단어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열린 예산안 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예산을 무참히 칼질했고, 국민의힘은 방어를 포기하고 거부와 회피하기에만 급급했다. 법정시한(2일) 내 본회의 처리를 예상했던 혹시나 했던 기대는 역시나 물거품됐다. 사실 헌정 역사를 보면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 처리된 경우는 흔치 않았다. 지난 2014년 국회선진화법 이후로만 따져도 2014년과 2020년 단 두 해를 제외하고는 모두 법정기한을 넘겼다. ‘동물국회가 식물국회로 전락했다’는 비아냥이 나올 법한 수치다.협상을 위한 진통이라 백번 양보하더라도 올해는 예년과 상황이 많이 다르다. 코로나19로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악재가 세계 경제를 뒤덮은 탓으로 국내 수출은 14년 만에 무역 적자로 돌아섰다. 증권·금융·건설 등 전 업종에서 구조조정과 줄도산 사태가 벌어질 조짐이다. 내년 경제성장률도 1%대로 추락해 1997년 IMF 외환위기(-5.1%),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0.8%) 등과 맘먹는 경제위기 쓰나미가 몰려 올 것으로 예상된다.이런 상황에도 여야는 전임 문재인 정권 사업 축소, 윤석열 정부 추진사업 삭감, 이재명표 예산 증액 등 날선 기싸움만 벌이고 있다.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가장 민감한 경제 현안이 담긴 세제개편안을 논의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소위원회가 지난달에야 겨우 구성된 것을 보면 개점휴업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말로는 민생 안정을 외치며 경제위기 대응에 총알이 될 민생 예산을 외면하고 제대로 심사조차 못하는 상황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 불필요한 정쟁은 멈출 때다. 예산은 국민 세금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2.12.01 I 김기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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