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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비메모리 투자 확 늘린 삼성·SK K반도체 '초격차전략' 승부수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 비메모리 투자 확 늘린 삼성·SK K반도체 ‘초격차전략’ 승부수- 3%대 물가 9년 만에 가시권 한은, 기준금리 인상 앞당기나- 박준영 자진사퇴…與 김부겸 총리 인준안 단독 처리- 금융시장 급변…재테크 전략 따져봅니다- [사설]‘빛투’ 광풍에 대출 폭증, 금융시장 뇌관 제거 시급하다- [사설]경계해야 할 백신의 정치 도구화, 불신 해소 힘 합쳐야△줌인&- ‘비트코인 팔아 1억달러 챙기고 뒤통수’ 시세조종 사기꾼인가, 혁신적 CEO인가- 44개 개발지역서 탈세 289명 세무조사 착수△인플레 공포에 긴축설 솔솔- 4%대 성장전망, 눈덩이 가계빚에 물가 압력까지…고심 깊어지는 ‘한은’- 연준 2인자 클라리다 “물가 상승 놀랐지만 일시적일 것”- KDI “내수부진 여전…한은 기준금리 연말까진 동결해야”△초격차 속도내는 K반도체- 삼성 “시스템 반도체, 38조 추가”…SK “M&A로 파운드리 생산 2배로”- 경쟁력 강화 밑거름 환영…최고급 인재 양성은 보완해야- ‘JY 사면’ 고심 드러낸지 3일 만에…文대통령 삼성 방문 ‘해석 분분’△초격차 속도내는 K반도체- 글로벌 반도체大戰 전방위 지원…화관법·수도권 규제마저 풀었다- 대기업 시설투자 稅공제 2배 확대…‘1조+α’ 금융지원- 10년간 핵심인력 3만6000명 확보…‘반도체 명인’ 양성△법무법인 대륙아주-이데일리 라운드테이블- “주택공급 부족한데 수요만 틀어막다 집값 급등…정책방향 틀어야”- 홍기원 “다주택자 규제 기조 유지한 채 일부 수정” 김현아 “첫 단추부터 잘못 꿰…전면적으로 바꿔야”- “주택 정책 전담하는 주택부 신설하고 LH 쪼개야”△정치- 與 “박준영 낙마 선에서 마무리 짓자”…野 “임혜숙·노형욱도 지명철회”- 국민의힘 당권 주자 주호영 “최단시간에 尹 입당시킬 것”- 독주하는 이재명, 뒤쫓는 이낙연·정세균…호남 쟁탈전 불붙어- 美 ‘北 백신지원 거절’ 보도에 통일부 “공식 제안한 적 없어”- “손실보상법 처리 더 지연되면 소상공인 살릴 골든타임 놓쳐”- 文대통령, 산재사망 이선호씨 빈소 찾아 유족 위로△경제- KDI “올해 경제성장률 3.8% 전망…코로나 백신 보급 속도가 변수”- 시중 통화량 38.7조 늘어…계속되는 유동성 파티- 시저형 고소작업대 관련 사고로 최근 9년간 66명 사망△금융- 대출 이자 ‘꿈틀’…주식·코인 빚투 2030 초비상-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돕는다” 산은, 실리콘밸리에 VC 세워- 체질 개선 통했다…손보사 1분기 성적 ‘굿’△산업&기업- “풀어야 할 건 풀어야” 국회 찾은 최태원 회장, 규제개혁 호소- “대표노조 총파업은 자충수 르노삼성의 현실 직시해야”- 전기차 등장에도 끄떡없는 ‘기아 니로EV’ 비밀은…- HMM, 1만6000 TEU급 5호선 ‘한바다호’ 명명식- SK이노베이션 1분기 영업익 5025억 ‘적자 탈출’△산업·바이오- 코로나 백신 개발 CEO “비교임상·백신 선구매” 한목소리- 모더나 백신, 2차 관문 통과 식약처, 최종 판단만 남았다- “NFT 기반 게임, 산업 혁신 모델”…첫 연구논문 발표- 사흘치 재고밖에 없다…건설현장 ‘시멘트 대란’ 초비상△과학카페- CO₂로 합성가스 만들고, 수소충전 플랜트 국산화…‘탄소중립’ 박차- 콜라겐 먹으면 피부가 탱탱? 과학적 근거 아직 없어요- 햇빛 받아 전기 생산, 오염수 정화…‘태양광 사회’ 앞당긴다△손태호의 그림&스토리- 코로나 시대 희망 등불 밝혀라△증권&마켓- “F&F·롯데칠성…인플레 영향 덜 받는 내수소비株 주목”- 外人 사흘새 6조 팔때 동학개미 8조 사들여- 하락세 이어지는 증시…씨젠 공매도 했다면 11% 수익△증권- 액티브 ETF도 친환경·BBIG 바람…운용사 출시경쟁 후끈- 하이즈항공, 업계 유일 ‘글로벌 강소기업’ 선정- 이베이코리아 매각 본입찰 내달로 연기- ‘마스턴프리미어 리츠’ 상장 재시동…“연내 입성”△부동산- 팔 사람도 살 사람도 없다…깊어지는 ‘거래 절벽’- 서울 땅 8%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市 “투기 차단·시장 안정화 우선”- 공시가 반발 46배 늘었는데…조정률 ‘1%’- DMC역세권 ‘삼표에너지 부지’에 36층 선다△여행- 바다로 둘러싸인 ‘섬 아닌 섬’…뭍에 닿아 내게로 오다- [강경록의 미식로드]시원한 국물맛이 끝내주는 칼국수에 듬뿍- [여헹+]스키장은 겨울 아닌 다른 계절에 뭐하지△스포츠- 우리가 알던 류현진이 돌아왔다- 여자배구 페퍼저축은행 광주에 둥지- “조금씩 발전하는 게 느껴져…골프가 너무 재밌어요”- 존 람 “도쿄올림픽 출전 결정 너무 어려워”△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멀지만 먼저 가야 유리”…‘탄소중립 리더’ 한국 역할에 기대 커- “낮엔 강의, 밤엔 화상회의”…24시간 쉼 없는 ‘기후변화 글로벌 리더’△오피니언- [양승득 칼럼]고위공직자의 과태료 훈장- [기고]국가교육위 출범, 더 미룰 수 없다- [기자수첩]국토부장관 공석에 꼬여만 가는 공급대책△피플- 제자가 작은 선생님으로 돌아와 나눔 실천…뿌듯하죠- 법무법인 광장,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3명 영입- 호반그룹, 양배추 농가 돕기- 떠나는 에이브럼스 “실사격 훈련 제한 문제 해결해야”- 대유에이피 이석근 대표 자동차의 날 대통령표창- 한림대 신임 총장에 최양희 전 미래부 장관△사회- 이해충돌방지법에 고무줄 잣대 우려…집 장만 포기하는 ‘무주택 공무원들’- ‘김학의 사건 외압’ 연루 檢간부들 ‘피내사자’ 신분으로 공수처 이첩- 전동킥보드 규정강화 첫날…‘노 헬멧’ ‘보도주행’ 무더기 적발- 연간 7억 적자 ‘경찰골프장’ 혈세 줄줄- 서울시내 ‘100ℓ 종량제봉투’ 아웃…50~75ℓ로 하향
- 미국發 인플레에 전세계가 떤다…생필품값 급등·주가 급락 공포
-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구인 광고판을 붙인 트럭이 도로를 달리고 있다. (사진=AFP 제공)[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을 대표하는 프랜차이즈인 맥도널드의 가맹점주협회(NOA)는 지난 9일(현지시간) 회원들에 서한을 보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구인난에 대한 내용이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NOA 이사회는 바이든 정부가 매주 제공하는 3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일하는 것보다 집에 있는 게 더 나아졌다”고 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NOA는 “고용주는 급여 인상과 보너스 도입 등 인센티브를 통해 대응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노동자들에게 좋은 것”이라면서도 제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팬데믹 위기 극복을 위해 쏟아부은 돈이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물가 급등 부메랑으로 날아든 셈이다.NOA가 언급한 건 맥도날드의 대표 메뉴인 빅맥이다. 빅맥은 미국인들이 간편하게 한 끼를 해결해온 음식이라는 점에서 그 여파는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NOA는 “가격 인상은 모든 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고용주들은 이를 부담해야 한다”며 “인플레이션 시한폭탄이 커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일상 곳곳 덮치는 인플레 공포팬데믹발(發) 돈 풀기가 물가 급등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미국내에서서는 인플레이션 공포를 부추기는 ‘역대급’ 구인난과 원자재가 인상 등이 모두 천문학적인 재정·통화 지원의 후유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앙은행과 정부가 손잡고 쏟아부은 돈잔치에 1년간 함께 파티를 즐겼던 전세계 자산시장 투자자들이 긴장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미국 전미자영업연맹(NFIB)에 따르면 소기업의 44%는 4월 채용 공고를 냈으나 실제 고용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절반 가까이 인력을 뽑지 못한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노동부 집계를 보면 지난 3월 채용공고는 역대 최대인 812만건에 달했다. 구직사이트 인디드의 닉 벙커 이코노미스트는 “수백만건에 달하는 채용공고는 얼마나 일할 사람을 구하는 게 어려운지 보여준다”고 했다.문제는 구인난이 인건비 상승을 촉발해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패스트푸드 체인인 치폴레는 오는 6월 말까지 시간당 평균 임금을 15달러로 인상했다. 경제 봉쇄 해제로 고객이 급증해 새로 채용해야할 인원이 2만명이나 되서다. 다만 이와 동시에 주요 메뉴 가격은 오를 수 있다고 치폴레는 전했다. 이외에 쿠라 스시, 치즈케이크 팩토리, 텍사스 로드하우스 등 주요 체인들이 줄줄이 메뉴 가격을 올리고 있다. 브라이언 니콜 치폴레 최고경영자(CEO)는 “현재 (수요와 공급이 뒤틀린) 노동시장은 외식업계가 겪었던 최대 난제 중 하나”라고 했다.원유, 철광석 등 원자재 랠리도 물가를 끌어 올리고 있다. 이 역시 전례 없는 돈 풀기의 결과다. 지난 10일 뉴저지주 버겐카운티 인근 주유소는 자동차 보통 휘발유를 갤런당 2.99달러에 팔고 있었다. 2달러 중후반대에서 며칠 사이 또 오른 것이다. 이 주유소에서 일하는 직원 A씨는 “이미 3달러 넘게 파는 주유소들이 흔하다”고 했다.미국 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이날 기준 미국 북동부 일대의 자동차 보통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3달러 초반대로 1년 전보다 40~60% 치솟았다. 뉴욕주(40.11%↑), 뉴저지주(51.78%↑), 펜실베이니아주(49.98%↑), 코네티컷주(57.89%↑) 등에서다. 땅이 넓은 미국에서 자동차는 곧 발과 같다. 기름값이 오르면 생활물가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이외에 프록터앤드갬블(P&G), 킴벌리-클라크 같은 업체들은 화장지, 기저귀 등의 가격 인상을 공언한 상태다.상황이 이렇자 미국인들의 물가 상승 기대심리는 연일 높아지고 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설문을 보면, 4월 기준 향후 1년 인플레이션 기대는 3.4%로 전월(3.2%)보다 상승했다. 2013년 9월 이후 최고다.◇월가는 연일 인플레이션 논쟁중월가는 연일 인플레이션 논쟁에 한창이다. 연준 인사들은 인플레이션 충격이 일시적이며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자신하지만, 월가 거물들의 진단은 이와 다르다. 미국 정부와 연준이 돈을 너무 풀어서, 자산가격 급락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헤지펀드 전설로 불리는 스탠리 드러켄밀러 뒤켄패밀리오피스 회장은 이날 CNBC와 인터뷰에서 “시장이 번창하고 경제가 호황인데도 연준이 금리를 낮게 유지하고 수조달러의 채권을 사겠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위험하다”며 “시장이 완전히 광기에 빠져 있다”고 했다. 그는 나아가 “연준이 달러화의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했다. 세계 어디서든 거래 수단과 가치 저장소로 인정 받고 전세계 중앙은행이 준비통화로 보유하는 달러화의 힘이 약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세계 최대 헤지펀드인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를 창립한 레이 달리오는 “너무 많은 돈이 경제에 유입돼 거품을 양산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 때문에 역사상 최고 수준에 올라 있는 뉴욕 증시는 근래 들어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더 큰 문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미국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 정책당국의 돈줄 조이기 속도가 빨라지면 뉴욕 증시 등 자산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곧바로 전세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날 뉴욕증시는 “물가 상승이 일시적일 것임을 시사하는 다양한 증거들이 있다”(라엘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며 진화에 나선 연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산하면서 이틀 연속 하락세로 장을 마감했다.아시아 증시도 약세를 보였다. 상품가격이 치솟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되면서 투자심리가 나빠진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반도체 등 기술주 비중이 큰 대만 자취엔지수는 12일 장중 8% 넘게 폭락하며 1969년 이후 사상 최악의 장중 손실을 기록했다. 이후 낙폭을 줄였지만 전거래일과 비교해 4.1% 하락한 1만5902.37에 거래를 마쳤다. 4월 최고치에서 9.6% 떨어진 수준이다. 최근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는 등 인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되며 성장주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진 게 대만 증시 급락을 야기했다는 진단이 나온다. 대만에서는 전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명 발생했는데, 이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하루 최다 기록이다. 일본 닛케이225지수는 대만증시 영향을 받아 2% 넘게 빠졌다가 1.91% 떨어진 2만8147.51에 장을 마쳤다. 토픽스지수도 1.47% 하락해 1877.95를 기록했다. 코스피 역시 1.49% 하락한 3161.66으로 장을 마감했다. 인플레이션 급등 우려에 따른 위험 회피 심리에 외국인이 기술주를 중심으로 이틀 연속 2조원 이상 순매도를 쏟아내면서 장중 2% 넘게 하락하기도 했다. 시장 투자자들이 세계 각국의 금리 인상과 채권 수익률 상승에 베팅하면서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하락하는 가운데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0.62% 상승했다.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 있는 송유관 운영사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의 송유시설이 10일(현지시간) 시스템 해킹으로 나흘째 가동을 멈추고 있다. (사진=EPA/연합뉴스 제공)
- [단독]세종, 지난해 토지거래 역대 '최다'…거래 불허는 '0건'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지난해 세종시 순수토지 거래량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지만, 정작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불허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시가 사실상 신청만 하면 토지거래허가를 다 내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세종시 연서면 와촌리 일대(사진=연합뉴스)9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2020년 시도별 토지거래허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해 세종시의 토지거래허가 신청 불허 건수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신청된 238건 중 취소, 취하 등 2건을 제외한 236건이 모두 허가됐다.지난해는 2012년 세종시가 출범한 이래 건축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연간 토지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해다. 한국부동산원 월별 매입자 거주지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세종시 순수토지 전체 거래량(건축물 제외·증여 등 포함)은 1만6130필지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같은 기간 세종시 외 거주자들의 세종 땅 매입도 1만786필지로 마찬가지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세종시 외지인 매입량은 2018년 1만223필지로 처음 1만 필지를 넘어선 이래 2019년 8558필지로 줄었으나, 지난해 다시 증가하면서 사상 최다를 나타냈다. 김태년 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당시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언급한 뒤 관심이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분석이다.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와 주택 등을 거래할 때 해당 지자체장으로부터 실수요 목적 등을 반드시 판단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면 벌금에 처해지며, 허가를 받더라도 일정기간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한다. 세종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금남면 발산리 등 19개리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는 연서면 와천리 등 4개리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이전 사업 예정지인 연기면 연기리·보통리 2개리 등이다.그러나 지난해 이 같은 ‘역대급’ 토지거래에도 불허 사례가 전무하면서 세종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더라도 신청만 하면 다 허가해준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난해 세종시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던 모든 사람이 우연하게도 모두 투기 목적이 없는 실수요자였을 수 있겠지만, 그간 세종시의 땅값 상승률 등을 감안했을 때 토지거래허가 반려 사례가 한 건도 없다는 점은 다소 의아하다”고 했다.특히 토지거래허가의 경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부 판단은 각 지자체가 내리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심사, 허가 여부에 일정 부분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관련 법에 심사 기준 등 가이드라인은 존재하지만 신청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인허가권자인 지자체가 맡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의 심사를 위한 공통 기준이 법령에 존재하지만 개별 사안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은 지자체가 한다”며 “인력 등의 문제로 국토부가 개별 사안에 대한 추가 검수 등을 하지는 않는다”고 했다.세종시 외에도 지난해 토지거래 불허 건수가 0건이었던 지자체는 7곳으로 파악됐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시와 더불어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등 총 8곳에서 불허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 전체의 절반 수준의 시·도가 신청받는 족족 모두 허가를 내준 셈이다. 반면 같은 기간 경기도는 2783건(취소·취하 등 78건) 중 33건을 불허했고, 서울은 787건(32건) 중 7건을, 제주도는 483건(33건) 중 6건을 허가해 주지 않았다.이와 관련해 소병훈 의원은 “개별 지자체가 관리·감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별도 기구가 출범해 부동산 투기 거래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삼성미술관 들어설 뻔한 땅…이건희미술관 후보지 '송현동'은?
-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 112년의 척박한 역사를 가진 이곳이 최근 ‘이건희미술관’ 터로 부상하고 있다. 미술계는 “국내 최대 현대미술관을 짓겠다는 삼성의 꿈이 서린 상징성에다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이 지척이고 삼청동 화랑가와 북촌 화랑가, 전통의 인사동까지 연결하니 ‘큰 그림’을 완성할 전략적 요충지”라고 주장한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오현주 문화전문기자] 이만큼 사연이 많은 땅도 드물다. 이토록 오래 ‘놀려 둔’ 금싸라기 땅도 드물다. 서울 종로구에 ‘송현동 부지’라 불리는 곳 말이다. 경복궁을 마주보고 있고, 한 집 걸러 한 집으로 미술관·화랑인 삼청동·북촌과 연결돼 있다. 길 하나만 건너면 인사동이다. 최근 서울시가 ‘공원화’하겠다며 사들여 세간에 오르내리더니, 엊그제부턴 ‘다른 이유’로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른바 ‘이건희미술관’이 들어설 후보지로서다. 사실 ‘이건희미술관’조차 “결정된 바 없다”니, 섣부른 감이 없지 않다. 그럼에도 지난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건희 기증품 특별관을 검토하라”란 지시에 이어, 이틀 뒤 문화예술계 원로로 구성한 ‘국립근대미술관 건립을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가칭)이 흩어진 이건희컬렉션을 한 곳에 모을 ‘미술관 자리’로 송현동 부지를 ‘콕 찍어’ 제안하며 급물살에 올라탔다. ◇110여년 동안 ‘아무것도 못한’ 금싸라기 땅3만 7141㎡(약 1만 1235평). 고지도인 ‘한양전도’(1780)에도 선명한 송현동 부지는 조선시대 왕족과 세도가, 고관대작의 집이 차례로 들고 났던 곳이다. 일제강점기에는 ‘빼앗긴 땅’이 됐는데 해방 이후에도 대한민국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주한미국대사관이 직원숙소로 쓰겠다고 들어앉아 버렸기 때문이다. 반세기를 점령했던 그들이 철수에 임박하자 비로소 ‘우리’ 차지가 됐다. 1997년 삼성문화재단이 주한미국대사관으로부터 매입키로 한 거다. 이른바 ‘삼성미술관’ 자리로 낙점했던 거였다. 사실 삼성에게는 첫 선택이 아니었었다. 1995년 홍라희(75)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이 호암미술관장으로 취임한 뒤 종로 일대에 현대미술관 터를 물색했는데, 운현동 근처(지금의 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과 가든타워 사이) 어디쯤이었나 보다. 그런데 그 부지가 미술관 자리로 난항을 겪게 됐고, 새롭게 찾은 데가 ‘송현동 부지’였던 거다. 당시 이건희(1942∼2020) 회장은 프랑스 파리에 ‘루이비통미술관’을 설계한 건축가 프랭크 게리(92)에게 설계의뢰까지 맡겼더랬다. 하지만 ‘삼성미술관’은 그곳에 들어서지 못한다. 1997년 때마침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터지고 환율이 폭등하자 위약금을 물면서까지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당시 계약한 1400억원이 2400억원까지 뛰어올랐으니. 그러자 이번엔 삼성생명이 나서 사들이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11년간 각종 규제에 묶여 아무것도 못해보고, 2008년 한진그룹(대한항공)에 팔아버리고 만다. 그렇다면 대한항공은 뭘 했나. 한 게 없다. 그나마 성사 근처까지 간 가장 큰 사업은 ‘7성급 한옥호텔과 복합문화단지’. 야심차게 발표했으나 이마저도 ‘학교 주변에 관광숙박시설을 지을 수 없다’는 학교보건법에 막혔다. 대한항공은 행정소송으로 저항했으나 2012년 대법원에서 패소하고 자금난에 직면하자 ‘땅을 매각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결국 송현동 부지에선 24년 동안 잡초만 키운 셈이다. 다음에 나선 타자가 서울시다. 지난해 6월 “이 땅을 매입해 역사문화공원을 만들겠다”고 선언했고, “헐값에 못 넘긴다”고 반발한 대한항공과 팽팽히 맞섰더랬다. 1년여의 실랑이 끝에 지난달 27일 결론이 났다. 국민조정위원회까지 끼어든 조정안은 이렇다. 대한항공이 LH에 이 땅을 팔고, LH는 이 땅을 서울시 사유지 중 ‘어떤 곳’와 맞교환하는 것으로. ◇삼청·북촌 화랑가에 전통의 인사동까지 연결“상징성과 현실성 둘 다 갖췄다.” ‘이건희미술관’이 들어설 터로 ‘송현동 부지’를 주장하는 미술계 주장은 이렇다. 삼성미술관 리움이 개관(2004)하기도 전, 국내 최대 현대미술관을 짓겠다는 삼성의 꿈이 서린 상징성이 무엇보다 크다고 했다. 게다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이 지척이고 서울시립공예박물관이 곧 완공된다. 삼청동 화랑가와 북촌 화랑가, 전통의 인사동까지 연결하니 ‘큰 그림’을 완성할 ‘전략적 요충지’로도 딱이라고 한다. 미술계 한 관계자는 “주무부처인 문체부와 소유주가 된 서울시, 행정을 맡는 종로구청 간에 합의만 이끌어낸다면 삼성에서 굳이 마다할 이유는 없지 않겠느냐”며 긍정의 한 표를 던졌다. ‘소나무가 무성한 언덕’이라서 송현(松峴)이라 불린 곳. 일제에 36년, 미국에 52년, 잡초밭으로 24년. 그 112년의 척박한 역사가 운명을 바꾸게 될지 ‘송현동 부지’를 바라보는 눈빛들이 뜨겁다.
- 광명시흥 파문 재연될라…수도권 신규택지 발표 연기(종합)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관심을 모았던 정부의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발표가 연기됐다. 지난 2월 발표한 광명시흥 신도시에서 벌어진 LH 직원 등 땅투기 파문 영향으로, 정부는 유력 후보지들에서 이뤄진 땅값 급등과 외지인·지분거래 증가 등을 포착하고 투기 조사를 먼저 진행키로 했다. 신규택지는 이후 발표키로 해 언제 발표될지는 미지수다.◇금천 시흥3동 등 소규모주택정비로 아파트 공급국토교통부는 29일 2·4대책의 일환으로 도시재생 선도사업 후보지(2만1000가구), 행정중심복합도시 추가공급(1만3000가구) 그리고 지방 신규 공공택지(1만8000가구) 등 5만2000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로는 참여의사를 밝힌 서울 금천구 시흥3동 시흥유통산업단지 동측, 양천구 목4동 정목초등학교 인근, 경기 수원 세류2동 남수원초등학교 서측 등 총 20곳을 선정했다.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는 지자체로부터 접수된 곳들을 검토해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가리봉 파출소 북측, 수원 서둔동 서호초등학교 우측, 인천 미추홀구 숭의2동 용현시장 북측 등 7곳을 선정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에는 고밀개발·용적률 상향·주택용지 추가 확보 등을 통해 5개 생활권에서 1만3090가구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당초 이달 말까지 발표키로 했던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로는 울산선바위(1만5000가구), 대전상서(3000가구)만 발표했다. 전체 신규 공공택지 공급계획 물량은 25만 가구로, 지난 2월 10만1000가구에 이어 총 11만9000가구가 확정됐다.◇외지인 싹쓸이로 거래량↑…수도권 택지, 투기 색출 중LH 일부 직원들의 광명ㆍ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무지내동의 한 토지(사진=연합뉴스)정부는 광명시흥 땅투기 파문이 번진 후에도 이달 말까지 신규택지를 발표하겠단 입장을 견지했지만 관심대상인 수도권 택지 발표는 미뤄졌다. 유력 후보지들에서 투기 정황이 확인돼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LH직원의 투기의혹이 제기된 후 2월 발표 물량 외 15만 가구 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발굴하기 위해 지자체 협의를 진행 사전조사를 했다”며 “특정시점에 거래량, 외지인·지분거래 비중 등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국토부에 따르면 몇몇 후보지는 해당 지역 내 5년 간 월평균 거래량 대비 반기·분기별 월평균 거래량이 2~4배 증가했고, 일부 후보지는 전체 거래의 절반이 외지인 거래였다. 외지인 거래는 시기에 따라 80%까지 치솟는 등 시·도 평균 지분거래 비중을 웃돌아 투기가 의심된다는 것이다.또한 땅값 동향을 조사한 결과 인근지역 대비 1.5배 이상 지가변동률이 높은 후보지가 일부 확인됨에 따라 국토부는 투자심리ㆍ수요가 집중됐다고 판단했다.다만 국토부ㆍLH 전 직원에 대한 후보지 내 토지소유 여부를 확인한 결과 상속 3건, 20년 이상 장기보유 1건만 확인됐을 뿐 투기가 의심되는 사례는 없었단 게 국토부 설명이다.국토부는 후보지 내 투기 가능성이 일부 확인됨에 따라 조속한 발표보단 철저한 조사를 통한 위법성 투기행위 색출이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아울러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에서 실거래 정밀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실거래조사에서 미성년자·법인·외지인 투기성 거래, 지분쪼개기 거래 등의 이상거래를 선별하고, 이상거래에 대한 소명절차 등을 거쳐 부동산거래신고법, 세제 관련법령, 대출규정 등 위반여부를 확인해 엄정 조치한단 방침이다.국토부는 실거래 조사 등이 완료되면 2·4대책에 따른 신규 공공택지 25만 가구 중 나머지 13만 1000가구 공급을 목표대로 추진할 계획이다.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투기정황이 있는 후보지에 대한 경찰 수사와 실거래 정밀조사를 조속히 완료하고, 투기근절을 위한 법령개정이 완료된 직후 신규 공공택지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지난 3월 발표한 투기근절 대책 후속조치의 조속한 추진으로 근본적 투기억제 장치를 마련하고 부동산 투기·부패를 발본색원해 중장기적으로 신규 공공택지 공급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JY, 이건희 회장 사회환원 약속 지켰다
-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JY, 이건희 회장 사회환원 약속 지켰다-원리금보장상품 논란…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 진통-AI챗봇 ‘이루다’ 개발사, 과징금 등 1억-공시가 불만 폭증 내려준 건 5%뿐 보유세 폭탄 현실로-[사설] 손실보상 소급 적용은 포퓰리즘, 무리한 입법 멈춰야-[사설] 이재용 사면 ‘국민 통합, 위기 극복 앞장’ 큰 틀에서 보라△삼성家 유산 60% 사회 환원(2면)-겸재 국보부터 모네·샤갈까지…거인의 문화유산, 온 국민이 누린다-12조 넘어가는 삼성家 상속세…미국이면 7.3조, 영국은 3.6조△삼성家 유산 60% 사회 환원(3면)-JY, 삼성전자 지분 전체 상속 유력…그룹 지배력 강화 수순 밟을 듯-“인류 건강·삶 증진, 기업의 사명” 유지 계승 감염병·소아암·희귀질환 극복에 ‘1조’ 기부△종합-“19% 과속 인상” 반발에도 찔끔 조정…稅 부담 완화 압력 커질 듯-“명확한 기준없는 정보수집 문제삼아” ‘AI 챗봇 이루다’ 제재에 업계 혼란△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 갈등-디폴트옵션에 원금 보장상품 포함 땐…‘수익률 제고’ 도입목적 무색-가입자 모르게 펀드 투자 ‘거짓’ 금소법 범위에 포함 ‘진실’-“취약계층 보호장치 마련, 성과 저조한 상품 관리강화 병행해야”△정치-원내대표 마무리 주호영 “거여 폭주속 국민의지지 소중함 절감”-‘민심 아닌 친문 당심만 쫓았다’ 與 당권경쟁, 흥행 주춤 이유있네-진중권 “공부해라, 마지막 조언” vs 이준석 “골방 철학자의 개똥철학”-여영국 “반기득권 플랫폼 구축해 내년 대선 도전”-“국정원 댓글수사로 누명 씌운 尹, 사과해야”△경제-해외자원개발 TF “석유公 구조조정 한계…정부 지원 검토해야”-정부 이어 한은도 “코인은 화폐 아닌 가상자산”-16개월째 인구 자연감소…코로나에 결혼도 22% 급감△금융-역대급 호실적에도…은행, 예금금리 인상엔 딴청-실손보험 작년 2.5조 손실…5년째 적자-우리은행, EBS미디어와 업무협약 디지털 금융교육 콘텐츠 제작 협력-저축은행 앱, 오늘부터 다른 은행 계좌 조회·이체 가능-교보생명 “문화·금융 아우르는 혁신기업 될 것”△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부동산 대출규제 손질이 최우선…세제·공급정책 논의는 시간 더 필요해-“투자·거래 대상된 가상자산…과세하고 그에 맞는 대우하는 게 바람직”△산업&기업-SK하이닉스 깜짝 실적…반도체 덕에 웃었다-석유화학·배터리 실적 신기록 LG화학 영업이익 1조 뚫었다-SUV·전기차 쏟아진다…‘고성능車 빅뱅’ 예고-현대중공업그룹 5개사 “친환경 기술 개발에 박차”-영농·수상형…민간 태양광 기술 한자리에△산업·바이오-코로나 변이 확산에…씨젠 진단키트 수출 날개-252억 공유킥보드 국산화 실증사업, ‘네이버 특혜’ 논란-삼성바이오로직스 1분기 영업익 743억…전년比 19% 껑충-코인, 장투하라는데…대부분 한 달 못참고 매매△소비자생활-TV서 모바일로…CJ오쇼핑, CJ온스타일로 변신-통합GS리테일, 5년간 1조 투자 “2025년 취급액 25조 달성할 것”-1주년 맞은 롯데온, 고객서비스 팔 걷었다-‘쿠팡거지’ 없어지나…쿠팡이츠, 배달음식 ‘인증 사진’ 도입△증권&마켓-삼성전자 공매도 잔고 급증에…속타는 ‘100만 새내기 주주’-SKIET 공모 청약 첫날 22조 몰려…SK바사 기록 깼다-미래운용 해외 상장 ETF “순자산 66조원 돌파”△2021 이데일리 부동산포럼-고밀개발 따른 주거환경 악화 우려…집값 떨어지면 사업해제 요구할 수도-민간 측 “공익·사익 조화 이뤄야” vs 정부 측 “개발이익 공유가 관건”-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축사 “공공·민간 주도 주택공급 협업·경쟁하는 시대 올 것”△대기업 ESG경영 강화(18면)-“협력사 발전이 삼성의 경쟁력”…자금·기술·인력 아낌없는 지원-공유오피스 마련…최고의 ‘SW 연구환경’ 조성-7년째 이어온 ‘LG 의원상’…선행의 선순환 이뤄-‘현장직군 영보드’ 신설…MZ세대와 소통 나서-친환경 플라스틱 앞세워 ‘탄소제로시대’ 선도△대기업 ESG경영 강화(19면)-친환경 시장 선두 주자…“수소 연료전지 기술력 세계 최고 수준”-세대간 직급간 벽 허문 소통…조직 문화에 ‘생기’-‘디지털·친환경·신사업’ 삼각편대…성장가도 ‘예약’-“스마트 기술 선도…기업·사회 함께 지속 성장”-‘고객 목소리 중심’ 경영…신속·선제적 요구 대응△문화-재테크 꽂혔던 독자들…이제 ‘마음 챙기기’ 열공-핸드볼코트로, 토론장으로…여기 극장 맞아?-과천시향 ‘역전만루홈런’ 땀·눈물·성장의 드라마△스포츠-박성현 “‘약속의 땅’ 싱가포르서 터닝포인트 만들 것”-2연속 준우승 장하나 삼세판째 우승 도전-[사진] ‘류현진 동료’ 게레로 주니어, 한 경기 3홈런 7타점 불방망이쇼-강속구 대신 장타 무장…박찬호, 프로들과 샷대결-배구 신생팀 페퍼저축은행 ‘최대어’ 바르가 1순위 지명-2년 만에 열리는 윔블던 관중 25% 입장 허용키로△피플-“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느님의 뜻입니다”-신델라 “자유로움 물씬 느껴지는 스트리트 아트와의 콜라보 뜻깊어”-김동연 “철지난 이념논쟁 말라, 이대로 가면 경제위기” 쓴소리-‘수학의 정석’ 쓴 홍성대 상신고 이사장 물러나-DGB금융, 사회공헌사업 전국 확대…ESG경영 강화-김현준 LH 사장 첫 현장행보 긴급 회의 주재 ‘2·4대책 점검’△오피니언-정신장애인 입원 기간 너무 길다-최악 한·일 관계에도 대화 노력 포기 안돼-[e갤러리] 김태연 ‘관념의 끈’-[생생확대경] 백신접종자 자가격리 면제 부작용도 살펴야△전국-“문화예술 최적지” vs “지역 균형발전”…한예종 유치전 ‘치열한 공방’-[지자체장에게 듣는다] “그린뉴딜 틀에서 생산·소비 多되는 스마트도시 만들 것”-“9억원 이하 재산세 경감”△사회-방안 쓰레기 속 ‘주인 잃은 취업 준비서’…괴로운 건 악취가 아니었다-백신 접종자, 해외여행 후 증상 없으면 ‘2주 격리’ 면제-공수처 1호 수사 ‘이규원 사건’ 유력 “관련 사건 모두 차질 빚을라” 우려-한국어능력시험 응시 1년새 반토막…코로나 직격탄-검찰총장 후보 이성윤, 수사심의위 전략 먹혔나
- [부동산포럼]권순형 "공공정비사업, 개발이익 사유화 우려"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서울 도심에 공공참여 정비사업시 고밀도 개발에 따른 주거환경악화, 개발이익 사유화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주민과 지자체가 원하는 지역 위주로 대상지를 선정할 경우 사업성이 낮지만 재개발이 시급한 지역이 방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28일 이데일리가 주최한 ‘2021 부동산포럼’에서 권순형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공공주도 정비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내며 엄격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서울도심 주택공급의 핵심인 재개발사업은 세대수가 평균 15%, 재건축사업은 10% 내외로 증가하는 효과에 그친다”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면 용적률 상향 등 정책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내놓은 게 공공주도의 도심복합사업, 공공직접 정비사업, 공공재건축·재개발 사업 등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권순형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2021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도심주택공급, 공공·민간 정비사업의 미래’를 주제발표하고 있다.◇뉴타운·도시재생 반성에서 나온 공공참여사업의 한계주무무처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4대책에서 앞으로 순차적으로 서울에 36만여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 중 절반가량인 20만6000만가구를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내놓은 방식이 공공이 주도하거나 참여하는 정비사업이다. 용적률 최대 50% 상향조정, 일부 방식 분양가상한제 제외, 토지주 수익률 30% 보장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안했다. 권 교수는 “공공정비사업은 1970년대부터 도입한 정비사업을 여러번 반성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이지만 여전히 문제점,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고 말했다. 권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1970년대 주민들이 자력으로 추진하는 방식의 재개발사업을 처음 도입했다. 하지만 자금력, 추진력이 부족한 주민들에게는 한계가 나타났다. 이후 1980년대 주민들과 공공, 건설사가 함께 추진하는 합동재개발이 등장했고 이는 현재의 도시정비방식의 토대가 됐다. 하지만 이 역시 난개발 가능성이 있다.그리고 나온 것이 2002년 뉴타운 방식이다. 여러 자치구에 걸쳐 광역형태로 진행하는 방식이다. 권 교수는 “뉴타운은 열악하지 않은 곳까지 지정하면서 반발 여론이 거셌고, 2010년대 들어 이에 대한 반성에서 다시 나온 게 도시재생이었지만 이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같은 정부에서 도시재생과 공공참여 정비사업이란 서로 다른 방식의 정비사업이 나오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 “기대수익 높아지면 갈등 확대될 수도”권 교수는 공공참여 정비사업의 파격적 인센티브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권 교수는 “용적률 상향으로 35층에서 50층의 고밀개발시 교통난 등 주거환경이 열악해질 수 있다”며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아직까지 답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장 상황에 따라 사업 지연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지금은 집값이 많이 올라 정비사업을 다 하자고 하지만, 앞으로 집값이 떨어지면 사업성이 낮아져 구역지정 해제해달라는 주민들이 다시 늘어난다”고 말했다. 개발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도 문제다. 그는 “정비사업의 공익적 성격에도 사업수단은 개발이익이라는 사적 이익에 의존하고 있다”며 “굉장한 딜레마”라고 꼬집었다. 그는 “용적률 상향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방식(공공재개발·재건축)은 공공이 보유한 토지가 없는 상태에서 토지소유자에게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을 보장할 수밖에 없다”고 봤다. 아울러 “정비사업 예정구역의 땅값 상승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기대하는 예상수익이 높아지면 수익조건 변경을 요구하는 등 사업조건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들간 갈등도 커질 수 있다고 봤다. 권 교수는 “개발방식이 여럿이다 보니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인접한 3개 지역에서 A는 민간정비사업, B는 공공주도정비사업, C는 정비구역해제구역이라고 가정하면 용적률도 서로 다르고, 개발이익도 달라 주민들 갈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권 교수는 “주민 사이 갈등은 사회적 문제로 확산돼 사업을 지연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전문]임기 마치는 주호영 "文, 내로남불 벗어나 민심 직시해야"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임기를 마무리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고언을 드린다. 빨리 내로남불을 벗어나 민심을 직시하라”고 주장했다.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이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그는 28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의 분노, 심판의 민심을 명확하게 직시해야 한다”며 “청와대와 민주당이 내로남불을 벗어나지 않고 지금까지와 똑같이 이대로 가면 더 큰 민심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고 이같이 밝혔다.그는 “민주당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것은 부동산 정책 하나의 실패 때문이 아니다”며 “이 정권의 폭정, 의회 민주주의 파괴, 내로남불에 국민들이 심판의 회초리를 든 것이다”고 지적했다.당을 향해선 애정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다. 주 대표 대행은 “지난 1년 당이 큰 분란, 내부 갈등없이 잘 굴러 왔다고 자평한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협력해주신 덕분이다”며 “내년 3월 대선까지 당의 단합, 합심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다음은 주 대표 대행의 기자회견 전문.◇보수는 변화해야 하고, 늘 자신을 새롭게 준비할 수 있어야지난해 총선 직후 당의 위기상황에서 원내대표라는 중책을 맡아 오늘에 이르게 됐다. 그간 많은 도움을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1대 제1야당의 첫 원내대표로서 1년, 특히 180석의 거대 여당이 일방적 독주하면서 의회민주주의를 짓밟는 행태를 다시한번 정리하고, 제1야당을 지켜준 국민과 언론에 감사를 표하고 싶어서 오늘 기자간담회를 마련했다.지난 1년 사상 유례없는 거대여당의 폭주, 비상식에 맞서 중과부적의 싸움을 수행하면서 국민과 언론의 지지가 더 없이 소중하다는 점을 새삼 절감하는 한해가 되기도 했다. 민심을 얻기 위해 우리는 여전히 스스로를 변화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국민과 소통하고 교감하는 야당, 변화에 두려워하지 않는 야당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보수는 변화해야 하고, 늘 우리 자신을 새롭게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지난 총선 후 당 수습과 안정화에 주력지난해 원내대표에 선출된 후, 가장 시급했던 과제는 총선 패배의 충격을 수습하고 당의 체제를 조속히 안정화시키는 것이었다. 지난 총선에서 우리당은 역대 최악의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 19석을 합쳐서 겨우 개헌저지선을 확보하는 참패였다.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통합을 총선 40일 만에 힘겹게 이뤄냈다. 기억하시겠지만 ‘교섭단체가 2개인 것이 대여투쟁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정권의 독주를 막는 강고한 단일대오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통합을 마무리하고, 당의 체질변화를 위해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출범시켰다. ‘전당대회를 하자’, ‘혁신비대위를 출범시키자’는 등 여러 의견이 분출했지만, ‘김종인 비대위’로 가닥을 잡았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정강·정책을 바꾸고, 당의 과거사에 대해 해명하는 등 당의 변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신 점에 감사드린다.그리고 그 연장선 상에서 서울·부산시장 선거에서 결국 우리는 승리했다. 1년전 이 시점에 우리당이 민주당을 꺾을 것이라고 예견한 사람이 하나라도 있었나?지난 1년 당이 큰 분란, 내부 갈등없이 잘 굴러 왔다고 자평한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협력해주신 덕분이다. 내년 3월 대선까지 당의 단합, 합심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역사와 국민 앞에 정권의 횡포 고발지난 한해 의회민주주의가 완전히 붕괴됐다. 국회법이나 민주화 이후 쌓아올린 국회운영의 관행을 다 무시하고 국회의장 선출부터 야당 몫의 법사위원장 찬탈, 상임위원장 독식을 한 데 이어 매달 국회가 열릴 때마다 여당 일방의 법안처리, 날치기가 반복됐다.야당의 비토권마저 없애는 공수처법, 전세대란 부추긴 임대차3법을 비롯해 집값 급등시킨 부동산 관련법, 김여정 한마디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 국제적 망신까지 불러온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등 정책일관성도 없고 현실을 무시한 내로남불법이 양산됐다.인사청문회도 요식행위로 전락, 부적격 인사들의 온갖 흠에 대해 비판이 거세도 임명강행을 했다. 심지어 피의자가 법무부장관인 코메디 초래. 문재인정부 들어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국무위원 임명은 27번이나 된다.반면에 법에 되어 있는 청와대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는 4년 넘도록 임명을 하지 않았다.이렇다면 국회가 있어서 무슨 소용이냐는 절망감도 느꼈다. 야당의 힘만으로는 정권의 폭주를 제압하지는 못하더라도, 국민들께서 바로잡아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역사의 기록을 남겨 나중에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각오로 일했다. 국회라는 전장(戰場)을 지키며 필리버스터, 반대토론, 의사진행 발언,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우리는 역사와 국민 앞에 이 정권의 횡포를 고발해 왔다.민주당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것은 부동산 정책 하나의 실패 때문이 아니다. 이 정권의 폭정, 의회민주주의 파괴, 내로남불에 국민들이 심판의 회초리를 든 것이다.◇문재인대통령과 민주당에 고언을 드린다. 빨리 내로남불을 벗어나 민심을 직시하라문재인정권의 내로남불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정권의 법치파괴에 앞장 서온 이성윤을 검찰총장에 임명시키려 하고 있다. 지난 정권에서 제대로 운영된 특별감찰관 제도를 사장시켜 버린 정권이 누구를 감찰하고 권력을 자정시킬 수 있다는 말인가? 정권이 입맛에 맞는 검찰총장을 앞세워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울산 선거부정사건을 감추면 감출수록, 이 정권은 더 고단한 끝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대통령이 퇴임 이후 안전을 보장받는 유일한 길은 민심을 따르는 것이다. 국민의 뜻에 무릎 꿇으면 국민이 대통령을 지켜 줄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마지막까지 법치를 파괴해서 무리하게라도 자신들의 사람들을 요직에 채워넣어 자신들의 안위를 보장받겠다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검찰 무력화를 위해 정권이 집요하게 출범시킨 공수처, 출발부터 엉망임. 대한변협 회장이 공수처장에 자기 사람을 추천하고, 공수처 차장 등 몇몇 사람들을 공수처에 취직시켰다. 이런 공수처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인가?또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부는 철저히 정치화됐다.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야 할 김명수 대법원장은 총선 1년이 지나도록 100여건 넘는 선거재판을 지연시키고 있고, 특정 집단 출신의 편향된 판사들로 법원의 요직을 가득 채운 것도 모자라 본인 스스로도 거짓말로써 판결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사법부의 파탄을 초래했다.이 정부가 오늘까지 자화자찬을 계속하고 있는 ‘K방역, K백신’은 이 정권의 무능과 오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베트남과 대만은 우리보다 중국과 더 밀접한 관계이지만, 코로나 발생 초기에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차단하여, 코로나 발생을 최대한 억제했음. 이 정부는 ‘백신 확보’에도 처음부터 실패했다. 그럼에도 말바꾸기, 불확실한 접종계획으로 희망고문을 하면서 야당에 책임만 뒤집어씌웠다. 문재인정부는 제발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투명하게 정책을 추진해주길 바란다.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고언을 드린다. 국민들의 분노, 심판의 민심을 명확하게 직시해야 한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내로남불을 벗어나지 않고 지금까지와 똑같이 이대로 가면 더 큰 민심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당이 합심해 난국 헤쳐나가야성경에 이런 말이 있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우리당이 마음을 합치면 못할 일이 없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단합해서 국민이 바라는 정치를 해야 한다. 건강한 토론은 필요하나, 분열로 가서는 안됨. 늘 혁신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 과거로 가는 퇴행이 아니라 미래로 가야 한다. 잘못이 있다면 즉시 반성하고 국민으로부터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받는 정당, 대한민국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있는 정당으로 신뢰받을 수 있을 때 집권이 가능하다. 국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거나 국민들과 동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 항상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정당, 정의와 공정에 입각한 국민들을 위한 정책과 비전을 끊임없이 제시하는 정당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1년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국민 여러분, 중심을 잡아주셔서 다시한번 감사드린다. 국민들의 힘으로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항상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도록 노력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