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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쏭달쏭 문화재]④인류무형유산 된 '탈춤'…유네스코 다음 타자는?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는 ‘대한민국 탈춤’을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하기로 결정했습니다.”지난달 모로코에서 열린 제17차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의 공식 발표가 나오자 최응천 문화재청장을 비롯한 한국대표단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며 기쁨을 만끽했다. 2020년 3월 등재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한 이후 2년 만에 전해 들은 낭보였다. 탈을 쓰고 노래하는 ‘가면극’인 탈춤은 부조리한 사회 문제나 도덕적 모순 등 어려운 주제를 해학과 풍자로 풀어낸 조선 후기 대표적 민중예술이다. ‘한국의 탈춤’은 양주별산대놀이, 고성오광대 등 국가무형문화재 13개와 시도무형문화재 5개로 구성돼 있다. 탈춤이 새롭게 등재되면서 한국은 종묘제례, 판소리 등 총 22개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한 국가가 됐다. 탈춤의 등재에 힘입어 지자체와 단체 등 곳곳에서 23번째 인류무형유산 탄생을 기대하며 활발한 활동을 전개 중이다. 탈춤에 이어 다음 유네스코 등재를 노리는 문화유산은 무엇이 있을까.‘고성오광대’ 탈춤(사진=문화재청).현재 가장 활발하게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무형유산은 ‘한지’다. 지난해 전통한지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등재추진단’이 발족한 이후 각종 포럼과 학술행사, ‘제1회 한지의 날’(10월 1일) 선포행사 등을 진행했다. 최근 조계종은 한지의 전통성과 우수성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한지살리기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보통 한지는 백지라 불리는데 종이 한 장을 뜨는데 장인의 손길이 아흔 아홉 번, 마지막 손길이 한 번 더 보태져 한지로 완성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중국의 선지는 2009년에, 일본의 화지는 2014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가 된 만큼 세계도 주목하는 전통한지 역시 인류유산으로서 손색이 없다고 업계는 입을 모은다. 유네스코 유산에는 인류무형문화유산 외에도 ‘세계문화유산’ ‘기록유산’ 등이 있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우리나라의 세계문화유산으로는 석굴암과 불국사,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한국의 서원 등 13건이 있고, 자연유산은 제주도 화산섬과 용암동굴, 한국의 갯벌 등 2건이다. ‘세계기록유산’으로는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5·18 관련 기록물 등 22건을 보유하고 있다. 조계종 종정 성파 스님이 ‘세계 제일 우리 한지의 날 선포’라 휘호를 쓰는 장면(사진=한지살리기재단).‘제주 4.3 기록물’은 2025년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제주 4.3 사건’의 세계사적 가치를 규명하고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심포지엄 등이 열리고 있다. ‘제주 4.3 사건’은 해방 직후인 1948년 4월 3일 제주도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사건으로, 미군정 하에서 군대가 동원돼 2만5000~3만명의 주민들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산된다. ‘제주 4.3 기록물’은 역사의 기억을 담은 문서, 사진, 동영상, 음성 등의 자료들을 총칭하는 말이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 이념 대결, 국가폭력, 민간인학살 등을 한눈에 보여주는 세계적으로 매우 희귀하고 고유한 기록 자료”라고 평가했다.이외에도 한국의 ‘종가문화’와 ‘막걸리’ 등이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종가문화’는 문화재로 지정된 종가 고택만 120곳이 넘고 종가에 남아 있는 문화, 전통, 음식, 역사 등이 보존 가치가 있다는 평가다. ‘막걸리’의 경우 지난해 ‘막걸리 빚기’가 국가무형문화재에 등록된 바 있다. 한국막걸리협회에서는 ‘막걸리 세계화 및 유네스코 등재전략’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며 막걸리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제주 4.3 기록물’(사진=제주4.3평화재단).
- 해 넘기는 전통주산업법 개정..막걸리 업계 '한숨' [주간식품]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번 주(12월 18~23일) 식품업계에서는 ‘원소주’ 히트로 점화된 전통주 기준 논란이 장기화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월까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전통주산업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쌀을 생산하는 지역농가의 반발과 정치권 논리까지 더해지면서 해를 넘길 전망이다.먹거리 물가 오름세도 계속되고 있다. ‘코카콜라’에 이어 ‘펩시콜라’도 가격 인상에 나서면서 내년부터 콜라 음료 가격이 줄줄이 오를 예정이다. 업계가 내년 설 명절을 맞아 올 연말 시즌부터 ‘설 선물세트’를 앞다퉈 선보이고 있는 가운데, 고물가 부담을 고려한 가성비를 높인 제품이 눈길을 끌고 있다.한편 지난달 20일 시작한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이 지난 18일(현지시간) 결승전을 끝으로 폐막한 가운데 미국 라거 맥주 브랜드 ‘버드와이저’가 주목을 받았다.◇버드와이저 “이번이 끝 아니다”…차기 북중미 월드컵 특수 기대2022 카타르 월드컵 개막을 나흘 앞둔 지난달 16일(현지시간) 월드컵 기간 중 맥주 섭취가 유일하게 가능했던 카타르 도하 FIFA 팬 페스티벌 행사장 내 부스에서 판매용 맥주가 진열된 모습. 맥주는 한 사람당 500㎖ 캔 4개까지만 판매했다. (사진= 연합뉴스)지난 18일 업계에 따르면 2022 카타르 월드컵 기간 중 공식 스폰서 버드와이저가 이목을 끌었다. 월드컵 개막 이틀을 앞둔 지난달 18일 국제축구연맹(FIFA)이 경기장 주변에서 주류판매를 금지하자 월드컵을 통해 기대했던 대량 매출의 계획을 접을 수밖에 없게 되면서다. 이에 데일리메일이나 더선 등 일부 외신들은 버드와이저가 다음 월드컵인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후원계약금액 중 약 절반을 공제요청한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다만 업계에서는 버드와이저의 이같은 계획이 실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차기 월드컵 개최지가 버드와이저의 본고장인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중미 지역이기 때문이다. 맥주 판매 금지로 기대했던 매출은 거두지 못했지만 브랜드 홍보효과는 톡톡히 거뒀다는 평가도 있다.국내에서 버드와이저를 판매하는 오비맥주 관계자는 “올림픽이나 월드컵처럼 대형 스포츠 행사의 후원사로 참여하는 것은 제품을 더 많이 판매하겠다는 정량적 개념의 프로모션과 다르다”며 “세계인들에게 버드와이저라는 브랜드를 노출해 선호도와 이미지를 제고하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주류판매금지 조치로 버드와이저 본사가 당황했다는 기사때문에 버드와이저라는 브랜드를 더욱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이른 설에 연말부터 선물세트 봇물…“가성비로 물가 부담 덜자”백제원 설 선물세트. (사진=디딤이앤에프)지난 21일 식품 업계에 따르면 내년 설 명절을 맞아 식품 업계가 올 연말 시즌부터 설 선물세트를 앞다퉈 선보이고 있다. 내년 설은 1월 하순으로 빨리 찾아오는 만큼 일찌감치 설 선물 소비를 겨냥해서다.특히 최근 고물가로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고려해 주변에 부담 없이 선물하기 좋도록 가성비를 높인 2만원대 커피·티·과일청 선물세트부터 한우와 한돈 등 프리미엄 육류를 매장 가격대비 절반 이상 할인한 선물세트까지 내놓으며 수요 공략에 나서고 있다.이디야커피는 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22일부터 ‘2023년 설 선물세트’ 4종 판매에 들어간다. ‘이디야 비니스트 세트’, ‘이디야 올 어바웃 티 세트’, ‘이디야 과일청 세트’, ‘이디야 베스트 커피 세트’ 등으로 커피부터 과일청, 티 등 다양한 품목으로 구성한 설 선물세트를 주변에 부담 없이 선물하기 좋은 2만~3만원대로 선보인다.외식기업 디딤이앤에프는 지난 추석 ‘백제원 육류 선물세트’와 ‘백제원 혼합구성 선물세트’가 큰 호응을 얻은 점을 반영해 이번 설 선물세트도 베스트셀러 제품으로 구성했다. 매장에서 먹는 맛 그대로 가정에서 즐길 수 있도록 매장 판매가 대비 50%가량 할인한 가격으로 판매한다. 여기에 고물가에 따른 소비자들의 부담을 감안해 지난 설 선물세트보다 20%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선보인다.◇‘코카콜라’ 이어 ‘펩시콜라’도 오른다..편의점 캔제품 200원 인상‘코카콜라(350㎖)’ 캔(왼쪽)과 ‘펩시콜라(355㎖)’ 캔 제품. (사진=각 사)지난 22일 식품 업계에 따르면 롯데칠성음료(005300)는 다음달 1일부터 ‘펩시콜라(355㎖)’ 캔과 ‘펩시 제로슈거(355㎖)’ 캔 제품 2개 품목에 한해 가격을 약 11.8%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두 제품은 연초부터 편의점 가격 기준으로 1700원에서 1900원으로 200원 오른다. 롯데칠성의 대표 탄산음료인 칠성사이다를 포함한 다른 탄산음료 브랜드는 이번 가격 인상 대상에서 제외했다.코카콜라도 지난 20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코카콜라, 코카콜라제로, 몬스터 에너지 제품 가격을 내년 1월 1일부터 인상한다고 밝혔다. ‘코카콜라(350㎖)’ 캔과 ‘코카콜라제로(355㎖)’ 캔이 각각 1900원에서 2000원으로 100원씩 오른다. 1.5ℓ 페트(PET) 제품도 각각 3800원에서 3900원으로 100원 인상될 예정이다. 코카콜라 편의점 가격 인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1년 만이다. ‘몬스터 에너지(355㎖)’ 캔 가격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2년 만에 2200원에서 2300원으로 100원 오른다.음료 업계는 이번 콜라 일부 제품 가격 인상에 대해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외부 영향으로 인한 페트(PET)·알루미늄·원당 등 원부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물류비, 전기·가스 요금인상 등 제반 경비상승을 이유로 꼽고 있다.◇해 넘기는 전통주산업법 개정…막걸리 업계 깊어지는 ‘한숨’(그래픽=김일환 기자)지난 22일 정부와 주류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막걸리와 청주 등을 전통주로 지정하고 기존 전통주 범위에 속해 혼용됐던 지역특산주를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통주산업법 개정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국산 농산물을 써야만 전통주로 인정한다’는 조건을 뺄 계획이었다.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로 수입 맥주와 와인·사케 등 막걸리 대체재 가격이 낮아져서다. 막걸리 제조업체도 생산원가 및 제품판매가 안정을 위해 절반 가량이 수입 쌀을 사용하는 상황도 고려했다.현재 전통주산업법에 따르면 전통주는 국가지정 장인 또는 식품 명인이 제조한 ‘민속주’나 농업법인이 생산하고 지역농산물을 주원료로 만든 ‘지역특산주’만 해당한다. 반면 통상 전통주로 생각하는 막걸리도 수입산 쌀을 사용하거나 일반 주류제조사가 생산한 막걸리는 전통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장수막걸리, 국순당 막걸리, 지평 막걸리 등이 대표적이다.반면 외국인이 농업법인을 만들어 국산 포도와 사과 등을 가지고 외국 주종인 와인(포도주)과 애플사이더(사과주), 진(서양식 증류주) 등을 생산하면 지역특산주로서 오히려 전통주로 인정받는다. 미국 국적의 가수 박재범(제이팍)이 강원 원주에 농업법인 원스피리츠를 설립하고 올 초 선보인 이래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증류주 ‘원소주’도 전통주로 분류된다. 전통주에 포함되면 전통주산업법과 주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일반 주류는 금지된 온라인 유통망을 통한 전자·통신 판매가 가능하다. 또 주세 50% 감면 혜택도 받는다.이커머스 시장이 커지며 국내 전통 주류제조업체에 역차별로 작용하면서 전통주 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막걸리 업계에서는 제조 주체나 재료 구분 없이 전통 막걸리 빚기 주조법을 따르면 모두 전통주로 편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내 쌀 농가에서는 값싼 수입 쌀 물량이 늘고 있는데 수입쌀을 이용한 막걸리도 전통주에 포함하면 쌀 가격 하락폭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일부 여야 의원들도 수입 쌀을 활용하는 막걸리의 전통주 편입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막걸리 업계는 제조 주체와 재료에 관계없이 막걸리를 모두 전통주로 편입하되 대형 제조사의 경우 온라인 판매와 주세 50% 감면 등 혜택은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 방안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 같은 전통주임에도 불구하고 국산 쌀과 수입 쌀로 막걸리를 만드는 제조자 사이 차별을 두면 WTO나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주요 조항인 ‘내국민대우원칙’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복잡한 속사정이 잇따르면서 전통주 기준 재정립의 실마리가 좀처럼 풀리지 않는 상황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돈줄 막힌 기업들…부실채권 시장 판커진다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 -돈줄 막힌 기업들…부실채권 시장 판커진다-여야, 내년 예산안 합의…법인세 구간별 1%p씩 인하-뚝심투자 빛 본 K배터리-금융불안지수 ‘위기’ 단계 진입△종합-방안서도 입김…텅 빈 연탄창고에 한숨만-‘다누리’ 달궤도 성큼…29일 최종 성공 확인-고려대 21대 총장에 김동원 교수 선임△한은, 금융불안정 경고-전셋값 코로나 이전 회귀 땐 4만4000가구 ‘깡통전세’ 위험-보험사 유동성 비상…경제위기땐 건전성에 구멍-시한폭탄 된 자영업자 대출, 내년 부실규모 40조 육박△훈풍부는 배터리 산업-내년 글로벌 전기차 시장 40% 성장…K배터리 3사 ‘닥공’ 계속된다-글로벌 격전지 된 600조원 폐배터리 시장-“이차전지 주도권 잡으려면…특화단지 만들어 인력 육성해야”△돌아온 부실채권 시대-코로나 돈 풀기 착시 끝나간다…부실자산 받아낼 준비하는 투자업계-“알짜 부동산 싸게 건질 기회” 주판알 튕기기 바쁜 큰손들△종합-尹 중점상업 동력 챙기고…李 서민감세 명분 챙겼다-이르면 설연휴 전에 실내 마스크 해제-신생기업, 6년 만에 줄었다-중대재해처벌법 1년…중기 77% “대응여력 없다”△정치-이재명 소환 통보에…與 “엄중한 심판”vs野 “유례없는 폭거”-신현영 ‘닥터카 탑승 논란’ 일파만파 與 “윤리위 회부…국조서 밝혀야”-2030과의 소통 공들이는 尹…개혁 동력 확보 나서-美. 北 규탄 안보리 의장성명 초안 공유-국민의힘 전당대회 내년 3월 8일 또는 10일 개최…당권 레이스 본격화△경제-최강 한파에 전력수요 ‘역대 최고’…당국 수급 비상-지역총생산 2000조 돌파 개인소득 서울 5년째 1위-“취업실패 은둔청년, 편의점은 갈거라 생각했죠”-내년 고용지표 둔화 예상에 일자로 TF 가동△금융-연임 대신 세대교체 택했다 지방은행도 새판 짜기 돌입-농협은행 새 수장에 50대 젊은 피 이석용 내정자 ‘융합리더십’ 기대-빅5 손보사, 입춘 지나면 車보험료 내린다-치킨집 김 사장님 금융업무, 이젠 ‘내 손 안의 경리’에 맡기세요△Global-바이든 “푸틴, 전쟁 끝낼 의사 없다”…우크라에 패트리엇 미사일 지원-테슬라 하락론자들 드디어 수익 냈다-마이크론 “반도체 수요 급감…직원 10% 줄일 것”-‘미승인 코로나 치료제’ 中 암시장 활개-日, 내년 실질 GDP 전망치 1.1%→1.5% 상향△산업-쌍용차 새 이름 ‘KG모빌리티’…전동화 전략으로 경영정상화 풀액셀-엑셀로 시동, 아반떼로 가속 현대차, 美누적판매 1500만대-“일부국가와 ‘헤어질 결심’…신시장 개척해야”-금호석화 3세 경영 본격화…박준경 사장 승진-LG이노텍 CES서 ‘카툭튀’ 없앤 고배율 카메라모듈 공개△산업-우마무스메 힘찬 역주행…카겜, 소통능력·업데이트 빛났다-엠아이텍 품은 보스턴사이언티픽, 美·中 의료기기 인수, 왜?-코웨이 ‘마인’, 안마의자 공략 가속-LNG·수소 ‘혼소 엔진’ 현대重그룹 국내 첫 개발△소비자생활-전통주산업법 개정 해 넘길 듯…막걸리업계 깊어지는 한숨-신성통장, 성장 둔화에 ‘여성복시장 진출’ 승부수-메타버스·헬스케어 플랫폼…롯데그룹, CES서 신사업 공개△증권-솔선수범 못한 대장주들…개미, 누구를 믿나-코스피 새해엔 반등할까…바닥론 솔솔-이번에도 ‘CES 랠리’ 올까…숨고르는 메타버스주-디폴트옵션 승인 한화운용 TDF 상품 업계 2위에 올라-코스닥 횡령·배임 한달에 한번꼴 발생 주주들 ‘부글부글’△부동산-올 보증보험사고 1조 육박 ‘작년 2배’…제2빌라왕 사태 막을 대책 절실-오락가락 민간임대정책…“신뢰성 회복이 우선”-고금리 시대…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 누리세요-4년전 가격으로 돌아간 월계 ‘미·미·삼’△아트차이나-‘십자추상’ 이토록 반짝이고 이토록 허무한△여행-파도에 아쉬움 실어보내고 떠오르는 아침해에 새 꿈, 새 시작-순천만국가정원·우영우·손흥민 ‘한국관광의 ★’ 되다△스포츠 -김영수 “포기하지 않아, 기쁨 만끽” 이가영 “힘든 기억 모두 잊혀지네”-안소현 “누구보다 우승 바라는 사람은 나!”-검은 마스크 쓴 손흥민 홈팬에 첫선-‘축신’ 메시, PSG와 계약 연장…음바페·네이마르 삼각편대 유지△‘스타트업의 산실’ 삼성전자 C랩-실패해도 책임 안 묻고 응원…될성부른 아이디어에 날개 달아줘-자율주행 배달부터 맞춤 영양제까지…삼성이 알아본 ‘떡잎들’ 승승장구△오피니언-화물연대 파업이 남긴 숙제-‘혈맹’ 남아공, 함께 갑시다-‘갈지자’ 금투협 금투세 대응…새 협회장은 달라야△피플-“국제대회 계속 도전…업계 최고 자격증 ‘CMS’ 딸 것”-GH 신임 사장에 김세용 전 SH 사장 취임-한국석유화학협회자에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스캇성철박 두산밥캣 대표, 부회장 승진-송준서 한국외대 교수 한국러시아학회 회장 선출-HJ중공업 조선부문 유상철 대표 선임-“결혼 이후 10년…노래와 연기로 선한 영향력 주고 싶어”△사회-‘대통려 관저 100m 이내 집회 금지’ 헌법 불합치 판결-신당역 스토킹 사건 발생 100일 직장 내 ‘젠더폭력’ 피해는 여전-권한쟁의 자격 인정 못받은 경찰위…경찰국 위법성 논란은 지속-교육부, 새 교육과정 확정…정보교육·고교학점제에 초점-“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의료법 위반 아냐”
- 동반위, 삼성전자·SK텔레콤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 선정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동반성장위원회는 제73차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기업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오영교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사진=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에 따르면 동반위는 ‘2022년 대한민국 동반성장 대상 시상식’을 개최해 올해 대한민국 동반성장 대상 수상기업과 지난해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기업에 시상했다.올해 대한민국 동반성장 대상 시상식에서는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10년이상 최우수 등급을 받은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이 동반성장지수 부문에서 수상했다. 상생협의회 운영 부문에서는 에스씨케이컴퍼니(스타벅스코리아)와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이 수상했다.롯데백화점과 한국전력거래소는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부문에서 협약의 우수성을 평가받아 수상했다. 롯데케미칼과 두본은 협력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원사업 부문에서, 한국막걸리협회는 업종별 경쟁력 강화사업 부문에서 수상했다. 지난해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단체) 38개사에도 상패를 수여했다.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은 영세 소상공인에 신결제수단 단말기, 키오스크 지원에 공헌해 감사패를 받았다.동반위는 시상식에 앞서 동반성장위원회의를 열고 △2023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지표 개선(안) △공표 유예 등 법위반 기업에 대한 2021년도 동반성장지수 등급 확정 및 조정(안)도 의결했다. 먼저 동반위는 내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으로 234개사를 선정하기로 의결했다.기존 평가대상 기업은 223개사였으나, 매각·합병 등의 사유로 3개사가 ‘평가 제외’ 및 ‘평가 유예’ 됐다. 자발적 참여 의사를 표명한 기업을 포함하여 신규 참여기업 총 14개사가 선정돼 총 234개사가 2023년도 평가대상으로 확정됐다.이번 평가대상 기업은 내년도분 평가부터 적용할 예정이다.또한, 자발적 참여 의사 표명 기업 5개사 및 매출액 규모가 크며 사회적 관심이 큰 9개사를 신규 평가대상으로 선정해 총 234개 기업이 2023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으로 확정됐다.신규로 추가된 14개사는 자발적 참여 희망 기업을 우선 고려하였고, 기업 규모, 중소기업 협력관계(협력사 수 등), 사회적 이슈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아울러, 동반위는 내년도 신규 평가대상으로 검토했으나 차년도 참여를 희망하거나 협력관계(하도급, 수위탁, 납품 거래) 규모 확인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2024년도 평가대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동반위는 지난 9월 2021년도 동반성장지수 공표 시, 유예된 6개사에 대한 평가 등급을 조정해 의결했다.공정위는 공표 유예 5개사 중 법 위반 처분이 확정된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처분 후 동반위에 이 사실을 통보하며 등급 반영을 요청했다.이에 ‘삼성중공업’, ‘포스코케미칼’, ‘피에이치에이’의 평가등급을 각각 한 단계씩 강등하기로 심의·의결했다. 행정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이마트’, ‘한섬’은 기존 유예 등급을 그대로 공표하고, 향후 법 위반 처분 확정 시, 2022년도분 평가(2023년도 공표)에 반영할 예정이다.또한,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공표 유예된 ‘네이버’도 관련 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아, 규정에 따라 기존 유예 등급을 그대로 공표했다.동반위는 지속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동반성장 제도 운영을 위해 정부의 주요 상생협력 정책을 견인하고 일부 평가 기준을 정비한 내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지표 개선안을 확정했다.올해 3월 실적평가 비중 확대 등 평가체계가 대폭 개편된 점 등을 고려, 현행 체계를 유지하면서 신규 평가 요소는 기존 지표 내에 최대한 반영하여 평가의 일관성 및 수용성을 확보했다.주요 개선 내용으로는 2020년도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국가적 재난 지원’지표의 존속 기한이 금년말에 도래함에 따라, 해당 배점(3점)을 정부의 주요 상생협력 정책을 견인하고, 기업의 창의·자발적 상생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골자이다.최근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대기업의 연동제 도입 여부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여 납품대금 연동제의 자율 운영 확산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결제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결제가 1차 이하 협력사로 확산될 수 있도록 대기업이 협력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홍보 활동에 대해서도 새롭게 평가한다.또한 ‘창의·자발적 상생활동 지원’ 지표 신설을 통해, 현행 지표가 부재해 인정받기 어려웠던 대기업의 창의적이고 파급력이 큰 상생 활동에 대해서도 폭넓게 평가하여, 산업 전반에 동반성장 온기를 확산하고자 했다.마지막으로 협력사 구인난 해소를 위한 ‘협력사 PR챌린지’, 중소기업의 간접수출 지원을 위한 ‘구매확인서 발급’, 중소기업이 개발한 우수 기술 활용을 위한 ‘신탁기술 이전 실적’에 대해서도 그 노력을 인정받도록 기존 평가지표 내에 새롭게 반영했다.
- ‘환경일류’ 獨정부의 놀라운 자기비판 vs 무너진 韓 환경거버넌스[플라스틱 넷제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국제사회는 지난 2월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2024년 플라스틱 국제협약을 맺기로 서명안에 동의하고 이달 초 우루과이에서 첫 정부간협상위원회를 열고 본격 논의를 시작했다. 이미 30년이나 논의가 차근차근 이뤄진 기후위기협약에 비해 2년이라는 매우 촉박한 타임라인이다. 그러나 터무니 없단식의 비관론은 많지 않다.플라스틱 문제는 완벽성에 이르기엔 부족한 수준이지만, 통제 가능한 정책수단의 정도나 과학기술의 진보가 기후위기대응에 비하면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이뤄져있다. 무엇보다 환경문제에 있어선 대체로 개도국 수준으로 평가받는 이 분야에선 한국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 선도국 수준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역량도 충분하다. 한국 국민들만큼 분리수거를 잘 이행하는 국가는 찾기 어렵다. 붕괴된 국내 ‘환경 거버넌스’가 적정한 진용을 갖추기만 해도 충분히 해결가능 한 과제란 말이다. 자국의 엉망인 시스템에 실망하고 대체로 거치는 과정은 해외 선진 사례를 찾는 것이다. 기자 역시 성숙한 사례를 발견하기 위해 많은 곳을 물색했다. ‘독일’ 말고 주목해야 할 나라는 없었다. 독일과 한국의 환경정책의 차이를 직접 비교한 제대로된 연구는 없지만, 두 나라의 환경정책을 다룬 논문·책·보고서 등을 닥치는대로 읽었다. 여기에 독일에서 만난 취재원들과 환경부 출입기자로서 개인적 소견을 더해 내린 결론은 ‘환경에 대한 진정성과 정책의 일관성’의 차이다. 독일 프라이부르크 메인 거리에서도 트램과 자동차, 자전거가 한 도로에서 다닌다. 자전거 이동이 편리하도록 보행자도로와 도로 사이의 턱이 낮다. 시의 거의 모든 도로에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다. 도로의 폭이 좁거나 자동차 전용도로인 경우엔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별도의 자전거 길이 조성되어 있어 이동 흐름이 끊기지 않는다. [사진=이데일리 김경은 기자]환경만큼은 일류, 독일 정부의 놀라운 자기검열환경정책은 정권이 교체되면서 크게 변화하는 경향이 나타나지만, 독일은 제20대 총선에서 사회민주당(SPD)이 16년 만에 제1당 자리를 탈환해 정권이 교체됐지만 환경정책은 변화가 뚜렷하게 감지되지 않는다는 것이 독일 현지 취재원의 전언이다. 사민당은 녹색당 및 자민당과 함께 이른바 ‘신호등 연정’을 구성, 녹색당의 차기 정부 포함 및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 등에 힘입어 향후 독일 정부의 환경 정책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독일의 환경정책은 정치체제가 바뀌어도 변화하지 않는 유일한 분야다. 고유경 원광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단절과 굴곡으로 점철된 20세기 독일 현대사에서 유독 환경이란 주제는 놀라운 연속성을 나타낸다”며 “독일에서 환경정책을 담당하는 국가 기관은 명칭만 변했을 뿐 어떤 정치체제의 극적인 변화에도 단절없이 계속됐다”고 평했다. 전세계 1위의 기술 수준과 관련 산업 규모, 연구기관의 수 등 환경분야에 있어 독일이 갖고 있는 기록은 셀 수 없이 많다. 일관성이 낳은 독일의 주요 자산이다. 정책은 과학적 연구에 기반하고 독일의 환경산업은 규제에 따라 혁신을 일궈낸다. 직업상 기자의 시각으로 본 독일의 독특한 점은 혀를 내두를 정도로 높은 독일 정부의 자기비판 수준이었다. 독일은 환경정책의 두뇌인 독일 연방청(UBA)이 실증적 정책수단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를 실행하고, 입법과 규정을 마련한다. 나아가 관련 통계를 생산하고, 정책목표 이행 수준 달성 여부를 끊임없이 추적해 보고서를 생산한다. 과학적이고 전문적으로 쓰여진 이같은 연구 보고서는 이해가 쉽도록 요약 보고서를 만들어 일반에 공개한다. 한국 언론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정부 발표를 재생산하고 비교·평가하는 것을 정부 기관이 대신하고 있는 셈이다. “독일의 상당수 정책 발표는 언론을 통하지 않는다”고 현지 취재원은 귀띔했다. 이같은 자기검열이 바로 독일 환경정책의 일관성의 비결은 아닐까. 독일과 오랜 앙숙인 영국의 대표적 언론인이자 국제평론가인 존 캠프너(John Kampfner)는 미국 평론가 조지 윌(George Will)이 2019년 초 “오늘날의 독일은 세상이 봐왔던 최고의 독일이다”라고 평가한 데 크게 공감하며 ‘독일은 왜 잘하는가(Why the Germans do it better)’라는 제목의 책을 펴냈다. 독일 역시 많은 사회경제정치적 문제가 산적해 있긴 하나, 독일의 성숙함과 끊임없는 자아비판을 본받으려는 흐름이 이처럼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고 그는 전한다.불필요한 플라스틱 포장재는 최대한 제거하는 것은 국제적 탈플라스틱 논의 흐름 중 하나다. 제품과 포장재를 연결하는 철심 끈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플라스틱이 아닌 종이다. 정부 정책 목표에 기업들이 적극 동참하는 모습이다. [사진=이데일리 김경은 기자]무책임한 정부 그리고 붕괴된 한국의 환경 거버넌스반면 한국의 환경정책은 지키지 못할 목표만 요란하게 던지고 말아 버린다. 이를 무책임이라고 평한다면 지나치게 몰아세운 것일까.지난 2018년 이후 2022년까지 총 4차례의 비슷비슷한 자기복제식의 탈플라스틱 대책이 나왔다. 2020년 12월24일 ‘플라스틱 전주기 발생 저감 및 재활용 대책 수립’ 발표에서 “환경부는 이번 탈플라스틱 대책을 통해 ‘2020년 대비’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20% 줄이겠다”고 했다. 이후 2년여만인 지난 10월 또 한번 “2025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 20% 감축”을 내걸었다. 그러면서 ‘2021년 대비’로 슬쩍 기준 시점을 뒤로 미룬다. 이 기간 주지하다시피 플라스틱 폐기물은 그야말로 폭증했다. 생활계 폐플라스틱은 2019년 418만톤에서 2021년 492만톤으로 2년새 17.7% 증가했다.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 할 때 불가피한 상황일 수 있으나, 이 외에도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정책은 많다. ‘폐기물부담금 현실화’는 2018년 등장 이후 매번 오르는 대책 중 하나이나 4년째 150원/kg이다. 2020년까지 유색 페트병 비율을 0%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유색 막걸리병이나 음료병은 여전히 유통된다. 일회용컵과 비닐봉지 35% 절감, 재활용 불가 이물질 비율 10% 축소 등 폭포처럼 쏟아낸 정책목표는 현재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오리무중이다. 가속페달을 밟고 있는 국제사회와 달리 1회용컵 보증금제나 일회용 비닐봉투 등에 대한 퇴출정책은 사실상 유예되기까지 했다.법과 제도면에서는 한국도 뒤지지 않는다. 그렇듯한 정책은 많다. 허나 정책을 만드는 것은 그럴듯한 것을 만들어 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4차례의 대책이 나온 동안 4명의 환경부 장관이 교체되고 정권이 바뀌었다. 정부는 정책을 남발하고 책임 지지 않는다. 외부에서는 알 수 없도록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며 벌어지는 이해관계자간 야합과 이권 나눠먹기, 정책 수준의 낮은 성숙도 등 환경 거버넌스가 붕괴된 대한민국의 한 단면이다. 환경 거버넌스란 정부, 단체, 기관, 기업체, 주민 등이 자율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공동의 책임을 가지고 협력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말한다.
- 일본 이어 대만 여행시장도 열렸다… 대만, 10일부터 입국제한 해제
- 대만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3년 만에 입국제한 조치를 해제하면서 얼어붙었던 한국과 대만 양국 여행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와 제주도는 지난 6일부터 한국 여행상품 개발을 위해 대만 현지 여행사와 미디어 관계자 52명을 초청하는 팸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주관광공사)[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일본에 이어 대만 여행시장이 되살아나고 있다. 주당 입국 인원을 20만 명으로 제한하던 제한 조치가 오는 10일부터 풀리면서다. 인·아웃바운드에 걸쳐 중국, 일본 다음으로 큰 시장인 대만 여행시장이 재개됨에 따라 국내 여행시장의 회복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입국제한 해제, 대만여행 예약 급증대만 정부는 지난 1일 일부 공공시설을 제외한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와 20만 명이던 주당 입국인원 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이 담긴 새로운 방역지침을 발표했다. 대만 중앙 전염병 관리센터(CECC)는 “최근 일일 감염 건수가 2만 건 아래로 떨어져 통제가 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크리스마스 등 연말연시가 여행 성수기인 점을 감안해 제한 조치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현재 공항과 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방문객은 입국 시 코로나19 자가검사를 포함해 48시간 단위로 자가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현지에서 양성 판정을 받을 경우 5일간 자가격리 후 음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 한다. 접촉자는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7일간 자가 건강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밀접 접촉자인 경우 48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 음성 진단을 받으면 별도 격리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 대만의 입국 문턱이 낮아지면서 그동안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않던 주요 여행사들의 대만 여행상품 판매도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달까지 코로나19 사태 이전 대비 60~70% 수준을 보이던 예약 건수가 이달 들어 폭증하고 있다.지난 10월 초 최소 4명부터 출발하는 타이베이, 가오슝 패키지여행 상품을 내놓은 노랑풍선은 11월 중순 이후 예약이 몰리면서 전월 대비 상품 예약이 11배나 급증했다. 참좋은여행도 이달 들어서면서 예약 문의가 폭증, 지난 1일부터 일주일만에 523명이 대만 여행상품을 예약했다. 참좋은여행 관계자는 “월 평균 2000명이던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을 뛰어넘는 수치”라며 “입국제한 완화 조치에 맞춰 코로나19 이전보다 많은 총 12종의 상품으로 대만여행 라인업을 짜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항공 운항 재개, 살아나는 방한 관광시장인바운드 여행시장도 3년 가까이 중단됐던 대만 직항노선이 속속 재취항하면서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다. 대만은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전 중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연간 126만 명이 한국을 찾았다. 대만 저비용 항공사(LCC) 타이거항공은 지난달 25일부터 제주 직항노선 운항을 재개했다. 플라이강원은 지난 7일부터 양양~타이베이 직항노선 운항을 재개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2년 10개월 만에 재취항한 플라이강원의 타이베이 직항노선은 주 3회(화·목·토요일) 운항한다. 티웨이항공은 이달 24일 제주(주 2회)를 시작으로 다음달 1일 대구~타이베이(주 7회) 노선 운항을 시작한다. 티웨이항공은 제주~타이베이 노선을 다음달 3일부터 주 4회로 늘릴 예정이다. 이달 29일 대구~타이베이(주 5회) 노선을 신규 취항하는 진에어는 다음달 21일부터 운항 횟수를 주 7회로 늘릴 계획이다. 제주항공은 다음달 18일부터 인천과 부산~타이베이 노선 주 7회 운항을 재개한다.대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 한국 여행상품 개발도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1일 대만 12대 여행사와 신규 한국 여행상품 개발과 공동 모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사는 대만 팔대(八大)TV와 안동찜닭, 수원갈비, 김치, 막걸리, 사찰음식 등을 소개하는 미식 테마의 특집 프로그램 제작도 진행하고 있다.제주도는 타이거에어 재취항에 맞춰 지난 6일부터 대만 현지 여행사와 인플루언서, 미디어 관계자 52명을 초청하는 팸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강원도는 오는 13일 한국관광공사, 플라이강원과 함께 대만 현지 여행사 관계자를 초청하는 합동 팸투어를 실시할 예정이다. 서영충 한국관광공사 국제관광본부장은 “대만은 전 연령층에서 미식 콘텐츠에 대한 관심과 선호도가 높다”며 “지자체, 지역관광공사와 함께 ‘한국여행에서 꼭 먹어야 할 지역특색 미식 100선’을 선정하고 미식 테마의 신규 여행상품을 개발해 대만 현지의 한국여행 수요를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