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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코로나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안 한다…57만 소상공인 면제"(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코로나 시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일부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최대 200만원)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했다. ‘환수 조치’ 백지화로 약 57만 소상공인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전망이다. 또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럼피스킨병 안정화를 위해서 내달 10일까지 전국 모든 소에 백신을 접종하고,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도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했다.한덕수(오른쪽)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당정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1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달했다. 협의회에선 △소상공인·자영업자 현장 애로 및 경영부담 완화방안 △가계부채 현황 및 향후 대응방향 △럼피스킨병 등 가축전염병 방역 대책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상황 등이 논의됐다.국민의힘은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최대 200만원)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를 통해 약 57만 소상공인의 8000여억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당정대는 법률상 환수의무 면제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 시기 매출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긴급히 지원하면서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던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의 경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환수 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소상공인의 이자 비용 경감을 위해 기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새출발기금’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매출 증대를 위한 전 국민 소비캠페인인 12월 연말 눈꽃 동행축제 등을 열어 전국적 할인 행사를 하고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도 특별 상향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대응방향과 관련해선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위한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연내 신속히 도입하기로 했다.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등 다양한 조달수단의 활용도도 제고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DSR은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제도다. 커버드본드는 금융기관이 부동산 담보대출 등 자신이 보유한 고정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당정대는 미국의 고금리 기조와 중동 분쟁 등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데 따른 가계부채 대응 방향과 자영업자 등 서민 실수요층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라고 설명했다.이들은 “현 정부 들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세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분석하면서도, 이미 누증된 가계부채 규모가 높은 상황인 만큼 가계부채가 금융안정을 위협하거나 구조적으로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를 통해 구체적으로 50년 만기 대출 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하고, 금융권의 투기 목적 우려가 높은 다주택자·집단대출 등에 대한 50년 만기 취급 자제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이 밖에도 금리 상승에 취약한 서민을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당은 특례보금자리론 지원여력을 서민·저가주택 등에 집중해 당초 공급목표인 39조6000억원을 넘더라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연체이자 제한, 추심부담 경감 등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보호법도 신속히 입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당정대는 11월 말까지 럼피스킨병 안정화를 위해 이달 안에 백신 400만두 도입을 완료하고 11월10일까지 전국 모든 소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기로 했다. 살처분 보상금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법령상 방역수칙 미 준수시 살처분 보상금이 삭감되지만, 럼피스킨병이 국내 첫 발생인 만큼 농가의 발병 조기신고를 위한 것이다. 당은 “현재 한우의 공급은 재고량이 충분하고, 우유는 협상을 통해 가격이 결정돼 럼피스킨병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크지않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지속 모니터링 하고 필요 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했다. 아울러 이날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지난 10개월 간 추진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진행상황도 점검했다. 당은 “주최자 없는 행사의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 핵심 입법과제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수익률 높일 수 있을까…국민연금 운용개선안 '기대반 우려반'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기금운용 개선 방안’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지배구조 개편이 없었다는 점에서 수익률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대체투자 인력은 국민연금의 보수체계가 낮아서 지금도 확보가 어려운데 향후 대폭 확충이 가능할지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다만 해외·대체투자 확대를 위해 사모대출, 부동산플랫폼 투자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기금운용본부 조직체계를 개편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국민연금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장기수익률·위험수준도 기금운용본부가 맡아야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서 ‘기금운용 개선’을 위한 추진과제로 △기금수익률 제고 △투자 다변화 및 기금운용 인프라 강화 △자산배분체계 개선을 내세웠다.특히 기금수익률을 1%포인트(p) 이상 끌어올리기 위해 다각적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략적 자산배분 권한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로 이관하고, 기금운용위원회는 장기수익률과 위험수준을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경우 국내·해외주식, 국내·해외채권, 대체자산을 비롯한 세부 자산배분 권한은 기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금운용본부로 완전히 넘어간다. 기금운용위원회는 기준(레퍼런스) 포트폴리오의 위험자산 대비 안전자산 비중만 정한다. ‘기준 포트폴리오’는 수익률과 위험군을 주식, 채권 등 단순한 자산군의 조합으로 나타낸 포트폴리오를 말한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이 없다는 점에서 불완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 중장기 자산배분체계 개선(안) (자료=보건복지부)장기수익률과 위험수준은 기금위가 설정하고, 전략적 자산 배분 권한만 기금운용본부로 넘기는 것이 얼마나 전문성을 높일지 불투명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기금위를 투자금융 전문가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근본적인 지배구조(거버넌스) 개편으로까지 연결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기금위 구성은 △보건복지부 장관(위원장) △관련 정부부처 차관(당연직 위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관계 전문가로 돼 있다.손석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사회정책팀 팀장은 “전략적 자산 배분을 기금운용본부가 맡는다면 전문성은 높아질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전략적 자산배분 권한 뿐만 아니라 장기수익률과 위험수준을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주체도 ‘기금운용위원회’가 아닌 ‘기금운용본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다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기금위 구성 자체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점이 다소 아쉬운 대목”이라며 “기금위 구성원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처럼 독립성,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대체투자 인력 확충 가능할까…보수체계 높여야기금운용본부 내 대체투자 인력은 지금도 확보가 어려운데 대폭 확충이 가능할지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다. 이날 발표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보면 국민연금은 해외투자 비중을 오는 2028년까지 약 60% 수준으로 늘리고, 내년부터 대체투자 분야 인력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기금운용본부 인력도 증원한다. 기금규모 증가(오는 2028년 1280조원), 대체투자 확대(오는 2028년 196조원) 등에 따른 적정 운용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보수 체계를 좀더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이전부터 많았다. 대체투자 자산은 주식·채권 등 전통자산에 비해 인력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운용시장에서도 전통자산보다 대체자산 인력의 몸값이 높다.그런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운용자산에 따라 다른 연봉을 제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체투자 인력의 보수가 시장에 비해 크게 낮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우수 인력을 유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체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안정적 운용하려면 집행조직의 상당한 개편이 이뤄져야 가능하다”며 “운용시장에서 전통자산·대체자산 인력의 몸값이 다른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보수체계를 좀 더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밖에 해외·대체투자 확대를 위해 사모대출, 부동산플랫폼 투자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기금운용본부 조직체계를 개편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국민연금은 주요 금융중심지 등에 해외사무소를 추가 설치한다. 현재 운영 중인 뉴욕, 런던, 싱가포르에 내년 샌프란시스코를 추가하는 것이다. 또한 금융시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기금운용 전용 서울 스마트워크센터를 신설 운영한다.손 팀장은 “대체투자 비율의 증가 속도를 감안하면 단기간에 인력을 큰 폭 확충하는 것이 당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는 아니다”며 “대체투자, 해외투자 확대를 위해 조직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금융위, STO 지원대책 추진…증권업계 “법안 처리 시급”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부동산·미술품 등에 블록체인 기반 조각투자를 하는 ‘토큰 증권 발행(STO)’과 관련한 지원대책이 마련된다. 새로운 투자 시장을 활성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증권사를 비롯한 업계에서는 이대로 가면 시장이 고사할 것이라며 신속한 법안 처리, 파격적 규제 완화를 요청하고 나섰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다음 달에 STO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에 계류된 STO 법안이 11월에 처리되도록 우선 총력 추진할 것”이라며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STO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월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국정과제를 반영해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을 개정해 토큰 증권을 발행하고, 발행·유통 관련한 계좌관리기관·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이후 지난 7월 국회 정무위원회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STO 시장이 제2의 상장지수펀드(ETF)처럼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자, 연초부터 증권사·은행·블록체인 업계들은 앞다퉈 ‘시장 선점’에 나섰다. 그러나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우려에 증시가 침체하고, 관련 STO 법안까지 표류하자 비상이 걸렸다. 혁신금융 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사업도 모색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인프라 비용이 상당한 데 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비용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관련해 금융투자협회(금투협)는 조속한 STO 법안 처리로 제도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발행·유통 분리 규제 완화와 투자한도 확대를 비롯한 시장 활성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천성대 금투협 증권·선물본부장은 25일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입법화 과제를 시급하게 풀고, 시장 규모가 작을 것이란 업계 우려도 해소해야 한다”며 “시행령 등을 마련할 때 발행·유통 규제 완화 방안, 투자 한도 상향 방안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혁 한국투자증권 플랫폼본부 수석팀장은 “증권신고서 허들이 높다”면서 금감원의 깐깐한 심사로 인해 STO 시장 활성화가 늦어질 우려를 제기했다. 관련해 장영심 금감원 기업공시국 총괄팀장은 “규제 완화 목소리뿐만 아니라 투자자 보호 우려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이 업계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답했다. ※STO(Security Token Offering·토큰증권발행)=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토큰(디지털자산) 형태의 증권(ST)을 발행하는 것이다. 부동산·미술품 등 실물자산을 담보로 토큰을 발행해 증권처럼 거래할 수 있다. 소액 쪼개기 투자를 하는 것이어서 ‘조각투자’와 비슷하다. 투자자는 지분, 의결권, 이자, 수익금 등을 나눠 가질 수 있다. 당초 증권형 토큰으로 불렸으나, 금융위는 향후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에 반영할 법령상 용어로 ‘토큰 증권’으로 명명했다.
- 野, 오색약수터 케이블카 허가·수공 사장 낙하산 인사 집중포화[2023국감]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24일 열린 환경부 산하 공공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40여 년 간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설악산 오색약수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의 시행 허가를 해 준 국립공원공단에 대해 야당 위원들의 질타가 쏟아져 나왔다. 또 송병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의 친인척 일감 몰아주기 의혹,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의 낙하산 인사 논란, 녹조 관리 대책 등의 이슈들도 이날 국정감사장의 열기를 더했다.윤석대(사진 오른쪽)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2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방송 화면 캡처.◇설악산 케이블카 허가 국립공원공단 집중포화...수자원공사 사장 낙하산 논란도 ‘후끈’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4일 국회에서 진행한 국립공원공단 등 환경부 산하 12개 공공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립공원 내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게 길을 터 준 국립공원공단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먼저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을 향해 “국립공원을 잘 관리하고 지켜야 할 환경부가 그간 국립공원 내에 케이블카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올해 조건부 협의를 해 줘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 이사장은 “2010년에 국립공원에 대한 케이블카 설치 요구가 많아 환경부와 정부가 1단계로 시범 사업을 추진해 보고 2단계로 추가 허용 여부를 검토하기로 기본 방침을 결정했다”며 “2012년에 시범 사업 대상지로 설악산 등 3군데로 정했다. 기본 방침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설악산 국립공원 내 오색약수터부터 끝청 구간까지 3.3㎞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1982년 강원도 등이 설치를 요구한 이후 찬반 논란이 지속됐다.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19년 환경 보전과 안전성 등을 이유로 환경부가 해당 사업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리며 백지화했으나, 현 정부 들어어 사업 추진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환경부는 지난 2월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협의 의견을 제시했고, 국립공원관리공단도 지난 13일 시행 허가를 내주며 모든 인허가 절차가 끝났다.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설악산에 케이블카 설치 사업 최종 허가권자로 이름을 올린 송 이사장에게 화살을 돌렸다. 이 의원은 우선 “설악산 케이블카 공원 사업 최종 결재 과정에서 대통령실 수석이나 비서관, 환경부 장관과 의견 을 나눈 적 있느냐”고 물었고, 송 이사장은 “그런 적 없다”고 답변했다.그러자 이 의원은 송 이사장에게 “지난 40년 간 논란이 됐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사실상 최종 허가권자로 기록됐다”며 “국립공원 생태계 보전이 공단의 존재 이유인데 최초의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로 난개발의 빗장을 연 당사자로 기록됐다”고 유감을 표했다.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의 낙하산 인사 논란도 국정감사장을 뜨겁게 달궜다. 야당 의원들은 “역대 수자원공사 사장들은 토목 건설이나 수자원 관련 경력이 있는데, 이런 경력 없이 된 유일한 사장”이라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필두로, 수자원 관련 경력이 전무한 윤 사장이 부적절하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윤 사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과 국가를 위한 기본 자세와 방향에서 직원이 6500명 되는 이런 큰 조직의 이해관계를 잘 수렴해서 조직 관리와 경영 능력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한다”며 “부족한 것은 당연히 인정하고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걱정하는 일 없도록 수자원공사를 잘 이끌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방송 화면 캡처.◇송병억 수도권매립지공사 사장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도마에...녹조 관리 대책도 질타이날 국감에서는 송병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의 지인 취업 특혜 제공 및 친인척 상대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제기됐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송 사장은 2008∼2011년 공사 감사 재직 당시, 비서 A씨의 채용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 있다”며 “A씨는 채용 공고도 없이 특별 채용으로 입사한 뒤 현재는 정규직으로 전환돼 계속 근무하고 있다. 그가 송 사장 지인의 딸이라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 사장은 “당시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소개를 받았다”면서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라고 답변했다. 또 전 의원은 “송 사장의 조카들은 모 업체 대표로 일하며 공사 자회사인 그린에너지 개발의 용역을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정도 수행했다”며 “송 사장 동생은 제2매립장 침출수처리펌프장에서 재직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송 사장은 감사 재직 중에도 인사 청탁과 관련해 문제가 있었고 이후에도 공사와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해 왔는데 다시 사장으로 부임한 게 온당한지 묻고 싶다”고 쏘아붙였다. 앞서 송 사장은 공사 감사 재직 당시 인사 청탁 문제로 엄중 경고를 받은 바 있다. 송 사장은 당시 같은 대학 출신 B씨를 공사에서 관리하는 드림파크CC 골프장 자문위원 등으로 채용해 달라며 총 세 차례에 걸쳐 인사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 사장은 “공사에 근무하면서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해 잔디 관리 전문가를 추천했다”며 “잔디를 정상적으로 운영해야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한국상하수도협회의 성과급 잔치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7년에 종합 감사에서 ‘특별 성과급제’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았는데, 정작 이것은 폐지하고 ‘내부 성과급제’와 ‘경영평가 성과급제’ 두 개를 만들어 오히려 이전보다 성과급 지급 액수가 더 커졌다”며 “특별히 하는 것도 별로 없는데 국가 예산 및 지자체 등 회원사에서 250억 원을 받아 성과급 잔치만 하고 있다. 개악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환경부가 감사하고 사후 관리 제대로 안 하니까 결국에는 혈세로 성과급 잔치하고 있는 것으로, 환경부가 산하 기관 및 협회에 대해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전수 조사 계획을 세워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이 밖에 매년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녹조 문제와 관련해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윤석대 사장은 “가축이나 농경지, 인·질소 비료 등 비점(非點) 오염원을 사전에 지자체와 협조해 차단하는 것이 녹조 저감의 대책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중점 대응하겠다”며 “댐 상류 부분에서 녹조가 매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와 협의해 녹조 발생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시, 세운재정비촉진계획 25일부터 주민공람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종묘~퇴계로 일대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공람에 들어간다. 변경안은 종묘에서 퇴계로 일대 약 43만㎡ 부지를 대규모 녹지공간과 업무 및 주거용 건물, 다양한 문화·상업시설이 어우러진 ‘녹지생태도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민간 재개발 시 반영해야 할 지침을 담고 있다.세운재정비촉진지구는 도심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청계천 복원을 계기로 서울시는 2006년 세운상가와 주변 지역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했지만,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위기와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서울시 정책이 재생과 보존중심으로 전환되면서 변화의 기회와 동력을 잃었다. 재개발이 좌초된 세운지구에는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 97%에 달하며, 붕괴, 화재 등에 취약한 목조 건축물도 57%에 이른다. 특히 이들 건축물 중 40% 이상이 현 소방시설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며, 화재 시 소방차 진입에 필요한 최소폭 6m가 확보되지 않는 도로도 65%에 달한다. 단순히 생활의 불편을 넘어 지역주민과 시민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특히 2014년 고시된 세운재정비촉진계획에서는 구역을 171개로 잘게 쪼개어, 구역별로 도로 등 기반시설 확보가 어렵고 높이 등 각종 건축규제로 사업실행력이 낮아 지금까지 24개 구역만 사업이 추진되고 147개 구역은 정비구역 해제에 직면했다. 서울시는 이들 147개 구역을 23개 구역으로 통합하고 규제를 완화해 민간 재개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금번 계획안의 핵심은 첫째,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녹지를 확충하고, 노후된 상가군을 공원으로 전환하여 녹지축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둘째 종로, 청계천, 을지로 등 도심의 주요 간선도로가 교차하는 세운지구를 일과 주거, 문화가 어우러진 글로벌 신 중심지로 육성하는 것이다.이를 위해 ‘쾌적하고 건강한 녹지생태도심’, ‘경쟁력 있는 활력창조도심’, ‘매력 넘치는 고품격 문화도심’이라는 3가지 중점 목표와 이를 실현하는 방안도 계획안에 함께 담았다. 이번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는 이같은 비전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부문별 가이드라인들도 함께 담겼다. 주요 내용은 △토지이용계획 △용적률 등 밀도계획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높이·경관계획 △건축계획 △기반시설계획 등이다.계획안에 따르면 시는 세운상가군 전체를 존치정비구역(공원용지)으로 지정한 후, 향후 주변 개발과 연계하여 기부채납을 받거나 통합재개발 등을 통해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을지로 일대가 중심상업지역으로 고밀개발되면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원과 문화·여가 시설 공급이 필수적이므로 삼풍상가와 PJ호텔을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하여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우선 조성할 계획이다.이번 계획안에는 정비구역과 일부 상가를 통합하여 재개발하는 방안도 담겼다. 중구청 일대 6-4-1구역과 인현(신성)상가가 통합개발 대상이다. 해당 구역은 물론 다른 구역도 주민들이 상가군과 통합개발을 원하는 경우, 시는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공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직접 사업을 시행하여 신속하게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금번 계획안은 지역 영세사업자에 대한 다양한 대책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세운지구에는 기계, 금속, 인쇄 등 영세사업자가 밀집해 있으나, 산업구조의 변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점차 쇠락하고 있다. 시는 재개발 시 민간 사업자가 이들 영세사업자에 대한 법적인 보상 외에 임시상가 설치, 우선 분양권·임차권 제공 등 세입자 대책을 마련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한 기존 영세사업자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공공임대상가를 공급하는 방안도 금번 계획안에 함께 담았다.시는 이번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지역주민, 시민, 각계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를 토대로 계획안이 확정되면 세운지구 재개발 사업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종묘~퇴계로 일대가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의 핵심 선도사업인 만큼 신속하게 정비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韓저출산, 30년 성장 발목 잡는다”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韓저출산, 30년 성장 발목 잡는다”-‘현대차는 수소생태계, KG는 부품생태계’ 사우디 공략 드라이브 건 한국차-셀트리온·헬스케어 연내 합친다-‘미래에셋 창립멤버’ 최현만 회장 용퇴-사우디 대박 세일즈 외교…제2 중동 특수 이어져야-늘어나는 청년층 니트족, 맞춤형 고용 대책 시급하다△종합-셀트리온 합병, 의약품 제조·판매까지 일원화…‘매출 12兆 글로벅빅파마’ 속도-“국힘, 마누라·아이 빼고 다 바꿔야”…與 혁신 전권 잡은 푸른 눈 한국인△尹대통령 경제외교 잰걸음-정의선, 사우디 국부펀드와 맞손…내연차·친환경차 두 엔진 풀가동-곽재선 “KG·국내부품사·사우디 내셔널 오토모빌스(SNAM) 모두에 새 기회”△종합-무량판 민간 아파트 ‘철근 누락 0건’ 발표날…LH 아파트 ‘2곳 더’ 나왔다-10월 수출 20일까지 4.6%↑…13개월 만에 플러스 ‘청신호’-YTN 품은 유진그룹 “방송·콘텐츠 사업 재도전”-이재용·정의선 ‘모빌리티 동맹’…이번엔 삼성 배터리, 현대차 탑승△사법 리스크에 카카오 대위기-SM 시세조종 의혹 수사…카카오 법인 책임일 땐 카뱅 대주주 자격 박탈-카카오 또 신저가…3년 5개월 만에 4만원 아래로-시세조종 의혹 부인한 카카오…“별개로 쇄신안 충실히 이행”△특별 인터뷰 ‘제레미 주크 피치 아시아태평양 국가신용등급 담당 이사’-“재정악화 키우는 인구 고령화…구조개혁 통해 생산성 높여야”-“원자잿값·美고금리 변수에…한은, 금리인하 늦출 듯”△정치-통합·민생·대여투쟁…복귀 이재명 키워드 ‘셋’-野 “대통령실, 김승희 사건 사전에 알아”…대통령실 “사전보고 받은게 없어” 부인-野 “홍범도 흉상 이전 중단”…육군총장 “육사 정체성 세우는게 민생”-與 “우주항공청 조기 개청” vs 與 “추가 논의”-민생·소통 강조에도…尹대통령 지지율 2주 연속 하락△경제-39개 지역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산재예방 ‘열일’-이창용 “중동사태 반영해 내년 성장률 원점 재검토”-정부, 흑연 수급대응 TF 가동…“면밀히 대비할 것”-저지방·고단백 한우 정육부위 찾아라△금융-서울보증보험 IPO 철회…예보 공적자금 회수 차질-주택연금 가입자·지급액 역대 최대-빚 못갚는 자영업자…지역신보 사고액 1년새 3배↑-KB금융그룹, 무역협회와 함께 스타트업 해외 진출 지원한다△글로벌-‘경제 파탄’ 아르헨 대선, 집권당 ‘깜짝 1위’…결선 ‘안갯속’-대만 총통 선거 겨냥? 中 폭스콘 세무조사-이스라엘 “가자 지상서 하마스와 교전” 첫 언급-日자민당 보궐선거 ‘참패’…기시다국정운영 ‘빨간불’-아마존 ‘인간형 로봇’ 투입…노조 “감원 목적” 반발△산업-해운시장 찬바람 불어도…느긋한 HMM-로봇팔이 태양광 모듈 하루 5000개 ‘뚝딱’…불량률 0%대-탄소섬유 1위 도레이, 구미공장 증설-한화로보틱스 데뷔전, 지원사격 나선 김동선-SK이노·SKIET·롯데케미칼 ‘그린 동맹’△산업-시너지낸 큐텐 연합군, 해외직구 공략 속도-“고강도 체질개선으로 불황 극복”…롯데하이마트, 3분기 362억 흑자-“기업들 생성형AI 도입 고민 듣고 해결하죠”-“웹3 확산하려면 전금법·게임법 등 정비 필요”△제약·바이오-완공 1년 단축…세계 1위 생산능력 확보해 ‘론자’ 잡는다-‘실적 탄탄’ 현대약품, 당뇨병 신약개발 박차-1년 만의 유증 ‘악재 아닌 호재’-셀트리온 ‘짐펜트라’ FDA 신약 허가…“3년 내 매출 3조”△종합-DB손해보험 ‘요양실손보장보험’…100세까지 요양원서 쓴 만큼 받으세요-NH농협생명 ‘병원비든든NH의료비보장보험’…질병종류·수술여부 관계없이 병원비 보장-NH농협손해보험 ‘무배당 NH하나로간편한건강보험’…총10종, 건강상태 따라 골라 들어볼까-미래에셋 ‘미래에셋생명 헬스케어건강보험’…젊은 유병력자도 70여종 특약 부가 가능-삼성화재 ‘임신부·아기보험’…당뇨·고혈압 이력 임산부도 가입 OK-신한라이프 ‘신한 홈닥터의료비보장보험’…실손·정액보험 장점만 쏙, 촘촘한 보장△증권-저가 매수냐, 더 지켜보느냐…에코프로 딜레마-“토큰증권으로 부동산 투자 쉬워져…당신도 건물주가 될 수 있다”-아플 땐 藥…상한가 처방받은 제약·바이오주-美 국채금리 강세도 뚫어냈다…불안한 마음 달래주는 금ETF-금융IT 인재 키운다…디지털아카데미 3기 모집△부동산-윤전교습소·수족관…건설사 신사업 발굴 분주-‘8호선’ 아파트값 가장 많이 뛰었다-“월세 부담되는데…저리 대출 전세 없나요?”-오세훈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GS건설, 내년 2월 전 처분”△문화-박서보 화백 초록빛 ‘묘법’…스산한 시장에 ‘묘수’ 될까-커튼·빨래 사이로 살랑살랑…바람이 건넨 ‘위로’△스포츠-‘코리안가이’ 황희찬은 진화 중-전인지 “퍼트는 리듬이 중요…눈을 감고 스트로크 해봐요”-‘기록제조기’ 신지애, 다시 일본서 65승 도전-양용은, PGA 투어 챔피언스 공동 4위로 마감△피플-“한국인들 클래식 음악에 큰 재능 가진 것은 분명하죠”-삼성행복대상 여성선도상에 문화인류학자 조한혜정 교수-호반그룹, 사우디 알 오자이미 그룹과 MOU-미스코리아 출신 한성주씨, 모교 고려대에 3억 쾌척-김정아 이노션 부사장, 아시아 대표 광고산업 리더로 선정-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그냥 쉬는 청년, 일하는 노인-사우디·카타르서 얻어야 할 네 가지-차주 상환능력 고려 안한 은행 셋△전국-“경제 위기, 수출이 답”…기재부·산업부 외청들 지원 총력-구속돼도 월급받는 의원들…경인 일부 의회, 혈세 낭비에도 뒷짐만-정쟁 휩쓸던 경기도 국감…김동연 ‘경기패스’가 환기△사회-이원석 검찰총장 “이재명 과잉수사?…文정부서 시작한 것”-‘의대 증원’ 속도 내는 복지부…수요조사 방식 26일 발표-“코로나 여파에 읽기 미숙”…난독증 학생 3년새 7배↑-법조인 되려면 대학은 서울로?…로스쿨생 89%가 수도권대 출신-‘핼러윈 기간’ 이태원·홍대·강남에 경찰 1260명 투입-‘마약 혐의’ 이선균 등 3명 입건…소환 임박
- 과반 걸린 수도권 쟁탈전…인물·민생·투표율 승패 가른다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내년 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가 17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 최대한 많은 깃발을 꽂기 위해 총성 없는 전쟁에 돌입했다. 수도권은 전체 유권자의 절반(2022년 대통령선거 기준 50.5%), 전체 지역구 의석(253석)의 절반 가량(121석)을 차지하는데다 중도층이 상대적으로 많아 민심의 풍향계로 불리는 만큼 여야 입장에서는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지역이다.23일 국회에 따르면 21대 국회 현재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수도권 의석수는 각각 17석, 97석으로 원내 1당인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많다. 전체 의석수도 국민의힘 111석, 민주당 168석으로 극단적인 여소야대 형국이다.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가 주요 법안에 대해 투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전국 총선 지형도를 보면 보수 텃밭인 영남권, 진보 텃밭인 호남권과 비교해도 수도권 지역은 전국에서 의석수가 가장 많고 중도 성향의 유권자층이 몰려 있다. 이런 이유로 민심의 바로미터로 평가되며, 차기 선거에서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수도권 선거가 총선의 꽃이라고 불리기도 한다.수도권 핵심 격전지로는 서울에서는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종로구를 비롯해 한강벨트 지역인 용산·마포·서초·영등포·동작·광진구 등이 꼽힌다. 경기·인천 지역에서는 분당·의정부·용인·고양·오산 등이 접전 지역으로 꼽힌다. 양당은 이들 지역에 간판급 인사를 배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남자’라 불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이복현 금감원장 등 현 정권 핵심 인사들이 출마할지가 최대 관심이다. 또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당대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출격을 준비 중이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민생 정책이나 파격 공약도 중도층을 잡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꼽힌다. 실제로 지난해 3·9 대선 당시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발표, 2030 남성들의 지지율이 급상승한 사례가 있다. 최근 고물가로 서민·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계속되는 가운데 자영업자 지원 대책, 부동산 세제 완화, 지역 화폐 발행, 대학생 학자금 대출 등을 놓고 여야가 국회에서 팽팽한 주도권 싸움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투표율도 주목할 포인트다. 특히 정치 양극화로 무당층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캐스팅 보트인 2030 청년층 민심이 어디로 향할지가 관건이다. 10월 셋째 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무당층 비율은 18~29세가 46%, 30대 42%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두 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역대 총선 투표율은 55% 중반에서 60% 사이를 기록했는데 최근 정치 혐오층이나 무당층이 증가하는 추세라 내년 총선은 지난 2020년 총선 투표율(66.2%)에 비해 10%포인트 가량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직전 총선과 같이 투표율이 60% 이상이면 민주당, 50% 중반대로 내려오면 국민의힘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금호건설, '도봉 금호어울림 리버파크' 이달 분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최근 청약시장에서 공급이 끊겼던 지역에서 오랜만에 분양하는 새 아파트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노후 아파트 비율은 매년 증가하는데, 새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곳은 정비사업 등 한정적이기 때문이다.일반적으로 신규 공급이 적었던 ‘공급 가뭄’ 지역은 공급 대비 수요가 풍부하다. 공급이 적었던 지역 중 입주한지 1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가 많은 지역일수록, 기존의 주택의 팔고 새 아파트로 이사하려는 갈아타기 수요가 많아 신규 분양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이런 가운데 금호건설은 서울시 도봉구 일원에 ‘도봉 금호어울림 리버파크’를 10월 중 분양할 예정이다. 도봉동에 13년 만에 들어서는 새 아파트로 지역 수요자들에게 관심이 매우 높다. (사진=금호건설)‘도봉 금호어울림 리버파크’는 서울시 도봉구에 지하 2층~지상 18층, 5개 동, 전용면적 59~84㎡, 299세대로 조성된다. 이 중 130세대가 일반분양된다. 전세대 남향위주의 단지 배치로 채광 및 일조권을 극대화했다. 단지 내 맘스테이션,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편의시설도 조성된다. ‘도봉 금호어울림 리버파크’는 반경 약 500m에 서울 지하철 1호선 도봉역과 방학역이 있어 도보로 이용 가능하며 강남과 연결되는 버스노선, 도봉로, 마들로, 동부간선도로 등 편리한 교통망을 갖췄다. 방학역에는 우이신설선이 연장 예정이며 방학역과 한 정거장 거리의 창동역에는 경기도 수원과 양주 덕정을 잇는 GTX-C노선이 예정돼 있어 교통환경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주거환경으로는 오봉초, 도봉중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서울북부 지방법원·검찰청, 도봉구청, 홈플러스, CGV, 롯데백화점 등 생활인프라가 가깝게 자리하고 있다. 단지 인근에 중랑천과 중랑천 수변공원, 도봉산, 수락산, 북한산 등 힐링 공간들도 가까워 쾌적한 자연환경까지 갖췄다.창동, 상계 일대는 중심상업업무와 특화산업 도입으로 복합환승 기능과 비즈니스 지원 기능 등 신경제중심지로 개발이 추진 중이다. 2만 석 규모의 대중문화 전문 공연장 서울 아레나 공연장과 서울로봇인공지능 과학관, 49층 씨드큐브 창동(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동부간선도로 중랑천변 중심 수변공원 등의 도시재생사업 등 개발 사업이 추진 중이다. 1.3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소유와 상관없이 누구나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한 청약 당첨이 되더라도 청약 당첨 1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의무가 폐지되면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되며 실거주의무가 없고 전매제한은 1년이며, 중도금 대출은 60%까지 가능하다.견본주택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마련될 예정이다.
- 이창용 "중동사태 심화되면…금리 인상 심각히 고려할 수 있다"[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현 수준의 고금리가 상당 기간 유지될 것이라며 빚을 내 투자하는 것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그는 현재 물가 경로가 전망치에 부합하지만,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격화돼 물가가 오르게 된다면 금융통화위원들이 금리 인상을 심각하게 고려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9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10월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이 총재는 19일 금융통화위원회의 6차례 연속 기준금리 동결(연 3.5%) 결정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이 총재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를 묻는 취재진 질의에 “(금융당국이) 큰 시장충격 없이 구조조정하고 있다”며 “금리도 상당기간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금리 부담으로 인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겠으나, 이를 정상화시키는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고금리를 상당기간 유지할 것이라고 말한 셈이다.이와 관련해 그는 빚을 져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경고했다. 이 총재는 “여러 경제 상황을 볼 때 금리가 빠르게 떨어질 것으로 보면 안 된다”며 “레버리지로 투자하는 분들이 많은데, 금리가 떨어져 비용 부담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경고를 드린다. 본인 능력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이 총재는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금리를 3.75%로 올릴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그는 “중동 사태가 심화될 경우 금통위원들이 (금리를) 바꾸자고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실제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그는 금통위원 1명이 지난 8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했던 의견을 바꿔 올리거나 내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또 이 총재는 물가 목표치(2%) 수렴 시점이 지난 8월 예측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 금통위원들의 중론이라고도 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9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10월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향후 3개월 금통위원들의 금리 전망 수준은.△금리를 동결한 가장 큰 원인은 여러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성장, 물가, 가계부채 추이 등 여러 불확실성 있다. 일단은 불확실성을 보자는 측면에서 동결했다. 향후 기준금리는 금통위원 간 이견이 있었다.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1명은 앞서 언급한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이 크기에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나머지 5명은 불확실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현 상황을 봤을 떄 물가 압력이 높아졌을 뿐아니라, 목표 수준(2%)에 수렴하는 시기도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기에 8월 통화정책방향회의 때보다 긴축 강도를 더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서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했다. 이 5명 중 1명은 이런 이유에 더해 가계부채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시장에서 내년 하반기 금리 인하를 전망한다. 시기상조로 보나.△3개월 이후 금통위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다만 전반적으로 미국의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고, 우리 금리도 상당기간 긴축기조가 계속될 것이란 견해는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다.-그간 현재 기준금리가 긴축적 수준이라 말했다. 최근 물가 반등세 가파르고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이다. 금융상황지수 등 가격변수를 봤을 때 긴축적이더라도 현재 관찰되는 금리수준이 긴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현재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적이냐. 중립금리 등 요인을 보면 긴축적이라 판단한다. 기본적으로 통화정책 긴축정도를 금리와 중립금리, 가격변수와 비교해 판단하는 것기 있다. 이런 가격변수가 아니라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갖고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저희가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걱정하는 것은 리스크 관리 차원이다. 대출이 늘었다고 금리 수준이 긴축적이지 않다고 결론내리기 어렵다. 최근 기업대출이 늘어난 것은 회사채 금리가 올라 대출로 자금 조달을 이동하는 것이 많은 부분이 있다. 몇몇 대기업들은 대출을 받아 회사채를 상환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대출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실물 경제를 봐야 한다. 무엇보다 물가의 하향안정 기조를 봤을 때 통화정책은 긴축 수준에 있다고 보고, 그 영향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물가 목표수준 수렴 시기를 내년 말정도로 외신 인터뷰에서 밝혔다.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을 보면 그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내년 말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인지. 이번 중동 사태 전개 양상에 따른 영향은 어떻게 보는가.△8월 전망에서 내년 말까지 2% 초반까지 수렴할 것으로 봤다. 지금 중동 사태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앞으로 몇주가 중요할 것 같다. 저희가 8월 예측했던 물가 하락 경로보단 속도가 조금 늦어지지 않겠냐는 것이 금통위원들의 중론이다. 내년 12월이 됐을 때 목표 수준으로 물가가 딱 수렴할 것인가. 불확실성이 크다. 그 수준으로 수렴해 갈 것으로 봤는데, 그 속도가 8월 예측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16년만에 4.9%를 돌파하고 소비도 견조한 모습이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끝나간다고 본 구체적인 근거가 있나.△10년물 5%대로 가고 있는데. 지난주 국제통화기금(IMF) 회의에서 가장 큰 논쟁이었다. 첫 번째 해석은 그동안 시장이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어떤 얘기를 해도 안 믿다가 미국 노동 시장이 견고하고, 당분간 금리를 내리지 않겠다고 가정하다보니 10년물 금리가 당분간 안 내리겠다는 기대가 봐껴서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 많은 분들은 미국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6%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후진국 처럼 디폴트 난다는 것이 아니라 장기채권을 계속 발행해야 하니 펀딩 문제가 있어 올라간다는 의견이었다. 연준이 11월에 금리 결정을 어떻게 할지는 의견이 나뉘었다. 시장 금리가 이미 올라 긴축 영역에 있으니 금리를 별도로 올릴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있고,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에 유가가 올라 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어느 한 쪽이 맞다고 보긴 어렵다. 제가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나간다고 한 것은 이번에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비해 지금은 금리인상 기조가 가속화가 아닌, 안정 기조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지난주 외신 인터뷰에서 중립금리 상향 가능성에 대해 우리나라는 특수한 상황에 있다고 말했다.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중립금리 하향을 염두한 것인가. 올해 당장은 아니라도 향후 통화정책 완화의 신호로 해석하는 의견도 있다.△전반적으로 미국 통화정책에서 높은 금리가 유지될 것이다.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견고하다는 근거에 따라 미국 중립금리가 높아지지않겠냐는 논쟁이 있다. 지난 한달정도 미국의 중장기 채권 금리가 올라가지 않았나. 그에 따라 우리나라의 중장기 채권 금리도 많이 올랐다. 우리나라 중장기 금리가 미국 금리에 따라 올라가는 것이 왜 고민이냐면, 경제 이론적으로 변동 환율제를 채택했다면, 통화정책은 외국과 독립적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중장기 금리가 미국과 동조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0~20년 시계열로 보면 인구고령화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중립금리가 떨어질 수 있다. 선진국은 중립금리가 오르고 우리는 떨어지면 선진국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어느 정도 관여될지 다들 모르는 것 같다. 계속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 제가 취임했을 땐 우리나라가 중장기적으로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금리 수준이 낮아질 것으로 생각했는데, 최근 일련의 사태 보면서 선진국 중립금리가 오르면 이에 대해 어떤 영향을 받을지는 답을 못 드리겠다. 중립금리를 내려 통화정책 완화 시그널을 준 것이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깜짝 놀랐다. 10~20년 뒤 잠재성장률이 떨어질 때 중립금리를 고민한 것이었다. 10~20년 뒤 얘기가 1~2년 뒤 금리를 조정하는데 포석을 깔아놓은 것 아니냐는 것은 과도한 반응이다.-IMF는 내년 중국 성장률을 4.2%로 보고 있다. 한은은 4.5%로 전망하고 있는데, 전망이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해외 투자 은행(IB) 등 전반적인 중국성장률 전망치는 평균이 4.5% 정도 되는것 같다. IMF의 4.2%는 생각보다 낮은 수준이다. 부동산시장이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IMF 발표 후에 중국이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치고, 이번 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와 어떤 의미가 있을지 봐야한다. 11월에 경제성장을 전망할 때 같이 전제조건을 말하겠다.-9월 물가가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3.7%로 같아졌다. 미국이 작년 최고점이 9.1%였고 우리나라가 6.3%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물가 둔화 속도가 미국보다 느리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기요금 인상 등을 극도로 억제하고 있는 상황인데 수요가 좋은 미국보다 물가 둔화 속도가 느린 이유는 무엇인가.△미국은 9%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저희는 6%에서 내려왔다. 물가 목표가 2%니까, 높은데서 내려오면 빠르게 내려오고 낮은데서 내려오면 더디게 내려오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고 본다. 같은 목표 수준을 갖고 있기에 속도가 더딘 것이다. 목표수준 수렴 시기를 보면 우리가 미국보다 빠를 것이다. 미국은 금리를 500bp(1bp=0.01%포인트) 올렸는데 우리는 300bp 올렸다. 미국은 고정금리가 많고 우리는 변동금리가 많아서 똑같이 올려도 충격이 다르다. 속도를 보고 판단하기 어렵다.-91일물 기업어음(CP) 금리가 단기간에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한전 등에서도 CP나 단기사채 발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단기 자금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다. 자금시장이 타이트해 질 수 있는데, 한은의 유동성 지원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봐야 하나.△CP금리는 기준금리 대비 스프레드가 어제 60bp를 넘어 장기 평균(40bp)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다. 다만 역사적인 평균 이상이라고 보긴 어렵다. 미국 중장기 채권금리 올라서 CP도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말 단기자금 시장이 타이트해져 미리 반영하는 것 아니냐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다. 작년에 비해 한전채 등 해결돼 유동성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작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여러 정책 문제 때문에 은행 예금만기가 연말에 몰려있는 것은 사실이다. 자금 이동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한은이 공개시장조작으로 도움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별도로 단기시장이 경직될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오늘도 금통위원 5명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물가나 환율이 급등하는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3.5% 기준금리가 고점이라는 이견이 많지 않다. 시장이 한은의 포워드가이던스를 무시하고 있는 것인가.△포워드가이던스 할 때 뭘 하겠다는 부분만 집중해서 보고 어떤 조건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시장이 무시하는 것 같다. 앞서 5차례 금리를 동결하면서 물가나 성장 경로가 변화할 경우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다고 했다. 안 올렸으니까 ‘양치기 소년’이라고 말할 수 있곘지만, 금리를 올리는 조건이 저희가 본 물가 경로에 차이가 생겼을 때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저희 예상경로와 부합해 왔다. 이번에도 5명의 위원은 물가가 목표 수준에 달성하는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이 있기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했다. 전제조건에 관심을 둬야 한다. 하마스 사태로 물가 경로가 올라갈 경우 금통위원들이 (금리를) 바꾸자고 말씀할 것으로 생각한다. 실제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할지 말씀드렸다.-부동산에 대해 최근 우리나라가 연착륙을 달성했다고 볼수도 있다고 했다. 오늘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서 불안이 진정됐지만, 잠재요인이 남아있다고 했다. 현재 부동산PF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다.△작년말 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떄 부동산PF가 연말에 문제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올해 중반이나 하반기에 부동산PF에 과다하게 투자했던 레버리지가 높았던 기관부터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했다. 알다시피 지자체에서 문제가 일어났고 부동산PF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시장이 크게 반응했다. 그 결과 부동산시장이 고점대비 20~30%씩 떨어졌고, 부동산시장 연착륙과 부동산PF가 시스템 리스크로 안 번지게끔 조정하는 정책을 했다. 부동산 가격이 충분히 올라 PF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부동산PF 중 10% 정도를 구조조정했다. 큰 시장충격 없이 구조조정하고 있고, 금리도 상당기간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금리부담으로 인한 부동산PF 문제가 나타날 수 있겠으나, 큰 충격없이, 정상화시키는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1년전과 비교해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상황이 유사하다. 이런 측면에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긴축 정도를 높여야 하는 것 아닌가. 1년 전과 지금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는지 궁금하다.△작년 이맘 때 미국이 금리를 75bp씩 4번 올리고 물가도 미국은 10% 가까이, 우리는 6%대까지 올랐다. 반면에 지금은 미국도 어떤 면에선 물가가 3.7%로 떨어지고, 금리도 더 안 올릴 것이라는 논의도 나오고, 환율도 가속화되고 있지 않다. 국내적으론 부동산 경착륙을 걱정하던 때에서 가계부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질서있는 조정 국면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어떤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다. 지금까지 시장 반응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데, 폭풍전야인지 예상하기 어렵다.-한미 금리차가 15개월째 역전되는 상황이다. 더 벌어져도 괜찮다고 보는가.△어느 경제 이론도 금리차 자체가 움직임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없다. 금리차 때문이라면 이행 과정이 있어야 한다. 당연히 고려해야겠지만 2% 벌어진 것을 다시 줄여야만 안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가계부채 관련해서 현재 기준금리 수준이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억제하는 수준이라고 보는가.△금리 통해서 가계부채를 조정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할 수 있다. 엄청 올리거나 혹은 내리거나. 그러면 다른 부분이 큰 영향을 받을 것. 가계부채는 부동산에 영향 많이 받는다. 기본적으로 통화정책이 부동산 가격을 타깃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가계부채 자체가 장기성장률에 영향미칠 수 있고, 능력에 안 맞게 레버리지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불평등 등 미치는 영향들이 많다. 고려해야겠지만, 이를 통화정책 만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상황은 가계부채 문제는 미시적 조정을 통해 해보고, 정 안되면 금리를 통한 거시적인 영역 생각해보겠지만, 그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금통위원들은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GPD 대비 비율을 점진적으로 내려야 한다고 본다. 부동산 가격 오르지 않도록 하는 것엔 공감대를 갖고 있다.-금리가 높아 크레딧 시장에 불안이 오고 건설사들이 시공을 하는것에 부담 느끼면서 주택난이 가중되고, 그것이 시장에서 집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집값이 오르겠구나 생각해서 무리해서 가계대출 받아서 주택가격이 올랐다는 견해가 있다.△단기적으로 1~2년 동안 시장에 공급될 주택은 정해져 있다. 문제는 코로나 기간 이후 금리를 인상하다보니 건설사 PF 시장이 얼어붙어 새로운 공급이 줄어들지 않겠냐는 것이다. 3~4년 뒤 가격이 오르지 않겠냐는 것인데, 정부가 이런 것을 우려해 부동산 공급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자료를 명확히 봤으면 좋겠다. 서울 지역은 예전 수준에 근접했다고 본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지방이나 이런 곳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다 멈춘 상황이다. 한은 총재로서 부동산 가격에 대해 언급하긴 어렵지만, 집값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더라도 자기돈이 아니라 레버리지로 투자하는 분들이 많은데 금리가 떨어져서 비용부담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점에 대해선 경고를 하겠다. 여러 경제상황을 볼 떄 금리가 그렇게 빠르게 떨어질 것으로 보면 안 된다. 본인의 능력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중동지역 전개 상황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했다. 유가가 상황에 따라 폭등하게 되면 분명 충격이 있을 것이다.△한 주 동안 시장 환율·유가 변화가 큰 변화가 생각보다 적은 것 같다. 중동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변화할지 시나리오를 만들수 있곘으나, 베이스라인을 바꾸기엔 성급한 것 같다. 그 만큼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경제적인 면보다 정치적 문제가 더 크다. 지역 분쟁에 머물 것인지, 더 번질 것인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11월 새로 전망 발표해야 할 것인데 어떤 전망을 베이스라인으로 할지 잘 모르겠다. 남은 기간 동안 살펴야 한다.-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면, 어떤 이유 때문에 물가 전망이 오른 것인가.△국제유가가 저희 생각보다 올랐다.-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금융당국 거시건전성정책과 통화정책 간 괴리된 측면있다고 나와있다. 이에 동의하는가.△개별 위원 의견에 언급하기 어렵다. 계속해서 정부와 관계에서 상충된다든지, 불협화음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상반기 부동산시장과 PF의 연착륙 목적이 있었기에 다른 방향으로 갔지만, 지금은 오버슈팅을 잡자는데 합의돼 있어 이견 없다.-금통위원 중 금리인하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일각에선 한은이 하반기 불확실성 높아져 추가인상 기회를 놓쳤다는 말이 나온다.△저희 발표에 대한 해석은 학자마다 다르다.통화정책을 데이터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점에 따라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금통위원 1명이 금리를 내리자고 한 것은 아니고 올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리는 것도 가능성을 열어둬야한다는 것이다. 전체적인 불확실성을 고려했을 때다.-GDP갭 플러스 전환 시점은.△내년 2.2% 성장률 전망치를 전제로 내년 연말 정도 0이 된다.
- 전국 지자체들 내년 곳간관리 비상
- [전국종합=이데일리 박진환·정재훈·이종일·황영민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내년도 곳간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올해 국세 수입이 전체 예산 대비 59조 1000억원 부족한 341조 1000억원 규모로 추산한 데 이어 내년도 세수 감소도 기정사실화 되면서다. 국세 감소는 곧 지방세수는 물론 지방교부세 감소로도 이어지면서 중앙정부에 대한 예산 의존율이 높은 광역·기초자치단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내년도 3000억원대 세수 감소를 전망하며 긴축재정 편성을 예고했고,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인 경기도 역시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민간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손질을 검토 중이다. 사정이 더 열악한 충청과 영·호남 기초지자체들도 내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존 사업에 대한 대대적 구조조정이 예고된 상황이다.2022년 12월 23일 서울 종로구 HW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제51차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총회에 참석한 전국 시도지사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경기도 민간 보조금, 수술대 올라가나경기도는 내년도 세수 추계에 대한 정확한 전망을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다만 최근 민간 보조금 사업 전반에 대한 검토에 나선 것으로 전해지면서 보조금 사업에 대한 손질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도는 최근 각 실·국이 맡고 있는 국고 보조금 지원사업과 시·군 또는 민간 보조금 지원 사업 운용 실태 전반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올해 1회 추경에서 강조한 ‘확장재정을 통한 경기부양’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추경에서 경기도는 업무추진비 삭감 등 불요불급한 예산에서는 고삐를 조이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등 경기부양 정책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는 적극재정을 적용해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다. 김 지사는 추석 연휴 전날인 지난달 27일 실·국장회의에서도 내년 본예산 편성에 있어 적극재정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지사는 지난 8월 추경예산안 설명에서도 “세수 감소에도 감액 추경이 아닌 확장 추경을 편성해 어려운 경제 상황과 경기침체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재정정책의 판을 바꾸는 적극재정의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3119억 결손 예상 강원도, 복지 빼고 다 줄인다강원특별자치도는 내년도 지방세수 감소 규모를 3119억원으로 내다봤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지난달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강원도 지방세수 추계상황을 설명했다. 올해 강원도의 지방세수 결손액은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를 포함해 4000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내년에는 지방세 1000억원, 지방교부세 2119억원 등 모두 3119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강원도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복지 예산을 제외한 전 부문 긴축재정이라는 방침을 세웠다. 김 지사는 “내년에는 세수 결손이 3000억원 수준이 될 것 같아 세입 추계를 보수적으로 잡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계속 구조 조정할 계획”이라며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추석 연휴 이후 따로 얘기하겠다”고 말했다.◇성남·평택 100~2000억 결손, 수원·춘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꺼내현재까지 내년도 세수 감소 추계와 긴축재정 편성을 공표한 경기도내 기초단체는 성남시와 평택시 등 2곳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달 20일 열린 9월 정례 간부회의에서 “2024년 세출 조정액 대비 세수입이 2000억원 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본예산안을 긴축재정 기조로 편성하라”고 지시했다. 성남시는 2022년 결산서에서 잔여 예산을 불용처리했던 사업과 올해 현재까지 집행률을 기준으로 연례반복적으로 예산이 남았던 사업들에 대한 삭감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행사운영비 등 소모성 예산에 대한 축소도 진행할 계획이다. 평택시는 내년도 세입이 올해 1조 1000억원에 비해 1000억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전자 영업 부진에 따른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액이 올해 1393억원에서 내년 약 430억원으로 96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평택시는 전체 부서에 자체 사업 예산을 최대 20%까지 축소 편성이라는 극약처방까지 내린 상태다. 또 성과가 미흡하거나 관행적인 사업 등은 추진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수원특례시는 아직 세수 감소 규모를 구체적으로 내놓지는 않았지만 사업별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1800억원 정도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계획도 검토 중이다. 강원 춘천시 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최악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다. 춘천시는 지난 6월부터 세입 여건 악화를 예상, 총사업비관리제도를 도입해 예산을 운용 중이다. 이를 통해 적립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1485억 원 규모다. 올해 2차 추경도 전년 대비 607억 원 축소한 규모로 긴축 편성했고, 내년도 본예산도 이같은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대전·충남, 신규 사업 원점서 재검토 내년 사업 구조조정 돌입대전시가 최근 집계한 지방세 징수실적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징수된 올해 시세는 1조 4545억원으로 올해 징수 목표액(2조 445억원)의 71%에 불과했다. 지난해 말 실제 집계한 징수실적과 비교할 때 1년 전 대비 3% 가량 하락한 수치다. 대전시는 최악의 경우 올해 시세가 총 목표 대비 800~900억원 가량 덜 걷힐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취득세는 2961억 6400만원만 징수, 올해 목표액 대비 60.4%를 기록했다. 지난해부터 관측된 부동산 시장 침체 국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대전시는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 신규 사업은 전면 재검토를, 현안·공약사업 등도 속도조절 등 사업 규모를 줄어거나 늦춘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 이에 대해 이장우 대전시장은 “내년도 세수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수천억원 단위의 예산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대전시가 꼭 해야할 전략 사업과 반드시 진행해야 할 사업은 편성을 하더라도 당장 하지 않아도 될 사업들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방채 발행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에서 비교적 재정 형편이 양호한 유성구도 내년 예산 편성 방향을 원점에서 재검토로 변경했다. 이미 공시지가 조정으로 아파트 거래 등으로 들어오는 올해 재산세 수입은 170억원 가까이 감소했다. 여기에 정부가 대전시를 통해 자치구에 내려주는 내년 지방 교부금마저 1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의 시·군들도 내년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충남지역 기초지자체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부여군은 지방교부금 감소에 따른 긴축재정운용 검토에 들어갔다. 군비가 매칭돼야 하는 국·도비 공모사업 참여도 줄일 수 밖에 없고, 지역별 경로당과 게이트볼장, 다목적 체육관 건립 등 필요한 사업들도 재조정해야 한다. 서천군은 강도높은 재정 구조조정을 통해 긴축재정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인천시·영남, 내년 세수 부족에 세출 구조조정·지방채 발행인천시는 내년 지방세가 올해(4조 8962억원) 대비 3%(1468억원) 내외로 감소할 것으로 추계했다. 이 때문에 내년 예산을 긴축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교부세 내시가 전달되지 않아 내년 예산안 규모를 정확히 산정하지 못했다”며 “대략적으로 예산안을 고려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본예산은 13조 9156억원이었다”며 “올해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사업은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하고 내년 예산안에서 감액할 것이다. 내년 지방세가 줄어 세출 구조조정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경남도는 내년 지방세 감소에 대비해 세출 구조조정과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세 수입은 올해 3조 9855억원이었는데 내년은 3131억원(7.8%) 줄어 3조 6724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도는 올해 본예산인 12조 1008억원 규모보다 내년 본예산안을 적게 편성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해 필요 경비를 확보할 예정이다. 내년 공무원 인건비 2.3% 인상을 반영하면 800억원 정도의 인건비가 더 필요한데 이 부분은 다른 사업비나 행정운영경비 삭감 등을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경북도는 내년 지방세가 980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교부세 감소 등을 포함하면 전체 2500억원 정도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도는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내년 최대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긴축재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우선 순위가 낮은 사업비를 감축하고 민간보조금도 30% 정도 감액할 방침이다.◇광주 등 호남권 IMF 이후 25년 만 최대 재정가뭄 위기 전남과 전북 등 호남권 광역자치단체는 열악한 정부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국가교부금 및 지방세 확보에 나름대로의 성과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지난 26일 개최한 ‘2023년 제3차 재정전략회의’에서 2024년 내국세 축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소 등으로 IMF 경제위기 이후 25년 만에 최대 재정가뭄 위기에 처했다고 발표했다. 전북도는 새만금SOC사업 예산이 부처 반영 예산액에서 78% 삭감된 1379억원만 반영된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는 행정운영경비 10% 일괄 삭감을 검토하고, 시·군 보조사업의 도 분담률도 최대 30% 이하로 낮추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상황도 녹록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자립률이 전국 최하위권인 전북 남원시는 주요 재정 투자사업과 연례 반복 행사성 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익산시와 정읍시 등도 전북도로부터 받을 것으로 예상했던 지방교부세를 각각 157억원과 154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기재부가 올해 결손된 세수만큼 올해 안에 지급할 지방교부세를 줄인다고 했는데,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이라며 “내년 예산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올해는 당장 줄이면 안 된다.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올해 예정된 교부세는 지급하고, 2025년까지 차액 정산을 해 교부세를 줄여가야 한다. 올해는 당장 줄이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