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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D-1' 수도권 총력전 편 한동훈…또다시 '이조심판'(종합)
  • '사전투표 D-1' 수도권 총력전 편 한동훈…또다시 '이조심판'(종합)
  • [서울·경기=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10 총선 사전투표(5~6일)을 하루 앞둔 4일 서울과 경기 일대를 찾아 또다시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을 주장했다. 자영업자 영업정지 처분 유예제도 등 새로운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지원 유세 발언의 대부분을 이조심판과 사전투표 독려에 할애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4일 서울 도봉구 창동성당 앞에서 김재섭 도봉갑 후보와 김선동 도봉을 후보 지원 유세를 마친 뒤, 유권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사전투표 하루 전 수도권서 ‘이조심판’ 총력전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저녁 경기 평택 지원 유세에서 “이번 선거는 한 가지뿐이다. 범죄자를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투표하는지, 아니면 선량한 시민들이 투표장으로 더 많이 나가는 지다. 내일(5일)부터 사전투표장에 나가달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의 이날 첫 일정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오전 8시30분 개최한 사전투표 관련 기자회견이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사전투표가 불안하다고 안 찍으면 결국 누가 이기겠나. 1일간 싸우는 사람이 3일간 싸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며 지지층의 투표를 독려한 뒤 유세 현장 모든 곳에서 이를 반복했다. 한 위원장은 이번 선거 첫 사전투표 날인 5일 오전 신촌을 찾아 사전투표를 한다고도 밝혔다. 그는 “이화여대, 연세대 등이 있는 신촌에서 사전투표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 위원장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는 들쑥날쑥하고 어차피 표본 수가 많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투표장에 가는 것이다. 그러면 범죄자들을 몰아 낼 수 있다”면서 지지층의 투표 독려를 했다. 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비판도 반복했다. 그는“이대 하니까 생각하는데 이대생이 성 상납했다는 막말을 쏟아내는 김준혁(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를 비호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준혁 후보는 스와핑 이야기를한 다음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대체 무슨 얘긴가. 그 분은 국회로 갈 분이 아니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분”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머릿속에 그런 생각밖에 없다”며 “차라리 김준혁 같은 사람을 그대로 (공천) 유지할 것이면 바바리맨을 국회로 보내라, 다를 것이 뭔가”라고 반문했다. 한 위원장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서도 ”처음 (정치 판에) 나왔을 땐 황당하다 이렇게 봤지만, 지금은 그럴 단계가 아니다”라면서 “조국 같은 사람이 정치하겠다고 나서서 이렇게 지지율을 받는 것이 너무 기괴하다”고 주장했다. 조국 대표가 이날 발표한 ‘사회연대임금제’ 공약에 대해서는 “조국식(式) 사회주의”라고 규정하면서 “자유 경제 시장질서에 완전히 반하는 이야기다. 지지율이 좀 나오니 본색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이라는 당명에 대해서도 “자기 이름으로 당을 만든 자체가 나르시시즘(자기애)”이라고 비난했다. 한 위원장은 최근 민주당 후보들의 선거 유세를 돕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이례적으로 선거운동에 뛰어들었다. 오히려 잘됐다. 그때 우리 고통을 다시 살펴보자”면서 ”문 정부 당시 부동산은 무너지고 종부세 폭탄이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우리 (윤석열)정부가 바로잡았다”면서 “국민의힘은 정부와 힘을 합쳐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지난해 평균 18.6% 낮추고, 종부세 완화 조치를 통해 작년 종부세 납부자를 3분의 1 수준으로 낮췄으며 세 부담을 절반 이상 덜었다”고 강조했다.◇여권 일각선 한동훈 선거전략 아쉽단 지적도 나와 그러나 여권 일각에서는 한 위원장의 이조심판론이 여당의 메시지에 맞지 않아 소구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조 심판론 전략에 대해 “심판이라는 말은 야당의 프레임이다. 여당이 선거 전략에서 실책을 범했다”고 지적하면서 “심판이라는 말을 정부와 여당이 입에 올리는 순간 ‘윤석열 정권 심판’과 ‘이조 심판’ 중 무엇을 더 심판해야 하느냐는 프레임으로 들어가 버린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총선에서 이기면 탄탄대로의 길을 걷게 되겠지만, 총선에서 제1당이 못되면 ‘황교안 시즌2’로 전락할 것”이라면서 “(한 위원장이) 공천을 제멋대로 하고 비례대표까지 독식하지 않았나? 2년 동안 나라 운영을 했으니 정권 심판론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대처했어야 했다. 그게 정치판이다”라고 적었다.한편, 한 위원장은 이날 유세 일정 중 여당의 총선 공약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서울 도봉에서 열린 지원유세에서는 청소년 신분증 위조에 따른 음주 등으로 억울하게 영업정지를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영업정지 유예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강변북로·올림픽대로를 지하 고속화도로로 건설하고 제1·2순환 고속도로를 잇는 ‘중순환 고속도로’를 짓겠다고 공언했다.
2024.04.04 I 이윤화 기자
양문석 '편법대출' 논란에 등판한 금감원 "작업대출 혐의"
  • 양문석 '편법대출' 논란에 등판한 금감원 "작업대출 혐의"[일문일답]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안산갑 후보의 ‘편법대출’ 논란에 등판한 금융감독원이 4일 이례적으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용도 외 유용, 허위 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를 골자로 하는 중간검사 내용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번 대출을 “과거 저축은행 작업대출 사례와 같다”고 규정했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우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썼다고 판단해서다. 대출을 실행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부당대출 관련자에 대한 제재와 수사기관 통보 절차를 밟은 예정인데, ‘부당 대출’ 관련 혐의자는 특정하지 않았다. 다음은 ‘수성새마을금고 사업자대출 관련 공동검사 중간 결과 긴급 브리핑’ 일문일답이다.△수사기관 통보할 예정인데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또 수사기관에 통보 시 고발하는 것인지 이첩하는 것인지 궁금하다.-대출 모집인, 차주, 금고 임직원 관련해 위조 혐의가 명확하게 나온 게 없고 행위만 있는 상황이다. 혐의자를 특정하기보다는 위조 혐의 등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수사기관에 전달할 예정인데, 대상이 경찰일지 검찰일지는 모르겠다. 혐의자 특정은 수사기관에서 할 것으로 본다. △이번 대출 건은 용도 외 유용 권유자가 누구인지가 핵심인 것으로 보인다. 권유자 밝혀졌는지.-상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명확한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업자 대출 5억원 이상 실행 시 현장점검이 의무로 알고 있다. 현장검사를 안 나간 건지 궁금하다. 또 ‘작업대출’이라고 언급했는데 대출모집인과 차주, 금고 직원도 (제재 대상에) 포함된 건가?-지금 검사가 진행되고 있어 해당 사안은 실사라던지 후속으로 확인될 예정이다. 거래 명세표 관련해서 위법 행위가 여러 건 있는데 이는 전산이나 유선상으로 확인한 내용이다. 현지 실사는 진행할 계획이다.이호진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검사 2국 국장(왼쪽)과 이승권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감독 2본부 본부장이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수성새마을금고 사업자대출 관련 금융감독원-새마을금고중앙회 공동검사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4.04.04 I 유은실 기자
당국 ‘총선개입’ 논란…"양문석 후보 딸, 대출 위법혐의 수사기관 통보"(종합)
  • 당국 ‘총선개입’ 논란…"양문석 후보 딸, 대출 위법혐의 수사기관 통보"(종합)
  • [이데일리 정병묵 유은실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안산 갑)의 부당 대출 의혹과 관련 위법·부당혐의를 발견, 관련자 제재와 수사기관 통보 조처를 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3일부터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한 지 이틀 만에 나온 결과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합법이냐 불법이냐 둘 중의 하나를 판단하는 문제”라는 입장이지만 금융당국이 총선을 코앞에 두고 지나친 선거 개입에 나선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 가족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대출 개요(자료=새마을금고)◇“대출용도 외 유용·허위증빙·부실 여신검사 적발”새마을금고는 4일 “금융감독원의 검사지원을 받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검사를 시행한 결과 해당 후보 관련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허위 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을 발견했다”며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금고 임직원, 차주, 대출모집인 등 관련자에 대한 제재와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처를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새마을금고에 따르면 2020년 11월 6일 양 후보의 배우자 A씨는 B대부업체로부터 5억 8000만원을 대출받아 양 후보와 공동으로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매입(취득가액 31억 2500만원)했다.새마을금고는 “A씨가 대부업체 대출을 받은 이유는 당시 투기지역 등에 대한 대출규제로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돼 아파트 매입자금의 일부를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이후 약 5개월 후인 2021년 4월 7일에 딸 C(당시 대학생)씨는 부모 공동 소유의 서초구 아파트를 담보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사업자 기업운전자금대출 11억원을 받았다. 주택구입 목적(소유권 이전등기 3개월 이내 대출)의 사업자 대출이 금지되어 있어 시차를 두고 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추정된다.C씨는 같은 날 본인 명의 계좌에서 입금된 대출금 중 5억 8100만원을 대부업체에 이체하여 상환하고 나머지 5억 1100만원은 모친 A씨 계좌로 입금했다. 대출이자는 A씨가 지속적으로 이체한 것으로 확인됐다.이호진 금감원 국장은 이날 “개인사업자 대출은 해당 사업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는데 차주는 이를 부모의 주담대 상환 등을 위해 일부를 대부업체에 이체하고 남은 금액을 모친 계좌로 입금했다”며 “이 과정에서 허위증빙 제출이 있었는데 차주가 새마을금고 제품거래명세표 5개 업체 7건이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판명됐다”고 말했다.(자료=새마을금고)C씨가 2021년 7월 9일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제품거래명세표(5개 업체, 7건)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한 결과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2개 업체·3건), 대출 이전에 폐업(2018년 12월)한 경우(1개 업체·1건), 명세표 상의 업종과 상이한 경우(1개 업체·1건),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차주의 주소가 차주의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1개 업체·2건) 등으로 확인됐다.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도 여신심사 시 사업 이력과 사업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계약서, 담보설정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만을 징구해 형식적으로 심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초고속 현장검사·결과 발표…총선 개입 논란 여전새마을금고는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취급된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은 과거 저축은행 작업대출 사례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우회하기 위해 위법·부당하게 취급된 혐의가 있다”며 “이에 따라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기관과 위법·부당대출 관련자에 대해 대출금 회수, 제재조치, 수사기관 통보(사문서 위조 혐의 등) 등 필요한 조처할 예정이다”고 전했다.하지만 금융당국이 총선 직전 야당 후보자의 부실 대출 의혹을 신속 검사에 나섰고 바로 중간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총선 개입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복현 금감원장은 전날 “검사를 해도 안 해도 오해를 받을 것이다”며 “모든 결정은 제가 한 것이니 잘잘못에 대한 책임도 제가 진다”고 말해 총선 개입 지적에 대해 일축했다.
2024.04.04 I 정병묵 기자
새마을금고 “양문석 딸 대출 위법혐의…수사기관 통보”
  • 새마을금고 “양문석 딸 대출 위법혐의…수사기관 통보”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부당 대출 의혹과 관련 위법·부당혐의를 발견, 관련자 제재 및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 가족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대출 개요(자료=새마을금고)새마을금고는 4일 “금융감독원의 검사지원을 받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후보 관련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허위 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을 발견했다”며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금고 임직원, 차주, 대출모집인 등 관련자에 대한 제재 및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새마을금고에 따르면 2020년 11월 6일 양 후보의 배우자 A씨는 B대부로부터 5억8000만원을 대출 받아 양 후보와 공동으로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매입(취득가액 31억2500만원)했다.새마을금고는 “A씨가 대부업체 대출을 받은 이유는 당시 투기지역 등에 대한 대출규제로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되어 아파트 매입자금의 일부를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이후 약 5개월 후인 2021년 4월 7일에 자녀 C(당시 대학생)씨는 부모 공동 소유의 서초구 아파트를 담보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사업자 기업운전자금대출 11억원을 받았다. 주택구입 목적(소유권 이전등기 3개월 이내 대출)의 사업자 대출이 금지되어 있어 시차를 두고 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추정했다.차주인 자녀 C씨는 같은 날 본인 명의 계좌에서 입금된 대출금 중 5억8100만원을 대부업체에 이체하여 상환하고 나머지 5억1100만원은 모친 A씨 계좌로 입금했다. 대출이자는 A씨가 지속적으로 이체한 것으로 확인됐다.금감원은 개인사업자 대출은 해당 사업용도로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취급되어야 함에도 C씨가 2021년 4월 7일 본인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을 사업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부모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을 위해 일부를 B대부업체에 이체하고, 남은 5억1100만원은 모친 A씨 계좌로 입금했다.자료=새마을금고C씨가 2021년 7월 9일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제품거래명세표(5개 업체, 7건)는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판명됐다. 국세청 홈택스 조회 결과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2개 업체, 3건) △대출 이전에 폐업(2018년 12월)한 경우(1개 업체, 1건) △명세표상의 업종과 상이한 경우(1개 업체 1건)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차주의 주소지가 차주의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1개 업체 2건) 등으로 확인됐다.대구 수성새마을금고도 여신심사 시 사업이력 및 사업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계약서, 담보설정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만을 징구하여 형식적으로 심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새마을금고는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취급된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은 과거 저축은행 작업대출 사례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우회하기 위해 위법·부당하게 취급된 혐의가 있다”며 “이에 따라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기관 및 위법·부당대출 관련자에 대해 대출금 회수, 제재조치, 수사기관 통보(사문서 위조 혐의 등)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4.04.04 I 정병묵 기자
한동훈 "文 선거운동, 오히려 잘돼…부동산 폭등 기억나"
  • 한동훈 "文 선거운동, 오히려 잘돼…부동산 폭등 기억나"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이례적으로 선거운동에 뛰어들었다. 오히려 잘됐다. 그때 우리 고통을 다시 살펴보자”고 주장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강동, 송파 지원 유세 현장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이 무너졌던 것 기억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부세 폭탄이 떨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송파구 석촌동에서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 위원장은 “부동산이 올라 세금이 오른 것을 우리 (윤석열)정부가 바로잡았다”면서 “국민의힘은 정부와 힘을 합쳐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지난해 평균 18.6% 낮추고, 종부세 완화 조치를 통해 작년 종부세 납부자를 3분의 1 수준으로 낮췄으며 세 부담을 절반 이상 덜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폭등하고, 종부세 폭탄 날아오던 문재인 정부로 돌아가고 싶냐”면서 “우리 정부는 부동산 가격으로 마음 졸이고 불편하지 않게 공시가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21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발표한 내용이다. 공시가 현실화 폐지 정책을 두고 시장에서는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경우 조세 형평성이 훼손되고 감세 혜택이 고가 주택 소유자들에게 집중된다는 반대 의견과 무리하게 공시가격을 시세에 맞추려던 지난 정부 정책의 수정 혹은 폐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서며 반대와 찬성 의견이 맞붙고 있는 상황이다. 한 위원장은 송파구 유세 현장에서도 “문재인 정권 당시 부동산 폭등, 종부세 폭발 기억나는가. 송파에서 특히 고통받지 않았냐”면서 “투표장에 나가지 않으면 그때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사전투표장에 나가달라”고 투표를 독려했다.
2024.04.04 I 이윤화 기자
제3지대 막판 뒤집기… 민주·국민의힘 논란 후보 총공세
  • 제3지대 막판 뒤집기… 민주·국민의힘 논란 후보 총공세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22대 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제3지대가 논란이 벌어진 거대 양당 후보자를 향해 집중 공세를 퍼붓고 있다. 부동산 투기, 부모 특혜 의혹 등을 저격하며 사퇴까지 촉구하고 있다. 지지율 부진 속 막판 선거 판세를 뒤집기 위해 화제 전환을 시도하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안산갑에 출마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SK브로드밴드 한빛방송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방송토론회에 참석해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수영 녹색정의당 선임대변인은 3일 오전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양문석 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편법 대출 논란을 저격했다. 김 대변인은 “양문석 후보가 딸의 아파트 구입을 위한 편법 대출과 관련해 수년 전 폐업한 업체의 물품 구매 내역 1억원어치를 제출했다고 한다”며 “진실이라면 위조사문서행사죄, 명백한 형사 범죄”라고 밝혔다.양 후보는 지난 2021년 4월 대구수성새마을금고에서 당시 대학생이던 딸의 명의로 사업자대출 11억원을 빌렸다. 이는 앞서 2020년 11월에 구매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구입할 때 빌렸던 대부업체 대출금을 다시 갚는 데 사용됐다. 이 과정에서 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대출 받기 위해 허위 물품 계약 증빙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개혁신당도 양문석 후보를 포함해 민주당 경기 화성을 공영운 후보, 광주 서구을 양부남 후보 등 3명을 묶어 ‘아빠찬스 3인방’이라고 지칭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이유원 개혁신당 선거대책위원장 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불공정 시비가 불거진 후보를 완주시키겠다는 민주당은 무책임한 정당”이라며 “2030세대의 희망을 짓밟은 불공정 후보를 공천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국민 앞에 뚜렷하게 해명하고 공천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공 후보는 현대차 관련 부동산 호재 발표를 앞두고 군 복무 중인 아들에게 30억원대 서울 성동구 성수동 다가구 주택을 증여하고, 딸에게도 성수동 아파트 매입을 위한 자금을 지원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양 후보 역시 20대 두 아들에게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독주택을 증여한 사실에 비판이 화살이 쏠리고 있다.개혁신당 포천·가평 최영록 후보는 이날 같은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용태 후보를 향해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용태 후보 측이 ‘저는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와 결별하고 국민의힘을 지키고 있다. 오죽하면 저를 견제하기 위해 우리 지역에 (개혁신당) 후보를 내겠나’라는 문자 메시지를 대량 유포한 것을 두고, 최 후보는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출마했다”며 사실을 왜곡했다고 짚었다.새로운미래 경기 부천을 설훈 후보는 전날 같은 지역구 민주당 김기표 후보의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김기표 후보가 지난 2017년 4월에 매입한 광주시 송정동 땅이 시세 22억원까지 올랐지만 1억5000만원에 지인에게 매매한 것을 두고 양도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이외에도 김 후보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씨를 변호한 점에 대해 “민주당의 후보로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려면,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제3지대 정당들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자 공세에 나선 것은 정당 지지율이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달 30~31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례정당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녹색정의당과 새로운미래는 각각 1%를 기록했다. 개혁신당도 4%를 기록하는데 그치며 지지율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달리 국민의미래는 24%, 더불어민주연합은 14%로 두자릿수를 나타냈다. 이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전화면접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2.4%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4.03 I 김응태 기자
농지법 위반에 탈세 의혹까지…與 “민주당, 홍수에 쓰레기 버린다는 느낌”
  • 농지법 위반에 탈세 의혹까지…與 “민주당, 홍수에 쓰레기 버린다는 느낌”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은 3일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박민규 민주당 서울 관악갑 후보의 탈세 의혹을 제기하며 날을 세웠다.김경율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김 후보가 (농지법 위반 의획에 대해) 해명을 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유일호 국민의힘 민생경제특위 공동위원장이 3일 여의도 당사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앞서 김 후보는 자신 소유의 경기 여주 토지와 배우자 소유의 강원 강릉 토지에 대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자 입장문을 통해 “(여주 땅은) 수원시장 출마 등으로 경작할 시간은 없었지만, 큰아들이 국립 농수산대학교 화훼과에 진학했기에 스마트팜 경작을 위해 남겨놨다”며 “강릉 땅은 산지에 있는 땅으로 생태교육과 식물연구를 하는 배우자가 식물 수집 등에 활용하려고 구입했는데 수년 전 산사태로 토지가 매몰돼 현재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이같은 의혹에 국민의힘 재반박했다. 김 부위원장은 김 후보와 배우자의 토지 사진을 공개하며 “김 후보와 배우자의 땅이 이런(경작하지 않는) 상태”라며 “주말에 경작한다고 할 순 있겠지만, 김 후보는 강릉·여주·천안에 토지가 있어 (전부) 경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중앙선대위 클린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농지법은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는 경우가 아니면 농지 소유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국민의힘은 여주와 강릉에 960평의 농지를 다년간 보유하고도 농사 한 번 짓지 않은 ‘가짜 수원 사람’ 김 후보를 농지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알렸다.김 부위원장은 또 이날 회의에서 관악갑에 출마하는 박 후보에 대한 부동산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김 부위원장은 “박 후보와 아버지, 어머니, 첫째 동생, 둘째 동생 등 5명이 서울 관악구 봉천동 한 오피스텔의 86개실을 보유하고 있다”며 “(일부 언론의 보도을 인용하면) 월세는 보증금에 따라 85만원과 75만원, 관리비는 월 13만원”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한 호실당 연간 1000만원 정도의 임대수익이 나오는데 86개실이니 8억6000만원, 10억원 가까이 된다”며 “박 후보는 (86개실 중) 6층 전체 11개실을 보유하고 있는데, 박 후보 본인이 이번에 신고한 2023년도 세금 납부액이 170만원으로 이게 가능하냐”고 역설했다.김 부위원장은 그러면서 “박 후보는 2022년도 460만원, 2021년도 160만원, 2020년도 110만원, 2019년도 720만원을 신고했는데 충남 당진에도 건물이 있음에도 이처럼 세금을 냈다”고 비판했다.김 부위원장은 “(박 후보가) 연간 1억원에 상당하는 임대수익이 발생하는데 세금 100만원은 너무하지 않나”라며 “민주당 후보들의 재산신고 내용을 보면 ‘홍수에 쓰레기 버린다’는 느낌이 드는데 제 시각으로는 출마할 마음도 없던 분들에게 ‘반(反)이재명’을 죽이기 위한 목적의 사천”이라고 꼬집었다.
2024.04.03 I 이도영 기자
‘압구정 건너편’ 금호동 공공재개발 좌초 위기
  • ‘압구정 건너편’ 금호동 공공재개발 좌초 위기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시가 추진하는 성동구 금호23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이 내부 갈등으로 좌초할 위기에 놓였다. 애초 주민 이견이 커서 재개발이 부진했던 지역이라서 공공 방식으로 사업을 유도했으나 원점으로 돌아갈 처지다.2023년 금호23구역 내에 걸렸던 공공재개발 플래카드.(사진=네이버 로드뷰)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동구는 서울시에 금호23구역을 공공재개발 후보지에서 제외해달라고 조만간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달 29일 이 구역 토지 등 소유자 346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한 결과 30.3%인 105명이 공공재개발 반대의사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토지 등 소유자 30%가 반대하면 정비구역 해제 사유에 해당한다.해당 사업지는 △지하철 3호선 금호역 부근이고 △한강 접근성이 뛰어나고 △동호대교와 지하철 3호선으로 강남 접근성이 뛰어난 점이 입지 장점으로 꼽힌다. 사업성이 좋은 이 지역을 두고 개발이 추진됐으나 십여 년간 제자리 걸음이었다. 애초 2010년 7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당시 서울시는 상습 차량 정체를 완화하고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가시화하는 듯한 사업은 2013년 7월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서 좌절했다. 재개발 방식을 두고서 내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탓이었다.개발은 2020년 정부 5·6과 8·4 부동산 대책에 공공재개발이 담기고, 국토부와 서울시가 2021년 3월 이 지역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하면서 전기를 맞았다. 일대 약 3만㎡를 정비해 948세대를 공급하는 것이 골자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주민 간에 개발 방식을 두고 이견이 계속돼 공공재개발 후보지에만 머물고 구획으로 나아가지 못했다.그러는 새 서울시가 올해 1월 재개발 조건을 ‘주민 50%’ 동의로 완화했다. 재개발하려면 정비구역으로 지정돼야 하고, 그러려면 토지 등 소유자 동의가 일정 부분 필요하다. 이전에는 동의율이 3분의 2(약 66.6%)였는데, 올해 1월부터는 2분의 1(50%)로 낮아졌다. 전보다 민간재개발을 추진하기 수월해진 측면이 있다. 이후 성동구청이 금호23구역 주민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후보지 해제를 요청하게 됐다.성동구청 관계자는 “주민 사이 이견이 심하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상대로 의견을 조사한 것”이라며 “그 결과 반대 의견이 30%가 넘게 나왔으니 조만간 서울시에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해제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성동구에서 후보지 해제 검토를 요청해오면 타당한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를 두고 정태성 금호23구역 공공재개발 추진준비위원장은 “성동구청 주민의견 조사 과정에서 절차적인 하자가 있어서 조사 결과가 실제와 다르게 나왔다”며 “성동구청과 서울시에 공공재개발 후보지 해제 검토를 중단하라는 민원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4.03 I 전재욱 기자
깡통전세 막으려 전세보증 문턱 높이자…서민들 월세로 내몰려
  • 깡통전세 막으려 전세보증 문턱 높이자…서민들 월세로 내몰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연립·다세대 등 빌라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건 정부 정책도 어느 정도 일조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정부가 ‘깡통전세’를 막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전세보증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의 150%에서 126%로 낮췄는데 이 때문에 빌라 세입자들이 월세로 내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전세제도 자체를 갭투기 유발로 부동산 시장 불안을 초래한다는 부정적 시각으로 보고있다. ◇빌라 월세화 13년만에 최대치…정부는 뒷짐2일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경제만랩에 따르면 2월 전국 빌라 전·월세 거래량은 총 2만545건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전세 거래량은 8717건, 월세 거래량은 1만1828건으로 나타났다.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7.6%로 국토교통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매년 2월 기준) 가장 높은 수치다월세 비중이 높아진 것은 전세사기 사태로 빌라 수요자들이 전세를 기피하고 리스크가 적은 월세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에 따라 월세가격 역시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어 서민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임대차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시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거 취약층 중심의 임대차제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월세화에 대비해 전세에 유리하게 설계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전세를 권장하지 않는 정부 기조도 빌라 월세화를 주도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개최된 ‘전세시장 안정화와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추진시 필요한 업계 지원사항’ 간담회에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전세제도는 갭투기를 유발해 주기적인 부동산시장 불안을 야기한다”고 말했다.전세제도의 순기능도 있는데 정부가 나서서 월세화를 유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빌라는 서민·청년이 주로 거주하기 때문에 월세화는 오히려 주거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사기나 역전세를 근거로 전세는 없어져야 하는 제도이며 선진국처럼 월세가 일반화돼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무리가 있다”라며 “전세금이 전세자금대출이 아닌 오롯이 본인의 돈이라면 여전히 임차인에게는 월세보다 전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서울은 원룸 월세는 수십만원대로 비싸고, 특히 가족단위가 거주 가능한 20~30평대의 주택 월세는 훨씬 비싸다”며 “만약 월세만 존재한다면 월수입의 상당수가 주거비로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아파트 전세가격 45주째 올라…혼동의 주택시장정부가 전세사기 대책 중 하나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요건을 강화한 것이 빌라 월세화를 부추겼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50% 이내일 때 가능했던 반환보증 가입 주택 가격 상한을 126%로 낮췄고, 보증보험 한도가 줄어들자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낮춰야 하는 상황이 되고 그 차액만큼 월세로 돌렸다는 것.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에 따르면 이같은 ‘공시가격 126%룰’로 인해 2022년 체결된 빌라 전세 계약의 66%가 동일한 금액으로 올해 계약을 갱신할 경우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전세보증을 의무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전세사기·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되려 비아파트 시장의 심각한 불안과 위축을 불러왔고 보증금 미반환 사고 위험은 더 커졌다”라며 “비아파트 장기일반임대 주택의 경우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이 있어 주택을 매도해 반환하고자 해도 등록의 말소도 허용하지 않아 애가 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아파트의 경우 정반대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오히려 전세로 수요가 몰리고 있는데 임대사업자 제도가 폐지돼 기존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자동말소 되는 상황이라 더욱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이다. 수요는 늘고 공급이 줄면서 가격은 뛰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전세가격은 45주째 오르고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전세라는 제도의 장점이 월별 주거비를 들이지 않으면서 내집마련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인데 서민들의 월세부담이 커지는 것은 주거사다리가 없어진다는 것”이라며 “전세가격의 비정상적인 상승은 집값에 영향을 줘 주택시장의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했다.
2024.04.03 I 김아름 기자
‘캐스팅 보트’ 충청권 훑은 한동훈…“세종 국회의사당 약속 지킨다”
  • ‘캐스팅 보트’ 충청권 훑은 한동훈…“세종 국회의사당 약속 지킨다”
  • [당진·천안·세종·대전=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캐스팅 보트’인 대전·세종·충청 등 중원을 돌며 “충청의 힘을 보여달라”고 지지를 당부했다. 특히 국회의사당 세종 완전 이전 공약을 재차 강조하며 충청을 대한민국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세종 지원유세에서 “국회의 세종 완전 이전은 여의도 구태정치를 완전히 해소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저희는 선택해 주시면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고 말했다.앞서 국회는 지난해 10월6일 본회의에서 상임위 12개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세종의사당 설치 규칙’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국회의장실, 본회의장 등 국회의 모든 기능을 완전히 세종으로 옮기는 공약을 발표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2일 세종시 한누리대로 일대에서 세종시 청년들에게 세종국회의사당 모형을 전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 위원장은 유세 전 ‘세종국회의사당’ 모형이 담긴 국민택배를 세종 청년들에게 전달하며 공약 실현 의지를 다졌다. 그는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다 세종에 내려와 상주하면 발전이 집중되지 않겠나”라며 “저는 그게 중부권을 강화하는 지역 균형발전의 출발이라 생각한다. 충청의 발전을 생각해 저희에게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충남 당진·아산·천안, 세종, 대전, 충북 청주·음성 등 충청권 12곳을 방문해 표심을 다졌다. 충청권은 주요 선거에서 결과를 좌우하는 ‘캐스팅 보트’ 지역으로 꼽힌다. 국민의힘이 중원 민심에 공을 들이는 것은 충청에서부터 바람을 일으켜 총선 위기감을 떨쳐내고 당 분위기에 반전을 주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그는 충남 천안 성성호수공원에서 열린 이정만 천안을 후보 지원유세에서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을 범죄자들로부터 지키고 새로운 발전의 시작을 알려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충청의 힘이 필요하다. 충청을 시작으로 ‘선량한 시민이 범죄자들에게 지배받지 않겠다’는 선언을 전국으로 울려 퍼지게 해달라”고 힘줘 말했다.특히 한 위원장은 충청권에서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 지원에 나서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격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이 ‘70년 살았지만 이런 정부는 못 봤다’고 했는데 그분이 이 나라를 이끌었던 시기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등 문제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 문재인 정부 당시 나라가 망해가던 것이 기억나지 않느냐”고 맞받았다.한 위원장은 그러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의 각종 논란을 언급하며 ‘이·조(이재명·조국) 심판’을 부각했다. 그는 대전 유성구 지원유세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위안부 관련 발언으로 비판을 받는 김준혁 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답변을 요구했다.한 위원장은 “저는 이분들이나 이 대표가 형수에게 했던 발언이 쓰레기 같다고 했는데 그게 잘못됐냐”며 “이 대표와 민주당에 공개적으로 질의한다. (김 후보의 발언이) 이 대표의 역사 인식인가 여성 인식인가”라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충남 당진 지원유세에선 ‘편법 대출’ 의혹이 제기된 양문석 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에 대해 “양 후보가 사기대출 받아 산 집을 팔고 대출금을 갚겠다고 했다”며 “빌린 돈은 갚는 게 당연하다. 음주운전하고 차를 팔면 용서되는 건가”라고 꼬집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향해 한 위원장은 “조 대표가 자기 이름을 넣어 코미디같이 당을 만든 다음 지지를 받아 상당이 업 돼 있다”며 “조 대표가 감옥 가면 자기 지지층에게 영치금을 받아 뜯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영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04.02 I 이도영 기자
박상우 국토장관 "총선 이후 'PF 대란' 없다"
  • 박상우 국토장관 "총선 이후 'PF 대란' 없다"
  • [세종=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문제가 많지만 ‘연착륙으로 가자’고 장관들끼리 합의된 상황이다. 기술적으로 문제 있는 PF 사업장은 있어도 전체 건설·부동산시장에 ‘쇼크’가 안 오도록 잘 다스려가며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중이다. (사진=국토교통부)2일 취임 100일을 맞아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합의,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등 업계 지원 방안 등을 통해 ‘4월 위기설’을 잠재웠다고 평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주 기업구조조정리츠(CR 리츠) 부활, 3조원 가량의 유동성 공급 등을 발표했다.일각에서는 코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대비한 ‘임시방편’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정부가) 4월 총선이 지나 (부실 PF 문제를) 터트릴 것’이라는 얘기도 돌지만, 정부 내에선 그렇게 일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PF 위기를 다룸에 있어) 국민 세금을 보태는 일은 없다”며 “정부는 금융기관 등과 조정해 워크아웃 협약이 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안전진단 완화 등 ‘부동산 3법’ 문제를 들었다. 박 장관은 “특히 공사비가 많이 올라 재건축을 ‘시장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이 많지가 않다”면서 “분담금 내고 재건축을 한들, 옛날처럼 엄청나게 집값(시세차익)이 남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지역이 많다”고 언급했다.박 장관은 재건축 규제를 감기약에 비유했다. 그는 “감기약을 먹고 컨디션이 정상으로 돌아와도 또 약을 먹는 사람은 없다”면서 “약을 끊을 때는 끊어야 한다. 국회를 잘 설득해 약속된 법안을 통과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전셋값 상승 추이는 충분히 관리 가능한 범위 안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45주 연속 오르고 있다. 박 장관은 “먼저 매매가격부터 보자면 아파트는 최고가를 찍은 2021년 10월 대비 85~90% 수준이다. 전세가 수준도 비슷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전세계약에서 갱신이 이뤄지는 사례를 분석해보면 역전세가 40~45%”라면서 “이 상황을 놓고 ‘전국적으로 전셋값 위험하다’ 말하기는 어렵다”고 피력했다. 박 장관은 전세가 관리가 필요하다면 대책을 준비해 바로 조치하겠다고도 밝혔다.지난주 개통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노선 수요가 예상만 못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개통 이전에는) 오히려 너무 많이 붐비는 것을 걱정해 2차관실과 관계기관들이 한 달간 비상근무하기로 했다”면서 “현재는 일일 총 수요량의 25%를 차지하는 (용인) 구성역이 개통이 안 돼 있다. 초기 시점으로는 흥행에 나쁘지 않은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2024.04.02 I 박경훈 기자
'갤럭시신화' 쓴 고동진, 정치 목표는 "청년의 미래"
  • '갤럭시신화' 쓴 고동진, 정치 목표는 "청년의 미래"[총선人]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갤럭시 신화’의 주역으로 알려진 고동진 전 삼성전자 IM부문장(대표)이 국민의힘 후보로 서울 강남병에 출사표를 던졌다. 정치에 별 뜻이 없던 그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삼고초려’에 응한 이유는 단 하나였다. 청년의 미래에 이바지해야겠다는 책임감 때문이었다. 지난해 책 ‘일이란 무엇인가’를 출간한 후 강연에서 만난 청년들은 고 후보의 생각을 바꿨다. 강연에서 그에게 쏟아지는 질문을 들으며 그는 ‘이런 것까지 질문할 수가 있나, 저렇게 물어볼 데가 없나’라고 생각했다. 그가 1984년 평사원으로 입사해 최고경영자(CEO)까지 올랐던 삼성전자는 멘토링 등 사내 제도가 탄탄했지만 일반 청년은 현재 겪는 어려움을 털어놓고 코칭 받을 기회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때 고 후보는 “삼성을 완전히 떠나면 젊은 사람의 미래를 돕고 멘토링·코칭해주는 역할을 해야 겠다고 어느 정도 결심을 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IM부문장(대표)을 지낸 고동진 국민의힘 서울 강남병 후보가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1동 한 아파트단지 앞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고 후보가 국회에 입성해 가장 이루고 싶은 목표는 역시 청년의 미래다. 그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남기는 것이니 정치에 들어가서는 청년의 미래를 남길 것”이라며 “4년 정치가 끝난 다음엔 ‘청년의 미래는 고동진이 했다’ 이 정도 얘기만 들으면 만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 후보는 “청년의 미래는 예를 들어 저출산, 주택, 일자리 등 여러 문제가 다 걸려있다”며 “청년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인데 정치하는 사람이 그것을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의 미래와 함께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 △소프트웨어(SW) 경쟁력 강화와 인재 양성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에 대한 적극적 배려 등에 대해서도 그는 “내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소프트웨어는 고 후보가 삼성전자 IM부문을 이끄는 동안 삼성녹스(Knox), 삼성페이 등을 기획하며 갤럭시S·갤럭시노트·폴더블폰 등 하드웨어만큼 공들였던 분야다. 국민의힘을 택한 배경도 청년과 관련 있다. 고 후보는 “문재인 정부 때 ‘조국 사태’, 여러 부동산 문제 등이 야기되면서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젊은이를 허망하게 만들었다”며 “이제 보수냐, 진보냐 (차이는) 거의 없다. 확실하게 자신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의힘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조금씩 나아지려 애쓰는 것이 보이지만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은 우리가 알고 있던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때의 민주당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고 후보는 지역구를 위해서도 뛰고 있다. 강남병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증여·상속세 공제한도 확대,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신속 추진, 토지거래허가구역 완전 해제, 삼성동과 잠실운동장을 잇는 MICE벨트 조성 추진 등을 공약했다. 고 후보는 “주민들 만나 하나하나 얘기하고 있는데 현장 얘길 듣는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며 “잘하라고 꾸짖는 분도, 격려하는 분도 있고 다양하다. 이제 시작이니 더 얘길 듣겠다”고 전했다.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이튿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지하철 봉은사역 인근 유세 현장에서 짧은 인터뷰를 마친 고 후보는 주민을 만나러 강남시니어플라자로 걸음을 재촉했다. 삼성전자 IM부문장(대표)을 지낸 고동진 국민의힘 서울 강남병 후보가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1동 한 아파트단지 앞에서 한 시민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2024.04.02 I 경계영 기자
한동훈, 文직격 "부동산 폭등 기억 안나나…野권력 잡으면 中굴종"(종합)
  • 한동훈, 文직격 "부동산 폭등 기억 안나나…野권력 잡으면 中굴종"(종합)
  • [당진·아산·천안(충남)=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충청남도 당진·아산·천안을 돌며 “대한민국을 범죄자들로부터 지키려면 충청의 힘이 필요하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화물연대 폭력 손대고 원자력 살린 건 尹정부”한 위원장은 이날 천안 성성호수공원에서 진행된 이정만 국민의힘 충남 천안을 후보 지원유세에서 “이번 선거는 법을 지키며 사는 선량한 시민과 잇속을 빼내려는 범죄 세력 간의 싸움”이라며 “여러분이 방관자가 아니라 주인공이 돼 달라”고 말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성호수공원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천안살리기’ 지원유세에서 이정만 국민의힘 천안을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뉴시스)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70년간 이런 정부를 보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분은 우리의 기억력을 우습게 보는 것 같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나라가 망해가던 것이 기억나질 않느냐”고 지적했다.한 위원장은 이어 “저 사람들이 권력을 잡게 되면 우리 정부가 2년간 이뤄낸 한·미·일 동맹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중국에 굴종하고 한미일 공조를 바닥에 쳐버릴 것”이라고 주장했다.한 위원장은 “노조 활동을 가장한 화물연대의 폭력 행위를 수십 년째 손댄 사람이 없는데 우리 정부가 뚝심으로 원칙을 지키는 선례를 만들었다”며 “대한민국 원자력 기술이 세계적인데 문재인 정부 때 완전히 사장하려 했던 걸 우리 정부가 2년 만에 되살렸다”고 강조했다.그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겨냥해 “(조 대표는) 웅동학원에 대한 비리가 적발되자 웅동학원을 사회에 헌납하겠다고 약속했는데 5년이 넘게 지났지만, 어떤 자료를 찾아봐도 그런 시도, 흔적조차 드러나지 않았다”며 “그분들은 늘 이런 식이다. 문제가 제기되고 자기들의 범법이 드러나면 거짓말로 그 순간을 모면하려 한다”고 꼬집었다.또 한 위원장은 조 대표가 자신을 향해 ‘부산 민심이 흉흉해지니 난데없이 (부산을 연고로 하는 야구단인 롯데) 자이언츠 팬을 참칭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롯데 자이언츠가 조국네 건가. 부산이 조국네 건가”라며 “그런데 아직도 웅동학원은 조국네 것이다. 왜 거짓말만 늘어놓는 사람이 이 나라를 주도해야 하나”라고 맞받았다.◇“충청 시대 새로 열겠다”…캐스팅보터 공략한 위원장은 주요 선거마다 당락을 결정지었던 충청권에 국민의힘을 선택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범죄자들이 설치게 놔둘 것인가”라며 “충청을 시작으로 ‘선량한 시민이 범죄자들에게 지배받지 않겠다’는 선언을 전국으로 울려 퍼지게 해달라”고 힘줘 말했다.그는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원팀’ 선거를 재차 당부했다. 의·정 갈등이 계속되자 함운경 국민의힘 서울 마포을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을 주장했다가 철회하는 등 총선을 앞두고 혼란이 계속된 상황을 우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한 위원장은 “최근 누가 탈당해야 하느니 책임져야 하느니 거친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신다”며 “중대한 결전을 앞두고 서로에게 핑계 대는 건 도움이 되지 않고 국민들 기운 빠지게 하는 일”이라고 질책했다.한 위원장은 충남 천안 동남구에서 열린 충남 천안갑(신범철)·천안병(이창수) 지원유세에서도 “충청에서 범죄자들을 치워버리는 바람, 정치를 개혁하는 바람, 민생을 개혁하는 바람을 일으켜달라”고 역설했다. 그는 충남 당진 전통시장에서 열린 정용선 국민의힘 당진 후보 지원유세에선 “저희가 충청의 시대를 새로 열겠다”며 “국회의사당이 분점 형식으로 내려왔던 형식이 아닌 새로운 중심이 생기는 것”이라며 “충청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길 원한다면 이번에 (국민의힘 후보를) 선택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4.02 I 이도영 기자
뜨거웠던 분위기 이어진다…크레딧 여전한 '금리 메리트'
  • 뜨거웠던 분위기 이어진다…크레딧 여전한 '금리 메리트'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올해 1분기 주요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이 줄을 이었다. 고금리 투자 기회라는 인식에 개인과 기관투자자들이 몰리면서 강한 매수세로 역대급 연초효과를 보였다. 오는 2분기에도 미국 기준금리 인하를 앞두고 조금이라도 높은 금리를 노리는 회사채 투자 수요가 클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발행사들도 4월 총선 이후 불거질 채권시장 불확실성을 경계해 미리 자금조달에 나서는 모습이다.◇ 올해 1분기 회사채 38.5조 발행…역대 최대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회사채 총발행액 규모는 38조520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33조2221억원)과 비교했을 때 5조원 이상 늘어난 수치로, 역대 최대치다. 순발행액(발행액-상환액) 규모도 15조2159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15조2843억원)보다 소폭 줄어든 규모로, 회사채를 상환한 금액보다 발행한 금액이 더 많다는 뜻이다. 월별로는 △1월 14조7152억원 △2월 14조9020억원 △3월 8조9037억원 등으로 주로 1~2월에 발행이 집중된 모습을 보였다. 통상 3월의 경우 연간 보고서 제출로 인해 회사채 발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3월은 1~2월 연초효과가 주춤해지고 결산실적 공시 등으로 회사채 시장이 전통적으로 다소 쉬어가는 시기”라면서도 “그러나 올해는 4월 회사채 만기도래 물량이 11조원에 달하는 역대급인 데다, 총선 등의 이벤트를 앞두고 미리 발행에 나서는 회사들도 다수 있어 발행이 비교적 활발했다”고 평가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단기자금 시장에도 많은 자금이 몰렸다. 금투협에 따르면 머니마켓펀드(MMF) 잔액은 지난 27일 기준 204조35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말(169조8309억원)보다 34조원 이상 자금이 늘었다. 3월 초에는 210조원대까지 자금이 급증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만큼 자금시장 여건이 개선돼 크레딧 채권 강세를 뒷받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에는 AA급 이상 우량물보다 A급 이하 회사채 발행이 두드려졌다. A급 회사채도 수요예측에서 리테일 수요에 힘입어 완판 행진을 보였다. 개인투자자들이 기존 BBB급 비우량채 외에도 A급 채권까지 관심을 보이는 등 발행시장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올해 금리가 정점을 찍을 것이란 기대감과 시중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3%대까지 떨어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최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평균 예금금리는 3.5% 수준이다.실제로 올해 1분기 개인투자자들의 채권 유통시장 내 순매수 규모는 11조211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8조6554억원) 대비 약 30% 가까이 늘어난 수준이다.한 자산운용사 채권운용역은 “A급 회사채들의 민평 금리 수준이 등급에 비해 높은 편이라 리테일 시장에서 수요가 크다”고 답했다.◇ 4월 내 차환 물량 11조…“총선 이후 발행 소강상태 전망”다가오는 2분기에도 회사채 시장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란 의견이 나오고 있다. 오는 6~7월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높은 금리로 인한 투자 매력이 높다는 이유에서다.이화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현재 국내 국고채, 미국 국고채 다 좋지만 뚜렷한 수익을 내려면 크레딧 채권이 아무래도 우위”라며 “금리가 본격적으로 내려가기 시작할 때 국고채 장기물로 갈아타더라도 지금은 크레딧 채권이 운용전략 측면에서 여전히 고금리 매력이 있다”고 말했다.또 발행사들도 4월 총선 전에 자금 조달을 마치려는 분위기다. 4월 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 구조조정으로 인해 채권시장 내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자 미리 자금조달에 나서면서다. 실제로 일반적으로 회사채 시장이 한산해지기 시작하는 4월에도 OCI(456040), SK하이닉스(000660), 교보증권(030610), 롯데글로벌로지스, LS엠트론, 대웅제약(069620), 코오롱인더(120110)스트리, HD현대일렉트릭(267260), GS파워, 대상홀딩스(084690), 폭스바겐파이낸셜, 롯데하이마트(071840), 롯데쇼핑(023530), 삼양식품(003230), 제주은행(006220), SK네트웍스(001740), KT&G(033780), 한진칼(180640), SK케미칼(285130), 대전신세계 등 발행사들의 수요예측 일정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김기명 연구원은 “총선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책과 관련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상당수 기업들이 총선 이전에 계획된 발행을 끝내고 총선 이후 발행 소강상태를 보일 전망”이라며 “발행기업들의 우려와는 달리 안정적인 자금시장 동향을 고려할 때 4월 위기설이 우량 회사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비우량 크레딧에 대한 경계감은 일정 수준 존재할 수 있으나 전반적 경계감보다는 펀더멘털에 따른 업체별 차별화를 예상한다”고 덧붙였다.다만 일각에서는 3월 이후 채권 자금 유입세가 약해질 것이란 전망도 한다. 2분기 신용평가사의 회사채 정기평가 시즌에 따라 신용등급 하락 압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투자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설명이다.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은 “계절적인 요인으로 올해 2분기에는 연초에 회사채 매수를 통해 크레딧 채권 비중을 높여왔던 기관투자자의 추가 매수세가 1분기 대비 둔화할 전망”이라며 “게다가 4월부터 6월까지 회사채 정기 평정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도 투자자 매수 심리에 부담감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4.04.02 I 박미경 기자
양문석 '편법 대출' 직격한 與…민주당, 무대응 속 '공천 취소' 요구도
  • 양문석 '편법 대출' 직격한 與…민주당, 무대응 속 '공천 취소' 요구도
  • [이데일리 이수빈 이도영 기자] 4.10 총선이 열흘도 안 남은 상황에서 양문석(경기 안산갑)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이 선거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전략적 무대응으로 문제를 축소하고 있으나 양 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명하며 ‘사기 대출’이라 보도한 언론사를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양 후보의 편법 대출 논란에 화력을 집중하며 ‘야권 심판론’을 키우고 있다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예비후보가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후보자 대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서울 강남의 새마을금고 본사를 방문했다. 사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관행’이라 한 양 후보의 해명을 반박하고 편법 대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당부하기 위해서다.이 자리에 동행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양 후보가 사업자 대출을 새마을금고 ‘관행’이라고 했는데, 금고 측에서는 아니라고 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새마을금고 측에 “(양 후보 자녀의) 사업장이 어디 있는지 사업자등록증도 요구했고, 서류 심사 때 제출된 서류가 무엇인지 필수 자료도 달라고 했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양 후보는 지난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31억2000만원에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대부업체에서 6억원을 대출받아 잔금을 치렀다. 양 후보는 이후 대구 수성구의 새마을금고에서 대학생 딸 명의로 ‘사업운전자금’ 11억원을 대출받아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과 나머지 중도금을 상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업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아파트 구입에 활용했다는 점에서 편법 대출 의혹이 제기됐다.양 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기대출이라 함은 사기를 당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기관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대출기관을 속여야 한다”며 “우리 가족이 받은 대출은 돈을 빌려주는 새마을금고에서 방법을 제안해서 이뤄진 대출”이라고 해명했다.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등 논란을 일으켰던 양 후보가 문재인 정부 최대 뇌관이었던 부동산 문제까지 건드리며 총선에 악재로 번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선대위 차원의 적극적 대응 없이 ‘개별 후보 대응’ 기조로 일관 중이다.김부겸 민주당 상임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다른 후보자들도 걱정하는 것은 사실이고 이게 국민 눈높이에는 어긋나는 점임을 인정한다”면서도 “당은 결국 국민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그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해명할 건 해명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면서 이 국면을 넘어가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당내에서는 공천 취소 필요성도 제기된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도덕성 문제를 떠나서 이젠 불법성까지 거론된 것 아닌가”라며 “당연히 총선에 영향을 줄 악재다. (양 후보) 공천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단호히 말했다.이 의원은 “정권심판론이 매우 크긴 하지만, (양 후보 등을 볼 때) ‘민주당은 정권심판하자면서 이상한 후보들만 내세웠냐’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며 “결국 중도층에서 투표를 포기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4.01 I 이수빈 기자
편법 대출에 농지법 위반 의혹…與 "불량후보 공천, 野 심판받을 것"(종합)
  • 편법 대출에 농지법 위반 의혹…與 "불량후보 공천, 野 심판받을 것"(종합)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은 1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안산갑)의 ‘자녀 편법 대출’ 논란에 화력을 집중하며 4·10 총선에서 민주당을 심판해달라고 강조했다.유일호 국민의힘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를 두고 방송에 나와 ‘악재 중 악재’, ‘경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발언한 인물이 바로 양 후보”라며 “그런데 본인의 자녀 불법대출 의혹에 대해선 ‘우리 가족의 대출로 피해자가 있냐’고 뻔뻔하게 말한다. 같은 사람이 맞나 싶다”고 거세게 비판했다.윤재옥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앞서 양 후보는 지난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31억2000만원에 구입했다. 이후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에서 대학생 자녀의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원을 받아 서초구 아파트 구입 때 대부업체와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았다.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주택 매매 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편법대출이라는 논란이 일었다.유 위원장은 “양 후보같이 불법을 동원해서라도 사리사욕만 취하면 된다는 인물이 국회의원이 되면 대한민국 경제는 거꾸로 갈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반드시 심판해 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양 후보가 과거 2022년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했을 때 부동산 취득 내용이 고시돼야 했는데 제가 찾아보니 딸이 대출받은 사실이 누락돼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양 후보의 납세 실적을 보면 2021년에 종합소득세 납부액이 1억원에 달한다고 했는데 왜 2022년 경남지사 선거 때는 5년 총합 종합소득세 납부액이 3800만원이냐”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답변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이날 회의에선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한 막말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김준혁 민주당 후보(경기 수원정)에 대한 추가 의혹도 제기됐다. 김 비대위원은 “김 후보는 1억1500만원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작년 12월 말이라면 (당시)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로 전국이 시끄러울 때”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김 후보가 논을 4필지(천안·여주·강릉)를 가지고 있다는데 스스로 토지를 경작할 수 있냐. 이는 농지법 위반”이라며 “어떤 식으로든 토지를 직접 경작했다는 식으로 서류를 제출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의심했다.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박 후보의 배우자 이종근 전 검사장의 전관예우에 이은 추가 의혹제기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 후보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검사 해임 전까지 1년 9개월 동안 병가, 연가, 휴직 등으로 출근하지 않고 억대 연봉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조국당에는 조국의 강에 이어 박은정의 강이 흐를 기세”라고 강조했다.윤 원내대표는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이조연대’가 의회 권력을 잡았을 때를 생각하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다”며 “불량 후보를 대거 공천한 민주당도 반드시 심판받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04.01 I 이도영 기자
與원희룡 "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석수 달라"
  • 與원희룡 "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석수 달라"
  • [이데일리 이윤화 이도영 기자] 원희룡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천 계양을 후보)은 1일 “이번 총선은 지역 일꾼을 뽑고 국정을 견제와 균형으로 이끌 국회를 구성하는 선거지 대통령 선거가 아니다. 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석수를 달라”고 읍소했다.원희룡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임기가 3년이나 남은 대통령을 200석을 가지고 탄핵하겠다는 그런 선동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원희룡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원 위원장은 “2년 전을 돌아보면 부동산 폭등, 내로남불 입시비리와 탐욕스러운 이권 부패에 대해 당사자들이나 그 집단은 국민에게 사과나 반성 한 마디 없었다”면서 “그리고는 법의 심판도 조롱하면서 이제 정권심판을 내세워 200석 탄핵 의석을 가지고 국가를 탄핵 국면으로 끌고 가려한다. 이건 2년 전 국정 실패로 되돌아가자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원 위원장은 “우리 윤석열 정부 부족한 것 많다. 세계적으로나 국가에 극단화된 갈등으로 인해, 비대한 야당 의석으로 인해 뜻대로 못하는 것 많고 스스로 겸허하게 반성하는 부분도 많이 있다”면서도 “대통령 임기 2년만에 치르는 국회의원 선거는 정권을 끝내는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국정의 운영 동력을 중간 보충하는 바로 그런 선거”라고 주장했다. 원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탄핵 의석 만들겠다는 정치 선동에 헐값으로 넘기지 말라”면서 “교통, 통신비, 물가안정, 자녀교육, 어르신돌봄 지원 등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소중하게 표를 행사해달라”고 부탁했다. 아울러 그는 “인천에 출마한 후보로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와 인천 시민, 서울시민을 포함한 수도권 일대 모든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교통비와 생활비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면서 “대중교통을 활성화해 도시체계를 정비하고, 세계적 기후변화 행동에 동참하기 위한 ‘수도권 원패스’를 수도권 후보들의 공통 공약으로 확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2024.04.01 I 이윤화 기자
與윤재옥 "이조연대 의회 장악 상상하면 한숨만 나와"
  • 與윤재옥 "이조연대 의회 장악 상상하면 한숨만 나와"
  • [이데일리 이윤화 이도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조연대가 의회 권력을 잡았을 때를 상상하면 한숨이 나온다”며 ‘야당 심판론’을 주장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조연대는 결코 국민을 대변하는 정당이 아닌 방탄용 뱃지를 다는 정치공학용 수단”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들은 민생과 정치개력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법질서를 어지럽히고, 정부 발목잡기에 몰두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전관, 아빠찬스는 국민의 역린인데도 편법 대출의 피해자가 있냐고 말하고, 전관예우 160억원을 벌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치는 이런 세력이 다른 누구를 심판하겠다는 것을 말이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 원내대표는 사기대출 논란을 일으킨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에 대해 “양문석 후보의 불법대출 의혹엔 우리 국민이 결코 참을 수 없어하는 부동산 투기와 거짓말 두 가지가 있다”면서 “양 후보가 서울 강남아파트를 매입한 2020년 11월은 15억원 초과 주택 주택담보대출 금지시기인데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가면서까지 무리하게 아파트를 샀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대출 대금을 값기 위해 대학생 딸을 사업자로 위장해 불법대출 받았다는 것이 언론 보도 내용이다. 누가 봐도 강남아파트 물욕이 빚은 무리한 투기이자 불법대출”이라고 부연했다. 윤 원내대표는 “양 후보는 처음부터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새마을금고가 먼저 사업자 대출을 제안해 편법에 눈 감았다고 문제를 축소하려 했지만, 새마을금고는 그런 제안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불량품’이라 지칭한 바 있고, 국민을 안중에 두지 않는 양문석이야말로 의원 자격 없는 불량 후보”라고 직격했다. 윤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의 비례 1번을 받은 박은정 후보와 박 후보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에 대해서도 “박은정 후보 대한 논란이 날이 갈수록 커진다.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가 검사 재직시절 MBI 다단계 사기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이 피해자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면서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비례대표 선순위 후보들은 그 당의 정체성이자 상징”이라면서 “박 후보가 비례 1번이라는 건 조국당이 국민 상식과 거리가 먼 정당임을 보여준다. 박 후보는 국회의원 되려하기 전에 스스로 행적 돌아보고 자진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01 I 이윤화 기자
"월세 계속 오른다"…공시가 126% 보증 나비효과
  • "월세 계속 오른다"…공시가 126% 보증 나비효과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연립 ·다세대 등 빌라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월세가격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정부가 ‘깡통전세’를 막기 위해 HUG 전세보증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의 150%에서 126%로 낮췄는데 이 때문에 빌라 세입자들이 월세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그래픽=김정훈 기자)31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연립·다세대 평균 월세가격은 2023년 10월 46만5000원, 11월 46만6000원, 12월 46만6000원, 올해 1월 46만8000원, 2월 46만9000원으로 꾸준히 오르는 추세다.이같이 평균 월세가격이 오르는 이유로 수급 불균형이 꼽힌다. 전세사기 사태로 빌라 수요자들이 전세를 기피하고 리스크가 작은 월세로 눈길을 돌리면서 가격이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실제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경제만랩에 따르면 1월 전국 빌라 전·월세 거래량은 총 2만1146건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전세 거래량은 9268건, 월세 거래량은 1만1878건으로 나타났다.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6.2%로 국토교통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매년 1월 기준) 가장 높은 수치다.또 HUG 전세보증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의 126%로 낮춘 것에 따라 이를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도 생겼다. 정부에서 전세사기로 인해 내놓은 대책이 오히려 전세의 월세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 강서구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HUG의 전세보증보험 한도로 전세보증금을 정하는데 보증한도가 축소되면 전세보증금을 낮출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줄이는 대신 월세를 받아서 손실을 메우는 상황”이라고 전했다.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비아파트 부분이 사고날 확률이 높으니 반전세로 가는 추세”라며 “126% 기준이 있다보니 정상적인 금액을 보호 받지 못하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또 공시가격 현실화가 폐지되면서 공시가가 더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반전세는 더 늘어날 가능성 높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개인임대사업자의 경우 전세보증보험을 의무가입해야 하는데 126%룰 때문에 기존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내줘야 하는 상황이라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국토부에서는 이런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예의주시 하고 있지만 제도개선 검토는 고려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26%룰은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서민임차인 보증 범위 축소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2024.04.01 I 김아름 기자
한동훈, 닷새 연속 수도권 표심 읍소…"전체주의·범죄자 안돼"(종합)
  • 한동훈, 닷새 연속 수도권 표심 읍소…"전체주의·범죄자 안돼"(종합)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대 총선을 열흘 앞 둔 31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에 ‘범죄자’, ‘전체주의 정당’ 등 범야권에 대한 비난을 강화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일대 10곳을 돌며 지원 유세를 이어나갔다. 한 위원장은 이번 총선 공식 선거 일정이 시작되기 하루 전인 27일부터 닷새 연속 여당의 ‘위기론’이 나온 수도권 일대 표심을 훑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31일 경기 하남시 위례 스타필드시티 앞에서 하남시갑 이용 후보, 하남시을 이창근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 위원장은 야당의 ‘정부 심판론’에 맞서 ‘야당 심판론’에 힘을 싣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향해서는 “남자들이 뭐가 그렇게 징징대는 것이 많나. 왜 자신들을 지켜달라고 (국민들에게) 징징대는가”라고 비난했다. 한 위원장은 서울 송파 석촌호수 지원 유세 현장에서는 민주당을 향해 “저건 거의 전체주의 정당이 아닌가”라면서 “우리(국민의힘)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다르다. 의미있는 이념에 대한 것도 아니고 누가 이 대표에게 아부하는지를 가지고 당내 입지를 결정한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야당 후보들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경기 광주 태재고개 사거리 지원 유세에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에 대해 “우리 국민의힘이 양문석 씨를 ‘사기대출’로 고발할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대출을 못받게 해놓고 자신들은 대학생 딸 내세워 허위 서류로 새마을금고에서 사기대출 11억원을 받아가 놓고도 부동산이 마치 잘되고 있는 것처럼 통계 조작까지 했다. 이건 위선이고 착취”라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과 함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윤재옥 원내대표는 4월 1일 새마을금고 중앙회 본부를 방문해 김인 회장과 면담하고 양 후보의 불법 대출 의혹에 대한 신속한 검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이어 “조국, 박은정, 이종근, 양문석 이런 분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형사 사법 시스템을 망쳤고 검찰의 수사권을 무력화했다”면서 “이종근이란 사람은 사법 시스템 구멍을 통해 다단계 사기꾼의 책임 명하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22억을 땡겨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에 대한 의혹 비판 수위를 높이는 것 뿐만 아니라 중앙당 차원의 ‘이조(이재명·조국)심판 특별위원회’를 꾸렸다. 이조심판 특위는 이날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에 대해 검사 시절 대규모 해외사기 사건을 부실 수사해 이후 다단계 사기사건을 맡아 고액 수임료를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동시에 금융 다단계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활절인 31일 서울 강동구 소재 명성교회에서 열린 ‘2024 한국교회부활절연합예배’에서 찬송가를 부르고 있다. 왼쪽부터 윤 대통령, 김진표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대통령실 사진기자단)국민의힘은 동시에 ‘무상 교육’ 등의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정부 여당의 ‘낮은 자세’를 강조하며 표심 뒤집기에 나섰다. 한 위원장이 이날 발표한 보육비 완화 관련 국민공약은 △내년부터 5세 무상교육·보육 실시 및 4세·3세 단계적 확대 △태권도장 등 예체능학원 자녀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늘봄학교 전면 확대 및 단계적 전면 무상 시행 및 방학 상시 운영 등이 골자다. 한 위원장은 문재인 전 정권에 대해 비난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과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이익을 위해 친중 정책을 밀어붙였다”면서 “그 과정에서 미국과의 관계가 완전히 멀어졌다. 반일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 한일전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미 공조를 강화해야 우리의 국익을 지킬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우리 정부에 불만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지만, 한미공조 다시 회복했다. 대단한 성과”라면서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건설현장에서 폭력배처럼 돈 뜯어 먹던 관행을 없앴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일각에서 나오는 총선 이후 사퇴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민주당에서 어차피 저를 보고 찍으면 쫓겨날 것이기 때문에 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럴 일 없다”면서 “제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지 않은가. 이 자리에 심심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고 나왔다. 박박 길 준비가 돼 있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유세 현장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할 것이라 자신하며 지지자들에게 투표를 하라고 독려하기도 했다. 그는 “저는 정치를 시작한지 아직 90여 일 밖에 안돼서 허풍을 떨 줄 모른다”면서 “우리를 믿어달라. 우리가 정말 이긴다”고 했다.
2024.03.31 I 이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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