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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추세적 하락 어려워…러 제재 원유생산 차질 관건"
  • "유가 추세적 하락 어려워…러 제재 원유생산 차질 관건"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당분간 추세적 하락은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중국 코로나19 확산은 단기적 영향에 그치겠지만 러시아의 원유 생산 차질은 지속될 것이란 판단이다.김소현 대신증권 연구원은 21일 “국제유가 변동성이 높은 이유로는 현재의 원유시장 상황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인데, 이는 국제에너지기구의 3월 에너지전망보고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특히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국제 원유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관점 차이가 뚜렷했다”고 말했다. 국제유가는 95.04달러를 기록한 이후 104.70달러로 마감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세계 경제활동에 부정적일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지만, 그 영향력을 평가하지 않았고 오히려 원유수요전망치를 전월에 비해 상향조정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는 원유수요전망치를 크게 하향 조정하지 않았지만, 경제전망치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의 수치라고 따로 명시했다. 반면, IEA는 2022년 원유수요전망치를 전월에 비해 95만b/d(barrels per day) 하향조정했다. IEA는 러시아의 원유수출금지, 높은 유가 수준과 인플레이션이 원유수요 하향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2~3분기에 수요감소폭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경제성장률 하락과 대부분의 항공 운항 중지로 러시아의 원유수요 전망치를 43.5만b/d 하향조정했으며, 주요 원유수요국가들의 전망치도 1% 하향조정했다. 원유공급에 대한 전망도 상이했다. OPEC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효과가 공급측면에도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IEA는 2022년 원유공급전망치를 280만b/d 하향조정했다. IEA는 4월부터 러시아 원유생산량이 300만b/d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이후 공식적 또는 자발적 제재 강화로 공급차질량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대신증권은 향후 국제유가는 중국의 코로나19확산에 따른 원유수요 둔화 우려로 하락할 수 있겠지만, 러시아의 원유 수출 차질로 인해 유가 하방선은 높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김 연구원은 “전세계 최대 원유수입국인 중국은 정부의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상해와 선전지역이 셧다운됐으며, 기타 지역에서도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로 교통 이용량이 줄어들었다”며 “상해와 선전지역의 도로교통량은 전년 동기간 대비 36%, 26% 감소했으며, 셧다운이 되지 않은 베이징도 25% 감소했다”고 설명했다.중국의 추가적인 셧다운으로 원유수요 감소(도로교통량 감소, 산업 및 부동산 활동 감소)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중국의 코로나 확산이 단기적 영향에 그치더라도, 러시아의 원유생산 차질은 지속되면서 유가가 추세적으로 하락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러시아 3월 원유적재량이 620만톤에서 590만톤으로 하향조정됐다.김 연구원은 “아직까지 러시아의 원유수출량이 얼마나 클 것 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며 “하지만 현재의 원유공급 상황상 단기적으로 급격한 원유공급 증대가 나타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러시아의 제재가 존재하는 한 원유시장은 유가 상승에 자유로울 수 없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2022.03.21 I 이은정 기자
"美 4번의 금리인상기 증시 상승…5번째 상승도 기대"
  • "美 4번의 금리인상기 증시 상승…5번째 상승도 기대"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한 이후 내림세를 보이던 증시가 상승세로 돌아섰다. 불확실성 해소에 투자자들이 안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도 증시 상승세가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신증권은 21일 펴낸 보고서를 통해 금리 인상 전에는 기준 금리 인상 속도와 강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시를 괴롭히지만, 인상 후에는 금리 인상이 경기회복의 자신감으로 해석되기 시작하면서 증시는 추세적으로 상승했다고 분석했다.1990년 이후 연준은 4번의 금리 인상을 단행했고 이후 증시는 상승했다. 1차 금리 인상기(1994년 2월~1995년 2월)는 1990년대 초반 경기확장을 바탕으로 13개월 동안 7차례에 걸쳐 3%에서 6%로 3%P 인상했다.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하면서 1994년 4%에 달했던 경제성장률은 1995년 2.7%로 떨어졌으나 1996년부터 회복세를 보였다. 2차 금리 인상기(1999년 6월~2000년 5월)는 1990년대 후반 저유가와 컴퓨터·반도체 가격 하락이 사라지며 물가 불안 우려, 균형 실질 기준금리 상승, 주식시장 급등 등의 원인으로 기준금리를 12개월 동안 6차례에 걸쳐 4.75%에서 6.50%로 1.75%P 인상했다. 3차 금리 인상기(2004년 6월~2006년 6월)는 2000년대 중반 부동산 가격 급등과 물가 불안의 원인으로 기준금리를 25개월 동안 17차례에 걸쳐 1.00%에서 5.25%로 4.25%P 인상했다. 2003년 이후 세계 경기 상승과 함께 미국 경제 역시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했고 미국의 금융완화정책으로 풀린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에 유입되며 미국 주택가격이 크게 올랐다. 원유 등 국제원자개 가격 급등과 중국경제의 수요 확대로 물가 불안에 대한 우려가 확산됐다. 4차 금리 인상기(2015년 12월~2018년 12월)는 미국의 견조한 성장세(2% 중반)를 배경으로 기준금리를 37개월 동안 9차례에 걸쳐 0.25%에서 2.50%로 2.25%P 인상했다. 물가는 연준 목표치인 2%에 미달하는 수준이었지만 가계지출과 투자, 고용지표가 꾸준히 개선됐다. 문남중 대신증권 연구원은 “4번의 연준 금리 인상기 동안 미국 증시(S&P500)은 평균적으로 21.9%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주도 섹터는 IT, 에너지, 유틸리티, 헬스케어였다. 문 연구원은 “금리 인상이 경기 회복의 자신감으로 비칠 수 있는 시점 앞에 와 있다”며 “과거보다 선제적으로 금융시장 불안을 잠재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월 연준 의장의 다음 행보는 미국의 견고한 성장을 바탕으로 금리 인상 부담을 증시가 짊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라며 “미국 증시에 투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03.21 I 이지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안보공백·비용문제…尹, 용산행 논란 정면돌파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다음은 2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안보공백·비용문제…尹, 용산행 논란 정면돌파-文이 하든, 尹에 넘기든…공공기관 낙하산 주의보 -사모펀드 관리감독 구멍…투자자 기만한 코어자산운용 -스텔스 위협 커졌다 방역체계 붕괴 위기-[사설] 회동 늦춘 문·윤, 말로만 만남 말고 어서 대화 나서길 -[사설]중고차 시장 재편, 대기업의 자발적 상생 책임 커졌다△종합-답 알면서도 손 못대는 ‘연금개혁’…현재-차기정부 함께 ‘총대’ 메야-마스크 쓴 학생 한반에 한두명뿐…엔데믹 수순 밟는 美 “과학의 승리”△‘관리 구멍’ 여전한 사모펀드-‘설정액 절반’ 현금 쌓아 놓고 운용 손놓아…당국에 보고했지만 방치-‘법적효력 애매한 펀드제안서’ 허점 이용-펀드 만기 연장해도 손실 여전…투자자들 ‘진퇴양난’△대통령실, 용산 이전-“국민·참모와 격없는 소통의지” vs “의견수렴 없는 이전이 소통인가”-“용산, 이미 軍시설 감안해 개발 계획…靑 이전에 따른 추가 규제 없다”-尹 118억원 vs 민주당 6750억원 국방부 시설 이전비 추산 57배 차-“치안 강화에 대규모 공원까지” 기대 반…“아니라곤 하지만 재개발 지연” 우려 반△윤석열 시대-양측 모두 갈등 장기화 부담감…이르면 ‘22일 오찬’ 회동 가능성-정책통 힘실은 尹…곳간 운용보다 기획·위기관리 무게-빈칸 많은 尹 사법공약…재판 지연 해소 등 제도개혁 뒷전될라△끊이지 않는 ‘낙하산 논란’-‘새정부 들어서면 수장 바뀌나’…정권교체기마다 리스크에 떠는 公기관-‘인사 스톱’…금융 공기관 외풍에 휘청-‘한국판 플럼북’ 도입하고 국가인재위 등 명문화해야△다시 고비 맞는 코로나 방역-방역 푸는데 스텔스 오미크론 기승…하루 최대 80만명 확진 나올 수도-매일 수십만명 격리…민간소비 둔화 조짐-“테이블 쪼개기로 다 피해가는데…8인 확대 의미없다“△종합-서울 아파트 5곳 중 1곳 ‘30년’…안전진단 면제땐 강남·노원 집값 자극-尹, 경제계 파트너로 ‘文 패싱’ 전경련 낙점?…미묘한 파장-올해 재산세·1주택 종부세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리나 -한전, 2분기 전기요금 발표 돌연 연기 尹 ‘전기료 동결’ 공약에 부담 느낀듯△정치-사퇴 일축 윤호중 “文정부 아직 50여일 남아…檢개혁 법안 등 매듭”-안상수 “인천 업그레이드 하려면 원도심 재창조부터”-박수현 靑 국민소통수석 항변 “소득주도성장 왜 실패 낙인찍나”-文정부 국정운영 결과 靑, 홈페이지에 공개 -대통령실 용산이전 반대 국민청원 20만명 돌파 -北, 서해상으로 방사포 발사…靑 ”동향 주시“-선관위 ‘내홍’…지방선거 준비 ‘비상’△경제-노인-청년 일자리 성격 달라…‘직업’ 넘어 ‘복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유가 연평균 100弗 땐 韓성장률 0.3%p 하락”-신흥국 고속성장은 옛말…세계경제 점점 일본화 조짐 -에너지공단, 국내 첫 열수송관 안전진단 추진△글로벌-바이든 이번주 유럽 전격 방문…우크라이나 사태 ‘탈출구’ 찾을까-“대가 있을 것” vs “굴하지 않는다” 우크라 사태 속 美·中 갈등 격화-“EU, 러시아 재벌 동결 재산 우크라 재건에 활용 논의”-“결혼 NO!”…中 혼인건수 36년만에 최저 △증권 -중고차 시장 열렸지만…현대차, 가속 페달은 ‘시기상조’-긴축·전쟁 선반영 상승여력은 제한적 -코로나에 사업보고서 제출지연 신청 상장업체 급증△돈이 보이는 창-500원짜리로만 보이나요? 250만원입니다 △취미가 돈이 되는 ‘이색 재테크’-잘 키운 잎사귀 하나 주식·코인 안부럽네 -수익률 1150%…아이 주려고 산 레고 돈·재미 다 잡았다△부동산-아파트 공동 구매하면 최고 1.5억 싸게 드려요 -청약에 지친 그대, 보류지로 눈 돌려라 △아트테크&부동산·기고-MZ세대 뜨자 흔해진 ‘완판’…177억 판매, 최고 성적 낸 화랑미술제 -10년 뒤 1억 모으는 ‘청년도약계좌’…가입조건 깐깐하네-진단비 지급 규모 등 제각각 암보험 가입 전 체크하세요 △산업-울산CLX 찾은 최태원 ”에너지·환경 통합 새 비즈니스 만들 것“-현대차, 제네시스 덕에 캐나다서 토요타 제쳤다 -현대중공업그룹 대졸 신입 400여명 채용 -컨선 운임 9주 연속 하락세…물류대란 진정되나-한화, 석유公-원익머트리얼즈와 수소·암모니아 벨류체인 MOU△ICT-디지털 금융시대…고객 삶의 변화가 금융산업 변화시킬 것-네이버, 자기계발 위해 최대 6개월 휴직 허용 -인수위 ICT 인사 3명뿐…업계 ”실망스럽다“-붕괴위협 건물 전국 270만동…‘블록체인 이력서’ 붙여 관리해야”△소비자생활-금쪽이에겐 지갑 활짝…패션플랫폼, ‘맘’ 공략 붐-롯데온, 고객 참여 라이브커머스 콘텐츠 오늘 첫선-4년된 유리 샴푸통 쓰는 이유…‘친환경’이 우리 로열티 -GS프레시몰 새벽배송, 상품·서비스지역 확대 △중소기업-뷰티 ‘메디큐브’·패션 ‘널디’ 글로벌 성장 이어갈 것-구몬학습, ‘학업 심리검사’ 출시 -코로나 악재 뚫고…렌털가전 업체들 최대 실적-K건설, 세계 최장 현수교 터키서 개통 △오피니언-[금융시장 돋보기]국채시장 체질 개선 필요하다-[데스크의 눈]디지털 파워업 정부를 기대하며-[e갤러리] 정서인, ‘떠 있는 섬들3’-[기자수첩] 중고차시장 격변, 기존 업체 반성부터 해야 △피플-“지역·환경 제약없이 공평하고 우수한 IT교육 받아야”-포스코, ‘생명 구한’ 의인 3명 정규직 채용 -‘세기의 미남’ 알랭 들롱, 안락사 결정…아들 “아버지의 부탁”-한화건설 지원…화재 피해 도서관 재개관-한국문단 지평 넓힌 불문학자 정명환 서울대 명예교수 별세-천태종 신임 총무원장에 무원스님 임명 △사회-“연장영업한 죄, 8개월 만에 묻겠다니”…범법자 신세된 골목 사장님들 -검경 수사관 재조정론 솔솔…내심 반기는 檢-‘아내 성폭력 사건’ 남편에게 알린 경찰…”인권침해“-MS에 특허권 사용료 지급해 온 삼성 법인세 113억 추가 징수는 부당 -서울 전기택시 보조금 신청 치열 대상의 2.8배 넘는 4236대 접수
2022.03.20 I 백주아 기자
"EU, 동결한 러시아 재벌 재산 우크라 재건에 활용 논의"
  • "EU, 동결한 러시아 재벌 재산 우크라 재건에 활용 논의"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유럽연합(EU) 내에서 전란의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 재건에 제재 대상 러시아 재벌들의 재산을 이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아 파괴된 아파트에서 한 주민이 소지품을 챙겨나오고 있다. (사진= AFP)블룸버그통신은 19일(현지시간)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제재 EU 관리들이 제재 명단에 오른 러시아 거물들의 자산을 전후 우크라이나 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구상은 현재 극히 초기 단계로 어떠한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며, 가능한 방안 중 하나는 이들 자산을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배상금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덧붙였다. 자산 처리 방법에 대한 모든 결정은 궁극적으로 회원국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와 관련,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의 대변인 에릭 마머는 “현재 (러시아) 자산은 동결돼 있을 뿐”이라며 “집행위원장이 (압류 자산 이용에 관한) 조사를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러시아가 지난달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EU는 러시아의 가장 부유한 억만장자들 중 일부를 포함해 러시아 재벌 수십명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일부 회원국은 이들 소유의 초호화 요트와 개인 제트기, 부동산 등을 동결했다. 이탈리아는 7억8000만유로(약 1조465억원) 상당의 자산을 동결했다고 밝혔다. 현 제재 조치에서는 자산 동결만 허용하고 있으며, EU는 지난 17일 제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회원국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동결 및 압수’ TF를 구성한다고 발표했다. 제재 대상 자산 처리를 위한 작업으로 보인다. 발표에 따르면 TF는 제재 대상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올리가르히(정권의 비호를 받는 신흥재벌)의 자산 동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산을 압수하고, 각국 법률이 허용할 경우 이를 몰수할 수 있도록 회원국 간 조정 임무를 맡게 된다. EU는 TF 가동 외에도 주요 7개국(G7)과 함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제재 목록에 오른 러시아 개인과 단체의 자산을 파악하고 동결, 몰수 등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이같은 논의는 국제시장에서 우크라이나의 채권 발행 능력이 크게 제한되면서 우크라이나가 군사작전을 지속하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우려가 높은 가운데 나왔다.러시아 재벌들의 자산 몰수 논의와는 별도로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지난 18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연대 기금 조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우크라이나에 국방 및 기본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단기 유동성 뿐 아니라, 전후 우크라이나 경제 재건을 위한 장기 투자 기금을 대기 위한 방안이다. 미셸 의장은 국제사회의 기부를 통해 이 기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2.03.20 I 장영은 기자
尹, 안전진단 면제 추진에 강남·노원 집값 폭등 우려
  • 尹, 안전진단 면제 추진에 강남·노원 집값 폭등 우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아파트 5곳 중 1곳은 준공된지 30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30년 이상 재건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안전진단 면제 방안을 추진하면서 재건축발 부동산 랠리가 다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30년 이상 아파트가 서울 집값을 견인했던 강남·서초·노원·도봉 지역에 절반 가까이 몰려 있어 간신히 진정된 집값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20일 이데일리가 건축물대장상 서울시 300세대 이상 아파트 1590단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30년 이상인 단지는 모두 350곳(22%)으로 33만6511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중 5곳중 1곳은 30년 이상 아파트이고 안전진단 면제 대상이란 소리다. 특히 서울 집값의 바로미터인 강남·서초 비율이 19.1%에 달했다. 실수요들이 주로 접근하는 노원·도봉도 30년 이상 아파트가 24.9%가량 몰려있다. 최근 몇년간 서울 집값을 견인했던 강남·서초·노원·도봉 지역에 30년 이상 아파트 절반(44%) 가까이 몰려 있어 재건축 안전진단 완전 면제가 실현될 경우 서울 집값을 다시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 경기도 분양과 일산 등 1기 신도시에도 30년 이상된 아파트들이 있다. 시장에서는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 면제를 시행하게 되면 당장에 이들 지역의 재건축 예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들썩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동안 안전진단이 재건축 사업의 속도 조절용으로 활용된 측면을 감안하면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줄 수 있어서다. 자칫 올 들어 그나마 안정세를 유지해 온 아파트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값은 4주 연속, 서울 아파트값은 8주 연속 소폭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안전진단 규제 완화로 인해 재건축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경우 해당 지역의 재건축 예정단지 가격이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며 “규제를 풀려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대책도 함께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겸임교수는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된다고 해도 재초환, 분상제 등 걸림돌이 많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해당되는 단지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보완 장치는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도 안전진단 전면 면제보다는 배점 비율 조정 등으로 실제 재건축이 필요한 아파트들이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있게만 해주면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종헌 목동9단지 재건축준비위원장은 “안전진단 통과가 재건축 사업의 끝이 아닌데 지금처럼 소수만 통과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만들어 놓으니 호재로 인식하는 것”이라며 “조건에 맞는 단지를 대상으로 규정대로만 안전진단을 해도 이같은 부작용은 덜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공약해 왔다. △준공 30년 이상 되면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해 주고 △정밀안전진단 기준상 구조 안전성 가중치를 낮추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완화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한 후속조치로 조수진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명은 지난 11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내진성능 미확보 건축물·소방시설 미설치 건축물 등의 경우 안전진단 생략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평가 기준 법률 규정 △주거환경 중심 평가 시 구조안전성 분야 가중치 30% 이하 범위내 산정 등이 골자다.
2022.03.20 I 오희나 기자
`예산라인` 지고 `기획·정책통` 부활…尹정부 경제색 보인다
  • `예산라인` 지고 `기획·정책통` 부활…尹정부 경제색 보인다
  • [이데일리 김상윤·원다연 기자] “MB(이명박)·박근혜 사람들의 복귀라구요? 아니, 그보다는 정책라인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한 정부 고위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분야 인사를 놓고 이처럼 한 줄로 요약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소위 예산라인들이 주요 포스트에 올랐다면, 이제는 기획·정책라인이 다시 힘을 얻어 예산·세제·금융을 총괄할 수 있는 종합적인 경제정책을 그릴 것이라는 얘기다.◇위기 대응·경기 안정에 탁월한 정책통 배치윤석열 당선인 측 관계자에 따르면 새 정부의 경제정책의 큰 그림은 추경호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국민의힘 의원)과 최상목 경제1분과 간사(전 기재부 차관)를 중심으로 그려질 전망이다. 여기에 이들과 친분이 깊은 김소영 경제1분과 위원(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강석훈 당선인 정책특보(전 국민의힘 의원), 이석준 특별고문(전 국무조정실장)도 적지 않은 영향력을 끼칠 전망이다.이 중 관료 출신인 추경호·최상목 간사, 이석준 특보는 대표적인 `기획·정책통`으로 분류된다. 주니어 시절부터 이들이 섭렵해 온 업무는 금융정책과 은행제도, 국제금융, 경제정책 등 거시경제 분야다. 추 간사는 재정경제부에서 금융정책국 은행제도과장과 금융정책과장,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금융위 부위원장, 기재부 1차관 등을 맡으며 이른바 `모피아`(재무부의 영어 약자인 MOFE+마피아 합성어)의 길을 걸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맡으며 여당의 주요 핵심 정책 기획을 이끌었다. 최상목 간사도 마찬가지다. 정통 경제·금융 정책통인 그는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금융정책과장을 지내면서 현 자본시장통합법을 만든 장본인이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선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를 추진했고, 2011년에 기재부로 돌아와 정책조정국장과 경제정책국장 등 거시경제 요직을 거친 뒤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금융 비서관, 기재부 1차관 등을 맡는 등 추 간사와 비슷한 길을 걸었다. 이석준 특보는 기재부 2차관, 예산실장을 거치긴 했지만,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과 국무조정실장도 맡는 등 예산·금융·세제를 두루 다루는 정책통으로 분류된다. 기획·정책통은 정책수립과 조정, 위기관리와 추진력 등에 탁월한 편이다. 사무관 시절부터 경제지표 분석을 시작으로 정책 수립 등의 훈련을 꾸준히 받았고 일사불란한 일처리에 강한 편이다. 조만간 파견될 인수위 전문위원 등도 대체적으로 기획·정책 통이 배치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산라인은 각 부처에서 요구한 예산을 보고 그림을 그리는 반면 정책라인은 각종 지표를 보고 대응책을 구상하는 탑다운 방식을 쓴다”며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등을 고민한 뒤 세제, 금융, 예산 등을 아울러 종합적으로 카드를 쓰기 때문에 경제 안정화와 위기 대응에 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 빛을 봤던 김동연·홍남기 부총리는 대표적인 예산통이다. 보수적이고 꼼꼼한 성향이 짙은 이들은 종합적인 경제정책 구상 집행보다는 곳간지기로서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한 편이다. 예산을 통해 다른 부처를 조율하는 데 탁월하게 훈련이 돼 있지만, 경기 회복세를 공고화하고, 경제구조 개혁을 주도하기 위해 거시경제를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스타일과는 조금 거리가 있었다. 다른 한 관계자는 “소득주도 성장 등 여러 정책 구상을 하려면 재정을 충분히 활용해야 하는데, 곳간을 지키는 데 최적화된 예산라인이 핵심 요직을 맡는 상황에서 오히려 충분히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펼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서 “당시 기획재정부의 주요 기획·정책라인이 국정농단에 휘말려 배제됐던 측면도 있었다”고 했다. 기획·정책라인에 있었던 이찬우 기재부 전 차관보만 유일하게 정권 말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에 배치됐다. 현 정부와 차기 정부 경제정책 브레인 비교◇정권 초 정무적 요구 거세…정책라인의 합리성 기대 코로나19 위기가 여전한 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거시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이들 정책통의 복귀에 거는 시장 기대는 크다. 당장 인수위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단순히 재정을 투입한 손실보상보다는 금융과 세제정책을 적절히 조합한 카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관련 인수위에 파견된 위원은 없지만 전문위원 등의 의견을 모아 최상목 간사가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권 초 여당 요구가 거세질 수밖에 없다는 점은 정책라인에게 부담이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부터 당장 6월 지방선거가 코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지역 예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오랜 기간 국정을 운영했던 고위 관계자는 “예산라인은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지나친 민원 예산을 적절히 자르는 데 탁월한 능력이 있는 반면 정책라인은 이런 점에서 약하다”면서 “정책라인의 합리적 판단이 힘을 받으려면 당정청 간에 밸런스가 유지되는 게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2.03.20 I 김상윤 기자
청와대 이전 발표에 용산 ‘화들짝’...기대반 우려반
  • 청와대 이전 발표에 용산 ‘화들짝’...기대반 우려반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집무실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밝히자 용산 지역 부동산 민심이 술렁이고 있다. 용산 집무실 인근의 오피스와 상권이 개발될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잠재적인 개발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란 우려가 교차하는 모양새다.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이 마련된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서 인수위 출범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을 공식화했다. 그는 “용산 지역은 이미 군사시설 보호를 전제로 개발이 진행돼 왔으며 청와대가 이전하더라도 추가적인 규제는 없다”고 강조했다.시장에선 각자의 이유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일각에선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효과를 낳아 주택과 오피스 임대 수요를 높이면서 상권이 고도화 하고 교통개발도 속도를 높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또 다른 한편에선 각종 개발행위가 지연·제한, 상시적 교통통제 등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용산 주민 카페나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도 집무실 이전을 두고 찬반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삼각맨션 재개발 지구는 몇 십년 전부터 투자자들이 많이 와 있었는데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을 하면 개발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해 주민들의 반대가 크다”며 “한강멘션도 35층 룰이 없어지면서 층수를 더 높이자고 했는데, 완전 무산될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 서울시에 따르면 한강로1가 특별계획구역과 삼각맨션 특별계획구역은 준주거지역으로 계획돼 있으며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최고 120m 높이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인근 국방부 청사에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오면 고도가 제한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쏟아졌다. 일부 주민은 플래카드를 들고 청와대 이전 반대 목소리를 냈다.또 다른 누리꾼은 “집무실 이전으로 각종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입지에 대한 가치가 더 높아질 수도 있다”고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현재 용산 일대에는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용산공원 조성(2024년 준공 예정) △용산-신사 신분당선 연장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2026년 개통 예정)·B노선(2029년 개통 예정) 신설 등 개발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전문가들의 의견도 갈린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게 되면 경호 등을 생각했을 때 향후 개발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용산 부동산 가격 하락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며 “서울의 랜드마크로 개발할 예정이었던 용산 국제업무지구 역시 계획대로 개발되긴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개발이 진행 중인 곳에 추가적인 규제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이촌동과 삼각지 등 향후 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곳엔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개발 이슈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이를 현실화 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용산 정비기지창 개발지와는 거리가 먼데다 용산공원 일부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한 계획은 아직 지역을 특정하지 않은 상황이다”며 “집권자의 정치적 의사결정이 주변 부동산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에 대해선 좀 더 지켜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2022.03.20 I 신수정 기자
미분양 우려에 ‘고육지책’ 마케팅 봇물
  • 미분양 우려에 ‘고육지책’ 마케팅 봇물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분양하면 무조건 완판됐지만 최근에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대구의 경우 완판까지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 같다”(분양 대행사)분양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등 지방을 중심으로 아파트 청약 열기가 한풀 꺾이면서 계약률을 높이기 위한 파격적인 분양 마케팅도 늘어나는 모습이다. ◇공동구매 할인에 계약금 환불까지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수원 금호 리첸시아 퍼스티지’의 경우 분양가를 할인해주는 공동구매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최대 1억4900만원까지 분양가가 할인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입주 시 입주민들이 가전제품이나 가구를 함께 구입해서 가격을 낮추는 공동구매를 분양 시장에도 적용한 것이다.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 MGM(members get members marketing)마케팅이라고 속칭 ‘벌떼 마케팅’이라고 한다”면서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소개한 고객과 계약하고 수수료를 중개사무소에 지급하는데, 이번 프로모션은 기존 계약자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수원 금호 리첸시아 퍼스티지 투시도분양 후 계약자들이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금 일체(옵션비용, 제세공과금 등 일부 제외)를 계약자들에게 돌려주는 ‘계약금 안심보장제’도 등장했다. 대구 달서구 본동에 분양 중인 ‘달서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의 경우 특약 해지 접수 기간 내에 해지 요청이 들어오면 위약금 없이 계약금 일체를 돌려주기로 했다.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특히 대구의 경우 추가 물량 공급이 예정돼 있어 서둘러 분양을 마무리하거나 잔여세대를 최대한 빨리 소진하려는 움직임이 강한 것 같다”고 전했다. 대구는 4년 연속 2만 가구 넘게 분양 물량이 쏟아졌다. 올해도 39개 단지 2만8669가구가 공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입주 물량 역시 지난해 1만5904가구에 이어 올해 2만934가구, 내년에는 3만2530가구가 예정돼 있다. ◇미분양 4개월째 늘어..분양시장 금융혜택 확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2만1727가구로 전월대비 22.7%(4017가구)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4개월 연속 증가세다. 최저점이었던 지난해 9월(1만3842가구)과 비교하면 57.0% 늘어난 수치다. 대부분의 미분양 물량은 지방에 집중됐다. 광역시 중에서는 대구가 3678가구로 가장 많았다. 도 단위에서는 경북이 5227가구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남(3124가구), 전남(2219가구), 강원(1566가구) 등 순이었다. 시장에서는 대출 규제가 가장 큰 이유라는 지적이다. 집단대출 가능 여부를 결정짓는 분양가 9억원을 기준으로 온도차가 크다. 그러다보니 계약금 정액제와 중도금 무이자 등 금융 혜택이 늘어나는 추세다. 통상 계약금은 분양가의 10~20%로 책정되는데 계약금 정액제는 계약금을 1000만원이나 2000만원 등 정해진 금액을 내는 것이다. 초기 자금 부담을 줄여 계약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중도금 무이자는 통상 분양가의 60%에 이르는 중도금 이자를 건설사 또는 시행 주체가 대신 부담해주는 혜택이다. 계약금만 마련하면 잔금 때까지 추가 비용이 들지 않고, 금리 인상 우려도 없다. 대우건설이 음성 기업복합도시에 공급한 ‘음성 푸르지오 더퍼스트’는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와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아예 중도금을 잔금 납부 시까지로 늦추는 곳도 있다. 경기 평택시 ‘평택고덕2차아이파크’ 오피스텔은 분양가의 50%인 중도금 납부를 입주 시까지 유예하고 있다. 분양가 9억원이 넘는 경우 사업주체가 알선해 중도금 대출을 일부를 지원하기도 한다. 서울 강북구 ‘북서울자이 폴라리스’의 경우 GS건설이 별도 보증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분양대행사 관계자는 “1년 이상 미분양이 지속되거나 준공후 미분양인 악성미분양이 늘어나면 사태가 조금 더 심각해질 수 있다”면서 “과거 분양시장 침체기에는 시세대비 분양가가 밑돌면 사업주체가 보상해주는 분양가보장제나 살아보고 구매하는 애프터리빙제도도 있었다”고 말했다.
2022.03.20 I 하지나 기자
"결혼 안해요"…중국, 혼인건수 36년만에 최저
  • "결혼 안해요"…중국, 혼인건수 36년만에 최저
  •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중국의 혼인 신고 건수가 36년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전체 인구가 줄어든데다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비혼족(族) 증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중국 결혼증. (사진=화룽망)중국 경제매체 디지차이징(제일재경)은 최근 민정부가 발표한 통계치를 인용해 중국의 혼인 건수가 763만6000건을 기록했다고 20일 보도했다. 이는 민정부 집계가 공개된 1986년 이후 36년만에 최저치다. 중국의 혼인 건수는 2013년 1346만900건을 기록한 이후 8년 연속 감소세다.특히 최근 몇년간 혼인건수가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 2019년(927만여건)엔 혼인건수가 1000만건 아래로 떨어졌으며 지난 2020년(814만여건)으로 800만건대로 주저앉았고 이번엔 700만건대에 머물렀다. 최근 중국 혼인 건수의 감소는 전체 결혼 가능 인구가 줄어든 영향이 가장 크다. 중국의 출생인구는 한자녀 정책 영향으로 1987년 최고점을 찍은 후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청년층인 1980~1990년대생 인구가 줄어든 셈이다.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있는 점도 혼인 건수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안후이성 평균 결혼 연령은 33.31세로 집계됐으며 초혼 기준으론 남성 31.89세, 여성 30.73세로 모두 30세를 웃돌았다. 장쑤성은 평균 결혼 연령이 31.22세, 초혼 평균 결혼 연령은 27.29세를 기록했다. 후베이성 상양시는 초혼 연령이 남성 35.23세, 여성 33.96세에 달했다. 중국인들의 혼인 연령이 늦어지는 이유로는 중국의 생활 수준 향상과 청년들의 독립적인 성향이 높아지고 있는 점 등이 꼽힌다. 인구전문가인 둥위정 광둥성 인구발전연구원장은 “고등교육 보급으로 젊은이들이 독립적으로 생활하며 일하는 시기가 늦어졌다”며 “도시화 과정에서 젊은이들이 대도시로 몰리면서 생활비 부담이 늘어나고 구직 및 업무에 대해 압박이 심해져 쉽게 결혼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비혼족도 늘고 있다. 지난해 10월 중국 광명일보가 18~26세 미혼 2905명을 대상으로 ‘결혼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25.1%가 ‘불확실하다’고 답했다. 또한 8.9%는 ‘결혼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성별로는 여성의 결혼 의지가 남성보다 현저히 낮았다. 여성은 ‘결혼하지 않을 것’ 또는 ‘불확실하다’라는 답변이 43.92%에 달해 남성보다 19.29% 포인트 더 높았다.둥 원장은 “젊은 층의 주체의식이 높아지고 배우자를 스스로 선택하려는 경향이 커지면서 가족 및 친척들의 영향력이 줄었다”며 “결혼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배우자 선택에 기준이 높아지는 등 독신으로 살지언정 기준을 낮추길 원치 않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낮은 혼인율은 중국의 출생인구 감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지난해 출생 인구는 1062만명으로 1961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최근 극심한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다. 이밖에 중국의 부동산 시장, 소매시장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다.
2022.03.20 I 신정은 기자
현대경제硏 "국제유가 연평균 100달러시, 성장률 2.7%로 하락"
  • 현대경제硏 "국제유가 연평균 100달러시, 성장률 2.7%로 하락"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국제유가가 연평균 100달러에 이른다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3%를 달성하기 어렵단 분석 결과가 나왔다. 물가상승률은 3.1%를 웃돌 수도 있는 상황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한편에선 전쟁 장기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우크라발(發) 악재에 더해 미국의 통화정책 긴축,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라는 악조건도 우리 경기의 하방 압력이 될 전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0일 발표한 ‘글로벌 경제를 위협하는 리스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기 하방 압력으로 꼽힌 것은 우크라이나 사태, 미국의 통화 긴축, 중국경제 둔화 세 가지다.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동부 지역 자칭 도네츠크공화국에서 15일(현지시간) 합동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AP 연합뉴스◇연평균 유가 100달러, 국내 경기 꺾고 물가 높인다가장 큰 경기 하방 위험으로 꼽힌 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에 따른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금융시장 혼란 고조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국제유가가 연평균 100달러에 달하게 되면 경제성장률은 0.3%포인트 둔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1%포인트 상승, 경상수지는 300억달러 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산업별로도 정유(23.5%)부터 반도체(0.3%)까지 원가 상승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국제유가 연평균 100달러 현실화시 한국은행이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예측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전망치 조정도 불가피하다. 한은은 지난달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은 3.0%를 유지했지만, 물가상승률을 종전 2.0%에서 3.1%로 상향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예측치를 단순 계산해보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2.7%로 낮아지게 된다. 물가상승률은 월별 물가가 4%대까지 오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연평균 물가 역시 3.1%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우려가 현실화된다면 글로벌 금융시장뿐 아니라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르는 상품가격 불안정성 확대와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력 고조, 실물 경기 침체 등과 같은 막대한 경제적 비용이 동반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국내의 경우, 국제유가 상승만 따져봐도 경제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료=현대경제연구원◇미국 통화정책 긴축, 중국 경제둔화까지 겹쳐 위험↑우크라 악재에 더해 미국의 긴축, 중국 경제둔화도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우리시간으로 17일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 기준금리를 3년 3개월만에 0.25%포인트 인상했다. 올해 연준은 7회 금리를 올릴 것이 유력한 가운데, 자산매입을 3월 종료 한 뒤 이르면 5월부터 대차대조표 축소 등 양적 긴축도 함께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971년 이후 미국이 9번 기준금리를 올릴 당시 대부분은 경기 연착륙이 나타났으나, 고(高)물가 시기엔 경기 후퇴 경험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실제로 상대적으로 물가위험이 높았던 금리 인상 시기인 1972∼1974년 ,1976∼1980년, 1980년대에 금리 인상 이후 미국은 경기 후퇴기를 겪었다. 특히 올해는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높은 물가를 잡기 위해 양적긴축도 함께 진행되는 만큼 경기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다.주원 실장은 “이번 금리 인상기도 미국 경제의 자신감으로 연착륙이 기대되지만 향후 유가 상승 등 물가 경로의 불확실성과 양적 긴축이라는 변수가 존재해 연착륙을 낙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도 밝지 않다. 중국 정부는 올해 5.5% 내외의 경제성장률을 목표치로 발표했으나, 다른 기관들의 전망치는 이보다 낮은 수준이다. 중국사회과학원은 5.3%, 국제통화기금(IMF)은 4.8%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중국의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가 급증하면서 주요 도시에 봉쇄조치가 시행되고 있고 부동산 가격 회복 지연에 따르는 투자 부진과 인프라 투자 축소 등의 위험도 남아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각종 대외 리스크로 인해 수출 경기의 둔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업종별로 사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 실장은 “정부는 에너지·자원 외교 강화를 통해 단기 수급 불균형에 대응하고,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전환시 선제적인 로드맵 제시와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유연한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03.20 I 이윤화 기자
"작년 공시가 19% 상승"…올해분 부동산 보유세에 미반영 검토
  • "작년 공시가 19% 상승"…올해분 부동산 보유세에 미반영 검토
  •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올해분 재산세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주택 가격 상승분을 재산세와 종부세 보유세에 반영하지 않아 보유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정보가 붙어 있다. (사진=뉴스1)2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오는 23일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 상승률을 발표한 직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리는 열리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보유세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19%가량 뛰었는데, 올해도 두자릿수 상승이 전망되고 있다. 공시가격 상승은 보유세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국민의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상승한 주택 가격을 올해분 재산세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에 반영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춰 공시가격의 가파른 상승을 막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의 공시가가 10억원일 때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라면 6억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금을 부과하는 식이다. 재산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해 기준으로 60%, 종부세는 100%로 산정한다. 지방세법은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0∼80%(주택 기준) 사이에서, 종부세법은 60∼100% 사이에서 해당 법 시행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최대폭으로 조정할 경우 재산세는 윤 당선인이 공약한 2020년 수준까지도 낮출 수 있다. 윤 당선인은 공시가를 2020년 수준까지 낮추는 효과를 내도록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앞서 공약을 통해 제시한 바 있다. 종부세의 경우 최근 2년간 증가율이 가팔라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만으로는 2020년 수준까지 되돌리는 데 한계가 있다. 공정시장비율 조정 방식 외에 올해 보유세를 산정할 때 작년 공시가를 적용하는 방안과 개별 세법상 세 부담 상한을 제한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2022.03.20 I 임애신 기자
팬데믹 후 신흥국 성장엔진 식는다…`세계경제의 일본화` 우려
  • 팬데믹 후 신흥국 성장엔진 식는다…`세계경제의 일본화` 우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종식 이후에도 신흥국 경제가 이전의 강한 성장 회복에 어려움을 보이면서 전 세계 경제성장률이 2~3%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저성장세가 고착화할 위험이 커졌단 분석이 나왔다. 전 세계가 장기 저성장에 빠진 일본화의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단 의미다. 지난 14일 중국 상하이에서 방호복을 입은 방역 요원들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통제된 구역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다. (사진=AFP/ 연합뉴스)18일 국제금융센터 황유선 책임연구원, 안남기 종합분석실장이 작성한 보고서 ‘신흥국 성장동력 변화와 시사점’에 따르면 신흥국이 장기적인 저성장 국면에 빠진다면 세계 경제도 2~3%대의 낮은 성장률이 이어질 수 있단 전망이 나왔다. 중국의 지속적인 성장 둔화에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차질 장기화 등이 신흥국 경기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 여기에 선진국들의 통화긴축 정책까지 진행되면서 신흥국으로 흘러 갈 자금 역시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 됐다. ◇신흥국·선진국 GDP 격차 올해 0.6%P대 급락 예상그동안 전 세계 경제성장 흐름을 이끌던 신흥국의 세계경제 성장기여도는 낮아지고 있다. 중국·인도가 폭풍 성장하며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가 시장을 주름잡던 2000년대엔 신흥국의 전 세계 경제 성장 기여도가 70%를 웃돌았지만 팬데믹을 거치며 60% 내외로 급락했다. 2010~2014년까지 2010년대 초반엔 무려 기여도가 85%까지 오른 시기도 있었는데, 그 당시와 비교하면 20%포인트 이상 떨어진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의 신흥국과 선진국 경제성장률 격차 역시 점점 좁혀지고 있다. 신흥국과 선진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격차는 2010년대 초반 4%포인트 안팎에서 팬데믹 2년이 지난 올해 0.6%포인트로 급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금센터가 향후 엔데믹(풍토병화) 선언 이후에도 신흥국 경제가 과거처럼 높은 성장을 하기 어렵다고 보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팬데믹 기간 중 굳어진 구조적 취약성, 신흥국 경제를 이끌던 중국의 성장 둔화, 인구 고령화 등에 따른 성장 동력 약화가 근거다. 자료=국제금융센터황유선 연구원은 신흥국이 팬데믹 기간 동안 막대한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확대로 위기 이후 나타난 부작용이 이어지는 ‘상흔 효과’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신흥국의 GDP대비 재정적자는 지난 2019년 4.6%에서 2020년 9.3%로 급증했다. 지난해엔 5%대로 줄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정부부채 역시 같은 기간 54%에서 63% 이상으로 확대됐다. 이는 정부가 추가 경기침체에 대응할 여력이 그만큼 제한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정부 재정 약화뿐 아니라 신흥국의 가계와 기업들의 부채 역시 급증하면서 민간 부문의 건전성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중국 경제 둔화 예상, 신흥국 인구 고령화까지 악재 이런 가운데 중국의 경제성장세 둔화 역시 전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부동산 그룹인 헝다그룹 사태로 인한 부동산 부문의 디레버리징 지속, 전력난, 고강도 방역정책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된 가운데 공산당의 공동부유 정책으로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점도 경기 하방 요인으로 지적된다. 호주 싱크탱크인 로위연구소는 중국 경제성장률이 2030년까지 연간 3%, 2050년까지는 2~3%로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한다.중국이 전세계 총수출 중 14.7%, 총수입 중 11.5%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수출국이자, 세계 2위 수입국인 만큼 기조적인 경제 둔화 흐름이 다른 신흥국으로 미칠 영향도 크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전체 수출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5% 내외로 높은 편이고, 칠레나 브라질 같은 자원 수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비중은 30%를 웃돈다. 중국 경제가 휘청하면 신흥국들의 경제 전반이 휘청할 수 있는 이유다. 단편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신흥국의 인구 구조도 점차 고령화 하면서 장기적 잠재성장률 하락에 직면했다. 대다수의 나라들이 향후 50년 이내에 고용률의 정점을 찍고 하락할 것이며, 특히 중국의 경제활동 인구는 20%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론된다. 신흥국의 인구 구조 문제로 인해 지난 2014년 4.8%를 기록한 경제성장률이 3.1%로 둔화할 가능성도 나온다. 황 연구원은 “지난 수십년간 글로벌 투자 자금이 신흥국에 꾸준히 유입된 것은 고성장에 따른 수익을 얻기 위함이었으나, 선진국과 비슷한 성장 기조로 둔화한다면 이 같은 흐름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면서 “신흥국이 장기 저성장에 빠질 경우 금리, 물가 이외 기대수익률도 낮은 수준이 만성화 되어 세계 경제 전반이 일본화의 함정에 빠질 위험도 있다”고 말했다.
2022.03.20 I 이윤화 기자
"응애 응애" 귀해진 신생아 울음소리…초저출산 해법 난항
  • "응애 응애" 귀해진 신생아 울음소리…초저출산 해법 난항
  •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1월에는 신생아 울음소리가 많아졌을까. 30대 여성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면서 출생아 수가 매년 역대 최저를 경신하고 있다. 출생아 수 감소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생산가능 인구가 줄면 국가 전체적으로 고령층의 비율이 높아져 국가 활력을 낮추는 결과를 낳는다. 정부는 출산 독려를 위해 난임가족 지원 등 각종 대책 확대와 더불어 세제·금융제도 개선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23일 통계청은 ‘2022년 1월 인구동향’을 통해 지난 1월 태어난 출생아 수와 사망 자 수를 발표한다. ◇합계출산율 0.81명…OECD 최저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81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2019년 0.92명에서 2020지난 1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39회 맘&베이비 엑스포를 찾은 관람객들이 다양한 출산 및 유아용품을 살펴봤다. (사진=뉴시스)년 0.84명으로 0.08명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지난해(0.03명) 감소 폭은 다소 줄었지만 출산율 감소는 심각한 사회 문제다. 2019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1.61명이다. 우리나라는 38개 회원국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명을 밑도는 나라이자 ‘부동의 꼴찌’다. 2019년 기준으로도 한국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유일한 0명대를 기록했는데, 지난해엔 이보다 더 떨어진 0.81명으로 집계됐다. 한국 합계출산율은 1984년 1.74명으로 처음 1명대로 내려간 뒤 2000년대 들어 1.1∼1.3명대로 낮아졌다. 2018년엔 0.98명으로 1명 아래를 기록한 뒤 2019년 0.92명, 2020년 0.84명, 2021년 0.81명으로 매년 낮아지고 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6만500명으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조출생률(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은 5.1명으로 전년보다 0.2명 감소했으며, 이 역시 1970년 이후 최저 기록이다. 이처럼 태어나는 아이가 줄어든 것은 30대 여성의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늘어서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19만250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9.8% 감소했다.◇고령층 늘고 생산인구 감소…경제 둔화 우려정부는 출산율 하락이 심화하자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팀에 ‘초저출산 대응’ 과제를 새로 포함했다. 출산율 하락과 관련해 저출산·고령사휘위원회에서 대응해 왔지만, 출산율 하락폭과 속도가 예상보다 심각해지자 4기 TF의 논의과제로 포함해 전 부처 협업을 통한 대응에 나선다. 지난해 말 발표된 장래인구추계 결과에 따르면, 총인구 감소 시점은 기존 전망보다 8년 단축(2029→2021년)됐다. 코로나19로 2020년 2분기 이후 혼인건수가 대폭 줄고 국가간 이동 제한 따른 인구 국제순유입이 크게 줄어든 결과다. 합계출산율 최저점 역시 0.86명(2021년)에서 0.70명(2024년)으로 조정됐다. 인구구조 변화의 가속화 생산연령인구 감소폭 확대, 학령인구와 병역자원 감소 등 축소사회 가시화, 베이비붐 세대 고령층 진입 이후 급격한 고령화 진행 등 정책 여건 역시 악화되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의 ‘2020~2030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 증가세가 큰 폭으로 둔화하면서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320만2000명 줄 전망이다. 2030년 예상되는 연령별 인구 비중은 청년층 14.7%, 50세 이상 55%다. 4기 TF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결혼·출산에 차별적인 세제·금융제도 개선, 난임가정 지원 확대하는 등 결혼·출산을 고민중인 청년층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력 보완하는 한편,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 육아·돌봄지원 확대 강화 등 영아기 집중투자 방안도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자리·주거·교육·근로환경 등 구조적 이슈에 대한 대응과 함께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수용성 제고 방안도 논의한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사진=기재부)◇주요 일정△21일(월)15:00 기획재정부 직원 성장ㆍ소통프로그램 행사(장관·1차관·2차관, 세종청사)△22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청사)△23일(수)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주재)(장관, 서울청사)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장관, 서울청사)09:30 재정정책자문회의(주재)(2차관, 비공개)15:00 공급망 관련 현장방문(장관, 비공개)△24일(목)07:30 관계장관회의(주재)(장관, 비공개)10:3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25일(금)08:00 공급망 겸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TF(주재)(1차관, 서울청사)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장관, 서울청사)10:0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주재)(장관, 서울청사)14:00 공공조달수요발굴위원회(주재)(2차관, 비공개)◇보도 계획△21일(월)12:00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국민이 참여하는 첫 공개회의 개최14:00 2021년 4분기 통계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 포상 수여16:00 기획재정부, 직원 성장ㆍ소통 프로그램 행사 개최△22일(화)16:00 해외 진출 정보 제공 원스톱 플랫폼 ‘해외경제정보드림(해드림)’ 오픈△23일(수)08:30 제40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개최12:00 2022년 1월 인구동향12:00 2022년 2월 국내인구이동14:00 제2회 통계개발원 연구성과 포럼 개최△24일(목)12:00 2021년 어류양식동향조사 결과(잠정)12:00 2021 한국의 사회지표12:00 국세청, 악의적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징수14:00 통계청-한국국제협력단(KOICA) 업무협약(MOU) 체결△25일(금)08:30 정책점검회의 개최15:00 2022년 제1차 공공조달수요발굴위원회 개최
2022.03.19 I 임애신 기자
 '신성장 동력 수혈' 스타트업 투자 속속
  • [VC's Pick] '신성장 동력 수혈' 스타트업 투자 속속
  •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이번 주(3월 14일~18일)에는 골프용품 브랜드부터 캐릭터 피규어 제작, 자율비행드론, 바이오까지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에 대한 벤처캐피털(VC) 및 액셀러레이터들의 투자가 활발히 이뤄졌다. 특히 기존 사업뿐 아니라 신성장 동력을 수혈해 보험과 심리 분석, NFT(대체불가토큰) 등 새로운 분야로 나아가는 업체들이 투자사들의 러브콜을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캐릭터 피규어 제작사 ‘블리츠웨이’ 블리츠웨이는 크래프톤과 두나무(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KAI히스토리NFT투자조합, 초록뱀히스토리NFT투자조합 등으로부터 2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블리츠웨이는 디즈니, 유니버셜스튜디오, 소니 등 할리우드 제작사의 캐릭터 피규어, PC 게임 피규어, K팝 아이돌스타 피규어 등을 만들었다. 블록버스터 IP를 개인이 소장할 수 있는 피규어 형태로 만드는 뛰어난 개발력을 갖고 있다.투자사들은 지적재산권(IP) 중심으로 신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블리츠웨이의 비전에 깊이 공감하고 이번 투자를 단행했다. 특히 국내 1위 배우 매니지먼트기업 키이스트 총괄 사장 출신인 배성웅 대표가 회사를 이끌고 있다는 점도 이번 투자 유치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배 대표는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 한류 콘텐츠에 대한 전문가적인 식견과 능력을 갖춘 경영진으로 평가 받는다. 이번 투자 유치로 블리츠웨이는 자체 지적재산권(IP)을 강화해 콘텐츠 제작에 주력하는 한편 메타버스, NFT 사업 등으로도 진출할 계획이다.◇ 패어런트테크 스타트업 ‘키위스튜디오’키위스튜디오는 임팩트 투자사 소풍벤처스로부터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 키위스튜디오는 아동 그림 보관 플랫폼 ‘리틀피카소’ 운영한다. 해당 서비스는 학부모나 미술학원이 아이들 그림을 클라우드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돕는다. 회사는 이를 기반으로 한 아동 심리 분석 등의 서비스 제공을 계획 중이다. 투자사는 리틀피카소가 아이들의 그림을 기반으로 학부모 눈높이에 맞춘 아동 케어 서비스를 제작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봤다. 키위스튜디오는 이번 투자로 아동 그림 데이터를 활용, 그림 속에 담겨있는 아이들 심리를 분석하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한다. ◇ 메타버스 패션 ‘오스카퓨쳐라’메타버스 패션 플랫폼 오브오티디(OFOTD)를 운영하는 오스카퓨쳐라가 타임웍스인베스트먼트와 퓨처플레이, 한세예스24파트너스로부터 프리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 투자금은 비공개다. 오브오티디는 패션 크리에이터들의 제품과 아티스트를 연결하고, 이를 다시 디지털화해 일반인까지도 다양한 패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이다.투자사들은 오브오티디가 패션 산업에 혁신을 불러올 것으로 평가했다. 하나밖에 없는 크리에이터들의 패션을 메타버스 세계에서 디지털로 공유할 수 있다는 점과 더불어 NFT와 패션산업을 연결하는 시도에 특히 높은 점수를 줬다. 오스카퓨쳐라는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 패션 크리에이터와 K-팝 아티스트의 연결을 가속화하고 메타버스 패션 커뮤니티 구축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수익증권 ‘루센트블록’루센트블록은 캡스톤파트너스와 한국투자증권, 쿼드자산운용, 하나금융투자, 하나은행, 서울대학교기술지주 등으로부터 약 170억 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 루센트블록은 지난 2018년 3월 설립된 프롭테크기업으로 상업용 부동산을 수익증권화해 주식처럼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거래소 ‘소유’를 개발했다. 소유에서는 상업용 부동산을 회사처럼 상장시켜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고객은 주식처럼 부동산을 한 주 단위로 사고 팔 수 있다.투자사들은 루센트블록의 서비스 혁신성에 주목했다.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웠던 고가의 상업용 부동산을 수익증권화해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는 ‘서비스 혁신성’을 갖췄다는 평가다. ◇ 메타버스 플랫폼 ‘브이에이코퍼레이션’브이에이코퍼레이션은 사모펀드(PEF) 운용사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와 1000억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브이에이코퍼레이션은 아시아 최대 규모 LED 월(LED Wall) 기반의 버추얼 스튜디오와 시각특수효과(VFX)를 활용한 버추얼 프로덕션 기술력, 오리지널 콘텐츠 IP(지식재산) 라이브러리 등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을 위한 풀 밸류체인을 구축한 기업이다. 투자사들은 브이에이코퍼레이션이 콘텐츠 기획부터 제작, 브랜딩, 유통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얼라이언스를 구축해 메타버스 사업을 선도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 유수의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으며 업계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봤다. 회사는 이번 투자 수도권 내 버추얼 스튜디오를 확충하고, 메타버스 전문가 인재 양성, NFT 및 버추얼 휴먼 등 기술 고도화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 골프용품 브랜드 ‘볼빅’볼빅은 TS인베스트먼트로부터 220억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볼빅은 컬러볼의 선풍적인 인기를 주도하며 시장의 트렌드를 바꿔놨다는 평가를 받는 국산 골프공 대표 브랜드다.투자사는 볼빅에 잠재적 미래가치뿐 아니라 경영 효율화를 통한 밸류업 기회가 크다고 평가했다. 볼빅은 이번 투자 유치로 국내 골프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 및 글로벌 골프 브랜드로의 위상을 확장하는데 모든 사업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자율비행드론 ‘니어스랩’니어스랩은 K2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와 스틱벤처스, SBI인베스트먼트, 나우아이비캐피탈, 브리즈인베스트먼트, 미래에셋캐피탈,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등으로부터 추가 투자를 유치했다. 구체적인 투자금액은 비공개다. 지난 2015년 설립된 니어스랩은 자율비행 드론과 디지털 트윈 솔루션을 중심으로 산업 시설 안전점검 자동화 서비스를 운영한다. 2020년 풍력터빈 제조사 지멘스가메사와의 수출 계약을 시작으로 소프트뱅크, 베스타스, GE 등 글로벌 기업들과 계약을 체결했다.투자사들은 니어스랩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했다. 이르면 자율비행 분야의 테슬라로 도약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니어스랩은 이번 투자로 기술 고도화 등을 진행, 자율비행 솔루션 시장 1위 사업자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려동물 헬스케어 ‘펫트너’펫트너는 DHP와 제이커브인베스트먼트, 글로넷벤처파트너스 등으로부터 17억원 규모의 프리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 펫트너는 수의사, 수의대생 등을 포함한 분야별 반려동물 전문가를 연결하는 온오프라인 연계(O2O) 기반 펫 헬스케어 스타트업이다.투자사들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펫트너의 건강관리 상품이 반려동물 시장에서 큰 혁신을 불러올 것으로 봤다. 건강검진부터 보험 설계까지 수의사가 진행하는데다 데이터 기반으로 이뤄지는 만큼, 가격 효율성도 갖췄다는 평가다. 펫트너는 이번 투자로 반려동물 생활밀착 케어 서비스를 넘어 반려동물 헬스케어, 인슈어테크(보험+기술)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2022.03.19 I 김연지 기자
‘연봉보다 더 올랐다’…지난해 코로나19로 미국 집값 급등
  • ‘연봉보다 더 올랐다’…지난해 코로나19로 미국 집값 급등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직장보다 집이 돈을 더 많이 벌었다’ 지난해 미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중위 소득 근로자의 연봉보다 집값이 더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사진= AFP)미 최대 부동산 정보업체 질로우그룹에 따르면 미국 평균 주택 가격은 지난해 한 해 동안 19.6% 급등해 32만1634달러(약 3억9000만원)였다고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지난해 주택가격은 전년대비 5만2667달러(약 6390만원) 오르면서 지난해 미국의 중위 소득 노동자들이 번 5만달러(약 6066만원)를 웃돌았다. 질로우가 지난 2000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미국 평균 주택의 가격 상승폭이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세전 중위 근로소득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미국의 집값이 급등한 배경에는 코로나19 대유행 여파가 있다. 낮은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와 대규모 양적 완화로 시중에 유통성이 풍부해진 가운데,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재택 근무 확대 등으로 주택 수요는 증가하면서 집값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집값 상승폭과 중위 소득 근로자의 연봉 격차가 가장 큰 지역은 캘리포니아주였다. 미국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지역 중 하나로 꼽히는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평균 주택 가격은 지난해 16만달러(약 1억9400만원) 상승해 이 지역 평균 노동자 연 소득 5만5000달러(약 6672만원)의 3배에 육박했다.이 밖에도 애틀랜타·댈러스·솔트레이크시티·아이다호 보이시 등에서는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근로 소득을 웃돌았고, 시카고·워싱턴DC·필라델피아·디트로이트는 집값 상승세가 근로소득을 밑돌았다.지난해 미국 집값 급등은 주택 보유자들에게는 호재로 작용했지만 처음 집을 사려는 구매자들에게는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다고 WSJ는 지적했다. 올해도 미국 주택 시장에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집값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첫번째 금리인상에 나서면서 집값 상승세가 꺾일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미 국책 모기지업체 프레디맥은 이날 이번주 30년 만기 고정금리 모기지 금리가 4.16%를 기록해 지난 2019년 5월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4%를 넘었다고 밝혔다.
2022.03.18 I 장영은 기자
반성·비판 동시 쏟아낸 민주 비대위…윤호중 사퇴 일축(종합)
  • 반성·비판 동시 쏟아낸 민주 비대위…윤호중 사퇴 일축(종합)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18일 대선 패배 이후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를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향후 거취가 주목됐던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은 사실상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의원들 한분 한분의 귀한 말씀을 새겨서 국민이 눈으로 피부로 느낄 변화를 만들겠다”며 쇄신 각오를 피력했다. 이어 “우리 비대위가 당 혁신을 힘 있게 추진하고 나아가 정치 개혁, 대장동 특검, 민생 개혁 과제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대선이 끝났지만 많은 국민께서는 희망과 불안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 민주당 비대위가 국민의 희망을 북돋아드리고, 불안한 국민께는 안정감을 심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당내 일각에서 윤 위원장을 향한 사퇴 요구가 분출했지만, 윤 위원장은 이를 일축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를 향한 비판도 나왔다. 윤 위원장은 “부정부패로 실패한 MB정권 인사들이 인수위를 이끌고 있다”며 “MB아바타 정권이란 말이 세간에서 나온다”고 지적했다.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도 “총 27명의 인수위 가운데 여성은 4명”이라며 “심지어 2030세대는 단 한 명도 없다”고 꼬집었다. 박 위원장은 인수위 면면을 두고 ‘서오남’(서울대 출신 50대 남성)이란 별칭이 붙은 것과 관련해 “특정 연령대와 특정 학벌, 특정 지역 출신을 고집하는 인선은 오답”이라며 “지금의 구성은 국민과 맞닿아 있다고 보기에는 다양성이 없어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대선 패배 이후 부동산 세제 개편 등 그간 민주당의 정책 기조에도 변화를 예고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보유세 세 부담의 상한액을 하향하거나 연도별 보유세 증가율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윤 당선인의 공약인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은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채이배 비대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민주당과 정부는 내 집을 가지려는 국민을 죄악시하고, 1주택까지 부동산 규제 대상으로 삼으면서 국민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화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채 비대위원은 “시장을 존중하지 않고 시장을 이기려고 했다가 실패한 민생 정책들을 반성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2022.03.18 I 이유림 기자
조응천 "1가구 1주택 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
  • 조응천 "1가구 1주택 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18일 “보유세 부담이 대폭 증가하기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며 주택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조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제20대 대통령선거 패배 이후 부동산 세제 개편을 시급한 과제로 선정했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정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의 전반적인 입장 변화가 예상된다. 조 비대위원은 “보유세 세 부담의 상한액을 하향하거나 연도별 보유세 증가율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은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2021년 기준 공시가격 11억 원 초과 주택의 보유세 부담 경감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11억원 초과 주택은 전체 1.9%인 34만 6천 호뿐이지만 서울에만 30만 호가 있고 이는 서울 전체의 10.3%”라고 언급했다. 그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하겠다”면서 “현금 흐름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양도나 증여, 상속하는 시점까지 세금 납부를 미뤄드리는 제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시가격이 건보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과표동결과 주택금융부채 공제제도로 건보료의 추가 감면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채이배 비대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내 집을 가지려는 국민 마음을 죄악시하고 1주택까지 규제 대상으로 삼으면서 국민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화나게 했다”고 반성했다. 그러면서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세 부담도 낮추겠다”고 말했다.
2022.03.18 I 이유림 기자
'현역 프리미엄' 사라진 성남시 표심 어디로…지각변동 예고
  • '현역 프리미엄' 사라진 성남시 표심 어디로…지각변동 예고
  • [성남=이데일리 김아라 기자]경기도 성남의 ‘민심’이 심상치 않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선 후보의 정치 고향인 성남시 표심이 흔들리는 모습이다. 이번 대선에서 이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승리하긴 했지만 표 차이는 0.01%에 불과했다. 대장동 의혹과 부동산 문제 등이 겹치며 상당 부분 민심이 돌아선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러한 민심이 이번 6월1일 지방선거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5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로데오거리에서 ‘성남이 있었기에 지금의 이재명이 있습니다’ 유세를 갖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뉴스1)18일 경기도와 성남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 자리를 두고 현역 프리미엄을 가진 은수미 현 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성남시장 선거가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재임 기간 고소·고발이 끊이지 않았던 은수미 시장은 지난 17일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공인인 저의 억울함이나 참담함과는 별개로 주변 관리를 잘하지 못해 구설에 오르고 재판을 받는 것은 죄송한 일이고 몰랐다는 사실 자체도 송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이어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털끝만큼도 관여한 사실이 없기에 만류도 많았다”며 “제게 덧씌워진 누명을 벗고 시민이 주신 권한과 의무를 다하고자 노력했던 제 진심과 행동이 뒤늦게라도 전달될 수 있도록 무죄와 결백을 밝히겠다”고 했다.현역 프리미엄이 사라진 ‘무주공산’ 성남시장 자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차기 시장 후보 경쟁 구도가 혼전 양상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그간 은수미 시장이 ‘현역 프리미엄’을 갖고 있어 후보군들은 출마 여부에 신경을 곤두세워 왔다. 은 시장 불출마는 후보군으로서는 ‘출마 리스크’가 사라졌지만 그만큼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과 치열한 한판 대결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 놓은 셈이다. 이날까지 민주당에선 성남시장 출마 후보자만 7명에 이른다. 7명 중 4명은 기자회견 또는 예비후보 등록 등으로 출마를 공식화한 상태다.예비후보 등록은 박영기(51) 현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지난 16일 가장 먼저 시작했다. 지난 17일에는 이대호(32) 현 민주당 경기도당 미래준비특별위원장이, 성남시의회 윤창근(60) 의장도 지난 15일 테이프를 끊었다. 오는 21일에는 경기도의회 권락용(39) 의원이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조신 전 중원구지역위원장, 성남시의회 정윤 의원 등 3명은 조직 정비나 사전 출마 작업 등을 하며 본격적으로 당내 경선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민주당 경기도당 한 관계자는 “은수미 시장의 불출마로 선거전에 뛰어들 주자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각에서는 중앙당 전략공천설까지 흘러나오고 있는 상태여서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당내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에서 같은 당 후보끼리 과도하게 싸우는 등 소모적인 모습을 보여줘선 안 된다는 게 당내 지침”이라며 “후보군이 많은 지역에 대해 자진철회를 권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국민의힘도 이윤희(64) 재단법인 한국자전거산업진흥협회 이사장과 박정오(64) 국민의힘 수정구당협위원장, 김민수(44) 국민의힘 분당을당협위원장이 출사표를 던졌다. 국민의힘도 은수미 시장의 불출마 선언으로 더 많은 후보가 출마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성남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윤 당선인에 0.01%포인트로 앞선 것을 두고 지역에선 의외다. 예상한 결과다 반응이 나뉜다”며 “보수세가 강한 분당에선 윤 당선인이 대장동 특혜 의혹을 엎고 이 후보에 앞섰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분당 수내동은 이 후보가 현재 거주하는 지역인데 여기서 윤 당선인에게 밀렸다”며 “경기도에서 이 후보가 선전했지만 성남시만 놓고 보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2022.03.18 I 김아라 기자
채이배 "민주당·정부, 내 집 가지려는 국민 죄악시…화나게 했다"
  • 채이배 "민주당·정부, 내 집 가지려는 국민 죄악시…화나게 했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채이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이 18일 “민주당과 정부는 내 집을 가지려는 국민을 죄악시하고, 1주택까지 부동산 규제 대상으로 삼으면서 국민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화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16일 오전 광주 서구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현장 회의에서 채이배 비대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채 위원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일반적으로 국민은 대출을 받아 내 집을 마련하고 성실하게 대출을 갚아나가면서 재산을 형성한다. 집은 안정적인 주거용이자 재산증식 수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 “시장을 존중하지 않고 시장을 이기려고 했다가 실패한 민생정책들을 반성하고 대안을 제시하려고 한다”며 민주당의 정책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채 위원은 “자영업자 정책도 문제였다. 시장의 수용이 불가능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영업손실보상은 턱없이 뒤늦게 해 생업을 포기하게 만들었다”며 “한편 멀쩡히 있는 가상자산 시장 자체를 없애려고 했고, 지금도 가상자산 시장 제도화를 미루면서 블록체인 기업이 한국에서 떠나게 만들고 투자자들은 사기꾼과 불공정거래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시장 실패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정부 실패가 된다.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가 같이 발생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간다”며 “정말 유능해야 하는데, 민주당도 정부도 그러지 못했다. 반성하고 고통받은 국민에게 사과드린다”고 했다. 채 위원은 “지금이라도 무주택 1주택 규제 완화와 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돈 주고 욕먹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이 아니라 돈 주고 칭찬받는 손실보상을 하겠다. 블록체인 전문가와 소통하고 투자자 보호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번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해 현실적 문제로 어렵다는 결론을 낸 바 있다. 그럼에도 국민 소통을 위해서라며 무리한 공약을 내놓더니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사면권을 정치적으로 거래하려는 시도, 검찰의 민주적 통제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가볍게 보지 않고, 민주당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2.03.18 I 박기주 기자
백신패스 특수 누린 네이버…인증서비스 고객 9배 폭증
  • 백신패스 특수 누린 네이버…인증서비스 고객 9배 폭증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코로나19 백신패스 영향에 네이버 인증서 이용 고객 수가 1년간 9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나 통신 3사, 국민은행 등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한 기업들의 가입고객도 3배 정도 급증했다.각 사 인증서 별 이용 고객 수 변화 추이. 단위=만명 (자료=금융결제원 제공)18일 금융결제원이 발간한 ‘통계로 보는 지급결제시장 인사이트’에 따르면 네이버·카카오와 SKT·KT·LG유플러스 등 통신3사, 국민은행 등 인증서비스 주요 운영기업의 가입고객은 지난해 1월 3710만명이었지만, 올해 1월에는 1만510만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특히 핀테크 기업의 고객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네이버 인증서 이용 고객 수가 최근 1년간 9배 가까이 늘며 2700만명을 넘어섰다. 통신 3사는 초반 우위를 선점해 현재 개별 인증서 중 가장 많은 고객(3550만명)을 확보했다. 카카오 인증서 이용고객은 3300만명으로 1년 전(550만명)보다 6배 늘었다.이는 코로나 백신패스 효과다. 백신 접종 예약이나 QR체크인 등 인증서비스가 대중에 빠르게 확산되면서다. 아울러 부동산 가격 상승에 주택청약 수요가 늘어난 것도 인증서비스 시장 확대에 일조했다.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핀테크 기업이나 통신사, 개별 금융사 등이 인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는데, 코로나 특수를 만나 시너지가 난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연말정산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개별인증서보다 여전히 선호되는 것으로 보인다. 연말정산시 공동인증서를 사용한 비율은 지난해 88%에서 올해 81%로 소폭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압도적이었다. 다만 개별인증서만 놓고 봤을 때, 이용건수가 1001만건에서 1470만건으로 50% 정도 늘어나며 성장 가능성을 보였다.한편,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규모도 크게 증가했다. 오픈뱅킹을 통한 출금이체 이용건수는 2020년 4분기 1억9800만건에서 지난해 4분기 3억8900만건으로 100% 가까이 늘었다. 이용금액은 28조7000억원에서 81조7000억원으로 185% 정도 늘었다. 이에 전체 출금이체 서비스 이용건수에서 오픈뱅킹이 차지하는 비중이 46.5%로, CMS(29.5%)나 지로(23.6%) 이용률을 압도했다. 2020년 4분기만 해도 오픈뱅킹과 CMS, 지로가 비등비등한 비중을 갖고 있었는데, 1년 만에 역전된 것이다. 국내 출금이체 서비스 이용 금액 변화 추이. 단위=십억원. (자료=금융결제원)
2022.03.18 I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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