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현대차, ‘중고차·부동산 개발’ 정관에 추가한다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현대자동차(005380)가 오는 3월 23일 개최하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인증 중고차 사업과 부동산 개발 사업을 정관에 추가한다. 22일 주총소집공고에 따르면 현대차는 사업정관 제2조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신설하고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 개발 및 임대업’으로 변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대차·기아 양재 사옥.(사진=현대차.)이번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신설은 인증중고차 관련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것이다. 앞서 현대차는 이미 지난해 인증 중고차 사업에 진출할 계획이었지만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가 현대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1년 미룬 올 5월로 권고한 바 있다. 현대차는 이번 정관 변경으로 중고차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근 금리 인상으로 중고차 시장이 침체하며 현대차는 적당한 시장 진출 시기를 엿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들은 현대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반기는 분위기다. 중고차 시장은 허위매물이 많은 대표적인 ‘레몬마켓’(저급품만 유통되는 시장)으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부동산 개발 사업에 진출하는 것도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그동안 정관에 임대업만 유지하다 이번에 개발 사업을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수원 하이테크센터 신축을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2023.02.22 I 김성진 기자

거래량 늘었지만…서울 아파트 상당수 '하락거래'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꿈틀대면서 ‘집값 바닥론’이 고개를 들고 있지만 대부분 가격을 5% 이상 대폭 낮춘 ‘하락 거래’가 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고점이라는 인식이 커진데다 금리 인상에 따른 매입부담이 커지면서 매수세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내년까지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이 쏟아지면서 매수자 우위 시장이 이어질 전망이어서 하락거래 비중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2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량 중 거래가격이 1년 내 거래된 가격보다 5% 이상 떨어진 거래건수는 405건으로 지난해 1월(166건)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 이번 통계는 같은 아파트 단지의 같은 면적 주택을 반복 거래했을 때 직전 거래와의 가격 차이를 비교한 것이다. 취소한 거래나 타입별 최초 거래, 직전 거래 후 1년 이상 지난 거래는 집계에서 제외했다.서울 아파트 매매량 중 하락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은 작년 1월 21%에서 지난달 42%로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보다 가격을 올려 계약한 거래 비중은 쪼그라들었다. 지난달 5% 이상 금액을 올려 계약한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총 154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194건)보다 20% 줄었다. 수도권 아파트 거래 흐름도 비슷한 양상이다. 경기·인천 아파트의 5% 이상 하락거래는 작년 1월 887건에서 지난달 1629건, 190건에서 439건으로 각각 크게 늘었다. 5% 이상 하락 대폭 아파트 가격을 낮춰 거래한 비율은 경기 40.58%, 인천 40.16%였다.지난달 전국 아파트 상승거래 비율은 세종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아파트 거래를 중 5% 이상 가격을 대폭 상승시켜 거래한 건수는 지난해 3463건으로 작년 1월 5682건보다 39% 줄었다. 반면 5% 이상 집값을 내려 거래한 건수는 1월 기준 633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증가했다. 이 같은 하락거래 증가의 주요 원인은 은행 대출 부담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 매입 시 대출 부담을 비교해 보면 2018년 9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인 7억 8000만원에 사들인다고 했을 때(30년 고정 원리금 균등상환, LTV 40% 3억 1000만원, 주담대 3.29%) 월 대출 상환금은 136만원이다. 하지만 작년 10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12억 8000만원(LTV 40% 5억 1000만원, 주담대 4.82%)의 월 상환금은 268만원으로 약 2배 올랐다.서울 시내 한 상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붙은 손글씨로 가격정보를 수정한 광고지들.(사진=연합뉴스)당분간 하락거래는 이어질 전망이다. 시장과 전문가들은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내놨지만 고금리· 고물가가 이어지는데다 입주물량이 쏟아지면서 매수 우위 시장이 이어지리라 예상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입주예정물량은 44만 3000호, 2024년은 35만3000호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35만6891호)보다 24% 늘어난 수치다.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정부의 1·3대책, 대출규제 완화 등의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지난해까지 이어졌던 높은 가격에 대한 피로감이 커진데다 경기 우려, 금리 인상 전망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거래량이 크게 떨어졌다”며 “직전 거래 가격에 사들이려는 매입 적극성이 떨어지면서 하락거래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어 함 데이터랩장은 “거래량 회복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분간 상승거래 비중보다는 하락거래 비중이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2023.02.22 I 신수정 기자

'아일랜드캐슬' 둘러싼 분쟁…롯데건설, 500억 손배 소송 패소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복합리조트 ‘아일랜드캐슬’을 둘러싼 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롯데건설이 패소했다. 복합리조트 ‘아일랜드캐슬’(사진=지지옥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박준민 부장판사)는 최근 부동산 관리·컨설팅업체인 어퍼스트리트인베스트먼트가 롯데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승 판결했다.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아일랜드캐슬은 시행사인 유니온브릿지홀딩스가 한국자산신탁에 시행과 관리를 맡기는 개발신탁 방식으로 진행된 사업으로 롯데건설이 시공했다.2006년 7월 착공에 들어가 호텔과 콘도, 워터파크 등의 시설을 갖춰 2008년 분양을 시작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분양시장 위축으로 미분양이 속출했고 복잡한 채권·채무 탓에 문을 열지 못했다. 2009년 11월 준공허가를 받았지만 시공사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설정한 후 7년 동안 주인이 없었다. 그러던 중 2011년 아일랜드캐슬 내 휴게음식점 용도의 단층 건축물이 경매로 나왔고 2013년 3월 사업시설 유지관리 업체 코스모스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 호텔과 콘도, 워터파크 등 건축물의 경우 2016년 12월 경매(6회째)를 통해 어퍼스트리트인베스트먼트가 감정가 6분의 1 수준인 441억1000만원에 최종 낙찰받았다.계약 당시 어퍼스트리트인베스트먼트는 롯데건설과 ‘유치권 포기 및 양도 확약서’의 제목으로 롯데건설이 행사하고 있는 유치권 대상 부동산에 휴게음식점 용도의 단층 건축물을 포함하는 내용을 넣었다. 계약 체결 후 어퍼스트리트인베스트먼트는 휴게음식점 용도의 단층 건축물 외벽 주위에 칸막이를 설치한 후 건물을 점유했다. 하지만 코스모스는 2018년 어퍼스트리트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칸막이 철거 등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어퍼스트리트인베스트먼트는 롯데건설의 아일랜드캐슬 공사대금 가운데 502억8700만원을 지급해 롯데건설이 가지는 도급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대위변제했다며, 휴게음식점 용도의 단층 건축물 점유에 있어서 코스모스의 인도 등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결국 코스모스와 어퍼스트리트인베스트먼트는 소송을 벌였고, 의정부지방법원은 “롯데건설이 2011년 경매절차의 압류 효력 발생일 전에 유치권 행사의 일환으로 휴게음식점 용도의 단층 건축물을 점유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코스모스의 청구를 인용했다. 2심에서도 어퍼스트리트인베스트먼트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에서는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이에 아일랜드캐슬 계약과 관련해 어퍼스트리트인베스트먼트가 롯데건설에 지급한 502억8700만원이 부당 이득이라며 소를 제기했고, 재판부는 어퍼스트리트인베스트먼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롯데건설이 유치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어퍼스트리트인베스트먼트가 경매를 통한 매각대금 외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고, 매각대금보다 공사대금 채무가 다액인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고 판단했다. 또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워터파크 중간 부분 휴게음식점 용도의 단층 건축물을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 원고가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 계약을 체결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이 사건 계약은 체결 당시부터 법률상 또는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원시적인 불능으로서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2023.02.22 I 박정수 기자

오늘의 인사 종합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전보 △유통물류과장 김정기●중소기업중앙회 ◇전보 <부서장> △기획조정실장 임춘호 △인사실장 박경미 △정보시스템실장 김근호 △조합정책실장 조동석 △협업사업실장 박영훈 △회원지원실장 김기훈 △소상공인정책실장 손성원 △스마트산업실장 전의준 △외국인력지원실장 이기중 △리스크관리실장 안준연 △공제운영실장 서재윤 △공제서비스실장 전혜숙 △PL손해공제실장 홍정호 △준법지원실장 이창희 △부산울산지역본부장 문철홍 △대구경북지역본부장 고종섭 △인천지역본부장 정경은 △강원지역본부장 장영호 △전북지역본부장 강우용 <팀장> △재무팀장 정영호 △IT기획팀장 김영길 △무역촉진팀장 이충묵 △단체표준팀장 신승재 △채권운용팀장 정부교 △청렴문화팀장 이준혁 △서울지역본부 부장 양현준 △광주전남지역본부 부장 이민주 △강원지역본부 부장 박 철 △충북지역본부 부장 유형준●의정부시 ◇승진 <5급> △징수과장 김수경 △도시농업과장 최문희 △여성보육과장 이상현 △투자사업과장 유창훈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하수시설운영과장 서정선 △흥선동 허가안전과장 한인호 △가능동장 조지현●제주도교육청 ◇승진 <부이사관>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행정국장 강동선 △제주도서관장 양윤삼 <서기관>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총무과장 김형조 △교육재정과장 김희정 <사무관> △교육재정과 강명철 △교육재정과 정재훈 △표선고 고은호 △한라초 박선영 △세화고 문민실 ◇전보 <서기관>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교육행정과장 문성인 △탐라교육원 총무부장 변숙희 △제주교육박물관장 김방수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한봉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행정지원국장 박승윤 <사무관> △소통지원관 김현숙 △감사관 양형단 △감사관 오순영 △국제교육과 이수미 △체육건강과 성미란 △창의정보과 김동철 △안전관리과 김정익 △안전관리과 현미영 △정서복지과 김희선 △교육시설과 고경무 △총무과 신유정 △총무과 양은숙 △교육행정과 박정환 △교육행정과 양진규 △교육재정과 박영석 △제주융합과학연구원 김효선 △제주융합과학연구원 김희경 △제주도서관 조은숙 △제주중앙여고 고미옥 △제주영지학교 장안열 △아라초 김선희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김희정 △재정지원과장 임선희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재정시설지원과장 강재훈 △학교지원센터장 고해경 △교육시설과 김명관 △교육시설과 김봉수 △서귀포산업과학고 고경우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시설지원과장 변광필 △안전관리과 김유석●수원대학교 ◇전보 △부총장 겸 경영관리실장 최형석 △대외협력처 부처장 윤성원 △국제협력처 부처장 겸 NC@SUWON EAP 교육원장 정양운 △비서차장 겸 국제협력처 부처장 김지송●동아대학교 ◇전보 △사무처장 직무대리 박재진 △한림생활관장 직무대리 박순우 △기획과장 박철홍 △관리과장 김진길 △인문과학대학·기초교양대학 행정지원실장 나진숙 △자연과학대학·디자인환경대학 행정지원실장 정성훈 △사회과학대학 행정지원실장 김태완 △경영대학·경영대학원 행정지원실장 신봉준 △생명자원과학대학·건강과학대학 행정지원실장 곽광우 △공과대학·컴퓨터AI공학부 행정지원실장 허혜숙 △예술체육대학 행정지원실장 이정훈 △의과대학·간호학부 행정지원실장 성기근 △스포츠단 스포츠지원과장 권명수 △평생교육원 행정지원실장 박넝쿨●비즈니스플러스 ◇전보 △머니마켓팀 팀장 강현창 △부동산팀 팀장 박성대

2023.02.22 I 김범준 기자

뜨거운 지방 분양 단지…부산·창원 1순위 청약 완판
[이데일리 김아름 이윤화 기자 ] 부산과 창원 등 지방 아파트 분양 단지에 구름 인파가 몰리면서 1순위 청약 완판 기록을 세웠다. 우미건설은 부산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아파트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린’이 1순위 평균 경쟁률 11.48대 1을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전용 103㎡ 주택형에서는 25.5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한 상황에서도 좋은 입지와 높은 상품성이 있다면 수요자가 몰릴 수 있음을 증명했다고 우미건설 측은 설명했다.우미건설이 부산에서 선보이는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린’ 견본주택에 인파가 몰렸다. (사진=우미건설)실제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린’은 지난 10일 견본주택 개관 이후 분양 상담을 위한 고객의 방문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린’은 부산시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27블록에 있으며 전용 84~110㎡ 총 886가구 규모다. 당첨자 발표는 이달 28일이며 정당 계약은 내달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간 진행한다.롯데건설이 분양한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도 지난 20일 완판됐다. 2개 블록, 총 1965세대 규모로 조성한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는 지난 1월 28일~2월 3일까지 일주일간 정당계약 기간을 거쳤다. 일부 잔여 세대(부적격, 계약 포기) 물량은 선착순 계약으로 진행했다.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는 구 창원시에 신규 공급하는 마지막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다.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 견본주택에도 개설 이후 3일간 1만여명의 수요자가 방문했다. 1순위 청약에서 평균 28.3대 1, 최고 98.7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거뒀다. 전문가들은 경기침체 속에서도 입지적 가치가 우수한 곳은 여전히 실수요자의 관심이 집중된다며 입지와 분양가에 따라 분양 시장 양극화가 이어지리라 예상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집값이 급락하면서 분양가 자체가 싸지 않은데다 대출 금리까지 높아 실수요자의 심리 위축으로 청약시장에서 알짜 단지만 수요자가 몰릴 것이다”며 “가격경쟁력을 따지는 수요자가 많아 양극화 심화를 예상한다”고 말했다.고객들이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 견본주택을 둘러보고 있다. 사흘간 1만명이 견본주택을 찾았다.(사진=롯데건설)

2023.02.22 I 김아름 기자

DL이앤씨,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 3월 분양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DL이앤씨는 3월 경기도 화성시 신동 동탄2택지개발지구 A56블록에서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지하 2층~지상 12층, 13개 동 총 800가구 규모다. 전용면적 99㎡ 706가구, 115㎡ 94가구로 구성된다.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 조감도 (사진=DL이앤씨)단지는 동탄2신도시의 마지막 계획지구로 주목받고 있는 신주거문화타운에 위치한다. 신주거문화타운은 동탄2신도시에 조성되는 특별 계획구역 7곳 중 마지막 남은 주거지구다. 신주거문화타운 내 초·중·고교 부지도 계획돼 있어 안전한 통학도 가능하고 단지와 인접한 동탄신리천로를 통해 조성이 완료된 남통탄의 호수공원, 상업시설, 학원가 등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 SRT가 정차하는 동탄역을 통해 수서역까지 15분대에 이동할 수 있으며 앞으로 GTX-A노선이 개통되면 강남 접근성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단지는 동탄2신도시에서 처음으로 e편한세상만의 라이프스타일 맞춤 주거 플랫폼인 ‘C2 하우스’ 혁신 설계가 적용된다. 여기에 더해 스카이라운지와 패밀리 시네마, 키즈체육관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가족 중심적 고품격 커뮤니티까지 적용했다.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조성되는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다. 1·3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른 규제 완화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동탄2신도시는 최대 8년이던 전매제한이 3년으로 축소했는데 입주 예정일 2024년 11월이어서 소유권이전등기 시 전매제한 3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해 입주와 동시에 전매할 수 있다. 여기에 실거주 의무와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예정)로 유주택자와 세대원도 청약할 수 있다. 공급 물량 전체가 전용면적 85㎡를 초과해 저가점자와 1주택자도 100% 추첨제를 통해 당첨 기회를 노려볼 수 있다. 주택전시관은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에 마련한다. 입주는 2024년 11월 예정이다.

2023.02.22 I 오희나 기자

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1.2%→2.9%…9년만에 최대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월세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간주임대료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이 1.2%에서 2.9%로 대폭 상향된다. 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국가전략기술에는 반도체·이차전지·백신에 더해 디스플레이 분야가 추가된다. 헬스 트레이너 등 스포츠 강사는 내년부터 매월 소득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강북의 아파트 단지 모습.기획재정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규칙은 지난해 세제개편의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총 19개 시행규칙이 개정된다. 입법예고·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달 공포·시행 될 예정이다.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에 적용하는 이율이 2.9%로 늘어난다. 2014년(2.9%) 이후 9년 만에 최대다. 간주임대료는 전·월세 보증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임대료로 간주하고 세금을 매기는 금액이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임대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을 경우 월세 수익으로 간주한다. 보증금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의 60%에 대해 이자율을 곱해 계산한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매년 이자율을 조정하는데 최근 시장금리가 급등하는 등 추세를 감안했다”고 말했다.이렇게 되면 세를 주는 다주택 보유자의의 세부담이 늘게 된다. 예컨대 3주택자가 1채에는 본인이 살고 나머지 2채는 전세를 줘 각각 5억원씩 10억원의 보증금을 받는다고 치자. 10억원에서 3억원을 뺀 7억원의 60%(4억2000만원)가 과세 대상이 된다. 현재는 4억2000만원에 1.2%를 곱한 504만원이 간주임대료가 된다. 3월 중순 이후로는 1218만원으로 늘어난다.일각에서는 최근 전셋값이 급락하는 등 전세 시장이 약세를 보이며 역전세난 등 문제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간주임애료 이율을 대폭 상향할 경우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 정책관은 “3주택 초과 경우에만 부과를 하고 소형 주택은 제외된다”며 “또 보증금의 전체가 아닌 3억이 넘는 금액의 60%에만 부과하는 만큼 실질적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국세 및 관세를 더 낸 납세자한테 주는 환급가산금에 붙는 이자율도 마찬가지로 2.9%로 높아진다. (사진=기획재정부)◇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도…헬스트레이너 매월 소득자료 제출법인세 투자 세액공제율이 높은 국가전략·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이 확대된다. 국가전략 기술은 현재 반도체ㆍ이차전지ㆍ백신 등 3개 분야에 디스플레이 분야가 신설된다. 신성장 사업화시설은 현재 미래형자동차, 탄소중립 등 13개 분야 181개 시설에서 탄소중립 분야를 중심으로 13개 분야 190개 시설로 확대된다. 이들 시설에 대한 투자 시 받는 법인세 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 각각 6%, 8%, 16%다. 코로나19 이후 실적 악화가 심해진 면세점의 특허수수료 감경 대상도 지난해 매출액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면세점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자 2020년과 2021년 2년간 특허수수료를 50% 감경해줬다. 또 납부기한도 다음달 31일에서 4월 30일까지 한 달 연장해 준다.매월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대상에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가 추가된다. 내년 1월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현재 사업장제공자 등으로부터 사업장을 제공받거나 용역을 알선 받아 사업 활동을 하며 개인으로부터 직접 대가를 받는 대리기사, 귁 서비스 기사, 중고차판매원 등 8개 업종은 매월 과세관청에 소득자료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고용보험 운영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이밖에도 산후조리원도 의료법인 고유목적사업지출 범위에 포함 돼 의료기기를 구매하는 데 지출하는 금액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해외매출채권의 대손금 인정 요건도 완화된다. 지금까지 현지 거래은행·상공회의소·공공기관으로부터 채권회수 불가능함을 확인을 받아야 했는데, 무역보험공사가 협약을 맺은 기관을 해외채권추심기관으로 추가한다.

2023.02.22 I 김은비 기자

특례보금자리론 고객, 기존주택 3년 안에 팔면 된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오는 3월 7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차주와 보금자리론 이용 고객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3년 안에만 팔면 된다. (자료=주금공)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신규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한 고객의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신규주택 구입을 위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이용 가능하다. 이번 조치로 살던 집을 팔고 새집으로 이사할 경우 기존주택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처분하면 된다.아울러 기존 보금자리론 이용자도 특례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중 추가로 주택을 구입해 2주택자가 될 경우 추가주택 처분기한은 종전 6개월로 동일하다.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 또는 상속으로 인해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3년이다.HF공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세법 개정에 맞춰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최근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살던 주택이 팔리지 않는 고객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서민·실수요자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중도상환수수료가 감면되는 특례보금자리론 차주에 대한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특례보금자리론 이용횟수는 1회로 제한된다.

2023.02.22 I 노희준 기자

해외 투자자 만난 금감원장 "은행 사업구조 다각화 방안 검토"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은 22일 JP모건 등 해외 투자자들을 만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은행산업의 사업구조 다각화와 경쟁력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해외 투자자 간담회를 개최해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최근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은행이 사상 최대의 이익을 달성하면서 국민과 상생하려는 노력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점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러한 부정적 여론에는 대형은행 중심의 과점체계에서 비롯된 경쟁제한 등의 구조적 문제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그러면서 “특히 국내 은행들은 총이익의 80% 이상을 이자이익에 의존하는 등 과점적 지위에 안주하면서 과도한 성과급 등 수익 배분에만 치우치고 있어 미래 성장잠재력 기반이 약화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고 했다.그는 “포화된 국내 시장을 탈피해 해외진출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은행경영 방식으로는 해외 진출에 필요한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은행산업의 사업구조 다각화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원장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한국 은행산업이 보다 경쟁적, 효율적으로 발전하고 투자자 관점에서 한국 금융시장의 매력도 한층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이 원장은 주주환원정책과 관련해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면서도 “충분한 손실흡수능력과 자본여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주뿐 아니라 고객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균형적으로 고려하는 상생금융이야말로 은행의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다지는 최선의 의사결정”이라고 했다.이 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금융시스템으로의 위기 전이를 차단할 것”이라고도 했다. 또 “금융회사들이 비금융사업을 직간접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및 자회사 출자 규제 등의 개선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이 원장은 “국내 자본시장 투자환경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혁신해 해외 투자자의 국내 투자에 대한 걸림돌을 과감히 개선하고자 한다”고 했다.

2023.02.22 I 서대웅 기자

초역세권에 '목동 학세권'까지…多 갖췄다[르포]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양평역 초역세권 단지로 실수요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올해 서울 첫 번째 아파트 분양 단지 ‘영등포자이 디그니티’가 분양을 앞두고 이달 24일 견본 주택을 연다. GS건설이 서울 영등포구 양평12구역을 재개발한 단지로, 양평동 첫 ‘자이(XI)’ 브랜드이자 교통, 교육, 생활편의시설, 공원 등 네 박자를 갖췄단 평가를 받는다. 영등포자이 디그니티 견본주택 (사진=GS건설)22일 양평역에서 내리자 도보 5분 만에 단지 옆 모델하우스에 도착했다. 일반인에게 개장하기 전 둘러본 모델하우스는 사업 현장 바로 옆에 있어 실제 공사 현장을 그대로 볼 수 있다. 도보 거리에 대형 마트인 롯데마트와 코스트코가 자리잡고 있다.당중초, 문래중, 양화중, 관악고 등이 있고 목동학원가도 가까워 ‘학세권’을 이루고 있다.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4개동 총 707가구 규모로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면적 59~84㎡ 185가구다. 타입별로는 △59㎡A 34가구 △59㎡B 40가구 △59㎡C 9가구 △84㎡A 32가구 △84㎡B 35가구 △84㎡C 35가구 등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주택형으로 구성했다.모델하우스에는 59㎡A와 84㎡A 두 곳을 마련해 전시했다. 두 타입 모두 선호도가 높은 판상형 구조다. 거실과 주방이 마주한 맞통풍 구조로, 곳곳에 수납공간이 있어 공간활용도가 높았다.84㎡A타입은 침실 3개, 욕실 2개, 거실과 주방으로 구성됐다. 주방은 대형 와이드 창을 적용하고 현관에는 신발장 외 최신 동향에 맞춰 레저용품 등을 보관할 수 있도록 현관 창고에 다용도 수납공간을 만들었다. 주방 다용도실과 거실 펜트리, 안방 드레스룸 등도 배치해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단지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 조성되는 커뮤니티 시설 클럽자이안에는 피트니스 센터, 필라테스, 골프연습장, 다목적실, 독서실 등이 들어선다. 특히 입주민의 취향과 트렌드에 맞는 도서를 추천해주는 교보문고 큐레이션 서비스를 2년 동안 제공할 예정이라는 게 분양 관계자의 설명이다. 영등포자이 디그니티 전용 84A 타입 유니트 거실 (사진=GS건설)분양사무소 관계자는 “영등포는 노후아파트가 많아 신축에 대한 갈증이 높은 상황이지만 최근 3년간 분양한 아파트는 150여 가구밖에 되지 않는다”며 “해당 단지는 인근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인 데다 자이만의 최신 설계, 커뮤니티 등을 반영해 희소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분양가는 3.3㎡ 평균 3411만원으로 책정할 예정이다. 올 초 규제지역에서 해제돼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지만 양평12구역 조합은 지난해 말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책정했던 분양가를 올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전용 59㎡는 8억5000만원대, 84㎡는 11억5000만원대에 결정할 것으로 예상한다. 2021년 3월 입주한 인근 ‘영등포중흥S클래스’의 전용 59㎡ 11억원, 85㎡ 13억원 수준보다 저렴하다.비규제지역인 영등포구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이면 보유 주택 수와 세대주 여부 관계없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1·3부동산대책에 따라 주택형 시행령이 개정되면, 전매제한은 소유권 이전등기 이후에서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2023.02.22 I 오희나 기자

"정확한 서울 아파트 입주예정물량 알 수 있다"…서울시, 6개월 주기 정보 공개

"정확한 서울 아파트 입주예정물량 알 수 있다"…서울시, 6개월 주기 정보 공개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올해부터 아파트 입주예정물량과 사업리스트를 상·하반기 두 차례씩 공개한다. 올 상반기 서울시 데이터에 따르면 내년까지 2년 동안 총 7만300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상반기에는 당해연도 포함 향후 2년 동안의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을 공개하고, 하반기엔 상반기 공급실적과 하반기 입주예정물량을 각각 공개한다. 올 상반기 공개할 정보는 향후 2년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이다. 올해는 총 3만400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사업별로 보면 정비사업은 1만9000호, 비정비사업은 1만5000호로 전망된다. 내년에는 입주예정물량이 증가하여 총 3만9000호 공급 예정이다. 사업별로는 정비사업 2만3000호, 비정비사업 1만6000호로 예상된다. 정비사업은 일반 정비사업, 소규모 정비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등이 해당된다. 비정비사업은 공공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역세권 장기전세주택(Shift),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이다. 향후 2년간 공급될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은 연 3만호선으로 2018~2022년까지 지난 5년간 연평균 수치인 4만5499호에 비해 적은 편이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금리 인상, 원자재 값 급상승 등 외부환경 요소로 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기가 회복될 경우, 입주예정물량은 지난 5년 연평균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가 올해부터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을 직접 공개하는 것은 그동안 민간 부동산업체 등이 산발적으로 제공하던 입주예정 정보가 공공데이터와 격차가 있어 혼란을 야기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서다. 서울시는 아파트 입주예정물량 통계를 밝힘으로써 시민들의 주택 구입이나 이사계획 준비를 지원하겠단 방침이다. 이번에 공개된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은 정부의 분양승인 정보와 비교하고 확인해 정확도 높은 공급물량정보를 제공하고, 서울시가 직접 관리하는 사업장 정보들을 포함해 산정됐다. 그간 민간 부동산업체 등이 서울 시내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에 대해 자체적으로 예측하여 발표해 왔으나, 공공데이터와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는 게 서울시 측의 설명이다. 민간 부동산업체 등이 모든 분양사업장 자료를 얻는 데 한계가 있고 공공이 직·간접적으로 추진하는 공공주택사업, 역세권청년주택사업 등도 일부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민간 부동산업체는 건설회사 등 사업장에 직접 연락하거나 분양 공고된 사업장 등만을 파악함에 따라 일부 사업장 누락에 따른 물량 차이 발생하게 된다.서울시는 이와 함께 주택사업유형, 위치정보, 공급세대수, 준공예정년도 등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입주예정 사업리스트’도 상세히 제공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주택 구입 또는 이사계획 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 입주예정정보 앱’을 개발해 시민들이 입주예정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단지위치, 주변현황 지도, 공급세대수, 평형별 세대수, 조합원·일반분양·임대주택 유형구분, 입주예정물량 종합통계 등을 포함해 다양한 시각화 서비스 제공한다. 서울시내 주택건설 사업장리스트 및 위치 정보는 28일부터 서울시 누리집 내 ‘분야별정보→ 주택→ 자료실’에서 열람이나 다운로드 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역별 아파트 입주예정정보를 상세히 제공함으로써 주택시장 혼란을 줄이고 시민들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이사를 준비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시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정보를 지속 발굴, 더욱 다양하게 제공함으로써 부동산 시장 및 시민주거 안정을 돕겠다”고 말했다.

2023.02.22 I 이윤화 기자

베일에 쌓인 분양 아파트 계약률, 공개 의무화 된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견본주택에서 한 계약자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단지는 계약률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앞으로 ‘깜깜이 분양’의 실제 계약률 공개가 가능해진다.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주택건설 등록사업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 주택단지별로 체결된 공급계약률을 공시하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건설사는 시·군·구 등의 지역별 단위의 분양실적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뿐, 실제로 수분양자들이 분양 받을지를 결정하는 주요 잣대인 주택단지별 실제 계약률 정보 공개는 의무사항이 아니다.전 재산을 다 쏟아부어서 사는 아파트가 수분양자의 알 권리를 무시한 채 깜깜이로 분양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과 같이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고 미분양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계속 ‘깜깜이 분양’으로 진행된다면 수분양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실제로 최근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은 계약률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이에 김영진 의원은 “수분양자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계약률 공개가 분양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2.22 I 김아름 기자

까뮤이앤씨, 작년 영업손에도…올해 흑자전환 자신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종합건설기업 까뮤이앤씨(013700)가 부진한 2022년 실적을 기록했다. 다만 회사 측은 부동산 시장 악화를 우려해 충당금 적립을 강화한 것이라며 올해 턴어라운드를 자신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까뮤이앤씨(013700)는 지난해 영업손실이 전년보다 384.9% 줄어든 146억원이라고 밝혔다. 적자 확대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9.2% 늘어난 1951억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손실 역시 147억원을 나타났다. 회사 측은 금리인상과 미분양 문제 등 부동산 시장 악화를 감안해 준공 공사비 미회수분을 일부 충당금으로 잡으며 손실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또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등이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작년 8월 강원도 양양군 낙산해수욕장내 회사 공사현장 인근 지반침하 사고로 발생된 영업 배상액 및 공사지연 추가비 등이 작년 결산에 반영됐다. 다만 회사 측은 원가를 넘어서는 부담은 2022년 실적에 반영한 만큼, 추가적인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 수주가 넉넉한데다 이월 공사 물량 매출도 확보한 만큼 실적 개선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까뮤이앤씨가 제시한 올해 예상 매출액은 2730억원, 영업이익은 180억원 수준이다.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3년 만의 흑자전환이 가능할 것이란 얘기다. 까뮤이앤씨는 지난 2020년 28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둔 후 2021년과 작년 2년간 영업손실을 시현했다. 회사 측은 “올해 매출은 신규 수주를 반영하지 않은 공사계약 잔액 중 소화되는 물량만으로도 2730억원 수준, 영업이익 180억원은 가능하다”면서 “올해 부동산 시장 영향이 큰 민간건축 신규사업을 축소하고 첨단 반도체공장이나 대규모 물류시설 같은 대형 콘트리트 구조재 제작 및 설치, PC 사업 부문을 중심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까뮤이앤씨는 22일 오전 10시 45분 전 거래일보다 20원(1.11%) 내린 178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3.02.22 I 김인경 기자

메가랜드, 현직 공인중개사 위한 경매패스 론칭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공인중개사 전문 교육 브랜드 메가랜드는 공인중개사 합격생과 현직에 종사하는 공인중개사들을 위한 ‘경매패스’ 과정을 론칭했다고 22일 밝혔다.(사진=메가랜드)해당 과정에서는 경매에 대한 기본과 심화 과정, 토지 투자를 위한 다양한 접근방법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통해 투자, 중개, 실무 노하우를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메가랜드는 경매패스 론칭을 기념해 최대 65%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경매 오프라인 실습 1회 무료 참여권을 함께 제공하며, 수업 교재는 물론 최대 3개월의 경매 유료 회원권을 패스 구매자 전원에게 제공한다. 브랜드 관계자는 “경매패스는 부동산경매에 관심 있는 분들이 기본 개념부터 쌓아가기 좋은 강의”라며 “현직 공인중개사들도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많이 듣고 높은 만족도를 표하는 강의”라고 설명했다.해당 과정에 대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메가랜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3.02.22 I 이윤정 기자

민주당, `김기현 땅 투기` 진상조사단 만든다…"투기성 매입"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김기현 의원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 TF를 만들어 대응한다. 투기성 매입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발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2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의에서 김기현 의원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많은 이야기가 나왔다”며 “당 차원에서 땅 투기 의혹을 고발하고 즉각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 진앞으로 진상조사단을 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전당대회가 진행되고 있는 국민의힘에서는 김 의원이 1998년도에 구매했던 울산 지역 땅이 현재 시세로 640억원으로 추정되며 무려 1800배의 차익이 예상된다는 의혹이 제기돼 화두로 떠올랐다. 이 의혹은 KTX 울산역과 연결되는 도로의 노선이 당초 계획과 달리 김 의원 소유 땅으로 휘어져 관통하도록 변경됐는데, 이로 인해 김 후보가 1800배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주장이다. 당시 김 의원는 울산 국회의원이었고, 울산시장은 같은 당의 박맹우 전 의원이었다.박 대변인은 “당시 KTX 노선변경이 됐는데, 이에 대한 해명이 정확히 없다고 얘기가 나왔다. 노선변경 외압이 있던거 아닌가. 김기현이 당시 국토위에도 있었고, 이 의혹을 밝혀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목축업 하려 했다는 관계자 인터뷰를 한 것 같은데, 실제 보면 목축업을 할 수 있는 땅인지 생각해 볼 수 있어서 투기성 매입 의혹이 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야당 의원이라면 압수수색과 수백번 조사를 했을 텐데 그렇지 않다”며 “그래서 ‘김기현 땅 투기 의혹 진상조사단’을 설치해 이 부분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앞으로 꾸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TF를 만들어 빠른 시일 안에 구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전날 임오경 대변인도 “국민의힘에서는 아들이 퇴직금 50억원을 받아도, 1800배의 부동산 시세 차익이 예상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나. 여당이 되고 처음 치러지는 전당대회에서 투기 의혹으로 얼룩진 당 대표가 뽑혀서야 되겠나”라며 “연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마타도어를 서슴지 않고, 특검까지 요구하던 분이 정작 자신의 의혹에 대해서는 입을 다문다면 그야말로 비겁한 일”이라고 꼬집었다.그는 “김 의원은 정치생명 운운하며 어물쩍 넘어가려 하지 말라. 그 대신 국민들께 KTX 노선 변경 과정에 대해 명확히 밝혀라”라고 촉구했다．

2023.02.22 I 박기주 기자

한국감평협·경기주택도시공사, 부동산 산업 경쟁력 강화에 맞손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부동산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손을 잡았다.협회와 GH는 22일 GH 본사에서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보상업무 관련 교육 및 정보 교류 △공사 시행 사업의 감정평가 적정성 여부 검토 및 공사 구성원의 보상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지원 △보상업무에 감정평가사의 참여 활성화 △감정평가사의 보상감정평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 업무 협조 등 상호협력체계를 강화하게 된다.양길수 한국감정협회회장은 “업무협약을 계기로 보상업무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하고, 부동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라면서 “양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더 나은 부동산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2.22 I 신수정 기자

추경호 "전기·가스 요금, 국민 부담 우선 고려해 조정"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기·가스요금 조정 때 국민 부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22일 밝혔다.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통해 “민생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는 차원에서 공공요금 안정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 공공요금은 상반기에 동결 기조로 운영하고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국민 부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상황도 감안해 조정 수준과 시기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추 부총리는 “높은 물가 수준이 이어지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둔화 및 반도체 업황 부진 등으로 수출을 중심으로 실물경제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면서 “당면한 위기 극복과 위기 후 재도약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정부는 상반기 383조원 규모의 재정·공공투자·민자사업 조기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기존 발표한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전세사기 근절 등 임차인과 취약계층 보호도 강화한다.아울러 그는 수출과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완화와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간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추 부총리는 “장관급 수출·투자 대책회의를 통해 전(全)부처의 정책역량을 결집하고 역대 최대인 360조원 규모의 무역금융 공급과 함께 업종별 추가 수출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이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을 조속히 확대하고 기업 창의를 가로막는 규제는 하루빨리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추 부총리는 이어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장 시급한 과제인 노동개혁을 시작으로 교육과 연금 분야 구조개혁도 본격 착수하고 은행권 경쟁촉진과 외환시장 구조개선,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 등 금융·서비스 분야 혁신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그는 또 “재정준칙 입법과 ‘재정비전 2050’ 수립을 통해 건전재정기조 틀을 공고히 하고 공공기관의 조직·인사·보수체계 전반에 직무와 성과 중심 기조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등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재정준칙 법제화, 공급망기본법 제정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23.02.22 I 공지유 기자

"청약시장 사람 없네"…작년 청약경쟁률 평균 7.6대 1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지난해 전국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이 8년 만에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다만 지역 및 단지별 강점 요인에 따라 청약 쏠림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분양 흥행의 희비가 극명하게 나뉜 모습이다.부동산R114가 2022년 전국 신규 분양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1~2순위)을 조사한 결과, 작년 한 해 청약 물량은 22만 7369가구로 집계됐으며 평균 경쟁률은 7.6대 1로 파악됐다. 청약시장에 공급된 물량은 2020년(22만 3106가구)과 비슷한 수준이나, 경쟁률에서는 3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2020~2021년 완판 행진을 이어가며 청약 호황기를 누렸던 분양시장이 주택경기 악화로 인해 경쟁률이 급감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별 명암도 엇갈렸다. 경쟁률 1대 1을 채우지 못하고 미달된 지역이 있는 반면, 부산은 37.4대 1을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률을 기록했다. 세종 36.8대 1, 인천 14.5대 1, 대전 11대 1로 뒤를 이었으며, 서울 · 경남 · 경북은 약 1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부산에서는 24개 단지 9950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됐다. 지방에서 보기 드문 2000가구 이상의 대단지와 에코델타시티 공공택지 분양이 청약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인프라 시설과 수변 조망을 갖춘 단지도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더욱이 부산은 작년 9월 26일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른 비규제 효과를 톡톡히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해제 이후 첫 분양단지였던 부산진구 양정동 ‘양정자이더샵SK뷰’가 평균 58.9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푸르지오센터파크’도 42대 1로 마감했다. 지난해 높은 청약률에 힘입어 올해에도 알짜단지들이 잇따라 분양에 나선다. 남구 우암동 ‘두산위브더제니스오션시티’가 오는 3월 분양 예정으로 해당 단지는 북항재개발, 2030월드엑스포(추진중) 수혜지로 주목받고 있다.세종은 산울동 ‘엘리프세종6-3M4블록’ 공공분양에 1만 3779건(일반분양 84가구)이 몰리며 평균 16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인천은 서구 ‘힐스테이트검단웰카운티(AA16)’, ‘제일풍경채검단Ⅱ(AB18)’ 등 검단신도시 분양단지들의 성적이 좋았다. 다만 인천은 9월 이후 청약 미달 단지가 속출하며 상반기와는 대조적인 분위기를 나타냈다. 가격 경쟁력과 입지적 강점을 갖춘 단지에 수요자들의 선택이 집중됐다. 작년 아파트 청약경쟁률 상위 20개 단지 중 9곳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였으며, 재개발 · 재건축 사업을 통해 분양한 단지는 8곳으로 파악됐다. 이자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부동산 경기 회복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시세 대비 낮은 가격에 공급된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와 편리한 정주여건, 미래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은 재건축 · 재개발 단지 등에 청약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고금리, 경기 악화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경색 국면이 지속될수록 적정 분양가와 우수한 입지, 미래가치 상승 요인 등에 따른 수요층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2023.02.22 I 신수정 기자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린'에 몰린 구름 인파…최고 경쟁률 23.97대 1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린'에 몰린 구름 인파…최고 경쟁률 23.97대 1
우미건설이 부산에서 선보이는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린’ 견본주택에 인파가 몰렸다. (사진=우미건설 제공)[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우미건설이 부산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아파트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린’이 1순위 평균 경쟁률 11.48대 1을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전용 103㎡ 주택형에서는 25.5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도 좋은 입지와 높은 상품성이 있다면 수요자들이 몰린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는 평가다.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린’의 흥행 요인으로는 부산 수요자의 관심이 집중된 에코델타시티에서도 중심 입지라는 점과 ‘린’ 브랜드의 상품성이 꼽힌다. 단지 바로 앞에 중학교 예정부지가 있고, 인근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부지도 예정돼 있다. 또한 부전-마산 복선전철선(공사 중)과 하단-녹산 경량전철(예정), 엄궁대교(예정), 강서선(계획) 등 다양한 교통개발 호재들이 계획돼 있다.단지 내부에도 커뮤니티 시설로는 입주민 전용 스카이라운지와 최고층 게스트하우스를 설치해 차별화 했으며 판상형 위주 배치 및 개방형, 오픈형 발코니 등 특화 설계를 적용했다. 1순위 청약접수를 신청한 40대 한 남성은 “부산 내에서도 드문 평지에 위치한 신도시라는 점과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때문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며 “견본주택을 둘러보니 ‘린’ 브랜드의 첫 부산 진출작인만큼 단지 내외부로 세심하게 신경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실제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린’은 지난 10일 견본주택 개관 이후 분양 상담을 위한 고객들의 방문이 끊임없이 이어지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에코델타시티 분양시장에 대한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부동산 전문가는 “이번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린’의 흥행은 경기침체 속에서도 입지적 가치가 우수한 곳은 여전히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된다는 것을 입증한 대표적인 사례”라며 “향후 입지와 분양가에 따라 분양 시장이 양극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린’은 부산시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27블록에 위치하며, 전용 84~110㎡ 총 886가구 규모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28일이며 정당 계약은 내달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실시된다.

2023.02.22 I 김아름 기자

[사고]금융위·금감원과 STO 정책 논한다…내달 2일 포럼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부동산·주식보다 새롭고, 코인보다 안전하다.”토큰증권발행(STO)이 여의도 증권가의 화두가 됐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해 부동산·미술품 등에 조각투자를 할 수 있는 STO가 전면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코인보다 안전하고 주식·부동산보다 새로운 투자 시장이 열릴지 관심이 뜨겁습니다. ‘STO 수혜주’까지 등장했습니다. 증권사들은 STO 플랫폼을 자체 개발하거나 인수전에 본격 뛰어들고 있어 시장 판도가 주목됩니다. 이데일리는 내달 2일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 KG하모니홀에서 ‘2023 이데일리 STO 포럼’을 개최합니다.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증권사, 조각투자 기업 등 STO 관련 기관·업계·학계가 처음으로 한곳에 모여 STO 논의를 하는 자리입니다. 산발적으로 진행된 STO 기존 논의에서 벗어나 각계 전문가와 함께 자본시장 성장 방안을 종합적으로 모색할 예정입니다. (사진=이데일리)이데일리 STO 포럼은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창현 의원의 축사로 문을 엽니다. 이어 STO 정책 전반의 밑그림을 그린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이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 체계’, 금감원 ‘증권성 판단지원 태스크포스(TF)’에서 활약 중인 이윤길 증권발행제도팀장이 ‘증권성 판단과 금융감독’, 부장판사 출신으로 균형감과 전문성을 겸비한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이 ‘STO 가이드라인 쟁점 정리’ 주제 발표를 각각 진행합니다. 이어 이정엽 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STO를 통한 금융혁신 과제와 대안’ 주제로 정부·학계·업계 등이 참여하는 좌담회를 진행합니다.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카사’ 인수를 협의 중인 대신증권의 홍재근 이사(신사업추진단장), 국내 증권사 최초로 디지털자산 TF를 구성한 미래에셋증권의 류지해 이사(디지털자산TF팀장), SK증권과 STO를 협의 중인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플랫폼 ‘펀블’의 조찬식 대표, 정부·유관기관 TF에 소속돼 STO 정책 수립에 참여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금감원·경남도·부산시·경찰청 등에 블록체인 정책 자문을 해온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가 토론에 참여합니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은 STO 관련해 적극적이고 속도감 있는 행정을 예고했습니다. 금융혁신의 동력이 될 것이란 판단에서입니다.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발표에 이어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 제출, 후속 시행령 개정까지 정책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정책이 순항하고 시장이 살아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이데일리가 포럼을 열고 각계 전문가를 모셔 머리를 맞댄 이유입니다. 앞으로 부동산·미술품·한우·선박·채권 등 어떤 다양한 조각투자 대상이 등장할지, 발행·유통 시장이 얼마나 커질지, 합종연횡·인수전 과정에서 누가 승자가 될지 등 주목되는 포인트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책과 규제의 불투명한 부분이 해소되고, 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의 묘책을 찾을 수 있을지도 이번 포럼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따뜻한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2023 이데일리STO 포럼’은 유료 입장으로 진행합니다. ◇명칭 : 2023 이데일리 토큰증권발행(STO) 포럼◇주최 : ㈜이데일리◇일시: 2023년 3월2일(목) 09:30~11:30◇장소: KG하모니홀(서울시 중구 KG타워 지하1층)◇문의: 유료 포럼, 이데일리 02-3772-0347, jhlee13@edaily.co.kr

2023.02.22 I 최훈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