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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강원도, '녹색평화경제특별도'로 승격시킬 것"
  • 심상정 "강원도, '녹색평화경제특별도'로 승격시킬 것"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15일 “강원도를 ‘녹색평화경제특별도’로 승격시키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14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덕진동 한국원자력연구원 앞에서 취재진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심 후보는 이날 오전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상정 정부는 강원도와 대한민국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정부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원지역 공약으로 가장 먼저 내세운 것은 ‘탄소중립특구’ 지정이다. 심 후보는 “기후위기 시대는 강원도의 진가가 발휘될 시대”라며 “강원도민 여러분들의 희생 속에 지켜져 온 강원도의 녹색가치는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위한 최고의 자산이고 공적 희생에는 확실한 공적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심 후보는 강원도에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를 설립하고 태양광 무상공급 등을 통해 에너지자립마을 시범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강릉과 삼척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폐쇄하는 등 탄소중립 관련 정책을 펴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북한과 합의해 강원도를 ‘동아시아 그린동맹’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심 후보는 “최전방 지역에 군부대가 밀집해 있는 강원도의 특성을 살리며, 강원도를 명실상부한 녹색평화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며 “남북산림협약’ 추진을 통해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접경지대를 중심으로 북한과 적극적 산림 교류에 나서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 유일의 ‘DMZ평화생태공원’ 조성을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 ‘전국민 주4일제’ 추진을 통해 강원도 관광객 2억명 시대를 열겠다”며 “강원도 관광은 이제 휴가철 관광이 아니라 사시사철 관광이 될 것이고, 주4일제가 시행되면 강원도 2억 관광객 시대 달성은 결코 먼 미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심 후보는 “‘농어민 기본소득’과 ‘품목별 가격변동직불제 확대’로 강원도 농어민의 삶을 지키겠다”며 “‘전국민 먹거리기본법’ 제정을 통해서 군부대, 학교, 공공시설에 지역의 농수산물이 확실히 유통되고, 순환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덧붙였다.
2021.12.15 I 박기주 기자
北, 내년 2월 6일 최고인민회의 소집…김정은 참석 여부 '주목'
  • 北, 내년 2월 6일 최고인민회의 소집…김정은 참석 여부 '주목'
  • 북한에 걸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상화. [조선중앙TV 화면, 연합 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북한이 내년 2월 최고 주권기구인 최고인민회의 소집을 결정했다. 15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전날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18차 전원회의를 통해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고 전했다.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6차 회의로 열리며 내년 2월 6일 평양에서 소집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올해 사업정형과 내년 과업에 대한 문제, 올해 예산 결산과 내년 예산에 대한 문제, 육아법, 해외동포권익옹호법 채택과 관련한 문제가 토의될 예정이라고 신문은 전했다.북한은 올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를 소집해 올해 국가 운영을 총화하고 내년 운영 방향과 내용을 결정할 예정이다.최고인민회의는 이 같은 결정을 이행할 구체적 내용을 토의하고 예산안 확립을 위해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참석 여부도 주목된다. 김 총비서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아니지만, 지난 9월 29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5차 회의 2일차 회의에서 시장연설을 통해 대미·대남 입장 등을 밝힌 바 있다. 이를 계기로 남북 통신선이 다시 복원되기도 했다. 이번 제18차 상임위 전원회의에서는 연해 및 강하천운수법, 건설설계법, 재산집행법 초안도 심의하고 상임위 정령으로 채택했다.
2021.12.15 I 정다슬 기자
중국 "한반도 평화는 보편적 기대...종전선언에 역할 할 것"
  • 중국 "한반도 평화는 보편적 기대...종전선언에 역할 할 것"
  •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호주 캔버라 연방총독 관저에서 데이비드 헐리 총독과 환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중국 정부는 한국이 추진 중인 종전선언과 관련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나갔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남북미중 종전선언과 관련한 질문에 요구받고 “한반도 휴전 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것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의 중요한 구성 요소”라며 “이는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기대”라고 말했다.왕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6·25전쟁 정전협정의 서명국으로서 관련국과 한반도 사무와 관련해 소통·협의를 이어가겠다”며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호주 수도 캔버라에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관련국인 미국과 중국, 그리고 북한 모두 원론적인,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다”며 “다만 북한이 미국의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철회하는 것을 (대화의) 선결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대화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다. 남북간, 북미간 조속한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중국은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에서 “건설적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해왔다. 류샤오밍(劉曉明) 중국 정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지난달 노규덕 외교부 평화교섭본부장과 화상 회담에서도 “중국은 한반도 사무의 중요한 당사국이자 ‘조선 정전협정’ 체결국으로서 한반도 평화 논의 추진, 종전선언 발표 등 사무에 관해 관련국과 소통을 유지하며 건설적 역할을 하길 원한다”며 “중국은 관련국과 국제사회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을 추진하는 데 도움 되는 일을 많이 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1.12.14 I 신정은 기자
이인영 “올해 연말~내년 초 정세의 분수령…한반도 장기적 운명 달라질 것”
  • 이인영 “올해 연말~내년 초 정세의 분수령…한반도 장기적 운명 달라질 것”
  • [국회사진취재단]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14일 올해 연말 내년 초가 한반도 장기적 운명을 좌우할 정세의 분수령이라며 종전선언을 촉구했다.이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평화로 가는 길, 한반도 종전선언에 관한 대토론회’ 축사에서 “지난 68년의 휴전 역사를 통틀어서도 한반도 종전에 대해서 이처럼 관련국들의 지지와 의지가 모이고 그 논의가 구체화됐던 국면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한미가 종전선언에 대해서 긴밀하고 심도깊은 논의를 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종전선언 자체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또 “중국 또한 지지의사를 분명하게 표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이어 “반대로 이 기회를 그냥 흘려보낸다면 전략적 이해가 보다 치열하게 교차하는 한반도에서 우리가 전쟁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서 또 얼마나 오랜 시간을 또 얼마나 오랜 시간을 합의하고 또 기다려야 할지 알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 문제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그리고 남북관계 북미관계 등 여러 사안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다”며 “어느 하나만 따로 풀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들을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종전선언은 비핵화 대화의 촉진제이고 또 평화체제로 진입하는 입구이며 남북 간의 합의사항이자 북미 간에도 이미 논의된 바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한반도 문제에 보다 근본적이고 포괄적으로 다가설 수 있는 아주 좋은 대화의 출발점”이라며 “일각의 우려와는 전혀 다르게 종전선언은 급격한 현상의 변동을 초래하지도 않는다”라고 강조했다.종전선언이 이뤄지면 북한이 이를 빌미로 주한미군·유엔사 해체 등을 주장할 것이란 일각의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이 장관은 “평화협정 체결 시까지는 현재의 휴전 체제 정전 체제를 유지하면서 일단 전쟁의 의사와 서로에 대한 적대를 내려놓고 남북미가 평화를 향한 대화를 시작하자는 그 의지를 천명하는 정치적 선언”이라며 “급격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인 현상 변동이나 부담 없이도 신뢰의 기반을 형성하면서 평화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매우 실용적이고 유용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얼마 전 차기 정부의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을 물려주기 위해서 종전선언을 제안했다고 말씀하셨다”며 “짧은 시간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완전히 전면적으로 진척시켜 놓을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종전선언으로 대화의 물꼬를 트고 평화를 위한 노력을 연속성 있게 이어 나갈 수 있는 그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끝까지 책임 있는 노력을 우리 정부는 다해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2021.12.14 I 정다슬 기자
"대리운전·배달로 생계 유지" 개성공단기업 '눈물'
  • "대리운전·배달로 생계 유지" 개성공단기업 '눈물'
  • 14일 여의도 개성공단기업협회에서 이재철 회장이 입주기업 피해현황 및 대응방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기업 대표들이 생계를 위해 대리운전·배달까지 나서는 판국입니다. 정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습니까.”(이재철 개성공단기업협회장)개성공단 폐쇄 6년을 앞두고 개성공단기업인들이 매출 감소, 영업 중단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했다. 개성공단기업 중 상당수는 신용도 하락으로 대출 만기연장마저 어려운 상황으로, 이들 기업은 최소한 생존을 위한 피해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성공단 경과보고 및 현안 설명’ 기자간담회를 열었다.이재철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공단에 진출한 125개사 중 30여 개사는 거의 문을 닫은 상황”이라며 “강원도 산골에 들어가거나 농사를 짓는 기업인도 있을 정도로 형편이 어렵다”고 말했다. 최근 협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개성공단 폐쇄 시점인 지난 2016년 기업들의 평균 매출액은 전년 대비 19.7% 감소했다. 하루아침에 생산터전을 잃은 기업들은 지난해까지도 이전 매출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개성공단기업 120여 개 중 50여 개는 대출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신용도가 급락한 상태다. 현재까지 서류상 폐업기업은 6개로 집계됐지만, 실질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기업은 30여 개가 넘는다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한 개성공단기업인은 “폐쇄 이후 5년 8개월 동안 정부는 기업인들을 사실상 방치했다”며 “정부를 믿고 진출해 피해를 본 기업을 못본 척하고 외면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답답하다”고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14일 여의도 개성공단기업협회에서 협회 관계자들이 입주기업 피해현황 및 대응방향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개성공단은 지난 2004년 완공과 함께 18개사가 입주하면서 출범했다. 이후 입주기업은 125개사까지 늘어났다.그러나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에 따라 부침을 겪었다. 2004년 가동 이후 폐쇄 전까지 통행금지만 3차례 이뤄졌다.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134일 동안 문을 닫는 일도 있었다. 부침을 거듭하던 개성공단은 결국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완전히 폐쇄됐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희망도 살아나는 듯했으나, 북미 협상 결렬과 남북관계 경색으로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날 개성공단기업인들은 정부가 확인한 유동자산 피해액 중 아직 지급하지 않은 211억원 규모 금액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기존 지원 기준인 ‘교역보험제도’가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며 유동자산에 대한 지원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는 “교역보험은 수출입보험제도를 원용한 것으로, 개성공단기업들은 가입과 운용이 불가능한 비현실적인 상품”이라며 “유동자산 피해액은 기업 수익이 아닌 1~2차 협력 업체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으로 시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협회는 개성공단 중단으로 인한 기업들의 영업손실을 포함한 ‘피해보상 특별법’을 정치권에 요구할 계획이다. 지난해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보상 특별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유동자산 피해액 중 일부라도 지원받으면 고사직전인 기업들이 최소 1년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것”이라며 “불법적으로 공단을 폐쇄해 기업들이 입은 피해를 정당하게 보상받기 위한 특별법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1.12.14 I 김호준 기자
文대통령 직접 베이징 올림픽 갈까…靑 “모든 가능성 고려할 것”
  • 文대통령 직접 베이징 올림픽 갈까…靑 “모든 가능성 고려할 것”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베이징 올림픽 방문 가능성에 대해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대통령 말씀을 전제로 모든 가능성과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사진=연합뉴스)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직접 중국 올림픽에 방문할 수 있나” 묻는 질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시기가 너무 이르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박 수석은 “평창동계올림픽을 기억해보면 한반도 상황이 엄중하던 시기에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그리고 북한도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낸 모멘텀이 되지 않았나”며 “이번 베이징동계올림픽도 그런 평화의 올림픽이 되기를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역내 평화의 올림픽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이 호주 국빈방문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에 협의하기로 한 것을 두고서는 박 수석은 “요소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정부도 큰 교훈을 얻었다”면서 “전기차나 수소, 2차 전지 등 미래 먹거리 경쟁에서 밀려나면 안 되기에 거기에 필요한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절대절명의 과제를 절실히 느꼈다”고 전했다. 또 “호주는 그런 핵심광물에 있어서 경쟁력을 충분히 갖춘 부분이 있다.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경쟁력도 있다”며 “그래서 호주와 우리는 상호 윈윈하면서 공급망의 시대에 안정적으로 상호 대비할 필요성을 함께 느끼고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호주를 방문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문 대통령이 미국, 영국, 호주 간 안보동맹 오커스(AUKUS)를 지지해줘 감사하다는 표현을 한 것이 ‘은근한 압박’이 아닌가 묻는 질문에는 박 수석은 “저희가 호주에서 압박을 받을 만한 그런 나라가 아니다”며 “과하게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2021.12.14 I 김정현 기자
에스와이, 아산시 저소득 독거노인 주거개선 3000만원 후원
  • 에스와이, 아산시 저소득 독거노인 주거개선 3000만원 후원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종합건자재기업 에스와이는 지난 13일 저소득 독거노인들의 주거환경 개선 추진을 위해 아산시에 3000만원을 후원했다고 14일 밝혔다. (왼쪽부터)김용교 전 아산시 부시장, 오세현 아산시장, 홍영돈 에스와이그룹 회장, 반기호 에스와이행복나눔재단 이사장(사진=에스와이)에스와이에 따르면 그룹이 운영하는 에스와이행복나눔재단(이사장 반기호)을 통해 13일 오전 아산시(시장 오세현)를 방문해 후원금 전달식을 열었다. 이날 전달한 후원금 3000만원 전액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 신청 절차를 거쳐, 2022년부터 아산시가 추진하는 ‘노인친화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이 개선사업은 지역사회 내 저소득 독거노인들의 낙상사고를 예방하고 일상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에서 비롯했다. 사업을 통해 화장실 등과 같은 지역사회 내 공공편의시설은 물론 독거노인 각 세대에 안전 손잡이, 미끄럼방지 바닥재, 조명 및 도어락 등이 설치한다. 에스와이행복나눔재단 관계자는 “이번 후원금이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꼭 필요한 곳에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희망의 밑거름이 되겠다”고 말했다.에스와이는 국내 1위 샌드위치패널 제조사로 아산시 인주산업단지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샌드위치패널과 컬러강판, 우레탄단열재, 모듈러주택 생산클러스터를 가동 중이다. 동시에 지역공헌활동 강화를 위해 행복나눔재단을 설립하고 아산시 저소득층 사랑의 집짓기, 종합사회복지관 및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집중호우 피해가정 지원 등을 지원해 왔다. 또한 평창동계올림픽 선수지원단 숙소와 북한 결핵환자치료병동, 이동식 음압병동 등 급속시공이 가능한 고단열 모듈러주택을 다수 공급한 바 있다.
2021.12.14 I 함지현 기자
文대통령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안해…北비핵화에 中노력 필요”
  • 文대통령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안해…北비핵화에 中노력 필요”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베이징 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까지 노력을 다하고 있는 종전선언 추진에 있어 베이징 올림픽이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만큼, 보이콧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캔버라 국회의사당 내 대위원회실에서 열린 한-호주 정상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호주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현지시간) 호주 캔버라 국회의사당에서 한·호주 정상회담 직후 진행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을 비롯한 어느 나라로부터도 (보이콧) 권유를 받은 바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중국과 호주 간 악화된 관계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호주는 미중갈등 이후 석탄 수출을 놓고 중국과 갈등을 빚은 바 있고,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까지 선언한 상태다. 이 가운데 한국이 코로나19 봉쇄 해제 이후 첫 국빈으로서 호주를 방문한 것이 중국에 좋지 않은 신호를 줄 수 있지 않냐는 것이다.이에 문 대통령은 “호주 국빈방문은 중국에 대한 (한국의) 입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못박았다. 호주와 중국이 외교적 갈등을 빚고 있는 부분 역시 한국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오커스(AUKUS) 문제 등은 호주가 주권국가로서 자주적으로 결정할 문제이고 한국은 그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다. 오커스는 지난 9월 15일 미국, 영국, 호주 등 3개국이 출범시킨 외교안보 3자 협의체다.문 대통령은 다만 “한국으로서는 호주와의 사이에서 핵심광물 공급망에 대해 협력하고 수소경제에 대해 협력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협력을 확대하고 호주군 최초의 자주포 획득사업 등 방산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한국의 국익에 매우 중요했다”면서 호주 국빈 방문의 이유를 설명했다.한국이 미국의 대중(對中) 적대정책에 동참할 수 없는 지정학적 요소에 대한 설명도 문 대통령은 내놨다. 그는 “한국과 호주는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고, 또 지정학적인 입장에서 매우 유사하다”면서 “우선 미국과의 동맹을 외교와 안보의 근간으로 삼고 있고 또 한편으로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중국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중국의 건설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그래서 한국은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을 기반으로 삼으면서 중국과도 조화로운 그런 관계를 유지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분명 중국과 갈등하는 문제가 있지만 한편으로 기후변화, 공급망, 감염병 문제 등 글로벌 과제에 대해서는 협력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종전선언에 대한 희망적 메시지도 잊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관련국인 미국과 중국, 그리고 북한 모두 원론적인,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다”며 “다만 북한이 미국의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철회하는 것을 (대화의) 선결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대화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다. 남북간, 북미간 조속한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2.14 I 김정현 기자
文대통령 “베이징올림픽 보이콧 검토 없다”…中 “한중우호 구현” 평가
  • 文대통령 “베이징올림픽 보이콧 검토 없다”…中 “한중우호 구현” 평가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베이징=신정은 특파원] 문재인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베이징 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미국과 영연방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합류에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의 숙원사업인 종전선언 추진에 중국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중국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캔버라 국회의사당에 도착,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단독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호주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호주 캔버라 국회의사당에서 한·호주 정상회담 직후 진행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을 비롯한 어느 나라로부터도 (보이콧) 권유를 받은 바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미국과 중국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외교 노선을 걷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특히 베이징 올림픽이 종전선언으로 가는 모멘텀이 될 수 있어 문 대통령으로서는 버릴 수 없는 카드다.문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외교와 안보의 근간으로 삼고 있고 또 한편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중국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한 가지 더 있는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중국의 건설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과 관련해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관련국인 미국과 중국, 그리고 북한 모두 원론적인,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다”며 “남북 간에, 또 북미 간에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중요한 대화 모멘텀이 되고, 비핵화 협상과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과정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베이징 올림픽 참여 뜻을 명확히 하면서 중국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도 해석된다.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한국은 이미 여러 차례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며 “이는 올림픽 정신에 부합하고 한중 우호의 구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한 양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며 조율을 유지하고 있다”며 “우리는 한국과 함께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하고, 한반도의 장기적인 안정을 실현하는 데 긍정적인 기여를 하기 원한다”고 덧붙였다.
2021.12.13 I 김정현 기자
"北, 미국과 전쟁보다 중국 침투 더 두려워해"
  • "北, 미국과 전쟁보다 중국 침투 더 두려워해"
  • (사진=AFP)[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북한이 미국과의 전쟁보다는 오히려 중국의 내부 침투를 더 걱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칫 쿠데타 또는 정권 전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1일(현지시간)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번 달 집권 10주년을 맞이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이 아닌 중국을 장기간 정권 유지에 중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다”면서 “북한 관료들은 중국에 대한 의존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북한 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학교 교수는 “북한과 중국이 이데올로기적으로 유대 관계라는 일반적인 생각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방첩 관계자라면 누구든 중국을 국내 안보의 가장 큰 위협으로 보고 있다고 말할 것”이라며 “중국이 북한 내부에 혼란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1950~1953년 한국전쟁이 두 나라 사이에 미묘한 거리감을 형성한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다. 북한은 한국전쟁 당시 중국군이 지원한 이후 중국의 침투를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반감이 생겨났다고 FT는 설명했다. 또 중국은 북한이 중국군 지원 등에 대해 부채 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 반발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는 북한이 김일성 전 북한 주석이 중국 공산당 당원이었다는 과거를 은폐하고, 한국전쟁에 대한 70페이지 분량의 공식 설명에서 중국 개입 사실을 단 세 번만 언급한 것도 중국에 대한 부채 의식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중국이 냉전 시절 북한을 탈출한 고위 관리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하면서 언젠가 북한에 친중 정권이 설립될 것을 대비하기도 했지만, 현실은 반감이 더 큰 상황이다. 중국이 1992년 일방적으로 한국과 국교를 정상화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이는 북한에게 있어 ‘큰 배신’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 중국 역사학자이자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부교수인 존 델러리는 “당시 중국인들은 순식간에 평양을 버렸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과 중국과의 접경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제한하려는 것도 지속적인 경계감의 표출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아울러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잇는 압록강 현수교가 북한의 도로망과 단절된 상태로 남아 있는 것도 양국 간 괴리를 시사한다. 이 현수교는 중국이 비용을 들여 2013년에 완공했지만, 이후 사용된 적은 없다. 델러리 교수는 “북한이 중국에 경제를 개방한다는 것은 왕국에 열쇠를 넘겨주는 것을 의미한다”며 “북한이 과거 2008년 이동통신망 구축 당시 협력사를 (중국 기업이 아닌) 이집트의 오라스콤을 택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전쟁을 우려하면 미국을 걱정하겠지만, (정권의) 전복이나 쿠데타를 우려한다면 중국을 훨씬 더 걱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과 중국 사이의 반감은 다양한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FT는 지난 2013년 김정은 위원장이 처형한 고모부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이 중국 관리들과 친분이 있었다는 점, 또 독살된 이복형 김정남 역시 중국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반면 중국은 북한이 지난 2017년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하자 유엔의 대북 제재에 동참했다. 당시 중국이 유엔의 대북 제재를 묵인하는 전례 없는 조치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미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중국 프로그램 책임자 윈쑨도 “북한엔 일본은 100년의 적이지만 중국은 1000년의 적이라는 말이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FP)중국의 입장은 다소 다르다. 전문가들은 중국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국과의 중간 완충지대로 북한을 유지시키길 원할 뿐 달리 바라는 점은 없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러한 중국의 열망이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생명줄이라는 평이다. 스팀슨센터의 윈쑨은 “미국과 중국간 경쟁은 김정은 정권의 생존 측면에서 도움이 되고 있다. 중국 정부가 북한을 쉽게 포기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면서도 “하지만 중국은 최소한의 조치만 취하고 있다. 북한은 굶어죽지는 않겠지만 배부르게 먹지도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북한이 최근 경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한 때 구멍이 뚫렸던 중국 국경을 봉쇄하기 위해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과 미·중 간 경쟁 심화를 이용하고 있지만, 중국의 침투를 우려해 펼쳐 온 봉쇄 정책이 오히려 북한 경제의 붕괴를 촉발해 대중(對中) 의존도를 심화시켰다고 FT는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위성 사진에선 육로를 통한 양국 간 무역 재개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2021.12.13 I 방성훈 기자
양기대 의원, 13일 강원도 명예도지사로 위촉
  • 양기대 의원, 13일 강원도 명예도지사로 위촉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명을)이 강원도 명예도지사로 위촉됐다. 최문순(왼쪽) 강원지사가 13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홍보단 발대식’에서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명예도지사 위촉패를 수여하고 있다. (사진=양기대 의원실)최문순 강원지사는 13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홍보단 발대식`에서 양 의원에게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패를 수여했다. 최 지사는 “강원도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보여준 것을 높이 기리며 강원도민의 뜻을 모아 명예도지사로 위촉한다”고 밝혔다. 특히 “양 의원은 `평화와 번영 강원시대` 실현을 위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참여에 기여하고,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의 남북 공동개최 추진을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명예도지사로서 강원도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특히 평화와 번영의 강원시대를 여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을 알리기 위해 동계 스포츠 저개발국 청소년들을 중점 지원하는 사업 등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기여했다.
2021.12.13 I 이성기 기자
美 바이든 첫 대북제재에…통일부 “논평할 사안 아냐”
  • 美 바이든 첫 대북제재에…통일부 “논평할 사안 아냐”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통일부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이유로 새 제재 조치를 발표한 데 대해 13일 “미국 정부가 자국법에 근거해서 취한 조치에 대해 통일부가 직접 논평할 사안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한 뒤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발전 그리고 북한 인권의 증진을 균형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방향에서 미국 등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남북 간 협력의 계기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연합뉴스).앞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세계 인권의 날’인 지난 10일(현지시간) 북한과 중국, 방글라데시, 미얀마 등에서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북한 중앙검찰소와 사회안전상 출신 리영길 국방상 등 개인 15명과 단체 10곳을 경제제재 명단에 포함시켰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북한에 새로운 제재를 가한 것은 처음이다.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에 대해 북한도 원칙적으로 찬성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남북 간에는 2007년 ‘10.4선언’ 그리고 2018년 4월27일 ‘판문점선언’ 등에서 남북 정상이 직접 종전선언 추진에 합의했다”며 “지난 9월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김여정 당 부부장 등이 종전선언에 대한 관심을 직접 표명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이어 이 대변인은 “종전선언의 필요성과 유용성에 대해서는 유관국 간 공감대가 있는 만큼 정부는 조속히 유관국 간 대화를 시작해서 북한이 주장하는 선결조건 등 입장 차이 등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채택 30주년이 된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해선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통일을 위한 기본 장전으로 남북이 서로를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남북 간 화해와 상호 불가침 그리고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한 첫 합의라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정부는 이러한 남북기본합의서의 역사적 의미와 정신이 오늘에도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남북기본합의서를 비롯한 남북 간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하여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을 진전시켜 나간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1.12.13 I 김미경 기자
中 AI업체 센스타임, 美 재무부 제재에 홍콩 상장 연기
  • 中 AI업체 센스타임, 美 재무부 제재에 홍콩 상장 연기
  •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중국 인공지능(AI) 기업 센스타임이 준비 중이던 홍콩 증시 상장을 연기했다. 미국 당국이 회사를 제재 대상에 포함하면서 자금 유치가 어려워질 것이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센스타임 로고(사진=센스타임)13일 로이터통신은 센스타임이 기업공개(IPO)를 연기하고 새로운 투자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센스타임 측은 수정된 투자설명서에서 미국의 블랙리스트 결정이 회사에 미칠 영향 등을 언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센스타임은 안면인식과 AI 기술 등을 개발하는 회사로, 해당 기술을 이용해 치안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다만, 특정 인종을 식별하는 센스타임의 프로그램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인권 탄압에 이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앞서 미 재무부는 지난 10일 북한·중국·미얀마 등의 단체 10곳과 개인 15명을 반인권 행위를 이유로 경제 제재 목록에 올렸다. 센스타임 또한 ‘중국 군산 복합 기업’으로 분류돼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미국에 기반을 둔 투자자들은 센스타임의 주식에 투자할 수 없게 됐다.홍콩 증시에 상장을 계획하던 센스타임은 앞서 공모가를 3.85~3.99홍콩달러 수준으로 책정했다. 이번 상장으로 15억주를 매각해 공모가 상단 기준 59억8500만홍콩달러(약 9042억1380만원) 규모의 자금을 수혈할 예정이었다.센스타임은 올해 초만 하더라도 20억달러(약 2조3564억원) 규모의 자금을 유치하는 방안을 계획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빅테크를 비롯해 다양한 기술 기업을 제재하면서 투자 리스크가 커지자 조달액 규모를 크게 낮췄단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투자자 유치가 어려워짐에 따라 상장 계획을 미룰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미국은 지속적으로 중국 정부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위구르족과 기타 무슬림 소수 민족 등 100명을 대규모 수용소에 구금하고 인권 탄압을 자행해 왔다고 비판해 왔다. 미국 하원은 지난 8일 중국 신장 지역에서 만든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위구르족 강제노동 방지법’을 통과시켰으며, 지난 6일엔 신장 인권 탄압을 이유로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도 선언했다.이에 대해 센스타임 측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인권 탄압에 우리 제품이 사용된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2021.12.13 I 김무연 기자
이명우 전 국회의장 정무수석, 13일 신임 도서관장 취임
  • 이명우 전 국회의장 정무수석, 13일 신임 도서관장 취임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이명우 전 국회의장 정무수석이 13일 신임 국회 도서관장(차관급)에 취임했다. 앞서 지난 3일 국회 도서관법에 따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임명 동의를 받은 바 있다.이명우 신임 국회 도서관장. (사진=국회 사무처)이날 제23대 국회 도서관장으로 임명된 이 신임 관장은 충북 충주 출신으로 서울대 인문대학 서양사학과를 졸업했다. 경남대 북한대학원 북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 지역대학장, 배재대 정치언론안보학과 초빙교수를 역임했다.이 신임 관장은 취임사에서 “의회 도서관으로서 국회 의사결정 과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국회 도서관이 보유한 데이터 및 인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에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국회 도서관 개관 70주년과 국회 부산도서관 2월 개관을 맞이하는 내년이 그 동안의 성장과 발전을 넘어 새로운 도약과 다음 70년 준비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와 미래를 성찰하고 새로운 미래를 전망함으로써 국회 도서관이 국회 의정 지원기관으로서 최상의 의회 도서관이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미래 도서관으로의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병석(왼쪽) 국회의장이 13일 신임 국회 도서관장으로 취임한 이명우 전 국회의장 정무수석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 사무처)한편 이날 오전 진행된 취임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 인원을 최소화 해 진행됐다.
2021.12.13 I 이성기 기자
文대통령 “호주와 공급망 MOU 체결” 스콧 “희토류도 협력”(종합)
  • 文대통령 “호주와 공급망 MOU 체결” 스콧 “희토류도 협력”(종합)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세계적인 광물자원 부국인 호주와 배터리, 전기차의 주요 생산국인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희토류 등 광물자원 협력을 강조했다.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캔버라 국회의사당 내 대위원회실에서 열린 한-호주 정상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호주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호주 캔버라 국회의사당에서 한·호주 정상회담 직후 진행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두 정상은 안정적인 광물 공급망 구축이 양국은 물론 세계경제를 위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광물의 탐사, 개발, 생산은 물론 광산재해 관리까지 자원개발 전 주기에 걸쳐 체계적으로 협력하고, 인적 교류와 기술 협력을 한층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스콧 총리도 “(양국이) 핵심 광물분야, 희토류에 있어서도 협력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지지하는 것이 새로운 에너지 경제”라면서 “유사한 입장을 가진 국가들 간 신뢰할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호주는 아울러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역내 안정과 평화·번영을 위해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국방과 방산, 사이버분야 등에서 안보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계약이 체결된 K-9 자주포 사업을 신호탄으로 전략적 방산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양국은 ‘탄소중립 기술 파트너십 MOU’, ‘우주협력 MOU’를 각각 체결하고 수소경제, 태양광, 탄소포집 장치 등 친환경 핵심기술 분야에서 협력의 지평을 넓히고 탄소중립을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어나가기로 했다. 또 우주탐사부터 발사체 산업 육성, 위성항법 분야까지 교류와 협력을 높이기로 했다.한편 중국과 관계가 악화된 호주를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이후 첫 국빈방문한 것과 관련해서는 문 대통령이 “호주 국빈방문은 중국에 대한 (한국의) 입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호주와 중국은 대중 석탄수출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고 호주는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보이콧까지 선언한 상태다.문 대통령은 “베이징 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미국을 비롯한 어느 나라로부터도 (보이콧) 권유를 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또 “오커스 문제 등은 호주가 주권국으로 자주적으로 결정할 문제이고 한국은 그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오커스는 지난 9월 15일 미국, 영국, 호주 등 3개국이 출범시킨 외교안보 3자 협의체다.문 대통령은 아울러 “한국은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을 기반으로 삼으면서 중국과도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고 있다”면서 “미국과의 동맹을 외교안보의 근간으로 삼는 한편 경제적 측면에서는 중국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 한국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중국의 건설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양안관계에 대해서는 “양안관계의 평화와 안정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고 긴밀하게 연계돼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대화를 통해서 평화롭게 양안관계가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12.13 I 김정현 기자
文대통령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검토 안해…권유받은 바 없어”(상보)
  • 文대통령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검토 안해…권유받은 바 없어”(상보)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베이징 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캔버라 국회의사당 내 대위원회실에서 열린 한-호주 정상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호주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현지시간) 호주 캔버라 국회의사당에서 한·호주 정상회담 직후 진행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을 비롯한 어느 나라로부터도 (보이콧) 권유를 받은 바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해당 발언은 중국과 호주 간 악화된 관계에 대한 질의 과정에서 나왔다. 호주와 중국은 대중 석탄수출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고 호주는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보이콧까지 선언한 상태인데, 한국이 호주와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것이 중국에 좋지 않은 신호를 줄 수 있지 않냐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오커스 문제 등은 호주가 주권국으로 자주적으로 결정할 문제이고 한국은 그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호주 국빈방문은 중국에 대한 (한국의) 입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오커스는 지난 9월 15일 미국, 영국, 호주 등 3개국이 출범시킨 외교안보 3자 협의체다.문 대통령은 아울러 “한국은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을 기반으로 삼으면서 중국과도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고 있다”면서 “미국과의 동맹을 외교안보의 근간으로 삼는 한편 경제적 측면에서는 중국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 한국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중국의 건설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아울러 양안관계에 대해서는 “양안관계의 평화와 안정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고 긴밀하게 연계돼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대화를 통해서 평화롭게 양안관계가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12.13 I 김정현 기자
로버트 카플란 "한일 갈등 지속 땐 안보 심각한 타격"
  • 로버트 카플란 "한일 갈등 지속 땐 안보 심각한 타격"
  • 세계적인 지정학 대가인 로버트 카플란(69) 미국 외교정책연구소(FPRI) 소장은 “미국과 중국이 멀어질수록 한국의 입지는 더 약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카플란 소장 제공)[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패권 경쟁의 강도는 과거와 비교해 어느 정도일까. 미국과 동맹 관계이면서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최근 국제 정세를 보면 지난 2005년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이 쓴 베스트셀러 ‘세계는 평평하다(The World is Flat)’에 의구심이 들 정도다. 프리드먼은 글로벌화로 인해 상품과 서비스의 장벽이 사라진 세계를 이렇게 표현했지만, 16년이 지난 지금은 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이 서로 ‘우리 편’을 끌어모으는 데 골몰하고 있어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러시아를 뺀 채 약 110개국을 불러모아 지난 9~10일(현지시간)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연 게 대표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을 겨냥한 듯 “억압적인 정책을 정당화하려 한다”고 질타했다. 중국이 이에 강하게 반발하는 건 당연지사다.이 때문에 워싱턴 정가를 중심으로 떠오르는 게 국제정치학의 한 분야인 지정학의 중요성이다. 미국과 중국이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패권을 다투는 시대다. 다시 말해 ‘세계는 평평하지 않은’ 시대다. 국경 없는 세계화 화두에 혹할 게 아니라 현실적인 나라 위치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 인도, 호주를 묶어 비공식 안보협의체 쿼드(QUAD)를 결성해 중국을 압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미국과 동맹을 맺는 동시에 중국 땅과 붙어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지정학이 더 중요한 화두다. 이데일리는 미국 주도의 민주주의 정상회의 첫날인 9일 로버트 카플란(69) 미국 외교정책연구소(FPRI) 소장과 서면 인터뷰를 했다. 그는 베스트셀러 ‘지리의 복수(The Revenge of Geography)’ 등으로 주목받은 석학이다. 그는 국제정치 석학인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의 뒤를 잇는 지정학 대가로 평가받는다.◇“세계는 이미 신냉전 시대 진입”“세계는 이미 신냉전(new cold war)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쟁 관계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겁니다.”카플란 소장은 “두 나라는 폭력적인 방식의 군사적인 전쟁(hot war)을 벌이는 게 각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지 않는다”며 “그래서 우리는 이를 신냉전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두 나라가 정상급 회담 혹은 고위급 회담을 종종 열면서 대화에 나서겠지만, 패권 경쟁은 가까운 시일 내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카플란 소장은 이어 “이번 신냉전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나왔던) 기존의 냉전(original cold war)과는 여러 면에서 많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구 소련의 패권 다툼이 핵 개발 등 군사적인 분야에 국한됐다면, 지금은 그 범위가 훨씬 넓다는 것이다. 두 나라 간 경쟁은 군사 안보, 경제·통상, 기술, 문화, 교육 등을 넘어 우주 개발까지 걸쳐 있다. 그는 특히 “미국이 중국과 금융 분야에서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이전 냉전 때는 없었던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과거 패권 경쟁의 역사를 훑어봐도 이렇게 다차원적인 갈등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문제는 두 나라와 모두 관계가 깊은 한국이다. 공교롭게도 지리적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이 교차·충돌하는 지점이 한반도다. 카플란 소장은 “미국은 한국의 동맹국이지만 지리적으로 보면 지구의 반이나 떨어져 있다”며 “반면 중국은 (한국의) 바로 옆에 이웃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이 멀어질수록 (두 나라 사이에 끼인) 한국의 입지는 더 약해질 것”이라며 “이는 한국이 과거보다 능숙한 외교 수완을 발휘해야 함을 뜻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전통적인 외교 기조는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란 표현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미·중이 별다른 패권 경쟁을 벌이지 않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이같은 줄타기 정책은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카플란 소장의 조언으로 읽힌다. 그의 저서 제목처럼 국제 정세의 현실에 눈 감고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하면 ‘지리의 복수’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미·중 경쟁이 격화할수록 한국은 선택을 강요 당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카플란 소장은 “(한국의 안미경중 기조는) 이전에는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었지만 미·중 관계가 악화할수록 달라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대선 주자들, 정책 연속성 중요”줄타기 외교를 하다 노선을 정한 대표적인 나라가 호주다. 미국은 최근 호주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 기술의 이전을 전격 결정했고, 이에 따라 호주의 잠수함 능력은 일취월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 호주는 한국처럼 안미경중 외교 기조가 있었다.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아서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 진영 동맹의 핵심으로 뚜렷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카플란 소장은 이를 두고 최근 워싱턴포스트(WP) 기고를 통해 “(미국이 호주로 기술을 이전하기로 한 건) 쿼드의 신뢰성과 자신감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썼다.그렇다면 한국 외교는 무엇부터 해야 할까. 카플란 소장은 한일 관계 개선을 먼저 언급했다. 그는 “미국은 한국이 일본과 (각종 분쟁을 해결하면서) 관계를 개선해 동맹 구조에 쉽게 적응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미국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 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다. 카플란 소장은 더 나아가 “쿼드는 4개국이 아니라 5개국이 돼야 한다”며 한국의 가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쿼드에 동참하면서 한국은 결국 군사적으로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는 동시에 한국이 일본과 극한 갈등을 이어갈 경우 안보 측면에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그는 또 북한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인 자세를 보였다. 그는 “북한은 정상국가가 아니다”며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더 가속화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북한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슈다.기자는 끝으로 카플란 소장에게 내년 3월 한국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각 후보들에게 조언을 부탁했다. 그는 ‘외교정책의 연속성’을 첫손에 꼽았다. 카플란 소장은 한국의 대다수 정책 기조가 5년마다 열리는 대선에 따라 크게 바뀐다는 점을 지적한 듯 “서울에서 나오는 (외교 관련) 정책들이 연속성이 더 있으면 한다”며 “미국의 목표와 잘 부합하는 꾸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로버트 카플란 소장은…△1952년 미국 뉴욕 출생 △코네티컷대 학사 △애틀랜틱 먼슬리 기자 △신미국안보센터 선임연구원 △미국 국방부 국방정책위원 △미국 해군사관학교 교수 △전략정보 분석업체 스트랫포 수석지정학분석가 △외교정책연구소(FPRI) 소장 △2012년 포린폴리시 선정 ‘100대 글로벌 사상가’ △’지리 대전’ ‘21세기 국제정치와 투키디데스’ ‘지리의 복수’ 등 베스트셀러 저자
2021.12.13 I 김정남 기자
한일 장관 첫 대면 접촉…위안부·징용 문제 '팽팽'
  • 한일 장관 첫 대면 접촉…위안부·징용 문제 '팽팽'
  •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11일 영국 리버풀 비틀스 스토리 뮤지엄에서 개최된 G7외교개발장관 회담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의 첫 만남이 이뤄졌지만,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위안부 문제 등을 놓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영국 리버풀에서 열리는 주요7개국(G7) 외교·개발장관 회의에 초청받아 참석 중인 정 장관은 11일(현지시간) 비틀스 스토리 뮤지엄에서 개최된 만찬에서 하야시 외무상과 짧은 대화를 나눴다. 양국 장관의 첫 대면 접촉이다. 하야시 외무상은 지난 11월 10월 취임 후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와는 전화통화로 협력과 우호 증진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 장관의 축하 서한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화답을 하지 않는 등 ‘코리아패싱’을 하고 있다. 이번 G7 회의를 계기로 양국 장관과의 대면회담 성사 가능성이 주목됐지만, 현재로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정 장관이 하야시 외무상에게 대화를 제안하면서 이날 대화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야시 외무상은 이 자리에서 징용 피해자와 위안부 문제 등 양국 간 쟁점 현안과 관련한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설명하고 한국 정부가 적절하게 대응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교도 통신은 전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한국 측의 입장에 근거한 발언을 했다.다만 두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한일 양국 및 한·미·일 3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거듭 확인하고,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외교당국 간 협의와 의사소통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한편, G7 외교장관들이 참석한 G7회의 첫날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에 대한 문제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둘째날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아세안(ASEAN) 지역 등이 참가한 확대회의가 개최돼 인도태평양 지역의 인프라협력·안보 보장, 코로나19 대책 등을 논의한다. 이후 업무 오찬 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양 장관의 조우 기회가 추가로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독일과 호주, 영국, 필리핀, 캐나다 등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2021.12.12 I 정다슬 기자
한미 FOC연습 내년 봄 조기시행 검토…"전작권 조속한 전환 터전 마련"
  • 한미 FOC연습 내년 봄 조기시행 검토…"전작권 조속한 전환 터전 마련"
  • 서욱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브리핑룸에서 제53차 한·미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기자회견을 마치고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된 검증 연습을 내년 봄에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서욱 국방부 장관은 12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내년에 하기로 했는데, 우리의 여망은 좀 더 삘리 (하자는 것)”이라며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군사 당국에 FOC 연습을 내년 봄에 할 수 없는지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FOC 검증 연습은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사령부 운용능력 검증 중 2단계이다. 한미는 올해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FOC평가를 내년에 시행한다는 방침에는 일단 합의한 상태다. 오스틴 장관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FOC 평가를 내년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 훈련 때 실시한다고 밝혀 후반기 시행에 무게가 실렸다. 그러나 이후 오스틴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FOC 평가 시기를 내년 후반기보다 앞당기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서 장관은 전작권 시기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 공약이었는데 국정과제 선정 시 ‘조속한 전환’으로 변경했다”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환은 어렵지만 조속한 전환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 정도가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서 장관은 SCM에서 한미 군 당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해 기존 작전계획을 최신화하기로 한 것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주권국가로서 작계 수립은 당연하고 기본 도리이자 과업”이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이번 SCM 공동성명에서 처음으로 대만 해협 문제가 명시된 것에 대해선 “지난 5월 한미 정상회의의 공동성명을 재인용한 것으로, 이번에 군사적 관점에서 (중국이나 대만 문제가) 논의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서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한미 연합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우려에 대해선 “실병기동훈련(FTX)는 작은 단위 규모 훈련을 연중 균형되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1.12.12 I 정다슬 기자
나경원 “이재명, 文시즌2가 아닌 더한 북한 바라기 될 것”
  • 나경원 “이재명, 文시즌2가 아닌 더한 북한 바라기 될 것”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나경원 전 의원이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저격했다. 이 후보가 연일 주장하는 무조건적인 종전선언에 대해 정면 반박에 나선 것이다. 나경원 전 의원이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무조건적인 종전선언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사진=이데일리DB)나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후보가 안되어야 하는 수많은 이유 중 하나가 있지만 그 중 하나가 문재인 정부보다 더한 ‘북바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 후보를 지지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재명 후보와 문재인 정권은 종전선언이 평화로 들어가는 입구라고 한다”며 “그래야 남북의 전쟁종료, 평화의 유지가 가능하고 외국인 투자가 더 적극적으로 이뤄진다는 등 하면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멋진 그림을 그리고 싶어한다”고 지적했다.남북간 종전선언은 해야하지만 무조건적인 종전선언은 안된다는 게 나 전 의원의 주장이다. 북한의 핵포기 등 핵에 대한 변화를 조건으로 하는 종전선언이어야 한다는 것이다.나 전 의원은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북한의 핵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는 무조건적인 종전선언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면서 엊그제는 윤 후보에게 찬성하라고 압박하더니 오늘은 느닷없이 무조건적인 종전선언에 반대하면 친일이라고 한다. 참 딱하다”고 비꼬았다. 그는 “이 후보는 일본정부가 무조건적인 종전선언에 반대하니, 그 주장에 동조하면 친일이라고 한다”면서 “그럼 종전선언을 반대한 영 킴, 마이클 맥콜 의원을 비롯한 33명의 미 연방하원도 친일 의원인가. 딱한 논리이고 유치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이 후보의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니 문 정부의 시즌 2가 맞다. 아니 개악된 문재인 정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12.12 I 박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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