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고양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 1년 만에 사업시행계획인가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일대를 지역복합거점으로 개발하는 ‘고양 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이 1년 만에 시행계획인가를 받고 착공을 본격화한다.(사진=국토부)국토교통부와 고양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고양 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사업’이 지난 18일 시행계획인가를 완료해 향후 착공 등 절차가 본격화 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12월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제1호 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1년 만에 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것이다. 사업절차는 지구지정, 시행계획인가, 착공, 준공 순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2024년까지 사업 준공을 통해 고양 원당역 일원에 지역복합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다.도시재생 혁신지구는 공공 주도로 쇠퇴지역 내에 주거·상업·산업 행정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복합거점을 조성하는 지구단위 개발사업이다. 통합심의를 통한 신속한 절차, 국비(최대 250억 원) 및 기금 등의 재정지원 등으로 신속한 지역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재생사업으로 새롭게 도입됐다.제1호 국가시범지구로는 고양 성사, 서울 용산, 충남 천안, 경북 구미 등 총 4곳이 지난해 12월 선정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중 고양 성사 사업은 연내 시행계획인가를 완료하는 등 사업 성과가 가장 빠른 속도로 가시화되고 있다.고양 성사 사업은 총 사업비 2813억원 규모로 공공주도의 도시재생리츠 사업으로 추진된다. 고양시가 502억 현물을 출자하고, 주택도시기금이 523억, 고양도시관리공사가 1억 등 총 1026억원을 출자한다.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로 사업을 기획·운영하게 된다. 지난해 사업 선정 이후 올해 4월부터 현상설계를 진행했으며, 도시재생 혁신지구 통합심의 실무위원회에서 건축·교통·재해·경관 사항에 대한 통합심의를 10월 15일 완료했다. 11월 2일에는 지구지정변경 승인을, 11월 27일에는 리츠 영업인가를, 이달 3일에는 시공사 선정을, 18일에는 시행계획인가 승인 등 사업 착공에 필요한 준비를 마쳤다.고양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은 그린뉴딜에 부합하는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녹색건축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barrier free) 인증)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정부는 지역에 부족한 산업·일자리 기반 조성을 위해 전체 연면적(9만9836㎡) 중 약 27%인 2만6662㎡에 기업(산업)지원 시설을 성라공원 등 조망이 우수한 동남쪽 우측에 배치, 쾌적한 기업입주 환경도 조성한단 방침이다.또 건물식 공영주차장 360면, 부설주차장 500면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근생·판매시설 1만4442㎡, 공공행정·생활 SOC 1만5594㎡,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 임대·분양주택 218가구 등도 공급한다.김동익 국토부 도시재생경제과장은 “용산, 천안, 구미 등 다른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도 2021년까지 시행계획인가를 완료하는 등 성과를 가시화 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 국민이 그 성과를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막말' 변창흠…해명에 '진땀', 통할까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최근 막말 논란으로 사과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이번에는 친여 인사 태양광 사업 밀어주기와 동문·지인 특혜 채용 의혹 등에 휩싸였다. 다만 변 후보자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20일 국토부에 따르면 변 후보자는 과거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시절 친여 인사의 태양광 사업을 밀어주고, 동문·제자 등 지인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19일 해명자료 3건을 내고 “사실무근”이라며 반박에 나섰다.태양광 사업 밀어주기 의혹은 변 후보자가 SH 사장이던 시절 친여 인사인 허인회씨가 이사장으로 있던 태양광 업체를 밀어줬고, 이를 숨기기 위해 비밀협약을 맺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불거졌다. 허씨가 이사장으로 있던 ‘녹색드림협동조합’이 태양광 설치 실적이 없었음에도 SH와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활성화 양해각서(MOU)를 맺고 서울 전역에 미니발전소 사업을 확장했는데, SH가 이 행사 개최 사실을 일부러 숨겼다는 게 의혹의 주요 골자다.이에 대해 변 후보자는 “당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던 서울시로부터 태양광 활성화 요청공문이 왔었고, 임차인 입장에서도 에너지 비용부담을 절감시킬 수 있으므로 당연히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었다”며 “협약 체결식 보도자료를 미배포했으나 이는 SH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으므로 비밀 협약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서울시 보급업체 선정에 도움 줄 의도도 없었다”며 “태양광 사업 보급업체 선정 요건 마련 및 실제 선정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던 서울시에서 시행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또한 변 후보자는 SH 사장 재직 시절 서울대학교 동문을 포함한 외부 인사들을 이례적으로 SH 고위직에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변 후보자가 SH 사장 시절 외부 인사를 1급 고위직으로 대거 채용했는데, 이중 최소 5명 이상이 변 후보자의 출신 대학교인 서울대학교 동문이란 게 특혜 채용 의혹의 주된 내용이다. 이로 인해 당시 SH 내부에서도 ‘낙하산 논란’이 빚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변 후보자는 “공모를 통해 심사하는 과정에 SH 노동조합위원장까지 선정위원으로 참여할 만큼 공정하게 심사가 진행됐다”며 “선발된 전문가들이 재직하는 동안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해외개발사업 등 분야에서 SH 공사에 기여한 부분이 크다고 본다”고 주장했다.아울러 변 후보자는 SH에서 비정규직 사원의 실적이 좋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후 자신이 교수로 재직했던 세종대학교 제자 등을 채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변 후보자는 “전임 사장 재임 당시 미분양 해소를 위해 미매각된 토지 및 주택 매각을 담당할 기간제(비정규직) 마케팅전문가 7명을 채용하고, 취임 그간의 업무 성과를 고려해 전문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그러나 미매각된 토지 및 주택이 모두 매각된 상황에서 서울시와 SH공사 이사회가 상기 마케팅전문가들의 전문직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증원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대상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사무지원원(4명·3명은 퇴사)으로 전환했다”며 “이후 대법원 판결(2017)에서 대상자들을 전문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4명에 대해 전문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또 “세종대학교 제자 채용은 SH공사가 새롭게 시작하는 부동산 개발과 재건축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서, 공정한 절차를 거쳐 합격한 것으로 알고 있고, 채용 과정에 후보자가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며 “신규사업 참여 확대, 주거복지·도시재생사업 등 핵심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 2015년 6월부터 외부 전문가 채용을 적극 추진했고, 그에 따라 법무ㆍ도시설계 등 10개 분야에 대해 공개경쟁 방식으로 각 분야 전문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발한 것”이라고 했다.한편, 변 후보자는 지난 18일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사건 폄훼 및 임대 주택 거주민 비하 등 ‘막말’ 논란이 불거지자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변 후보자는 2016년 SH 사장 시절 ‘셰어하우스’ 관련 논의 도중 “못 사는 사람들은 밥을 집에서 해 먹지 미쳤다고 사 먹냐”고 말했으며, 자동차가 없는 거주민만 임대 주택에 입주하도록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으면 입주민들이 들어온 후 으쌰으쌰 해서 우리한테 추가로 그려 달라 하면 참 난감해진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6년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사람이 죽은 것이고, 이게 시정 전체를 흔들었다”고 말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뿐만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으로 재임할 당시에는 경상남도 진주에 위치한 본사에서 근무한 날이 월평균 7.4일에 그쳤으며, 교수로 재직했던 세종대학교에서 휴직 상태임에도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도마 위에 올랐다.
- '청포자' 30대 수요, 주거용 오피스텔에 눈길
- 힐스테이트 도봉역 웰가 조감도.[이데일리 신수정 기자]까다로운 청약 조건에 신규 아파트 청약 당첨이 힘들어지자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은 주거용 오피스텔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 소형 아파트와 유사한 평면을 청약 가점과 상관 없이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으로 누릴 수 있어 특히 가점이 낮은 30대 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모습이다.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청약통장 유무, 거주지 제한, 주택 소유 여부 등에 상관없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여기에 오피스텔은 여러 채를 소유해도 무주택으로 간주하여 계속해서 청약 가점을 쌓을 수 있다. 여기에 최근 공급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소형 아파트와 유사한 평면인 4Bay 또는 판상형 맞통풍 구조 등을 적용하는 데다 커뮤니티 시설도 아파트 못지 않게 갖추고 있어 실수요자들의 호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12월 대전 도안신도시에서 주거용 오피스텔로 분양한 ‘힐스테이트 도안 2차’는 516가구 모집에 3만 4740건이 접수돼 평균 67.3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한 10월 경기 남양주시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지금 디포레’의 경우 주거용 평형인 3군(전용 55㎡)에서 50.5대 1(거주자 우선)의 최고 경쟁률이 나왔다. 이 단지들의 청약 성공은 특화설계가 적용된 우수한 상품성이 이끌었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업계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청약이나 대출 요건이 아파트 대비 비교적 자유롭고, 상품도 점차 진화하고 있어 가점이 낮은 30대 수요자들에게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라며 “최근 주거용 오피스텔을 찾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환금성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추후 시세 차익도 기대해볼만 하다”라고 말했다.이러한 가운데 새로 공급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일원에 주거용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도봉역 웰가’를 분양 중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0층, 4개 동, 전용 59~84㎡ 총 355가구 규모로 이뤄진다. 현대엔지니어링은 12월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동 일원에서 주거복합단지 ‘힐스테이트 감삼 센트럴’을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최고 45층, 아파트 2개 동, 전용 84~175㎡ 393가구, 오피스텔 1개 동, 전용 84㎡ 119가구, 단지 내 상업시설인 ‘힐스 에비뉴 감삼 센트럴’로 구성된다. GS건설은 12월 경기도 성남시 고등지구 C1~C3블록에서 ‘판교밸리자이’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14층, 15개 동, 아파트 전용 60~84㎡ 350가구와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 59~84㎡ 282가구로 구성된다. 오피스텔은 남향 위주 단지 배치로 일조권과 채광을 확보했으며 조경시설, 입주민 커뮤니티 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KCC건설은 12월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동 일원에서 ‘안락 스위첸’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7층, 2개 동, 총 234가구 규모로 아파트 전용 84~101㎡ 220가구, 오피스텔은 전용 84㎡ 14가구로 구성되며, 지상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도 들어선다.
- [일문일답]변창흠 “추가 인센티브 마련…정비사업 활성화하겠다”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새 사업모델을 개발해 재개발·재건축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정비사업을 통해 저렴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전혀 부인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다만 그는 “대규모 단지인 경우 수만명이 이주·입주하기 때문에 주변에 미치는 영향 커 도시관리 차원에서 일정 수준의 규제는 불가피하다”면서 “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하면서도 그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수도권에 공급이 집중되고 있다. 사실상 균형 발전의 포기로 비춰지는데 이에 대한 생각을 말해달라.- 수도권은 다른 지역보다 주택보급률이 낮고, 인구 집중으로 수요가 몰려 주택 가격이 불안정하다. 그러다보니 수도권 주택 불안정을 막기 위한 3기 신도시, 수도권 주택·전세공급계획 등이 집중되면서 지역 불균형 심화 우려가 나오게 된 것을 잘 알고 있다.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에 수도권보다 더 나은 주거환경과 주택을 집중 공급할 필요가 있다. 지방은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이 많다. 때문에 수도권에서 시작했던 공공재개발·재건축을 시작하되, 국비 지원을 부족한 사업성을 보완한다면 지방에서도 좋은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지방에 공급하는 주택은 단순히 주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 서비스, 일자리, 혁신공간, 농촌 산업까지 결합할 수 있는 주택으로 만들 수 있다. 이를 통해 수도권 대도시에 살던 사람이 지방에 가더라도 수요 부족의 문제를 겪지 않고 새로운 삶의 공간을 만들 수 있다. 그동안 개인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연구해온 사람으로서 수도권에 집중된 기능이 수도권에 고착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지분적립형,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등 공공자가주택의 전체적인 비중이 얼마가 돼야 주택시장 가격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나.-현재 주택 시장에 나와있는 주택 유형들의 경우 분양 주택은 공공·민간 분양, 임대 주택은 공공·민간 임대에 치중돼 있다. 분양 주택은 높은 가격 부담으로 인해, 임대주택, 특히 공공임대는 엄격한 입주요건으로 인해 입주를 어려워하는 계층이 있다. 이러한 분들과 LTV 규제 등 금융규제로 자가 주택 매입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계층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공공자가주택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에게 전세금 정도만 가지고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거나, LTV 규제 등 금융규제로 자가 주택 매입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계층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공공자가주택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공공자가주택을 어떤 단지에 어느 정도 공급할 지 문제는 해당 입지 사업성, 주민의견, 지방자치단체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 가능하다. 공공자가주택은 자본 회수가 늦기 때문에 오랜 기간에 걸쳐 자본을 회수해야 한다. 그래서 사업성이 부족한 도심에선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기가 어렵다. 그때 국공유지나 저렴한 토지를 확보해 고밀 개발하면 사업성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공공자가주택, 임대주택 등이 폭 넓게 맞춤형으로 공급될 때 주거 안정이 가능하다.△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이후 4개월째 전세난이 일어나고 있다. 시장에서는 내년도 입주 물량 감소와 맞물려 전세난이 보다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전세난이 언제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나. 만약 진정되지 않을 경우 11·19 대책 이후 추가 대책 마련도 검토할 수 있나.-지난 11·19대책에서 발표된 전세 대책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4만9000호의 전세형 주택을 공급해 전세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역세권이나 공장부지, 저층주거지,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부지들을 집중 활용해 공공전세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런 주택들은 공급하는 데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는다. 가령 다세대형이나 호텔, 상가를 리모델링 하는 것은 짧으면 6개월에서 1년 만에 공급이 가능하다. 2021~2022년까지 이미 발표된 전세대책 외에도 추가적으로 공급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물량을 선제적으로 공급해 전세 안정에 기여하겠다. 실제 전세 시장에서 물량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 보완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하면 전세시장 안정이 가능할 것이다.△시장에서는 민간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하는데 규제 완화 생각은 없나. -잘 아시다시피 재개발 재건축은 현재 있는 주택의 용도 변경, 용적룔 상향해 수용권까지 인정하는 제도다. 엄청난 혜택을 줘서 재개발·재건축이 이뤄진다. 주변 교통이나 주민 생활에 워낙 큰 영향을 미친다. 대규모 단지인 경우 수만명이 이주·입주하기 때문에 주변에 미치는 영향 커 도시관리 차원에서 일정 수준의 규제는 불가피하다. 실제 수천세대나 수만세대가 동시에 이주·입주할 경우 주변 전세 시장이나 분양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는 그동안 경험으로 잘 아시리라 생각한다.정비사업을 통해 저렴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전혀 부인하지 않는다. 다만 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하면서도 그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계속 고민하고 있다.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지연되는 요소로는 중앙정부의 규제도 있지만 서울시와 같은 지자체의 고유한 도시계획 도시관리도 크게 작용한다. 국공유지, 높이 규제 등 도시계획적 규제가 장애로 작용해 사업을 지연하는 게 사실이다.이런 사업 중 일부 부분은 주민들이 원한다면 공공이 선투자하거나 순환용 임대주택을 미리 확보해 도시 계획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역할을 공공이 추진한다면 사업을 신속하게 하면서도 도시 계획 절차를 완화하거나 규제를 완화했을 때 불거지는 특혜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장관이 된다면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새 사업모델을 개발해 재개발·재건축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공공재개발의 경우 도시재생지역을 포함하고 민간을 참여시켜 확대해야 한다는 얘기들도 있다.-도시재생지역이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배제된 것으로 안다. 서울시에서 특히 오랫 동안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도시 재생과 재개발이 상충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를 상호 연계하는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도시재생 연계형 정비사업, 정비사업 연계형 도시재생사업이 마련돼 실제 사업 모델로 개발되고 있다. 도시재생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 도시재생 구역에서 이런 것들이 작동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실제 도시재생구역에서 사업을 진행하려면 공동체 프로그램뿐 아니라 주민 동의와 토지 확보가 필요하다. 주민의 일정 수준이 동의할 때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 국민적 공감이 필요하다. 도시재생과 정비사업이 효과적으로 결합해 실질적인 삶의 변화, 쾌적한 주거 공간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하고 실제 실행되도록 노력하겠다.△지난달 11일 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 계획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발표한 이후 부울경과 정치권에서는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기정사실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 등에서는 후속조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해신공항 문제 어떻게 결론 내릴건가.-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에 많은 기관이나 전문가들이 김해신공항이나 다른 공항에 대해 많은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전달해줬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있고 의견도 듣고 있다. 또한 현재 국토부가 국무총리실 검증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이 부분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법적인 해석이나 실행 방안에 대해 조속히 후속 계획 마련하겠다. 현재는 이 부분에 대해 여기까지 판단하고 있다.△서울 아파트 중위가가 10억원인데 적정하다고 보나.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격이 형성돼야 할까.-최근 주택가격이 오르면서 국민들의 부담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일반적으로 OECD에서 적정 주택 가격을 볼 때 연소득의 5배를 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서울주택가격은 그 부담을 훨씬 뛰어넘기 때문에 무주택 서민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 부담 가능한 주택을 현재보다 싼 가격으로 충분히 공급할 때 주택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인구구조가 변화하는 것도 사실이다. 2017~2018년, 그 이전에는 가구 변화가 크게 없었다. 2만~3만까지 됐다가 작년까지 6만2000가구가 늘었다. 가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새로운 거처를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가수요라고 보기 어렵다. 그만큼 잠재적인 수요로 작용하는 게 사실이다. △서울 아파트 연간 적정 공급량은 얼마이고, 언제부터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나.-서울에서 기존에 적정한 주택 공급량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수요가 5만5000가구 정도인데 공급이 7만5000가구여서 충분하다 봤지만 수요가 늘어나는 측면을 보면 좀 더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택 공급이 불안하다는 신호가 현장에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어떤 유형의 주택을 얼마에 공급하는 게 필요한지와 주택 방 수, 평, 유형 등을 구체적인 통계를 가지고 집행할까 생각한다. 정책 판단은 올바른 정보, 통계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전문가, 공공기관, 통계청, 국토연구원, 감정원과 논의해 객관적인 수치를 밝히고 거기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초저금리가 시작되고 바로 6.17, 7.10 대책이 나왔고 또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어제 조정대상지역 확대가 이뤄졌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규제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다고 보나. 장관이 되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금리 인상 필요성을 건의할 수 있나.-세계적인 저금리 기조가 당초부터 있었고, 여기에 코로나19를 대응하기 위해 경제 활성화 정책 일환으로 추가적인 초저금리 정책 시행하면서 주택 시장에 유동성 불안 요인이 된 게 사실이다. 많은 돈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고 그것이 국내 여러 자산시장에 유입되기 때문에 불안정에 중요한 기초, 배경이 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자산 불안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 등 해외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 금리 수준을 결정하는 문제와 관련해선 자산 시장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거시적인 여건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통화 당국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산 시장을 관리하는 국토부 입장에선 이런 시장의 불안감을 정확히 전달해 통화당국이 결정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추가 규제지역 지정으로 사실상 전국이 다 규제지역이 됐다. 이렇게 전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수도권 집값이 다시 오르는 악순환이 있을 수도 있는데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보나.-사상 초유의 최저금리 상황에서 유동성 풍부한데, 이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유입돼 실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게 사실이다. 지방의 경우엔 외지인이 투기적 수요를 통해 집단적으로 주택 구입해서 지역민 피해가 큰 것으로 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규제지역 지정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수도권은 투기수요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으로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려고 노력하고있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와 세제를 통해 억제하는 정책을 적용 중이다. 우려하는 것과 달리 수도권에 실수요자 제외하곤 현재의 제도 속에선 신규 투자 수요가 유입되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생각한다.장관 취임 시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통해 주택 시장이 안정되도록 하겠다. 공급 불안으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에 대해선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충분히 공급하도록 하겠다.△준공업지역, 저층빌라 밀집지 규제완화로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면 대규모 정비사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 구상이 있나.-역세권,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 등 지역마다 토지이용 현황, 도시계획의 내용, 소유자 특성 등이 다양하므로, 일률적으로 하나의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맞춤형 공급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같은 노후 주거지라고 하더라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공공 리모델링과 같이 소형 사업이 적정한 곳이 있는가 하면,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정비사업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부지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현재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재건축과 병행될 경우 대규모의 이주 수요가 예상된다. 전세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안이 있나.-대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별도의 이주용 단지를 조성해 이주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소규모로 조성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부지나 인근 지역 국공유지, 건축물 매입·리모델링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광명너부대, 영등포 쪽방, 대전 쪽방사업 등도 인근 지역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이주수요 조절을 통해 수급상황을 관리하고, 지역별 사업 현황을 고려해 추진할 것이다.
- 변창흠 "현장 실무 겪은 전문가...주택공급 확대 자신"(종합)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이데일리 신수정 기자]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빌라 밀집 지역의 공공개발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공공자가주택, 즉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을 적극 도입할 의사도 내비쳤다.변 후보자는 18일 국토부 기자단 온라인 간담회에서 주택정책을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해 청사진을 밝혔다.변 후보자는 간담회 시작에 앞서 장관 후보자로써 실무와 경험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토교통 분야인 부동산, 도시계획, 지역 개발을 수십년간 연구해 왔으며,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많은 자문을 해오면서 정책 현장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이 분야 최대의 현장 실행 전문기관인 LH, SH의 책임자로서 직접 실무를 경험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변 후보는 우선 서민주거 안정에 대해 도심 내 질 좋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도시계획과 건축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변 후보자는 “그 동안 여러 가지 목적으로 적용됐던 각종 규제들이 주택공급을 제약하고 있다”며 “주민 삶의 관점에서 규제를 다시 해석하고 새로운 도시재생 사업 모델을 도입한다면 저렴한 주택공급 확대와 삶의 질을 상승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지가와 주택가격 급등 등 부작용은 공공디벨로퍼 참여를 통해 해결할 방침이다. 공공이 개발과정을 주도하고, 개발이익은 토지주, 지역공동체 및 세입자 등에게 적정 배분·공유하는 방법이다.공공임대주택과 공공자가주택 등으로 쏠린 주택공급을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변 후보자는 “공공임대주택은 충분한 물량을 공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내 집 마련을 기다려온 분들을 위해서는 부담 가능한 분양주택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지역 균형발전과 관련해서는 개별 균형발전 사업을 통합적으로 엮어내겠다고 밝혔다.변 후보자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도심융합특구, 캠퍼스 혁신파크 등을 통해 성장 거점의 경쟁력을 살리고, 이를 중심으로 성장 동력이 확산되도록 광역철도망 등 광역 네트워크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며 “이러한 바탕 위에서 지방의 잠재력을 살릴 각종 개발사업, 창업,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방 주택 수요 부족과 관련해서는 “매년 약 50만명이 귀촌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주거, 생활·복지시설 등 지원이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안정적인 정착에 어려움이 있다”며 “주택을 사회 서비스, 혁신 공간, 일자리 등과 결합한다면 지방에서도 새로운 수요가 만들어지고 이를 통해 지역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국토교통 산업 역량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변 후보자는 “시공 분야에 편중된 건설 산업을 PM, 사업기획, 엔지니어링·운영 관리를 아우르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시켜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며 “전통적인 건설업에만 머무르지 않고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 미래 혁신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주거형 오피스텔 인기…이달말 전국 2774가구 분양
- △판교밸라자이 투시도[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최근 아파트 청약 장벽이 높아지고 전세난이 지속되고 있어서 주거형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8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이달 전국 2774가구의 오피스텔이 분양될 예정이다. GS건설은 경기도 성남 고등지구 C1~C3블록에서 전용면적 59~84㎡ 282가구의 ‘판교밸라자이’를 분양한다. 맞통풍이 가능한 주방창과 3~4베이(Bay) 위주로 설계됐다. GS건설은 타 오피스텔에서는 유상으로만 접할 수 있던 시스템에어컨 등 옵션을 대거 무상으로 제공해 입주자들의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서울에서는 현대건설이 중구 황학동 일대 ‘힐스테이트 청계 센트럴’을 분양한다. 전용면적 34~51㎡ 총 522가구이다. 전용면적 34㎡는 침실 1개와 거실, 주방으로 설계되며 전용면적 48㎡와 51㎡는 침실 2개와 거실, 주방으로 이뤄진다. 또 지방에서는 대우건설이 대구 중구 서성로1가 일대 ‘중앙로역 푸르지오 더센트럴’ 전용면적 84㎡ 70가구, 달서구 감삼동 일대에는 현대엔지니어링이 ‘힐스테이트 감삼 센트럴’ 전용면적 84㎡ 119가구를 각각 분양할 예정이다.최근 분양한 오피스텔 청약성적도 좋았다. 서울 도봉구 도봉동 일대 ‘힐스테이트 도봉역 웰가’는 이달 청약 접수를 받은 결과 총 355가구 모집에 3421명이 청약하며 평균 9.64대 1의 성적을 기록했다. 전용면적 59~84㎡로 구성된 이 오피스텔은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와 같은 설계를 적용한 것에 큰 호평을 받았다. 거실과 부엌을 일체형으로 설계했고, 효율적인 동선을 고려해 안방을 중심으로 침실이 나란히 (ㅡ)자로 붙어있게 구성했다. 대전 도안신도시에 분양한 ‘힐스테이트 도안 2차’도 이달 청약 접수를 받아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총 516가구 모집에 3만4740건이 접수돼 평균 67.32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최고 경쟁률은 330.95대 1에 달했다. 이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4㎡ 단일구성으로 3.5베이 판상형 구조를 도입했으며 드레스룸, 팬트리, 가변형 벽체 등 20평 대 아파트와 비슷한 설계를 적용했다.오피스텔 전셋값도 오름세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지역 오피스텔 전세가격지수는 6월 대비 0.68% 상승했다. 면적 별로는 전용면적 40㎡이하 0.66%, 40㎡초과 60㎡이하 0.61%, 60㎡초과 85㎡이하 0.90%, 85㎡초과 1.17% 등 넓은 면적의 오피스텔이 전셋값도 많이 올랐다.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전세 난 및 분양가상한제로 아파트 공급 제동까지 걸리자,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주거형 오피스텔로 수요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며 “또 오피스텔만 소유할 경우 아파트 청약 자격 조건 중 무주택 기간도 그대로 유지 가능하며, 주거형 오피스텔에서 살다가 아파트 청약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 수요자는 더욱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산단 배후수요 풍부”…‘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사하’ 분양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두산건설이 최근 분양을 시작한 부산 대규모 산업단지 인근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사하’가 실수요자 및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산업단지 주변 아파트로서 풍부한 배후 수요뿐만 아니라 우수한 교통 여건과 생활편의시설 등까지 두루 갖추고 있어서다.‘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사하’ 전경(사진=두산건설)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지난 4일부터 두산위브더제니스센트럴사하 분양에 들어갔다. 부산 사하구 일대 대규모산업단지인 신평·장림산업단지와 인접한 이 단지는 지하 2층~최고 35층 총 13개동, 1643가구(전용면적 59~99㎡) 규모로 지어진다. 이중 조합원분 등을 제외한 1301가구를 일반 분양한다.이 단지의 가장 큰 특징은 산업단지 주변에 위치해 배후수요가 풍부하다는 점이다. 산단 및 관련 업종 종사자 등은 출퇴근 시간을 단축시키고 여유 시간을 확대하고자 산단 인근 아파트를 찾는 경우가 많다. 또 산단 주변 아파트들은 수요층이 탄탄해 환금성이 좋으며 불황에도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런 이유로 산단 주변 아파트들은 주변 시세보다 높게 주택가격이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와 가까운 경기 화성시 반송동과 석우동 아파트들은 각각 3.3㎡당 평균 1680만원, 1660만원선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화성시 평균 아파트가격인 3.3㎡ 평균 1495만원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10% 이상 높은 가격이다. 지방도 산단 주변 아파트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SK하이닉스 청주 공장’과 마주하고 있는 충북 청주시 복대동의 3.3㎡당 평균매매가격은 941만원으로, 청주시의 3.3㎡당 평균 매매가격인 610만원을 크게 웃돌고 있다.아울러 인접한 산단인 신평·장림산단이 현재 한창 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란 점도 호재다. 지난 2016년 ‘혁신산업단지’ 조성 대상지로 선정된 이 산단은 향후 도시형 첨단 산단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신평·장림산단에는 구조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혁신지원센터와 개방형체육관,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장림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등 각종 건립사업 계획이 이미 수립돼 있다. 혁신지원센터와 개방형체육관은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며 장림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는 올해 연말 착공할 계획이다.이에 더해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사하는 우수한 교통 여건과 생활편의시설 등도 두루 갖췄다. 대중교통의 경우 부산도시철도1호선 장림역과 동매역을 모두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도로교통의 경우에는 을숙도대로를 통해 부산내부순환도로와 외부순환도로에 쉽게 진입할 수 있다.향후 주변 교통망은 더욱 확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을숙도대교~장림고개간 지하차도’가 내년 말 개통(예정)되면 해운대 및 서면생활권까지 더욱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된다.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이 2023년 쯤 개통(예정)되면 하단역에서 사상역까지 10분대로 이동할 수도 있다.생활편의시설로는 단지 바로 북쪽에 롯데마트가 있다. 장림역 주변엔 홈플러스와 세정아울렛, 롯데하이마트 등이 있다. 단지 옆에 장림1동 주민센터도 있다.교육 여건도 우수하다. 단지 옆에 장림초교(병설유치원 포함)와 보림초교가 있어 어린 자녀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다. 대동고와 동아고, 부일외고, 부산일과학고가 모두 사하구 내에 있으며, 대동중, 장림여중, 성일여고, 국제금융고 등에서도 통학이 가능하다.두산건설 관계자는 “수분양자들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도금무이자 혜택도 제공할 방침”이라며 “모델하우스는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에 마련됐다”고 말했다.
- 내년 보유세·양도세 더 오른다…종부세 역대 최대(종합)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년에 부동산 세금이 더 오른다. 올해 개정된 부동산 세법이 내년부터 적용되고 공시지가도 오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투기 근절,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 세법, 임대차법을 수정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과도한 세금폭탄, 매물잠김, 전셋값 상승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2021년 경제정책 방향은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며 “재정, 금융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정부 “투기 때문에 전세난…보유세 높여야”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으로부터 이같은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보고 받았다. 홍 부총리는 “투기수요 차단 등 매매시장 안정화 노력도 지속적으로 하겠다”며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주택 매매과정 전단계에서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2019년 12·16대책, 2020년 6·17대책 및 7·10대책 등 발표한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8월4일 종부세·양도세·취득세를 강화하는 부동산 3법(종부세법·소득세법·지방세법)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강화된 종부세는 내년 6월1일 보유한 주택 기준으로 내년 12월에 부과된다. 종부세는 올해보다 2배 가량 오른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율는 현행 0.6~3.2%에서 1.2~6.0%로 강화된다. 고가 1주택자에 적용했던 세율은 현행 0.5~2.7%에서 0.6~3.0%로 인상된다.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양도세 최고세율은 62%에서 72%(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경우 세율)로 오른다. 이는 내년 6월2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내년 1월1일 양도분부터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도 추가돼 실거주 요건이 강화된다. 내년 1월1일 신규 주택 취득분부터는 양도세 대상 주택수를 계산할 경우 분양권도 포함돼, 양도세가 강화된다. 취득세는 지난 8월부터 현행 1~4%에서 최고세율 12%로 최대 12배 올랐다. 집을 새로 사서 2주택자가 된 사람은 8%,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법인은 12%를 부과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할 경우 증여 취득세율도 기존 3.5%에서 12%로 인상됐다.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자녀 등에게 증여할 경우 세 부담이 늘어난다.종부세·재산세의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의 시가반영률과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오른다. 종부세 완충(버퍼) 역할을 했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에 95%, 2022년에 100%로 올라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가 폐지된다. 재산세는 내년 6월 1일 기준으로 내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국회는 지난 8월4일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출석했지만 이같은 부동산 개정안에 반발, 표결에 불참했다.[자료=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이같은 개정으로 부동산 세수는 수조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기재부 ‘2021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종부세는 올해 3조3210억원에서 내년에 5조1138억원으로 1조7928억원(54%) 증가한다. 이는 내년도 전체 세목 중에서 증가 규모가 가장 크고 증가율도 가장 높다. 5조원대 종부세는 2005년 종부세 시행 이후 최대 규모다.아울러 정부는 매물잠김, 전셋값 상승 논란에도 임대차법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임대차 3법의 조속한 착근을 위한 기반을 정비하겠다”고 수정 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제주, 성남, 울산, 고양, 세종, 대전, 포항 등에도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정도만 보완하겠다는 구상이다. ◇“고지서 받으면 체감 세 부담 상당할 것”정부는 부동산 투기가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며 규제 강화 입장을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주택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다 보니 주거권을 향유해야 하는 국민들은 전세 난민이 됐다”며 “보유세는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도 지난 10월7일 국정감사에서 “부동산은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이라는 명확한 2가지 정책기조 하에 앞으로도 이미 발표한 정책에 대한 착실한 추진을 하겠다”며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감시·감독 등 부동산시장 안정화 노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부동산 규제를 둘러싸고 야당의 반발은 계속될 전망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면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꼴”이라며 “조세 정책으로는 집값을 못 잡는다. 정부·여당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명분으로 한 반시장적 반헌법적 꼼수 증세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는 “지방까지 집값이 오른 상황에서 내년 하반기에 양도세·재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배부되면 피부로 느끼는 세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 기조 변화 없이는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길거리 조세저항이 부딪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내년 종합부동산세가 5조원을 돌파, 2005년 종부세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을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이명박정부 때인 2008년 11월13일 세대별 합산에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2009년부터 종부세는 1조원대로 내려 앉았다.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는 종부세가 매년 증가세다. 징수액 기준으로 2005~2018년은 국세통계연보, 2019년은 결산 자료, 2020~2021년은 기재부 세입예산안 참조, 단위=억원 [출처=기획재정부, 국세청,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