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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 당첨자 2명 중 1명은 '30대 이하'…"서울도 56%로 급등"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올해 아파트 청약 당첨자중 2030세대의 비중이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젊은층의 새아파트에 대한 선호도와 관심은 꾸준히 이어져왔지만, 특히 올들어 정부의 규제 완화로 젊은 세대도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아진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연령별 청약 당첨자 정보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30대 이하의 청약 당첨자 비율은 52.6%로 나타났다. 2020년 52.9%, 2021년 53.9%, 2022년 53.7% 등 매년 전체 당첨자의 절반 이상이 30대 이하로 나타났다.최근 청약 열풍의 중심인 서울에서도 30대 비중 상승폭이 가팔라졌다. 2020년~2023년 30~40% 대에 불과했지만 올해 56.1%로 크게 뛰었다.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대출이 소득 및 상환능력을 따지는 등 타이트한 것을 감안하면 무리해서 매수하는 경향보다는 여력이 되는 수준에서 내집을 빠르게 매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라며 “여기에 분양가까지 계속 오르자 지금을 청약 적기로 판단하는 경우가 늘었고, 전월세 불안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중장기적으로 자산적 가치 상승까지 노리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정부의 규제 완화로 추첨제 비율이 높아진 것도 원인이다. 지난 4월 1일부터(강남3구와 용산구 제외) 전용면적 85㎡ 이하는 60%, 85㎡ 초과는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고 있어서다. 분양권 전매제한도 1년에 실거주 의무가 없어 ‘출구 전략’이 가능한 점도 젊은 세대 청약 열기에 힘을 보탰다. 수도권 민간택지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은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과밀억제권역은 1년, 성장권역은 6개월이며, 비수도권에서는 광역시 중 도시지역이 6개월이다. 지방 중소도시 민간택지 아파트는 계약 이후 바로 전매가 가능하다.이에 따라 하반기 청약시장도 30대 이하의 청약 열풍이 거셀 전망이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4분기 전국에서 5만2000여가구가 분양을 앞둔 것으로 나타났다.당장 분양 소식이 들리는 곳을 중심으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먼저 대우건설은 10월 충남 논산에서 ‘논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 분양에 나선다. 전용면적 84·103㎡ 총 433가구다.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독서실, 어린이집, 게스트하우스, 새싹정류장 등 다양한 입주민 커뮤니티시설도 들어선다. 호남선 고속화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고속철도 호재도 더했다. 호남선 고속화사업 완료시 논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 근거리에서 KTX신연무대역(신설예정)을 이용할 수 있어 전국 곳곳이 더 가까워질 전망이다.대우건설은 10월 아산 탕정지구에서도 ‘탕정 푸르지오 리버파크’ 분양에 나선다. 1626가구대단지로 전용면적 59~84㎡ 총 1626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수도권에서는 DL이앤씨가 10월 서울 강동구에 ‘e편한세상 강동 프레스티지원’을 분양 시장에 낸다. 총 535가구 중 전용면적 44~84㎡ 중소형 평형 263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인천 서구에 들어서는 롯데건설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도 분양 채비 중이다. 전용면적 84·108㎡, 총 372가구 규모다. 약 5만9136㎡ 용지를 첨단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검단신도시 1단계의 특화구역인 넥스트콤플렉스에 속해 개발 수혜가 기대된다.경기도에서는 태영건설이 시공하는 ‘의왕 센트라인 데시앙’이 10월 분양을 앞둬 관심을 끈다. 의왕 오전‘나’구역 주택재개발로 들어서며, 총 733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면적 37~98㎡ 532가구가 일반분양 예정이다. 인덕원~동탄선 오전역(예정)을 단지 바로 앞에서 누릴 수 있는 초역세권(예정) 입지가 특징이다.GS건설이 시공하는 ‘안양자이 더 포레스트’도 하반기 공급을 앞뒀다. 안양 만안구 화창지구 주택재개발로 짓고, 총 483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면적 49·59·73㎡ 212가구가 일반분양 예정이다.포스코이앤씨는 10월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를 분양 예정이다. 최고 48층, 전용 84~165㎡, 총 1401가구다. 1호선 의정부역과 의정부 경전철역인 흥선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
- 서울 반지하주택 중 80%가 '노후도 심각'…"물막이판 설치 현실화 필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의 반지하주택 중 1995년 이전에 지어져 노후도가 심각한 반지하주택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반지하주택이 도시개발이 집중됐던 1980년대 말~1990년대 초 집중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25개 자치구 중 반지하주택이 가장 많은 곳은 관악구였지만, 반지하주택 가구수가 많으면서 노후도가 높은 곳은 강북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해 있다. ‘서울의 지하공간 침수위험 해소 정책방안’을 주제로 열린 ‘2023년 서울연구원 정책포럼’. (사진=이윤화 기자)서상영 서울연구원 환경안전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서울연구원이 19일 오전 10시 코리아나호텔에서 ‘서울의 지하공간 침수위험 해소 정책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2023년 서울연구원 정책포럼’에서 첫 번쨰 발표를 맡아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건축물대장 자료(2021년 12월 31일)를 기준으로 서울의 반지하주택 추정치는 약 20만2741호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수(404만6799가구) 대비 약 5% 정도, 주택수(306만8494호) 대비 6.6% 정도다. 과거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서울의 반지하 주택 건립시기를 추정해보면 1995년 이전에 지어진 반지하 주택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상영 선임연구위원은 “1980년대말 1990년대초 200만호 주택건설이라는 정책이 있었는데 시가지 주택 물량을 늘리기 위해 다가구 주택 활성화하면서 반지하주택이 급격히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별로 보면 반지하주택 물량이 가장 많은 곳은 관악구이나 노후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반지하 주택 수가 많고 1990년 이전에 지어져 노후도가 높은 자치구는 강북에 집중돼 있다. 서울시가 발표하는 침수흔적도에 따르면 1회 이상 침수된 지역에 위치한 반지하주택은 1만9730호로 9.7%에 해당한다. 2회 이상 침수된 지역의 반지하주택은 2542호(1.3%)다. 2회 이상 침수된 지역 내 반지하주택 물량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동작구(621호, 24.4%), 양천구(427호, 16.8%), 관악구(420호, 16.5%), 강서구(380호, 14.9%), 서초구(264호, 10.4%) 등의 순이다. 침수예상도에 따른 반지하주택 침수위험을 따져보면 서울시의 장래 방재성능기준(강우처리기준)인 시간당 100mm 강우 시, 침수예상지역에 입지한 반지하주택은 1만5102호(7.4%)다. 침수예상지역 내 반지하주택 물량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관악구(1374호, 9.1%), 강북구(1367호, 9.1%), 동작구(1308호, 8.7%), 은평구(1259호, 8.3%), 성북구(1254호, 8.3%), 중랑구(1137호, 7.5%) 등의 순서다. 서 선임연구위원은 “모든 반지하주택이 침수 위험이 높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침수피해를 입는 반지하주택에 대해 시민, 특히 저소득 서민의 생명과 신체보호 관점에서 위험 해소를 위한 대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반지하주택을 과도하게 인위적으로 규제하는 경우, 저소득가구의 주거기회를 박탈하고 또 다른 열악하고 위험한 주거유형으로 전이시킬 수 있기에 점진적이고 신중한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 선임연구위원은 “반지하주택의 침수위험 해소를 위한 정책은 침수위험뿐만 아니라 건축물 노후도, 기반시설(도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형별 특성과 기존 반지하주택 및 신축 반지하주택으로 구분하여 규제, 지원, 정비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특히 침수위험이 높고 반지하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대해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모아타운), 재건축·재개발 등 면적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보다 근본적인 위험해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책포럼에서는 서울시의 침수방지용 물막이판 설치기준과 설치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정책 제안도 나왔다. 김성은 서울연구원 환경안전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서울시 지하주택 침수방지용 물막이판 설치 확대방안’을 주제로 두 번째 발표를 맡았다. 그는 “서울시는 물막이판 설치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나 적절한 설치와 운용·관리를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침수우려지역 낙인, 집값 하락 등을 우려해 물막이판 설치에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어 설치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성은 부연구위원은 서울시 내 침수방지용 물막이판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분류가 필요하다고 봤다. 미국, 영국 등 침수발생 위험 정도에 따라 지역(Zone)을 1~3단계로 나눠 설정하는 등 침수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을 설정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물막이판의 적절한 설치와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는 노면수 유입이 가능한 지점의 침수특성과 예상 침수 깊이를 고려해 물막이판을 최소 50c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고 필요시 피난시간 확보 용도의 물막이판 설치, 지하주택에 거주 재해약자의 주거이전 등 피난 중심 지원 대책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부연구위원은 서울시 지하주택 침수방지용 물막이판 설치 확대 방안으로 △물막이판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침수우려지역’ 혹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 △서울시 주택정비사업 요구사항에 물막이판 설치를 포함하고 관련 심의기준 개정 △침수발생 우려 지역 내 지하주택 임대 시 임대차계약서에 물막이판 설치 및 확인 조항 명시 △물막이판 설치 여부를 재난지원금(주택침수지원금) 산정 시 지원율 조정 기준으로 활용 등을 제시했다.
- 대구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전환 결과 "전통시장 매출 32% 올라"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대구광역시는 전국 최초로 시행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6개월 효과 분석 결과 주요 소매업종 및 음식점 매출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고 19일 밝혔다. 일요일 대형마트 영업으로 소비자의 쇼핑 만족도 또한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대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변경된 가운데 월요일인 지난 2월 13일 오전 대구 수성구 한 마트 입구에 휴무를 알리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사진=뉴시스)대구광역시는 지난 2월 10일 8개 구·군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등 행정절차를 거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심의를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중소유통업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특·광역시 단위로는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해 시행했다. 대구광역시는 한국유통학회(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 교수팀)의 ‘대구시 의무휴업일 분석 결과’ 자료를 기초로 의무휴업일 평일전환으로 인한 주요 업종별 매출액 증감 등 지역경제 전반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고 소비자들이 느끼는 쇼핑 만족도를 조사했다. ◇ 슈퍼마켓·음식점 등 소매업 매출 일제히 증가분석 결과에 따르면 의무휴업일 평일전환 후 6개월간 대구광역시에 있는 슈퍼마켓, 음식점 등 주요 소매업(대형마트, SSM, 쇼핑센터 제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8%, 대형마트 및 SSM 매출은 6.6% 증가했다. 특히 음식점 25.1%, 편의점 23.1% 등은 타 업종에 비해 큰 폭의 매출 증가세를 보였다.이러한 소매업종 매출 증가율은 의무휴업일을 일요일로 유지하고 있는 인근 지자체인 부산 16.5%, 경북 10.3%, 경남 8.3%와 비교해 상당한 폭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의무휴업일 규제완화가 지역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실제 데이터로 증명됐다는 분석이다. 또 대구광역시 내 전통시장의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전통시장이 전년보다 매출액이 증가했다. 2·4주 일·월요일 매출액 증가율은 34.7%로 전체기간 증가율 32.3%보다 2.4% 정도 높게 나타나 의무휴업일 평일전환이 전통시장 매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업종별로 살펴보면 대형마트와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슈퍼마켓이 2·4주 일요일 매출이 1.6% 감소했으나, 대형마트 신규 휴업일인 2·4주 월요일 매출이 16.3% 증가하면서 전체기간 매출은 9.2% 증가해 인근 지자체인 부산 4.2%, 경북 3.6%, 경남 3.0% 대비 2배 이상의 확연한 매출 신장율을 보였다.음식점과 편의점은 대형마트의 집객효과로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은 2·4주 일요일 매출이 22.2%, 월요일 매출은 26.6%, 전체기간 매출은 25.1% 증가했고, 편의점은 2·4주 일요일 매출이 21.1%, 월요일 매출은 20.7%, 전체기간 매출은 23.1% 늘었다. 이 외에 대구광역시 내 농축수산물 전문점의 전체기간 매출이 12.6%, 가구·가전·생활업종의 매출이 27.4%, 의류점 매출은 1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축수산물의 경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이 시간이 지날수록 매출액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됐다.의무휴업일 평일전환의 직접 대상인 대형마트와 SSM의 경우 2·4주 일·월요일 매출은 52.9%, 전체기간 매출은 6.6% 증가했지만 대형마트를 제외한 대형쇼핑몰(백화점, 쇼핑센터 등)의 2·4주 일·월요일 매출은 4.9%, 전체기간 매출은 3%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대형마트와 대형쇼핑몰의 경쟁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 대구 소비자 87.5% 쇼핑 편의 크게 증진소비자 600명을 대상으로 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대구시민의 94.5%가 월 2회 의무휴업 규제를 알고 있었다.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변경된 것을 인지하고 있는 소비자도 10명 중 9명(88.5%) 정도로 매우 높았다.평일전환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전체 600명 중 87.5%인 525명이 긍정적으로 평가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으로 대구시민의 쇼핑 편의가 크게 증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모든 일요일에 대형마트와 SSM 영업으로 쇼핑하기 편리해져서 △의무휴업인 일요일을 신경쓰지 않아도 되어서라는 답변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의무휴업일 평일전환에 따른 소비자 쇼핑패턴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1%가 변화가 없다고 답해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쇼핑패턴의 변화가 없었으며, 변화가 있는 소비자의 경우 온라인 쇼핑과 동네슈퍼의 이용이 늘어났다.또 지난 6개월간 대구시민의 지역 내 소비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소매업?음식점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2?4주 일요일 매출이 1.7%, 월요일 매출은 2.4%, 전체기간 매출은 2.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평일전환 이후 대구시민의 역내 소비 강화로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아울러, 대구시민의 온라인 쇼핑 증가율 현황을 분석한 결과 2?4주 일요일에는 증가율이 1.3% 감소(13%→11.7%)하고, 2?4주 월요일에는 증가율이 18.7% 급증(9.9%→28.6%)하는 것으로 나타나 온라인 시장 역시 대형마트와 경쟁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광역시는 대·중소 유통업 상생발전을 위해 의무휴업일 평일전환 이후 대형마트-중소유통업계 상생실무위원회를 구성, 2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이마트 만촌점-동구시장 공동마케팅’, ‘롯데마트 율하점-목련시장 식품안전 지원 협약’, ‘홈플러스 내당점-신평리시장 소화기 전달식’ 등 다양한 상생사업을 추진했다.향후, 단발성·일회성 사회공헌 차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을 목표로 지역 중소유통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오프라인 대·중소 유통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유통업체 간 자발적 협력을 통한 다양한 상생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적극 펼쳐나갈 예정이다.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이번 평일전환 6개월 효과분석 결과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이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소비자 편익을 증진한 시민행복을 위한 성공적 체감행정 사례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지역 유통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대·중소 유통업 상생협력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대형마트의 지역 기여도를 확대해 지역 상권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유통학회의 ‘대구시 의무휴업일 분석 결과’는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해 시행한 6개월 동안(2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지역상권이나 경제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신용카드 빅데이터를 활용해 주요 업종별, 지역별 소비 또는 매출 증감률을 전년 동기 대비로 분석했고, 기저효과 등에 따른 착시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지역과 비교분석하는 방법을 병행했다.‘소비자 만족도 조사’는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대형마트 등 이용 고객 총 600명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설문지에 따른 모바일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조사문항은 의무휴업일 규제 및 변경에 대한 인지(2문항), 의무휴업일 변경에 따른 인식 조사(4문항), 의무휴업일로 인한 영향 조사(1문항), 의무휴업일 변경에 따른 소비패턴 변화 분석(4문항) 등 총 11문항에 대해 실시했다.
- GS건설 ‘은평자이 더 스타’ 분양중…인테리어·가전 등 ‘풀옵션’ 혜택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GS건설이 시공하는 ‘은평자이 더 스타’가 분양 중이다. 잔여가구 공급 물량이라 청약 통장 없이도 바로 분양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계약금 정액제, 중도금 무이자 대출 등 계약자 혜택을 제공해 실수요와 투자자 모두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은평자이 더 스타 투시도. (사진=GS건설)서울 은평구 신사동 일대에 들어서는 은평자이 더 스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25층의 2개동, 총 312가구다. 전용면적은 49㎡(소형주택), 84㎡(오피스텔)로 구성된다. 현재 전용면적 84㎡는 계약을 마쳤고, 49㎡ 일부 잔여 가구를 분양 중이다.계약금은 2000만원 정액제며, 중도금 전액 무이자 대출 혜택도 더했다. 즉 계약금만 내면 입주 때 까지 추가로 들어갈 자금이 없다. 여기에 2026년 5월로 예정된 여유 있는 입주일도 장점이다. 은평구는 비규제 지역이라 분양권 전매 역시 가능하다.은평자이 더 스타는 ‘풀옵션’ 수준의 기본제공 품목으로 선보이는 점도 화제다. 현관은 유럽산 포셀린타일 바닥에 신발장, 엔지니어드스톤 디딤판을 제공한다. 거실도 강마루 바닥에서 포셀린타일로 무상 업그레이드 가능하고, 간접조명, 유럽산 대형 포셀린타일 아트월이 기본이다. 알파공간도 붙박이장을 무상으로 선택할 수 있다.주방 역시 유럽산 포셀린타일로 벽을 마감했으며, 주방 상판에 유럽산 세라믹 패널을 적용하고, 유럽산 하드웨어를 적용한 가구가 돋보인다. 욕실 역시 벽과 바닥을 유럽산 포셀린타일로 마감했고, 욕실수전도 아메리칸 스탠다드를 기본으로 설계했다.추가로 전자 제품으로 거실과 침실, 알파공간 모두 시스템에어컨과 시스클라인 설치가 기본이다. 시스클라인은 GS건설과 자이S&D가 개발한 시스템으로 창문을 열지 않고도 공기 청정과 환기를 한 번에 할 수 있다. 또한 오브제냉장고, 식기세척기, 광파오븐렌지, 하이브리드쿡탑, 주방TV(13인치), 비데일체형 양변기 등도 무상이다.
- 모양새 갖추는 '평화경제특구법'…파주 등 지자체 기대감↑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북한과 인접해 있다는 이유로 발전에 제약이 많았던 파주시 등 경기북부지역의 평화경제특구 지정으로 성장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18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1일 평화경제특별구역(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2006년 처음 발의된 평화경제특구법안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이후 약 3개월만에 시행령이 마련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10일까지다.지난달 2일 ‘평화경제특구 왜 파주인가?’를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사진=파주시 제공)입법 예고된 시행령에는 경기도 파주와 고양, 연천, 양주, 동두천, 포천, 김포를 비롯해 인천광역시 강화, 옹진 및 강원도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경계를 접하는 시·군 등 총 15곳을 포함했다.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개발사업 시행자는 △토지 수용과 사용, 도로·상하수 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 지원 △국유재산의 사용·수익 △법인세 등 조세와 각종 부담금 감면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입주기업 역시 △국세·지방세 감면 △조성부지의 임대료 감면 및 운영자금 지원 △남북교역·경협사업의 남북협력기금 우선 지원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이들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평화경제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시행령이 이대로 확정되면 12월 14일 법이 시행된다.먼저 경기도에서는 파주시가 평화경제특구법 시행령 제정을 가장 반기고 있다.파주시는 지난달 평화경제특구를 주제로 한 시민 심포지엄과 국회 토론회를 연달아 열면서 파주의 특구 지정 당위성을 강조했다.그러면서 시는 동북아시아 철도망 연결 거점이라는 점은 물론 서해안축과 동해안 축을 연결하는 거점, 남북 경제교류에 있어 경제·생태·역사·문화적 입지 중심성 등 이점을 내세웠다.김경일 시장은 “파주시가 평화 경제의 중심도시로 도약하는데 평화경제특구 지정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양주시 역시 자율주행, 도심항공이용수단(UAM),항공모빌리티 등 특구지정과 관련한 용역을 진행하는 등 대비에 나섰다.강원도 역시 이번 시행령 입법예고에 따라 특구 조성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철원군은 농·생명바이오단지를 조성하는 첨단산업특구 조성계획을 마련하고 고성군은 철도·고속도로와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통일부 관계자는 “그동안 여러 규제로 어려움이 많았던 접경지역 지자체들이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지역 개발을 위한 일정 부분의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박광온 "야당 대표와 대화 하지 않는 첫 대통령"…尹 비판 [전문]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자 연설에서 대화없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는 역대 첫 대통령으로 기록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5년은 긴 것 같지만 짧지만 해야 할 일만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면서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고 국가가 특정 정권의 전유물은 더더욱 아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는 역대 첫 대통령으로 기록될지도 모른다”면서 “국민은 이런 대야 관계를 처음 본다, 대통령의 이런 자세 때문인지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와서 조롱하고 싸우려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에 협력을 구하는 대통령, 야당 대표에게 함께 하자고 말하는 대통령을 국민은 바란다”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지혜를 구하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그렇게 바뀐다면 민주당은 그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단언했다. 또 그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벌써 1년 4개월”이라면서 “언제까지 무슨 일만 생기면 전임 정권의 탓만 할 것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자 연설 전문이다. “민주당이 희망의 근거가 되겠습니다”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광온입니다.국민 여러분! 참으로 죄송합니다. 여러분께서 촛불혁명으로 만들어주신 정권을 지키지 못한 것이 한스럽습니다. 윤석열정권 출범 1년 반 동안 국민 여러분의 삶을, 고통을 제대로 살펴 드리지 못한 것이 부끄럽습니다.요즘 들어 나라 걱정하시는 분이 많아서 더욱 그렇습니다.정치는 없고 경제는 나쁘고 민생은 힘듭니다. 탄압과 증오와 분노와 갈등이 온 사회를 지배합니다. 모두의 불행입니다.이 정부는 국정을 쇄신하라는 야당 대표의 절박한 단식에 체포동의안으로 응수하려 합니다. 브레이크 없는 폭주입니다. 법이든 정치든 지나침은 화를 부릅니다. 우리의 헌법과 법률은 불구속 재판과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합니다. 법의 집행도 인권 위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재명대표는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하고, “혐의를 인정할 수 없지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려거든 비회기에 청구하면, 법원에 나가서 영장 심사를 받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저를 비롯한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국회 비회기에 보낼 것을 요구해왔습니다.그런데도 굳이 정기국회 회기에 체포동의안을 보내겠다는 것은 정치행위입니다. 부결은 방탄의 길이고 가결은 분열의 길이니 어느 길이든 민주당을 궁지로 밀어 넣으려는 정치적 올가미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런 허술한 올가미에 걸려들 정당이 아닙니다.흔들림 없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당의 단합을 더욱 다지고 지혜롭게 확장적 통합의 길로 갈 것입니다.대통령과 정부, 국민의힘에 말씀드립니다. 5년은 긴 것 같지만 짧습니다. 해야 할 일만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국가가 특정 정권의 전유물은 더더욱 아닙니다.검찰통치는 잠시 힘을 발휘할지 모르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증오와 타도의 마음으로, 끝없는 적대 행위로 시간을 허비해선 안 됩니다.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합니다. 민주당은 우선 국무총리 해임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시작하십시오.그것이 엉킨 정국을 풀기 위한 길이고, 국민과 소통을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국민과 국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통합형 인물을 국무총리에 임명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는 역대 첫 대통령으로 기록될지도 모릅니다. 국민은 대통령의 이런 대야 관계를 처음 봅니다. 대통령의 이런 자세 때문인지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와서 의원들을 조롱하고 싸우려 듭니다. 국회가 희화화되고 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이 견제와 협력과 균형을 유지하라는 것이 헌법의 명령입니다. 그 정점에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자리는, 증오심을 키우거나 나타내는 자리가 아닙니다.야당에 협력을 구하는 대통령, 야당 대표에게 함께하자고 말하는 대통령을 국민은 바랍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지혜를 구하십시오. 대통령이 그렇게 바뀐다면 민주당은 그럴 준비가 되어있습니다.국민을 대신해서 드리는 진심 어린 충고이자 경고입니다.국가는 희망을 얘기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묻습니다. 대한민국 역사 속에 어떤 대통령으로 남길 원합니까?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국정기조, 인사, 시스템을 모두 폐기하십시오. 지금 이미 대통령께서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법치의 위험선, 상식의 위험선, 보편적 가치의 위험선을 다 넘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1년 반도 안 된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법치의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바뀌지 않는다면 단순히 실패한 대통령으로 남는 것이 아닙니다.이번 임기 5년은 직선제 이후 최악의 민주주의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것은 대통령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국가의 불행, 국민의 불행입니다.대통령 스스로부터 변화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1년 4개월입니다. 언제까지 무슨 일만 생기면 전임 정권의 탓만 할겁니까? 대통령 임기의 헌법적 엄중함과 무한책임은 임기 시작한 날로부터 마지막 날까지 단 하루도 예외가 아닙니다. 전임 정권 탓을 한다고 책임을 모면할 수 없습니다.전임 정부의 부족했던 부분은 고치고, 채우고 극복하면 됩니다. 잘한 부분은 잘한 대로 이어가고 더 발전시키면 됩니다. 그것이 국정이고 그것이 국가경영입니다. 전임 정권이 밉다고 해서 전직 청와대 참모들과 내각 인사들을 무더기로 수사하고 기소하고 구속하는 일은 사사롭습니다. 한풀이 같습니다. 증오는 증오를 낳습니다. 민주당이 증오의 사슬을 끊겠습니다. 감사원은 독립된 기관입니다. 감사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행정부 안의 균형과 견제는 사라집니다. 현재 감사원은 전혀 독립된 기관으로서 기능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실 하명 감사만 하고 있습니다. 전임 정권 수사의 전위대 노릇만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검찰의 하위기관으로 전락했습니다. 단언컨대 다음 정권을 누가 맡더라도감사원의 공정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는 지금처럼 둬서는 안 된다는 공론이 형성될 것입니다. 하명기관으로 전락한 감사원에 대한 마지막 경고입니다. 정치감사를 당장 중단하기를 바랍니다.민주주의는 정교한 법치와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 유지됩니다. 지금 이 정부가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까?불법을 저지른 검사에 대한 탄핵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법치의 문제입니다. 정의와 상식의 문제입니다. 또 있습니다. 보궐선거의 원인 제공자가 대통령의 사면으로 다시 선거에 나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이 구청장 후보를 사천한 것입니다. 국민이 심판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친일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습니다.친일 세력은 반공을 무기로 권력을 연명했습니다.?독재정권의 무기도 반공이었습니다.?여기에 지역주의를 덧붙여서 정권의 권력을 강화했습니다.그러나 간첩조작,?총풍,?세풍,?차떼기 등으로 그 실체가 드러났고, 국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이에 대한 단 한 차례의 역사적 반성도 없이,?다시 반공과 이념의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국민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국민은 분노합니다.국민을 반으로 가르는 분열정치를 민주당이 막아내겠습니다.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국민과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마지막 선을 넘은 것입니다.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헌법에 대한 도전입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의 인사청문회 대상조차 될 수 없습니다. 국민에게 총을 쏜 전두환을 애국자라 하고, 12.12 군사 쿠데타를 ‘나라를 구한 것’이라고 말하고, 5.16 군사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합니다. 세계가 극찬한 촛불혁명을 반역이며 거짓이라고 말합니다.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혐오의 언어는 입에 담을 수조차 없습니다. 어떻게 극우 아스팔트 선동 부대장을 대한민국 안보 사령탑에 앉힐 수 있습니까? 국민의 자존심과 국격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고 채 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도 심각합니다. 대통령실 연루 의혹은 더 심각합니다. 정권 차원의 꼬리 자르기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특검으로 반드시 진상규명과 외압의 실체를 밝히겠습니다.정권의 무능과 무책임, 권력의 사유화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시간은 정권의 편이 아닙니다. 국민의 편입니다. 그것이 역사의 시계입니다. 양평고속도로 게이트, 잼버리 파행, 언론파괴,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밝히겠습니다.언론에 대한 무차별적 탄압은 방송장악을 넘어 언론파괴입니다. 민주주의의 나무를 뿌리째 뽑는 행위입니다. 방송장악에 저항했던 고 이용마 기자를 많은 언론인이 기억합니다. 전임 정부에서 민주당이 방송법을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반성합니다.반드시 방송법을 통과시켜서 최소한의 언론의 자유,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키겠습니다.이 정부의 문제는 대통령과 주변의 사람들이 국민의 삶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과 국민의힘은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선생님들의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제가 비겁해서 선생님을 지키지 못했습니다.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서이초 선생님의 죽음을 내 탓으로 받아들이는 수십만 검은 옷 선생님들의 절규입니다. 민주당은 선생님들의 용기와 함께 하겠습니다. 교권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법률과 정책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수산업자의 한숨 소리가 들리십니까? “아무 죄를 지은 게 없는데, 사형 선고를 받은 기분입니다”목포에서 수산업을 하시는 분의 한탄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한 국민의 불안이 목숨과 연결돼 있음을 말합니다. 후쿠시마 등 방사능에 노출됐을 우려가 있는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를 입법으로 못 박겠습니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질타가 들리십니까?“수치스러워서 육사 명예 졸업장을 반납한다”고 합니다.독립운동가 후손들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방침에 대한 반발은 항일 독립 영웅과 민족 정체성을 지키겠다는 격문과 같습니다. 부끄럽고 존경스럽습니다. “일제가 민족정기를 몰아내고 있다” 는 광복회원의 분노는 서릿발 같습니다. 대한민국을 거꾸로 뒤집으려는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각오입니다.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와 홍범도함 명칭 변경을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한일 양국은 동맹관계가 아닙니다. 한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그 어떤 작은 시도도 국민과 국회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군사훈련을 이유로 독도 앞바다와 하늘에서 일본 자위대 함정과 전투기가 제멋대로 다니거나 상륙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인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이미 법 개정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습니다. 국회가 응답해야 할 책임만 남았습니다. 노동자를 보호하고 기업과 우리 공동체의 이익을 키우는 상생 법안입니다. 모두를 위한 나라1. 모두를 위한 회복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가 남긴 불평등의 상처는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모든 국민이 코로나의 상처에서 해방되는 것이 진정한 코로나 극복입니다. “코로나가 끝나니 우리를 버렸다, 비정한 정부다”라는 한 사장님의 원망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절망을 봅니다.이분들이 진 코로나 빚은 우리사회 모두의 채무입니다.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 보상 기준을 세우고, 신속하게 재정지원에 착수해야 합니다.코로나에 헌신한 보건 의료인과 각 분야의 노동자와 봉사자를 예우해야 합니다.그분들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감염병과 싸운 의로운 국민들입니다. 민주당은 이분들을 보훈의 마음가짐으로 예우하고 지원하겠습니다.헌신했던 필수 노동자들의 피해에 대한 합당한 대우와 보상에 나서겠습니다. 코로나를 이겼던 공공병원이 경영적자에 쓰러지고 있습니다. 무너진 공공병원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공공병원은 분만 산부인과와 소아과, 응급의료를 비롯해 국민의 일상적인 필수의료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 인력의 증원도 필요합니다. 공공의료 확충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겠습니다.2.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지금의 정치로는 대한민국이 미래와 융성의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지금의 정치는 과거와 쇠퇴의 길을 재촉합니다. 국가의 권력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권력집중형 대통령제가 나라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집권자의 전횡으로 나라의 장래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국민적 인식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장께서 최소 개헌을 제안했습니다.최소 개헌으로 개헌의 첫걸음을 떼면, 다음부터는 시대 변화에 발맞추기 위한 개헌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국민의힘에 최소 개헌에 함께할 것을 제안합니다. 개헌절차법을 제정하고 국회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합시다.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4년 중임제를 추진하고,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를 도입합시다. 최소 개헌에 성과를 내고, 2026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포함한 본격 개헌에 나서는 방안입니다. 선거제도 개혁도 매듭지어야 합니다. 고인이 된 허대만 전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이 있습니다.포항에서 1995년 전국 최연소로 시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이후 7번의 선거에서 높은 지역주의 장벽 때문에 모두 낙선했습니다. 허대만처럼 꿈과 열정을 가진 인물이 포항에서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일이 가능한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치개혁이고 정치발전입니다. 국민의힘에 요청합니다. 먼저 네 가지 원칙을 합의하고 국민 앞에 선언합시다. 위성정당을 원천 금지하고, 지역주의에 기댄 양당의 독식을 타파하고, 비례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촉진하는 것입니다3. 모두를 위한 미래경제 : ①기업가형 국가로의 대전환이제 우리경제는 혁신을 창출하고 혁신을 수출하는 선도적 통상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했습니다. 61년간의 경제개발의 역사 가운데 처음있는 일입니다.가치동맹은 환상입니다. 대한민국은 오직 대한민국 편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기술혁명 전략을 추진해야 합니다.첫째, 기업가형 국가로 대전환해야 합니다. 저성장 경기침체 상황에서 첨단기술에 정부가 대대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시장이 실패할 때만 정부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위험 부담에 동참하고 새로운 비전을 먼저 창조하는 기업가형 정부가 돼야 합니다. 큰 물고기가 지배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 대전환기입니다. 국가첨단전략기술에 AI를 지정하겠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규제를 철저하게 보호하되, 혁신을 막는 장벽은 과감하게 허물겠습니다.둘째, R&D 투자 세계 2강을 달성해야 합니다.대한민국은 21세기에 들어서 GDP와 비교한 R&D 투자비율이 세계 1위 국가입니다.국가재정 비상사태였던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R&D 예산을 각각 10.9%, 13.8% 늘렸습니다.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역대 모든 정부는 미래에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정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내년도 국가 R&D 예산을 16.6%나 삭감했습니다. 기술패권 시대와 동떨어진 21세기판 쇄국정책입니다. 민주당은 과거로 가는 정부의 R&D 예산안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중소기업과 대기업 구분없이 원천기술 R&D에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특별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세계에서 네 번째인 정부의 R&D 투자액을 일본과 독일보다 높여서 미국과 함께 2강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R&D 투자액 상위 20개 기업 순위에는 삼성전자뿐입니다.더 많은 우리기업이 순위에 오르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3. 모두를 위한 미래경제 : ②국가재정의 회복엄마 시신과 함께 그 옆에서 며칠째 굶은 아이가 발견됐습니다.부패한 시신 옆에 쓰러져 있던 아이는 병원에서 깨어나 울먹이면서 엄마를 찾았습니다.국민이 묻습니다. 이들에게 도대체 국가는 무엇입니까? 과연 대통령과 정부와 집권당이 그 아이의 두렵고 절망적인 마음을 잠시라도 떠올렸을지 저는 생각이 멈췄습니다. 이 정부에서 사회적 약자는 잊혀진 국민입니다. 약자복지를 말하면서 복지예산을 깎는 정부의 이중성에 국민은 절망합니다.“대한민국은 완전히 망했네요”세계 꼴찌인 우리나라의 출생률 통계를 본 미국의 조앤 윌리엄스 교수가 던진 첫 마디입니다.자살률과 노인빈곤율은 1위입니다. 자살과 빈곤의 주요 원인은 양극화입니다.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2002년 80%에서 최근에는 56%까지 하락했습니다.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긴축과 감세는 국가재정의 포기 선언입니다. 국가재정의 역할을 회복해야 합니다.여야 국가재정운용협의체를 제안합니다.내년도 예산안과 재정 마련 방안을 함께 논의합시다.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6% 이상으로 재조정해야 합니다.복지재정의 정상화 조치가 이뤄져야 합니다. R&D 예산과 청년 일자리 안전망 예산도 복원해야 합니다.정부와 국민의힘이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정부안을 정상적으로 심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야당과 공동으로 새 예산안을 준비하겠습니다.3. 모두를 위한 미래경제 : ③민주당 RE100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은 우리나라를 희귀한 나라로 지목했습니다. 재생에너지가 화석에너지보다 비싼 현실을 지적한 것입니다.세계 96% 지역에서 태양광과 풍력은 이미 가장 값싼 에너지원입니다. 2050년에 재생에너지 관련 시장은 우리나라 GDP의 110배가 넘는 200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이 거대한 시장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가장 강력한 기술 경쟁력을 가진 나라입니다.세계적인 배터리 기업 6개 가운데 3개가 대한민국 기업입니다.재생에너지 산업을 차세대 성장 산업으로 육성해서 기후재난에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경제 번영의 토대를 확충하고,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최근 G20 정상회의에서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3배 늘리는 데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비중 목표를 오히려 낮췄습니다. 기업들이 앞다투어 재생에너지 100% 선언을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정부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출을 할 수 없는 세계 경제 환경에 대응해서 수출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값싸게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공공이 주도하는 공·건·철 RE100에 주목합니다.공·건·철 RE100은 공공기관과 공공건물, 철도 등 공공자원을 활용해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확 늘리고 공공 에너지 요금은 내릴 수 있습니다.대대적인 기후대응 SOC 투자가 새로운 경제 성장동력입니다.2040년을 목표로 탈석탄 선언을 준비하고, 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기후 대응의 핵심인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석탄발전소 밀집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대책이 필요합니다.중소기업이 저탄소 경영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뒷받침해야 합니다.기후재정을 대폭 확대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2030년까지 현재보다 적게는 3배, 많게는 6배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합니다.기후재정 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3. 모두를 위한 미래경제 : ④인적자본의 향상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는 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생전에 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정은 제대로 된 부모를 고르는 것이다” 좋은 일자리를 의자놀이와 함께 상상해보겠습니다. 음악이 멈추면 재빨리 의자에 앉아야 합니다.의자를 차지하지 못한 사람은 원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의자는 20개이고,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은 100명입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능력 있는 부모는 자녀가 20개의 의자에 앉을 수 있게 온갖 스펙을 채워줍니다.반면 평범한 대부분의 부모는 자신의 노후까지 포기하며, 온 힘을 다해도 그 20개의 의자에 자녀를 앉히지 못합니다. 이것이 선진국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능력 있는 부모를 선택하지 못한 80%의 청년들의 이야기입니다. “남들보다 먼저 의자에 앉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노력하면 누구나 앉을 수 있도록 의자 개수를 늘리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국가입니다. 민주당은 청년을 위한 좋은 일자리의 비율을 20%에서 40%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겠습니다. 이 일은 부모세대를 위한 투자이기도 합니다.청년의 삶이 달라져야 부모세대가 가난한 노후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사회정책 핵심은, 인적자본의 향상입니다.인적자본을 우리경제의 최대 성장동력으로 키우겠습니다. 기술혁명 시대의 일자리 ‘빅 미스매치’부터 해결해야 합니다.반도체는 매년 1만 명의 인재가 필요하지만, 대학 전공자는 그 20%도 안 됩니다. AI, 2차전지, 로봇, 우주항공, 빅데이터 등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기업과 민간이 주도하는 미래산업 교육 프로그램에 정부가 과감하게 투자하고, 청년들의 취업 교육을 위한 최대의 투자자가 돼야 합니다. 독일식 이원제도는 좋은 본보기입니다.학교에서는 이론을 배우고, 기업에서는 실무를 배움으로써 고임금-고숙련-고품질로 연결되는 고진로 인적 자원 양성 기반을 튼튼히 다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소중한, 그리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은 인적자본입니다. 보편적 사회보호 체계를 강화해서 인적자본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4. 모두를 위한 평화 내일은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입니다.한반도 평화를 향한 이어달리기는 계속돼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정부는 진보와 보수를 넘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7·4 남북공동성명,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선언, 김대중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 노무현 대통령의 10·4 선언, 문재인 대통령의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은 평화를 향한 우리 국민의 강인한 의지를 세계에 보여줬습니다.그러나 이 정부에서 평화를 향한 이어달리기가 멈췄습니다.평화는 공기와 같습니다. 평화가 부족하면 경제가 살 수 없습니다.다시,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펼쳐봅니다. 역대 모든 정부의 노력이 축적된 대한민국의 원대한 구상입니다.남과 북을 잇는, 해양과 대륙이 만나는,과거를 딛고 미래를 여는 담대한 희망입니다.한반도는 세계 최대 최고 최후의 투자처가 될 것입니다. 동서 냉전의 종식과 함께 찾아온 국제정세의 격변을 노태우정부가 북방외교로 돌파한 것처럼 우리는 상상력과 담대함으로 돌파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로 국제신인도를 높여 외환위기를 극복한 김대중정부의 신념과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계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분단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한반도 신경제지도가 대한민국의 신성장지도, 신일자리지도가 되는 날을 꿈꿉시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위험한 정상회담은, 우리 외교의 위험성을 보여줍니다.경직되고 균형을 잃은 외교의 패착입니다. 미중 패권 갈등이 높아지고 있지만,독일과 프랑스 같은 유럽국가, 베트남 같은 아세안 국가들은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조용한 국익외교와 다자외교를 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본에 대한 저자세 외교와 한미일 일변도 외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외교의 유연함과 균형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제1원칙은, 대한민국이 한반도 문제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중심론, 국민과 모든 정부가 함께 축적한 이 원칙을 단단하게 지키고, 더 강화해 나갈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마지막 이산가족 상봉이 있고, 5년이 흘렀습니다. 등록된 이산가족 13만 명 가운데 80살 이상 어르신이 대부분입니다. 정부가 내년 설날에는 이산가족이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간절하게 바랍니다.5. 모두를 위한 성평등 “지켜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서울 신당역 10번 출구에 있는 추모의 벽 글귀입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1주기를 맞아서 피해자분을 추모하기 위해 신당역에 다녀왔습니다.최고의 안전 대책은 성평등이라는 책무를 절실하게 인식했습니다.민주당은 교제 폭력을 가정폭력 범죄로 처벌하고,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는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비롯해서 여성 안전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최선을 다해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원의 미온적인 태도가 비판받는 상황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성평등 인식과 판결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힙니다.인사청문회를 통해 여성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법원장으로서의 적격성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국민과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체계적 대책이 중요합니다. 남성의 여성 혐오적 살해, 페미사이드 범죄 통계를 정확히 작성하겠습니다. 여성혐오 범죄를 철저히 가려서 국가 감시망이 소상하게 파악하는 것이 여성 안전 대책의 출발입니다.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혐오범죄가묻지마 범죄라는 용어로 가려져서는 안 됩니다.스페인은 작년부터 세계에서 처음으로 페미사이드 공식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스페인의 제도를 교훈 삼아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민주당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성평등사회를 지향합니다. IMF는 2035년까지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남성과 같아지면, GDP가 지금보다 7% 이상 성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노동시장이 성평등해야 경제가 성장하고 경기 회복력이 강해집니다. 성평등 문제는 진영 논리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이자 국가가 지켜야 할 헌법적 가치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늘리고, 고질적인 임금격차는 줄이겠습니다. 일 가정 양립 대책을 넓히는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민주당이 희망의 근거가 되겠습니다국회의원님 여러분, 대한민국은 하나의 바퀴로 달릴 수 없고,한쪽의 날개로 날 수 없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국민의힘 정부가 있었고, 그 이전에는 국가부도의 위기에서 경제를 살린 민주당 정부가 있었습니다. 또 그 이전에는 최초의 문민정부를 세우고,격변의 시대에 북방외교의 지평을 연 국민의힘 정부들이 있었습니다.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민주당이 있었고,낙후된 경제를 일으킨 국민의힘 정부가 있었습니다. 1919년 4월, 3·1 독립선언문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의 임시의정원에는 이념과 이념이 넘나들고, 의견과 이견의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통합된 힘으로 광복의 새 빛을 찾았습니다.대한민국은 늘 국민의 힘으로 위기의 시대를 극복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념의 벽, 불통의 벽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국민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지를 요구하기 보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어떤 책임을 다할 수 있는지를 우리 모두가 낮은 자세로 성찰해야 합니다.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사상 최초로 선거를 통해 정권교체에 성공하고, 국민과 함께 외환위기를 극복한 국민 정당입니다. 벤처경제로 한국경제를 도약시킨 경제 정당입니다. 정치개혁을 이끌었던 민주주의 정당이고,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열차를 출발시킨 평화 정당입니다.기초생활보장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아동수당을 도입한 복지 정당입니다. 언제나 국민과 더불어 많은 성취를 이룬 민주당입니다. 그럼에도 많이 부족하다는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겸허히 수용합니다.민주당의 가치를 더 강화하고 확장하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정부의 유산을 시대에 맞게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나아가 청년정당, 친환경정당, 여성정당, 기술혁신 정당, 미래정당으로 진화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에 민주당의 태도와 정책을 진실하게 맞추겠습니다.민주당은 모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백퍼센트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성장, 모두를 위한 나라를 만드는 길을 낮은 자세로 국민과 함께 걷겠습니다.국민이 이깁니다.민주당이 국민께 희망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국 아파트 가격 격차 다시 확대…해소 방안 모색 필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자산 불균등의 주요인이자 주택 상향 이동을 가로막는 아파트 간 가격 격차가 다시 확대되는 중이다. 서울에 집중된 일자리와 인프라, 투자 자산 수요가 수도권 등 주요 지역으로 몰리며 아파트 간의 가격 격차가 매우 커진 상황이다. 이에 더해 올해 들어 아파트 시장의 가격 반등과 함께 수도권 고가 아파트를 주요 타겟으로 설정되었던 규제가 해제되면서 격차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직방 지니계수 분석…아파트 간 가격격차 심화㈜직방은 불평등의 정도를 정량화하는 지니계수를 주택 시장에 도입해 전국 아파트 가격격차의 동향을 살펴본 결과 이 같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8월 말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26.1포인트(p)로 집계됐다. 이는 하락기 이후 저점을 기록한 올 1월 118.4p에 비해 약 6.5% 상승한 것이다. 그러나 전고점이었던 2021년 11월의 147.9p에 비하면 14.7% 낮은 수준이다. 전국 아파트의 상대적인 가격 격차를 보여주는 지니계수는 2023년 8월 말 기준 0.441p를 기록했다. 지니계수는 2020년 10월 0.462p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하락해 2022년 12월 0.426p까지 떨어졌는데, 올 들어 아파트 가격 반등과 함께 격차 또한 다시 커진 것이다. 1개월의 시차는 있으나 거의 동시기에 가격지수와 지니계수가 반등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현재 전국 아파트 시장은 비싼 아파트의 가격이 더 빠르게 오르며 전체적인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국면이라고 해석된다.가격지수와 지니계수의 흐름을 통해 시장의 국면을 정리해보면, 2020년 10월 이전은 가격이 상승하며 아파트 간 격차도 커졌던 시기로 수도권이나 지방 주요 광역시에 위치한 상대적 고가 아파트의 가격이 더 빠르게 오르면서 전체적인 가격 상승을 주도한 것이다. 반면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상대적인 격차는 줄어들었던 시기로, 이미 가격이 많이 오른 수도권 고가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파트에 수요가 몰리면서 아파트 간 격차를 메운 시기였다. 이후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는 가격이 하락하면서 격차도 줄어든 시기로, 고금리에 대한 아파트 금융비용 증가로 인해 수도권 등 주요 지역에 소재한 상대적 고가 아파트의 가격이 더 빨리 떨어졌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후 2023년 현재는 다시 고가의 아파트가 주도하는 가격 반등을 보이고 있다.올해 전국 아파트 가격격차가 확대된 것은 지역별 아파트 가격 반등 속도가 다르게 나타난 것의 영향으로 보인다. 격차가 다시 커지기 시작한 2022년 12월의 시도별 아파트 평균가격과 2022년 12월부터 2023년 8월까지의 시도별 가격 상승률을 비교 분석힌 결과 전국 평균(+6.1%)보다 더 빠르게 가격이 상승한 곳은 세종(+10.4%), 경기(+8.3%), 서울(+8.1%), 인천(+6.3%)이었다. 그 중 서울, 세종, 경기의 아파트 평균가격(2022년 12월)은 전용 84㎡ 기준 각각 10억4000만원, 5억2000만원, 5억1000만원으로 전국 평균인 4억8000만원보다 높았다. 반면 대전을 포함한 다른 대부분의 시도들은 아파트 평균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고 상승률도 낮았다. 전체적으로 인천과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곳이 상승률도 더 높았고, 반대로 가격이 저렴한 곳은 상승률이 낮다는 패턴을 보인 것이다. ◇서울 아파트 가격, 전국 격차 커질 때 오히려 감소다만, 서울 내 아파트 간 가격격차 패턴은 전국 시장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가격지수의 흐름은 2021년 11월 141.5p로 고점을 기록한 이후 하락하였고, 2023년 들어서 반등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전국과 유사하다. 그러나 전국 아파트 가격의 상대적인 격차가 꾸준히 감소한 2021~2022년, 서울의 경우 오히려 격차가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아파트 가격 하락기였던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서울 아파트 지니계수는 0.299p에서 0.328p까지 상승했다. 이는 2022년 시장 침체기 당시 서울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금천, 도봉구 등 지역에서 하락세가 더 컸고 반대로 강남, 서초, 용산구와 같이 가격이 비싼 지역의 하락세는 상대적으로 약했기 때문이다. 올해의 경우 미약하게 격차가 줄어들고 있으나, 과거의 변동폭에 비하면 횡보 수준의 변화만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2023년 서울 아파트 가격의 반등은 특정 지역 및 가격대의 아파트가 주도한다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고르게 상승하고 있는 국면으로 간주된다.전체적으로 올해 전국 아파트 시장은 서울, 경기, 세종 등 아파트 가격이 비싼 주요 지역들이 더 빠르게 상승하며 반등을 주도하고 있고 이로 인해 아파트 간의 상대적 격차가 커지고 있는 국면이다. 이는 올 초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와 함께 특례보금자리론,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및 상반기동안 이어진 COFIX 금리(신규취급액 기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인해 2022년 침체기 동안 누적된 아파트 대기수요가 서울 및 수도권에 소재한 아파트로 더 많이 몰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직방 관계자는 “2010년대 중반의 과거에 비하면 2023년 현재 아파트 간 상대적인 가격 격차는 여전히 큰 편이며, 다시 그 격차가 커지고 있다”면서 “아파트 가격 격차가 확대될수록 자산 축적을 통한 주택 상향이동 및 갈아타기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의 상승·하락뿐만 아니라 가격 격차의 동향 또한 공공에서 예의주시하여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가입자 줄고, 홈쇼핑 갈등까지...혼란 속 케이블TV 해법은?(종합)
- [광주=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케이블TV가 위기 상황이다.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공습에 유료 가입자 수는 계속 줄고, 홈쇼핑에서는 송출수수료를 ‘더 이상 내지 못하겠다’며 ‘계약종료’를 통보하는 초강수까지 뒀다. 전문가들은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변화’라고 입을 모은다. 기존 사업에 그치지 않고, 광고 기반의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FAST, 패스트)플랫폼 도입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14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광주 에이스 페어.(사진=전선형 기자)이틀간 케이블TV 관련 컨퍼런스 열려15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는 ‘2023 광주 에이스(ACE) 페어’에서는 14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주관의 ‘글로벌 스트리밍 시대, 혼란 속 유료방송 길 찾기’ 세미나와 15일 홈초이스 주관으로 ‘케이블TV 미래전략포럼’이 개최됐다. 현재 케이블TV 시장은 어려운 상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케이블TV(SO) 가입자수는 1272만944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연도 같은 기간(1292만7463명)과 비교해 19만명이 빠져나간 수치다. 지난 2019년말(1355만7530)과 비교하면 3년새 82만8089명이 감소했다. 이탈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더군다나 최근엔 홈쇼핑과 송출수수료 문제까지 불거졌다. 송출 수수료란 홈쇼핑을 비롯한 채널 사용자(PP)가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채널 이용료다. 그러나 최근 홈쇼핑시장 성장세가 둔화하면서 홈쇼핑쪽에서 수수료 조정을 요구했고,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갈등이 생겼다. 홈쇼핑 쪽에서는 일부 유료방송에 협상결렬시 송출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둔 상황이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셋톱박스 시대가 가고 코드커팅(가입 해지 후 새로운 플랫폼으로 이동)이 가속화되며 케이블TV 등 유료방송 사업자들에겐 새로운 서비스 창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FAST 새로운 먹거리 대안으로 떠올라전문가들은 케이블TV의 새 먹거리로 FAST 도입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FAST 는 사용자들에게 무료로 다양한 채널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광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시스템이다. 간단히 말해 TV시청 전 광고를 보고, 채널을 선택해 보는 형식이다. 유선, 케이블TV를 기반으로 하되,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OTT의 특징도 갖고 있다. 14일 열린 케이블TV협회 주최 세미나에서 토론자들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케이블TV협회)패스트는 이미 미국과 유럽 지역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스마트TV 보유 미국 성인 중 FAST 시청 비율은 지난해 이미 60%를 넘었고, 올해 2월 기준 미국에서 볼 수 있는 FAST 채널은 1628개에 달했다. 현지에선 케이블·지상파TV가 대체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한정훈 다이렉트미디어랩 대표는 “해외시장의 경우 유료방송 요금이 비싼데다 OTT 구독료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컴캐스트가 FAST+케이블TV 번들(묶음상품) ‘NOW TV’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출시해 구독자를 묶어두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며 “FAST는 케이블TV에 방송 구독자 감소를 막는 동시에 광고 수익 증대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게 도와준다”라고 말했다. 반옥숙 한국콘텐츠진흥원 책임연구원도 “케이블TV의 강점인 지역 가입자 이용 특성을 파악한 밀착형 콘텐츠를 통해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라며 “미국에선 이미 지역 날씨, 위치 기반 맞춤형 콘텐츠를 전달하는 FAST 채널이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도 말했다.“가입자 이탈 부추길라”걱정도다만, 케이블TV 업계에서는 FAST 도입에 따른 구축비용, 가입자 이탈, 규제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임성원 LG헬로비전 상무는 “FAST는 광고로 돈을 벌어야 하는데, 유료플랫폼 가입자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그 이상을 광고에서 벌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든다”면서 “단순하게 1, 2년 만에 뚝딱되는 일은 아니고, 세팅되는 데만 5년 정도가 걸리고 비용도 든다. 그 안에서 유료방송 시장의 안전성을 보장해주는 정책 마련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정부는 새 비즈니스 모델 도입에 대해선 환영하면서도, 국내 상황에 맞는지 여부 등을 먼저 알아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기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장은 “북미에서 패스트 유행한다고 하는데, 주택문화 형식이나 언어적 환경 등과 연동되는 서비스라 관련 연구 등이 이뤄져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규제완화 등은 글로벌 스탠다드기도 하고, 이번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면서 “규제완화 및 콘텐츠 사용료의 공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지방이전 기업에 부동산 양도세 이연 등 ‘파격 인센티브’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옮기면 소득·법인·양도·취득·재산세뿐만 아니라 가업상속세를 포함한 5가지 이상의 각종 세제 혜택을 대폭 지원받는다. 대통령 직속 지방지대위원회(지방시대위)는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지방시대위원, 기업인, 청년 농·어업인, 혁신도시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시대 선포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자료=산업부)지방시대위는 이 자리에서 향후 5년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지방시대 9대 정책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 △교육자유특구 도입 △도심융합특구 조성으로 지방 활성화 기반 구축 △로컬리즘을 통한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 △지방이 주도하는 첨단전략산업 중심 지방경제 성장 △디지털 재창조로 지방 신산업 혁신역량 강화 △매력있는 농어촌 조성으로 생활인구 늘리기 △지방 킬러규제 일괄 해소로 지역 민간투자 활성화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 등이다. 먼저 기회발전특구는 중앙정부가 지역을 선정하고 기업과 투자를 유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 주도로 기업과 협의해 특구 계획을 수립한다. 박종원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이전에는 중앙정부가 특구를 지정하고 기업이 오라는 식으로 운영됐는데 이번 특구는 기업과 사전 협의해 입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실효성이 훨씬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세제 감면 △규제 특례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기존의 특구와 차별되는 10종 이상의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특히 상속세, 양도세, 소득·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전례없는 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를테면 기업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특구로 이전하면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법인세를 특구 내 취득 부동산 처분시까지 과세 이연하고 창업 및 신설사업장에 대한 소득·법인세는 5년 동안 100% 감면하고 이후 2년 동안 50% 감면한다. 특구 이전 및 창업기업의 신규 취득부동산에 대해선 취득세는 100% 감면, 재산세는 5년 동안 100% 감면 이후 5년 동안 50% 감면한다. 또한 특구기업에는 가업상속 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박 정책관은 “세제 혜택은 최고 수준”이라며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나 외국 기업이 지방으로 옮길 때 이러한 인센티브를 주면 지역이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자료=산업부)대구·광주·대전·부산·울산 등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도심융합특구도 신설한다. 이 특구는 기존에 도시 외곽에 추진됐던 지역개발과는 달리 KTX나 지하철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도심지를 중심으로 지방에도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을 조성해 청년과 기업의 발길을 사로잡겠다는 전략이다. 도시·건축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해 도심에 고밀도 복합개발을 가능토록 하고 규제자유특구 등 각종 특구를 중첩 지정해 각각의 특구가 가지는 혜택을 누리게 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대구에는 옛 경북도청과 삼성캠퍼스, 경북대 일대에 로봇 기업 및 청년인재를 육성하고 부산은 셈텀2 도심첨단산단 일대에 미래 모빌리티, 로봇, 인공지능 특화로 육성한다. 이 밖에도 교육자유특구를 만들어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의 공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도입한다. 또한 오는 12월 7개 권역별로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13개 ‘문화특구’를 지정해 역문화에 기반한 문화콘텐츠 생산·확산, 문화인력 양성 등의 사업에 3년간 도시별 최대 200억원을 지원한다.
- 세계 패션업계, 기후위기로 2030년까지 86조원 손실 가능성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글로벌 패션 업계가 기후위기로 2030년까지 약 86조원 이상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세계 주요 의류 생산국들이 매년 폭염과 홍수 피해에 시달릴 것으로 보여서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파키스탄 펀자라주 오카라 지역이 홍수로 물에 잠긴 모습. (사진=AFP)14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코넬대학교 글로벌 노동 연구소와 투자회사 슈로더의 공동 연구 결과, 주요 의류 생산 국가인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베트남, 캄보디아는 기후변화 위기로 2030년까지 수출 수익이 22%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 4개국은 전 세계 의류 수출의 18%를 차지하며, 1만개의 의류 및 신발 공장과 1060만명 이상의 제조업 근로자를 보유하고 있다. 연구진은 현재와 같은 근로 환경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2030년까지 650억달러(약 86조 2550억원) 비용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폭염과 홍수 등 악천후로 근로자들이 건강 위험에 노출돼 생산성이 둔화하고 생산시설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해 2030년까지 4개국에서 약 1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것이다. 연구진은 다카(방글라데시), 프놈펜(캄보디아), 카라치·라호르(파키스탄), 호치민·하노이(베트남) 등 의류 제조시설이 위치한 주요 도시들이 극심한 무더위와 습도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 도시들 모두 심각한 홍수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 파키스탄의 경우 지난해 역사상 최악의 홍수로 국토의 3분의 1 가량이 물에 잠겼다. 또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는 올해 수개월 동안 40℃ 이상의 폭염이 지속됐다. 연구진은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는 고용주와 규제 당국이 힘을 합쳐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급 휴가를 제공하거나 더위를 피해 근무 시간을 변경하고, 근로자가 충분한 휴식과 수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생산시설에 대해선 홍수 피해를 입지 않는 곳으로 이전하는 등 투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비대면진료 이용자 30% 감소…시범사업 폭넓게 설계돼야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2달째가 됐지만, 이용자는 이전보다 30%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와 산업계 시각차는 여전해 다양한 우려를 없앨 수 있도록 좀 더 폭넓게 시범사업이 설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 만성질환자 2명 중 1명 이용…50·60대 가장 많아14일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공청회’에서 공개한 현황 통계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이용자는 6월 14만373명, 7월 12만7360명 등 총 26만7733명이었다. 코로나19로 대면진료가 원활치 못해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2020년 2월부터 시범사업 시행 전인 올해 5월까지의 월평균 이용자가 20만1833명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시범사업 기간 월평균 이용자가 한시 허용 기간보다 30% 이상 감소한 것이다.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건수로 보면 6월 15만3339건, 7월 13만8287건 등 총 29만1626건이었다. 전체 진료 건수 중 차지하는 비율은 0.3%였다. 한시 허용 당시 비대면진료는 이용 대상에 제한이 없었지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재진을 원칙으로 하고 섬·벽지 등에서만 예외적으로 초진을 허용했다. 이에 두 달간 비대면진료 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재진 환자가 대부분이었다.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이지현 기자)6월 기준 의원급 재진은 82.7%(12만6648건), 초진은 17.3%(2만6510건)이었다. 재진 환자 중 만성질환자가 48.6%였다.비대면진료 이용자를 연령별로 보면 60대가 6월 16.8%·7월 17.3%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이 50대(6월 15.4%·7월 15.6%)로, 50대와 60대가 비대면진료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목으로 보면 내과 전문 37.8%, 일반의 29.2%, 소아청소년과 13.9% 순으로 많았다. 지역별로는 건수는 서울과 경기가 두 달간 각각 7만1270건, 6만4366건으로 많았고 인구수 대비 진료 건수 비율은 6월 기준 세종(0.60%), 전북(0.50%), 광주(0.43%)가 높은 편이었다.◇ 논란 검증하고 허용범위 확대 추가 검토시범사업에서는 초진 허용 범위가 협소해 섬·벽지가 아닌 의료 취약지역에선 초진 이용이 불가하고, 의료기관 대부분이 문을 닫는 야간·휴일에는 사실상 비대면진료가 원천 봉쇄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야간 휴일에 기본적으로 의료기관이 운영되지 않아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일정부분 이 시간대에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환자 입장에서는 초진 포함 여부보다는 약 배송이 불가능하고 병원급이 제외된 것이 상당히 불편하다”며 “어렵게 마련된 시범사업이 초진 논쟁으로 묻히지 않고 반드시 입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의료계 전문가들도 현장에서 발언을 이어갔다. 현장에 참석한 신애선 한국원격의료학회 실무위원장(서울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은 “병원급 재진환자가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장기 재활이 필요하거나 1년 이상 추적 관찰이 필요한 암 환자 등의 사례가 있는 만큼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학회 내에서 제기됐다”며 “앞으로 재택 의료, 원격 모니터링, 디지털치료기기 등으로 확대될 여지가 있는 만큼 제도가 장애가 되지 않도록 유연한 설계가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반면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대면진료가 원칙이고 비대면진료가 보조수단인데 반대가 됐다”며 여전히 비대면진료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도 “의약품엔 편리함 대신 안전성을 위해 까다로운 규제를 적용해 관리해야 한다”며 “약 배달 확대나 민간 플랫폼 업체의 과도한 마케팅에 대한 우려가 크다”이라고 지적했다.이에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시범사업의 목적을 충족하려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설계해 추적 관찰하는 것이 필요한데 현재 이에 대한 근거창출이 부족해 보인다”며 “의료계와 약계가 대면진료와 비대면 진료에서의 안전성 차이, 약 배달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려 사안에 대한 근거창출에 나서달라”고 말했다.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범사업을 시행하면서 제도화를 신속하게 추진하려고 했으나 국회 입법 논의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며 “그간 나온 여러 논의를 통해 대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 “글로벌OTT 동일 규제 필요해”...커지는 법제정 목소리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IPTV, 케이블TV 및 넷플릭스로 대변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새로운 ‘법령’으로 규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 미디어시장이 글로벌OTT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만큼, 동일규제를 통해 미디어 시장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새 미디어 정의하고 동일 규제 필요성 커져13일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실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는 국회서 ‘미디어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마련의 필요성과 방안모색’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홍대식 서강대 교수는 OTT 등 신규 미디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미디어서비스사업법’ 제정을 제안했다. 홍 교수는 KCTA가 민간분야 전문가로 꾸린 ‘미디어법제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다.13일 국회서 진행된 ‘미디어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마련의 필요성과 방안모색’ 세미나에서 토론자들이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사진=전선형 기자)홍 교수가 제안한 ‘미디어서비스사업법’은 기존 지상파, IPTV 등으로 단순화된 방송개념 ‘미디어서비스’로 확대하고, 이에 맞는 규제체계를 마련하자는 것이 골자다. 미디어서비스는 제공서비스와 콘텐츠서비스로 구분하되, 제공서비스는 설비 기반 실시간 다채널 서비스, 온라인 실시간 채널 서비스, OTT, 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을 포괄토록 했다.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글로벌OTT도 동등한 규제 선상으로 들여놓자는 것이다. 현재 OTT의 경우 방송법이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방송법을 적용받는 공중파TV의 영화나 드라마 등은 규제를 강하게 받는데 비해 규제가 다소 느슨한 편이다. 다만, 홍 교수는 미디어 제공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최소화해 국내OTT, 유료방송 등에 대한 투자 확대 및 시장 활성화가 되도록 하자는 내용도 포함했다. 기존 소유ㆍ겸영 규제를 완화하고, 진입규제는 기존 허가제에서 면허제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이다. 홍 교수는 “방송법 발전사를 보면 지상파 방송 도입된 후, 새 미디어가 나올 때마다 포함시켜 개정하는 방식으로 발전해왔다”며 “바뀐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게 아니고 지상파, 유료방송, 케이블 등 규제범위를 확장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미디어 시장을 재편 중인 OTT 등은 모두 ‘서비스’라는 개념으로 거래가 된다. 방송법은 ‘서비스’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아닌 셈”이라며 “OTT 등의 신규 매체가 미디어는 방송의 보완제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시장을 변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제안한 법안은 OTT를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설계를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점유율 키우는 글로벌OTT...넷플릭스 38%실제 OTT 이용은 크게 늘어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OTT 이용률은 2020년 66.3%에서 2022년 72%로 상승했다. 특히 글로벌OTT의 영향력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넷플릭스 점유율은 38%에 달한다. 국내 토종OTT인 티빙과 웨이브가 각각 18%, 14%인 것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의 차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지금 OTT에 대한 규제 및 법 제도를 정비하지 않으면 글로벌OTT가 미디어 시장을 거의 잠식한 유럽의 사례를 재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럽 OTT 시장의 글로벌 OTT 사업자 점유율이 80%에 육박한다. 토론자로 나선 이영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광고규제만 봐도 넷플릭스의 경우 북미지역만 해도 광고요금제 기반 가입자가 늘고 있지만 별다른 규제가 없다”며 “오히려 넷플릭스 광고 보면 빠져나가지 않고 다 보기 때문에 광고주들이 선호하는 상황이다. 유료방송 등은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박천일 숙명대 교수도 “글로벌OTT 사업자에게 기본적인 의무를 지게 하는 방안 등을 고민해봐야한다. 현재 법인세, 매출액 등 기본적인 자료제공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는 물론 글로벌OTT를 포함한 규제 체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부도 법안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강필수 방송통신위원회 과장은 “매체간 경제 허물어지고 있으나, 방송ㆍIPTV법 등 매체별로 법이 산재해 있어 비효율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미디어 시장을 새롭게 재편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하고 이를 위해 통합적인 미디어 법제 마련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구본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도 “민간 경쟁 통해 산업성장 유도하는 자율ㆍ최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해야한다”며 “다만, OTT 규율에 대해서는 유럽 등과 달리 국내 토종 OTT생태계 있다는걸 인지하고, 시장 특수성에 맞게 실체를 중심으로 논의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