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전경련 "韓, 금산분리 규제 등 美보다 심해"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우리나라의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규제가 미국에 비해 과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일 '주요 업종의 한·미간 규제현황 비교 및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10개 주요 업종(제조업·서비스업)의 규제를 비교, 미국에 비해 과도해 한·미 FTA 이후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는 46건의 규제를 제시했다.전경련은 미국에는 없으나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규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금산분리 규제를 들었다. 전경련은 "미국은 은행업을 제외한 비은행 금융기관(증권, 보험사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전규제를 하지 않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금산법에서 은행과 지급·결재 기능이 없는 비은행 금융기관을 구분하지 않고 금융기관의 동일 계열 소속 타회사(산업자본) 주식소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집단의 적대적 M&A 노출 위협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자산운용을 제약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전경련의 주장이다. 이어 전경련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 없는 일반의약품의 일반 유통업체 판매 규제도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만 존재한다"면서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등 가정상비약과 구급용약품의 경우 오·남용 우려가 낮아 약국에서만 판매하도록 제한할 필요성이 낮으며 소비자 후생만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미국보다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로는 지역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입찰 참가의무 등을 제시했다. 전경련은 "일부 저개발 지역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지역 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 입찰 참가를 의무화하거나 입찰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지역중소업체에 각종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러한 인위적인 보호장벽이 시장경쟁을 제한하고 한계기업의 퇴출만 지연시켜 지역업체의 자생력 증진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밖에도 전경련은 "'인터넷 프로토콜 TV(IPTV)' 서비스 관련 제도 등을 미국과 달리 기술발전 수준 등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라며 "현재 방·통 융합 서비스의 법적 근거 부재로 인해 지난 3년간 IPTV 서비스의 제공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7.09.19 I 정재웅 기자
  • `발등의 불`..미분양 해소책 마련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주택경기 침체로 나날이 증가하는 미분양 문제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 금융위기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미분양 증가→시행사 및 시공사 부도→부동산PF부실→금융위기로 이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해 미분양 문제에 손을 대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의 영향으로 미분양 주택이 조만간 10만가구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며 "미분양 물량이 무더기로 쌓여있는 지방 주택시장의 경우 더 이상 방치하면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해제 = 정부는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7월 2일 24곳, 9월 13일 11곳의 지방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분양권 전매를 자유롭게 해 가수요를 끌어들여보자는 계산인 셈이다.    하지만 올 12월부터 본격적으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상관 없이 최소 6개월에서 최대 5년(공공택지 중소형)까지 전매를 하지 못하게 된다. 이럴 경우 투기과열지구 해제 효과는 사라지는 셈이다. 정부는 오는 21일께 지방 주택투기지역도 일부 해제할 방침이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도 풀리게 돼 아파트를 분양 받기가 수월해 진다.  하지만 이같은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주택 구매심리가 살아날 지는 미지수다. 지방 아파트의 경우는 주변 시세보다 비싼 데다 집값이 오르지 않아 투자가치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방 주택시장은 공급과잉으로 수요가 끊어진 상태"라며 "돈줄을 풀어주더라도 주택경기가 살아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분양 주택 매입 = 정부는 직접적인 미분양 해소 대책으로 미분양 주택 매입에도 나설 방침이다.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국민임대주택이나 비축용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면 미분양 주택은 줄이고 임대주택은 늘리는 1석2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급과잉을 보이고 있는 지방에는 국민임대주택을 더 이상 신축할 필요가 없다"며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국민임대주택이나 장기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공공택지에서 준공 후에도 분양되지 않은 소형 아파트`로 한정할 것으로 보인다. 매입가격은 분양가격과 감정평가액 중 싼 가격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수도권 비축용주택 확보 차원에서 매년 1000가구씩 총 6000가구를 매입키로 하고 지난달부터 미분양 주택 매입에 나섰으나 실적은 미미한 상황이다.하지만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게 되면 `재정으로 민간기업을 지원하는 게 적절하냐`는 특혜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 또 재정으로 구입할 수 있는 물량이 제한적이어서 미분양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문제도 있다. 소형아파트 값을 평균 1억5000만원으로 가정하면 1조5000억원을 투입해도 1만가구 밖에는 사들일 수 없다.
2007.09.18 I 남창균 기자
  • 부동산 투기지역 어디 어디가 풀리나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최근 지방 미분양 사태와 몇몇 건설회사 부도 등으로 다급해진 정부가 일부 지방의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이어 이르면 21일쯤 지방 투기지역 해제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규연 재정경제부 대변인은 18일 "오는 21일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날 회의에서 지방 건설경기 부진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며 여기에 투기지역 해제도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김석동 재경부 제1차관 역시 "지방 건설경기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방 투기지역 지정을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9월에 어떤 지역을 해제할 수 있을지 결정할 것"이라고 앞서 말한 바 있다.이에 따라 일정 수준의 지방 투기지역 해제는 기정 사실화된 상태이며 과연 어떤 지역에 대상이 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부산 영도구, 대구 동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대덕구, 충북 청주시 청원군, 충남 천안시 계룡시 아산시 등 지난 7일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결정된 11곳이 주요 검토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이 낮고 거래가 급감하고 있다며 투기지역 지정 해제를 중앙정부에 요청한 강원도 원주시와 전라북도 완주군 등 타 지역에서도 해제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여전히 주택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은 이번 투기지역 지정 해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재경부 관계자는 "건교부에서 발표한 투기과열지구 해제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낮은 지방을 대상으로 투기지역 해제 여부를 주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서울이나 수도권은 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투기지역에서 해제되기 위해서는 ▲ 지정 후 6개월 경과 ▲ 지정 전 3월부터 현재까지 누계 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 누계 가격상승률 이하 또는 소비자물가 누계 상승률 이하 ▲ 최근 3개월간 누계 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 누계 가격상승률 이하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이번에는 해제되는 투기지역의 범위가 의외로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안명숙 우리은행 재테크팀장은 "실가과세로 인해 투기지역 지정 효과는 사실상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담보대출인정비율(LTV) 등 대출 규제에 한정되고 있는데, 현재 지방에서 이렇게 대출을 규제할 정도로 가격이 오르고 있는 지역은 거의 없다"며 "대폭 해제해도 별 문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원회에서의 합의 여하에 따라 (투기지역 해제) 결과 발표가 추석 연휴 이후로 늦춰질 수도 있다"는 최 대변인의 발언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이렇게 지방 투기지역 지정이 해제되고 정부 발표대로 민간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용으로 정부가 매입해주는 방안 등이 현실화될 경우 극도로 위축된 지방 건설경기를 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 팀장은 "당장 실질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풀어간다면 긍정적인 부양효과는 있을 것"이라며 "다만 분양가 상한제나 전매 제한 등 규제를 줄여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돼야 정책 효과가 커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2007.09.18 I 이정훈 기자
  • 지방 투기지역 해제, 이르면 21일 발표(상보)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지방의 부동산 경기 침체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오는 21일 주택투기지역 해제 여부를 논의한다. 정부가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용으로 직접 사들이는 방안도 검토된다. 다만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금융규제 등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을 완화할 방침은 없다고 못박았다. 최규연 재정경제부 대변인은 18일 "오는 21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최 대변인은 "미분양아파트가 늘어나고 있고 일부 건설사들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는 대구와 광주, 경북, 경남 등 일부 지방의 주택 투기지역 지정 해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 대변인은 "최근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이어 담보대출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규제를 받고 있는 투기지역 조정도 검토 중"이라며 "회의 결과는 이날 오후 3시쯤 발표할 예정이지만, 논의 여하에 따라 추석 이후에 발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최 대변인은 지방의 미분양 물량을 공공부분에서 덜어주는 방안과 관련 "국민 임대주택, 비축용 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직접 건설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저렴하다면 지방 미분양 물량을 매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매입 규모와 재원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모럴헤저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격 등을 적정하게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분양 물량을 매입하는 재원은 주택기금과 재정 등을 활용하게 될 것"이라며 "재원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방 부동산 경기침체 해소를 위한 2차 조치에는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금융규제를 완화할 방침은 없다"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또 "재정경제부가 최근 5년간 매입한 미술품은 없다"며 "임대 미술품이 9점 있고 전직 부총리와 차관 등이 개인적으로 선물 받았다가 퇴임할 때 가져가지 않은 보유 그림이 있다"며 `신정아 파문`과 관련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장기투숙한 `서머셋 팰리스`에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도 머무른 적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체류한 적은 있지만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007.09.18 I 하수정 기자
  • 울고싶은 재건축… 2억 떨어져도 살 사람이 없다
  • [조선일보 제공] ‘재건축의 황금시대는 끝났나.’지난해 ‘반짝’했던 재건축시장에 올 들어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블루칩’(우량주)으로 꼽혔던 강남도 연초보다 1억~2억원씩 내린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수요가 없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1일부터 재건축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새로 사업을 추진하는 아파트는 수익성을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일부 단지는 소형 평형 배정문제로 내분까지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미 착공했거나 관리 처분을 앞둔 일부 단지를 제외하면 신규 재건축은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다. 그러나 대선(大選) 이후 재건축 규제가 풀릴 것을 기대하며 급매물을 기다리는 잠재 수요도 없지 않다. ◆재건축 시세, 날개 없는 추락(?)후(後)분양제, 임대주택의무건설, 개발부담금 등 규제 폭탄으로 주춤했던 재건축은 지난해 말 모처럼 웃었다. 과천 등 일부 지역은 전년 대비 50% 이상 급등하기도 했다. 그러나 올 들어 상황이 달라졌다. 세금 강화, 금리 인상, 대출 규제 등에 발목이 잡힌 것.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6월, 8월을 빼면 서울 재건축 아파트는 매달 0.1~1.5%씩 하락했다. 작년 말 12억5000만원에 거래됐던 강남 개포시영 (62㎡)은 이달 들어 11억원대로 주저앉았다. 제2롯데월드 신축 영향으로 잠깐 들썩였던 잠실 주공5단지(115㎡)도 현재 연초보다 2억원 가까이 떨어졌다. 잠실 E공인 김모 사장은 “매물도 많지 않지만, 찾는 사람은 더욱 없다”고 말했다. 소형 평형을 구입해도 재건축 후 대형 평형을 배정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강남 개포주공1단지(36,43㎡)도 지난달 초 3000만~4000만원쯤 올랐지만, 지금은 거래가 끊어졌다.◆분양가상한제 피한 곳은 ‘관심’그나마 분양가상한제를 피한 단지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간간이 거래되고 있다. 상한제가 적용되면 재건축 일반 분양분은 최장 7년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현재 상한제 미적용 단지는 전국적으로 20여 개 단지, 약 1만8000가구로 추산된다. 이들 단지는 11월 30일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면 상한제가 완전히 배제된다. 강남권에선 송파 가락시영1차(3600가구)·2차(3000가구)와 강동구 미주 등이 지난달 말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했다. ‘닥터아파트’ 이영호 리서치센터장은 “강남은 집값이 크게 떨어지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실수요자라면 전매 제한이 없는 단지의 분양권을 사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규제 완화에 실낱 희망최근 재건축시장은 악재(惡材)가 끊이지 않고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일반 분양물량의 가격이 낮아져 상대적으로 조합원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적은 돈으로 큰 아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깨져 조합원의 사업 추진 의지가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때 틈새로 부각됐던 단독주택 재건축도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단독주택 재건축 요건을 15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더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앞서 최근 법원이 기존 대형 소유자에게 유리했던 평형 배정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잇달아 내린 것도 시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실제로 과천 주공3단지, 반포주공2단지 등 사업이 상당 부분 진척된 곳은 입주에 차질을 빚고, 조합원 부담도 늘어날 것이란 우려감에 거래가 끊겼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미래 가치가 아무리 좋아진다고 해도 당장 세금·금리 등 부담이 너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재건축 규제가 주택 공급 위축을 불러왔고, 신도시 개발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아 내년 이후 규제 완화를 기대하는 시각도 있다. ‘부동산퍼스트’ 곽창석 전무는 “집값이 안정 추세에 있어 투기 우려가 많이 줄었고, 도심 살리기 차원에서도 마냥 묶어두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 KTF "SKT 망내할인제 도입 반대"
  • [이데일리 이학선기자] KTF(032390)가 SK텔레콤(017670)의 망내할인제 도입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망내할인을 실시할 경우 가입자 쏠림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지적이다. 망내할인이란 동일한 이동통신사업자간 통화에 대해서는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말한다. KTF는 17일 정보통신부에 SK텔레콤의 망내할인제 도입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정책건의문을 제출했다. KTF는 건의문에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망내할인제 도입은 시장쏠림현상 등 경쟁구조의 왜곡을 초래해 소비자 편익과 산업 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망내할인제 도입 반대 입장을 밝혔다. KTF는 특히 "해외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50%가 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망내할인제를 도입한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다.일본은 현재 가입자 점유율이 높은 사업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역이나 자사 가입자간 차별적인 요금설정행위를 할 경우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규제하고 있다.KTF는 "정통부도 지난 2002년 망내할인제 폐지 당시 이러한 독점적 폐해를 우려해 일본의 규제사례를 인용한 바 있다"며 망내할인제가 지배적 사업자의 독점력을 강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과도한 망내할인은 공정거래법상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따른 불공정 행위의 소지가 있다"며 "또 망내통화 비중이 낮은 이용자에게 상대적으로 할인혜택이 적게 돌아가는 등 (망내할인은) 이용자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KTF는 망내할인 대신 가입비 인하 등의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KTF는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망내할인제 도입은 심각한 독점의 폐해를 초래한다"며 "이를 대신해 현재 5만5000원인 SK텔레콤의 가입비를 3만원인 KTF 수준으로 인하할 경우 가입자 쏠림으로 인한 시장 왜곡 없이 연간 약 2천200억원의 요금부담 경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특징주)KTF·LG데이콤, 외국인 꾸준한 매수세
2007.09.17 I 이학선 기자
  • (이기문의 세상보기)외국인 직접 투자가 줄고 있다
  • [이데일리 이기문 칼럼니스트] `대한민국은 과연 국제 사회에서 존경을 받거나 우호적으로 비춰지기를 원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답할까? 우리는 모두 ‘물론 그렇지’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것이다. 물가가 조금 비싼 편이기도 하고, 유럽의 고풍스런 건물 양식이나 동남 아시아의 아름다운 해변도 없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나라를 관광 대국으로 만들고 싶기도 하고, 외교적으로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외교대국의 반열에 올려놓고자 힘쓰는 모습이다. 그러나, 사실 국제 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을 알리는 작업은 아직도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물론, 현재 대한민국 기업들은 그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들이 연구하고 만들어내는 수준 높은 첨단의 `Made in Korea` 제품들도 매우 잘 팔리고 있다. 사실, 우리는 글로벌 비즈니스 능력과 빠른 시간에 성장한 경제 규모를 자랑한다. 대한민국은 전세계적으로 11번째 경제 대국이다. 우리나라에는 세계 초일류라고 내세울 만큼 좋은 회사들도 있고, 첨단 기술과 그와 관련된 기반 시설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잘 확충돼 있다. 또한, 우리의 한류 문화는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시민들을 감동케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 비춰볼 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로 급하게 달려와 열심히 직접 투자를 해나가며 한국의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한국 직원들을 고용하며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해 나가는 모습을 꿈꾸는 것은 어려운 일도 아니다. 그러나, 아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최근 영국의 국제적 경제 분석 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 이 발표한 ‘향후 5년간 세계 투자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앞으로 5년 동안 유입될 외국인 직접 투자액(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이 전세계 82개국 가운데 31위에 머물러 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에 유입될 외국인 직접 투자액은 연평균 72억 달러로 앞으로 5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이뤄질 외국인 직접 투자액 약 15조 달러의 약 0.48% 정도의 수준이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보지 않을 뿐 아니라 직접 투자하거나 기업 활동을 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다. 그들은 아마도 그들의 투자 활동을 위해 한국보다 혁신적인 경영 활동을 보장하거나, 경쟁력이 있거나, 기술력과 훌륭한 직원들이 보장되고 있는 다른 나라를 찾을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 국가들이 선전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2위로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고 홍콩 8위, 싱가포르 15위, 일본이 22위, 태국이 우리보다 앞선 27위에 보란듯이 올라와 있다. 이제 우리는 이 부분을 간과하지 말고 보다 심도 있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실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참여하는 기업의 명성을 비롯해 정부 관료들, 고객들, 그들의 파트너들 모두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상당히 정중한 태도를 일관성있게 보여 주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한국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고 말한다. 미국 상공회의소도 한국에 매우 협조적이며 한국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인다고 공식적인 코멘트를 내보낸다. 그러나, 사실은 외국 기업가들은 한국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들은 한국의 규제, 법, 비즈니스 환경, 검찰과 국세청 등 어느 것 하나 편할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근 영국의 투자자협회(Invest Relations Society)는 20여 명의 글로벌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국에 투자하기(Investing in South Korea)’ 라는 전화 인터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들은 한국의 투자 환경에 대해서는 다소 혼란스럽다는 심경을 내비쳤다. 외국 언론을 통해서도 자주 거론되고 있듯, `한국의 국민들이나 각종 규제들은 론스타(Lone Star), 헤르메스(Hermes), 워버그 핀커스(Warburg Pincus) 등을 곤경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하며 `한국내 외국인 투자환경이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다`는 평을 했다. 한 투자자는 `한국은 법의 예측성이나 세금 문제로 인해 그들의 투자처 카테고리에서 ‘가장 낮은 등급’ 에 해당되는 나라`라며 `한국 언론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의 자산을 사고 파는 행위에 대해 화를 내고 있는 것 같고, 한국 정부는 이들 투자자들에게 보다 엄중한 잣대를 제시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응답자의 60%가 `한국이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외국자본을 환영했지만 지금은 정서 자체가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고 응답했다. 영국의 투자자협회가 조사한 설문의 결과는 우리의 현재 모습을 그대로 외국인이 바라보고 있는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같이 금융허브가 될 수 있을까? 지금까지의 정서로 보건대,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 응답자 다수 의견이었다. 반면, 우리가 경쟁상대로 생각하는 일본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는 `이제 더 이상 일본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적대감을 찾을 수 없다`고 응답했다. 또한, 어떤 응답자는 `한국에서의 지난 경제 위기 원인 중 하나는 신용카드 회사의 부도에 있었다. 이는 분명히 다른 금융 허브를 꿈꾸는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매력적일 수 없는 요소`라고 지적해 다시 한번 지난 금융위기 원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도 했다. 최근에 발표된 2개의 리서치 결과는 분명 우리를 걱정스럽고 당황스럽게 한다. 현재 우리는 계속 외국인 투자를 환영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외국인 투자 환경에 대한 각종 규제 및 언론, 국민 정서는 이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당장 경제자유구역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인투자유치의 실적은 이 같은 우리들의 모순된 모습을 그래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경쟁 국가들이 우리가 벌어 들일 수도 있는 많은 돈을 챙겨 가기 전에 우리가 이 상황을 바꾸고자 한다면, 외국인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관련 법과 규제를 바르게 정비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외국인들의 정당한 투자 환경을 보장해 줘야 한다. 뿐만 아니라 애국심이나 민족주의와 같은 국민정서를 보다 세계화된 시민 정서로 고양시켜야 한다. 외국인 투자유치는 거져들어오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제 진정 그들의 투자환경을 보장해주는 법적, 제도적, 환경적 요소를 제공해줘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정당당한 승부(fair play) 는 곧 이익(profit)을 만들어 내는 첩경이기 때문이다. 이기문 변호사(前 국회의원)
2007.09.14 I 이기문 기자
  • 주택거래신고지역 내 중개, 중개업자가 신고 추진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도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을 중개할 경우 해당 업자가 직접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1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도 중개업자를 통한 부동산중개일 경우 중개업자에게 실거래가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7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현행 법은 다른 지역에서는 중개업자를 통한 중개일 경우 중개업자에게 신고의무를 지우고 있지만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거래당사자간 거래는 물론 중개업소를 통한 거래도 거래 당사자가 신고하도록 규정해놨다.개정안은 정부가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한 것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 상반기 시행된다.개정안은 중개업자의 실거래가 신고기한을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이내'로 했으며 신고의무를 어기거나 허위신고할 경우 취득세의 최대 5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이 같은 공인중개사 의무 강화에 대해 공인중개사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몇 년간의 부동산시장 불안을 중개업계의 책임으로 돌리고 중계업계만 규제하고 단속하면 된다는 식"이라면서 "17일 여의도 총궐기대회를 비롯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입법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7.09.14 I 윤진섭 기자
  • 해외진출기업 "국내투자환경, 낙제수준인 49.3점"
  • [이데일리 박기수기자] 해외 진출 기업들이 보는 국내 투자 환경 점수는 몇 점이나 될까? 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해외진출 제조업체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투자환경 평가와 규제'를 조사한 결과, 국내 투자 환경은 현지 진출 지역의 71.6%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점수로 바꿨을 경우, 제조업체들은 진출국의 전반적인 투자여건에 대해서는 68.9점(100점 만점)을 준 반면 국내여건은 낙제수준인 49.3점으로 평가했다. 상의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조사 때 58.5점이었던 국내 투자환경 만족도가 올해는 9.2점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며 "정책당국의 투자환경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바라는 획기적인 투자환경 개선책이 나오지 않으면서 만족도가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부문별로는 노사여건(국내 51.9점, 해외 73.9점), 입지 및 공장설립 여건(국내 54.0점, 해외 72.8점) 등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반면, 금융여건(국내 60.7점, 해외 59.0점) 등은 국내외 만족도가 비슷한 것으로 나왔다.국내 투자여건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기업의 79.4%가 고비용ㆍ저효율 경제구조를 꼽았고, 이밖에 과다한 규제(8.4%), 정책 일관성 부족(7.3%), 인프라 부족(1.4%) 등을 들었다.기업들의 국내 'U턴'을 위해 시급한 개선과제로는 노사여건(40.4%)를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입지 및 공장설립 여건(20.2%), 금융여건(15.6%)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국내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로 각종 규제완화 및 정책일관성 유지(48.1%)를 가장 많이 지적했고, 기업조세부담 완화(15.8%), 안정적인 노사관계 정착(13.7%), 금융기관 이용여건 개선(10.5%) 등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상의 관계자는 "투자부진은 높은 인건비와 과다한 규제 등 열악한 투자여건 때문이다"며 "80년대에 해외로 나갔던 소니, 도요타가 일본 정부의 규제완화 속에 되돌아가고 있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2007.09.12 I 박기수 기자
  • 부도 도미노… 위기의 주택업계
  • [조선일보 제공] “사무실 유지비도 못 내는 곳이 많아요. 문을 닫거나 업종을 바꾼 사람도 적지 않죠.” 지난 2~3년간 수도권에서 주상복합건설로 재미를 봤던 시행업자 유모(44) 사장. 그는 작년 말부터 동종업계 지인들과 거의 만나지 않는다고 한다. “만나면 뭐 합니까. 좋은 얘기는 없고, 다들 어렵다는 말뿐인데….” 요즘엔 땅 보러 다니는 일도 접었다. “지금 땅 잘못 샀다간 나락으로 떨어져요. 당분간 납작 엎드려 있는 게 상책이죠.”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로 ‘황금기’(golden age)를 구가했던 주택업계가 총체적 위기를 맞으면서 ‘암흑기’(black age)에 빠져들고 있다. 한때 떼돈을 만졌던 시행사는 대량 미분양에 ‘언제 망할지 모른다’는 불안에 떨고 있다. 지난 몇 년간 매출이 급신장했던 중견 주택업체도 현금이 돌지 않아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다. 그나마 주택사업 대신 해외사업과 공공 공사가 ‘효자’ 노릇을 하는 대형업체들만이 안도하고 있을 뿐이다. ◆미분양 9만 가구 육박…신음하는 지방 지난 2005년 하반기 부산에서 초기 분양에 실패했던 모 아파트는 2년 만에 다시 모델하우스를 열었다. 하지만 분양률은 여전히 30~40%대 수준을 맴돌 뿐이다. S분양사 직원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렸다지만, 대출 길이 막히고, 주변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은 매물이 널려 있는데 누가 사겠느냐”고 말했다. 지속된 투기억제 대책과 경기불황으로 미분양 아파트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추세다. 지난 2005년 말 5만7000가구에서 올 상반기엔 8만9000가구로 급증했다. 이 가운데 94%가 지방에 몰려 있다. 닥터아파트 이영호 리서치센터장은 “미분양 주택에 잠긴 돈만 15조원대로 추산된다”면서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값싼 아파트가 쏟아지면 기존 미분양의 장기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시행사·중견업체 “돈이 안 돌아” “현금 5억원만 있어도 초우량 업체죠. 많은 시행사들은 거지나 다름없어요.” 올 초 부동산 컨설팅사에서 증권회사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팀으로 자리를 옮긴 A씨는 깜짝 놀랐다고 한다. “몇 차례 사업에 성공했다는 시행사도 은행 예금잔고를 보면 한숨이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와이플래닝 황용천 대표는 “한때 땅만 사면 금융권에서 대출 경쟁이 벌어지고 시공사도 쉽게 붙었지만, 이젠 문전박대 당하기 일쑤”라고 말했다.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견 주택업체도 현금 유동성 부족으로 시름하고 있다. 지난 상반기 중견업체 4곳의 경우, 모두 장부상으로 순이익을 냈지만, 현금흐름은 오히려 나빠졌다. 127억원의 순익을 올린 모 건설사는 현금이 480억원이나 줄었다. 세중코리아 김학권 대표는 “미분양과 미입주가 늘면서 돈이 안 돈다”고 말했다. 모 중견업체는 올해 현금 부족으로 자금난에 빠졌다가 알짜 사업부지를 팔아 겨우 한숨을 돌렸다. 최근 부도난 세종건설과 ㈜신일은 흑자 도산의 대표 사례다. ◆“정부 규제 탓” VS “업계 잘못” 주택업체들은 왜 위기에 빠졌을까. 대형 건설업체 임원은 “집값이 떨어지고, 미분양도 많은 지방까지 정부가 무차별로 규제폭탄을 남발해 수요 기반이 완전히 붕괴됐다”고 지적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도 때를 놓쳐 위기를 더욱 키웠다는 주장도 나온다. 부동산퍼스트 곽창석 전무는 “연말까지 15만 가구가 분양 대기 중”이라며 “가점제와 상한제 시행으로 인기 지역에만 청약 수요가 몰리면 미분양 물량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와 일부 전문가들은 “업계가 비싼 분양가로 과도한 이익을 챙겨 스스로 화를 불렀다”면서 “수요가 없는 지방까지 마구잡이로 분양에 나서 공급 과잉을 초래한 측면도 있다”고 반박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아파트, 상가 등 부동산 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매입비를 사업성만 담보로 조달한 뒤 분양 대금을 회수해 대출금을 갚는 방식이다. 시행사로 불리는 개발업자의 낮은 신용을 보완하기 위해 시공사가 지급 보증을 선다.
"한국 M&A시장엔 아직 회색지대 있다"
  • "한국 M&A시장엔 아직 회색지대 있다"
  •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UBS 아시아 M&A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매튜 해닝 아시아대표는 "한국의 인수합병(M&A)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다"며 쓴소리를 했다. ▲ 매튜 해닝 UBS 아시아지역 대표해닝 대표는 11일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증권연구원 개원 1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에서 "한국 금융시장은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성장했고 동아시아 M&A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적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경우 올해들어 지금까지 M&A 규모를 지난해 GDP와 비교할 경우 5.7%에 불과하다. 영국(19.5%), 호주(16.5%), 싱가포르(13.4%), 미국(12.3%), 홍콩(8.2%) 등 주요국에 비해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해닝 대표가 특별히 지적한 것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 부족이다. 해닝 대표는 "아직도 한국에는 '회색지대'가 있는 것 같다"며 "정부가 현대 M&A 규제를 보다 명확화하고 일관성있고 예상가능한 정책을 펴야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외국계 자본에 대한 한국의 '편견'이 국내 M&A 시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라며 "외국 자본과 국내 자본에 대해 공정한 규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해닝 대표는 "이같은 M&A와 관련한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은 M&A 활동에 대표적인 저해요인"이라며 "특히 해외에서 활발한 적대적 M&A의 경우는 정부정책의 투명성 없이는 활성화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해닝 대표는 한국의 M&A 시장의 경우 한국기업이 해외기업을 인수합병하는 '아웃바운드(outbound)' M&A 시장이 취약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아웃바운드 M&A는 최근 두산인프라코어가 밥캣을 인수한 것이 거의 유일한 사례일만큼 국내 기업이 해외기업 인수에 소극적이라는 것. 반면 인도의 경우 타타자동차 등이 활발한 해외기업 인수를 통해 성장을 이어가는 것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해닝 대표는 "한국의 아웃바운드 M&A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세제혜택, 해외법인에 대한 지급보증 확대 등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한국도 인도의 사례를 참조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07.09.11 I 안승찬 기자
  • 천안·청주 등 투기과열지구 11곳 해제(상보)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대전 동구, 충북 청주시 등 지방 대도시 11개 지역이 오는 13일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린다. 하지만 이들 대도시에서도 집값 불안이 여전히 남아 있는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광주 남구 등 일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남는다. 또 도시재정비 사업과 시화MTV 사업이 진행되는 인천 남구, 경기 안산, 경기 시흥 일부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됐다. 건설교통부는 7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 우려가 없는 대전, 충청의 11개 지역을 오는 13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키로 했다. 부산에서는 영도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렸다. 대구에선 동구가 해제됐고, 대전에선 유성구를 제외한 동구, 중구, 서구, 대덕구 등 4곳이 투기과열지구에서 벗어났다. 충남에선 천안시, 계룡시, 아산시가 충북에선 청주시, 청원군 등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반면 수도권 전지역, 대전 유성구, 충남 공주시 연기군, 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 수성구, 울산광역시 전지역, 광주 남구, 경남 창원시 등은 그대로 투기과열지구로 묶였다. 오는 13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리는 이들 지역은 종전 1년간 전매제한에서 6개월간 전매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앞으로 지방시장은 수도권과 다르게 정책을 적용할 것”이라며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 11개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반면 인천 남구, 경기 안산 시흥시 12개동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시화호 개발 등의 여파로 최근 들어 집값이 불안한 움직임을 보여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했다고 건교부는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인천의 남구 숭의동, 용현동, 주안동, 학인동이며 경기는 안산시 단원구(고잔동, 선부동), 시흥시 정왕동, 은행동, 월곶동, 하상동 등이다. 추가 지정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총 39개 시,구 187개동으로 늘어나게 됐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전용면적 60㎡가 넘는 아파트를 사고팔 때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가액을 시청에 신고해야 한다.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은 모든 평형이 신고 대상이다.또 거래가액이 6억원을 넘어설 때는 자금조달·입주계획서 등도 신고해야 한다. 신고내용은 국세청에 통보돼 과세·세무조사 등 자료로 활용된다.
2007.09.07 I 윤진섭 기자
  • 미분양은 불어나는데..정부는 팔짱만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미분양물량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난 6월말 현재 9만가구에 육박해 한해 공급물량(50만가구)의 20% 수준에 다가섰다. 미분양물량이 늘어나면서 쓰러지는 주택업체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지난 6월 신일이 무너진데 이어 세종건설도 최종 부도(9월4일)처리됐다. 업계에서는 주택전문업체 가운데 1-2곳은 올해를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도 돈다.이처럼 상황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강 건너 불 구경`이다. 7월초 지방투기과열지구 몇 곳을 해제했지만 `사후약방문`이었다. 며칠 전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주택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이달 중에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투기과열지구 해제만으로는 싸늘하게 죽은 주택시장을 살릴 수없다고 말한다. 분양권 전매제한을 1년에서 6개월(상한제 주택)로 줄이는 것만으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업계는 주택투기지역을 해제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완화해야 주택시장에 온기를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 장관은 "투기자금은 집중성과 이동성, 전염성이 강한데 DTI, LTV 규제를 풀 경우 풍부한 유동성이 투기자본으로 집중될 우려가 있다"며 "규제 완화는 검토할 만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지방시장의 경우 공급과잉으로 투기수요가 몰려들 가능성은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지나치게 몸을 사리고 있다고 말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미분양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정부가 매입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부는 현재 주택공사를 통해 수도권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해 비축용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지방의 미분양 중소형 주택을 매입해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국민임대주택 신축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민간업체도 돕는 1석2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급과잉을 보이고 있는 지방에는 국민임대주택을 더 이상 신축할 필요가 없다"며 "기존 주택을 매입해 국민임대주택이나 장기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07.09.05 I 남창균 기자
  • 유영환 정통 장관 "소비자 편익에 최선"
  • [이데일리 박지환기자] “모든 정책은 국민 편익을 높이고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데 최우선을 둘 것입니다. 또 이해 관계자간 갈등을 조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정보통신부 11대 장관으로 취임한 유영환 신임장관은 4일 취임사에서 “참여정부의 마지막 해로 국정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에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른 통방융합과 관련 국회에 제출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법안이 조속히 입법되고 IPTV 등 융합서비스 도입을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에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통신규제 로드맵과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소비자 편익을 높여 나가기 위해 통신요금 결정 방식은 시장경제 원리를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되,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는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또 정보화 역기능에 대해서는 강하게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 그는 “계층간 지역간 정보격차를 줄여 안전하고 따뜻한 사이버 세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는 한편 유비쿼터스 기반인 RFID/USN 산업을 사회 각 분야에 접목하고, u-시티 구축사업도 본격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노 장관은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을 ‘IT 일등국가’로 만들고 정보통신부를 ‘일등 부처’로 이끈 자존심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2007.09.04 I 박지환 기자
  • 칼라일, 中 뉴월드 투자..민영기업 `타깃`
  • [이데일리 하정민기자] 대형 사모펀드 중 하나인 칼라일 그룹이 신용 위기와 중국 내 반 외자정서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특히 중국 내 반(反) 외자 정서와 규제 시스템 등을 감안, 국영기업보다 비교적 투자가 용이한 민영기업 투자에 주력할 뜻을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 칼라일이 중국 외국어 교육업체 뉴월드 에듀케이션에 2000만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뉴월드 에듀케이션은 중국 내 65개 지점에서 영어와 일본어를 가르치는 민영기업이다. 칼라일은 앞으로도 2000만~5000만달러 선에서 민영기업의 소규모 지분을 인수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칼라일 아시아의 성장자본팀 책임자인 웨인 쑤는 "중국 내에서는 투자 기회가 모자라는 일이 없다"고 말했다. 칼라일의 중국 민영기업 투자 확대는 국영기업을 인수하려다 겪은 어려움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칼라일은 지난 18개월 동안 중국 최대 기계장비회사이자 국영기업인 쉬궁기계를 인수하려 했지만 반 외자정서로 인해 실패했다. 올해도 충칭상업은행의 지분 8%를 인수하려다 승인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민영기업 인수는 복잡한 정부 승인 절차나 여론의 추이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웨인 쑤 역시 "민영기업에 투자할 때는 오직 그 기업의 경영주와 대화하면 된다"며 "정부 허락도 규제도 신경쓸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 자본 투자를 기다리는 중국 기업가들이 매우 많다"며 앞으로도 투자를 꾸준히 확대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칼라일 뿐 아니라 최근 세계 대형 사모펀드들은 잇따라 아시아 지역 투자를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의 서브프라임 타격이 미국이나 유럽보다 적은데다, 아시아 경제 펀더멘털이나 기업 실적도 호조를 보이고 있어 투자 매력도가 높다는 분석이 많다. 관련기사 ☞ 사모펀드 "아시아가 좋다"..공격적 투자확대
2007.09.04 I 하정민 기자
  • 건설업, 지방 부동산시장 위축 리스크-푸르덴셜
  • [이데일리 김유정기자] 푸르덴셜투자증권은 31일 건설업에 대해 지방 부동산시장 위축으로 리스크가 있다고 분석했다.박형렬 연구원은 "지난 30일 건설교통부 장관이 주택업계 초청 간담회 자리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주택업계 내 지방 부동산 시장에 대한 리스크를 반증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 자리는 지방 분양시장 침체와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영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로 산과 대구, 광주 등 일부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 해제 후속조치로 추가적인 규제 완화와 금융규제 등이 검토됐다.5월 기준 미분양 물량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이 3554호에 불과한 반면 지방은 7만5000여호를 기록했다. 박 연구원은 "특히 대구의 미분양률은 전년비 20~35% 가량 늘어나 미분양 해소에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지방 미분양 물량이 업종내 리스크로 지적되는 이유는 미분양 물량 규모가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고, 분양가상한제와 맞물려 장기 미분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는 GS건설(006360)(`매수`, 목표주가 15만6000원)과 대림산업(000210)(`매수`, 목표가 16만500원), 현대건설(000720)(`매수`, 목표가 7만4500원), 동부건설(005960)(`매수`, 목표가 3만1500원)을 추천종목으로 제시했다. 이들은 수도권 중심 분양사업을 추진,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은 재건·재개발 사업 비중 확대, 수익성이 높은 자체사업 화대 등으로 미분양 리스크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는 설명이다.▶ 관련기사 ◀☞GS건설, 수주 모멘텀 강화..목표가↑-하나대투☞GS건설, 이집트서 18억불 정유시설공사 계약☞분당아파트 리모델링 바람 '솔솔'
2007.08.31 I 김유정 기자
  • 李건교 "지방투기과열지구 조속 해제"(상보)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이용섭 건교부 장관은 30일 "지방 투기과열지구를 조속히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러 의견을 수렴하다보면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건설업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이를 최대한 빨리 해결하겠다고 말했다.다만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등 금융규제에 대해서는 투기적 유동성 차단을 위해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주택업계와의 간담회에서 투기과열지구·주택투기지역을 조속히 해제해 달라는 업계의 요구에 대해 "건설업계의 현안 해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이를 최대한 빨리 해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투기는 집중성, 이동성,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고 지적하며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따른 부작용을 들어 반대하는 이들도 있어 여러 의견을 듣다보면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최대한 조속히 해결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반면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LTV와 DTI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주택업계의 요구에는 "어렵지만 장래를 위해 더 가야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LTV·DTI 도입 당시에는 비판도 많았지만 최근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등이 터지며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주택문제가 금융시장이나 가계의 위기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한편 대통령선거 등에 따른 규제완화 심리와 관련해서는 "중산서민층의 주택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회적 통합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부도 부동산정책을 바꾸기는 어렵다"며 완화 기대감을 일축했다. 또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가 차질없이 이뤄져 현재보다 20% 싼 아파트가 공급되고 올해도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이 예상돼로 진행되면 공급면에서의 안정감도 찾을 수 있다"며 "저렴한 대량 공급에 대한 확신과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만 차단된다면 주택시장이 확연한 안정세를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주택업계는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분양가상한제 확대에 따른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 건축비 현실화, 대출 규제 완화 등의 10개 건의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다.
2007.08.30 I 윤도진 기자
  • "서브프라임 수출한 미국, 규제 강화하라"
  • [뉴욕=이데일리 전설리특파원] 미국 서브프라임 부실로 촉발된 신용 경색 위기로 국제 사회에서 미국 규제 당국의 시장 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그들의 주장은 간단하다. 미국이 수출한 금융 상품으로 다른 나라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으니, 이는 미국 규제 당국이 제대로 상품 감독을 안했거나 투자자들에게 리스크에 대한 위험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 이와 함께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와 더불어 국제적인 금융 규제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는 자성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서브프라임 위기..美 규제 당국은 뭐했나 아시아의 중국부터 유럽의 프랑스에 이르기까지 은행과 투자 펀드들은 최근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기반으로 한 금융 상품 투자 손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의 놀라는 대목은 미국 신용평가 기관들이 이러한 금융 상품들에 `톱 클래스`의 등급을 매겼다는 사실이다. 또한 미국 당국이 모기지업체들로 하여금 감당하지도 못할 사람들에게 모기지 대출을 해주도록 허용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미국도 뒤늦게 문제점을 파악했다. 모기지 대출 기준이 느슨하고, 심지어 약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모기지 대출을 내줬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헨리 폴슨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6월 감독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더 나아가 헤지펀드 감독 강화와 관련해 중국, 독일 등과 협력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글로벌화→`국제 금융규제 필요성 높다` 미국발 서브프라임 위기가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면서 국제 금융 상품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금융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프랑사 보험사 악사의 끌로드 베베아르 감사는 "글로벌화된 사회에서는 헤지펀드든 레버리지 바이아웃(LBO)든 모든 투자 펀드들에 투명성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유럽에서 금융 상품에 대한 국제 사회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강경한 주장이 지지를 얻게 됐다. 일찌기 미국과 영국에 국제 금융 규제 강화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독일 정부의 경제 자문역들은 한 목소리로 신용평가사들을 국제화하고, 규모가 큰 대출을 등록제로 운영하고, 복잡한 금융 상품에 대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 자본주의의 도덕화`를 추구하는 니콜라스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10월 G7(선진 7개국) 회담을 앞두고 크리스틴 라가르드 재무장관으로 하여금 시장 참여자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제안서를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이어 지난 27일 연설을 통해 금융 위기를 피하기 위한 글로벌 규제 강화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노출된 파생상품과 스왑 등에 대한 투자로 손실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호주에서도 국제 금융 사회의 규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딕 브라이언 시드니 대학 교수는 "지리학적인 경계가 무너짐에 따라 한 지역의 문제가 모든 지역의 문제가 되고 있다"며 "국제적인 금융 규제 당국을 설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대출 규제가 전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면 더 이상 이 문제를 미국 규제 당국에만 맏겨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7.08.30 I 전설리 기자
  • 칼라일 "신용위기 불구 亞 투자 확대"
  • [이데일리 하정민기자] 세계 최대 사모펀드 중 하나인 칼라일 그룹이 최근의 신용 위기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확대해갈 것이라고 밝혔다.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는 26일(현지시간) 칼라일의 아시아 지역 고위 간부인 XD 양과의 인터뷰를 통해, 글로벌 신용 위기로 사모펀드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칼라일의 아시아 투자는 영향받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칼라일은 지난 해 중국 기업 14개의 지분을 인수했다. 인수 금액도 총 8억달러에 달한다.현재 칼라일은 아시아 지역에 총 63억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투자해 사모펀드 업계 중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FT는 칼라일의 내부 자료를 인용, 지난 1999년 설립된 칼라일의 첫 번째 아시아 지역 바이아웃 펀드가 26%의 내부수익률(IRR)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업계 평균 15%를 웃돈 수치다.한편 칼라일은 중국의 반 외자정서와 불투명한 규제 시스템이 투자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칼라일은 지난 18개월 동안 중국 최대 기계장비회사이자 국영기업인 쉬궁기계를 인수하려 했지만 반 외자정서로 인해 실패했다. 올해도 충칭상업은행의 지분 8%를 인수하려다 승인을 받지 못했다.XD 양은 "중국의 투명하지 못한 규제 절차는 칼라일 뿐 아니라 다른 다국적 기업에도 적용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라일은 아시아 지역 투자를 꾸준히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7.08.27 I 하정민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발행인 곽재선 I 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