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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베리타스, 데이터 컴플라이언스 MOU 체결
  • 법무법인 화우-베리타스, 데이터 컴플라이언스 MOU 체결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가 전문화된 법률 서비스 및 데이터 컴플라이언스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클라우드 데이터 관리 기업 베리타스테크놀로지스와 손을 맞잡았다.화우 금융그룹장 정현석 변호사(오른쪽)와 베리타스 이상훈 한국지사장이 지난 10일 ‘데이터 컴플라이언스 및 거버넌스 분야의 상호협력에 대한 업무협약서’를 교환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화우)화우는 지난 10일 베리타스와 데이터 컴플라이언스 및 거버넌스 분야의 상호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화우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정보보호 및 데이터 컴플라이언스 관련 법률 자문과 컨설팅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이다.특히 법률 분야의 해킹 사고 조사 프로세스 중 정보보호 기술 자문이 필요한 경우나, 정보보호 컨설팅 과정에서 법률적 해석이 요구되는 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요구사항이 늘어나면서 정보보호 관련 법률과 기술 분야 간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이에 화우와 베리타스는 이번 MOU를 통해 금융업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산업 분야 고객에게 화우의 법률 서비스와 베리타스의 전문화된 데이터 컴플라이언스 솔루션으로 고객들이 복잡한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화우 디지털금융센터장인 김용태 고문은 “이번 업무협약은 디지털 컴플라이언스 대응 관련 니즈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데이터 보안 및 관리 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베리타스가 우리 고객들에게 필요했던 디지털 컴플라이언스 니즈에 대응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베리타스 이상훈 지사장은 “규제, 소송, 정보 유출 등 정보와 데이터 관리는 어려워지고, 업무 방식이 다양해지는 비즈니스 상황에서 기업들의 데이터 관리와 리스크 대비 역량은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다양한 사업 분야 고객들이 디지털 혁신을 유지하면서 컴플라이언스에 대응하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11 I 이배운 기자
"난 간첩 아니다"…윤미향 남편, 누리꾼에 무차별 손배訴
  • [단독]"난 간첩 아니다"…윤미향 남편, 누리꾼에 무차별 손배訴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남편 김삼석 수원시민신문 대표가 기사 댓글을 이유로 누리꾼 수십 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김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무소속 윤미향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단독(김연하 부장판사)은 김씨가 “무죄가 난 간첩죄 판결에 대해 악의적 댓글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배모씨 등 누리꾼 수십 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앞서 윤 의원의 1심 재판장이었던 모 부장판사가 2020년 11월 회식 중 갑자기 사망을 했고, 해당 내용은 다수 언론을 통해 ‘윤미향 1심 부장판사 사망’ 등의 내용으로 보도됐다.◇윤미향 남편 “표현 자유 빌미로 모욕 비방 댓글 게재”누리꾼 수십 명은 해당 기사 댓글에 김씨를 언급하며 타살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씨가 과거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았던 전력을 언급하며 그를 ‘간첩’으로 지칭한 후 죽음의 배후를 조사해봐야 한다는 내용이 다수였다. 이들 누리꾼들은 “왠지 옛날 북한 공작원 방식”, “윤미향 남편 조사해 봐라. 간첩”, “한국 서열 1위 빨갱이가 남편” 등의 근거 없는 글을 댓글에 적었다.1994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김씨는 재심을 통해 2016년 공소사실 중 특수잠입, 국가기밀 탐지·수집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이 내려지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다. 재심 판결에서도 반국가단체 구성원과의 회합이나 금품수수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다.김씨는 해당 댓글들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빌미로 무죄가 난 간첩죄 판결에 대해 악의적 내용으로 허위 또는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해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리고 모욕적이고 비방 섞인 내용으로 수십만 명이 조회를 통해 저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워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하게 했다”고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애초 39명을 상대로 1인당 150만~2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일부에 대해선 소송 취하나 조정성립으로 1심에서 법적 판단을 받은 누리꾼은 배씨 등 20명으로 줄었다. 조정을 거부한 누리꾼들은 “표현의 자유가 있고 공인에 대한 비판은 최대한 허용돼야 한다”며 “김씨가 반국가단체와 접촉해 공작금을 받은 사실은 유죄로 인정됐다”고 주장했다.◇“국보법 유죄…일반인들의 간첩 표현 사용 허위사실 적시 아냐”법원도 누리꾼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간첩이란 어휘의 통상적 의미는 스파이나 ‘적국을 위해 일하는 사람’ 등으로 쓰이는 것이고 반드시 형법상의 간첩죄를 범한 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이어 “김씨가 순수한 의미의 간첩활동에 해당하는 부분은 무죄가 됐지만 국가보안법 유죄가 선고돼 확정된 이상 일반인들이 김씨에 대해 간첩 또는 간첩과 관련된 표현을 사용한 것이 전체적으로 보아 허위 사실 적시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간첩 또는 그런 의미를 가진 표현 사용이 명예훼손 책임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는 이상, 그 내용에 있어서도 모욕적이라거나 경멸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댓글의 경우도 단순히 공적 관심사에 대해 의견이나 의혹을 표현한 데 지나지 않을 정도라고 보인다”고 결론 냈다.재판부는 아울러 “누군가를 단순히 ‘종북’이나 ‘주사파’라고 하는 등 부정적 표현으로 지칭했다고 해서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표현의 맥락을 고려해 명예훼손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사건 댓글은 윤 의원 재판과 관련된 사고에 대해 배우자인 김씨에 대한 부정적 의견과 표현을 주된 것으로 하고 있다. 김씨는 국회의원 배우자이면서 수원 지역신문의 발행인 및 편집자이므로 순수한 사적 존재가 아니라 국민 관심과 감시의 대상이 되는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이 사건 댓글은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표현이 되고 직접적 언론 보도가 아니고 기사에 대한 일반인들의 댓글이란 사정에 비춰 사적인 영역과는 심사기준에 차이고 있고 그 평가를 달리해야 하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3.05.11 I 한광범 기자
김영주 국회부의장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실패한 사업 재탕, 전면 재검토 해야"
  • 김영주 국회부의장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실패한 사업 재탕, 전면 재검토 해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은 11일 목요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에서 ‘그레이트 한강프로젝트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현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김영주 국회부의장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 ‘그레이트 한강프로젝트’ 사업을 발표한 이후 사업 졸속 추진, 혈세낭비, 사업성 부족, 환경파괴, 사회적 합의 부족 등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어, ‘그레이트 한강프로젝트’사업을 분석하고, 한강의 친환경적 개발과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개회사에서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서울시민의 공공재인 한강을 지속가능하도록 관리하는게 우리의 역할이지만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은 초대형 개발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어 시대흐름에 크게 역행한다”고 했다. 또한, “서울시와 영등포구청은 문래동에 건립예정이었던 ‘제2세종문화회관’부지를 여의도 공원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부지 변경에 대해서 어떠한 주민의견 수렴도 없었다”며 제2세종문화회관 부지 변경의 절차적 공정성을 지적했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제성·환경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그레이트 한강프로젝트 사업’을 다방면으로 점검하고, 한강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서면축사를 통해 “10년 전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강 프로젝트 1기 사업’을 추진하며 천문학적 혈세를 낭비했다”며, “충분한 사전 검토와 구체적인 실행 계획 없이 전시성 토건 사업으로 한강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이어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그레이트 한강프로젝트’가 한강이 지닌 공공성을 살리기보다는 한강변 주변 개발을 통해 특정 소수에게만 이익을 돌려주는 사업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한강의 주인인 모든 시민께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민주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호 국회의원은 “자연생태계를 훼손하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사업추진은 서울시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며 “환경과 안전을 우선순위에 두고 사업추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토론회는 허재영 前 국가물관리위원회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국장이 발제했다.발제로 나선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국장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는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해 실패했던 한강르네상스에 대한 명시적 승계이자 한강개발계획을 짜깁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강 개발에 대해 △마스터플랜 수립 및 관리계획 수립 법제화 △권역별 공청회 개최 의무화 △한강의 공공성 확보에 대한 중앙정부차원의 계획수립 및 시민 참여보장 △(한강)공공개발사업에 따른 불로소득의 환수장치 마련 △기후위기 상황에 대한 한강의 미래전망을 조망하는 공론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토론에 나선 신재은 풀씨행동연구소 캠페이너는 한강크루즈 및 서울항 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2010년 여의도를 국제무역항으로 지정했으나 실제로는 경제성 부족으로 추진했고 세월호 사고 이후 여객선 이용객이 급감해 단체 관광 수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다음 토론에 나선 김정태 전 서울시의원은 “제2세종문화회관은 10년간 타당성 조사, 중앙정부의 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중장기 재정투자 계획까지 확정한 사업인데 오세훈 시장과 최호권 영등포 구청장이 모든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스스로의 공약을 엎었다”며 “제2세종문화회관을 여의도공원으로 이전하면 여의도공원의 전통 소나무 5천여 그루를 베어내는 등 공원 녹지를 훼손할 수 밖에 없고, 기존 문래동 부지보다 건축비 등이 2배 이상의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3.05.11 I 이윤화 기자
‘한블리’ 음주운전 전과3범이 징역 3년…박미선 "좀 더 강한 처벌 원해"
  • ‘한블리’ 음주운전 전과3범이 징역 3년…박미선 "좀 더 강한 처벌 원해"
  • 사진=JTBC[이데일리 스타in 유준하 기자]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이하 ‘한블리’)가 음주운전 사고와 로드킬 사례 등을 조명한다.11일 방송되는 ‘한블리’에서는 대낮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교통섬으로 돌진, 보행자의 목숨을 잃게 한 안타까운 사연이 소개된다.한문철 변호사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음주운전 차량이 교통섬으로 순식간에 돌진, 보행자를 덮친 충격적인 사고가 담겨있다. 이 사고로 보행자는 15m 넘게 날아가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다. 당시 가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6%의 면허 취소 수준. 이에 더해 자신이 운전을 했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은 물론, 이전에 이미 2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샀다.심지어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진심 어린 사과 없이 선처만 바란다는 연락만 취한 가해자 측의 뻔뻔한 태도도 공개된다. 피해자 유가족은 “오히려 본인들이 사과를 갈구하는 상황”이라며 황당한 마음을 전한다. 하지만 유가족을 더욱 힘들게 했던 건 가해자에게 내려진 믿기 힘든 처벌이다. 음주운전 전과 3범에게 내려진 형량은 징역 3년. 보험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민사 합의로 인정된 상황.또한, 그토록 기다리던 막내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한 채 떠난 고인의 사연을 접한 패널들 모두 눈물을 감추지 못한다. 박미선은 “이런 불행이 반복된다면 누가 안심을 하고 살 수 있겠나”라며 “좀 더 강한 처벌을 원한다”라는 안타까움을 표한다.이와 더불어 ‘한블리’에서는 조금만 방심해도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노인 교통사고를 집중 조명한다. ‘도로 위 약자’일 수밖에 없는 다양한 노인 교통사고 유형을 소개하며 노인의 안전을 위한 보행자 통행 방법 및 운전법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동물들의 활동이 급증하는 5월을 맞아 로드킬 사례도 공개된다. 들개들에 쫓겨 강남 한복판에 뛰어들 수밖에 없던 닭부터 도로를 건너는 오리 가족, 목줄 없이 차로 뛰어든 강아지까지.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를 기상천외한 동물 사고를 본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다.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는 오늘(11일) 오후 8시 50분 방송된다.
2023.05.11 I 유준하 기자
'나쁜 엄마' 이도현, 안은진과 재회→의문의 습격 받았다
  • '나쁜 엄마' 이도현, 안은진과 재회→의문의 습격 받았다
  • ‘나쁜 엄마’[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나쁜엄마’ 이도현이 의문의 습격을 당했다.지난 10일 방송된 JTBC 수목드라마 ‘나쁜엄마’(연출 심나연, 극본 배세영, 제작 드라마하우스스튜디오·SLL·필름몬스터) 5회에는 옛 연인이었던 강호(이도현 분)와 미주(안은진 분)의 재회 후 이야기가 그려졌다. 사고로 아이가 된 강호와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온 미주, 두 사람은 전혀 달라진 모습으로 서로를 마주했고 여러 가지 감정이 스쳤다. 여기에 영순(라미란 분)은 새로운 이웃 주민 트롯백(백현진 분)과 또 한 차례 얽히며 돼지 농장 운영의 어려움을 맞았다. 이날 서울에서 쫓기듯 내려온 미주는 예상치 못했던 강호와의 만남에 주저앉았다. 두 사람은 과거 보통의 연인들처럼 뜨겁게 사랑했지만, 강호가 검사 임관 후 “나 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라며 그동안 뒷바라지한 미주에게 차갑게 이별을 고했다. 하지만 엄마 정씨(강말금 분)에게 영순, 강호 모자의 그간 이야기를 전해 들은 미주는 마음이 복잡하고 심란했다. 그와 헤어진 후 두고두고 미워하고 원망하긴 했지만,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기 때문이었다. 그 사이 영순과 집으로 돌아간 강호는 미주를 ‘예쁜 사람’이라고 떠올리며, 왠지 모르게 쓰라린 가슴을 어루만졌다.영순은 트롯백이라는 작자 때문에 골머리를 앓게 됐다. 첫 만남부터 접촉 사고로 얼굴을 붉힌 두 사람은 또 한 번 갈등을 빚었다. 갑자기 내린 비로 더 심해진 돼지 농장의 악취 때문이었다. 영순은 사과와 함께 양해를 구했지만, 트롯백은 반말과 막말로 무례한 태도를 이어갔다. 한편, 강호는 영순에게 강아지를 갖고 싶다고 졸랐다. 우연히 미주가 이장(김원해 분) 부인의 반려견 ‘호랑이’를 좋아하는 모습을 본 것. 영순의 반대에 부딪힌 강호는 농장에서 키우는 ‘누렁이’의 목줄을 풀어 데려가려 했고, 안드리아(조쉬 뉴튼 분)가 도망간 누렁이를 잡으러 가는 동안 맡긴 아기 돼지를 대신 품에 안게 됐다.강호와 쌍둥이 남매는 뭉쳤다 하면 사고의 연속이었다. 미주에게 아기 돼지를 자랑하러 나선 강호가 예진(기소유 분), 서진(박다온 분)을 만나며 아기 돼지 ‘사자’까지 놓치고 만 것이었다. 세 사람은 아기 돼지를 잡기 위해 뛰기 시작했고, 그때 마침 반대 방향에서 차를 타고 달리던 트롯백이 이를 피하려다 논두렁에 차를 들이박았다. 차도 사람도 진흙 범벅의 엉망이 된 데다, 돼지 농장 입구에서 소독약 세례까지 받은 트롯백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그는 영순을 찾아가 피해 보상으로 일 년에 10억 원씩 달라는 억지를 부렸고, 다짜고짜 멱살을 잡아 밀치는 행패를 벌였다. 강호가 이를 보고 가만히 있을 리 없었다. 강호의 휠체어가 트롯백을 향해 돌진하며 세 사람은 파출소에서 시비를 가렸다. 강호는 그가 운전 중 휴대폰 사용과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고 지적, 엄마를 위한 통쾌한 복수에 성공했다.강호의 사고 이후로 태수(정웅인 분)와 우벽(최무성 분)의 움직임은 심상치 않았다. 강호에게 태수와 황수현(기은세 분)의 관계를 입증할 친자확인서 원본이 남아있기 때문. 우벽은 하수인에게 태수를 꼼짝달싹 못 하게 할 ‘히든에이스’가 필요하다는 귀띔으로 은밀한 지시를 내렸다. 태수가 거짓말로 딸 하영(홍비라 분)을 속여 살해 계획에 가담시킨 정황도 드러났다. 그 일로 하영은 정신적으로 피폐해졌고, 태수는 자신의 앞길에 걸림돌이 되지 말라고 일렀다. 곧바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최강호 정리하자”라는 태수의 한마디는 다가올 위기를 짐작게 했다.방송 말미, 강호가 혼자 있는 집에는 헬멧으로 정체를 감춘 의문의 남자가 들이닥쳤다. 그가 강호에게 칼을 휘두르는 찰나, 우벽의 지시를 받은 하수인 소실장(최순진 분)과 차대리(박천 분)까지 벽장 속에서 튀어나오며 다음 이야기에 대한 궁금증을 고조시켰다.한편, JTBC 수목드라마 ‘나쁜엄마’는 6회는 11일 오후 10시 30분에 방송된다.
2023.05.11 I 김가영 기자
발목 수술 받은 우즈, PGA 챔피언십 출전 명단에서 빠져
  • 발목 수술 받은 우즈, PGA 챔피언십 출전 명단에서 빠져
  • 타이거 우즈. (사진=AFPBBNews)[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의 시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 PGA 챔피언십 출전이 불발될 가능성이 커졌다.11일(한국시간) 대회를 주관하는 미국프로골프협회(PGA of America)가 발표한 이번 대회 출전 선수 명단에 우즈의 이름이 올라 있지 않았다.우즈는 지난 2월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에 이어 4월 마스터스에 출전했으나 사흘째 경기 도중 기권했다. 경기 내내 걷는 게 불편해 보였던 우즈는 결국 뉴욕의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앞서 2021년 차량 전복사고로 다리 수술을 받고 지난해 마스터스로 복귀했던 우즈는 약 2년 만에 또다시 수술대에 올라 이번 시즌 대회 출전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PGA 챔피언십은 오는 19일부터 미국 뉴욕주 피츠퍼드의 오크힐 컨트리클럽에서 열린다. 이어지는 6월 US오픈과 7월 디오픈에도 출전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수술 직후 회복까지 적어도 8주에서 12주가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빨라야 8월께 복귀할 수 있지만, 메이저 대회가 모두 끝난 뒤인 데다 PGA 투어의 정규 시즌도 마무리되는 시기다.PGA 챔피언십에서 우즈의 모습을 보기는 어려워졌으나 마스터스에서 우승 경쟁을 펼친 브룩스 켑카(미국)을 비롯한 더스틴 존슨, 필 미켈슨, 패트릭 리드, 브라이슨 디섐보(이상 미국)과 캐머런 스미스(호주) 등 LIV골프 선수들과 PGA 스타들의 샷대결이 다시 펼쳐진다.PGA 선수 중에는 세계랭킹 1위 존 람(스페인)과 스코티 셰플러(미국),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를 포함해 저스틴 토머스, 콜린 모리카와(이상 미국), 제이슨 데이(호주) 등 역대 챔피언도 대부분 출전한다. 한국선수로는 세계랭킹 18위 임성재, 19위 김주형, 42위 김시우, 44위 이경훈과 2009년 이 대회에서 타이거 우즈를 꺾고 아시아 선수 최초로 메이저 우승을 차지했던 양용은이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2023.05.11 I 주영로 기자
서울대·의대 강남 편중, 공교육 강화로 풀어야
  • [기자수첩]서울대·의대 강남 편중, 공교육 강화로 풀어야
  • 사진=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서울대와 의대 정시 합격생 5명 중 1명은 강남 학생이란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지역 간 교육격차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교육격차 문제는 비단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다만 교육부가 2028학년도부터 적용될 새 대입 개편안을 만들고 있는 시점이라 교육계에선 이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해당 조사 결과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최근 4년간 서울대·의대(전국 29개교) 신입생 출신 지역을 분석한 결과다. 전국 고교생(126만2348명) 중 강남 3구 고교생(4만310명) 비율이 3.2%에 불과함에도 서울대·의대 합격생 중 20% 이상을 차지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각에선 수능 위주의 정시가 강남 학생에게 유리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수능도 결국 변별력을 높여야 하는 시험이라 고액의 사교육을 받은 학생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수시 학종이 지방 학생에게 유리하다는 보장도 없다. 2019년 ‘조국 사태’에서 보듯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입시 스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같은 당 서동용 의원이 작년 10월 서울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 자녀의 5년(2018~2022학년도)간 서울대 수시 합격률은 25%(지원 184건 중 46건 합격)로 일반 지원자 평균(14.6%)보다 10.4%포인트 높았다. 사실 내신성적만 보고 학생을 선발하지 않는 이상 어떤 입시제도를 적용해도 이런 구도는 지속될 개연성이 크다. 제도 변화에 가장 빠르게 적용하는 쪽은 공교육보단 사교육이어서다. 공교육을 강화하지 않는 한 어떠한 입시제도 하에서도 지방보단 강남이 유리할 것이다. 마침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중 일반고 교육력을 높이기 위한 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 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자사고·외고 등의 존치 여부를 담은 개편안을 내놓겠다고 했다가 이를 번복한 결과다. 일반고 공동화 우려가 거론됐기 때문이다. 발표 시점을 늦춘 만큼 공교육 체질을 강화할 방안을 내놓길 기대해 본다.
2023.05.11 I 신하영 기자
정대철 "광신도 만드는 제왕적 대통령제, 이젠 바꿔야"
  • 정대철 "광신도 만드는 제왕적 대통령제, 이젠 바꿔야"
  • [대담=이승현 정치부장·정리=박기주 기자] 정대철 신임 헌정회장은 현 정치의 근본적인 문제로 ‘권력 집중형 대통령제’로 꼽았다. 막강한 권력이 부여되다 보니 여야 모두 ‘모 아니면 도’(All Or Nothing) 식의 생각을 가지고 권력 쟁탈전에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헌과 선거제 개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요소라고 강조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정 회장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현 정치 상황에 대해 “대통령에 권한이 집중돼 남자를 여자로 바꾸거나 여자를 남자로 바꾸는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학자들의 우스갯소리가 있다”며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현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이 대통령제는 쉽게 독재를 할 수 있고, 쉽게 권위주의 정권이 될 수 있는 구조”라며 “그러니 어떻게 되고 있나. 야당은 다음 대통령을 하려고 가진 방법을 총동원하고, 평상시에도 파나틱(Fanatic·광신도)한 사람들 같아진다. 그래서 지금 야당은 표(의석수)를 동원해 (쟁점 법안들을 합의 없이)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제왕적 대통령제와 소선거구제 통치 방식이 맞아떨어져 생긴 일”이라고 진단했다. 결국 개헌과 선거제 개편이 이 문제를 해결한 해법이라는 것이다. 그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정서에 맞는 현실적인 개헌의 방향은 분권형 대통령의 4년 중임제다. 정 회장은 “우리 나라 정치개혁 중 가장 크고 절실한 것이 제왕적 대통령제가 명시된 헌법을 고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부 아니면 전무식 제로섬 게임을 조장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일상화되고 국가적 현안을 여야가 함께 토론하고 책임지는 정치가 실종됐다”며 “이기지 못하면 죽는다는 비민주적 사고가 한국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현행 소선거구제에 대해 “만약 민주당 후보들이 모든 지역구에서 51%, 국민의힘이 49%를 기록했다고 가정하면 300명 전원이 민주당으로 채워질 수도 있다”고 비판하면서 5000만 국민의 표심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별시와 광역시 등 7개 지역에선 대선거구제(한 선거구당 5명 이상 선출)를 통해 지역구 의원을 뽑고, 특례시·중소도시·농어촌은 소선거구제를 통해 뽑는 방식의 개편 내용이 담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봤다. 비례대표의원은 지방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다만 의석수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대통령의 권한 분산을 위해 국회 등 대통령 이외 기관에게 권한을 부여해야 하는데, 입법부의 숫자를 줄이고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의 개혁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2023.05.11 I 박기주 기자
尹, 화물연대 원칙 대응 `호평`…인사 난맥상 `눈살`
  • 尹, 화물연대 원칙 대응 `호평`…인사 난맥상 `눈살`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여론조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강점으로 꼽힌 추진력과 결단력은 양날의 검과 같다. 상황에 따라 원칙과 소신으로 보이거나, 반대로 독단과 불통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추진력과 결단력을 발휘한 지난 1년 동안 국민의 박수를 받기도, 지탄을 받기도 했다. 여론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시대착오적인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그래픽= 김정훈 기자)◇지난해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발동` 통해 추진력 보여내치(內治)에서 윤 대통령이 진면모를 보인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해 11월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을 때다.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지난 2004년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지 19년 만에 처음이었으며,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한 지 6일 만이었다.역대 정부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데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도입 이래로 위헌성 및 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위배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실제 시행 시 정치적 부담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그러나 윤 대통령은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결단을 내렸다. 운송거부 사태가 더 길어졌다간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추는 등 산업 기반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 특히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 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게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꼬집었다.외치(外治)에선 최근 한미일 외교 정책을 들 수 있다. 미중 패권 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적인 분열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는 진영의 선택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취임 일성부터 `자유`와 `연대`를 강조해온 윤 대통령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연대를 선택했다. 특히 줄곧 경색 분위기였던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했고, 무려 12년 만에 양국 간 셔틀외교를 복원시켰다.전통 동맹국인 미국과는 확장억제 강화를 골자로 한 `워싱턴 선언`에 합의하면서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에 나서고 있다. 남북 관계 악화를 감수하더라도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목소리를 내고 있다.(그래픽= 김정훈 기자)◇`檢편중` 등 인사 난맥 여전히 국정 리크스윤 대통령의 집권 1년 간 가장 뼈아픈 부분으로 언급되는 건 인사 난맥이다. 윤 대통령의 약점으로 꼽힌 `현실 감각 부재`와 `인사 등용`이 한꺼번에 작용한 결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물들이 선택을 받고 불명예스럽게 사라졌다.실제, 지난해 집권 초 내각 인사를 꾸리면서 파열음이 났다. 윤 대통령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임명했다. 박 전 장관은 ‘만 5세 입학 추진’ 등 정책을 추진하다 한 달여 만에 물러났다.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성희롱 논란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송옥렬 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정치 자금법 위반 논란 등에 휩싸인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했다.윤 대통령은 `인사 검증이 부실하다`는 취재진의 지적(2022년 7월 5일 도어스테핑)에 “전 정권에서 임명된 장관 중에서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을 봤느냐”며 “다른 정권 때와 한번 비교를 해보라”면서 사실상 `몽니`를 부렸다.인사 문제는 여전히 가장 큰 국정 리스크 중 하나다. 특히 대통령실과 정부부처 요직 곳곳에 검찰 출신 인사들이 자리를 잡으며 `검찰 편중 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에는 복두규 인사기획관을 비롯해 이원모 인사비서관, 윤재순 총무비서관, 강의구 부속실장,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주진우 법률비서관 등이 포진해있다. 부처에는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등이 있다. 윤 정부의 요직에 검찰 출신 인사가 130여명에 이른다는 분석도 나왔다.결국 사고는 또 터졌다. 검찰 출신인 정순신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임명된 지 28시간 만에 물러났다. 일련의 인사 난맥은 윤 대통령의 소신과 추진력이 오히려 부메랑으로 날아온 사례로 꼽힌다.◇“방향성 맞지만 과정이 투박해…인사는 나아질 것”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경우 리더십의 양면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한다.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원장은 “탈원전, 대북 정책, 친미 외교 등 방향성은 맞지만 과정이 투박했다”며 “윤 대통령의 장점이 곧 단점이 되고 단점이 장점이 됐다. 5년 임기가 촉박하고 당장 내년 총선 전에 업적을 남겨야 한다는 조급함이 있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검사로서 한 길만 걸어오다 대통령으로 `직행`한 것이 인사 난맥을 불러일으킨 불가피한 원인이라고도 지목했다. 함 원장은 “살아온 길이 그러하니 너무 한쪽으로 편중돼 있는 것이다. 그건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다”면서 “다만 이번 개각을 통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3.05.11 I 권오석 기자
일가족 잠든 새 불질러 몰살..보험금 노린 처제가 범인
  • 일가족 잠든 새 불질러 몰살..보험금 노린 처제가 범인[그해 오늘]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1975년 5월11일. 부산의 한 다방에서 음료를 마시던 남성이 쓰러져 숨졌다. 사인은 심정지였다. 평소 심장질환을 앓았기에 그러려니 했다. 그런데 남성이 숨진 지 2년4개월이 지나 사건은 반전을 맞았다. 열쇠는 남성이 숨지기 직전 다방에서 만난 상대방, 형수 박분례씨가 갖고 있었다.(사진=게티이미지)남성의 사망 사건은 박씨의 친언니네 가족이 사망한 지 넉 달 만에 발생했다. 박씨의 언니 가족 3명은 그해 1월30일 새벽 집에 불이나 모두 숨지는 비극을 맞았다. 언니와 여조카는 현장에서 숨을 거뒀고, 형부는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눈을 뜨지 못했다. 화재는 실화였다.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하던 형부가 방안에 난로를 넘어뜨린 게 원인이었다.이 불이 반가운 사람은 박씨였다. 박씨의 언니는 숨지기 두 달 전까지 생명보험사 3곳에서 보험에 가입해뒀다. 정작 숨진 언니는 자신이 보험에 든 것도 몰랐다. 보험금 보험설계사 박씨가 알아서 들어둔 것이었다. 보험금 수령인은 박씨였다. 사망 보험금은 1740만원. 지금 가치로 약 1억8000만원(2020년 기준) 상당이다.생명 보험에 가입하고 곧 화재로 숨진 게 우연일까. 살아남은 언니의 아들 김모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사고 당시 군인이어서 화를 피한 김씨는 전역하고 가족의 죽음을 파헤쳤다. 어머니가 형편에 맞지 않는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고사한 게 영 께름칙했다. 군대에 있는 동안 박씨가 자신의 인감을 써서 보험금을 타간 사실까지 알아냈다. 박씨는 조카 김씨가 자신을 추궁하자 700만원을 주면서 그만 물어보라고 했다.더 의심이 가는 행동이었다. 김씨는 박씨를 고소하고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호소하는 진정을 넣었다. 이렇게 재수사가 시작돼 비로소 1977년 9월 전말이 드러났다. 패륜 자체였다.박씨는 1973년 보험설계사를 시작하고 범행을 기획했다. 그리고 처음 타깃으로 삼은 건 자신을 신뢰하는 친언니였다. 그날 언니네 집에 난 불은 박씨가 지른 것이다. 집에 들러서 함께 잠들었다가 새벽에 불을 지르고 도망했다. 경찰이 찾아오자 “몸이 불편한 형부가 실수로 불낸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사건이 종결했다. 유족은 조카뿐이었는데 군인이라서 쉽게 따돌렸다.다음 타깃은 시동생이었다. 사업 얘기를 하자고 다방으로 불러내어 한눈파는 새 음료에 독약을 탔다. 그러고는 앞서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미 시동생 앞으로 생명보험을 들어둔 뒤였다. 시동생의 보험금 4400만원을 타려면 동서(시동생의 부인)를 속여야 했는데, 보험사와 동서가 박씨를 의심하면서 보험금을 타지 못했다.속이 끓던 박씨가 다음 범행을 꾸미는 와중에 조카 김씨가 박씨를 찾아왔다. 궁지에 몰린 박씨는 조카를 회유하려고 남편 돈 700만원을 훔쳐서 건넸다. 남편은 부인 박씨를 절도죄로 고소했다. 이로써 구속된 박씨는 언니 가족 살해 사건을 추궁받자 인정했다. 이 소식을 들은 남편도 동생의 사망이 연관된 것을 의심하고 신고했다. 박씨는 이마저도 인정했다. 재판 과정에서 친구를 살해한 여죄가 또 드러났다.박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살해한 인원만 5명이었다. 보험금을 노리고 벌인 희대의 연쇄살인에 사회는 격분했다. 박씨는 사형을 선고받고, 1983년 형이 집행됐다.박씨 남편도 사건에 관여한 게 아닌지 의심하는 시각이 있었다. 둘은 법률상 부부가 아니었다. 엄씨가 두집살림을 하면서 맺은 사실혼 관계였다. 엄씨는 자기 앞으로 보험이 가입된 걸 알고서 “다음은 내 차례일 수 있겠다”고 싶어 모두 해약했다고 한다. 실제로 박씨는 엄씨네 일가족 3명 앞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살해를 계획했다.
2023.05.11 I 전재욱 기자
생후 13일 신생아 바닥으로 쿵…‘낙상’ 숨긴 산후조리원
  • 생후 13일 신생아 바닥으로 쿵…‘낙상’ 숨긴 산후조리원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생후 13일 된 신생아의 낙상사고를 부모에게 숨긴 산후조리원 원장 등 관계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게티 이미지)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는 지난 8일 업무상과실치상 및 모자보건법 위반 혐의로 산후조리원 원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이와 함께 산후조리원 간호사 B씨와 간호조무사 C씨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이들은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1시 40분쯤 부산 사하구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생후 13일 된 영아에 대해 보호조치를 미흡하게 해 아이가 처치대에서 떨어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산후조리원 원장은 신생아를 제때 의료기관으로 옮기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당시 담당 간호조무사는 아이를 처치대에 둔 채 잠시 자리를 비웠다. 조리원 측은 낙상사고 후 같은 건물에 있는 병원 의사로부터 별다른 외상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후 아이를 상대로 엑스레이(X-ray)를 찍은 뒤 외부 의료기관에 판독을 의뢰했다. 판독 결과 골절상이 확인되자 그제야 이를 부모에게 알리고 아이를 대학병원으로 이송했다. 아이는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등으로 수술받았다. 부모 측은 “(병원 측에서) 경과가 좋아진다고 해도 아기의 지적 능력은 지금 너무 어려서 알 수가 없고 5살 될 때까지 추적검사를 통해 지켜 봐야 한다고 했다”고 상태를 알렸다.
2023.05.10 I 홍수현 기자
김재원 1년·태영호 3개월 당원권정지…與지도부, 공백 현실화(종합)
  • 김재원 1년·태영호 3개월 당원권정지…與지도부, 공백 현실화(종합)
  • [이데일리 김기덕 이유림 기자] 잇단 설화로 논란을 일으킨 국민의힘 지도부인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의 징계가 각각 1년, 3개월로 결정됐다. 앞서 당 중앙윤리위원회 회의를 불과 8시간 앞두고 최고위원직을 자진사퇴했던 태 최고위원은 윤리위가 제시했던 ‘정치적 해법’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징계 수위가 다소 감경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달리 김재원 최고위원은 원외 신분인데다 징계 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길이 막혀 사실상 ‘정치적 사형선고’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제 김기현 지도부가 최고위원 공백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지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3·8 전당대회를 통해 김기현 대표 체제가 꾸려진 지 불과 두 달여 만에 지도부 공백(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2명 궐위·사고)이 발생한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번 징계 결정에 대한 당내 반발이 이어지는 등 내홍이 깊어지거나 추가적인 최고위원 리스크가 불거질 경우 현 지도부 체제의 존속도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고위원직 자진 사퇴 기자회견을 한 후 자리를 나서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징계수위 엇갈려…총선 공천 여부도 희비 황정근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약 5시간에 걸친 윤리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 태영호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발언은 선거 때 표를 얻으려고 한 것’이라고 발언했다. 또 ‘전광훈 목사가 우파진영을 천하통일했다’고 한 강연 발언, ‘제주 4·3은 격이 낮은 기념일’이라는 발언 등으로 징계 심의 대상이 됐다. 태 최고위원은 ‘제주 4·3은 북한 김일성 지시’ 발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JMS(쓰레기·돈·성) 민주당’ 글 게시, 대통령실 공천 개입 논란을 일으킨 녹취록 유출 파문 등으로 윤리위에 징계안이 회부됐다.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황 위원장은 “정치인은 말을 통해 자신의 자질 역량과 인품 드러낸다”며 “당 최고위원은 지도부의 일원으로 국민은 그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며 소속 정당을 평가하기 때문에 높은 품격을 갖추고 일반 국민의 건전한 상식에 맞도록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징계 처분으로 김 최고위원은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받을 가능성이 사실상 봉쇄됐다. 이에 따라 이번 윤리위 결정을 불복하고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면 이날 오전 최고위원직에서 자진사퇴할 것을 밝혔던 태 최고위원은 원내 소속 국회의원인데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징계 처분을 받아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윤리위 결정 이후 각 당사자들은 당의 결정을 수용하는듯한 입장을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저를 지지해 주신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뿐”이라며 “앞으로 당과 나라에 보탬이 되는 일을 찾아서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태 최고위원은 본인 SNS에서 “(윤리위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다시 한번 국민들과 당 지도부, 당원 동지들과 윤석열 정부에 누가 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최고위원 재선출시 1석만 가능…“리스크 계속되면 비대위 전환” 앞으로 국민의힘이 공백이 된 최고위원을 추가로 선출할지도 관심이다. 다만 이 경우 자진사퇴로 ‘궐위’ 상태가 된 태 최고위원의 자리는 선출할 수 있지만, 사퇴를 하지 않고 당원권 정지만 된 김 최고위원의 자리는 ‘사고’ 상태여서 공석으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당분간은 매주 두 차례 열리는 최고위 회의에서 당 지도부 2명이 빠진 채 회의가 진행되는 그림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최고위원 궐위 시 3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를 소집하고 해당 후임을 선출할 수 있다. 해당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다. 전국위원회는 국민의힘 소속 당 대표와 최고위원, 국회의원, 시·도지사, 시·도의회 대표의원, 상임고문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의 면면으로 볼 때 친윤석열계 인사가 후임 최고위원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이 두 명의 최고위원이 공백이 발생할 경우 당 입장에서도 부담이 갈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앞서 3·8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이 각각 1, 4위로 선택했던 최고위원이라는 점에서 해당 지지세력을 중심으로 당내 반발이 있을 수 있는데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당 지도부 초반부터 분란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타격을 받을 수 있어서다. 또 만약 중징계를 받은 김 최고위원이 징계안을 수용치 않고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 등을 할 경우 당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일부 당 관계자들은 김기현 지도부의 비대위 전환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당 관계자는 “김기현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에서 선택된 이유는 당내 잡음이 가장 덜 할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며 “만약 최고위원 리스크가 지금처럼 계속되고 김기현 리더십에 물음표가 생긴다면 지도부의 존속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총선이 가까워졌는데 김기현 대표 체제로 승산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비대위 전환 요구가 커질 수 있다”며 “연말이 결정적 고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10 I 김기덕 기자
'나쁜엄마' OST 참여한 멜로망스… '다시 사랑할 수 있게'
  • '나쁜엄마' OST 참여한 멜로망스… '다시 사랑할 수 있게'
  • 사진=드라마하우스스튜디오, SLL, 필름몬스터, 어비스컴퍼니[이데일리 스타in 유준하 기자] 남성 듀오 멜로망스가 ‘나쁜엄마’ OST에 참여하며 시청자들의 공감을 자아낸다.멜로망스가 가창한 JTBC 수목드라마 ‘나쁜엄마’의 네 번째 OST ‘다시 사랑할 수 있게’가 10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사이트를 통해 발매된다.‘다시 사랑할 수 있게’는 극중 강호(이도현 분)와 미주(안은진 분)의 테마곡이다. 첫사랑이자 유일한 안식처였던 옛 연인과 재회의 마음을 표현했으며, 이전 사랑에 대한 후회와 슬픔, 앞으로의 다짐과 희망의 메시지를 담았다.특히 김민석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정동환의 피아노가 극의 몽환적인 분위기를 이끌 전망이다. 또한 풍성한 현악기 선율이 웅장하게 펼쳐지며 사랑의 재회가 주는 벅찬 감정을 고조시켜 듣는 이들의 귀를 사로잡을 예정이다.멜로망스는 지난 2015년 미니앨범 ‘센티멘탈’(Sentimental)로 데뷔했으며 특유의 섬세한 감정 표현과 세련되면서도 서정적인 사운드로 사랑받고 있다. ‘사랑인가 봐’, ‘선물’, ‘고백’, ‘동화’, ‘인사’ 등 수많은 히트곡으로 눈도장을 찍었다.‘나쁜엄마’는 자식을 위해 악착같이 나쁜 엄마가 될 수밖에 없었던 엄마 영순(라미란 분)과 뜻밖의 사고로 아이가 되어버린 아들 강호(이도현 분)가 잃어버린 행복을 찾아가는 감동의 힐링 코미디 극이다. 매주 수, 목요일 오후 10시 30분 JTBC에서 방송된다.한편, 멜로망스가 가창한 ‘나쁜엄마’ OST Part.4 ‘다시 사랑할 수 있게’는 10일 오후 6시부터 각종 온라인 음원사이트에서 감상할 수 있다.
2023.05.10 I 유준하 기자
"가석방 해달라" 박희영 용산구청장, 첫 공판 앞두고 보석 청구
  • "가석방 해달라" 박희영 용산구청장, 첫 공판 앞두고 보석 청구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62·구속) 서울 용산구청장이 가석방을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난 1월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10일 법원에 따르면 박 구청장 측은 이태원 참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에 전날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보석이란 보증금 납부 또는 보증인을 세우고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가석방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현재 박 구청장의 보석 신청서를 검토 중이며 아직 보석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박 구청장은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상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지난 1월20일 구속 기소됐다.앞서 박 구청장은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조사를 받고 지난해 12월26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됐다. 박 구청장은 지난 1월3일 특수본이 검찰에 구속 송치한 당일 자신의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 3월6일과 이달 1일 두 차례에 걸쳐 박 구청장의 구속기간 갱신을 결정했다.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재난·안전 관련 1차적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사고 당일 사상자 발생 이후 재난대응에 필요한 긴급지시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부적절한 대응 이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구청 직원을 통해 사고 현장 도착시간과 재난 대응 내용 등에 관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배포한 혐의도 적용됐다.박 구청장을 포함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원준(58)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 등 용산구 관계자 4명은 지난 3월17일과 지난달 17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의 첫 정식재판(1차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2023.05.10 I 김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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