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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문서 전자화부터 열람·증명까지”…2조 시장 겨냥 이니텍·KT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참고사진] 지난 4월 열린 국내 최대의 IT 전시회 WIS 2023에 참가한 이니텍이 ‘다큐제로’를 시연 중인 모습이니텍과 KT의 공동상품KT그룹의 금융 보안 전문기업 이니텍(053350)(대표 김준근)은 종이문서를 데이터로 변환해주는 서비스인 DOCUZERO(다큐제로)와 KT 공인전자문서센터의 공동상품 첫 계약을 KT그룹의 유무선 통신상품 및 서비스 판매 자회사인 kt M&S(대표 김영호)와 체결했다.이니텍 다큐제로와 KT 공인전자문서센터의 공동상품은 배송부터 종이문서 전자화 작업, 보관, 열람, 증명, 다운로드까지 원스톱으로 제공되는 전자화작업장 서비스다. 타임스탬프, 전자서명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며 보안에 심혈을 기울인 다큐제로는 올해 초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인증하는 ‘전자화 문서관리 규정’에 등록한 바 있다.과거에는 계약서 보관을 지류와 단순 스캔본으로만 진행했지만, 전자문서법 개정으로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문서가 법률적으로 유효하게 되면서 이니텍과 KT의 공동상품에 계약을 하게 됐다는 게 kt M&S의 설명이다. kt M&S는 본 계약을 통해 ▲문서 관리 효율성 증대 ▲데이터 활용을 통한 연계 서비스 ▲문서 훼손 및 분실에 따른 정보 유출 위험 감소 등 페이퍼리스 친환경 업무 혁신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kt M&S 법무파트 송재광 파트장은 “금번 솔루션 도입으로 kt M&S가 추구하는 업무의 디지털 혁신을 한층 높여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계약서와 같은 중요한 문서를 전자문서화하여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이중화 보관까지 가능하게 되어 화재 등 예기치 않은 사고에도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이라 전했다.이니텍 금융사업본부 조영민 본부장은 “기업들의 성공적인 페이퍼리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AI 기반의 광학문자인식(OCR)기술 등 적극적인 기술 개발과 고도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kt M&S와의 첫 사업을 기반으로 kt IS, KT텔레캅 등과도 전자화 문서 사업을 논의 중이다.대기업 및 공공기관 분야의 다양한 사업 레퍼런스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2년 전자화문서산업 실태조사 전자화문서관리규정 인증현황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22년 전자화문서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자문서 생산업의 총 매출액은 2021년 기준 약 2조원으로, 현재 이니텍을 포함한 8개의 업체만 전자화작업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국내 청소년의 검색 패턴과 자살사망 연관성 첫 규명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국내 청소년(13~18세)의 ‘자퇴(Dropout)’ 인터넷 검색량이 자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인터넷 포털 검색량 데이터를 활용한 첫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최원석 교수 연구팀(한림대학교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홍현주 교수, 교신저자)은 2016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국내에서 사망한 13세부터 18세 학생들의 익명화된 자살사망 데이터(교육부, 한림대학교 자살과 학생정신건강연구소)를 네이버 데이터랩(Naver Datalab)에서 추출한 총 26개 국내 청소년 자살 및 자해 관련 단어 검색량과의 연관성을 다변량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검색어 변화와 실제 자살시점과의 시간차를 확인하기 위한 교차 상관 분석을 진행했다.연구 분석 절차 모식도.우선 남, 녀 간의 검색패턴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여성에서 자살(Suicide), 자해(Self-harm) 및 자살 위험인자 관련 단어들(성적, 학교폭력 등) 간의 상관성이 높았다. 즉, 자살 관련 단어를 검색할 때, 자해 관련 단어를 함께 검색하는 경향이 여성 청소년에서 더 두드러졌다.인터넷 검색량과 자살 사망과의 연관성에선 특히 “자퇴(Dropout)” 검색량은 남성 및 여성 청소년, 전체 인구 모두에서 자살과의 연관성이 있었다. “자퇴(Dropout)” 검색량 변화와 실제 청소년 자살 사망간의 시간 간격은 아주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자살 사망과 검색량 간의 상관성이 가장 높은 시간 간격은 남, 녀, 전체 인구에서 모두 0일 이었다. 추가로 여성 청소년의 경우 “자해(Self-harm)” 및 “성적(Academic Score)” 관련 검색량이 자살 사망과 연관성을 보였으며 각각 사망시점으로부터 0일, -11일에서 가장 높았다. 전체 인구에서는 “자해(Self-harm)”와 “자살방법(Suicide method)” 검색량이 각기 사망시점으로부터 +7일과 0일에서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여성 청소년의 자살, 자해관련 검색어 간 상관관계. 파란색 음영은 양의 상관관계를, 빨간색 음영은 음의 상관관계를 의미함. H-term: 자해 관련 검색어, P-term: 자살 예방 관련 검색어, R-term: 자살 위험 요인 검색어, S-term: 자살 관련 검색어.또한 다른 국가와 달리 국내에서 ‘우울(depression)’ 검색량과 자살과의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국가 자살예방정책의 효과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연구팀은 해석했다.정신건강의학과 최원석 교수(제1저자)는 “이전 연구들은 구글 검색 기반이나, 본 연구는 국내 인터넷 검색 점유율 1위 데이터를 활용한 것으로 국내 현실을 비교적 정확히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면서 “자퇴(dropout)를 고려하고 있는 국내 학생들에게 자살사고나 자살 가능성에 대한 사전 평가가 자살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살은 10~20대 국내 사망 원인 1위로, 코로나 펜데믹 이후 학생들의 우울, 외로움 및 스마트폰, 인터넷 중독과 같은 문제가 늘어나는 등 최근 청소년 정신건강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고 밝혔다.이번 연구는 디지털 헬스케어 및 의료정보학 분야 국제 학술지 (Journal of Medical Internet Research) 4월호에 실렸다.
- SK쉴더스, 가드케이와 '전기차' 등 화재 대응 솔루션 협력
- 김영주 SK쉴더스 융합보안사업 본부장(왼쪽)과 조욱래 가드케이 대표(오른쪽)가 화재 예방 관련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SK쉴더스는 안전장비 전문기업 가드케이와 화재 예방·대응 관련 안전 솔루션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 회사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전기차와 배터리 화재 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을 돕기 위한 화재 대응 솔루션 확산과 개발에 협력할 예정이다. SK쉴더스가 도입한 가드케이의 화재 대응 솔루션 ‘파이어커버 프로(질식소화포)‘는 화재 차량에 제품을 덮어 발화점으로 유입되는 공기를 차단하고 유독가스 등 연기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다. 특히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하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가 주변으로 퍼지지 않도록 하고 열 폭주 현상으로 화재 진압이 어려운 전기차 화재를 초기에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또한, 가드케이가 자체 개발한 천연섬유를 사용해 고온에서도 오랜 시간 견딜 수 있고, 화재 진압 시 제품이 불과 접촉하면서 발생하는 연기가 인체에 무해하도록 제작됐다. 뿐만 아니라 누구나 사용 가능하도록 무게를 경량화해 전문 소방인력이 도착하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다.이외에도 SK쉴더스는 화재 피해 확대를 미리 방지하고 진압자의 안전과 대응역량 강화를 돕는 간이수조, 돌파관창, 화염방패, 리튬배터리 전용 소화장비도 함께 도입해 안전 솔루션의 경쟁력을 높였다.SK쉴더스는 지난 3월 화재방지 자동화 장비 업체 일선시스템의 사물인터넷(IoT) 기반 화재 대응 솔루션을 도입한 데 이어 이번 협약을 통해 실시간 화재 감지에서부터 즉각적인 화재 진압에 이르는 안전 솔루션 라인업을 구축했다. 향후 SK쉴더스는 ‘써미츠(SUMiTS)’ 플랫폼과 화재 대응 솔루션을 결합해 현장 특성에 따라 기능을 최적화한 실시간 화재 안전 솔루션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 솔루션은 현장에 설치한 인공지능(AI) CCTV와 연기, 불꽃, 유해 가스 등을 감지할 수 있는 IoT 센서를 통해 실시간 화재 감지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화재 발생과 동시에 현장 관리자에게 긴급으로 안내와 사이렌을 울려 위험을 즉각 알릴 수 있다. 초기 진화가 필요한 경우 미리 설치한 질식소화포와 튜브형 소화장치 등 화재 대응 솔루션이 자동으로 작동한다. 이를 통해 2, 3차 대형 화재 사고로 이어지는 위험 요소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주 SK쉴더스 융합보안사업 본부장은 “최근 전기차 및 배터리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만큼, 양사의 협력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화재 대응 솔루션 확산에 큰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SUMiTS’ 플랫폼이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대표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안전 솔루션을 보유한 기업과의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나쁜 엄마' 라미란X이도현, 백현진과 또 한판…악연 연속
- ‘나쁜 엄마’[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나쁜엄마’ 라미란, 이도현이 백현진과 또 한판 제대로 붙는다.JTBC 수목드라마 ‘나쁜엄마’(연출 심나연, 극본 배세영, 제작 드라마하우스스튜디오·SLL·필름몬스터) 측은 5회 방송을 앞둔 9일, 조우리 마을의 뉴페이스 트롯백(백현진 분)을 마주한 영순(라미란 분)을 포착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 속 엄마를 지키기 위해 출격하는 강호(이도현 분)의 모습은 호기심을 더욱 자극한다.지난 방송에서 영순은 강호에게 사고 후 변화에 대해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강호의 짐을 챙기기 위해 찾은 검사실에서 ‘악질 비리 검사’라는 악평과 함께, 그가 검사 시절 뇌물을 받고 나쁜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네가 지은 죄 때문에 지금 무슨 벌을 받고 있는지 보라고”라며 원망과 비난, 후회와 자책으로 다그치던 영순은 강호를 끌어안고 오열했다. 한편, 예진(기소유 분)의 통통볼을 돌려주기 위해 쌍둥이네를 찾은 강호는 미주(안은진 분)와 운명처럼 재회했다.그런 가운데 공개된 사진 속, 첫 만남부터 악연으로 시작된 영순과 트롯백의 빗속 대치가 이목을 집중시킨다. 앞서 접촉 사고를 내고도 뻔뻔한 피해자 코스프레도 모자라, 아슬아슬 선 넘는 발언을 서슴지 않으며 영순의 뒷목을 잡게 한 트롯백. 그런 그가 영순의 돼지 농장까지 찾아온 까닭은 무엇인지, 서로를 못마땅한 듯 흘기는 눈빛에 불꽃이 튄다. 이어진 사진에는 트롯백이 영순의 집 앞까지 들이닥쳤다. 영순의 당황한 기색과 달리 트롯백의 기세등등한 태도가 눈길을 끈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강호는 두 눈을 치켜뜨고 금방이라도 들이받을 태세다. 오는 10일 방송되는 ‘나쁜엄마’ 5회에는 어린 아이가 되어 나타난 강호와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온 미주의 재회가 그려진다.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강호가 안타깝고 야속한 미주, 그리고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미주 때문에 가슴이 아픈 강호의 과거사도 한 겹 더 베일을 벗는다. ‘나쁜엄마’ 제작진은 “이번 주 5, 6회 방송에서 조우리 마을을 떠났던 이들이 다시 하나둘 모여든다. 사고 후 달라진 일상에 적응해 가던 영순, 강호 모자에게 크고 작은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JTBC 수목드라마 ‘나쁜엄마’ 5회는 내일 10일 수요일 오후 10시 30분에 방송된다.
- "6세 아들만 생존"…'美 총기 참변' 30대 한인가족 애도 물결(종합)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교외 총기 난사 사건으로 희생된 한인 가족의 사연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미국 한인 사회를 중심으로 애도 물결 속에 이들의 희생을 기리는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출처=고펀드미)◇모금 페이지서 애도 메시지 줄이어8일(현지시간) 미국 모금·후원 사이트 ‘고펀드미’(GoFundMe)에 따르면 이번 사건으로 숨진 한인 교포 가족을 위한 고펀드미 모금 페이지가 이날 개설됐다. 현지 한인 매체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3시36분께 댈러스 교외에 있는 앨런 프리미엄 아웃렛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30대 한국계 부부인 조규성(38·영어명 규)씨와 강신영(36·영어명 신디)씨, 이들의 아들인 제임스(3)가 숨졌다. 또 다른 자녀인 6세 아들 윌리엄은 크게 다쳐 당일 병원으로 옮겨졌고, 지금은 중환자실에서 퇴원해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휴스턴총영사관 댈러스출장소는 사건 직후 희생자 중 한인 가족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후 현지 한인 매체와 고펀드미를 통해 실명이 알려졌다.모금 페이지 작성자는 “이 페이지는 (장례식 등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그들의 가족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 링크를 당신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난주 토요일(6일) 신디와 규, 윌리엄, 제임스는 앨런 아웃렛 몰을 함께 방문했다”면서 “윌리엄은 나흘 전에 6번째 생일을 축하했고 제임스는 이제 3세이며 그들은 윌리엄이 생일 선물로 받은 옷을 다른 사이즈로 교환하기 위해 그곳에 갔다”고 설명했다.작성자는 그러면서 “빛과 사랑, 축복으로 가득 찼어야 할 오후가 8명의 희생자를 남긴 총기 난사 사건으로 한순간에 끝나 버렸다”며 “중환자실에서 퇴원한 6살 아들 윌리엄은 이 끔찍한 사건에서 유일한 생존자”라고 했다. 이후 고펀드미 페이지에는 이들의 희생을 기리는 익명·기명의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아들을 키우는 아빠로서 너무 슬프다” “힘내라 나의 작은 친구여, 너의 부모님과 동생은 천사가 돼 하늘나라에서 너를 지켜볼 거다.” “저도 (사건 발생 직전인) 목요일에 아울렛에 있었다. 누구도 이런 일을 겪어서는 안 된다.” 등의 애도 메시지들이 쏟아지고 있다.◇“위기 상황…총기규제법 처리해야”사건이 발생한 앨런은 댈러스 시내에서 북쪽으로 약 40㎞ 떨어진 도시다. 현지 한인사회에 따르면 앨런 쇼핑몰은 댈러스 인근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평소 자주 찾는 곳이라고 한다. 조씨와 강씨 부부는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주한 교포로 한인 교회를 다니며 한인 사회에서 각종 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등 평판이 매우 좋았다고 한다. 이번 총기 사건으로 미국 내 한인 사회는 또 다시 충격에 빠지는 분위기다.댈러스 한인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큰 충격과 애통에 잠겨 있고 한인 사회에 너무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다”며 “부상 중인 자녀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인 커뮤니티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고 이에 대해 한인 동포들이 더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음을 깨닫게 된다”며 “많은 인파가 몰리는 지역에서 특별히 안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했다.범인의 신원은 33세 남성인 마우리시오 가르시아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그는 아울렛 앞 주차장에서 차를 세운 후 내리자마자 총기를 난사했고, 모두 8명이 숨졌고 다수의 부상자들이 나왔다. 총격범 역시 현장에서 경찰의 총에 맞아 사살됐다.현지 수사당국은 총격범의 범행 동기를 수사 중이다. 경찰은 총격범이 온라인에 올린 게시물 등을 토대로 극단적인 인종주의에 기반한 증오 범죄일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한편 백악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총기규제법 처리를 강하게 촉구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올해 들어 201번째 총기 사건을 목격했다”며 “하루 평균 한 건 이상의 총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고 데일리메일 등은 전했다. 그는 “올해 들어 총기 사건과 사고로 1만4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며 “이것은 위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의회는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며 총기규제법 처리를 압박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사건 발생 직후 성명을 통해 “너무 충격적”이라며 “공격용 소총·대용량 탄창 금지, 보편적 신원 조회, 안전한 보관 장소 요구, 총기 제조업체에 대한 면책 종료 등에 대한 법안을 (처리한 후) 나에게 보내 달라고 재차 요청한다”고 했다.
- 맑고 화창한 봄날…낮 최고 기온 28도[오늘날씨]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화요일인 9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아침 사이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사진=연합뉴스)9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9일)은 전국에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사이 강원내륙과 충북내륙, 전라권내륙, 경북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오늘(9일) 아침 기온은 강원내륙·산지와 충북, 경북 내륙 중심으로 5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다.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으니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기상청은 전했다.오늘(9일)부터 따뜻한 서풍이 유입되면서 낮 기온이 올라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25도 이상 되는 곳이 많겠고, 낮과 밤의 기온 차가 20도 내외로 크겠다. 아침 최저 기온은 6~15도, 낮 최고 기온은 20~28도가 되겠다. 오늘(9일) 새벽(0~3시)부터 아침(6~9시) 사이 강원내륙과 충북내륙, 전라권내륙, 경북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그 밖의 지역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특히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다.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해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특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기상청은 전했다.남해동부먼바다와 제주도남쪽먼바다는 내일(9일)까지 바람이 30~60km/h(8~16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0~4.0m로 매우 높게 일겠다. 오늘(9일)까지 강원동해안과 경상권해안, 제주도해안에는 너울이 유입되면서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도 있겠다. 해안가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유의를 기상청은 당부했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대기 질이 대체로 ‘보통’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국환경공단 측은 설명했다.
- “출근이 무서워요”…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들
- 세종시와 세종경찰서가 4월 18일 시청사 민원실에서 민원인 응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폭행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제공)[대전·세종=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전국적으로 민원 담당 공무원들을 향한 폭언과 폭행이 끊이질 않으면서 각 기관마다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 내 민원 부서에서는 악성 민원인들의 갑질과 불법적인 행태가 도를 넘어섰지만 그간 선출직 단체장들이 이들에게 관용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대민 부서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기피 부서로 전락했다. 행정안전부, 대전시 등에 따르면 폭언·폭행·성희롱 등 민원인의 위법 행위는 2019년 3만 8000건에서 2020년 4만 6000건, 2021년 5만 2000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대전에서도 대전시와 5개 자치구에 접수된 민원인의 위법 행위는 2020년 2306건에서 2021년 4245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피해 유형은 폭언·욕설이 80%로 가장 많았고, 협박과 폭행, 성희롱 등이 뒤를 이었다. 실제 최근 충남 천안의 한 파출소에서는 촉법소년이 경찰관을 발로 차고 욕설을 퍼붓는 영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퍼지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시장이 자신의 연락을 피한다’며 충남 논산시청 비서실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또 같은달 세종시 조치원읍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생계급여 신청에 불만을 품은 40대 민원인이 흉기 난동 벌여 공무원 등 3명이 다쳤다. 당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민원인 A씨는 생계·의료비와 주거급여비를 신청했지만 ‘심사 통과가 어려울 것 같다’는 직원 얘기를 듣고 말다툼 끝에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에도 충남 아산시 한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하러 온 50대 민원인이 공무원 업무공간으로 들어가 직원 얼굴을 가격하는 일이 있었다.악성 민원들의 위법 행위가 늘면서 육체·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공직자들도 늘고 있다. 현행법상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공무집행방해)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해 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가 발생하면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그러나 2021년 한해 동안 1심 판결이 선고된 공무집행방해 사건(6954건) 중 실형은 17.8％(1242건)에 그쳤다. 공직계 내부에서도 악성 민원에 대해 형사 고발 등 강경한 대응보다는 ‘좋게 좋게 넘어가자’는 분위기가 이어졌고, 급기야 극단적 선택을 하는 공무원까지 발생했다. 최근 경기 구리시에서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1년 차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이 새내기 공무원은 사고 전날 근무지에서 민원인을 상대한 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악성민원인 탓에 정신적 외상(트라우마)을 겪다가 휴직을 하는 공무원도 늘고 있다.악성 민원이 늘면서 지자체들도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각 지자체들이 악성민원 발생에 대비해 경찰과 합동으로 비상 대응능력 구축을 위한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음성 녹음과 전·후방 촬영이 가능한 휴대용 영상 촬영 장비인 ‘웨어러블 캠’ 도입 등을 서두르고 있다. 또 민원담당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보호조치도 마련하고 있다. 경기 안산시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직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 중이다. 이 조례는 악성 민원 피해 공직자에게 심리상담, 의료비, 휴식 시간·공간, 법률상담·소송 등을 지원하고, CCTV·비상벨 설치와 안전요원 배치 등 공직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남시와 평택시도 유사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다. 행안부도 공무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와 호출장치, 안전요원의 배치 등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반면 악성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형사고발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악성 민원인에 의한 민원처리 공무원에 대한 위협, 위해 행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전국의 민원행정 현장에서 수많은 민원담당 공무원이 음으로 양으로 악성민원인에게 지속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행정안전부 등 담당부처는 악성민원인에 대한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의 한 자치구 민원 담당자는 “사회·복지, 세무 등의 대부분의 민원부서에서는 하루에도 수차례 폭언은 물론 욕설에 물건을 집어던지는 민원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육체·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있지만 간부들은 ‘네가 참아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어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 인사가 만사인데…`檢출신` 줄이고 적재적소 인재 중용해야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일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검찰 편중 인사`는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국정 리스크 중 하나다. 실제로 대통령실과 정부부처 요직 곳곳에는 검찰 출신 인사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이는 `검찰공화국`이란 오명을 낳고 국정 불안을 야기하는 요소로 작용, 적재적소에 인재 중용해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윤석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대통령실부터 검찰 출신들이 즐비하다. 복두규 인사기획관을 비롯해 이원모 인사비서관, 윤재순 총무비서관, 강의구 부속실장,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주진우 법률비서관 등이 포진해있다. 정부 부처에는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 김남우 국정원 기조실장 등이 배치됐다.윤 정부의 요직에 검찰 출신 인사가 130여명에 이른다는 분석도 나왔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민변 사법센터는 지난 3월 ‘대선 1년, 검찰공화국을 말하다’ 토론회를 열고, 검사를 포함한 검찰 조직 출신이 총 136명에 육박한다고 발표했다.이를 두고 야권은 물론 급기야 여권 내부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검찰 출신 인사들이 대거 공천을 받고 내년 총선에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검핵관`(검찰 출신 핵심 관계자)란 말이 괜히 등장한 것이 아니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검찰 편중 인사에 대한 불만이 최고조에 달한 건 정순신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사태 때였다. 임명된 지 28시간 만에 사임한 정 전 본부장은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여론의 지탄을 받았는데, 특히 대통령실의 부실한 인사 검증 시스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검찰 출신들이 포진한 대통령실에서 또 다른 검찰 출신 공직 후보자를 추천·검증하고 있기 때문에 참사를 피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정부의 인사 등용 제1원칙은 ‘국정 철학에 맞는 유능한 인재들을 발탁하느냐’가 핵심인데, 결과적으로 정부 출범 1년간 그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집단사고에 빠진 나머지, 인사 검증을 포함해 국정 전반에 걸쳐 국민 정서를 헤아리지 못하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물론, 관료가 아닌 검사들이 일을 더 잘할 수도 있다. 출신이 아닌 인물이 중요한 것”이라면서도 “국정 성과를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다. 결과는 실패”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들을 자신의 수족처럼 쓰면서 일방적으로 국정을 운영해 왔다”며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정무 감각과 정책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수사만 해온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서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