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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집행·소비진작책·110조 투자'..3두마차로 경기부양 나선다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경기 반등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내수 부진이 발목을 잡고 있는 양상이다.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조기 집행과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 발굴, 본격 내수진작책 추진을 통해 경기 회복에 주력할 방침이다.김용범(가운데)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일자리·SOC·한국판 뉴딜 등 재정사업 속도정부는 31일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비경 중대본) 회의를 통해 2분기 경기 회복·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 경로를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 노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우선 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사업, 한국판 뉴딜 등 중심으로 재정 조기집행을 지속 추진한다.22일 기준 재정 집행 규모는 96조4000억원으로 상반기 목표(215조3000억원)대비 44%를 달성했다. 2분기에도 적기에 자금을 배정하고 물건비 당겨집행·선금지급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중 7조3000억원 규모 현금지원 사업은 2개월 내 80% 이상 지급토록 한다. 세계잉여금을 조기 활용해 다음달 중 지방교부세 2조3000억원 정산을 추진한다.소비 활성화 방안으로는 우선 다음달 700억원 규모의 고효율 가전 구매환급 사업을 시행한다. 대상은 한국전력의 복지 할인 대상자로 환급률은 10%가 될 전망이다.코로나 상황 안정을 전제로 온누리·지역사랑 상품권 특판행사, 숙박쿠폰 및 근로자 휴가 지원 재개, 외식 소비 촉진 홍보, 농축수산물 할인행사, 생활체육 활성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고용 안정을 위해 25만5000개 공공일자리를 공급하고 공공기관 신규 채용(2만6000명 이상), 체험형 인턴(2만2000명)등도 추진한다.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직무 능력 확충 등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청년과 경력단절여성 구직자에 대한 멘토링, 원격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경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리스크도 대비한다. 부동산은 투기 근절·재발방지 대책과 함께 주택 공급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농축산물·원자재 등 주요 품목 물가를 관리하고 국채발행 분산 등 금융시장 안정 노력도 강화한다. 미국 환율 보고서와 국가신용등급 발표 등 대외 리스크에도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110조원 투자 프로젝트 진행 상황. (이미지=기획재정부)◇제도 개선·규제 완화로 민간 투자 참여 독려경제 활성화 방안인 기업·민자·공공투자 110조원 프로젝트는 2월말 기준 16.8%인 18조5000억원을 달성했다. 기업투자(28조원)은 여수 석유화학공장 신·증설(5조원), 동탄 복합시설 개발(1조2000억원) 등 6조2000억원을 발굴했다. 추가로 용인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1조6000억원), 화성 복합테마파크(4조6000억원) 등의 투자 계획을 지원할 계획이다.17조3000억원 규모 민자투자는 고속화도로(1조2000억원)·광역철도(1조4000억원) 등 3조2000억원을 발굴·집행 중이다. 앞으로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포괄주의 적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인프라펀드 규제 완화, 부대사업 운영기간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공공투자 계획은 65조원 규모로 2월말 기준 9조1000억원을 집행했다. 정부는 매월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을 추진해 집행을 독려해 상반기 조기 집행 목표(53%)를 달성할 방침이다.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은 “올해도 투자가 우리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110조원 투자프로젝트의 분기별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현장 애로를 적극 해소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비대면금융 시대, 디지털콘택트가 생사 가른다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비대면금융 시대, 디지털콘택트가 생사 가른다-“한반도 완전 비핵화 한·미 빈틈없이 공조”-일관된 파월의 입… 금융불안 잠재우나-코로나·신기술發 제약업 격변, M&A 불붙였다△줌인&-추신수 상륙한 프로야구..시범경기부터 쾅쾅터뜨려주오-서울 골목상권 10곳 중 6곳 매출하락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중국’과 ‘북한 비핵화’ 문구 빠져.. 온도차 드러낸 공동성명서△갈 길 먼 K바이오 M&A-다국적사 생존위한 짝짓기 한창..토종제약사는 ‘공동연구’ 뿐-“M&A 안하면 제약·바이오 신기술 소화 못 해”-국경없는 M&A, 투자...日제약 강국 만들었다△제10회 국제비즈니스 금융컨퍼런스-쿠팡·네이버와 앱 체류시간 경쟁시대..밀리면 금융사도 하청업체 될 것-IT·금융 결합은 필연..디지털 전환 따른 체계적 감독 필요-기관투자자 유입 인프라 구축이 비트코인 상승세 이끌어△시장불안 잠재운 美 FOMC-“올해 인플레 일시적” 테이퍼링 선긋기, 동학개미도 로빈후드도 환호-美 연준“ 올해 성장률 4.2%→6.5%로 상향”-SLR 완화 연장 질문에 연준 “나중에”△정치-吳-安 후보등록 전 단일화 불발…‘투표용지 인쇄 전 합의’ 목표 수정-대리인 보낸 박영선.. 나란히 신청한 박형준·김영춘-박영선 흔드는 ‘박원순 리스크’ ‘피해호소인’ 지칭 고민정 사퇴△국제-“4년내 전기차 시장 선두 부상” 폭스바겐 호언장담에 투자자들 환호-대통령도 언론도 亞혐오범죄라는데..美경찰만 ‘성 도착증’ 딴소리-비트코인펀드 투자 길 연다△경제·금융-추경 20조 넘나..의원들 “농어민도 재난지원금” 요구에 정부는 난색-은행 부실채권비율 역대 최저 “코로나 착시효과”△산업&기업-“EV6 온라인 판매 반대”..역주행하는 기아 노조-LG폰 운명 내달 갈린다-최태원 “수도권보다 지방 안 좋아..지역경제 활성화 나설 것”△산업·바이오-주평가지표 미달 무리수..업계 “이해 안 돼”-[현장에서]권칠승사이다, 슬로건 넘어 실천으로 이어지길-가구 1등 한샘도 참전..렌털·케어시장 경쟁 과열△소비자생활-음식주문하면…드론·로봇 배달원이 출동-이미 하고 있는데…‘직매입 60일 내 정산’ 실효성 논란-“차별점 키워달라” 세븐일레븐 점주의 상소문△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재정은 원칙정해 써야하는데..전국민 지원금 추진은 번지수 잘못 짚어” 류성걸 국민의 힘 의원-“세 부담 예측 가능하도록..재산세 인상범위, 물가상승률 넘지 않게 해야”△손태호 그림&스토리-돌고도는 권력의 굴레 그 끝은 공멸이라△증권&마켓-SK바이오사이언스 ‘따상’ 성공…바이오팜 흥행 넘본다-美서부는 SPAC 광풍…ETF로 투자해볼까-덩치 키운 900만동학개미..공매도 ‘나 떨고있니’-스튜디오미르, 넷플릭스 장기계약 국내 유일 애니메이션 업체-美 항공사 두 곳 IPO추진…항공산업 다시 뜨나△여행-충북 제천의 제1경 의림지를 걷다-멤버들 모두 힘차게 질주…BTS가 통째로 빌린 활주로△스포츠-서요섭 “화끈한 장타쇼로 우승 세리머니 펼쳐보일 것”-빨간 바지 마법사 김세영, 3년간 메디힐 모자 쓴다-김연경 “다음시즌 몰라 우승 간절” 김수지 “연경이 빨리 쉬어야죠”-25일 축구 한·일전서 손흥민 못볼 듯△피플-정주영 회장 20주기 앞둔 범현대가..“해봤어” 정신 되새긴다-조용병·김동연, 소셜벤처 발굴 ‘맞손’-구자열 무역협회장 “전시사업 활성화 위해 최선”△1오피니언-식품황제와 라면의 신-실손보험 디지털전환 안 되나-[기자수첩]공시가 급등에 재난세 내려 괜찮다는 정부△부동산-“보유세 피하자”..생활형 숙박시설로 몰려간 다주택자-내년·내후년 종부세 비명소리 더 커질듯-한화 포레나 수원장안, 24일까지 동별 정당계약 진행△사회-리뷰앞에선 乙, 갑질 손님에 사장님은 웁니다-AZ맞은 20대 청년 ‘혈전’ 신고, 당국 괜찮다지만 불안감 확산-朴 ‘한명숙 모해위증’ 재판단 지시에..조남관 “고검장 참여” 묘수
- 생활형숙박시설 '시화MTV 웨이브엠', 탁월한 미래가치 누린다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생활형 숙박시설이 틈새 상품으로 부상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국내 관광지가 각광받으면서 주요관광지의 방문 수요를 누릴 수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이 인기를 얻고 있다. 주거형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되면서 사실상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의 강도도 높아지면서 대체 투자처를 찾던 투자자들이 규제의 강도가 낮은 생활형 숙박시설로 눈길을 돌리는 추세다.생활형 숙박시설은 지난 2012년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 생활형 숙박시설이 포함되면서 본격적으로 공급이 시작된 수익형 부동산 상품을 말한다. 법적으로는 일반 숙박시설과 동일하게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무를 수 있다. 일반 숙박시설과는 달리 취사가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호텔급 생활에 취사까지 가능한 레지던스형 숙박시설로 우수한 시설을 바탕으로 관광객 수요를 흡수할 수 있으면서도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취득세 중과 및 보유세 부담에서 자유롭고, 청약통장도 필요 없는 장점이 있다. 또한,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의 주거시설과는 달리 대출에서도 자유롭고, 분양 뒤 바로 전매도 가능한 장점이 있다. 실제 지난해 분양시장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은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지난해 9월 인천 송도에 현대건설이 공급한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은 608실 모집에 6만 5,498건의 청약이 접수돼 평균 107.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한 지난 8월 대우건설이 안양 평촌에 공급한 ‘평촌 푸르지오 센트럴파크’는 청약에서 평균 12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러한 결과는 아파트 규제가 이어지면서 생활형 숙박시설로 수요자들이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부동산 관계자는 “고강도 주택규제가 올해에도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규제에서 벗어난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등 수익형 부동산이 반사이익 볼 것”이라며 “오피스텔보다 규제에서 자유로운 생활형 숙박시설에 투자자들이 대거 몰리고 있는 가운데, 주요 관광지에 위치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호텔 수준의 생활지원 서비스와 다채로운 커뮤니티 시설을 속속 갖추고 있어 관광수요 흡수는 물론, 도심 속의 답답한 일상을 벗어날 수 있는 별장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물론, 자산가들 사이에서도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이러한 가운데, 시화MTV(멀티테크노밸리)에 들어서는 생활형 숙박시설 ‘시화MTV 웨이브엠(WAVE M)’이 탁월한 미래가치는 물론, 규제에서도 자유로워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은다.호텔, 아파트, 오피스텔의 장점만 모아 놓은 생활형 숙박시설인 ‘시화MTV WAVE M’은 규제 틈새상품으로서 가치가 높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종부세도 면제되며, 1가구 2주택 등 주택관련 규제도 적용되지 않고 전매제한도 없다. 다양한 부동산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틈새 투자 상품으로 인기를 얻을 전망이다.또한 기존 생활형 숙박시설이 수익금 지급과 관련해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던 것과는 달리, ‘시화MTV WAVE M’은 시행사, 위탁운영사, 마케팅사가 협업을 통해 객실 판매금, 관리비, 소모품, 위탁수수료 등을 제한 정확한 계산을 통해 수분양자 실 지급금(수익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화MTV WAVE M’은 시화MTV 거북섬 상업3BL과 2-1BL에 들어설 예정이다. 각각 이스트(3BL)와 웨스트(2-1BL)로 구성되는 ‘시화MTV WAVE M’은 총 446실(3BL 284실, 2-1BL 162실)의 생활형 숙박시설과, 근린생활시설로 조성된다.생활형 숙박시설은 장기체류형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와 숙박형 생활숙박시설로 구성될 예정이다. 특히, 숙박형 생활숙박시설은 별도의 운영전문업체가 운영을 맡아 호텔방식으로 운영 될 예정으로 국내 최고의 해양레저관광단지로 주목받고 있는 시화MTV의 방문객 수요를 그대로 흡수할 수 있는 장점을 갖춰 투자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급스러운 프리미엄 라이프를 누릴 수 있는 객실은 물론 인피니티 풀 수영장, 피트니스시설, 키즈플레이파크 등 다채로운 커뮤니티시설을 갖춰 가족단위 관광객을 위한 최고의 명소로 주목받을 전망이다. 또 모든 층에서 오션뷰를 누릴 수 있는 워터프론트 입지를 갖추고 있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해양관광 랜드마크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또한 ‘시화MTV 웨이브 엠’은 탁월한 입지여건도 갖춘다. 시화호 수변 생활권으로 쾌적성 및 개방감이 우수하다. 해양레저복합도시로서 여러 개발도 계획돼 있어 미래가치도 높다. 여기에 제2외곽순환도로를 비롯한 도로 및 철도 교통망이 확충될 예정으로 수도권 전 지역에서 1시간대로 접근이 가능해 우수한 교통여건도 갖출 전망이다.한편, ‘시화MTV 웨이브엠’의 홍보관은 사업지 인근 경기도 시흥시 거북섬4길 10, 시온프라자 3층에 위치한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이런 車 없었다…전기차 혁신 선언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이런 車 없었다…전기차 혁신 선언-美 증시 빅테크주 역주행 공포 ‘조정장 오나’ 서학개미 긴장-재계 반대에도 경사노위 ‘공공기관 노동의사제’ 의결-실손보험 10명 중 8명, 보험료 인상 폭탄△줌인&-신세계 신의 한수…MLB 8개 구단 제치고 추신수 품다-정세균 총리 “방역수칙 위반 업소 4차 재난지원금 제외”△美빅테크주 ‘휘청’-국채금리 상승 부담에 FAANG 약세…“숨고르기” vs “버블 붕괴 전조”-빅테크주 담은 서학개미들 ‘나 떨고 있니’-‘외인 이탈’ 中 증시, 유동성 위축 우려에 이틀 연속 하락△실손보험료 인상 폭탄-기존 보험 버티자니 비용 부담…새 보험 갈아타자니 할증 부담-文케어 효과 미미…실손보험금 감소 효과 △불붙은 전기차 전쟁-펠리세이드보다 넓은 실내…히트펌프로 ‘추위 타는 배터리 효율’ 극복-현대차 “올해 전기차 4종 출격…글로벌 16만대 판매”-글로벌 車메이커, 전기차 전용 플랫폼 경쟁 후끈△정치-“오세훈 남 탓 정치 마라”…“나경원 공약 욕심 감당 못해”-박영선 “창업 생태계 대전환” 우상호 “시민 노동 환경 개선”-與野 국정원 불법사찰 공방…“朴정부때도”vs“내로남불”△국제-국가부채 증가, 인플레 우려 딛고…바이든 ‘2112조 돈풀기’ 성공할까-머스크 이어 앨런까지 경고…잘나가던 비트코인 주춤-중국 “내정간섭 말라” 미국 “책임 회피 말라”△경제·금융-이주열 “전극법 개정안, 소비자 보호와 무관”…금융위 주장 정면 반박-빚투·생활고에…가계빚 첫 1700조 돌파△산업&기업-최태원 회장 “어려운 시기에 중책…견마지로 다할 것”-‘모셔널’ 무한 질주…운전자 없이 美 도로 달렸다-자동 초점 기능 강화 새 이미지 센서 출시△산업·바이오-세계 첫 조기 치매 진단키트로 10조 시장 ‘손 안에’-재난지원금+긴급대출 결합 소상공인 피해 보상 이뤄져야-‘블록체인 게임’ 등급 거부…결국 행정심판 行△소비자생활-애들이 먹으면 큰일인데…디자인 같은 콜래보 상품 도마에-오리온 인도공장 완공-자연 담은 백화점 ‘더 현대 서울’ 프리오픈-동서식품의 고민…맥심·카누 잘나가도 내수뿐△과학카페-편도 9개월 운항 로켓 만들고…현지에 태양풍 견뎌낼 인프라 구축해야-박쥐 40도 달하는 높은 체온, 바이러스 침투에도 힘 못써△경제 인문학 토크콘서트 위대한생각-세계 연결하는 ‘문명의 플랫폼’…바다를 지배한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동에서 서로 부는 바람…무역풍 만난 콜럼버스, 역사를 바꾸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김영춘 “선거는 9회말 2아웃부터…‘기승전 부산경제’ 카드로 역전홈런 치겠다”-“가덕도 신공항, 이제 속도전 필요한데 野 시장은 걸림돌 될 수도”△증권&마켓-SK바이오사이언스 등 10곳…내달 IPO열기 재점화-4차 재난지원금 소식에 편의점·백화점株 환호-다시 살아나는 공모주 펀드…올들어 9000억 몰렸다-美금리 급등에 정유·철강·금융株 등 올드보이 기지개-티몬 상장 본격화…시몬느운용·NHN결실 맺을까-요기요 팔리면 소속 라이더는 어떻게 될까△엔터테인먼트-“아니라는데”…SNS 타고 번지는 연예게 ‘학폭 미투’△Book-사람으로 남으려면 상상력은 필수, 읽고 싶은 글 없다면 직접 써라△피플-케서린 첸 화웨이 사장 “위험 없애려면 규칙 만들면 돼…기술의 힘 믿어”-보험사CEO들 ESG경영 확대 약속-한예리 “윤여정 오스카 수상 응원해요”△오피니언-클럽하우스 K팝 방송, 저작권 해법은-[데스크의 눈] ‘새끼 오징어’ 제 이름 찾아주니△부동산-신고가 거래 시세 조작 논란에…중개사 “계약조건 변경, 단순 실수 대부분”-국토부, 생활형숙박시설 입주민 6만명 구제△사회-코로나 검사 30초 받으려고 5성급 호텔 스위트룸 대실한 국회의원들-“문 대통령에 축하전화 요청” 기자에 소송 건 최강욱 패소-요직 건너뛰고 중앙지금 ‘넘버2’로…깜짝 1차장 나병훈에 쏠린 눈
- 서글픈 불황형 흑자…갈 곳 없는 1인가구 소득보다 지출이 더 줄었다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원다연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너나없이 힘든 한 해를 보냈지만 유독 1인 가구에게 더 가혹했다. 1인 가구는 생계급여 수급자 등 취약계층 비중이 높아 경제위기 시 충격이 더 크게 나타난다. 지난해 가구수별로 분석해보면 전체 가구 중 경상소득(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이 줄어든 가구는 1인 가구뿐이다. 정부도 사회취약 계층이 몰려 있는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자산형성, 주거안정 대책을 수립해 추진 중이지만 이제 겨우 첫발을 뗀 상황이어서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없다.지난 겨울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에서 한 주민이 골목길을 걷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생계급여 지원 대상의 77%는 1인가구에 집중됐다. (사진=연합뉴스)◇가족모임 사라지자 사적이전소득도 줄어 21일 이데일리가 국가통계포털 코시스를 통해 분석한 결과 작년 4분기 1인 가구의 월평균 이전소득은 40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4% 줄어 전체 가구 중 유일하게 감소했다.반면 4인 가구 월평균 이전소득은 35만 2000원으로 36.3% 급증했고, 2인 가구는 89만 6000원으로 25.0% 늘었다. 3인 가구도 이전소득이 56만 9000원일 기록, 2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정부 지원이 지난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을 타깃으로 한 선별지원 위주로 진행되면서 1인 가구가 수혜대상에서 제외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심지어 1인 가구는 용돈 등 사적이전소득(16만 9000원)도 15.7%나 감소했다. 5인 이상 가구(-11.1%)를 제외하면 유일하게 줄었고 감소폭은 가장 크다.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명절 가족모임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서울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는 이모 씨(80)는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이 모이지 못하면서 자녀들이 쥐어 주던 용돈도 같이 끊겼다”고 하소연했다. 소득이 줄어든 1인 가구는 가뜩이나 없는 살림에도 허리띠를 졸라맸다. 지난해 4분기 1인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135만 1000원으로 1년 전보다 9.3% 줄었다. 2인(1.2%)·3인(0.2%)·4인 가구(0.6%)는 증가했고 5인 이상 가구(-1.6%)도 소폭 감소에 그쳤다.주요 품목별로 보면 교육과 교통이 같은 기간 각각 36.7%, 32.9% 감소했고 의류·신발(-19.5%), 가정용품·가사서비스(-19.3%) 등이 줄었다. 가정 내 머무는 기간이 늘면서 외부 활동과 관련한 지출이 감소한 것이다.다른 가구에 비해 지출 감소폭이 큰 이유는 처분가능소득(개인소득에서 세금, 사회보장분담금, 이자비용 등의 비소비성 고정지출을 뺀 금액)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드니 자연스레 소비지출이 감소한 것이다. 작년 4분기 월평균 1인 가구 처분가능소득은 전년동기대비 0.1% 줄어든 반면 2~4인 가구는 2.8~3.5% 증가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차감한 뒤 남은 돈의 비율(흑자율)은 1인 가구는 지난해 4분기 25.0%로 1년 새 7.6%포인트나 상승했다. 2인~5인 이상 가구는 0.9~2.1%포인트 오르는데 그쳤다. 허리띠를 졸라매 남긴 불황형 흑자다. 지난해 4분기 1인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135만 1000원으로 1년 전보다 9.3% 줄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1인 가구 대책 노인·청년 분리해 맞춤형으로 마련해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인 가구 비중은 2019년 29.8%에서 2037년 35.7%로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1인 가구의 소득·자산 수준은 2018년 기준 전체 가구 평균소득 대비 36%에 불과하다.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 중 77%는 1인 가구일 정도로 정부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이에 정부는 작년 6월 1인 가구 소득·돌봄·주거 등을 지원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과 대응방안을 내놓고 취약계층 1인 가구의 기본생활 보장 강화, 소득 지원 등을 추진키로 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는 없다. 주요 1인 가구 지원대책이 독거노인 대상 24시간 돌봄서비스, 여성 범죄 대응, 생애주기별 사회적 관계망 형성, 1인 가구 외식 인프라 구축 같은 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다. 소득 부문에서는 희망키움통장(저축액에 정부가 일정액을 지원하는 제도) 등 5개의 유관 사업을 통합·일원화하는 재구조화 사업이 사실상 유일하다. 이마저도 시행까지는 1년 이상 남은 상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유관 사업을 어떻게 재구조화할지에 대한 검토 중”이라며 “내년 상반기 시행이 목표”라고 전했다.1인 가구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사업도 지지부진하다. 정부는 도심 내 상가나 관광호텔 등을 리모델링해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나 숙박시설일 뿐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거시설은 아니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인 가구는 청년·노인 비중이 가장 많기 때문에 연령별 대응책이 필요하다”며 “노인은 사회서비스를 강화해 다른 비용의 지출을 막고 청년층은 직업 재배치·교육 지원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코로나 혼술에 술 소비 22% 늘었다…13년만에 최대폭 증가
-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주류 코너에 대형매장용 맥주가 진열돼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지난해 4분기 국내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며 식료품과 주류, 가전 소비가 크게 늘어났다.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오락·문화, 음식·숙박 등 대면 서비스업 소비 감소는 이어졌다.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전국 2인 이상 비농림어가 대상)에 따르면, 월평균 가계지출은 389만 2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1% 감소했다. 소비지출은 290만 7000원, 비소비지출은 98만 6000원으로 각각 0.1%, 0.3% 줄었다. ◇‘집콕’ 시간 늘며 가정 내 소비 식료품·술 등 소비 증가 전체 소비지출 감소 속 품목별 편차는 뚜렷했다.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시작된 국내 코로나19 3차 대유행 여파에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며 가정에서 필요한 소비는 증가한 반면 외부활동 관련 소비는 감소했다. 식료품·비주류음료 지출은 47만 7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6.9% 증가했다. 외식 소비가 줄고 집밥 소비가 늘며 관련 제품 소비지출 증가폭이 컸다. 육류와 신선수산동물 소비는 각각 30.5%, 28.7% 증가했다. 이외 채소 및 채소가공품(20.5%), 육류가공품(20.2%), 곡물가공품(13.4%), 빵 및 떡류(13.0%) 지출도 크게 늘었다. 술과 담배 소비도 크게 늘었다. 4분기 담배 소비 지출은 2만 2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8% 증가한 데 그친 반면 주류 소비 지출은 1만 8000원으로 같은 기간 22.2%가 늘었다. 이는 지난 2007년 3분기(31.3%), 2006년 4분기(28.8%) 이후 역대 3번째 증가 폭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저녁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로 실내 생활 기간이 길어지면서 가정 내 주류 소비가 늘어난 영향”이라고 했다.가정용품·가사서비스 지출은 15.6%가 증가해 15만 9000원을 기록했다. 가전·가정용기기 지출이 33.1% 늘었고 가구 및 조명 지출도 13.7% 증가했다. 다만 대면 접촉이 필수적인 가사서비스 지출은 15.4% 감소했다. 집 관련 주거·수도·광열 지출도 5.5% 증가한 29만 9000원을 나타냈다. 월세 등 실제주거비는 1.6% 증가한 8만 2000원을 기록했고, 주택유지 및 수선 지출은 8.3% 증가한 3만 7000원으로 집계됐다. 마스크 등 지출 증가로 보건지출은 8.5% 증가했다. 특히 의료용 소모품 지출은 전년동기대비 83.7% 급증했다. ◇대면서비스업 지출 감소는 지속 …외식비 지출 감소폭 확대반면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에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소비지출은 크게 줄었다. 음식·숙박 지출은 36만 1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1.3%가 감소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영향에 식사비 지출이 11.2% 줄며 전분기(-5.9%)대비 감소폭이 확대됐다. 오락·문화 지출은 15만 5000원으로 18.7% 감소했다. 국내외 단체여행, 운동·오락시설 등 이용 감소에 단체여행비 지출과 운동 및 오락서비스 지출이 각각 89.4%, 23.6% 줄었다. 코로나19 영향에 학원 교육 등이 어려워지면서 교육 지출도 감소세를 이어갔다. 4분기 교육 지출은 18만 6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5.2% 줄었다. ◇비소비지출 줄고 평균소비성향 전분위서 하락 비소비지출 역시 지난해 1분기부터 4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4분기 비소비지출은 98만 6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3% 줄었다. 이자비용, 가구간이전지출 비영리단체로 이전지출이 각각 4.7%, 4.0%, 16.1% 감소했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종교시설 운영 중단과 외출, 모임 자제 등의 영향으로 경조비, 종교기부금, 단체회비 등이 감소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평균소비성향은 전체 소득 분위에서 일제히 하락했다. 4분기 평균소비성향은 69.6%로 전년동기대비 1.7%포인트 하락했다. 소득분위별로는 1분위 117.8%, 2분위 79.7%, 3분위 73.4%, 4분위 67.7%, 5분위 57.2%로 각각 0.5%포인트, 2.3%포인트, 3.4%포인트, 0.4%포인트, 1.6%포인트 하락했다. (자료=통계청)
- 정부 고강도 규제에 '시화MTV 웨이브엠'(WAVE M) 주목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새해에도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생활형 숙박시설이 틈새 상품으로 부상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국내 관광지가 각광받으면서 주요관광지의 방문 수요를 누릴 수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이 인기를 얻고 있다. 여기에 주거형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되면서 사실상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의 강도도 높아지면서 대체 투자처를 찾던 투자자들이 규제의 강도가 낮은 생활형 숙박시설로 눈길을 돌리는 추세다.생활형 숙박시설은 지난 2012년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 생활형 숙박시설이 포함되면서 본격적으로 공급이 시작된 수익형 부동산 상품을 말한다. 법적으로는 일반 숙박시설과 동일하게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무를 수 있다. 여기에 일반 숙박시설과는 달리 취사가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호텔급 생활에 취사까지 가능한 레지던스형 숙박시설로 우수한 시설을 바탕으로 관광객 수요를 흡수할 수 있으면서도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취득세 중과 및 보유세 부담에서 자유롭고, 청약통장도 필요 없는 장점이 있다. 또한,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의 주거시설과는 달리 대출에서도 자유롭고, 분양 뒤 바로 전매도 가능한 장점이 있다. 실제 지난해 분양시장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은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지난해 9월 인천 송도에 현대건설이 공급한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은 608실 모집에 6만 5,498건의 청약이 접수돼 평균 107.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한 지난 8월 대우건설이 안양 평촌에 공급한 ‘평촌 푸르지오 센트럴파크’는 청약에서 평균 12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러한 결과는 아파트 규제가 이어지면서 생활형 숙박시설로 수요자들이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부동산 관계자는 “고강도 주택규제가 올해에도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규제에서 벗어난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등 수익형 부동산이 반사이익 볼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특히, 오피스텔보다도 규제에서 자유로운 생활형 숙박시설에 투자자들이 대거 몰리고 있는 가운데, 주요 관광지에 위치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호텔 수준의 생활지원 서비스와 다채로운 커뮤니티 시설을 속속 갖추고 있어 관광수요 흡수는 물론, 도심 속의 답답한 일상을 벗어날 수 있는 별장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물론, 자산가들 사이에서도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이러한 가운데, 시화MTV(멀티테크노밸리)에 들어서는 생활형 숙박시설 ‘시화MTV WAVE M(웨이브엠)’이 탁월한 미래가치는 물론, 규제에서도 자유로워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은다.호텔, 아파트, 오피스텔의 장점만 모아 놓은 생활형 숙박시설인 ‘시화MTV WAVE M’은 규제 틈새상품으로서 가치가 높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종부세도 면제되며, 1가구 2주택ㄷ등 주택관련 규제도 적용되지 않고 전매제한도 없다. 다양한 부동산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틈새 투자 상품으로 인기를 얻을 전망이다.또한 기존 생활형 숙박시설이 수익금 지급과 관련해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던 것과는 달리, ‘시화MTV WAVE M’은 시행사, 위탁운영사, 마케팅사가 협업을 통해 객실 판매금, 관리비, 소모품, 위탁수수료 등을 제한 정확한 계산을 통해 수분양자 실 지급금(수익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화MTV WAVE M’은 시화MTV 거북섬 상업3BL과 2-1BL에 들어설 예정이다. 각각 이스트(3BL)와 웨스트(2-1BL)로 구성되는 ‘시화MTV WAVE M’은 총 446실(3BL 284실, 2-1BL 162실)의 생활형 숙박시설과, 근린생활시설로 조성된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장기체류형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와 숙박형 생활숙박시설로 구성될 예정이다. 특히, 숙박형 생활숙박시설은 별도의 운영전문업체가 운영을 맡아 호텔방식으로 운영 될 예정으로 국내 최고의 해양레저관광단지로 주목받고 있는 시화MTV의 방문객 수요를 그대로 흡수할 수 있는 장점을 갖춰 투자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급스러운 프리미엄 라이프를 누릴 수 있는 객실은 물론 인피니티 풀 수영장, 피트니스시설, 키즈플레이파크 등 다채로운 커뮤니티시설을 갖춰 가족단위 관광객을 위한 최고의 명소로 주목받을 전망이다. 또 모든 층에서 오션뷰를 누릴 수 있는 워터프론트 입지를 갖추고 있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해양관광 랜드마크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또한 ‘시화MTV WAVE M’은 탁월한 입지여건도 갖춘다. 시화호 수변 생활권으로 쾌적성 및 개방감이 우수하다. 해양레저복합도시로서 여러 개발도 계획돼 있어 미래가치도 높다. 여기에 제2외곽순환도로를 비롯한 도로 및 철도 교통망이 확충될 예정으로 수도권 전 지역에서 1시간대로 접근이 가능해 우수한 교통여건도 갖출 전망이다.한편, 1군 건설사가 시공 예정인 ‘시화MTV 웨이브엠’의 홍보관은 사업지 인근 경기도 시흥시 거북섬4길 10, 시온프라자 3층에 위치한다.
- 건산연 "규제정책 부작용 커…분상제·재초환 폐지해야"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분양가상한제·초과이익환수제 등 각종 부동산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일 ‘주택공급 활성화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자료집’을 통해 “규제 중심의 정책 운영은 매매·임대료 동반 상승, 지역별·상품별 풍선효과 발생, 자산 격차 확대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졌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와 종합대책 추이(단위 : %, 2017.11=100.0)자료 : 한국부동산원건산연에 따르면 최근 4년여간 아파트 실거래가격은 전국 22.1%, 수도권 39.9%, 서울 68.3% 상승했다. 2019년 하반기부터는 안정세를 보이던 전·월세 가격마저 올랐다.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임대차2법 시행, 전방위적 실거주 요건 강화로 임대 매물이 감소한 탓이다. 특히 국지적 규제로 지역별 풍선효과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나타났다. 아파트 규제가 심화되면서 연립·다세대 매매가격이 역사상 최고점을 갱신하고,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등도 미분양이 해소되는 등 상품 부문의 풍선효과도 확인됐다. 이어 분양가 규제 정책이 수분양자에게 확정수익을 보장해줌에 따라 청약시장도 과열됐다. 2020년 하반기 서울의 청약경쟁률은 200 대 1을 넘어섰다.이로 인해 자산 격차는 더 확대됐다는 주장이다. 허윤경 연구위원은 “서울과 경기·인천의 가격 격차 확대가 지속되면서 지역 간 자산 격차가 심화됐고, 고가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이 높고 6억 미만은 상승률이 낮아 매매가액 및 규모별 가격 격차가 확대됐다”면서 “더욱이 금융규제 강화로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면서 계층 간, 세대 간 격차도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건산연은 부동산 정책이 장기 정책 중심으로 선회하고, 과도한 규제정책은 철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들어 대책의 주기는 짧아지고 있지만 가격 안정 효과도 확인되지 않고 과도하고 잦은 정책 변화가 오히려 정책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허 연구위원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 운용은 초저금리라는 환경하에서 주택시장의 메커니즘의 이해 부족에 기인한다”면서 “특히, 가계의 거주주택 및 부동산 자산 수요, 우리나라의 특수한 매매와 임대차시장 구조, 공간과 상품 수요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지적 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실거주 요건 완화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 등을 주문했다. 매매시장 정상화와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해 다주택자에 대한 매도 경로를 확보해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양가상한제와 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하고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대한 법인세를 강화해 개발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허 연구위원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부동산시장도 격차 확대 등 다양한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장기적 관점의 주택정책과 산업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IM선교회, 광주·대전만 누적 323명 감염…거리두기 하향 '빨간불'(종합)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광주·대전에서만 IM선교회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323명으로 늘었다. 방역당국은 IM선교회 관련자 중 80%가 검사를 받았다고 전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발표를 앞두고 방역당국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광주 TCS국제학교에서 109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7일 오전 광주 광산구 TCS국제학교 건물 외벽이 깨진 계란으로 범벅이 돼 있다. (사진=뉴스1)중앙방역대책본부는 27일 0시 기준으로 516명이 코로나19에 새롭게 확진됐다고 밝혔다. 최근 300~400명대를 기록하던 확진자가 급증한 건 IM선교회발 집단감염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전날(26일) 광주 북구·광산구 등 IM선교회(TCS국제학교) 관련 시설과 인근 어린이집에서만 116명이 추가 확진됐다. 광주에서 관련 누적 확진자는 147명으로 늘었다. 대전 IEM국제학교와 선교사 양성과정(MTS) 관련 확진자는 5명 더 늘어 총 176명이 됐다. 이밖에 IM선교회 관련 경기 안성 시설 2명, 경기 용인 요셉 TCS 국제학교 관련 7명 등도 코로나19에 감염됐다.방역당국은 현재까지 각 지역을 뛰어넘는 전파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다. 대전과 광주 각 지역 내에서는 집단 간 전파가 확인한 상태다. 일단 방역당국은 이들에 대한 검사와 격리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분석팀장은 “전국 11개 시도에서 기숙형 교육시설 23개와 IM선교회 관련 연구소라고 하는 17개 시설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다”며 “23개 관련한 구성원이라고 제출한 명단은 841명이고, 80%는 검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17개 연구소 시설은 소규모이고, 전체 구성원 숫자에 대해서는 업데이트 중이라고 덧붙였다.교회 관련 미인가 학교에서 대량의 집단감염이 나오자 정부는 뒤늦게 관련 수칙을 마련했다. 우선 교회 관련 미인가 ‘기숙형’ 교육시설에 대해 ‘기숙형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앞으로 기숙형 학원의 경우 숙박시설 운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입소자의 선제적 검사 실시, 외출금지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을 허용한다.교회 관련 미인가 ‘통학형’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앞으로는 해당 시설에서 제한된 예배를 제외하고 교습, 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을 금지한다. 식사와 숙박도 역시 제한한다.방역당국은 “IM선교회발 집단감염이 언제까지 확산이 될지 지금 현재는 단언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확산세를 막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들을 현재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단 지역사회 전파, n차 감염은 조사 중이다. 박영준 팀장은 “n차 전파 사례는 아직 보고 되지 않고 있지만, 추가 가능성이 있을 걸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만약 지역사회에서 n차 감염까지 번진다면 29일로 예정된 거리두기 조정이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수도권에 적용된 거리두기 2.5단계를 2단계로 찾추려면 1주일 일평균 확진자수가 300명대가 유지돼야 한다. 하지만 이날 0시 기준 확진자는 388.7명으로 언제든 400명을 넘을 수 있는 여건이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거리두기 조정에서 중요한 요인들이 확진자 수”라며 “앞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 감염재생산지수, 사회적 수용성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금요일(29일)에 발표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거리두기 조정에 결정적인 참고가 될 생활방역위원회는 이날 오후 8시 보건복지부에서 비대면으로 이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