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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물가 안정에 전방위적 노력"(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이달을 끝으로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한다. 최근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물가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이로써 지난 2021년 11월 한시 시행으로 도입된 이 조치는 올해 4월까지 이어지게 됐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국제·국내 유가가 상승세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 조치를 4월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유류세 인하 조치는 8번째 연장됐다. 앞서 정부는 2021년 11월 국제유가 급등을 이유로 6개월에 한해 시행하는 것으로 제도를 시작했다. 2022년 5월에는 인하 폭을 20%에서 30%로 확대했고, 그해 7월 탄력세율까지 적용해 인하율을 37%로 높였다. 지난해는 휘발유 인하 폭을 25%로 일부 환원한 뒤 총 세 차례 연장했다. 현행 유류세는 휘발유에 대해 205원(25%) 인하된 리터(ℓ)당 615원, 경유는 212원(37%) 인하된 369원을 부과하고 있다.그간 연장 조치는 OPEC플러스(+)의 원유 감산 발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등 유가 상승 위기감이 컸던 때 주로 이뤄졌다. 최근 들어서도 유가 상방압력이 커지는 모습이다. 한국 원유 수입의 기준인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해 12월 77.3달러까지 떨어졌지만, 미국 경제 지표 호조에 따른 세계 경제 연착륙 기대와 중동·유럽의 지정학적 리스크의 영향으로 최근 80달러대까지 올라섰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지난 15일 기준 1614.90원으로 1600원을 넘어선 상태다.최 부총리는 “올해 물가 흐름은 상반기에 3% 내외로 움직이다가 하반기에 2% 초반으로 하향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유류세 인하를 포함해 과일 등 할인 지원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규모를 계획보다 늘리고, 물가 상승 기대 심리가 경제주체 간 확산되지 않도록 소통하는 것을 포함해 전방위적인 물가 안정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최근 부영그룹의 ‘1억원 출산장려금’을 두고 기재부는 법인과 직원 모두에게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건 기업이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기업 입장에서도 근로자 입장에서도 추가적인 세 부담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구체적 방안은 내달 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불리는 국내 증시의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 밸류업(가치 상승)’ 정책은 오는 26일 공개한다고 예고했다. 최 부총리는 “기업 가치 제고 측면에서 자발적인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발표할 생각”이라며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부분은 법무부에서 검토해 상법개정에 대한 기본 방향과 주주 환원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담으려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최근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감세 위주의 정책이 이어지면서 ‘폴리시믹스’(Policy mix·정책조합)이 사라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산하기로 전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4조원 수준으로 올해는 그 10% 수준에 그쳐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올해 예산안 편성 시 재정지출을 함게 놓고 보면 폴리시믹스세 맞게 균형이 잡혀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상반기를 중심으로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해야 했다”며 “기존 기업들을 지원하거나 경제주체들 행위를 촉진하려면 인센티브를 줘야하는데, 그게 세제 정책이 되다 보니 시기적으로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기 둔화 영향으로 지난해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52조원이나 줄어든 상황에서 정부의 건전재정 기치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누계 기준 나라살림 적자는 65조원에 달했고 국가채무는 1110조원에 육박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세수 흐름이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지난달 세수가 공식 집계는 안됐으나 플러스(+)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올해도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되겠지만 작년같이 대규모 세수 결손 가능성 크지 않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물가의 안정 기조를 정착시키는게 급선무이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같이 도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거시적으로는 건전재정을 유지하면서도 내용적으로는 어려운 계층, 지원이 필요한 부분, 민생 관련 등을 중심으로 타깃을 정해서 지원하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최 부총리는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불필요하게 부담되는, 국가 경제 전체에서 필요성이 떨어지는 부담금을 정비하자는 목적”이라면서도 “부담금이 국가 전체적으로 긍정적 효과 주는 부분도 분명 있는 만큼 그런 점을 감안해서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서 각 부처와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 "삼성家도 1.5兆 빌렸다" 천문학적 규모 상속세…얼마길래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국내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주식 담보 대출이 7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년여 전보다 40% 가까이 폭증했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상속세를 부담하느라 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을 늘리고 있기 때문으로 읽힌다. 특히 삼성 일가는 1년여 만에 무려 1조5000억원 가까이 대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출처=CEO스코어)7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 72곳 중 상장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57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1월 말 기준 대출 등으로 담보로 제공된 주식은 총 28조990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수일가 전체 보유 주식 90조3720억원의 32.1%에 달한다.1월 말 총수일가 주식 담보 대출액은 총 7조190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 말과 비교해 1년 남짓 사이에 2조227억원(39.1%) 늘어난 것이다.담보 비중이 높아졌다는 것은 담보유지비율 규제에 따른 반대매매 위험 노출도가 커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곧 총수일가의 경영권이 취약해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반대매매는 만기까지 대출금을 갚지 못하거나 담보가치가 일정 비율 이하로 떨어지면 대출자의 의사와 상관 없이 강제로 주식을 처분하는 것을 뜻한다. 주식 담보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롯데였다. 2022년 말 당시 49.9%였는데, 1월 말 76.9%까지 올랐다. 롯데는 이 기간 추가로 1002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아이에스지주(70.7%), DB(58.3%), 한화(56.7%), 한진(55.3%), HD현대(52.2%), SK(50.6%), 삼성(50.4%), 코오롱(48.6%), 금호석유화학(47.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출 증가분이 가장 큰 곳은 삼성이었다. 최근 1년여간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등 삼성 총수일가 세 명의 추가 대출액은 1조4887억원으로 전체 총수일가 증가분(2조227억원)의 73.6%에 달했다. 홍 전 관장(9000억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3870억원↑),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2017억원↑)은 나란히 개인 증가분 1~3위에 이름을 올렸다. 구광모 LG 회장은 추가로 1490억원의 주식 담보 대출을 받아 개인 증가분 기준 4위를 기록했다.총수일가가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은 상속세 부담 때문으로 풀이된다. 삼성과 LG의 경우 2020년 이건희 선대회장, 2018년 구본무 선대회장이 각각 별세한 이후 상속세 연부연납이 이어지고 있다. 롯데 총수일가 역시 2020년 신격호 선대회장이 별세한데 따른 상속세 납부 차원에서 신영자 롯데재단 의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각각 905억원과 97억원을 추가로 대출 받았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다.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적용하면 60%에 이른다. OECD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재계는 대기업와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높은 상속세를 부담하려면 대출을 받거나 주식을 파는 것 외에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