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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진시 내일부턴 ‘격리 권고’…생활지원비 받으려면?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내달 1일부터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면서 확진시 격리의무는 5일 권고로 전환된다. 이 때 코로나19 확진시 자발적으로 격리에 참여하고 ‘격리참여자’로 등록하면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이 31일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지침 개정’에 따르면 격리의무와 마스크 의무 등 주요 방역조치는 완화하지만, 생활지원제도와 치료비 지원 등 지원이 유지된다. 이 때 국가 지원을 받으려면 격리참여자로 등록하고 격리이행을 확인한 ‘격리 참여자’에 한해 생활지원비 등이 지급된다. 격리 통보는 ‘양성 확인 통보’로 대체된다. 확진자는 5일 격리 권고되며,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 임종, 장례, 시험, 투표 등 예외적인 경우에 외출이 허용된다.격리참여자는 보건소의 양성확인 문자에 안내된 인터넷주소(URL)로 접속하거나 보건소에 전화 또는 대리 방문해 양성확인 문자 통지일 다음날까지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은 현행과 동일하게 격리종료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 개편 내용은 6월 1일 이후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된다.격리 권고 준수시 학교 출석 인정 처리도 가능하다. 검사 결과서, 소견서, 진단서 등 의료기관 검사결과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 인정 결석 처리를 한다.다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입원환자 7일 격리 권고 및 비용 지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 등은 당분간 유지된다. 감염병 등급 4급 조정 전까지 현행 일일 신고·보고 체계를 유지한다. 임시선별검사소(현 7개소)는 운영을 중단하고,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가 종료됨에 따라 해외입국자 검사 지원도 중단한다.코로나19가 3년 4개월만에 엔데믹을 맞이하는 동안 691번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열렸고, 3만4784명이 우리 곁을 떠났다.
- 경기도 '레드팀' 정책 제안과 비판으로 경기도정 '업그레이드'
- 경기도청.(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개인 숙박업체 물놀이 시설 무료 수질검사, 자립 준비 청년(보호 종료 아동) 정착 지원. 경기도민의 시각으로 도정을 바라보고 건설적 대안을 내놓는 경기도 레드팀이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레드팀은 그동안 △개인 숙박업체 물놀이시설 무료 수질검사 실시 △층간소음 갈등 최소화를 위한 정책추진 △양평 고물상 1200여 마리 개 사체 발견에 따른 대책 마련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개선 △폐현수막 발생에 따른 환경오염 개선방안 △취약계층 화재 안전 확보 방안 △자립 준비 청년(보호 종료 아동) 정착지원 △청사 내 1회 용품 사용 제한 사업 확대 추진 등 도민의 입장에서 도정에 대한 다양한 비판과 대안 제시 활동을 해 왔다.이 가운데 레드팀은 ‘개인 숙박업체 물놀이시설 무료 수질검사 실시’를 제안했다. 펜션, 풀빌라, 캠핑장 등 숙박업체에서 운영하는 물놀이시설은 법적으로 수질검사 대상이 아니어서 피부병이나 눈병 등 질병 노출로 도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데서 착안한 제안이다. 이에 도는 해당 숙박업체 관련 부서별로 물놀이시설 수질검사 등 다양한 도민 안전 방안 추진을 검토 중이다. ‘층간소음 갈등 최소화 정책추진’도 레드팀의 제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가 ‘이웃사이센터’를 운영 중이나, 현장 인력 부족으로 민원 발생 시부터 현장 측정까지 3개월 이상 걸려 도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데, 도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고자 ‘(가칭)층간소음 현장 진단 신속처리반’을 운영해 측정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양평 고물상에서 1200여 마리 개 사체 발견에 따른 대책’은 노령견의 불법 매매로 인해 동물 학대와 사체 처리 등이 문제가 된 사안으로, 도와 시군에서 영업장(동물생산업), 경매장 등 전수조사를 통해 점검·단속을 진행했고, 향후 동물 불법 매매 금지 및 입양 캠페인, 공무원 봉사 활동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이밖에 열악한 다문화·외국인 가정 등 취약계층 화재 안전 확보를 위한 화재경보기 등 보급과 긴급 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정 및 맞벌이 부부 자부담 완화를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추가 지원 검토, 자립 준비 청년(보호 종료 아동) 정착을 위한 국비 지원 건의 등 레드팀에서 논의한 안건들이 도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1기 레드팀 때 제안됐던 ‘청사 내 1회 용품 사용제한’도 확대 추진 중으로, 도청사에서는 4월부터 일회용 컵 반입이 금지됐으며, 오는 8월부터 청사에 반입되는 배달 음식에 대해서도 다회용기를 사용할 계획이다.이영주 레드팀장은 “레드팀의 활동이 당장은 큰 영향력을 불러오지 못하더라도 작은 부분부터 변화가 시작되고 그 변화가 지속되다 보면 결국에는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경기도가 될 것”이라며 “레드팀 본연의 역할인 도정에 대한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 레드팀은 지난 10일 네 번째 회의를 열고 경기도의 고용·노동 정책에 대해 과감히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레드팀은 이 자리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환경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제외를 받는 현장 근로자의 차별과 안전 문제 등에 대해 비판했다. 그러면서 송출국가 기초지자체와 개별협약 체결이 어려워 외국인 계절 근로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에 대해 경기도가 해당 외국 지자체와 업무협의에 나서야 한다는 등 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 관련 실무부서와 협의해 추진을 검토할 예정이다. 2기 레드팀은 이영주 레드팀장(경기도사회적경제원 이사장)과 이찬 부팀장(서울대 평생교육원 원장)을 비롯해 도청과 공공기관 직원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2월 공식 활동을 시작한 2기 레드팀은 매월 1회 도정 주요 현안과 정책에 대한 비판과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굿클리닉] 척추관협착증 '최소침습술'로 1.5cm만 절개...고령.만성질환자도 OK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가정의 달 5월이면 가족들을 위한 행사나 모임이 늘어나고, 부모님의 건강을 되돌아보게 되는 시기다. 그래서인지 이맘때면 부모님을 모시고 병원을 찾거나 건강검진을 예약하는 이들이 많아진다. 특히 부모님들은 몸이 아파도 자식이 걱정할까봐 말을 않고 넘어가거나 참고 견디는 경우가 많아 자녀들의 관심과 관찰이 필요하다. 나이가 들면 걸음걸이가 느려지거나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아파 쉬어가게 마련이다. 대부분 이런 증상이 생기면 노화현상이라 여기게 된다. 그런데 척추질환 중 척추관이 좁아져서 신경을 누르는 척추관협착증은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다가 서거나 걸으면 증상이 나타나 오래 걷지 못하고 허리를 뒤로 젖힐 때 통증이 심해져 허리를 굽히고 걷게 만드는 특징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더구나 오랜 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자각 증상이 거의 없어 통증을 참거나 증상을 방치하다 질환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다. 부모님 허리가 점점 굽어가고 걸음걸이에 이상이 있거나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저리고 아파 걷다 쉬다를 반복한다면 척추관협착증을 의심해야 한다. ◇ 다리가 저리고 아픈 척추관협착증척추관협착증은 노화가 진행되면서 뼈 사이의 관절 부위나 인대가 두꺼워져 발생하는 질환으로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인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신경을 압박해 통증이 발생한다. 허리를 지나가는 신경이 다리와 엉덩이로 이어지는데, 이 때문에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로 내려오는 통증과 저림이 주 증상으로 나타난다. 척추관협착증은 가만히 누워있으면 증상이 없고 서거나 걸으면 그 증상이 나타난다. 특히 허리를 앞으로 숙이면 통증이 완화되는 특징이 있어 어르신들이 길을 걷다 쪼그리고 앉아 쉬거나 유모차와 같은 보행기구에 의지해 걷는 것도 척추관협착증으로 인한 통증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학선 바른세상병원 척추센터장(신경외과 전문의)은 “척추관협착증은 척추질환이지만 다리가 아프고 저린 것이 주 증상으로 나타나 다른 질환으로 착각할 수 있고, 가만히 누워있으면 증상이 사라지기 때문에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생각해 질환을 방치하기 쉽다. 하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증상을 방치해 중증으로 진행될 경우 마비로 인한 보행장애나 대소변 장애까지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 초기 진단시, 90% 이상 비수술 치료로 해결 가능척추관협착증은 초기에 진단받을 경우 도수치료, 물리치료, 주사치료 등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을 충분히 호전시킬 수 있다. 이러한 비수술적 치료로도 호전이 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단계인 신경치료 시술을 통해서도 치료가 가능하다.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약 5% 내외로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하지만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중증으로 진행된 경우라면 수술 치료를 해야 한다. 그런데 같은 질환이고, 검사 결과가 유사하다 해도 환자마다 체감하는 통증 정도는 개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척추환자 치료는 환자 개개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 따라 맞춤식 치료가 이루어져야 한다. 바른세상병원 척추센터는 환자의 상태에 따른 맞춤식 치료로 알려져 있다. 특히 척추분야의 신경외과전문의, 정형외과전문의 뿐 아니라 비수술 주사치료를 전담하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비수술적 치료로의 재활운동과 수술 후 관리까지 책임지는 재활의학과 전문의까지 총 11명의 전문 의료진이 협진시스템을 통해 정확한 진단 후 환자에게 맞춤식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체계화했다.◇ 최소침습술로 고령의 만성질환자도 수술 가능비수술 치료 후에도 통증과 다리 저림이 지속되어 일상생활이 힘든 경우, 응급 상황인 하지 마비· 대소변 장애가 있는 경우라면 수술치료가 불가피하고, 이런 경우라면 자신의 뼈와 인대, 근육을 최대한 살리는 최소 침습적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최근 척추수술에는 최소침습 미세현미경 감압술과 정상 조직을 손상을 줄이기 위해 환부에 작은 구멍을 만들어 내시경을 삽입해 수술하는 내시경술을 적용하고 있다.기존 척추관협착증 수술방법인 미세현미경 감압술을 보완한 최소침습 미세현미경 감압술은 미세한 절개(1.5cm) 후 튜브를 삽입해 미세현미경으로 내부를 보면서 척추관 내 신경을 압박하는 병변을 제거하는데 한쪽의 작은 절개로도 반대편의 척추관까지 접근해 치료가 가능하다. 양방향 척추내시경술은 5~6mm 정도의 작은 상처 2개를 통해 내시경으로 척추신경이 눌려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을 선별적으로 제거하는 치료법이다. 단방향 내시경과 달리 양손을 모두 이용할 수 있고, 시야도 넓게 확보되기 때문에 수술의 정밀도가 높고 정확한 타깃치료 치료가 가능해 접근이 어려웠던 위치에 발생한 척추 질환에도 적용할 수 있다. 기존 절개술에 비해 출혈이 거의 없고, 수술 후 흉터도 작아 회복 속도가 빠르고 입원 기간이 짧아 만족도가 높다. 또한 부분마취로 진행되고, 수술 후 바로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령이거나 고혈압,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자들도 안심하고 받을 수 있는 수술이다.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추세로, 노인인구가 늘어감에 따라 길어진 기대수명만큼 건강한 노후생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과거에는 신체적 부담이 큰 치료를 받기 보다는 통증을 참으며 여생을 버티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건강한 노년을 위한 치료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다. 제대로 걷지 못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의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라면 정확한 원인을 찾고 그에 맞는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이학선 척추센터장은 “고령의 척추 환자들은 수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치료를 기피하거나 증상을 참다 질환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중증으로 진행됐을 경우, 삶의 질은 크게 떨어지고 신경학적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다. 따라서 무조건 수술을 기피하기 보다는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으로 자신의 질환 상태에 맞는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바른세상병원 척추센터 의료진들은 양방향 척추내시경과 관련해 꾸준히 연구에 참여해 왔고, 의료진들의 연구결과가 SCI급 국제학술지에 등재되고 학회에 초청 발표를 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그 실력을 인정받아 왔다. 또, 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척추· 관절 분야별 의료진들이 꾸준히 연구하는 병원으로 유명하다. 지금까지 발표한 논문 수만해도 SCI급 국제학술지 포함 450건 이상에 달하고, 주 5회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연 2회 의료진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환자들에게 안전하고 유익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항상 연구에 힘쓰고 있다.이학선 른세상병원 척추센터장이 척추질환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최소침습술을 이용해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 이 척추센터장은 “요즘은 고령이든 만성질환자든 환자 개개인의 증상과 상태에 따라 치료를 시행하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한 부담이 적다”고 설명했다.
- '재초환 완화·통합심의' 발 묶여…속도 못내는 재건축·재개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올해 입주 예정이어서 조합원 1인당 1억2000만원씩 재건축부담금을 내야 하는 데 걱정입니다. 어찌 진행하고 있는지 조합에 문의가 많지만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로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하고 있지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도심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복안이지만 재초환 완화를 담은 개정안이나 통합심의 의무화 등 관련 법안이 수개월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발목을 잡고 있다.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1)◇‘巨野의 반대’…재초환 법개정 감감무소식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건축이익환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26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했지만 이견이 많아 보류, 이달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재초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채 국회 계류 중이다. 당시 국토부는 지난해 말까지 법안이 통과하면 2023년 7월 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가 바뀌었지만 아직 통과하지 못하면서 연내 시행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조합이 얻은 이익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다. 조합원 1인당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한다. 준공 시점까지 집값이 오르면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인 만큼 정비사업 지연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새 집값이 급등하면서 조합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은 조합원 1인당 재건축부담금 부과 면제기준을 기존 3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완화하고 부과율 적용 구간을 2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초과이익 산정 개시시점을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하고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자는 최대 50%까지 감면 혜택을 준다. 하지만 개정안 통과 시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할 것을 우려한 야당의 반대로 국회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서울 서초구 반포현대(1억3569만원), 은평구 연희빌라(770만원), 대구 대명역센트럴엘리프(대구 대명역 골안, 1억2000만원) 등 당장 예정 부담금이 통보된 84곳 단지 가운데 이미 준공을 완료했거나 올해 준공예정인 단지는 재건축이익환수법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자체장은 준공 후 5개월 이내 부과·징수를 해야 하지만 법 시행 전까지 사실상 모든 절차를 중단한 상태다. 박경룡 재건축조합연대(방배삼익 재건축조합)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최근 준공된 단지들은 부과 중단 공문을 받았다”며 “반포현대 등도 확정 부과 시점이 지났지만 부과를 못 하고 있고 앞으로 준공하는 조합도 사정은 마찬가지다”고 말했다.이어 박 대표는 “현재 조합원들은 갑자기 오른 금리에 이주비 대출 이자만 억대에 달하기도 한다. 여기에 재건축부담금까지 수억원씩 부과하는 상황이다”며 “(수입이 없는)고령의 조합원 중에는 준공해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도 생길 수 있어 개정안이 이른 시일 내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정부 주택공급도 차질 불가피인허가 절차를 줄여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도록 하는 통합심의제도 의무화 관련 법안 또한 국회에 잡목이 잡혀 있다. 통합심의는 주택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한 건축심의, 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등을 통합해 소요 기간을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공정비사업과 일반주택사업에 통합심의를 도입해 사업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 애초 이전 정부와 현 정부 모두 추진했던 사안이고 이견이 적어 법안 개정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난해 3월 국회 발의된 이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정부 기조에 맞춰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재건축 관련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앞서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인허가 기준 서울 50만 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총 27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은 52만호다. 이를 위해 연초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면서 여의도, 목동 등 재건축 단지도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안 시행이 지지부진하자 시장에선 불만이 크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여·야 합의가 안 돼 재초환 대상 단지에 부과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며 “민생뿐만 아니라 주택공급과도 관련된 법안이다. 재건축부담금을 안 걷겠다는 것도 아니고 완화하겠다는 것인 만큼 주거 문제 안정을 위해서라도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정비사업을 활성화해서 공급을 늘리려면 사업 불확실성을 낮춰 속도를 낼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조합원이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비용, 소요기간 등이 예측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임창정, 절반의 피해자…증권사·금융위·금감원 책임져야”
- [이데일리 김보겸 최훈길 기자] “손실범위에 한계가 없다. 금융자산이 5000만원 있다 해서 투자에 빠삭한 전문투자자인 건 아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에선 개인 거래를 금지한다. 대규모 하한가 사태를 부른 주가조작 사태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는 차액결제거래(CFD) 이야기다. 소시에테 제네럴과 임창정 (사진=로이터, 이데일리)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투자자가 거래해선 안 되는 상품”이라고 했다. 지금까지 CFD가 직접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 양도세 절감·세금 회피 수단으로 활용돼 온 만큼, 해외주식 직접투자와 마찬가지로 양도세율도 동일하게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동일 행위에는 동일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시장에 대한 이해 없이 CFD 허들을 대폭 낮춘데다 이를 감시하는 모니터링의 부재, 수수료 챙기기에 급급한 금융투자업계 행태가 겹쳐 이번 주가조작 사태가 벌어졌다고 진단했다. 11일 오후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된다. “임창정은 절반의 피해자, CFD는 기관만 투자해야 할 상품”이라는 이 의원을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당국이 이번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첫 번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1964년 강원도 춘천 △서울대 경제학 학사·석사·박사 △동원증권 전략기획실장 △한국투자금융지주 전략기획실장 △한국투자증권 자산운용본부장 △한국투자신탁운용 최고투자책임자 △카카오뱅크 준비법인 공동대표 △한국카카오은행 공동대표이사 △21대 국회의원(경기 고양시 정, 2020년 5월~) (사진=방인권 기자)-CFD 제도개편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떤 방안이 시급한가. △CFD는 개인이 거래해선 안 될 상품이다. 기관투자자는 책임질 수 있지만. 자본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자기책임 원칙이다. CFD는 돈을 빌려주는 거랑 똑같다. 그러니 돈을 빌리는 사람 신용도에 따라 다르게 해야 한다. 바이킹을 탈 때도 키 140cm 이상만 탈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투자자 조건을 시장 특성에 맞춰야 한다. -개인은 아예 CFD 거래를 못 하게 막아야 하나. △개인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냉각기를 갖고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겐 징계도 필요하다. 미국에서도 미국 시민의 CFD를 원천 금지하고 있다. 개인은 CFD의 리스크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 -사실상 CFD 폐지 이외에 다른 개선안은. △CFD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숏 포지션을 취하는 등 공매도 효과가 있다. CFD 계약을 했는데 공매도 사항이 발생하면 공시하도록 금융감독원 내부 규정을 바꿀 필요가 있다. CFD가 직접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투자손익 현금정산만 해서 세금회피 수단으로 이용돼 왔다. 특히 한국은 해외주식거래만 양도세를 부과하는데, CFD에도 해외주식 직접투자와 동일한 양도세율을 부과해야 한다. -증권사 책임은. △아주 심하게 말하면 몇몇 증권사들은 영업정지를 맞든지 해야 한다. 그래야 함부로 안 팔 것 아닌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항상 고객이 이걸 얼마나 이해하는지를 봐야지, 이거 팔아서 얼마가 남는지만 봐선 안 된다. 영업해서 수수료 받는 거만 관심 있는 증권사가 문제다. -외국계 증권사인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은 이번 사태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는데.△SG증권은 해외에서 금지된 리스크가 있는 CFD 거래를 국내에서 많이 해왔다. 그쪽도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다. -금융당국이 개선할 점은.△규제 완화의 부작용에 대한 인식이 너무 없었다. 2019년에 CFD 규제를 완화하면서 투자자가 몰리는 데 따른 리스크와 보완책이 대칭적으로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그런 고민 없이 규제만 완화한 책임이 크다. 가령 증권사 자본금이 1조원이 있으면 신용공여는 2000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 뒀어야 했는데 감독당국이 기본이 안 된 거다. CFD에 대한 개인전문투자자 요건 완화도 재검토해야 한다.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전문투자자로 인정되는 개인고객에는 통상 자산과 소득, 전문지식 등 요건을 요구하지만 이는 필요조건에 불과하다. 금융투자회사 책임 하에 적합성,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전문투자자를 등록해 주는 거다. 반면 한국은 모험자본 육성이라는 명목으로 CFD 요건을 완화하고 마치 충분조건처럼 영업해 왔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상거래 징후도 파악하지 못했다. △이번 사태에서 하한가 쏟아진 8개 종목 특징을 보자. 대주주 지분율이 높고 유통되는 주식 수는 굉장히 적다. 펀더멘털은 괜찮은 종목들인데 주가 흐름이 높진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평소에 1000주 거래되던 종목이 1만주~2만주씩 거래되는 것이다. 거래소는 이 부분을 모니터링 했어야 한다. 주가가 갑자기 올랐으면 이게 과연 정상적인 흐름인지 샘플 테스트를 해볼 필요가 있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FD가 세금회피 수단으로 이용돼 왔다”며 세제 혜택 폐지를 촉구했다. (사진=방인권 기자)-거래소에서는 CFD가 장외파생상품이라 발견하지 못했다는데. △지금은 CFD가 장외파생상품이라 개별종목 잔량이 아니라 전체 포지션만 매일 금감원에 보고가 된다. 주요 종목 CFD 잔량을 매일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공시를 강화하고 이에 따르지 않았을 때 페널티도 줘야 한다. -금융위에서 4월 초 주가조작 관련 제보를 받고도 금감원과 공유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동안 정보가 샜으면 세력들이 미리 주식을 팔아 버렸을 수도 있다. 금융위 할 일이 그런 거 잡아내는 건데 유출시켰으면 주가조작단에 도망갈 기회를 준 거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금융위 존재 의미를 망각한 거다. 그런 의미에서 금융위에 자본시장조사단이 있는 건 좋지 않아 보인다. 자본시장 조사권은 금감원으로 일원화해 주가조작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주가조작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점도 사태 원인으로 지적된다.△2020년에 시세조종행위 부당이득뿐 아니라 시세조종 자금까지 몰수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지난 2021년 5월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론 과징금을 징벌적으로 때리는 게 맞다. 징벌적 손해배상도 필요하다. 시장교란 등 불공정행위는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범죄인 만큼, 리스크를 키워야 한다. -유사투자자문업 제재도 필요한가. △주식리딩방을 비롯해 인가받지 않고 유사투자자문업을 하는 문제도 들여다보고 개선해야 한다.-임창정 씨는 피해자라고 보시나.△절반은 피해자 같다. 조사해 봐야 알겠지만. 사실 계좌를 맡기는 건 잘못한 일이지만 임창정 씨가 CFD를 과연 잘 알았을까. 거래 증권사에서 제대로 알려줬어야 하는 책임이 있다. 다만 임창정 씨와 라덕연이 공모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조사를 해봐야 한다. -주가폭락 피해자들이 라덕연 대표를 상대로 소송도 내고 추심유예 등 요구하고 있다. △스스로 계좌, 휴대전화, 인증서를 넘겼지 않나. 따져봐야 할 일이지만 증권사 책임도 있다. 타인이 라덕연 대표에게 직접 계좌를 넘긴 것인지 증권사가 확인했어야 한다. 투자자 책임도 있지만 금융위·금감원도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볼 수 없다.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면 누가 주체가 되어야 하나. △증권사가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 본인들이 파는 물건을 고객한테 설명도 안 하고 보호도 안 했지 않나. 대출을 무작정 한 셈이다. -투자는 투자자의 책임 아니냐며 항변할 텐데. △맞다. 금감원 조사에서 절차를 제대로 밟고 설명했는지를 따져보면 된다. 안 했으면 불완전 판매다. 증권사가 책임이 없다고 말하면 안 된다.
- "국민 일상 편해진다"…'2023년 정부혁신 종합계획' 발표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내·외국인들은 오는 7월부터 휴대품을 모바일 신고 및 세금 납부까지 가능해진다. 이로인해 신고서 작성과 통관지체에 따른 불편함이 사라질 전망이다. 영유아·초등 돌봄 서비스는 플랫폼을 연계·통합해 ‘정부24’에서 한 번에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또 5월부터는 국민들의 고금리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50여개 금융사 간 대출금리·한도를 비교, 유리한 대출 상품으로 쉽게 변경할 수 있게 된다.(자료=행안부)행정안전부는 ‘2023년 정부혁신 종합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3대 전략과 9대 중점과제로 구성됐고, 총 102개의 세부과제를 담았다. 45개 중앙행정기관은 이러한 전략 방향에 따라 기관별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정부혁신 종합계획은 △모두가 편한 서비스 정부 △데이터 기반 애자일(Agile·민첩한) 정부 △소통·협력하는 선제적 정부 등 세 가지로 분류된다.모두가 편한 서비스 정부에선 유니버설 디자인을 공공서비스에 전면 적용해 장애·나이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공공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유사한 서비스는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이용환경을 개선하여 속도와 편의성을 높인다. 또 영유아·초등 돌봄서비스는 플랫폼을 연계·통합해 ‘정부24’에서 한 번에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기업에 필요한 정보는 맞춤형으로 추천·안내하고, 서류심사 간소화, 제품 심사기간 단축 등으로 행정적 부담은 완화한다. 우수기술 보유 업체를 대상으로 국내·외 판로개척도 지원한다. 이밖에 안전과 관련해 보행자를 감지해 신호를 자동 연장하는 ‘첨단 교차로’, 신속한 현장 출동 및 구조활동을 지원하는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등이 올해 전국적으로 확산할 예정이다.(자료=행안부)데이터 기반의 애자일 정부에서는 데이터 기반 과학적 행정으로 정책의 질을 높인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각 기관이 보다 쉽게 데이터를 분석,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 분석모델을 개발해 제공한다. 정부조직과 인력은 조직 진단을 통해 유연하게 조정하고, 기존 관행을 답습하고 있는 비효율적인 내부 행정절차는 과감하게 정비한다. 단순 반복적 업무는 자동화해 업무처리 속도를 높인다. 정부는 공직 내 성과주의를 강화한다. 우주항공청 연내 신설을 위해 우주항공 등 전문분야에 우수한 민간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연봉 자율책정 상한을 폐지한다. 우주항공청 소속 우주항공전문가와 국제통상 법률전문가, IT 전문가 등이 대상이다.마지막으로 소통·협력하는 선제적 정부에선 재난 등 각종 사회문제를 예측해 대응한다. 이를 위해 현재 198개 시스템에 분산된 재난안전데이터를 재난유형별로 분류, 통합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위험예측서비스 개발을 추진한다. 또 5월부터는 고금리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50여개 금융사 간 대출금리·한도를 비교해 유리한 대출 상품으로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정부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민간과 상호협력해 해결하고, 다양한 국민의견을 분석해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방위사업청은 미래 국방의 난제에 대해 우수한 기술을 갖춘 민간이 해결방법을 기획하는 ‘룬샷(LoonShot·불가능해 보이지만 세상을 바꾸는 기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행안부는 이번 종합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맞춤형 자문 등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성과는 오는 11월 개최되는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정부혁신 박람회’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정선용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범정부 혁신으로 국민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행정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겠다”며 “정부혁신의 성과를 국민 여러분께서 확실하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간호법 없이도 방문 간호 확대"…표결 앞두고 처우 개선 발표(종합)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정부가 당초 내달 발표될 것으로 예정됐던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나온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25일 앞당겨 내놨다. 27일 간호법 본회의 표결을 둘러싸고 의료계 직역 간 갈등이 해소되지 않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간호대학 정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겠단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간호인력을 추가 배치하면 재정지원을 늘려주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간호법 제정 없이도 유권해석만으로 가정 방문형 간호 서비스를 활성화하겠단 ‘당근’도 제시하며 간호사 달래기에 나선 모습이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 간호법 둘러싼 ‘의료대란’ 우려에 당근책 제시조규홍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브리핑을 통해 “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과 역량 강화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정책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것”이라며 “간호법과 관련해서는 국회 표결 전까지 간호학회, 현장 간호사, 국회와 대화해 적극적인 중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발표된 이른바 간호사 처우 개선 대책은 세계 간호사의 날인 내달 12일 발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간호법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의료대란’ 우려가 나오자 부랴부랴 개선책을 내놓은 것이다.이에 대해 임강섭 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최근 간호법안에 대한 갈등이 악화하고 있고,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 있는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간호법 표결 전까지 이번 처우 개선안을 지렛대 삼아 중재에 나서겠단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간호법 숙원 방문 간호 서비스, 유권해석만으로 확대 시사실제 정부의 간호사 처우 개선 대책안에는 간호업계가 요구하는 내용이 상당수 담겼다. 간호법 제정없이도 유권해석만으로 가정 방문형 간호 서비스를 활성화겠단 내용이 대표적이다. 현재 간호법 제정안 간호사의 업무 목적에 ‘지역사회’ 문구를 놓고 직역간 갈등이 가장 치열하다.주된 내용은 지역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팀(Team) 단위의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는 의료법상 가정간호, 장기요양보험법상 방문간호 등 다수의 방문형 간호서비스를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하는 게 골자다. 지역의 일차의료기관, 중소병원 등이 개설·운영하는 방식으로, 내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특히 방문형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현행 의료법상 면허 범위 내에서 환자의 안전에 위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한단 계획이다. 이미 올해 1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간호사가 환자의 집을 방문해 환자의 혈압과 혈당을 측정할 수 있도록 의료법령상의 유권해석을 변경한 바 있다. 또 4월에는 콜레스테롤도 측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같은 방식으로 간호사의 방문형 간호 서비스를 점차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인력배치기준 상향 간호조무사 5배 늘린다현재 인력난에 허덕이는 간호사들의 처우 문제를 개선할 구체적인 대안도 발표됐다. 먼저 정부는 간호계와 병원계 등이 참여하는 ‘간호인력 수급위원회’를 구성해 과학적 기반에 근거한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결정하고, 한시적으로 정원을 늘린다.이와 더불어 간호사의 업무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중증 수술환자, 치매·섬망 환자가 입원한 병실(상급종합병원 등)에는 환자 4명당 간호사 1명이 배치되도록 건강보험 지원도 늘린다. 상급종합 병원의 경우에는 환자 8명당 간호조무사 1명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한다.3교대 근무가 많은 간호사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누릴 수 있도록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도 전면 확대된다. 정부는 병원이 간호인력을 많이 배치할수록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간호등급제’ 개편방안을 마련해 의료기관의 간호인력 확대 내실화를 기한단 계획이다. 저연차 간호사의 비활동과 잦은 이직을 막기 위한 훈련 체계를 정비한다. 신규 간호사가 병원 근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1년간의 임상 교육·훈련을 담당할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한다. 정부는 병원의 교육전담간호사 배치를 의무화하기 위해 법제화를 추진하고 건강보험재정과 국가 예산으로 지원한다.사각지대에 놓인 이른바 PA(Physician Assistant)간호사에 대한 개선안도 공식화한다. PA간호사는 의사 대신 병원의 묵인 아래 수술보조나 처방대행·진단서 작성·시술 등 업무를 맡는다. 정부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고 애로사항 점검에 나선다. 다만 PA간호사 합법화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임강섭 과장은 “정부가 밝힌 방안은 미국식 제도인 PA에 대해 제도화를 하겠단 뜻은 아니다”며 “이른바 국내 PA간호사와 같은 이들의 업무 범위가 현행 의료법령상 면허범위 내에서 누구의 역할에 속하는 건지를 보다 분명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정부, 인력난에 간호대 입학정원 늘리고, ‘PA간호사’ 처우개선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정부가 간호대학 정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오는 27일 간호법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나온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통해서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기관이 간호인력을 추가 배치하면 재정지원을 늘려주고, 저연차 간호사를 위해 교육전담간호사도 배치토록 하겠단 계획이다. 사각지대에 놓인 이른바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처우 개선에 대한 논의도 공식화한다.특히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사회내 간호사 업무의 범위를 현행 의료법상 면허 범위 내에서 검토한단 구상도 내놨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양천구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중환자실 및 수술실, 응급실 등 특수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 개선방안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인력배치기준 상향 간호조무사 5배 늘린다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25일 발표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대한간호사협회(간협)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간호사 근무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먼저 정부는 간호계와 병원계 등이 참여하는 ‘간호인력 수급위원회’를 구성해 과학적 기반에 근거한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결정한다.현재 간호인력은 사실상 완전 고용수준이지만, 유휴(비활동)간호사는 약 4만5000명으로 현장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활동 간호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8.0명의 절반 수준인 4.9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분간 간호대학 입학 정원을 계속 늘릴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간호사의 업무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중증 수술환자, 치매·섬망 환자가 입원한 병실(상급종합병원 등)에는 환자 4명당 간호사 1명이 배치되도록 건강보험 지원도 늘린다. 상급종합 병원의 경우에는 환자 8명당 간호조무사 1명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제도가 시행되면 최대 5배 정도 간호조무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교대 근무가 많은 간호사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누릴 수 있도록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도 전면 확대된다. 낮 또는 저녁 고정 근무, 낮과 저녁 또는 낮과 야간, 저녁과 야간시간대에 번갈아 근무, 12시간씩 2교대 근무 등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정부는 병원이 간호인력을 많이 배치할수록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간호등급제’ 개편방안을 마련해 의료기관의 간호인력 확대 내실화를 기한단 계획이다. 저연차 간호사의 비활동과 잦은 이직을 막기 위한 훈련 체계를 정비한다. 신규 간호사가 병원 근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1년간의 임상 교육·훈련을 담당할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한다. 정부는 병원의 교육전담간호사 배치를 의무화하기 위해 법제화를 추진하고 건강보험재정과 국가 예산으로 지원한다. 교육전담간호사 등이 병원에서 환자를 간호하면서 간호대학 겸직교수로 강의도 하는 ‘임상간호 교수제’도 도입한다. 사각지대에 놓인 이른바 PA간호사에 대한 개선안도 공식화한다. PA간호사란 의사 대신 병원의 묵인 아래 수술보조나 처방대행·진단서 작성·시술 등 업무를 맡는다. 정부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고 애로사항 점검에 나선다. 복지부는 “‘PA’ 간호사 등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듣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법정 정원 기준 내에서 병원에서 야간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에게도 야간 근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계획이다.◇지역사회 간호사 업무…의료법 범위 내에서현재 간호법 제정안 간호사의 업무 목적에 ‘지역사회’ 문구를 놓고 직역간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집으로 찾아가는 간호 시범사업을 실시한단 계획도 내놨다.지역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팀(Team) 단위의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를 구체화한다.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는 의료법상 가정간호, 장기요양보험법상 방문간호 등 다수의 방문형 간호서비스를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하는 게 골자다. 지역의 일차의료기관, 중소병원 등이 개설·운영하는 방식으로, 내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특히 방문형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현행 의료법상 면허 범위 내에서 환자의 안전에 위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한단 계획이다. 이미 올해 1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간호사가 환자의 집을 방문해 환자의 혈압과 혈당을 측정할 수 있도록 의료법령상의 유권해석을 변경한 바 있다. 또 4월에는 콜레스테롤도 측정할 수 있도록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종합대책은 완성된 그림이 아니라 현 정부가 4년간 추진할 간호인력 지원대책의 첫 걸음”이라며 “간호인력은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돌보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필수인력이므로 추가로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과제도 수시로 발굴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 “대북 압박, 효과없고 악화만…유화조치 취하는 게 해법”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미국과 한국이 핵 고도화로 가고 있는 북한의 행동을 바꾸려 한다면 유화적인 신뢰 구축 조치 등 다른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윤석열 대통령은 24일 12년 만의 미국 국빈 방문차 미국으로 떠났다. 윤 대통령이 방미를 통해 풀어야 할 숙제는 한 두가지가 아니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과제를 꼽으라면 북핵 확장억제 등 남북문제 해법을 찾는 것이다. 이데일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북한 문제 전문가인 미국평화연구소(USIP)의 프랭크 엄 선임연구원과 서면 인터뷰를 통해 해법에 대한 그의 생각을 들어봤다. 엄 선임연구원은 남북이 `강 대 강`으로 대치 중인 것에 대해 “압박을 통한 대북 접근법은 관계 개선과 긴장 완화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입증됐다”며 이 같이 조언했다. 한국계 미국인인 그는 오바마 대통령 시절 국방부 대북 정책 수석보좌관(2010~2017) 등을 역임한 외교안보 전문가다. USIP은 미국 의회가 국제평화와 갈등해결을 위해 만든 초당파적인 독립연구기관이다.국제사회가 독자제재를 비롯해 유엔(UN) 안보리 결의안 채택 등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저지하려 하지만 사실상 수포로 돌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 엄 선임연구원은 “학술 연구에 따르면, 제재가 한 국가의 행동을 바꾸는 데 효과적인 경우는 4~34%에 불과하다”며 “제재는 북한의 행동을 전혀 개선하지 못했고 사실상 악화시켰다. 김정은의 ‘강대강 선대선’ 원칙에 따르면 놀라운 일이 아니다”고 진단했다.결국 북한을 회유하기 위한 관여(Engage)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외교적으로 관여 정책이란, 상대국과의 교류를 증진하고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1994~2002년 미국과 북한이 제네바 기본합의를 준수하고 미사일 협상, 평화 협상, 페리 프로세스(Perry Process), 2000년 고위급 회담 등을 진행할 당시 북한은 미사일 시험을 1회 실시하고 플루토늄을 재처리하지 않았다”면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관여가 가장 오랫동안 없었던 2012~2018년 6년 동안 북한은 4번의 핵실험과 90번 이상의 탄도미사일 실험 등 핵무기 프로그램 발전으로 대응했다”고 강조했다.(사진=미국평화연구소)다음은 엄 선임연구원과의 일문일답.-북한이 무력 시위를 벌이는 이유는.△무력 시위 그 자체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 다만 북한은 이를 통해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한국과 미국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려는 것이다. 남북은 자신들의 군사 시위가 방어적이고 억지력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반면, 상대방의 시위는 도발적이고 공격적이라고 주장한다. 양측은 긴장을 줄이고 신뢰를 쌓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북한을 대화로 이끌고 한반도 평화를 이끌 방법은.△결론은 분명하다. 우리가 북한에 관여할 때, 북한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더 잘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2017년 리사 콜린스 CSIS(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의 연구를 보면, 미국의 관여 기간과 북한의 낮은 도발 사이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일례로 1994~2002년 미국과 북한이 제네바 기본합의를 준수하고 미사일 협상, 평화 협상, 페리 프로세스(Perry Process), 2000년 고위급 회담 등을 진행할 당시 북한은 미사일 시험을 1회 실시하고 플루토늄을 재처리하지 않았다.평화 프로세스는 강한 쪽이 불신을 해소하고 상대로부터 상호 조치를 유도하는 유화 제스처를 취할 때 시작된다. 한반도에는 선례가 있다. 1990년대 초 미국은 한국에서 전술핵을 철수하고 1954년 이후 처음으로 북한과의 고위급 회담에 합의했으며 ‘팀스피릿’ 군사훈련도 중단했다. 이에 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 공동선언, IAEA(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협정에 서명했다.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서 북한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2018년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위험한 양보로 간주됐지만 싱가포르 성명으로 이어지는 화해 환경을 만들었다.-남북 갈등이 고조되고 북핵 위험이 커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나. △지금도 이런 회유 정신이 필요하다. 미국은 종전선언, 한반도 전략자산 전개 유예, 군사훈련 규모 및 범위 축소,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부분적 제재 완화, 인도주의 및 코로나 지원, 북한 여행 금지 해제 등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다, 미국은 `언제, 어디서나, 조건 없이` 회담에 열려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군사 훈련과 전략 자산 배치를 늘리고 있으니 북한은 엇갈린 메시지를 받고 있고 불쾌하게 생각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서울에서 김 위원장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안녕하세요(Hello). 끝(Period)”라고 한 건, 데탕트(긴장 완화)를 보여주기엔 이상한 방법이었다.한미는 1995~2008년처럼 좀 더 정상적인 북미·남북 관계로 돌아갈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이 기간 지속적인 북미 외교적 관여,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강력한 NGO, 한국 전쟁 당시 미군의 유해를 수습하기 위해 일하는 한국과 미군, 학술·과학·문화 교류, 미국 의회 대표단의 평양 정기 방문 등이 있었지만 거의 사라졌다.-그렇다면 대북 제재는 필요치 않나.△역사적으로 보면, 압박 기반 대북 접근법은 관계 개선과 긴장 완화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입증됐다. 미국의 대북 압박이 심했던 2012~2018년 6년 동안 북한은 4번의 핵실험과 90번 이상의 탄도미사일 실험 등 핵무기 프로그램 발전으로 대응했다. 2019년 하노이 회담 이후 새로운 압박이 시작된 이래로 유사했고, 지난해 그 어느 때보다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가 많았다. 마찬가지로 남북 간의 관여가 없었던 이명박·박근혜 정권 (2008~2017년) 하 보수 정부에서는 3차례의 핵실험과 2010년 도발(천안함)이 있었다. 2020년 스탠퍼드대 연구에서는 한미연합훈련이 북한의 선동적 언사와 도발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제재가 한 국가의 행동을 바꾸는 데 효과적인 경우는 4~34%에 불과하다. 제재는 북한의 행동을 전혀 개선하지 못했고 사실상 악화시켰다. 김정은의 ‘강 대 강, 선 대 선’ 원칙에 따르면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북한의 행동을 개선하려면 유화적인 신뢰 구축 조치 등 다른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
- NH투자증권, '목동 재건축 심층분석' 부동산 보고서 출간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NH투자증권은 ‘목동 재건축 심층분석’ 부동산 보고서를 출간했다고 24일 밝혔다.보고서는 목동 신시가지단지 입지와 단기별 특징 등 최근 사업 이슈 점검과 시장동향 조사와 사업성 분석 등 2개 파트로 제공한다. 보고서 원문은 NH투자증권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NH투자증권은 “지난해 재건축 규제 완화로 인해 재건축 시장에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면서 해당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설명했다. 파트1에서는 목동 신시가지단지 입지, 14개 단지별 특징, 사업추진현황과 더불어 최근 사업 이슈를 점검한다. 파트2에는 목동 신시가지단지의 시장동향을 조사하고 재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성 분석을 담았다.리포트에 따르면 목동 신시가지단지가 위치한 양천구 목동과 신월동은 대치동, 중계동과 함께 서울 3대 학군지로 불린다. 5호선을 중심으로 2, 9호선이 지나가 주요 업무지구 접근이 편하다고 분석했다.목동 신시가지단지는 2018년 14개 단지 모두 재건축 연한(준공 30년)을 충족했으나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만 올해 1월 5일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면서 지난 2020년 안전진단을 통과한 6단지를 포함, 12개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하며 관심을 끌고 있다고 판단했다.파트1에서는 14개 단지를 각각 사업추진현황, 입지, 특성을 분석했다. 목동 신시가지단지는 용적률이 대부분 116~125%로 서울시 재건축 단지와 비교 시 매우 낮은 수준이고 신속 통합기획, 신탁방식 재건축 등 사업에 속도를 내는 점을 특징으로 꼽았다. 주요 사업 이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목동 1~3단지 종상향 이슈(2종일반주거지역→3종일반주거지역), 6단지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확정으로 봤다.목동 14개 단지는 지난 2021년 4월 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거래량이 월평균 10건 내외로 급격하게 감소했다. 그러다가 올해 1월, 2월 안전진단에 대거 통과하면서 2월 거래량이 35건을 기록했다. 거래금액 또한 시장 분위기에 따라 하락세를 보이다가 1월부터 소폭 상승한 모습이다.파트2의 핵심은 사업성 분석이다. 현재 초기 단계로 분양가, 공사비 등의 변동성이 커 수익과 비용 시뮬레이션을 통한 사업성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대지지분이 넓은 편이고 용적률은 낮아 일반분양에 기여하는 수익이 클 것으로 분석했다.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책임연구원은 “목동 단지는 개별 대지지분도 넓지만 세대당 평균 대지지분을 봐도 강남, 송파의 주요 재건축 단지와 비교 시 넓은 편”이라 “현재 목동 소유주가 매도를 계획하고 있다면 사업 진행에 따른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형성된 이후가 유리하다”고 말했다. 정보현 NH WM마스터즈 자문위원은 “목동 신시가지단지는 아직 사업 초기 단계로 분담금, 비용 등 사업 변수가 많아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사업성과 입지도 중요하지만, 초기 단계의 작은 속도차이가 재건축 완료시점에는 10년의 오랜 시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 단지별 사업진행 속도를 지켜볼 것”이라고 제언했다.
- 국회예정처 "내수 개선에도 무역적자 누적…경기부진 우려 지속"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 “경기 부진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내수 부문에서는 개선세가 있었지만, 무역수지가 1년 넘게 연속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탓이다. 제조업 생산이 위축된 가운데 특히 반도체 불황이 심화되며 향후 전망에도 먹구름이 낀 상태다.2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예정처는 20일 발간한 ‘NABO 경제동향 제36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부문의 개선세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 적자가 누적돼 경기 부진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경기를 뒷받침해오던 내수는 최근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다. 2월 소매판매는 지난해 10월 이후 4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다. 내구재와 준내구제, 비내구제 판매가 모두 늘어 전월대비 5.3% 증가한 덕분이다. 설비투자는 운송장비(-3.0%)에서 줄었으나 기계류(1.3%)에서 늘면서 전월 대비 0.2% 증가했다. 소폭의 증가세지만 3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한 것이다. 다만 우리 경제를 이끄는 수출이 여전히 부진한 상태다. 3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3.6% 감소한 551억2000억달러로 6개월 연속 지난해 대비 역성장했다. 무역수지는 46억2000달러 적자로, 1월(125억1000달러) 이후 폭은 줄어 들고 있으나 13개월째 마이너스를 이어오고 있다. 올해 1분기 누적 무역적자(225억원)가 벌써 지난해 연간 적자의 47.7%에 달했다.지역별로는 아시아권 근접국으로의 수출이 주로 줄었다. 대(對)중국 수출은 1년 전보다 33.4% 감소해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아세안과 일본을 상대 실적도 각각 -21.0%, -12.0%을 기록했다. 우리 경제의 근간인 반도체가 경기 부진의 직격탄을 맞았다. 2월 반도체 생산은 1년 전보다 41.8%나 폭락했고, 전월과 비교해도 17.1% 감소했다. 이로 인해 경기의 불확실성이 계속된다는 게 국회예정처의 설명이다. 제조업 생산은 석유, 자동차 등이 늘었는데도 반도체로 인해 1년 전보다 8.2%, 전월 대비 3.1% 줄었다. 3월 반도체 수출은 글로벌 수요 둔화에 따라 1년 전보다 34.5% 감소했다. 국회예정처는 “D램 등의 재고누적 및 공급과잉 등에 따른 가격 하락, 모바일·PC 등 IT 부문의 업황 악화 등으로 인해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대다수 주요 지역에 대한 수출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30일 공사가 진행 중인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일대 모습.(사진=연합뉴스)물가상승세는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상품(4.7%), 서비스(3.8%) 등에서 주요 품목에서 모두 상승해 1년 전보다 4.2% 높아졌으나 2월(4.8%) 보다는 폭이 축소됐다.고용시장은 서비스업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는 평가다. 3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46.9만명 증가했고, 실업률도 전년대비 0.1%p 하락한 2.9%였다.금융시장은 통화긴축 관련 불확실성이 완화된 게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올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가 긴축 모드를 풀 거라는 가능성이 부각돼 지난달 말 기준 3년 만기 국고채금리가 전월대비 0.5%포인트 하락한 3.3%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월대비 1.0% 내려간 1304원으로, 대외 불확실성 완화에 따라 안전자산 선호가 약화됐다고 설명했다.
- "서울·수도권 집 살때" vs "아직도 버블"(종합)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기준금리 상승 여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매수자 우위 시장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 만큼 부동산 매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지금은 매수 시기가 아닙니다. 팔려는 사람도 없지만 사려는 사람은 더 없습니다.”(김기원 데이터노우즈 대표)19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연착륙, 앞으로의 방향과 영향은’ 주제로 열린 2023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 2부 전문가 강연에선 앞으로의 시장을 바라보는 전망에 극명한 시각차를 나타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의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대해서는 입을 모았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19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연착륙, 앞으로의 방향과 영향은’을 주제로 열렸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왼쪽)와 김기원 데이터노우즈 대표(오른쪽).◇부동산 시장 평가…“매수 적기” vs “아직도 버블”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금리 인상이 멈추면 눌려 있던 수요가 쏟아지면서 가격 반등이 나타날 것을 예상해 매수자 우위 시장이 형성돼 있는 지금을 매수 적기라고 평가했다. 고 대표는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자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하는 사태가 일어났다”며 “기준금리 인상 여력이 많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지난 3월 기준금리를 4.75~5.00%로 결정했다. 한국은행은 이달 3.50%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고 대표는 금리 인상이 멈추고 시장 유동성이 다시 늘어나는 시점에 서울 부동산 가격이 반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 수도권에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며 “금리가 동결하고 공급이 여전히 부족한 시장이 돌아온다면 수요는 한꺼번에 쏠리면서 가격이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고 대표는 지금의 매수자 우위 시장을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최근 주택시장은 수요자 우위 시장을 차지고 하고 있지만 이 같은 흐름은 바뀔 수 있다”며 “3월 서울 주택거래건수가 이날 기준 2800건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는 급매는 모두 소화됐다는 이야기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서울 주택거래건수가 5000건으로 올라서면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기원 데이터노우즈 대표는 주택구매력 지수가 낮다는 점을 들어 ‘관망’할 것을 조언했다.김 대표는 “부동산 가격은 기본적으로 크게 우상향 곡선을 그리지만 주택구매력지수가 매우 낮다는 점에서 가격이 반등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사람들의 소득, 주담대 금리 그리고 집값을 반영하고 있는 지수가 주택구매력 지수인데 이 지수가 낮으면 집을 살 사람이 없다는 뜻으로 시장이 좋아질 수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며 “대부분 지역이 고평가 상황으로 집값이 더 내려가거나 사람들 소득이 늘어나 대출 부담이 줄거나 하는 요인이 있지 않은 한 현재는 관망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서울 부동산 소득 대비 매매가격은 2023년 4월 기준 23.8배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19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연착륙, 앞으로의 방향과 영향은’을 주제로 열렸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수혜지역과 정비사업 옥석가리기’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1기 신도시 투자, 분당·평촌 눈여겨봐야”“1기 신도시도 쉽지 않은데 이들보다 외곽지는 쳐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서울에서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 택지지구에 포함된 목동이나 수혜가 큰 상계동·중계동 등의 투자가 유망합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수혜지역을 서울에서는 ‘목동’과 ‘상계·중계동’을 꼽았고 1기 신도시에선 ‘분당’과 ‘평촌’으로 꼽았다. 김 소장은 “정부가 안전진단 규제 완화로 2차 안전진단이 유명무실화됐다”며 “목동, 올림픽 아파트 등 재건축 단지들의 속도 경쟁이 시작됐고 정비사업을 먼저 추진하지 않으면 전세 대란 우려 등으로 인허가 대기표가 길어질 수 있어 사업성, 입지, 부담금 납부 능력이 높은 단지를 공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소장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추진되기 쉽지 않다”며 “안전진단 완화, 용적률 상향, 절차 간소화 등 혜택이 많지만 교통체증, 과밀학급, 인프라 등 기반 시설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추진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