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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멱칼럼]'산업안전 선진국' 영국의 비결
-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추가유예가 무산됐다. 유예 반대의 명분은 중대재해가 많다는 것이다. 안전보건공단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사고사망자 874명의 81%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으니 이곳의 안전관리 강화가 관건임은 분명하다. 문제는 중대재해법의 효과인데, 지난 2년 간의 데이터를 보면 법이 적용되는 곳에서 오히려 사고 건수가 늘었다. 처벌 위협으로 산업안전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진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산재를 줄이려면 실질적인 안전조치가 강화돼야 하는데, 사업주가 찾은 것은 안전기관이 아니라 법률회사였다. 경영계는 유예만 요구할 뿐 재해 감소 대책은 얘기하지 않는다.우려스럽게도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2022년 실적치(0.43)가 목표치(0.40)를 웃돌면서 차질을 보이고 있다. 영국의 1970년대 수준인 사고사망율을 정부 목표대로 2026년까지 0.29로 줄이려면 위험을 바라보는 시각부터 바꾸고, 법령과 행정체계를 재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말의 성찬을 행동이 따르지 못하고 있다. 안전 패러다임 변천사를 보면 감독과 통제를 중시하는 기술의 시대에서 사람의 인지와 행동에 주목한 인적 요인의 시대를 거쳐 경영시스템을 강조하는 조직안전의 시대로 발전해 왔다. 사고사망률 0.03으로 근로자가 가장 안전한 나라로 꼽히는 영국에서는 기술적인 조치 기준을 일일이 규제하지 않는다. 영국의 모든 고용주는 자기책임의 원칙 하에 ‘적절하고 충분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서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조치를 해야 하고, 그 과정에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정부는 리스크 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고 목표만을 설정해 여러 방식으로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1~9월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에 따르면 사고 건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늘었다. (자료=고용노동부)반면 우리나라는 지시적 규제와 형벌 중심의 기술의 시대에 머물러 있다. 1220개 조항에 달하는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경영책임자 처벌을 규정한 중대재해법이 대표적 예이다. 조직 시스템과 위험 요인은 엄청나게 복잡해졌는데, 하인리히의 도미노 이론과 단순선형 모델이 지배한다. 안전관리자는 규제와 감독에 대응해 문서를 갖추는 게 주된 업무다. 안전관리기관들의 서비스도 명칭은 컨설팅이지만 실질은 규제 준수 점검이고, 중대재해법은 로펌까지 안전시장에 참여시키면서 규제기반 생태계를 더욱 강화시켰다. 산재 예방의 대원칙은 ‘위험을 만드는 자가 위험을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직 내 계층을 최고경영자, 관리감독자, 현장 작업자 등으로 나누면,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안전확보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정작 책임은 현장 소장 중심으로 물어 왔다. 최근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에서 원청사와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작업지침 위에 있는 경영방침에서 위험을 만들지 말라는 취지로서 진일보한 것이다. 그러나 현장 근로자의 안전규칙 위반 책임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만일 불안전한 행동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한다면 노동조합이 이를 수용할까? 전체 사망사고의 56%를 차지하는추락, 부딪힘, 끼임과 같은 재래형 사망사고를 줄이려면 작업자의 안전수칙 준수와 노동조합의 안전교육 활동이 강화돼야 한다.2022년 대한산업안전협회에 안전관리를 위탁한 사업장의 재해율(0.35)이 전국 평균(0.65)보다 낮았다고 한다. 안전관리가 이뤄지는 곳은 그만큼 안전도가 높다는 의미다. 정부도 50~299인 사업체 1만9000곳에 2만여명의 안전관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무늬만 안전관리자’를 늘리면 안전관리가 형식화될 수 있으니, 안전관리자 재교육과 기술지원 및 컨설팅이 강화돼야 한다. 안전관리는 현장의 이해관계자가 중심이 되고 민간의 전문역량과 정부의 지원이 결합될 때 가장 효과적이다. 감독과 처벌로 산재를 줄이는 것은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 중대재해법만 해도 83만7000곳에 달하는 50인 미만 사업체를 157명에 불과한 산업안전감독관이 감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자율적 안전관리의 센터 역할을 하도록 대형화하고 전문화해야 한다. 차제에 안전관리자 수준을 세분화하고, 안전경영 종합 컨설턴트를 양성해서 의료인, 법조인과 같은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퇴근길이 안전하려면 ‘사고는 운이 없는 불행’이라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장 공개모집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 태백병원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별정직 병원장 공개모집 서류접수를 오는 3월 1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28일 밝혔다. 태백병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77년 6월 국내 최초의 근로복지공단 산재전문 직영병원으로 개원하였고, ’08년 MRI 도입과 ’09년 재활전문센터 개소, ’16년 EMR 도입, ’20년 보건복지부 제3주기 의료기관인증 등을 통해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또한 현재 내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등 15개 진료과를 두고 지역유일의 종합병원(247병상)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서 진폐환자 진료 및 3만 8천여명의 주민에게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한편 태백시는 강원도의 남부권에 위치하여 수도권과는 3시간대 거리이고 영동·중앙고속도로, 영동·태백선 등 교통 인프라에 인접해 위치하고 있으며, 태백산과 낙동강 발원지인 황지연못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등산, 스키 등 워라밸이 가능한 “레저스포츠의 중심 고원 관광휴양 도시”이다.태백병원장 채용 과정은 서류심사, 면접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27일(수) 병원장으로 임용할 예정이다. 지원서는 근로복지공단 채용 전용메일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메디게이트 채용 공고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향후 태백병원은 인구고령화, 인구 및 진폐환자 감소 등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병원 내에 2월중 개원한 태백요양병원과의 진료협력 시너지를 통해 최적의 지역 필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금융연구기관장 만난 이복현, 주주환원 등 현안 논의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8일 연구기관장들을 만나 주주환원 정책, AI 금융, 사이버 보안 등 금융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박종규 금융연구원장,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허용석 현대경제연구원장, 김원준 삼성글로벌리서치소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연구기관장들은 올해 금융권이 주목해야 할 금융산업 트렌드로 인구구조 변화, 기후금융, 사이버 보안, AI 금융, 주주환원 정책 강화를 선정했다.이들은 인구구조, 기후변화 등 이미 예견된 미래의 위험에 대해서는 금융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AI금융 등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면서 사이버 보안도 강화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이에 이 원장은 미래 금융산업의 근간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구구조 변화가 가져올 사회·경제 및 금융산업의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부동산 및 이자수익 중심의 현 금융산업 구조를 선진국형으로 개선할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조직인 미래금융연구팀을 신설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우리나라의 기후금융 대응 노하우를 동남아 감독당국 등에도 적극 전파하는 등 K-금융의 경쟁력과 인지도를 높여 가고 있다고 설명하고, 금융회사의 사이버 위협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안전한 AI 금융서비스 활용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주주환원 활성화 등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는 부동산 PF 부실화 우려, 높은 가계부채, 취약차주 금융부담,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내외 리스크가 산재한 상황으로 금융감독 당국의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당부했다.이 원장은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예의주시하며 경계감을 늦추지 않고, 시장불안 발생 시 적시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개정하여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충분한 충당금 쌓고 신속히 정리·재구조화해 부실 사업장에 묶인 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배분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가계부채 문제는 DSR 제도를 내실화하여 채무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을 확립하고, 이를 통해 GDP대비 가계대출 비중을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하고, 경기회복 지연, 고금리 지속 등에 따른 다중채무자 채무상환능력 악화에 대비해 공적·사적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통해 차주의 신용회복 및 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했다.아울러 이 원장은 “정확한 통계나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막연한 위기감 조성보다는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지속하자”며 “오늘 제시된 의견은 향후 금감원 업무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카카오, AI 기반 의사결정 자동화 솔루션 ‘오믈렛' 투자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카카오(035720)벤처스는 생성형 AI 기반 의사 결정 자동화 솔루션을 개발하는 오믈렛에 시드 투자를 했다고 28일 밝혔다.박진규 오믈렛 대표. (사진=카카오벤처스)오믈렛은 산업 현장에서 복잡한 의사결정 문제를 자동으로 해결하는 AI 최적화 솔버를 개발하고 있다. 최적의 작업 순서와 자원 할당 방식을 결정하는 ‘조합 최적화’ 알고리즘을 생성형 AI로 해결한다. 조합 최적화는 다양한 선택지가 주어지는 상황에서 수학적 계산으로 해를 찾기 어려울 때, 가장 좋은 경우의 수를 찾는 방식을 뜻한다. 주로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 적용된다. 운송 경로, 설비 운영, 자원 할당 시 작업 처리 순서를 결정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AI 최적화 솔버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형태로 제공된다. 기업은 문제 데이터만 입력해도 맞춤형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다양한 산업군의 조합 최적화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면서 학습 데이터를 구축했고, 이를 기반으로 임의의 문제도 해를 구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엔지니어가 시스템 특성을 분석하고 수학 모델을 구축한 후 적절한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기존 방식보다 빠르고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다. 전문가 의존도를 낮추면서 적은 비용으로 기업에 산재한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오믈렛 기술은 다양한 산업군에서 활용될 수 있다. 현재 물류 시스템 운영과 공장 내 무인 자율로봇에 오믈렛 기술이 적용됐다. 물류 기업과 물류 배송 최적화 알고리즘 실증(PoC)도 진행하며 효과성을 입증하고 있다. 향후 반도체 설계와 신약 물질 개발 등으로 기술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올해는 물류 배송의 작업 할당 및 순서를 최적화할 수 있는 물류 배송 최적화 소프트웨어 OaaSIS(Optimization as a Service·Infra·System)를 출시한다는 구상이다.오믈렛은 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교수인 박진규 대표, 권창현 CTO와 두 교수의 연구실 출신 석박사 졸업생을 주축으로 2023년 구성된 카이스트 교원 창업 기업이다. 오믈렛 팀은 세계적 권위인 인공지능 학회 NeurIPS, ICML, ICLR에서 20여 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하는 등 최적화를 위한 오랜 연구와 산학 협동으로 기술력을 입증해 왔다. 복잡한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의사 결정 기법을 개발하는 데 최적화된 팀이라는 평이다. 지난해 기술력이 뛰어난 유망 스타트업에 3년간 최대 17억 원의 기술 개발 및 사업화, 해외 마케팅 자금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 딥테크 팁스 프로그램에도 선정됐다.장원열 카카오벤처스 수석 심사역은 “오믈렛은 세계적 수준의 AI 기술과 최적화 역량을 갖춘 팀”이라며 “물류 및 제조 현장에 산재한 인력 부족, 에너지 비용 증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낼 것”이라고 투자 이유를 설명했다. 박진규 오믈렛 대표는 “기존 생성형AI 모델은 인간이 할 수 있었던 일을 더 효율적으로 자동화하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었다면, 오믈렛의 생성형 AI 최적화 기술은 인간이 풀 수 없었던 복잡한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는 혁신 서비스가 될 것”이라며 “산업 현장의 무수한 비효율을 극복하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 “싸왓디~” “슬라맛~” 코리안드림 띄웠다
-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싸왓디~” “슬라맛~” 코리안드림 띄웠다-차세대 HBM 성능 전쟁 본격화-115개 인증 없앤다…기업 부담 1527억↓-尹 대통령 “국민 위한 의료개혁…타협·협상 대상 아냐”-[사설] 불법 판치는 중국 온라인 소핑 앱, 무대책이 전부인가-[사설] 일하면 깎는 국민연금, 고령엔 일도 하지 말아야 하나△종합-이더리움 시총, 삼성전자 넘었다…코인 넘버1·2 폭풍질주-“美 통상정책 변화 대비…美지부 조직 확대할 것”△몰려오는 외국인 근로자-모국어 쓰는 전담 코디에 VR로 기술 습득…“여기 오래 있고 싶어요”-거제, 한글교실 운영…울산, 의료지원 실시-“외국인에 대한 지나친 편견·공포부터 깨야”△MWC 2024-플라잉카부터 로봇개·투명 노트북까지…영화 속 미래 ‘성큼’-“AI, 신약 개발 10년→몇개월로 단축시킬 것”-위성·무인기 활용…하늘에 기지국 만든다△오일머니 잡아라-유니콘 키우기에 꽂힌 아랍 큰손들, K게임·엔터 스타트업에 눈독-세계 게임산업 허브 노리는 사우디 넥슨·NC소프트·카카오엔터에 투자-“중동 진출 희망 기업, 교차상장으로 자본 유입 극대화 가능”△종합-메모리 3사, HBM 주도권 쟁탈전…‘엔비디아 맞춤 공급능력’이 관건-낙후된 서울 서남권 대개조…미래 첨단도시로 탈바꿈한다-전공의 공백 메우기 나선 정부 PA 간호사·비대면 진료 확대-인증 폐지·통합해 70억, 제도 개선해 1457억…기업 부담 줄인다△정치-‘선거구 획정’ 평행선…‘쌍특검·중처법’ 진통 예고-“北위성, 정찰 못하고 궤도만 회전”-후원금 ‘1석’ 진보당 14억인데 민주당 4억△정치-임종석 탈락에 고민정 당직 사퇴…“明文정당 아닌 멸문정당 됐다”-한동훈 마지막 공약택배는 기후문제…“대응기금 2배 이상 늘릴 것”-[총선人] “강동 주민들 리모델링 원하고 있어”-[총선人] “민생·경제·일자리서 답 찾을 것”-민주, 고금리 부담 완화 공약 압류 못하는 ‘생계비계좌’ 도입-법정 최고금리 초과 이자 전액 무효화 다중채무자 대환대출 프로그램도 강화△경제-위험요인 신고·제고 동시에…풍산 ‘산재예방시스템’ 주목-“저출산·입시경쟁 풀려면 대기업 일자리 늘려야”-중소기업 근로소득 7.2% 증가…‘역대 최대’-단기외채비율 32.4% 5년 만에 ‘최저치’△금융-가계빚 관리 앞세워…이자 장사 열올리는 은행-‘손’ 잡고 ‘영웅’ 띄우고…하나銀 스타 마케팅 톡톡-‘1원씩 10만번’…계좌인증으로 10만원 타간 고객-찾아가는 금융교실…농협銀 등 6개사 금감원장상△글로벌-‘200년 중립국’ 스웨덴도 나토 합류…對러 서방 결속 강화-“반도체 투자의향서 600건 넘어”-MS, 프랑스 AI 스타트업 미스트랄AI에 2.9조원 투자-돼지고깃값 추락 지속 中 양돈기업 자산매각 러시-1분기 대규모 손실 우려…빚갚기 나서 물가 급락 유발…디플레 우려 커져△산업-전기차 팔고 ‘라방’까지…인증 중고차 힘 싣는다-“현대차그룹, 변화에 빠르게 대처…경쟁사 포기 영역에도 뚝심 투자”-가사 해방 앞당긴다…삼성·LG전자, 美서 AI 결합 가전 선봬-“사외이사 추가 이탈은 막아야” 내부 결속 다지기 나선 포스코-포스코, 58개 우수 공급사 초청 신년간담회 개최-업황 부진에도…롯데정밀화학, 암모니아 수소 사업 박차△소비자생활-맞춤상품 추천, 홈쇼핑 진행…AI 입은 유통가-K맘이 먼저 찾은 압타밀…메디컬푸드도 韓 안착-‘밤양갱’ 음원 인기에 크라운해태 콧노래-‘재미’ 더한 롯데홈쇼핑 유튜브 예능 콘텐츠 확대△증권-코스피 단물 빠졌다…코인·장외시장 기웃거리는 개미-부양책 볕드는 中증시…G2 갈등·부동산 리스크는 여전-PF 칼바람에도 호실적 종투사 기반 다진 대신證△증권-‘황제주’ 기대 에이피알, 공모주 광풍 비켜갔다-“가심비 화장품으로 매출 700억 만들 것”-‘파묘’ 흥행에…CGV 주가도 기지개-NH증권, 베트남법인 신규 MTS 출시…“현지 시장 공략”△부동산-초고령화에도…‘노인을 위한 주거는 없다’-산호아파트 ‘최상위 브랜드’만 접수한다-“아파트값 더 내릴까”…계속 줄어드는 증여-2년 만에 30억 ‘쑥’…부동산 하락기 모르는 최고급 아파트들△건강-노폐물 정화 기능 떨어지는 만성신부전증, 소변에 거품 있다면 검사해야-목·겨드랑이에 불쑥 나온 혹…종양 ‘림프종’ 의심을-진통제도 안듣는 ‘만성통증’…원인 따라 특수침으로 맞춤치료△BOOK-미우나 고우나 한국-당신의 옷은 안전합니까-10초·15분·1주일…손정의 따라하기△MICE-“지붕없는 박물관과 마이스 연계…경주, 블레저 도시 도약”-절삭가공부터 로봇자동화까지…생산제조 혁신 솔루션 한자리에-“이번엔 ○○○○명쯤 옵니다”…행사인원 예측 AI 나왔다△오피니언-뉴욕 지하철은 24시간 멈추지 않는다-의대 열풍에 꺾인 반도체 꿈나무-당근이든 채찍이든…‘밸류업 정책’ 보완해야△피플-박수칠 때 떠나는 트롯황제…“여러분 고마웠습니다”-축구대표팀 임시 사령탑 황선홍-은퇴 석학 꿈 잇는다…KAIST 초세대 협업 연구실 개소-한국전력, 전기공학 미래 인재육성…대학생 98명에 장학증서-부영그룹 외국인 유학생에 3억 3000만원 장학금-법무법인 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 재선임-아산재단, 장학금 38억 전달-가장 존경받는 기업에 교보생명 2년연속 1위△사회-학생들 “답답하고 착잡”…의대학장 “국민 눈높이, 사회적 책무” 강조-소규모 지방 의대들 “일정대로 증원 신청”-警, 마약 공급책에 ‘범죄단체조직죄’ 적극 적용-소방청 “30년 정년퇴직 소방관, 호국원 안장 환영”-서울시, 올해 전기차 1.1만대 보급-‘가습기살균제 국가배상 소송’ 대법원 간다-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신림 둘레길 사망 교사도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알맹이 없는 ‘밸류업’에 실망...주저앉은 저PBR주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알맹이 없는 ‘밸류업’에 실망...주저앉은 저PBR주-출구 찾는 의·정, 의대 교수 중심 대화 창구 모색-한류 다음 주자는 K푸드...할리스, 일본 진출한다-‘통신 특화 인공지능 만들자’ 글로벌 동맹 주도한 최태원-[사설]약진하는 K원전, 이래도 고준위특별법 외면할 건가-[사설]스트레스 DSR 첫 적용...가계부채 건전성 제고 계기 돼야△종합-美 텍사스주 테일러시 시장 “삼성 공장, 텍사스 경제 살려...韓기업들에 혜택 더 줄 것”-DGB금융 회장에 황병우 대구은행장...‘시중은행 전환·내부통제’ 최대 과제△알맹이 없는 ‘밸류업’에 실망한 시장-자율에만 맡긴 기업가치 제고...“구체적 세제지원 등 보완책 내놔야”-쏟아진 실망 매물...2640선까지 미끄러진 코스피-PBR 1배 미만 상장사에 ‘상폐 경고’...지속 압박에 증시 ‘훨훨’ △MWC 2024-AI로 진군하는 SKT...글로벌 연합군 꾸려 비통신 수익화 도모-AI폰 들고 나온 中 사오미·아너...갤S24에 도전장-‘반지 대전’ 포문 연 삼성...‘갤럭시 링’ 실물 첫 공개△현해탄 건너는 K푸드-“불닭면 스고이~, 김치 오이시데스네~”...열도 사로잡은 ‘맛있는 한류’-“日 팝업스토어 오픈런...K버거, 도쿄 상륙 초읽기”-“음용식초·홍삼·밀키트...올해 일본서 뜬다”△종합-2차 병원도 ‘포화 상태’...연쇄 의료대란 위기-尹 “군사시설 보호구역 339㎢ 해제”-세무조사 적법절차 강조하는 법원...국세청 절차개선 착수-개포 디에이치 무순위 청약, 경쟁률 50만 3374대 1△정치-국민의힘 지역구 현역 컷오프 0명...‘텃밭’ 서도 현역불패 이어질까-‘비명횡사 공천’에...민주당 지도부도 갈등-원주 간 한동훈...“박정하·김완섭, 공약 실천 적임자”-중소기업, 은행 대출액 1000조 돌파△정치-공천 갈등에 선거구 개편 변수까지...안산·시흥 ‘안갯속’ 초접전 예고-“고검장 출신에 가산점 20%...민주당, 이번엔 검사 특혜공천 논란-조기숙vs김종인...3지대 인재찾기 경쟁-[총선人]”김천 발전 완성 위해 유능한 3선 필요“vs”지역 숙원 ‘의대 신설’ 위해 더 뛸 것“△경제-기름값 들썩...간신히 눌러놓은 2%대 물가 관리 ‘비상’ -환불 전담창구 마련해 게임사 먹튀 방지한다-정부·반도체 기업 힘합쳐 ‘한국형 엔비디아’ 만든다-‘50인 미만’ 중처법 확대 시행 한달...사망 10명△금융-대환대출, 은행 갈아타면 한도 줄어든다-고객 1000만명 돌파...케이뱅크 IPO 청신호-홍콩ELS 후폭풍...“직원들도 투자상품 못 권하죠”-대기업 못지 않네...생명보험 설계사 100명중 15명 ‘억대연봉’△글로벌-투자 하기엔 위험...외국인 투자자 脫중국 러시-“트럼프, 한국에 10% 관세 부과 시 FTA 위반”-“이스라엘-하마스 휴전협상 윤곽 합의”-또 천장 뚫었다...日닛케이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공화당 큰손’ 찰스 코크, 헤일리 지원 중단△산업-계열분리 수순 밟는 효성...오너 지배력 확대 속도-이계인 포스코인터 사장 취임 첫 행보...구동모터코어 글로벌 생산기지 확장-삼성전자 “AI기반 6G 생태계 주도”...AI-RAN 얼라이언스 참여-포스코, CDP서 2개 부문 리더십 등급 획득-서강현 현대제철 대표, 총파업 예고 노조와 오늘 직접 만난다-두산에너빌리티 ‘금속 AM 사업’ 조선 분야로 확대△산업-“인도보다 7배 비싼데”...유튜브 단속에 소비자 울분-NFT도 가상자산 포함되나...이복현, SEC위원장 만난다-“자기분야 덕후 돼라”...‘인재경영’ 힘쏟는 정용진-칠성사이다, 깨끗한 청량감 해외서도 통하네△제약·바이오-“OCI와 통합 통해 한국의 길리어드사이언스 만들겠다”-日·佛 램시마SC 임상 환자, 이례적 추가 처방 요청-GC셀, ‘AlloNK’ 병요요법, 美 FDA서 패스트트랙 지정△증권-뚜껑 열자 김빠진 밸류업...투심은 다시 AI로-자사주 소각률 100%...밸류업 우등생 메리츠-“韓기업, ESG공시 준비 소홀하면 유럽 수출길 막힌다”△증권-에이피알 따따블?...“IPO株 급등락 주의해야”-오상헬스케어 “체외 진단 발판...글로벌 기업 자신”-올해 70% 뛴 HD현대일렉트릭...“더 오른다”-“버핏처럼 투자해볼까”...포트폴리오 따라 담아 ‘눈길’△부동산-‘공사장이 없다’...재택 대기조 된 건설 근로자-청약시장 훈풍? 착시입니다-서울 역세권 반값 임대...1인 가구 공유주택 나온다-SMR·CCUS...녹색 성장하는 DL그룹△문화-가마솥 밥 내음, 자개장 옻 냄새...17개 향으로 그려본 ‘한반도 초상’-日에 묶인 안중근 유묵...3·1절 앞두고 풀려날까△스포츠-‘류현진 효과’에 미소 가득한 한화 훈련장-심한 압박 속에서도 퍼트 ‘쏙쏙’...테일러의 퍼트 병기는 ‘집게 그림’-린가드 품은 FC서울...‘올 시즌 돌풍의 핵’ 최다표-장타치는 루키 유현조...美서 ‘구슬땀’△오피니언-[목멱칼럼]시장과 공존하는 법-[생생확대경]고준위법·해상풍력법 처리 서둘러야-[기자수첩]디폴트옵션 목표 잊은 ‘초저위험 상품’-[e갤러리]음하영 ‘요정을 찾아라’△피플-바이올리니스트 임도경 ”앞으로 주어질 연주기회 꿈만 같아...한국무대도 기대“-정몽구 재단 클래식 인재포럼 ”한국 음악영재, 연주자 삶 이어갈 수 있는 환경 필요“-강도현 사이버보안 대응체계 긴급점검-김승호 ”고졸 인재, 공직 생활 적응 돕겠다“-이현준 대표이사, 한국시멘트협회장 연임-김현식 본지 기자, 한음저협 공로패△사회-의대 증원 가능한가 “소규모 실습수업, 교수진 부족”vs“인프라 지원 전제땐 증원 가능”-‘미추홀구 전세사기 1년’ 아직도 눈물 흘리는 피해자들 ”주위선 바보 취급...경매 넘어간 집은 투기꾼이 사가 이중고“-초등학교 신입생이 없다? 157곳 예비소집일 못 열어-퇴근길 자전거 사고...”일시정지 안해 산재 불허“-김혜경 ”정치검찰 황당 기소, 너무해“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인텔, 美정부와 연합군 결성...삼성은 나홀로 분투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인텔, 美정부와 연합군 결성...삼성은 나홀로 분투“원전 재도약 원년” R&D에 4조투입닛케이 3만9098.68 사상최고...日 ‘잃어버린 30년’ 끝 보인다尹, 과기부 쇄신 칼날 1·2차관 동시교체[사설] 총선 훼방꾼 딥페이크, 민심 왜곡 막을 대책 서둘러야[사설] KDI가 제안한 신구연금 분리제, 검토해볼만하다△2면 의대 증원이 가른 풍경“의대 들어갈 기회” 대치동 학원가 가보니“항암 4시간 대기” 전공의 빠진 빅5 병원은△3면 AI반도체 전쟁쫓아오는 인텔, 도망가는 TSMC...샌드위치 신세된 삼성전자“AI전환, 전환점 도달”...목표치 올려 잡은 엔비디아AI칩 시장 독자 막자...뭉치는 기업들△4면 종합원전 제조 中企 세액공제 10→18%로...창원 경남 SMR클러스터 육성“달화성 갈 차세대 발사체 개발”...‘한국판 스페이스X’도전현대重, KDDX 입찰 제한 심의 ‘눈앞’...임원 범죄 가담 여부 변수로‘코로나 블루’ 벗어나나 한국인 삶 만족도 개선△5면 천장 뚫은 일본 증시脫디플레 기대감, 실적개선, 밸류업 삼박자...“4만선 간다” 자신“日기업 주주환원, 투자확대가 주가 상승 비결”“日처럼 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 나서야”△6면 정치비명, 컷오프 재심 기각에 ‘불복’ ‘탈당’...민주당 공천 내홍 최고조與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대진단...중처법 유예 법개정도 추진”한동훈 “청년 기준 39세로 높일 것”△8면 정치“낙동강서 밀리면 끝”...거물급·전략인재 포진, 대혈투 예고5선 관록 이상민 VS 우주전문가 황정아...대전 유성을 놓고 한판승부“경부선 철도 지하화, 영등포서 첫삽 뜰 것”“청년 일자리 창의력 넘치는 도시 구현”△9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9·19 군사합의 파기는 악수 北, 총선 전 서해 도발 유력‘동백꽃 배지’ 단 박지원 “서울·부산 ·제주 가는 KTX시대 열 것”△10면 경제금리 인하 가능성 열어둔 금통위...인하 시점은 ‘7월’에 무게출산지원금, 근로자·기업 한도 없는 비과세 필요‘기름값 점검단’ 한달간 가동...사과· 배 할인에 300억 투입△12면 금융북미 유럽 부동산 집중에...‘2.4조 손실’ 부메랑손보사 ‘왕좌의 게임’...메리츠, 삼성 턱밑 추격주담대 금리, 저신용자 더 깎아줬다하나금융, 온기·용기·동기 새로운 인재상 수립△13면 글로벌‘중국산 칩’ 화웨이폰 등장에 화들짝 미, 반도체 장비 대중 수출 추가제한美연준 “성급한 금리인하 위험” 1월 FOMC 신중론 재확인“올 글로벌 시총 증가분 절반은 엔비디아 덕분”‘테슬라 대항마’ 美 전기차업체 리비안, 인력 10% 감축△14면 산업포스코그룹, 회장 후보군 상시 관리체계 만든다총대 메고 물러나는 박희재독자엔진 통한 기술 자립 멈추지 않는 R&D 결과中 여행수요 회복 조짐에...항공업계, 멈췄던 노선 재개 ‘시동’LG엔솔, 中업체와 양극재 16만톤 공급계약...LFP 배터리 사업 확대대한전선, 이집트 500KW 초고압 시장 첫 진출△16면 산업골든타임 중요한 뇌졸중...진단시간 110분 단축유한양행 회장직 부활 “특정인 선임 계획 없다”다시 ‘기회의 땅’으로...게임사 중국 공략 속도카카오픽코마 두자릿수 성장...日 디지털 만화 시장 독주△17면 산업KT&G 사장 최종후보에 방경만...수익성 개선 최우선 과제“중대재해법 유예 불발 땐 헌법소원 청구할 것”시금치 68%, 사과 20%↑...“과일 채소 비싸서 못 사먹겠네”한국콜마 세계 최초로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노화 억제 인체내 미생물군 발견△18면 디지털시대, 보안이 갱쟁력고객 자산 지켜라...AI앞세워 ‘철통 보안’AI로 이상 탐지...군복무 고객 자산도 지켜24시간 고객센터로 민원처리율 95% ‘훌쩍’FDS고도화로 작년 고객자산 48억 보호했다가장사잔 수량 첫 공개...투명성 강화 앞장“더 빠르고 정확하게”...AI탐지 ‘에어’로 대응AI기술로 위협 탑지 분석해 우선순위 제공△20면실적 우려 씻었다...엔비디아 ETF로 쏠린 눈의·정갈등에 요동치는 비대면진료주“극한환경에 강한 유압로봇...글로벌 리딩기업 도약 목표”주주환원 온다...들뜬 그룹주ETF“부울경 가업승계 M&A 봇물 지역밀착 법률자문 뒷받침돼야”△21면 부동산층간소음 막고, 애견 냄새 잡고...건축, 사회 요구에 답하다규제 전 막차 타자...서울 아파트 거래 2000건 회복LH, 매입임대주택 가격산정체계 바꾼다전국 아파트값 13주째 하락세△22면 관광비즈더 빛나는 광안대교 ‘새들의 낙원’ 을숙도 ‘글로벌 핫플’ 부산으로 오이소숙박비 할인 받고 국내 여행 가자...27일부터 터치, 클릭△24면 스포츠44세까지, KBO 새 역사 쓴다...‘괴물’ 날개 단 독수리, 비상 준비 끝차기감독 서두르는 전력강화위 국내파·현직 ‘답정너’ 선임하나도쿄서 연 안 닿았던 메달, 올해 파리서 꼭 따낼 것코스 길게 뺀 마스터스 티샷 중요성 더 높아질듯△25면 오피니언우리는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 있을까초장기 국채선물과 보험산업잡음 없는 與 시스템 공천, 혁신은 안 보인다△26면 피플기술 고도화...자율주행시대 車디스플레이 선도할 것바이올린 선율로 깨우는 봄...최송하 “화사한 연주 기대하세요”“산재 트라우마, 가족과 산림치유로 극복해요”수은·독일 국책은행,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한국·인도 국세청장 “이중과세 부담 해소” 한목소리한국스카우트 연맹 신임총재에 이찬희△27 사회코인으로 날리고, 사금융에 빠지고...빚에 무너지는 청년들“시립병원 진료 차질 없도록”...오세운 시장, 보라매병원 방문일곱째 낳은 95년생 부부 출산지원금 천만원 첫 수혜법무법인 율촌 ‘IP 기술융합 전문가’ 영업...엔터분야 강화경기도, 한부모 양육비 중위소득 100% 확대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의료계·정부 불통…국민만 아프다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다음은 2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의료계·정부 불통…국민만 아프다-“고준위법 29일 통과 안 되면 2030년 한빛 원전 멈출 수도”-건축물 10동 중 4동 노후…‘해체산업’ 6년 뒤 2배로 큰다-부동산 부양 급한 中, 기준금리 파격 인하-[사설]치킨 게임 의·정 충돌, 애꿎은 국민 피해 생각해 봤나-[사설]70에도 못 쉬는 한국인들, 노인 빈곡 해법 서둘러야△종합-테슬라 195만원vs현대차 690만원…“특정사 밀어주기” 보조금 차별 논란-특정 병원 알선에 진단비 대납까지…산재 보상금 30% 챙긴 노무법인△의료대란 현실화-“휴진입니다” “수술 연기 됐습니다”…‘가슴 철렁’ 속타는 환자들-“남은 인력으로 1-2주 버틸 수 있어…장기화땐 파국”-부산대 의대생도 합류…전국 동맹휴학 확산 조짐△종합-“고준위법 통과해야 방폐장 건설”…원전지역 주민도 제정 촉구-K방산 수출 막힐라…“이달내 수은법 개정안 통과 절실”-“주담대 금리 낮출게”…中 ‘주택 수요 되살리기’ 총력전-가계빚 1886조 ‘역대 최대’ 고금리에도 빚내서 집샀다△성장하는 해체산업-집 지을 땅 부족에…전국 노후 건축물 301만동, ‘6조 성장산업’ 재탄생-난이도 높아지는데 전문가 전무…자격증 도입 절실-[인터뷰] 석철기 코리아카코 대표 “싸고 빠른 ‘발파해체’ 사업비 절감…폭발물 인식 아쉬워”△4·10 총선 중간 판세 분석-공천 잡음·사법리스크·한동훈 효과…與로 돌아서는 민심-공천 텃밭만 남았다…진짜 갈등 본격화-한달 반 남았는데 선거구 여전히 안갯속…정치신인 속 탄다△정치-선호도조사 패싱에 ‘하위 10%’ 줄줄이…비명 지르는 비명 의원들-시스템공천 순항 중인 與…‘TK 물갈이’·‘지역구 재배치’ 고심-홍익표 “경제·민생 파탄 직전…여야 협치로 미래 준비하자”-11일 만에 찢어진 제3지대 빅텐트-강철호 국민의힘 경기 용인정 후보 “글로벌 기업 유치해 경제수도 만들 것”△경제-‘밸류업 프로그램’ 비재무적 요소까지 포함 검토-정부, 올해 330억원 수출바우처 지원…‘K푸드+’ 10대 수출산업으로 키운다-수급 불균형 우려에…우라늄값 5주째 100달러대-9000% 이자, 나체사진 협박…불법 사금융업자에 431억 추징△금융-전세대출 갈아타기 사각지대 된 ‘HUG보증 빌라’-삼성생명 “건강·종신보험 1위 정조준”-단기납 종신보험 가이드라인 ‘환급률 110%’ 제한 유력-지난해 실적 곤두박질친 저축은행…올해 전망도 ‘깜깜’△글로벌-‘국가급 금융 권력’된 M매그니피 센트)7中 시총 넘어섰다-“日 증시 사상 최고치 경신, 7인의 사무라이에 달렸다”-EU 집행위원장, 연임 도전…탈산소화 이어 ‘안보’ 힘준다-다이너스클럽 품는 캐피털원…‘美 공룡 신용카드사’ 탄생-나발니 아내, 푸틴 겨냥 ‘반정부 투쟁’ 나선다△산업-美 자국기업 우선 지원…설 자리 좁아진 K반도체-항소심 부담…JY, 등기이사 않기로-장형진家 vs 최윤범家…고려아연 ‘경영권 갈등’ 최악은 피했다-생애 걱정 끝…LG이노텍 ‘고성능 히팅 카메라 모듈’-HMM 매각 재추진 장기화 전망 나오는 까닭…포스코·현대차그룹 무관심에 업황 악화로 불확실성도 커져△ICT-OTT 물가 잡기 나선 정부…토종기업만 옥죈다-“美는 플랫폼, 日은 아티스트 중점…팬덤 비즈니스 전 세계 전파할 것”-“카카오 신규투자·지분매각 복수검증 거쳐라”-파이오링크, 클라우드 보안 플랫폼 띄운다△산업-명품 대신 맛집·디저트…새 단장 나선 백화점-K팝 입은 코카콜라, 전세계 36개국 누빈다-작년 벤처투자 10.9조…회복세 접어드나-스타벅스, 직원 학업 지원… 학사 배출 400명 넘었다△증권-‘거북이걸음’ 삼성전자, 美반도체법 추진력 얻나-천연가스 상승 베팅했는데…따뜻한 겨울 날씨에 싸늘해진 ETN개미-크리에이츠 “골프존과 가는 길 달라…AI장비로 美시장 선도”△2024 대한민국 펀드 어워즈-최대 규모 운용 자산에 수익률도 ‘으뜸’…삼성운용 대상 영예-서봉균 삼성자산운용 대표 “꾸준한 수익창출로 투자자 재산증식에 기여할 것”-미래운용, ‘ETF 특별상’ 첫 수상…반도체株 골고루 담아 연 수익률 67% 달성△부동산-이한준 LH 사장 “부채비율 연연않고 3기 신도시 토지 보상”-4%대 트례보금자리론 덕에 아파트시장 큰손 자리잡은 30대-공사비 급등에…강남 재건축도 시공사 모집난-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장 “중개사 업계자정기능 강화 위해 법정 단체화 필요”△건강-해마다 느는 만성신부전 환자…동양인 맞춤 투석치료로 ‘효율 극대회’-자다 깰 정도로 복통…1020세대 ‘염증성 장질환’ 주의보-노화의 주범 색소질환…꼼꼼한 자외선차단으로 예방해야△Book-신간 ‘최재천의 곤충사회’ 펴낸 최재천 교수 “손잡고 살아남은 생물, 우리도 열심히 베끼자”-끈기로 성공? 때로는 그만두는 게 답-28가지 키워드로 풀어낸 판결 이야기△MICE-객실료 배로 뛰었는데 체류기간은 늘어…제2전성기 싱가포르-“무한 잠재력 남해안권 발원지로, K관광 新실크로드 개척하자”-행사예산 평균 8400만원…올해 트렌드는 ‘개인화’·‘인공지능’-마이스 브리프-이달의 주요행사△오피니언-[목멱칼럼]포퓰리즘病, 8가지 처방-[전문기자 칼럼]사퇴하고도 이어진 ‘관장의 비련사’-[기자수첩]정부·의사, 말꼬리 잡기 아닌 대화 나설 때△피플-서울시발레단 창단…“세계가 인정한 K발레, 시민 곁으로”-‘서울탱고·첫차’ 가수 방실이 별세-삼양그룹 “예비 인재 능력 펼쳐라”…155명에 장학금 10.5억 수여-12년 만에 독수리 둥지로…류현진 한화 복귀 초읽기-70돌 노동위 “분쟁해결 넘어 신뢰 구축”-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재판 중에도 벌벌 떠는 피해자…오늘도 불안을 달고 삽니다-이재명 사건 판사, 줄줄이 바뀐다-취약 순찰 강화…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정식 출범-2100년 강남 최고기온 44도…1년 중 절반이 여름-동결 동참 끝…26개 대학 등록금 인상-신학기부터 ‘학폭조사’ 교사가 안 한다
- 문체부 `1067억 편성` 2만3000명 예술인 활동준비금 지원한다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8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영정, 이하 복지재단)과 함께 2024년에도 예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2012년 ‘예술인복지법’ 시행에 맞춰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예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는 예술인 복지 예산으로 1067억 원을 편성해 예술인과 신진예술인에게 예술활동준비금을 지원하고 사회보험 가입, 주거, 자녀돌봄 등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운영한다.문체부는 기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267만4000원) 이하인 예술인 2만명에게 예술활동준비금 30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까지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한 번에 지원한다. 예술 활동의 준비기간을 지원한다는 사업 취지에 맞게 사업명칭을 기존 ‘창작준비금’에서 ‘예술활동준비금’으로 변경하고, 예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기에 지급한다. ‘예술활동준비금’ 신청 안내는 3월 중에 문체부와 복지재단 누리집을 통해 공고한다.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신진예술인 3000명에겐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 200만원을 지원해 마중물이 되도록 한다.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은 생애 1회만 혜택받을 수 있다. 아울러 문체부는 안전한 창작 환경을 위해 예술인들의 사회보험 가입도 지원한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안내 창구를 운영하고, 예술인이 납부한 산재보험 보험료(50%)와 국민연금 보험료(30~50%)를 지원한다. 국토부와 협력해 주거·창작 공간도 지원하는데, 올 8월 ‘예술인 테마형 공공임대주택’(서울 서초동)에 예술인 60가구가 입주했고, 올해는 2024년 6월까지 입주자 공모를 통해 북가좌동에 96호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야간·주말에 주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한 예술인 자녀돌봄센터 2개소(서울 종로구, 마포구)도 계속 운영한다. 24개월 이상 10세 이하인 자녀를 둔 예술인은 각 돌봄센터에 문의한 후 사전 예약을 통해 예술 활동이 이뤄지는 동안 무료로 돌봄지원을 받을 수 있다.각 사업에 관한 내용은 복지재단 누리집에서 더욱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지원 신청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서울역 인근에 있는 복지재단을 방문하면 된다. 신은향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문체부는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이 예술인 지원을 위해 현장 목소리를 들어 매년 정책을 개선하고 있다”며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절실히 지원이 필요한 예술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고궁 야간개장·국립공원 '광클' 줄어든다…민원서류 발급도 간편하게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당시 축소되거나 폐지됐던 공공기관들의 서비스 질을 올해부터 대폭 끌어올린다. ‘예약 전쟁’을 방불케 했던 야간 고궁 탐방 횟수를 늘리고, 국립공원 야영장에 대해서는 추첨제를 시행해 보다 많은 이들이 문화 체험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주말·평일 야간 운전면허 관련 업무를 확대 제공하고, 각종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일상 속에서 느끼는 편리함을 확대한다. 경복궁 ‘별빛야행’ (사진=문화재청 제공)◇ ‘삶에서 체감되도록’…공공기관 서비스 개선 기획재정부는 2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밝혔다. 기재부는 각종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서비스가 국민들의 수요에 비해 그 품질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공공기관의 고객인 국민들의 평가인 ‘고객만족도 조사’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시 0.5점 반영에 그쳐 공공기관들이 스스로 개선에 나서기에는 한계가 있다고도 짚었다. 기재부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서비스 개선에 착수했다. 지난해 10월 공공기관 대상 수요조사를 통해 12월 구체적 개선이 필요한 서비스를 선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선 선정한 과제를 올해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2024년 경영평가에 가점 반영하고, 서비스 본격 시행을 위한 인력 증원 등을 상반기 중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고궁 야간개장·국립공원 야영장 예약 쉬워진다 이번 공공기관 서비스 개선방안에 따라 한국문화재단은 국민들의 일상과 여가 생활의 편의 확대를 위해 오는 4월부터 고궁 야간 탐방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창덕궁 달빛기행’은 연 336회에서 396회로, ‘경복궁 별빛야행’은 78회에서 86회, ‘덕수궁 밤의 석조전’은 144회에서 210회로 각각 횟수를 늘리고, 추첨 횟수 역시 30회에서 40회로 늘려 치열했던 ‘예매 경쟁’을 완화한다. 또 국립공원에서의 안전장비 무료 대여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고, 전국 44개소 야영장 예약 역시 추첨제로 바꾼다. 그간 국립공원공단은 북한산 국립공원에서만 안전장비를 무료 대여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를 오는 7월부터 전 국립공원으로 확대해 탐방객들의 안전을 강화한다. 또 5월부터는 야영장 예약을 이용 시기와 관계없이 추첨제로 운영해, 예약 경쟁 과열을 막고 예약 대기 등에 따른 불편을 줄인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오는 9월부터 연안여객선 전 항로인 103곳에 대한 결항 정보를 하루 전에 제공해 이용객 편의를 높이도록 한다. 기존에는 운항 빈도가 적어 결항될 경우 이용객들의 불편이 큰 54개 항로에 대한 정보만을 우선 제공했지만, 이를 전 항로로 확대하고, 홈페이지 외 라디오 등을 통해서도 제공해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20일 서울 동작구 상도1동주민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류 발급 등도 간편하게…“지속적 개선 위해 추가 발굴”코로나19 기간 폐지되거나 축소됐던 주말·야간 서비스도 재개한다. 도로교통공단은 상반기 중 토요일 운전면허시험장을 11개에서 15개로 늘리고, 매달 한 번은 평일 야간 중 면허증 발급 서비스를 진행한다. 코로나19 당시 축소됐던 서비스를 재개하며 이용자들의 운전 관련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을 돕는 장애인운전지원센터 운영 시험장을 기존 13개에서 14개로 늘리고, 청각장애인용 수어 교통용어집을 제작·배포해 접근성을 높인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확대 시행(건강보험심사평가원)하고,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업재해 처리기간을 단축(근로복지공단)하기 위해 관련 인원을 확충한다. 조사 인력을 늘려 서비스 신청이 많은 지역에 우선 배치해 관련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다. 또 장애인을 위한 의약품 점자 및 음성·수어 코드 제공 품목을 늘려 안전 역시 강화한다. 아울러 각종 서류는 모바일 발급 종류를 늘리고, 민원 신청시 필요한 서류 등도 간소화한다. 고용·산재보험 관련 서류는 기존 10종에서 24종까지 모바일 발급 종류를 늘리고, 에너지 복지제도 등 민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공공마이데이터와 연계해 직접 행정서류를 발급하는 수고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처럼 공공기관들의 각종 서비스 질을 끌어올리며, 이를 경영평가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들의 지속적인 건의를 바탕으로 체감도가 높은 서비스를 1년에 2회씩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나갈 것”이라며 “적극적인 홍보 등은 물론, 경영평가 가점 반영 등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