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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전역 실시간 감시한다…軍, 고체 우주 발사체 2차 비행 성공[이슈분석]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지난 달 30일 전국 각지에서 미확인 비행체가 목격됐다는 신고와 제보가 잇따른 가운데, 이는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하고 있는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비행이었다. 국방부는 2일 “ADD 종합시험장 인근 해상에서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한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의 성능 검증을 위한 두번째 비행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30일 첫 번째 비행시험을 성공한 이후 9개월 만에 달성한 성과다. 이번 2차 시험에서 ADD는 총 4단으로 구성되는 발사체에서 1단을 제외한 2·3·4단 형상으로 시험했다. 2·3·4단 엔진의 실제 점화와 연소까지 시험해 성공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1차 시험 때는 같은 형상에서 2단 엔진만 연소했다. ADD는 “이번 비행시험은 우주발사체의 필수 기술인 고체 추진 기관별 연소, 페어링 분리, 단 분리, 상단부(Upper stage) 자세제어 기술, 탑재체 분리(더미 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전했다. 2일 국방부가 공개한 지난달 30일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2차 비행 시험 모습이다. (출처=국방부)고체 추진 우주발사체 개발은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따라 본격화 됐다. 고체 연료 기반 우주발사체의 추력을 ‘100만 파운드·초(추력×작동시간) 이하’, 사거리는 ‘800㎞ 이하’로 제한했던 것을 해제한 것이다. 발사체를 우주로 보내려면 5000만 또는 6000만 파운드·초가 필요한데, 그간 50분의 1 또는 60분의 1 수준에서 묶어둬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 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누리호 등 한국형 우주발사체를 고체연료가 아닌 액체연료 기반으로 개발한 이유다. 고체추진 발사체는 액체추진 발사체에 비해 장기간 저장이 가능해 이동과 취급이 상대적으로 쉽다. 구조도 간단해 저비용으로 단기간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발사체 개발에 고체 추진시스템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이유다. 우리 군은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를 통해 2025년까지 500㎏ 이하 합성개구레이더(SAR) 탑재 위성을 500㎞ 저궤도에 진입시킨다는 구상이다. SAR 위성은 전파와 마이크로파 등을 지상 목표물에 쏜 뒤 반사돼 돌아오는 신호를 합성해 영상으로 만든다. 가시광선을 이용하는 광학카메라가 탑재된 위성은 구름이 끼어 있거나 한밤중에는 지상의 모습을 담을 수 없지만, SAR 위성은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24시간 촬영할 수 있다. 다량의 소형 SAR 위성 발사로 북한 전역을 실시간 감시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이번 고체추진 우주발사체의 2차 비행시험 성공은 우리 군의 독자적 우주전력 건설의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이정표이자, 제7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해 진일보한 것”이라면서 “향후 추가적인 검증을 완료한 뒤 실제 위성을 탑재해 시험발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시험 발사 당일 저녁 무렵부터 전국 곳곳에서 미확인 비행물체와 섬광을 공중에서 목격했다는 신고가 이어졌다. 일몰·일출 시간대에 지상에서 로켓을 쏘면 성층권 이상에서는 아직 햇빛이 비치는 까닭에 햇빛이 로켓 배기가스에 반사돼 다양한 색상이 관측되는 ‘황혼 현상’이 나타난다. 국방부는 “영공 및 해상 안전에 대한 사전 조치를 완료했다”며 “비행경로의 해상구역 안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어민 조업 지장을 최소화하고, 기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득이 어두워진 시간에 시험했다”고 해명했다. ADD 관계자는 “시험 준비요원 100명 이상이 해상에 바지선을 거치해 발사해야 하고, 고공 10㎞ 정도에 흐르는 제트기류 등의 기상 상황까지 고려해야 하다 보니 발사 직전에 시점을 바꾸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 첨단기술 입은 자연유산, 천연기념물센터서 만난다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첨단기술을 입은 우리나라의 자연유산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은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제작된 자연유산 실감형 콘텐츠를 대전시 서구 천연기념물센터 전시관에서 오는 3일부터 정식으로 운영한다.천연기념물센터는 천연기념물과 명승의 다양한 표본, 영상과 사진 자료 등을 전시하는 우리나라 유일의 자연유산 전문 전시관이다. 이번에 천연기념물과 명승을 살펴볼 수 있게 제작된 총 6종의 실감형 콘텐츠는 5개의 전시구역에서 만나볼 수 있다.실감콘텐츠 ‘하나, 둘, 셋! 천연기념물 동물 체험구역’(사진=문화재청).먼저 전시관 복도(로비)에는 ‘하나, 둘, 셋! 천연기념물 동물 체험구역’을 마련했다. 대형 화면 속 반달가슴곰과 노랑부리저어새, 산양 등 천연기념물 3종이 체험자의 움직임을 따라하거나 특정 동작을 유도해 서로 교감할 수 있다. 비단벌레 등 배경 속에 숨어있는 7종의 천연기념물들을 찾아보는 재미까지 선사한다.전시관 지질 전시구역에서는 개인의 휴대폰으로 공룡 발자국화석 정보무늬(QR코드)를 촬영하면 공룡 3종을 증강현실(AR)로 만나 볼 수 있다. 또한 공개제한지역으로 일반국민이 접하기 어려웠던 천연기념물 제주 용천동굴을 체험할 수 있는 ‘불과 물이 만든 기적, 용천동굴 대탐사’ 체험실도 마련했다. 전시관 내 천연보호구역과 명승 전시구역에서는 ‘꼭 가봐야 할 아름다운 천연보호구역’을 주제로 한라산과 성산일출봉 두 곳에서 촬영한 360도 전면(파노라마) 영상을 만나볼 수 있다. ‘데이터의 향연, 천연보호구역과 명승 미디어월’에서는 천연보호구역 11곳과 명승 129곳의 사진과 간략한 정보 자료들을 자유롭게 선택하며 전국 곳곳의 자연유산을 살펴볼 수 있다.매머드 전시구역에서는 국내 최고의 매머드 골격표본을 증강현실로 재현한 ‘한반도, 매머드는 살아있다’ 영상을 상영한다. 투명한 화면(유기발광다이오드, OLED)을 통해 투영되는 골격표본과 내장기관, 근육, 가죽, 털 등의 순차적인 생성 모습뿐만 아니라 만화(애니메이션) 영상 등을 통해 털매머드의 생생한 모습을 보여준다.실감콘텐츠 ‘불과 물이 만든 기적, 용천동굴 대탐사’(사진=문화재청).
- [새해 달라지는 것들]최저시급 9620원, '만 나이' 통일…2주택자 종부세 중과 없어져
- [이데일리 강신우 윤종성 기자] 계묘년(癸卯年) 새해에는 나이 세는 법부터 최저시급, 부동산 세제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 오는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되면서 최대 2살 어려지고 최저시급은 전년(9160원)보다 5% 오른 9620원이 적용된다. 만 0~1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급여도 최대 70만원까지 지급된다. 집값이 급락하면서 경착륙을 막기 위한 규제완화도 전면 이뤄진다. 1주택자는 집값이 12억 이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물지 않고 2주택자는 중과세율이 없어진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율을 면제해주는 한시조치는 2024년5월9일까지 연장된다. 또 중소기업의 염원이던 납품단가연동제가 시행돼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새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했다. <편집자주>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3년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선유도공원 선유교에서 시민들이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고 있다.◇ 조세·재정△수능 응시료·대입 전형료도 세액공제 =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지출액의 15%를 세금에서 빼준다.△월세 지출액 최고 17%까지 세액공제 =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출액의 17%를 연간 750만원 한도로 세금에서 감면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총급여 5500만∼7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5% 세액공제를 받는다. 전세자금 대출이나 월세 보증금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린다.△복권 당첨금 200만원까지 비과세 = 복권 당첨금 비과세 한도가 현행 건별 5만원 이하에서 건별 200만원 이하로 올라간다. 평균 당첨금이 150만원인 로또 3등까지는 대체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소득세 과표 상향=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이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5000만원 이하로 각각 올라간다. 이 경우 과표 1200만∼1400만원 구간에 속한 근로자의 세율이 15%에서 6%로 내려가는 등 전체 소득세 부담이 낮아진다. 근로자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 25%로 축소 =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현재 37%에서 25%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은 리터(L)당 99원 인상될 수 있다. 경유 유류세는 현행대로 37% 인하를 유지한다.△아이 셋 이상인 집은 자동차 개소세 면제 = 아이를 3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3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개소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개소세 30% 인하=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개소세율 5%→3.5%) 조치는 오는 6월 말까지 연장된다. 혜택 한도는 100만원이다.△근로·자녀장려금 확대 =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올라간다.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은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된다. △법인세 최고세율 24%로 인하 =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p) 인하된다. 이에 따라 과표 3000억원 초과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재 25%에서 24%로 내려간다. 이외 가업 승계 시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가 신설되고, 중소기업과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600억원으로 조정된다.◇부동산△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낸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과표) 12억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고 중과세율은 6.0%에서 5.0%로 내려간다.△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 비과세 =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 금액이 현행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간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양도세 중과 배제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는 오는 2024년 5월 9일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82.5%의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세금을 내며, 최대 30%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생애 최초 취득세 200만원 한도 내 면제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주택 가격과 연 소득에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로 변경된다.△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 안전진단 평가 때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가 50%에서 30%로 줄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은 30%로 높아진다.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아도 주민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하다고 느끼면 재건축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조건부 재건축’ 단지에 의무적으로 시행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한다.△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제한된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무주택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바뀐다.△규제지역 민간분양 청약가점제 개편 =오는 4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 청약 때 추첨제가 신설된다. 그간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은 가점제 100%로 공급돼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적었다. 규제지역 내 전용 60㎡ 이하 주택은 ‘가점 40%+추첨 60%’를 적용하고, 60㎡초과∼85㎡이하 주택은 ‘가점 70%+추첨 30%’로 추첨제 비율을 늘린다. △아파트 관리비 공개 대상 확대 = 공동주택의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이 종전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금융△청년도약계좌 출시 = 오는 6월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청년 공약 중 하나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5년 납입 시 정부의 기여금을 더해 만기 때 약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19∼34세 중 개인소득(6천만원 이하) 및 가구소득(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이 1분기 중 출시된다. 주택 신규 구매와 대환 구분 없이 주택 가격은 9억원, 대출 한도는 5억원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은 폐지해 더 많은 서민이 금융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다주택자도 LTV 30% 적용 = 서울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를 상대로 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가 1분기 중 해제된다. 이에 따라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집값의 3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생활 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 생활 안정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돼왔던 대출 한도(2억원)가 폐지된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에 맞춰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가능해진다. △공모주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 최대 400% = 공모주 상장 당일 가격 변동 폭이 공모가의 60∼400%로 확대된다. 균형가격을 신속히 형성하고, 투자심리의 일시적 과열을 막기 위해서다. 현재는 공모가의 90~200%에서 시초가가 결정되고 장중 ±30% 이내에서 변동이 가능했다. △증권거래세 0.20%로 인하 = 증권거래세율이 현재 0.23%에서 0.20%로 내려간다.△대주주 가족 합산 폐지 =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가족 합산 규정은 폐지된다. 매년 말 기준으로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율 1∼4%)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대주주로 분류돼 세금을 내야 하는데, 최대 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의 경우 가족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인별 지분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한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된 새해 첫날인 1일 서울시내의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돼 있다.정부는 이날부터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을 종전 37%에서 25%로 축소했다.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L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99원 올랐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7.29원 오른 L(리터)당 1천537.99원으로 집계됐다.◇행정△‘만 나이 통일’ 본격 시행 =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28일부터 사법(私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滿) 나이’로 표시방식을 통일한다.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시 16.5%의 세액공제를 받고, 해당 지역 특산품 등을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1600cc 미만 소형차 신규 등록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 = 오는 3월부터는 배기량 1600cc 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 등록할 때 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지 않아도 된다. 채권의 표면금리도 현재 1.05%에서 오는 3월부터는 2.5%로 높아져, 즉시 할인 매도하는 경우에도 손실이 줄어든다.△등기소·인터넷등기소 ‘명의인별 소유 현황’ 자료 제공 범위 확대 = 특정 명의인 본인과 상속인에게 명의인의 소유 현황만 제공하던 등기 내용에 오는 2월부터 가압류·가처분권리자와 저당권·전세권권리자가 추가된다. 예를 들어 자녀가 사망한 부모의 재산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등기소를 찾아갈 경우 지금까지는 부모의 소유권 현황만 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부모 명의의 가압류, 저당권, 전세권 관련 자료도 확인 가능해진다.△인터넷등기소 간편 결제 서비스 도입 = 인터넷등기소를 쓰는 민원인은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티머니를 통해서도 열람·발급 수수료를 낼 수 있다. 신용카드와 계좌이체, 선불 전자지급수단, 휴대폰 등 현행 결제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된다. ◇국방·보훈△병장 월급 100만 원으로 인상 =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으로 작년 67만6100원에서 32만3900원 올라 올해 100만 원이 된다. 상병은 61만200원에서 80만 원, 일병은 55만2100원에서 68만 원, 이병은 51만100원에서 60만 원으로 각각 월급이 오른다. △내일준비적금 추가 지원 = 병사가 전역할 때 수령하는 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이 작년 월 최대 14만1000원에서 올해 30만 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병장은 월급 100만 원과 지원금 30만 원을 합해 월 최대 130만 원을 받는 셈이다. △군부대 병영생활관 2∼4인실 도입 = 현재 8∼10인실인 병영생활관이 2∼4인실로 바뀐다. 전체 3천여 동 생활관 가운데 52개 동의 변경을 위한 설계가 내년에 우선 시작된다.△장병 기본급식비 1만3000원으로 인상= 장병 기본급식비는 작년 1만1000원에서 올해 1만3000원으로 오른다. 또 밀폐형 튀김기와 자율형 배식대 등 신형 조리기구와 식기류를 보급하며 민간 조리원은 117명 증원해 급식 질을 높인다.△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 동원훈련 참가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가 6만2000원에서 8만2000원으로 32.3% 인상된다.△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 기존에 월 10만 원까지만 지원하던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를 이제 현역병과 동일하게 전액 지원한다. △보훈급여금 인상 =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고엽제후유의증수당, 6·25자녀수당 및 간호수당이 작년대비 5.5% 인상된다. 7급 상이자 및 6·25신규자녀에게는 각각 9%, 20.5%를 인상한다.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4·19혁명공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올해보다 각 4만 원이 인상된다.△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통합·개선 = 보훈 대상별로 나뉜 현행 15종의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을 오는 6월부터 국가보훈등록증 1종으로 통합한다.◇교육·고용·복지△공립 온라인 학교 신설 = 고교학점제 시행에 대비해 대구·인천·광주·경남 등 4개 지역에 공립 온라인학교가 신설된다. 온라인학교는 교실과 교사만 있고 소속된 학생은 없이 시간제 수업을 제공하는 학교다. 원하는 과목이 소속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고교생은 온라인학교의 원격수업을 들을 수 있다.△원격대학에서도 박사학위·전공 심화과정 운영 = 한국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에서도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원격대학 중 2년제 전문학위과정을 둔 사이버대학에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공 심화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교육공무원 가사휴직·공무상 질병휴직 확대 = 직계존비속의 사고·질병에 따라 간호할 때만 가능했던 교육공무원의 가사휴직이 부양·돌봄이 필요할 때로 확대된다.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직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최저시급 9620원=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인상된다. 작년(9160원)보다 5%(460원) 오른 금액이다. 월 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 580원이다. △부모급여 지급= 만 0세 아동에 대해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대해 매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0세 아이는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1세 아동은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는다. △아이돌봄 지원 시간 확대 =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 지원 시간이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1일 3시간 30분→4시간)으로 확대되고, 지원 대상도 기존 7만5000가구에서 8만5000가구로 늘어난다.◇법무·안전△현장인파관리시스템 도입=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이 구축되고, 유관기관 간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기관의 합동 숙달 훈련이 실시된다. △‘강화 전자발찌’ 도입 = 성폭력 등으로 전자감독 대상이 된 사람이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스트랩의 강도를 높인 금속 프레임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용 전자장치가 시범 운영을 거쳐 정식 도입된다.△‘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규정’ 신설 = 사망한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재산보다 상속 채무가 많은 미성년자가 상속을 포기(한정승인)할 수 있도록 민법이 개정됐다. 상속 개시(부모의 사망) 시점에 미성년자였던 사람은 상속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 포기가 가능하다.△컬러 외국인등록증 발급 = 오는 4월부터 신형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된다. 기존의 보안 요소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당사자 식별이 쉽도록 사진을 컬러로 바꾸고 크기를 키웠다. QR코드로 정보 판독도 가능하다.△부산회생법원·수원회생법원 개원 = 서울에만 있던 회생법원이 오는 3월 부산과 수원에도 생긴다. 부산광역시 외의 부산고등법원 관할 구역(경상남도·울산광역시)에 주소나 사무소 소재지를 두고 있는 채무자는 자기 지역 지방법원뿐만 아니라 부산회생법원에도 도산사건을 신청할 수 있다. ◇산업△납품단가연동제 시행 =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대금(단가)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1월 3일 공포돼 10월 4일 시행된다. 납품 대금 연동 우수기업 지정과 연동제 확산 지원본부에 관한 내용 등은 이보다 3개월 앞서 7월 4일에 시행된다.△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 기존 제조기업의 설비투자 중심이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이 지방 소재 지식서비스 기업으로 확대된다. 1인당 월 10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12개월 한도로 기업당 최대 100명까지 지원한다.△중견기업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상향 = 당해년도 투자액에 대해 일반투자의 경우 중견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이 기존 3%에서 5%로 오른다.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의 경우 공제율이 기존 5%에서 6%로 상향된다. 시행 전 투자의 경우 공제율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 =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가 올해(12만7000원)보다 6만8000원 증가한 19만5000원으로 오른다.△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 혁신 사각지대 해소 = 에너지 진단 의무가 없는 연간 에너지 사용량 2000TOE(석유환산톤·1TOE는 원유 1t의 열량)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에 에너지 진단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예산은 64억원이 책정됐다. △재사용 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 =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 후 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등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성 검사 제도를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농림·식품·문화△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 식품에 기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소비기한 표기제’가 시행된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간으로 통상 유통기한보다 길다. 다만 내년 한 해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낙농제도 개편 = 우유 원유(原乳)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누고 각각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된다. 차등가격제는 음용유 195만t(톤), 가공유 10만t에 우선 적용된다. 정부는 젖소의 산차(출산 횟수)를 늘리고 유량·유성분 검정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 인센티브를 준다.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 논에 가루쌀, 밀, 보리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가 시행된다. 기존 논활용직불제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식량안보와 쌀 수급안정을 위해 도입된다.△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 제작 기업 세액공제 = 방송프로그램과 영화에 적용된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가 OTT 콘텐츠까지 확대된다. 국내외에서 지출한 OTT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도입 = 오는 7월부터 영화관람료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이다.
- 2023년 새해 첫 일출시간 서울 7시47분…일출 명소는?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맞는 사회적거리두기 해제에 맞는 새해에 해돋이를 보며 새해를 준비하는 사람이 늘 전망이다. 전국 해돋이 명소에는 오랜만에 개방된만큼 대규모 인파가 몰릴 전망이다. 서울 등 지역별 해돋이 명소에도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5일 일출 명소인 강원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 해변에서 해맞이 관광객들이 장엄하게 떠오른 해를 보며 소망을 기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31일 기상청에 따르면 새해 첫 해돋이를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곳은 독도로 오전 7시 26분에 해가 뜬다. 내륙에서는 울산 간절곶과 방어진 일출시각이 오전 7시 31분으로 제일 빠르다. 서울의 일출 에상시간은 오전 7시 47분이다.지역별로 강원도 강릉시 정동진, 동해 추암 촛대바위, 경주 문무대왕릉, 경북 포항, 호미곶, 충남 태안군 꽂지해안공원, 전남 해남군 땅끝마을, 지리산 천왕봉, 제주도 성산 일출봉 등이 일출 명소로 잘 알려져있다.경찰은 이날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이틀간 전국 354개소에서 열리는 해넘이, 타종, 해맞이 행사에 시민 126만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했다.해넘이와 해맞이를 명소에서 지켜보기 위해 이동하는 차들이 몰리면서 이날부터 도로 교통은 혼잡이 예상된다. 이에 혼잡을 피해서 서울 시내에서 가볍게 해돋이를 보며 한해를 시작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서울시는 인왕산(청운공원), 응봉산(팔각정), 배봉산(정상), 봉화산(정상), 개운산(공원 운동장), 안산(봉수대), 용왕산, 북서울꿈의숲, 도봉산, 삼성해맞이공원, 올림픽공원 망월봉 등 16곳을 해맞이 명소로 소개했다. 이외 선유도공원, 아차산 등도 일출 명소로 유명하다.각자치구는 해맞이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이 해돋이를 감상하며 즐길수 있도록 다채로운 행사도 준비했다.도봉산에서는 만세 삼창, 기원문 낭독, 떡국 나눔 행사 등이 마련됐다. 은평구 봉산 해맞이 공원에서는 성악 공연, 대북 타고, 새해 드론 띄우기 등의 행사가, 강서구 개화산 정상에서는 대북·난타 공연, 길놀이, 소망엽서 보내기 등의 행사가 진행된다. 구로구 매봉산에서는 신년덕담, 사물놀이 공연이 열린다.성동구 응봉산에서도 새해맞이 행사로 소원나무 작성, 풍물단 길놀이, 팝페라 공연 등이 펼쳐진다. 동대문구 배봉산 정상에는 타악 공연, 새해 기념타징, 새해 소망·덕담 써주기 등의 행사가, 중랑구 봉화산 정상에서는 성악·민요·사물놀이 공연, 소원 풍선 날리기, 페이스 페인팅, 신년운세 이벤트 등 다양한 내용으로 행사가 마련돼 있다.
- 3년만에 돌아온 제야의 종…계묘년 해맞이 행사도 '안전하게' [사회in]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코로나19 이후 사라졌던 보신각 ‘제야의 종’ 타종 행사, 그리고 곳곳의 산과 공원에서 열리는 ‘해맞이 행사’가 돌아온다. 2023년 계묘년을 맞아 열리는 모든 행사에서도 안전한 인파 관리는 주요 화두가 될 예정이다. 지난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서울시청 문화재정책과 직원들이 3년 만에 열리는 제야의 종 타종 행사를 위해 종에 묻은 먼지를 닦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22년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서울 도심은 오후부터 붐빌 것으로 보인다. ‘제야의 종’ 타종 행사 이전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집회를 이어오고 있는 촛불전환행동, 이에 맞서고 있는 보수 성향 단체인 전광훈 목사의 자유통일당, 신자유연대 등도 거리에 나서기 때문이다. 촛불전환행동은 2000명 규모로 집회를 신고, 태평로와 숭례문 등 도심권 행진을 예고했고, 자유통일당은 광화면세점 앞에서, 신자유연대는 삼각지역 앞에서 집회를 신고했다. 이후 밤 10시 50분부터는 ‘제야의 종’ 타종을 앞두고 보신각에서 식전 행사가 열린다. 식전 행사에는 퓨전 국악공연 등과 더불어 시민 퍼포먼스 등이 진행된다. 광화문광장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도 생중계를 함녀서 ‘인파 분산’을 꾀한다. 타종에는 카타르월드컵 16강의 주역인 조규성 선수를 포함해 시민 안전과 자유·평화, 문화예술 등 각 분야에서 성과를 낸 시민 1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서울 외에도 경주시, 강릉시, 춘천시, 대구시 등 전국 곳곳에서 3년 만에 ‘제야의 종’이 울린다.대규모 인파 운집이 예상되는 만큼 경찰과 지자체도 안전 관리에 나선다. 경찰청은 인파 분산을 위해 보신각을 중심으로 종각역 사거리 4곳에 중계 차량 4대를 설치하고, 경찰관 165명과 기동대 27개 중대를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주요 골목길 밀집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위험 상태를 즉각 알리는 ‘스마트 인파 관리 체계’를 최초로 시범 시행한다.행사 당일 교통도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통제가 이뤄진다. 서울경찰청은 31일 오후 9시부터 1월 1일 오전 1시 30분까지 종로, 남대문로 등의 양방향 전차로를 통제하고, 교통경찰과 입간판으로 차량 우회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했다. 서울교통공사 역시 보신각이 위치한 종각역에서 ‘무정차 통과’를 시행한다. 종각역은 1월 1일 새벽 1시까지 무정차 통과, 역사 폐쇄가 이뤄지진다. 새벽 2시까지는 서울 지하철 전 호선, 전 구간의 운행횟수를 총 140회 늘려 시민들의 귀가를 돕기로 했다. ‘계묘년’ 첫 날인 1월 1일에도 다양한 해맞이 행사가 예고됐다. 서울 내에서는 일출 명소인 도봉산, 개운산, 안산과 용왕산은 물론 평지 공원인 월드컵공원, 삼성해맞이공원 등 총 16곳에서 해맞이 행사를 연다. 서울 지역의 일출 예상 시각은 1일 오전 7시 47분이다. 돌아온 연말연시 행사를 맞아 정부는 거듭 안전을 강조했다. 서울시 역시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고, 방한 준비 등을 당부한 상황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많은 인파에 대비해 안전관리계획을 철저히 수립·이행하라”며 “행사 이후에도 적절한 안전 귀가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문했다.
- 새해맞이 전국 126만 집결…1만 경찰 투입해 안전관리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은 전국 354개소에서 해넘이와 타종, 해맞이 등 새해맞이 행사에 전국적으로 126만여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한 가운데 안전관리에 총력대응에 나선다.경찰이 새해맞이 행사에 안전관리를 위해 배치할 ‘DJ폴리스’(가운데) 등을 비롯한 각종 장비(사진=경찰청)경찰청은 전국에서 열리는 주요 새해맞이 행사에 경찰관 5000여명과 78개 기동대(4700여명), 경찰특공대 등 경찰력 총 1만여명을 투입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그간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지난 2년간 새해맞이 행사는 개최되지 않거나 비대면으로 개최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처음 맞는 새해에는 많은 시민들이 새해맞이 명소에 방문할 것으로 관측된다.대부분의 새해맞이는 주최자가 있는 행사이지만, 부산 광안리해수욕장과 충남 당진 왜목마을, 경북 포항 호미곶 등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임에도 많은 인파가 운집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경찰은 주최자 유무와 관계없이 관할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업해 지역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저히 준비했다고 강조했다.경찰은 현재 ‘경찰 대혁신TF’에서 논의 중인 새로운 인파관리 기법을 전국 총경(500여명)·경정(610여명) 관리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 시행을 완료했으며, 이를 현장에서 즉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우선 이번 새해맞이 행사에 전국적으로 방송조명차를 투입하는 등 각종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에는 중형승합차와 안전관리 현장지휘차를, 부산에는 DJ폴리스 차량을, 부산과 울산에는 키다리 경찰관을, 대구에는 안전경찰 등을 배치한다. 이어 경찰은 일출시에는 경찰 헬기 12대를 운항해 공중에서 인파밀집 상황을 관측해 경찰서 상황실과 공유하면서 입체적으로 상황을 관리할 예정이다.아울러 경찰은 수만명에 달하는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지역에는 인파관리뿐만 아니라 대테러 안전활동도 강화한다. 먼저 경찰특공대를 전진 배치하고, 탐지견을 투입해 폭발물 등 위해요소를 사전에 안전검측할 계획이다.특히 경찰은 드론탐지기와 드론재밍건 등을 투입해 드론테러 대응체계도 구축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새해맞이 행사 안전관리 사상 처음이다. 최근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이 논란이 된 여파로 보인다.또 경찰특공대원으로 구성된 ‘인명구조 특수대응팀’도 투입해 안전사고 예방과 구조 지원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경찰청 관계자는 “새해맞이 명소를 방문하실 예정이 있는 시민 여러분은 주변 지역의 교통통제 시간, 통행로, 위험장소 등을 미리 확인해 달라”며 “경찰의 질서유지 안내와 통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안전하고 뜻깊은 새해를 맞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계묘년' 새해 서울 산과 공원서 3년만에 해맞이 행사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코로나19 이후 3년만에 서울의 산과 공원 등에서 새해 해맞이 행사가 열린다.서울시는 ‘2023년 계묘년(癸卯年) 해맞이 행사’를 일출 명소인 도봉산과 개운산, 북서울꿈의 숲 등에서 각 자치구 별로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서울 지역 새해 첫 일출 예상 시각은 2023년 1월 1일 오전 7시 47분이다.해맞이 행사가 열리는 서울의 산과 공원은 도봉산, 봉산, 개화산, 매봉산, 인왕산, 응봉산, 배봉산, 봉화산, 개운산, 안산, 용왕산 등 산 11곳과 평지형 공원인 북서울꿈의숲, 월드컵공원, 사육신공원, 삼성해맞이공원, 올림픽공원 등 5곳이다.서울시는 계묘년 새해 해맞이 행사에 신년 덕담, 민요·풍물 공연, 대북 타고, 희망풍선 날리기, 가훈 써주기, 만세삼창, 떡국 나눔, 신년운세 이벤트, 포토존 운영 등 다채롭게 운영된다고 설명했다.새해 1월 1일 서울지역 16곳에서 진행되는 신년 해맞이 행사는 각 자치구별 특성에 맞게 운영된다. 기상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어, 행사 참석 전에 해당 구청 홈페이지나 전화 문의를 통해 진행 사항 등을 확인해야한다. 서울시청 홈페이지에서도 해맞이 장소와 행사 관련된 간략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서울시는 소방·경찰 등 유관기관 협조 체계 구축과 사전 점검 등을 통해 행사장별로 안전한 해맞이 행사를 준비했다. 그러나 행사 참여자 스스로도 낮은 기온에 따른 방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인파에 의한 밀림·부주의 등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힘써야 한다고 전했다. 해맞이 행사는 안전이 우선이고 기온이 낮은 야외에서 오랫동안 일출을 기다릴 수 있어, 저체온증이나 동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릎담요, 핫팩, 따뜻한 물 등 방한용품을 사전에 준비해야한다. 또 보온과 통기성이 좋은 옷차림을 해야한다.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시민들이 서울의 산과 공원에서 각 자치구별로 준비한 해맞이 행사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즐기며, 2023년 계묘년 새해는 시민 모두가 토끼처럼 도약하는 행복한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23년 해맞이 행사장가 열리는 서울의 산과 공원 16곳. (자료=서울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