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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경제신문) 두산그룹 계열사 4곳 매각
- [이데일리 김수미기자] 다음은 4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다.(가나다순) ◇ 매일경제 ▲1면 -G2 중국…이젠 미국도 두렵지 않다 -두산, 3개 계열사·KAI지분 7808억원에 매각 -유명환 외교장관 “`핵우산 + α` 확장억제, 한미 동맹 선언 포함” -임채진 검찰총장 사직서 제출 -해양레저산업 신성장동력으로 ▲종합 -이상득 의원, 정치 2선 후퇴 -삼성사장단 “투자 늘려야” -대기업들 고난의 3개월 시작됐다 -中 주도 브릭스 슈퍼통화 논의 -영국發 위기 오나 금융당국 촉각 -금리 올려도 집값잡기 힘들어 -윤증현 “급변하는 수출환경 대응책 만들어야” ▲정치·외교안보 -민주당 다시 촛불 등고 장외로 -오바마, 후진타오에 北제재 협조 요청 ▲국제 -동남아 진출한 다국적 기업은 `호황` -추락비행기 블랙박스 수색 나서 -호주, 中 `원자재 사재기` 견제 ▲금융·재테크 -CMA 카드 놓고 은행·증권사 전면전 -BIS 8% 미만 저축銀 자본확충 미흡 -국민銀, 3억달러 외화채권 발행 -産銀 민영화에 세금폭탄? ▲기업과 증권 -MS 검색엔진 `빙` 공개 “구글 긴장해” -쌍용차, 공권련 투입 요청 -세제혜택에 수입차도 `씽씽` -SK-기업銀 상생펀드 1200억 조성 -외국인 두달새 9조2000억 순매수 -서울중앙지법 “잦은 일임매매 증권사에 50% 책임” ▲기업·경영 -삼성, 글로벌 전략폰 15일 전세계 동시 출시 -SK네트웍스의 새도전‥이번엔 부동산 개발 사업 -재생섬유 수출길 넓어져 ▲부동산 -서울 도심 빌딩에 돈 몰린다 -부동산도 보이스 피싱! -토공, 한국토지신탁 주식 3000만주 매각 ◇ 서울경제 ▲1면 -두산그룹 계열사 4곳 판다 -저축銀 유동성 위기 때 최대 1000억원 지원 -이상득의원, 정치 2선 후퇴 선언 ▲종합 -여의도 금융허브 계획 `삐거덕` -IPO 이전 CB 투자로 마이에셋 730% 대박 -삼성硏 “올 하반기 환율 1145원” -`오일머니` 국내 벤처기업 눈독 ▲정치 -민주 다시 촛불속으로… ▲금융 -시중銀 `PB 고객 모시기` 재점화 -금융당국, 은행권에 압박 수위 높여 -베일 벗은 현대카드 최저 연체율 경영비법 -동양생명 IPO 재신청 ▲국제 -美 상징 `GM 허머` 中 품으로 -美 부실銀에 예금 몰려 ▲산업 -“쌍용차 이대로 가다간 문닫는다” -현대·기아차 `GM파산` 역풍 맞나 -벌크선 운임지수 4000선 돌파 -삼성 `꿈의 화질` 풀터치폰 선뵌다 -유통업계 `그린 마케팅` 바람 분다 ▲증권 -韓·美 증시 `동조화 현상` 깨졌다 -두산그룹주 일제히 하락 -1대주주 콘티넨탈 오토모티브, 현대오토넷 지분 대거 처분 -코스닥 테마주 장세 재연 조짐 ▲부동산 -인기 높은 청라지구‥전매 제한 풀리는 1년 뒤는 어떨까 -건설사 부도 확 줄었다 -기업보유 31개 대규모 부지 중 개발 가능 20곳 안돼 ◇ 한국경제 ▲1면 -“쌍용차 파업 배후에 외부 좌파세력 있다” -두산, 삼화왕관 등 4개社 판다 -韓·美, 대북 금융제재 의견 접근 -서울 강남구, 둘째부터 보육비 50% 지원 -임채진 검찰총장 사퇴▲종합 -서울 재개발 원천 무효 되나‥구역지정 조례 위법 논란 ▲경제 -경제 버팀목 수출에 `경고음` 커진다 -삼성硏 “저성장 장기화에 대비해야” -“보험사기 꼼짝마” 합동조사팀 뜬다 -은행들 외화조달 여건 급속 개선 ▲정치 -이상득 “정치 현안서 완전히 손 떼겠다” ▲국제 -中, 짝퉁 허머 만들다 `진짜 허머` 품었다 -GM파산에 美 경제 생태계 휘청 -다시 뜨거워지는 中 부동산 시장 ▲산업 -스트링어·이재용 “파트너십 강조” -5월 수입차판매 5313대‥8개월만 최대 -MS, `윈도 7` 내세워 자존심 회복 나선다 ▲부동산 -보금자리주택, 사업초기부터 `삐걱` -한국토지신탁, 도시재정비 사업 진출 -부도 건설사 크게 줄었다 ▲증권 -박스권 중시, 프로그램 매물을 넘어라 -`하이브리드` 테마株 관심 더 뜨거워졌다 -자산운용사, 정책수혜株 대거 매입
- (서울 체인지업!)③뉴타운에 서민이 없다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어둡고 좁은 골목, 가파른 계단, 다닥다닥 붙은 낡고 작은 집. 1980년대 삼양동길 부근의 길음동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모습들을 기억할 것이다. 전형적인 달동네였던 길음동은 지금은 고층 아파트 수십 동이 늘어선 `길음뉴타운`으로 변모했다. 이처럼 서울 강북의 낙후한 `달동네`를 기반시설이 갖춰진 새로운 주거단지로 만드는 것이 뉴타운 사업이다. 상대적으로 낙후한 강북을 잘 정비해 강남만큼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 이를 통해 균형잡힌 서울을 만들겠다는 게 뉴타운 정책의 핵심이다. 올해로 8년째, 2002년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시작한 뉴타운 정책은 하나 둘 결실을 맺고 있다. 하지만 그 성과만큼이나 많은 문제점도 낳았다. 재정착률 저조, 소형저가주택 멸실, 주거 획일화 등의 문제가 대표적이다. 오세훈 시장은 누구보다도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을 잘 아는 사람이다. "부모님이 처음으로 집을 사신 것은 대학 들어가던 해였다. 해마다 셋집을 옮겨 다니고 결국 온 식구가 달동네 단칸방으로 쫓겨 가며 느껴야했던 박탈감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작년 4월 총선시기 뉴타운 추가지정에 대한 논란이 벌어진 직후였다. 민선 4기 서울시는 지난 8년간 시행된 뉴타운 사업의 성과를 평가·반성한 것을 토대로 과거와는 다른 뉴타운 개념을 만들고 있다. 하지만 반성을 발전된 개념으로 연결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숙제도 많다. ◇ 서울 20분의 1이 `뉴타운` 서울시의 뉴타운 정책은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난개발로 흐르는 것을 막고 주거환경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2002년 처음 시작됐다. 현재까지 시범, 2차, 3차 뉴타운 26개 지구와 균형발전촉진지구 8개 지구 등 총 34개 뉴타운 지구가 지정돼 있다. 세부적으로 뉴타운 대상구역은 292개로 면적은 1912만7000㎡에 이르며 이는 서울시 총 면적의 5%에 가까운 규모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157개로 사업단계별로 정비구역지정 84곳, 조합설립인가 39곳, 사업시행인가 5곳, 관리처분계획인가 11곳, 착공 12곳, 준공 8곳 등이다. 나머지는 아직 초기단계다. 시는 침체에 빠진 경제를 활성화하고 사업 지연으로 추진비용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뉴타운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올해 안에 ▲가재울 3·4 ▲아현3 ▲흑석4·6 ▲신정1-2 ▲왕십리 1·2·3 ▲전농7 ▲방화 긴등 ▲합정4 ▲답십리16 ▲상봉8 등 14개 구역이 착공에 들어간다. 시는 아울러 개발기본계획 수립이 안된 한남뉴타운 및 창신·숭인뉴타운, 균촉지구 중 구의·자양지구, 상봉지구에 대해 올해 안으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4차 뉴타운 지정에 대해서는 아직 유보적이다. 작년 5월 구성한 주택정책개선 자문위원회의 최종제안서가 나온 뒤 개선된 뉴타운 추진방향을 마련하고 나서야 추가지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한강 공공성 회복`차원에서 지정된 성수지구, 합정지구, 망원지구 등이 뉴타운과 비슷한 방식으로 정비될 예정이어서 사실상 추가지정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시각도 있다. ▲ 서울시 뉴타운 지정현황 (자료: 서울시)◇ 균형발전 목표..결과는 `서민 내모는 뉴타운` ▲ 뉴타운 재정착률 분석 (자료: 서울시)뉴타운 정책은 강남·북 지역간 격차 해소라는 필요성에 의해 시작됐다. 뉴타운이 시작된 2002년 당시 주택노후도(30년 경과주택)는 종로구 가 23.4%였던 반면 강남구는 0.1%일 정도로 차이가 컸다. 즉 `달동네`가 많은 강북지역의 체계적인 균형 개발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개발한다는 것이 뉴타운의 목표다. 그러나 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불거져 나왔다. 뉴타운 지정 소식이 들리기만 하면 집값 땅값이 뛰는 등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고 소형저가주택이 사라짐에 따라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 동네를 떠나게 됐다. 새로 뉴타운이 만들어진 곳도 고층 아파트 일색이어서 도시의 미관을 오히려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나왔다. 올초 주거환경개선정책자문위가 조사한 결과 뉴타운·재개발 사업 후 재정착률은 매우 낮았다. 서울 성북구 길음4구역 내 원주민 재정착률은 4구역 내에서는 10.9%(세입자 포함), 성북구 내에서는 35.1%에 머물렀다. 또 월평균 소득이 653만원은 돼야 뉴타운·재개발 지역에 신규 주택을 공급받아 거주할 수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었다. 휘경2구역, 답십리12구역 등의 재개발 사업 평균 분양가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자기자본 2억원을 가진 사람이 대출 3억3702만원(월이자 196만원)을 받아 5억3702만원 짜리 집을 살 경우 대출이자 상환 등을 하기 위해서는 요구되는 소득수준이 월 653만4000원이나 된다는 것이다.결국 기존 원주민들이 살기에는 너무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에 `서민들을 내모는 뉴타운`이라는 오명이 붙게 된 것이다. ▲ 뉴타운 정비사업 전후 주거실태 비교 (자료: 서울시)◇ 재정착률 제고 핵심..공공성 더 커져야 위원회는 뉴타운 사업과정에서 소형저가주택이 사라지고 재정착률이 낮게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소형저가주택 모델을 개발해 뉴타운에 대폭 적용하고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을 내놓았었다. 하지만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오 시장도 작년 국감에서 "뉴타운 사업이 조합사업 형식으로 이뤄지기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늘리면 조합의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고민을 털어놓은 바 있다. 임대주택을 늘리는 것이 조합입장에서는 사업성을 떨어뜨려 사업촉진에 장애가 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뉴타운 사업은 공공성을 확보한 주거환경 정비에 초점을 맞춰야 성공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도시개발을 통해 발생한 이득은 공공으로 되돌려져야 한다는 생각을 시와 시민들이 함께 가져야 한다"며 "뉴타운 사업은 시세차익을 통해 돈을 버는 사업이 아니라 주거환경 정비라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실적으로 세입자, 서민이 재정착 할 수 있는 모델로 `순환 재개발` 방식이 제안된다. 인근 지역에 세입자를 이주시킨 뒤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이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조합과 시공사 위주의 뉴타운 사업은 수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마련"이라며 "부동산 개발이익을 전제로 작동되는 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도시공학계 원로는 "뉴타운 사업 등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것을 보면 신자유주의와 함께 과거 압축 개발시대의 모습이 되살아난 듯한 느낌을 받는다"며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에 대한 욕심보다 무엇을 잃게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 (표)서울시 뉴타운사업 지구별 진행 현황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서울시 뉴타운사업 지구별 진행 현황 ◇ 시범 뉴타운 ▲은평지구(2002년 10월23일 지정) 1지구·2-A지구 사업완료, 2지구 골조공사중(76%), 3지구 골조공사중(32%) ▲길음지구(2002년 10월23일 지정) 길음1·2·4·5·6구역 준공, 길음 7·8·9구역 공사중, 길음역세권구역 조합설립인가(2008.11.12), 길음 3·4촉진구역지정(2009.3.19일) ▲길음지구 확장(2006년 6월29일)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2009.1.2), 길음1·2촉진구역 추진위 승인 ▲왕십리지구(2002년 10월23일 지정) 3구역 사업시행인가 완료, 1·2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1구역 이주중(81%)·3구역 이주중(60%), 2구역 철거 및 이주중(70%) ◇ 2차 뉴타운지구 ▲돈의문지구(2003년 11월18일 지정) 1구역 조합설립인가 완료, 2·3구역 정비구역 지정 ▲한남지구(2003년 11월18일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중 ▲전농·답십리지구(2003년 11월18일 지정) 전농7·답십리16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답십리12구역 공사중, 전농8구역 정비구역지정, 답십리18구역 사업시행인가 ▲중화지구(2003년 11월18일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공람공고 중 ▲미아지구(2003년 11월18일 지정) 6·12·18구역 공사중 ▲미아확장지구(2006년 6월29일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중 ▲가재울지구(2003년 11월18일 지정) 1구역 준공인가(2008.12.22), 2구역 공사중(공정율 85%), 3·4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이주중 3구역(99%)·4구역(75%), 5·6구역 정비구역지정(2008.10.23) ▲아현지구(2003년 11월18일 지정) 공덕5구역 공사중, 아현3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염리2·3 마포로6구역 조합설립인가, 염리4·5구역 추진위승인, 아현2구역 구역지정 준비중 ▲신정지구(2003년 11월18일 지정) 1-2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완료, 1-4구역 사업시행인가 완료, 1-1·3구역 조합설립인가 완료, 2-1·2-2구역 정비구역 지정(2008.12.11) ▲방화지구(2003년 11월18일 지정) 긴등마을 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완료,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수립중 ▲노량진지구(2003년 11월18일 지정) 노량진1구역 공사중, 신노량진시장·은하연립 조합설립인가 완료, 촉진계획변경 절차이행중 ▲영등포지구(2003년 11월18일 지정) 1-2·3·4구역 조합설립인가, 1-1·1-5~26 정비구역 지정 ▲천호지구(2003년 11월18일 지정) 1·2구역 정비구역 지정(조합설립인가 추진중) ◇ 3차 뉴타운지구 ▲수색·증산지구(2005년 12월16일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2008.5.22), 수색1·6·8·13 증산2·3추진위승인, 수색4·7·9 조합설립인가 ▲신길지구(2005년 12월16일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2007.11.29), 신길3·5·7·8·11·12구역 조합설립인가 ▲북아현지구(2005년 12월16일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2008.2.4), 북아현1-1~3·3구역 조합설립인가 ▲거여·마천지구(2005년 12월16일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2008.8.28), 거여2-1·2-2구역 조합설립인가 ▲이문·휘경지구(2006년 1월26일 지정) 이문2·4구역 휘경1구역 조합설립인가 준비중, 이문1·3-1~2 휘경2·3구역 조합설립인가 ▲상계지구(2005년 12월16일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2008.9.11), 상계1·3·4·5·6구역 추진위승인, 상계4구역 조합설립인가 ▲장위지구(2005년 12월16일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2008.4.3), 장위1·2·4·7·9구역 조합설립인가 ▲신림지구(2005년 12월16일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2008.4.10), 신림2·3구역 조합설립인가 ▲흑석지구(2005년 12월29일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2008.9.11), 흑석1·2·7·8·9구역 추진위승인, 흑석3구역 추진위승인 준비중, 흑석4·6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흑석5구역 공사중(공정율 5%), 흑석4구역 철거완료, 흑석 6구역 이주중 ▲시흥지구(2005년 12월29일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2008.10.16),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용역 시행중 ▲창신·숭인지구(2007년 4월30일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중
- (서비스업선진화)영리의료법인 허용 11월까지 결론
-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정부가 오는 11월까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비영리법인으로만 운영되던 병원도 자본조달을 통해 수익을 내고 이를 배분할 수 있도록 영리법인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의료채권 발행이 가능하도록 법을 고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의료법인간의 합병이 가능하도록 법을 정비할 방침이다. 정부는 8일 `경제난국 극복 및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 11월까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결론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연구용역을 거쳐 오는 10월이나 11월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공론화 과정을 좀더 거치겠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지만,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도입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어서 주목된다. 성장잠재력이 높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의료서비스 분야를 본격적인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구본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아직 찬반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함께 실증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면서도 "10월이나 11월에 결론을 내겠다는 것은 관계부처와 합의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 유지, 개인의료보험 기능제한, 현재 비영리법인의 경우 영리법인으로 전환 금지, 의료공공성 확충 등 전제조건 내에서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을 검토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 의료채권 도입..병원 M&A 가능토록 법제화 병원도 채권 발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기관 차입 이외에는 자본을 조달할 방법이 없는 병원이 의료채권 발행을 통해 장기저리로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현재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정비도 추진된다. 경제자유구역내에 외국의료기관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마련,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다. 또 연말까지 의료법인간 합병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현재 의료법인간 합병이 불가능해 중소병원의 경우 경영난에 빠지면 파산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의료법인에 마케팅과 인사, 재무, 구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법인의 경영지원사업을 위한 법적근거도 10월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다이어트나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등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연말까지 법조항을 만들고, 신속한 의료분쟁조정을 위한 법제화도 연말까지 추진된다. 이미 법안이 마련돼 있는 양방과 한방의 협진제도는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결정해 내년초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다. ◇ 3자물류 비중 확대..디자인·컨설팅 전문인력 양성 세계적인 수준을 갖춘 해운과 항공 운송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된다. 3자 물류를 강화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수 물류기업으로 인증하는 `종합 물류기업`의 매출액 대비 3자물류 비중 요건을 기존 30%에서 2011년에는 60%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3자물류의 절감 효과를 인식할 수 있도록 물류비산정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키로 했다. 이밖에도 영업용 화물차를 육성하기 위해 유가 보조금 지급 시한을 연장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야간할인 시한도 더 늘릴 방침이다. 대표적인 지식집약형 산업인 디자인과 컨설팅 산업의 경우 창의력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디자인 교육을 공학과 경영학 등을 접목하는 학제간 융합형 디자인대학을 추진한다. 또 권역별로 특성화 디자인 대학을 선정해 육성할 계획이다. 전문 컨설턴트 양성을 위한 컨설팅 대학원을 확대하고 퇴직자 대상의 컨설턴트 전문교육과정도 신설된다. 대학과 연계해 2012년까지 8대 전문분야에서 1200여명의 컨설팅 인력을 양성한다는 목표다. IT 서비스의 경우 대기업 중심의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공공 SW사업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해 중소기업의 참여를 늘리기로 했다.
- (서울 체인지업!)①한강에서 찾은 서울의 미래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서울이 바뀌고 있다. 도로, 주택, 빌딩, 동네가 송두리째 변신 중이다. 오세훈 시장이 한강르네상스의 깃발을 들면서 서울 개조작전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의 각종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면 서울은 세계적인 명품도시의 반열에 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벌이면서 실속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초고층 빌딩의 허가를 남발한 것이 단적인 예다. 서울이 명실상부한 세계의 도시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서울 체인지업!` 시리즈를 마련했다.[편집자] 한강 르네상스는 민선 4기 서울시의 최대 역점 사업이다. 서울을 가로지르는 한강에 주운(舟運)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중심으로 도시의 구조를 다시 짠다는 게 사업의 골자다. 최종적으로 2030년까지 서울을 세계 일류 항구도시로 만든다는 것이 한강 르네상스의 목표라 할 수 있다. 오세훈 시장 스스로도 한강 르네상스는 "20년 앞을 내다본 장기적인 계획"이며 "서울시의 가장 큰 비전 중 하나"라고 소개한다. 이명박 전 시장에게 청계천이 있다면 오 시장에게는 한강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할 정도로 정치적 의미도 큰 프로젝트다. 한강 르네상스는 그 구상이 거대한 만큼 시민들이 거는 기대도 크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제대로 실현될지 의문부호를 달기도 한다. ◇ 서울, 한강중심 도시로 `재탄생`한강 르네상스는 한강의 훼손된 가치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도시 수변 문화를 창조한다는 기조로 시작됐다. 2007년 12월엔 그 밑그림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서울시는 우선 ▲접근성 향상 ▲자연성 회복 ▲문화기반 조성 ▲경관 개선 ▲수상이용 활성화 등 5개 분야 33개사업을 내년까지 마친다는 목표를 잡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여의도한강공원에 조성되는 캐스케이드(위), 반포대교 남단에 조성되는 플로팅 아일랜드(아래) (자료: 서울시)이 가운데 지난달 말 4개 특화공원 중 반포한강공원이 가장 먼저 시민들에게 선보였다. 이어 올 9월에는 여의도 뚝섬 난지권역에서 워터프런트, 요트마리나, 문화·생태공간을 갖춘 새로운 모습의 공원이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작년 오 시장은 이를 두고 "내년 가을쯤이면 한강르네상스가 뭔지 맛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강공원 중 잠실 이촌 양화권역은 2012년까지 사업을 마치는 2단계 특화사업이 추진 중이다. 반포대교 남단 서래섬과 잠수교 사이에는 3개의 인공섬으로 이뤄진 다목적 엔터테인먼트 공간 `플로팅 아일랜드`가 내년 상반기까지 조성된다. 서울 한강대교 아래 노들섬은 2014년까지 심포니홀, 오페라 극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을 두루 갖춘 `한강 예술섬`으로 새로 태어난다. 이들 시설은 모두 대중교통 및 수상교통과의 연계, 진출입 편의를 우선 고려해 `한강이 시민들에게 다가서도록` 한다는 게 서울시 계획이다. 한강의 변화는 공원에서 그치지 않는다. 서울시는 한강을 수변도시로 만들기위해 상암·영등포·용산·왕십리·영동 및 마곡 전략중심지를 워터프론트 타운 (Water Front Town)으로 조성해 `부도심화`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당인리 발전소 부지와 잠실운동장, 서울의료원 지구도 종합 개발계획이 마련되고 있다. 또 주운기반 마련을 위해 국제여객선이 드나들 여의도·용산 국제광역터미널 건설 계획도 차차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경인운하가 완공되고 항로가 마련되면 서울은 운하를 통해 서해로 나아갈 수 있는 항구도시가 된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한강 르네상스 권역별 특화사업 계획도 (자료: 서울시)◇ `병풍 아파트` 걷어내고 공공공간 확보 `한강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목표의 다른 한 축은 올초 오 시장이 발표한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에 담겨 있다. 한강변을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아파트를 고층으로 재정비하고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공공의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이 선언의 중심 내용이다. ▲ 한강 여의도지구 개발 예시 조감도 (자료: 서울시)이는 과거의 개발방식으로 인한 한강변의 모습이 한강의 잠재가치를 크게 저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1960년대 홍수를 막기 위해 진행된 한강개발사업의 결과로 제방도로가 생겼고 70~80년대 그위에 대단위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한강은 차와 강변 아파트 주민들의 전유물이 됐다는 인식이다.서울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강변 재건축 단지 및 노후주택지를 구역별로 묶어 최고 50층 높이의 고층 개발을 허용하되, 대신 순부담률 25%이상의 부지를 기부채납 받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길고 날씬한 타워형 주거단지를 만들어 어디서든 한강이 보이도록 시야를 확보하고 한강변을 차지한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 도로도 공원으로 덮어 시민들에게 열린 한강을 만든다는 것이다. 시는 우선 한강변 주거환경의 변화를 이끌 곳으로 성수 합정 이촌 압구정 여의도 등 5개 지역을 `전략정비구역`으로 선정했다. 이 중 성수지구는 주민 설명회와 지구지정을 완료했으며 연내에 법정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에 이어 망원 당산 반포 잠실 구의자양 등 `유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구를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개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강 공공성 회복선언 구역 현황 (자료: 서울시)◇ 비용대비 효과는?..`시민 공감` 관건지난 2007년 마련된 한강르네상스 마스터플랜에서 서울시는 오 시장 임기인 2010년까지 이 사업에 67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플로팅 아일랜드 등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상당수가 민자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민간 투입 자본까지 포함해 수조원 규모에 이르는 사업이다.올해는 시 예산의 2188억원이 한강 르네상스 사업에 배정된 데 이어 추경으로 954억원이 추가됐다. 한강 르네상스 사업 예산의 절반에 달하는 금액이 올해 집중되는 것이다. 한강르네상스의 성공여부는 시민들의 만족도에 달려있다. 일례로 설치비용 177억원, 1개월 운영비 2100만원이 드는 반포대교 분수와 관련해서는 `과연 돈을 들인 만큼 관광객 유치가 가능하겠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또 경인운하와 연계한 한강 주운계획은 5000t급 선박 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기부채납을 받고 초고층 재건축을 허용하는 방식도 주민 동의가 필수적이지만 성수지구를 제외하곤 주민 여론이 좋지 않다는 게 서울시 관계자의 얘기다. 결국은 서둘러서는 될 일도 안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편종근 대한토목학회장(명지대 교수)는 "미래의 사회기반시설을 변화시키는 대형 사업은 서두를수록 부작용과 반발이 커진다"며 "지자체든 국가든 수장의 임기내에 뭔가를 이뤄내려는 조급증을 버리는 것이 사업 성패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스케치-한강 르네상스의 `빛과 그림자` ▲ 반포대교 `달빛무지개분수` 전경지난달 30일 자정을 넘은 시각. 한강변을 타고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가는 올림픽대로는 유난히 정체가 심했다. 막힌 길을 따라 반포대교가 보일 무렵에야 차가 막힌 이유를 알아챌 수 있었다. 얼마전 가동을 시작한 반포대교의 `달빛무지개분수`가 수백개의 물줄기를 다리 양편으로 내뿜고 있었던 것. 다리에 설치된 오색찬란한 조명도 사방으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이날 반포한강공원의 개장 기념행사 예행연습을 위해 늦게까지 가동된 반포분수가 운전자들의 눈길은 물론, 발길까지 사로잡았던 것이다. 반포분수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하고 나아가 관광객도 유치하겠다는 목적으로 설치됐다. 공원으로 들어와 가까이서 본 분수의 모습은 더욱 화려했다. 가끔 공원 쪽으로 조명이 쏘아지는 탓에 눈이 부실 정도. 꽤 늦은 시간이지만 시민들은 새로운 구경거리를 신기한듯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공원에 나온 시민 가운데는 의외의 반응을 보이는 이도 있었다. "좋아졌다. 화려해졌다. 그런데 반포대교만 너무 번쩍이니까 다른 야경이 다 죽었다. 여기 앉아있으면 남산타워며, 강변북로에 차가 지나다니는 모습이며, 그냥 잔잔한 불빛들이 물에 비치는 게 좋았는데 유별나게 반포대교만 도드라지니까 다른 것들은 죄다 초라해 보인다." 창에 비친 조명 불빛때문에 잠을 못이뤄 아예 밤마실을 나왔다는 서초구 잠원동의 한 아파트 주민은 "무척 화려하지만 뭔가 세련되지는 못한, 마치 중국 대도시의 야경을 보는 듯한 느낌"이라며 발길을 돌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