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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전문가 90% "집값 더 떨어진다…대구·인천 특히 안 좋아"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부동산 관련 전문가 90% 이상이 올해 주택 가격이 5%가량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내년 집값의 경우 전문가 중 절반이 반등을 점쳤다. 올해 부동산 경기가 가장 안 좋을 지역으로는 대구와 인천이 꼽혔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KB 부동산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2~26일 건설 시행 학계 금융 등 분야의 부동산 전문가, 전국 중개업자, PB(프라이빗뱅커)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전문가 95%, 중개업자 96%, PB 92%가 올해 주택매매가격과 관련해 하락하리라 전망했다.수도권 중개업자의 35%, 전문가의 26%가 하락 폭으로 5% 이상을 예상했다. 비수도권의 경우 5% 이상 떨어질 것이라고 답한 비율(중개업자 36% 전문가 39%)이 수도권보다 높았다. 연구소는 올해 주택가격 하락률을 4.1%로 전망했다. 지난해 전국 주택매매 가격은 1.8% 떨어졌는데 이는 2012년 이후 10년 만이다.주택매매 가격 반등 시점과 관련해서 중개업자 53%, 전문가 45%, PB 47%가 2024년을 꼽았다. 2025년에 반등한다는 전망 비율은 중개업자 29%, 전문가 34%, PB 40%로 2024년 보다는 낮았다.전문가들은 올해 주택 경기가 좋을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서울과 경기를, 가장 위축될 지역으로 대구와 인천을 꼽았다. 투자 유망 부동산으로는 재건축(21%), 아파트 분양(21%), 준공 5년 이내 신축 아파트(16%), 재개발(12%) 순으로 거론됐다.연구소는 주택시장 경착륙 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주택가격 조정 국면은 당분간 지속되겠지만 급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고 진단했다. 연구소는 “금융위기 당시 주요국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70% 이상(미국 최고 100%, 영국 80∼100%, 홍콩 70%대 등)으로 느슨했지만, 한국은 50% 수준을 유지하면서 가계 부실이나 주택보유자 처분 압력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2019년 주택가격 급등으로 금융 규제가 강화된 뒤 2022년 1분기 국내 가구의 LTV는 평균 38.8%로 낮다. 은행권의 경우 LTV 40% 이하인 가구가 58.4%로 절반 이상이고 70%를 넘는 가구는 1%에 불과하다”며 “최근 금리 상승과 대출 부담 등이 주택 급매물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나타날 가능성은 작다”고 덧붙였다.
- 尹대통령 “대한민국 부름에 응답한 분들 잊지 않을 것”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한 국가의 품격은 누구를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다. 대한민국의 부름에 응답한 분들을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공포안 서명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보훈부 승격 및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공포안에 대한 공개 서명식을 주관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눈부신 번영은 호국영웅들이 목숨 걸고 자유를 수호한 결과”라며 “국가보훈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 존중받고 예우받는 보훈 문화의 확산”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호국영웅들을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책임 있게 예우할 것”이라며 “호국영웅들께서 온몸으로 지켰던 자유의 정신을 더욱 소중하게 지켜나가겠다”고 약속했다.재외동포청 신설과 관련해서는 “선거 과정, 해외 순방에서 우리 동포들을 뵐 때마다 약속드린 것”이라며 “전 세계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재외동포청의 출범은 의미가 남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외동포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별, 분야별 맞춤형 동포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국가보훈부의 승격도, 재외동포청 신설도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9개월 만에 첫 정부조직 개편이 이뤄지면서 18개 부, 4처 18청에서 19부 3처 19청으로 바뀐다. 이날 서명식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신범철 국방부 차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조지호 경찰청 차장, 남화영 소방청 차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과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등이 함께했다.이번 행사는 과거 정부와는 달리 국가보훈부 및 재외동포청과 관련된 상징 인사를 초청해 서명식에 배석함으로써 그 의미를 더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국가보훈부 상징 초청 인사로는 1965년 수류탄 투척 훈련 중 이등병이 잘못 흘린 수류탄을 몸으로 막은 고(故) 강재구 소령의 배우자(온영순)와 아들(강병훈), 1968년 1.21 사태 때 북한 무장공비의 청와대 습격을 저지하다 전사한 故 최규식 경무관의 아들(최민석)과 손녀(최현정), 2002년 제2연평해전 전사자 故 윤영하 소령의 부모(윤두호, 황덕희),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전사자 故 김태석 해군 원사의 딸(김해나, 2025년 해군 소위 임관 예정)이 있다. 또 2010년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故 서정우 하사의 모친(김오복), 2015년 DMZ 목함지뢰 폭발로 중상을 입은 김정원 육군 중사와 하재헌(예비역 육군 중사) 장애인 조정선수, 안중근 의사의 재종손(사촌형제 안장근의 손녀 안기영)과 조부와 부친이 독립운동가이자 유엔군 참전용사인 인요한 세브란스 국제진료소장 등 25명이 참석했다.아울러 재외동포청 초청 인사로는 재외동포 권익 신장을 위한 입법활동을 적극 전개한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 세계 한인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한 김영근 세계한인네트워크 상임대표, 재외동포사회 교류협력 증진에 기여한 이영근 재외동포재단 기획이사가 함께 했다.
- 오늘부터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 받을 수 있다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담대를 허용하고,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 취급 시 각종 제한을 일괄 폐지한다. 또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가 폐지되고, 주담대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키로 했다. 2일 금융위원회는 제4차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업권(은행·보험·저축·상호·여전)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와 지난 1월 이뤄진 ‘올해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 등을 담고 있다.먼저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담대가 허용된다. 현재는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취급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이날부터는 다주택자들도 규제지역에서 주담대가 허용되도록 바뀐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30%, 비규제지역에선 종전과 동일하게 LTV 60%까지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담대도 규제지역 LTV 30%, 비규제 지역에선 60%까지 허용된다.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 관련 각종 규제도 일괄 폐지된다. 2억원이던 투기·투과지역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대출한도가 사라지고,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도 없어진다. 또 2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무도 없고, 3주택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담대 금지 조치도 사라진다.최대 2억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역시 폐지된다. 이날부턴 LTV·DSR 범위 한도 내에서 가능해졌다.특히 이날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주담대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이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주담대 대환은 신규대출로 취급해 대환시점의 DSR을 적용한다. 그러나 최근의 금리상승ㆍDSR 규제 강화로 기존대출한도 감액의 발생가능성이 우려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담대 만기연장 또는 신규대출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을 적용키로 했다. 이는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증액은 불가능하다.서민·실수요자의 주담대 한도도 폐지된다. 그간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취급시 최대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날부턴 LTV·DSR 범위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서민·실수요자의 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투기·투과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단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등으로 현행과 동일하다.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금융위에서 의결된 감독규정 개정안은 고시 후 즉시 시행되는 것”이라며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1주택·실수요자를 위한 전세대출보증규제 완화, 주담대 상환 애로 채무조정 확대방안도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 '국내 초대형 오피스리츠' 온다…한화리츠, 年배당률 6% 목표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한화그룹 스폰서 오피스 리츠 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한화리츠)는 2일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한 기업공개 기업공개(IPO)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3월 말 상장을 목표한다고 밝혔다. 한화리츠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목표로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인가를 승인 받았으며, 지난달 23일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됐다.(사진=한화그룹)한화리츠는 한화생명보험을 스폰서로 하는 초우량 스폰서 오피스 리츠로 한화손해보험 여의도 사옥과 서울·경기권역의 한화생명보험 사옥 네 곳 등 한화금융 계열사의 오피스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규모가 큰 그룹 계열사를 대주주로 둔 초우량 스폰서 리츠인 만큼 높은 신뢰도와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다.한화리츠는 연 2회 반기 배당으로 연평균 약 6.85%의 배당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유사한 상장리츠의 배당률을 상회하는 수치다. 또 국내의 기준금리 안정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변동금리 중심의 자금조달을 해온 한화리츠는 금리 안정세의 수혜를 받으며 배당수익률 증가 효과를 거둘 가능성도 높다.한화리츠의 총 공모 주식 수는 2320만주로 단일 공모가 5000원이 적용된다.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은 3월 6일과 7일 양일간 진행되며,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은 13일부터 14일까지 실시된다. 회사는 이번 공모를 통해 약 1160억원을 조달할 계획이며 대표 주관회사는 한국투자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이 공동으로 맡았다.한화리츠는 한화손해보험 여의도 사옥과 서울 노원구, 경기 안양·부천·구리 등에 위치한 한화생명보험 사옥 네 곳을 보유하고 있다. 한화손해보험 여의도 사옥의 경우, 서울 주요 도심권역인 YBD(여의도권)에 위치해 있으며 전체 임대율 99.9%, 한화그룹 계열사 임차 비율 91.7%에 달하는 대표 우량자산이다.한화생명보험 사옥들 역시 각 지역별 랜드마크 오피스 건물로서 유동인구가 많아 지역 금융 영업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주요 상권에 위치한 점과 근처 지하철역과의 거리가 가까워 접근성이 높다는 것이 강점으로 꼽힌다.한화리츠 자산들은 그룹 계열사가 임차면적의 68.2%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중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등 자산을 매각하면서 신규 임차하게 되는 일부 금융계열사들과는 5년에서 7년의 장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 외에도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임차인으로 구성돼 변동성이 적다는 설명이다. 이에 더해 회사는 한화생명보험이라는 우량 계열사를 스폰서로 두고 있다. 스폰서 리츠는 스폰서의 자산 및 역량 활용, 자본조달 이점, 임대차 안정성 등의 이유로 다른 상장 리츠 대비 안정성이 뛰어나다는 특징이 있다.한화리츠는 이처럼 안정성에 초점을 맞춘 자산 구성으로 5개년 평균 6.85%의 배당수익률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타 오피스 리츠의 최근 시가배당률 4~5%대를 상회하며, 4월과 10월 연 2회 반기 배당으로 3월 공모 이후 배당기준일인 4월말 까지 단기 보유하더라도 반기배당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한화리츠는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만들어진 리츠로 향후 금리 안정화 속도에 따라 수익성이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 있는 구조다. 회사는 금리인상 여파로 가치가 하락한 타이밍에 유사 사례 대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자산을 매수했다. 이에 투자 대비 수익률(Cap Rate)이 한화손해보험 여의도 사옥의 경우 4.9%, 네 곳의 한화생명보험 사옥 평균 6.6%로 비교 권역 대비 1.5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한화리츠는 자산 매입을 위한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지난해 대출만기를 1~3년으로 차등화해 조달금리 5.57%(가중평균)로 대출을 받았다. 해당 대출은 금리 최절정기에 이루어져 다른 상장리츠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회사는 1년 만기 대출의 경우 고정금리, 2년·3년 만기 대출의 경우 변동금리로 설정해 향후 금리 하향세에 따라 대출 이자 비용 감소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회사는 전체 대출금에 대한 만기 일정을 균등하게 분산해 금리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줄였으며, 2024년 이후 조기 상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해 향후 리파이낸싱에서의 협상력을 확보해 안정적인 자본 조달이 가능하다.
- 48년된 여의도 대교, 재건축한다…“연내 조합 설립·시공사 선정”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지난 1975년 지어진 여의도 대교아파트가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을 마치고 재건축 대열에 본격적으로 합류한다.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 준비위원회는 지난 24일 관할구청인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추진위) 구성을 정식승인 받았다. 여의도 대교아파트 로드뷰.추진위는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자문제도를 활용해 본격적인 조합방식 재건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길 20에 위치한 여의도 대교아파트는 현재 부지면적 3만1699m2, 총 576세대 규모다. 대교아파트는 한강과 인접해 수려한 한강 조망성은 물론 여의도초등학교, 여의도중학교, 여의도 여고 및 남고와 인접하고 있다. 더현대서울, IFC몰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또한 5·9호선 여의도역, 신림·9호선 샛강역, 5호선 여의나루역으로부터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 연결성이 뛰어나다. 특히 단지와 바로 인접한 원효대교를 이용시 서울시의 미래 핵심개발 지역인 용산까지 단 3분안에 접근할 수 있어 향후 재건축 후 용산의 본격적인 개발에 따른 수혜도 예상된다. 현재 추진위는 재건축 절차상 다음단계인 조합설립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고자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율 75% 확보를 위한 소유주 대상 동의서 징구와 병행해 재건축의 밑그림이 되는 ‘주민기획안’을 작성 중이다. 이와 같이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각 단계별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 하는 한편, 주민기획안 작성이 완료되는대로 서울시에 제출후 신속통합기획 자문제도를 활용하여 본격적 재건축 추진 절차에 들어간다. 현재 추진위가 준비중인 주민기획안에 따르면 여의도 대교아파트는 재건축 이후 최대 59층, 4개동 1000세대 규모의 대규모 랜드마크 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특히 최신 공법과 최적화된 동간 배치를 통해 대부분의 세대에서 ‘파노라마 한강뷰’가 조망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본 안을 기초로 국제 현상공모 등을 진행하여, 서울시의 디자인 방향성에 부합하는 근미래 형태의 랜드마크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최종 설계안을 준비할 예정이다. 추진위는 당초 인근의 소규모단지들과 통합을 검토했었지만 최근의 금리상황등을 고려시 신속한 재건축에 따른 이익이 통합 협의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손실보다 클 것이라고 판단, 작년 10월부터 본격적인 단독 재건축을 추진해 왔다. 이후 작년 12월 7일부터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동의서 징구를 개시한 결과, 올해 1월초 징구 개시 단 1개월만에 50% 수준의 동의율을 확보하였으며 2월말 기준으로는 60%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유사 규모의 타단지에 비해 3~4개월 가량 빠른 것으로서 그만큼 소유주들의 재건축에 대한 열의가 강한 것이라고 추진위는 분석하고 있다. 그 결과 이미 복수의 대형 건설사들이 사업 참가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조합설립 및 시공사 선정까지 타 재건축 정비사업 사례 대비 최단시간내에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추진위는 조합 설립 및 시공사 선정을 올해 안에 마무리 짓고, 2028년까지 준공 완료 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추진위의 정희선 부위원장은 “여의도 내 인근 타 단지 대비 시작은 약간 늦었으나 서울시 및 영등포구청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 및 소유주들의 높은 호응도에 힘입어 순조롭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둔화된 지금이 재건축 추진의 최적기라고 판단, 조합설립까지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며 조합설립 이후에는 작년 12월에 변경된 서울시 조례를 활용하여 바로 시공사를 선정 후 본격적인 재건축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지난 2월 5일 정부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 정책에 따라 여의도 전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으로부터 해제됐다. 불합리한 양도세 및 중과세 부과가 없어졌다. 오는 4월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도 해제 여부가 결정된다.
- (영상)이준석 "선거마다 출마한 安, 항상 내리막길 이유 있어"[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안철수 후보가 선거 때 늘 겪는 조정기, 지금입니다.”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안철수 당대표 후보에 대해 “정치 데뷔 후 모든 선거에 다 출마했는데 선거가 장기화하면 항상 (지지율이) 빠지는 형태를 보였다”며 “(안 후보에는)안정적이며 고정적인 지지층보다 어떤 세력에 실망한 반대급부 지지층이 몰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 출마한 이른바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팀의 후원회장으로서 이들을 지원사격하며 경선 막바지까지 전대 판세를 흔들고 있다. 그는 이번 전대를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과 본인을 위시한 개혁보수 세력의 대결’이라고 정의했다. 이 전 대표는 “당원을 모았던 사람 간 경쟁인데, 당대표직 수행할 때 다는 아니겠지만 늘어난 50만명 중 40%는 개혁성과 자발성을 갖고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안 후보와 천하람 후보 간 2위 경쟁 구도가 형성됐고, 여기서 유입된 이들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대통령실과 내각 인사 출마에 관해서는 “관철할 인기와 능력이 대통령에게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당선시킬 힘이 있었다.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믿고 쓰던 비서관이다, 뽑아 달라’ 했을 때 되겠나. 안 될 거다”고 했다.한동훈 법무무장관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총선에서 수도권 선거를 이기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한다”며 “한 장관이 출마하면 황교안 전 총리처럼 정권을 상징하는 얼굴 역할로 총선에 돌입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판을 뒤집을 묘책이 없으면 패장 멍에를 뒤집어 쓸 수 있다”고 말했다.이 전 대표는 이밖에도 대통령·윤핵관 탈당·창당설에 대한 견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에 따른 총선 구도 등과 관련 거침없는 발언을 이어갔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하단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담 전문은 영상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 바랍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가 22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신율: 요새 국민의힘 전당대회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성을 폭발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좋은 힘이라고 하더라고요. 동의하십니까.▶이준석: 아직 다양성 절반도 등장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보수는 우리나라는 반공보수, 애국보수 이런 쪽으로 진화한 게 주류였는데 제가 당대표 하면서 다양한 색깔의 보수가 들어올 수 있도록 당원도 모았죠. 유승민 의원이 얘기하던 개혁보수 분파도 있을 거고, 젊은 세대는 자유주의 관점에서 말하는 보수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런 철학을 많이 얘기하고. 예전엔 보수는 공포를 많이 이야기했어요. 우리 안 뽑으면 협박류의 지지를 많이 호소했거든요. 안 뽑으면 적화통일되고, 경제 폭망하고, 보수 교육감 안 뽑으면 전교조가 득세해 교육이 망하고. 이런 식의 선거였다면 지금은 우리가 새 어젠다를 세팅해 자유주의적 보수가 태동하는 시기를 만들어나가는 단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율: 일종의 과도기다, 리버럴 쪽으로 가는 데의 하나의 진통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이준석: 그렇죠. 저는 미국에서 대학 다닐 때 보면 박정희 대통령을 보수를 분류해서 배운 적이 없어요. 보수진영에서 좋아하는 지도자지, 박 대통령의 핵심 정책은 국가 주도형의 정책이 많았던 것이고 경제 개발을 국가가 주도해서 한다 이건 소위 말하는 외려 사회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패턴인데. 아울러 복지제도도 건강보험도 초기에 도입하고 산재보험도 도입하고. 이런 건 다 복지 어젠다인데 이런 걸 종합해 박정희 대통령을 좋은 지도자로 추앙하는 건 보수가 상당한 모순을 철학적으로 안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 지점이 활발히 논의되겠죠. 이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철학적 가치관 정립. ▷이혜라: 전대에서도 그러한 새 역할을 해줄 거라고 생각드는데요. 판세 어떻게 보세요. 2위 싸움 치열할 것으로 보시죠.▶이준석: 이미 이번 선거를 사실, 좋은 의도를 갖고 한 거 같진 않은데 당원 100%로 가면서 당원을 모았던 사람 간 경쟁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조직을 모았던 소위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관계자들 윤핵관과 당대표가 돼 자유보수주의 태동을 위해 젊은 사람 많이 가입시켰던 결국 이준석 위시한 개혁보수 세력의 대결인 것이지. 사실 안철수 후보는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대중적 인지도가 높아서 어떤 세력에 대한 실망이 있으면 반대급부로 한 번 지지율이 치고 올라갔다가 선거가 장기화하면 빠지는 형태를 보이거든요. 안 후보가 정치 데뷔 이후 모든 선거에 다 출마했습니다. 당 내외 공직이든 빠지지 않고. 항상 곡선이 치고 올라갔다가 쭉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지지층보단 반대급부로 지지한 지지층이 몰리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후보가 지금 조정기 겪고 있다고 봅니다. ▷신율: 이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개혁 세력이라고 표현했는데 지금 이 대표가 영향 미칠 수 있는 전체 당원 몇 %라고 보세요.▶이준석: 수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데. 제가 있을 때 27만에서 78만까지 갔거든요. 당원 수 저 그만둘 때와 별 차이 없어요. 50만명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 중 40% 정도가 온라인으로 당원 가입했습니다. 온라인 가입은 어르신이 했단 얘긴 아니거든요. 어르신은 구의원이나 시의원이 종이로 가입한 걸 가져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실제 40% 정도는, 물론 그 중 다는 아니겠지만 그 중 상당수는 개혁성과 자발성을 갖고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신율: 대통령의 잘 아는 사람들, 탈당설도 예전에 한 번 얘기했다가 논란이 돼서 거둬들인 일도 있었고요. 신당 창당설도 들어보셨죠. ▶이준석: 정치에 있어 어떤 정치 할까 고민 많이 하거든요. 우리 사회에 정치로 저명한 사람 보면 정치적인 전략전술을 주업무로 삼는 분도 있고, 정책을 주업무로 삼는 분도 있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건 정치 기술자들의 영역입니다. 정계개편 시도하면서 그 과정에서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 보이려는. 할 줄 알거나 가장 잘하는 게 그거인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보니 매 시즌마다 그런 얘기 하는 건데. 창당을 위해선 상당한 명분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가장 성공적으로 단기 창당을 한 사례는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창당인데. 열린우리당 창당 자체가 성공이었던 게 아니에요. 창당해놓고 보니 잔류 민주당 세력과 한나라당이 탄핵을 걸면서 그에 대한 역풍이 불면서 성공한 거지, 사실 열린우리당을 창당하는 명분이나 준비는 어설펐거든요. 사실 대통령이 자신을 뽑아준 여당을 버리고 나가서 창당하는 건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가 안되는 거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얘기하신 분은 열린우리당 창당을 염두에 둔 거 같은데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 길 걷겠다는 건 스스로 사지로 들어가는 것이죠.▷이혜라: 창당에 명분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윤핵관이란 말씀도 하셨고. 만약에 천하람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이건 그들에게 창당할 명분이 되나요.▶이준석: 그것 자체가 바로 명분이 되진 않겠죠. 근데 끝없이 속된 말로 시비를 걸겠죠. 예전에 청와대가 있을 때 당청 갈등이란 얘기를 가끔 했는데 당청 갈등은 대부분 청와대에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당이 먼저 대통령한테 시비 걸긴 힘들어요.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유승민 원내대표, 김무성 대표와의 갈등이 있었을 때인데. 그때 보시면 원내대표 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가 허구라고 했어요. 내용으론 틀린 얘기는 없거든요. 증세가 돼야 복지를 할 수 있죠. 근데 이것에 기분 나쁘다 하면서 배신자라고 했거든요. 먼저 공격은 청와대가 때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나중에 김무성 때도 소위 도장론 사태 때 시발점은 유승민을 공천에서 죽이고 내가 좋아하는 유영하는 공천에 넣으라는 거였거든요. 이것에 대해 김무성 대표는 본인이 당을 책임지는 대표로서 이렇게 하면 총선지는데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다가 갈등이 생긴 것이거든요. 보통 시비는 청와대가 걸었다. 이번에도 만일 그런 일 발생하면, 보통 이렇게 됩니다. 어려운 과제를 줘요, 당에. 가장 대표적인 게. 천하람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됐는데 마음에 안든다. 너희가 당선돼서 싫어 이런 게 아니라 개혁과제로 이름 붙여 연금개혁 하자, 이렇게 해요. 그런데 연금개혁은 하면 욕먹는 건데요. 이상한 원안을 줄 겁니다. 예를 들어 엄청 더 내고 엄청 덜 받는 원안을 줄 겁니다. 당에 이걸 하라고 할 거예요. 못할 거 아니에요. 당에 주면 민주당이 반대하고 국민에게도 이 구조를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만약 그러지 못해서 태업하면 민주당과 야합했다고 공격할 거고요. 안 되면 국민들에게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성 보수층에 개혁 해보려는데 여의도 정치권이 야합해서 못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켜주십시오 할 수도 있죠. 이런 시나리오가 가동되면 무조건 무리한 요구를 할 겁니다, 대통령실에서.▷신율: 지금 언론에 나온 걸 보면요. 대통령실과 내각에서 상당수 인사가 출마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단 얘기가 있다. 사실이라고 생각하면 그 현상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이준석: 사실 이건 윤석열 정부만의 특징은 아닙니다. 총선 때만 보면 선임행정관 이상은 엉덩이가 들썩하고. 말 안해도 안 내보내주나 그럴 겁니다, 차관급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걸 관철시킬 인기와 능력이 대통령에게 있는가가 중요하거든요. 예전엔 총재로서 당을 장악하고 누굴 영입해 서울에 내보내도 예를 들어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당선시킬 힘이 있었죠. 동네에서 생판 모르는 사람도 김영삼, 김대중 정도의 지도자가 인정해주는 사람이면 믿고 뽑아보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되겠느냐는 거죠. 지금 윤 대통령이 수도권에 내가 믿고 쓰던 용산 비서관입니다 뽑아달라고 했을 때 먹히겠냐는 거죠. 안되죠.그럼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요. 영남에 가려는 사람이 아마 줄 이을 겁니다. 대통령의 인기가 없어도 당선되는 지역구를 노리는 사람이 많을 텐데. 그러면 난장판인 게, 보수정당의 낙하산 공천이라는 건 예전에는 잘 먹혔던 게. 예전에는 보수정당이 율사 정당이라고 변호사 또는 학계에서 교수했던 사람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 정치를 치열하게 달려들어 준비한 사람들이 아니어서 공천에서 잘려도 큰 불만이 없어요. 학계에서 명망가로 영입돼 어려움 없이 정치에 들어와서 내려놓는 것도 쉬어요. 정치 안한다고 해서 먹고 살 일 없겠냐 하고 빠지거든요.문제는 지금 21대 국회에서 우리 당 초선들을 보며 많은 분이 궁금해해요. 정치에 대해 적극 무리 지어 행동하죠. 예로 초선의원 50명 정도 모여서 연판장으로 나경원 의원을 린치한다? 특이한 현상이거든요. 왜 벌어지냐면요. 예전 교수정당, 율사정당일 땐 주변 보는 눈도 있어서 뭘 하냐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 지방의원, 구청장 출신이 많아요. 20~30대부터정치하면서 올라온 분들이어서 50~60대 돼서 국회의원 초선한 거예요. 빠지면 다음 자리가 없어요. 원래 교수하는 사람은 학계 가고 율사는 변호사 개업하면 되잖아요. 이분들은 돌아갈 자리가 없어요. 이분들 대체하겠다고 용산에서 내려보내면 이분들은 초강력 저항을 합니다. 극단적인 경우엔 무소속 출마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의 낙하산 공천이라는 건 예전과 다를 겁니다. 조직적 저항이 나타날 거고. ▷신율: 대통령실에 있었다는 것만으론 공천이 힘들다.▶이준석: 그렇죠. 영남도 예전고 달라진 게 TK는 다를 수 있겠지만 부울경은요 누군가를 내리꽂았어요, 예를 들어 현직의원인데 낙하산 공천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한다면 표 갈라져서 승리를 보장 못합니다. 민주당이 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우리 당 의원이 민주당 넘어가서 될 수도 있다. 그런 경우엔 내려 꽂는 게 힘들긴 합니다. ▷신율: 다른 언론에서 한동훈 장관 얘기하셨더라고요. 한 장관이 출마한다면 춘천으로 출마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얘기와. 그보다 젊은 총리 하는 게 낫다. 총선 출마보다 총리가 더 낫단 이유는 뭐예요.▶이준석: 한동훈 장관 이력을 보면 의외로 황교안 대표와 겹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내각에서 젊은 법무부장관이었고요. 초기에 그 정권의 얼굴 비슷한 역할을 하다가 어떤 걸 밟느냐는 건데. 황교안 대표는 장관 지내시다가 총리하셨죠. 그 다음에 대권주자 반열에 오른 거잖아요. 그 길도 있어요. 한동훈 장관은 총선에 만약 출마하면 아마 이 정권을 상징하는 얼굴 역할로 총선에 돌입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번 총선을 냉정하게 보면요. 지금 윤석열 정부를 낙관적으로 보는 분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 수도권 선거를 이기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신율: 이유는요.▶이준석: 인기 안 좋아요. 지금 수도권에서. 그러면 마찬가지로 황교안 대표 사례를 보셔야 하는 게. 황 대표가 총리하고 대통령권한대행 할 때까지 잘 나갔는데 너무 성급하게 당대표 맡으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만약 그 총선을 지휘하거나 공천해 사람 모으는 역할이 아니라 그냥 순탄하게 갔으면 지금 황교안 대표가 이번에 대선 후보로 부각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누가 봐도 탄핵 이후에 정말 너무 어려운 총선에서 본인이 무리하게 맡으면서 180석을 내준 대표로 기억되는 거거든요. 한동훈 장관도 그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본인이 빨리 가야한다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판을 뒤집을 정도의 묘책이 있느냐... 그게 아니면 패장의 멍에를 뒤집어 쓸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건 젊고 상품력이 있는데 굳이 감내할 리스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선거 결과를 뒤집을 지도력을 보였던 당대표는 많지 않습니다. 보통 안 되는 선거의 멍에를 쓴 경우가 많았죠. 그렇게 되면 다음 기회가 있기 쉽지 않습니다.▷신율: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 수도권에서 별로 안 좋아서 이기기 쉽지 않다고 하셨는데. 왜 인기가 높지 않다고 보시죠.▶이준석: 수도권 선거의 승리를 위해선 강남지역에선 어쨌든 의석이 나오는데 강북이 안나오거든요. 강남스럽지 않은 지역, 분당이 아닌 지역은 안 나오거든요. 2년 전 돌아가보면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공식자리에서 만났을 때 건대입구에서 보자 그랬어요. 어떤 공간이었냐면. 치킨집인데 생맥주 하면서 트인 공간에서 일부러 회동하자고 했어요. 왜냐하면 사석에서 윤 대통령 본 적이 있었거든요. 윤 대통령이 연희동 출신인데 제가 보고 놀랐던 건 너무 강남스러워요. 강남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요. 저도 강북 출신이지만 강북 사람이 봤을 때 우리와 다르다고 생각되는 지점이 있어요.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지점이 있어서. 저는 그 고민을 많이했어요, 어떻게 저 물을 빼느냐. 왠지 탁트인 공간에서 밥먹고 술먹고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을 거 같고.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는 고민도 안 해봤을 거 같고.제가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태어난 춘천이나 자란 청주같은 연고가 있는 데에서 출마할 수 있는 게 행운이라고 말한 이유는 그러면 그 물을 뺄 수 있어요. 그렇게 한 번 출마하면. 강남 사람이라는 인식으로 한 장관이 총선에 뛰어들어 강남서초에서 출마해 그 이미지를 굳히면 물빼기 쉽지 않습니다. 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지역구 옮기기 쉽지 않거든요. 그게 영향을 줄 거라는 거죠. 정치하는 데 있어 긴 텀으로 보면 지역구 잘 골라야 해요.저도 비대위원 할 때 서울과고 출신에 하버드 유학 갔다왔다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저를 강남스타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국회의원 노원병 고향이라고 선언한 이후 이미지가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지점까지 고민해서 한 장관이 정치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윤석열정부는 반대로 그런 소구력이 부족해요. 예를 들어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은요. 노회찬 의원 이전에 출마한 이유가 굉장히 많은 노조원이 살고 있어요. 4호선 창동 차량기지가 있어서 서울교통공사 임직원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 외 강북 여러 밀집지를 보면 공무원 아파트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윤정부가 말하는 입장은 호환이 안 돼요.예전에 전장연 얘기했을 때. 저는 장애인에 대해 언급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전장연이라는 단체가 이렇게 행동해서 서울 강북지역 시민들의 발 묶는 것은 안 좋은 시위 방식이라고 했었거든요. 구분지어 세밀하게 말해야 하는 거예요. 장애인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건 반대하고 말고의 대상이 아니죠. 하나의 군집이니까. 근데 장애인들로 구성된 단체 중 하나가 이런 행동하는 건 잘못됐다고 하는 것과... 예를 들어 윤석열정부가 노조에 대해 내는 메시지를 보면요. 민노총 중 화물연대가 이런 방식의 투쟁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게 아니라 노조는 다 때려잡자는 걸로 보여요. 근데 이게 이중적인 거거든요. 서울 강북 지하철 타고 출근하는 화이트칼라의 경우는 노조의 강성행위에 대해선 반대할 수 있겠지만 노조 자체는 어떤 노동자든 향유해야 할 권리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윤정부 메시지에서 잘 드러나지를 않아요.갤럽 등 지지율 보면 박근혜 정부와의 차이를 질적으로 들여다보면요. 박근혜정부도 말기에는 30~40% 초반대 지지율을 유지합니다. 근데 그때는 세대적으로 20~40대는 박근혜 정부를 싫어하고 50대 이상 좋아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52년생인데 58년생까진 박근혜, 박지만 남매를 동년배로 인식했어요. 동질성을 느끼고 그 지점부터 지지가 시작되거든요. 그때는 회사에 가도 부장님부터는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해요. 그 밑으론 안 좋아해요. 점심 자리에서도 서로 조심스러워요. 근데 윤정부의 특징은 화이트칼라가 다 돌아섰어요. 그래서 60대 은퇴층부터 지지층이 시작돼요. 제 친구가 30대후반 40대초반인데 박근혜 때와 무엇이 다르냐고 그러면 식사자리에서도 정치 자리에 이견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주임부터 부장까지 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갤럽 지지층 조사를 보면요, 직군별로 있는데. 윤 정부 핵심 지지층은 가정주부와 무직은퇴자예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들의 특징은 밖에서 돌아다니며 사람 만나기보다 종편과 유튜브로 많이 정보를 접하는 거거든요. 그 상황이 온 거예요.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회사 나가는 사람들은 담론이 통일돼 있어요. 여론이 바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이게 수도권에서 굉장히 위험한 지점이다... ▷신율: 여권 일각에선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와 총선 관계를 주목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대한 사법 리스크가 총선에 일정 부분 영향 미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이준석: 여당에 꼭 유리하게 동작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는 게. 이재명 대표에게 여러 가지 백화점식으로 기소를 하겟죠. 지금 이미 기소된 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는 재판 중이죠. 대장동, 성남FC 등 또 있겠죠. 이런 재판들 판례를 봤을 때 공직선거법 허위사실유포 정도만 강행 규정 있어서 빨리 재판할 거예요. 기소해도 나머지는 1심까지 2~3년입니다.그럼 총선 앞두고 어떤 리스크가 있냐면요. 제가 봤을 때 허위사실유포 건이 중형을 받거나 아니면 유죄를 받기 굉장히 어려울 건이에요. 무죄 받은 건도 있고. 이 건은 정치적으로 리스크가 있는 이유가 만약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민주당이 400억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에요. 총선을 앞두고 그런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사법부가. 사법부가 아무리 법리대로 판단해도. 근데 1심 빨리 나와야 하거든요. 아무리 늦어도 1년 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무죄 가능성 높다고 보는 거죠. 총선을 앞두고 백화점식 기소했는데 뒤에 건 늦어지고. 앞에 거 무죄 나오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재명 대표 쪽은 무리한 기소였다고 할 텐데 뒤 결과는 이재명 좋게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앞의 것만 결과 나온 상태에서 총선 돌입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게 리스크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왜 기소를 이런 순서로 진행되는지도. 만약 검찰이 당연히 그렇지 않았겠지만 정무적 판단한다면 왜 이렇게 기소했는지 모르겠어요. ▷이혜라: 마지막으로 이제는 이준석이라는 한 브랜드로 볼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정치인으로서 최종 꿈을 들어보고 싶어요.▶이준석: 당대표 된 사람들은 웬만하면 대선주자로 분류가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했던 게, 오히려 대통령제나 이런 것들의 끝이 와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권력구조 바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각제냐 이런 문제 이전에. 삼권분립보다 좀 더 세분화된 분립이 필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는 헌법에 명시돼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많은 민주주의가 채택하고 있지만. 대만은 5권 분립하기도 해요. 검찰이나 수사권력에 대한 것, 교육을 분리할 수 있고. 저는 한 명의 대통령이 한 명이 모든 걸 하기엔 국가라는 시스템이 너무 거대해졌다는 생각을 해요.제가 큰 역할을 맡는다면 저는 많은 것을 민간으로 나눠줄 시기라는 게 첫 번째 생각이고. 두 번째는 국가가 가진 나머지 권력마저도 나눠야 하는 시기 아닌가... 지금 예를 들어 감사원의 경우에도요. 수사단계 들어가기 전에 감사원이 제 역할만 하더라도 상당한 행정부 견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감사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에서는 어렵거든요. 미국은 의회가 감사원을 갖고 있어요. 그게 엄청난 권력인 겁니다. 지금 의회가 국정감사에서 짧은 기간 동안 하는 것보다는 의회가 감사원을 사실상 통제하면서 감사원이 행정부를 견제하면 행정부에서 벌어지는 무수한 직권 남용이 사라질 수 있거든요. 이런 구조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인들의 소명이다... 모든 정치인이 집권하기 전까지는 권력 분점과 힘빼는 걸 말하다가 집권하면 딴소리하는 게 문젠데. 저는 그래서 제가 그 단계 가기 전까지라도 이런 걸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은 생각이에요.
- 전기요금 폭탄 걱정인데…‘전력기금 요율’ 내릴 수 없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Q. 지난달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h)당 13.1원 올랐다고 하니 ‘전기요금 폭탄’이 걱정됩니다. 청구서를 봤더니 전기요금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이 3.7% 붙던데요. 기금 요율을 내려서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 줄 수는 없는 건가요?전기요금 인상으로 동절기 ‘난방비 폭탄’에 이어 올 여름에는 에어컨 가동에 따른 ‘냉방비 폭탄’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요금에 대한 정부의 기본 방침은 ‘단계적 인상’입니다. 한국전력(015760)과 한국가스공사(036460)의 적자 및 미수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재무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인데요. 다만 에너지요금 부담이 커졌다는 점을 감안해 인상 폭과 시기는 조절한다는 방침입니다. 어떤 이들은 전기요금에 붙는 부가가치세와 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을 낮춰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부터 살펴보려 합니다. 설명을 위해선 전기요금의 구성체계부터 알아야 합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 등 4가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기후환경요금(1월 기준 킬로와트시당 9원)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인데요. 이 요금은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제도 이행비용(RPS)과 배출권거래제도 이행비용(ETS),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등 정부 정책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운전 소요 비용(석탄발전 감축비용)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또 연료비조정요금은 연료비 변동분(석탄, 천연가스, 유류)을 반영하는 요금인데요. 올해 1분기 기준 킬로와트시(kWh)당 5원입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10%와 전력기금 3.7%가 따로 붙는데요. 전력기금은 세금과는 성격이 다른 전기사업법 제51조에 근거해 내는 ‘부과금’입니다. 전기요금의 6.5%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 재원은 도서벽지 전력공급 등 전기사용 기본생활권 보장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에 쓰입니다. 전기요금 부과체계.(자료=한국전력)감사원, 국회예산정책처, 국책 연구기관 등은 전력기금이 과다 징수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부과 요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한국산업연합포럼의 미래산업연구소에 따르면 정부는 이 기금을 작년 3610억원, 올해 4660억원 초과 징수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다만 당장 요율 인하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부정적인 입장인데다, 요율 인하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아직 국회 논의 첫발도 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보상이나 송전설비 투자 등 본질적 투자 필요가 있어 (기금요율 인하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과 요율을 현행 3.7%에서 2%로 인하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아직 소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부가가치세율 인하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간 전기요금 부가세율 인하 의견은 많았지만, 지금껏 한 번도 현실화한 적 없는데요. 지난 2018년 10월 박명재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택용 전기요금의 부가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부가가체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는데 실패했습니다. 당시 법률안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부가세를 면제해도 요금 인하효과가 0.6% 수준에 불과하고 △전기가 부가세 면제대상이 되면 한전이 전기 매입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해 손실이 발생하기에 오히려 전기요금 인상압력이 거세질 수 있으며 △주택용 외 산업용 등 다른 용도의 전기에 대한 조세형평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결국 에너지요금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산업구조와 국민생활 방식을 에너지 저소비, 고효율로 바꾸는 것 뿐이라고 입을 모으는데요. 에너지절약 실천이 올 여름철 전기요금을 줄이고 전력난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 "청약시장 사람 없네"…작년 청약경쟁률 평균 7.6대 1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지난해 전국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이 8년 만에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다만 지역 및 단지별 강점 요인에 따라 청약 쏠림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분양 흥행의 희비가 극명하게 나뉜 모습이다.부동산R114가 2022년 전국 신규 분양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1~2순위)을 조사한 결과, 작년 한 해 청약 물량은 22만 7369가구로 집계됐으며 평균 경쟁률은 7.6대 1로 파악됐다. 청약시장에 공급된 물량은 2020년(22만 3106가구)과 비슷한 수준이나, 경쟁률에서는 3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2020~2021년 완판 행진을 이어가며 청약 호황기를 누렸던 분양시장이 주택경기 악화로 인해 경쟁률이 급감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별 명암도 엇갈렸다. 경쟁률 1대 1을 채우지 못하고 미달된 지역이 있는 반면, 부산은 37.4대 1을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률을 기록했다. 세종 36.8대 1, 인천 14.5대 1, 대전 11대 1로 뒤를 이었으며, 서울 · 경남 · 경북은 약 1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부산에서는 24개 단지 9950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됐다. 지방에서 보기 드문 2000가구 이상의 대단지와 에코델타시티 공공택지 분양이 청약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인프라 시설과 수변 조망을 갖춘 단지도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더욱이 부산은 작년 9월 26일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른 비규제 효과를 톡톡히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해제 이후 첫 분양단지였던 부산진구 양정동 ‘양정자이더샵SK뷰’가 평균 58.9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푸르지오센터파크’도 42대 1로 마감했다. 지난해 높은 청약률에 힘입어 올해에도 알짜단지들이 잇따라 분양에 나선다. 남구 우암동 ‘두산위브더제니스오션시티’가 오는 3월 분양 예정으로 해당 단지는 북항재개발, 2030월드엑스포(추진중) 수혜지로 주목받고 있다.세종은 산울동 ‘엘리프세종6-3M4블록’ 공공분양에 1만 3779건(일반분양 84가구)이 몰리며 평균 16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인천은 서구 ‘힐스테이트검단웰카운티(AA16)’, ‘제일풍경채검단Ⅱ(AB18)’ 등 검단신도시 분양단지들의 성적이 좋았다. 다만 인천은 9월 이후 청약 미달 단지가 속출하며 상반기와는 대조적인 분위기를 나타냈다. 가격 경쟁력과 입지적 강점을 갖춘 단지에 수요자들의 선택이 집중됐다. 작년 아파트 청약경쟁률 상위 20개 단지 중 9곳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였으며, 재개발 · 재건축 사업을 통해 분양한 단지는 8곳으로 파악됐다. 이자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부동산 경기 회복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시세 대비 낮은 가격에 공급된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와 편리한 정주여건, 미래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은 재건축 · 재개발 단지 등에 청약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고금리, 경기 악화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경색 국면이 지속될수록 적정 분양가와 우수한 입지, 미래가치 상승 요인 등에 따른 수요층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 민관 공동 기금사업 확대…제27차 농어촌상생기금 운영위원회 개최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농어촌상생기금 운영위원회는 ‘2023년 농어촌상생기금운영본부 예산편성(안)’ 승인 및 ‘2023년 본부기획사업 추진계획’, ‘농어촌ESG지수 개발 계획’에 대해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왼쪽부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농어촌상생기금운영본부 조태용 본부장, 중소벤처기업부 이병삼 서기관, 전국경제인연합회 유환익 본부장, 이노비즈정책연구원 김세종 원장, 한국식품산업협회 김명철 부회장, 수협중앙회 홍진근 대표이사, 서울대학교 곽수근 위원장, 해양수산부 이지연 서기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이학구 회장, 연세대학교 김진수 교수, 인천대학교 이명헌 교수,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김성호 회장, 산업통상자원부 권성모 팀장(사진=동반위)위원회는 이날 JW메리어트 서울에서 ‘제27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예산 및 추진계획을 의결하고 금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 농어촌상생기금운영본부(이하 ‘농어촌기금운영본부’) 기획사업을 기존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토대로 민간기금 위주의 지원에서 정부 및 지자체 연계사업으로 확대해 나가는데 주력할 방침이다.기존 5개 사업 중 ‘농어촌복지지원사업’ 일부를 지자체와 농어촌상생기금 1:1 매칭을 통한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 중이다.농어촌복지지원사업 중 마을자치연금사업은 농어촌에 수익시설을 마련해 그 시설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마을 어르신 대상으로 연금처럼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8개 마을을 추가 선정해 농어촌 소득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예정이다.또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 농업 지원 확대를 목표로 지자체와 연계한 지원 방안을 처음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사회적 농업이란 농업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돌봄·교육·고용·치료·재활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급변하는 농어촌 지역의 환경적 변화(인구소멸, 빈집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촌 공간 구조조정과 함께 농어촌이 생활·일·쉼터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는 신규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민관 협력형 빈집 재생 사업’을 기획하여 빈집 문제에 관심이 있는 기업을 발굴해 기업의 자산(기금, 제품·서비스) 등을 활용해 농어촌 지역의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인구를 유입시키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또한 협력재단 농어촌기금운영본부는 2022년 시범 운영한 ‘농어촌ESG실천인정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농어촌ESG지수를 개발할 계획이다.농어촌ESG지수와 농어촌ESG실천인정제도의 연계를 통해 객관적 평가 근거와 공신력을 부여하고, 기업 ESG 경영활동이 농어촌·농어업 간 지속가능한 발전 및 ESG 확산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곽수근 농어촌상생기금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기업들의 ESG 경영은 농어업·농어촌의 환경적·사회적 문제해결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면서 “본부기획사업과 농어촌ESG지수 개발을 통해 이제는 모든 기업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ESG경영을 농어업·농어촌까지 확대하고,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추진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주간 중기 이슈] 아기유니콘, 평균 3.5배 성장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이데일리’에서는 최근 한 주간 중소·중견기업계에서 화제가 됐던 이슈를 돌아보는 ‘한주간 중기 이슈’ 코너를 운영 중입니다. 2월 셋째주에는 중소·중견기업계에서 어떤 뉴스가 많은 관심을 받았을까요.(사진=중소벤처기업부)1.아기유니콘→예비유니콘 육성 26곳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에 참여했던 기업들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참여 이후 후속투자 유치를 통해 26개 기업들이 기업가치 1000억원 달성에 성공했다.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은 혁신적 사업모델과 성장성을 검증받은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예비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아기유니콘 선정이후 기업가치가 1000억원을 돌파하고 동시에 10배 이상 급성장한 우수 사례도 있다.국민심사단이 참여한 평가절차를 통해 선정된 아기유니콘 기업들은 내수를 넘어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하도록 중기부는 시장개척자금을 포함한 12가지 지원을 통해 집중 육성해 왔다.지난해 하반기 40개사 모집에 334개사가 신청해 8.4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스타트업들의 높은 관심을 받아 왔다. 그 동안 누적 200개사를 선정했다.선정협약 이후 후속 투자를 완료한 116개사의 누적 투자금액은 약 1조 9714억원으로 기업당 평균 169억 9000만원 수준이다. 사업 신청 당시 5634억원으로 기업당 평균 48억 5000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기업가치는 평균 3.5배 증가 했다.2.창업기업 늘었지만 코로나 여파에 매출·고용↓지난 2020년 기준 창업기업 수가 307만 1694개, 매출은 988조 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기준 ’창업기업실태조사’ 결과 기술기반창업은 67만 6000개(22.0%), 비기술기반업종은 239만 6000개로 각각 22%, 78% 비중을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30대 이하 청년층 창업기업이 67만 5000개(22.0%), 중장년층 창업기업이 239만 3000개(77.9%)로 나타났다.307.2만개 창업기업의 전체 고용인원은 361만 2000명으로 기업당 평균 1.2명이었다. 기술기반업종 창업기업은 167만 5000명으로 기업당 평균 2.5명을 고용해 기업 수 비중에 비해 높은 고용창출력을 나타냈다. 전체 창업기업의 매출액은 988조 5000억원으로 나타났다.2019년과 간접 비교한 결과는 창업기업수는 2.4% 늘었지만, 매출과 고용은 각각 0.7%, 1.2% 감소했다. 2020년 코로나 확산에 따른 현상으로 추정된다.3.지역 중소기업 국가경제 성장 주역으로 육성정부가 지역 중소기업을 국가 경제 성장의 주역으로 육성한다. 먼저 지역주력산업을 기술 성숙도, 산업기반, 공급망을 구성하는 기업군 존재 여부 등을 고려해 주축산업과 미래 신산업으로 분리 개편한다.주축산업은 기술 성숙도가 높고 지역에 산업 기반을 갖춘 주력산업을 말한다. 경쟁력이 낮으면 제외·대체하고, 지역내 경제 기여도가 있으면 유지 또는 범위를 조정하는 등 기존 48개 산업을 41개 산업으로 축소한다.미래 신산업은 19개 산업을 새롭게 선정한다. 아직 지역 내 기업·산업 기반이 부족하지만,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12대 국가전략기술, 신성장 4.0 프로젝트 등 국가 차원의 전략기술과 연계한다.주축산업과 미래 신산업 간 차별화 지원전략도 펼친다. 기존 나눠주기식 지원방식을 성과 중심의 지원방식으로 전환하고, 신산업이 주축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방식을 마련할 예정이다.주축산업은 기업의 혁신성과 성장성을 분석하여 기업군을 성장단계별로 유형화하고, 지역이 자율적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구성토록 지원한다. 미래 신산업은 지역별 미래 신산업 전략 품목들을 대상으로 중장기 로드맵에 근거한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과제 기획과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 "소상공인, 소규모 기업으로 봐야…벤처형 지원체계 만들 것"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소상공인 정책이 경제 정책이 아니라 복지 정책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상공인을 소규모 기업으로 보고 역량 향상, 경쟁력 강화를 통해 수익 창출과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이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사진=중소벤처기업부)◇창의 기반 소상공인 발굴…벤처 형태 투자모델도 도입이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지난 16일 정책설명회를 통해 소상공인을 도와야 할 대상으로 보는 틀을 깨고 성장에 대한 고민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벤처와 유사한 지원체계를 만들겠다는 방안을 내놨다.이 실장은 “젊은 세대의 창업을 보면 기술 창업 말고도 생활에 있는 각종 서비스에 새로운 개념을 넣기도 한다. 기존 소상공인 정책과 같이 대하면 이들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벤처나 다름 없기 때문에 벤처기업 형태의 정책을 접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중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골목벤처 육성 프로젝트’를 조만간 구체화할 계획이다. 창의기반 소상공인을 발굴해 성장·도약 시키고 규제개선까지 이끌어내는 종합지원 체계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의 한 축으로, 이들을 우리나라 성장의 새로운 주체로 부각한다는 방침이다.벤처와 비슷한 형태로 소상공인 투자모델도 도입한다. 지역주민들이 유망 소상공인에 공동투자하고 현금수익이나 현물 리워드를 받을 수 있도록하는 형태다. 이밖에 민간 투자사가 유망 소상공인에 투자하면 정책자금을 매칭하는 ‘매칭융자’, 개인사업자 사업권에 대한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추후 법인 전환시 지분으로 전환하는 ‘소상공인 지분 전환 계약’ 등도 도입한다.이 실장은 “다만 이같은 잠재력을 가진 소상공인이 아닌 생계형 소상공인도 당연히 존재해야 하고 그들만의 역할도 있다”며 “이에 맞는 지원은 기존에 해왔던 것들을 이어가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이밖에 로컬브랜드 상권 조성과 민간 주도 로컬상권 조성을 위한 상권투자제도 도입, 전통시장 우수사례인 ‘등대 전통시장’ 구축에도 나선다. 동행축제로 대표되는 전국규모의 소비축제도 개최하며 디지털 전환도 지원한다. ◇배달플랫폼 부담 완화…소상공인 안전망도 확보중기부는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에도 집중한다. 이를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기업 확대, 참여분위기 조성, 하위법령 마련 등 현장 안착에 힘쓴다. 배달플랫폼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부담도 완화한다. 플랫폼과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민간자율기구를 만들고 온라인 플랫폼과 전통시장 간 상생협약도 확대한다. 온라인플랫폼 기업에 대한 ‘동반성장 종합평가’도 시범운영해 동반성장도 독려한다. 뿐만 아니라 대·중소기업 간 갈등 해결 수단도 전면 검토한다. 새로운 형태의 업종이 들어오면서 업종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중소기업적합업종이나 사업조정 등 현행 보호제도로 해결할 수 없는 갈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소상공인 안전망 확보에도 힘쓴다. 우선 노란우산공제 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만큼, 가입자들이 대기업에서 누리는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을뿐 아니라 가입자 간 협력도 강화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다. 손실보상금·재난지원금 역시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팬데믹에 대비해 그동안 집행경험을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한다.소상공인 스마트화의 일환으로 전국 상권 빅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예비창업자에게 실질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1~2년의 격차가 발생하는 현재의 통계와 달리 즉각적인 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만들 방침이다.이 실장은 다만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난방비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이미 대책(공공요금·생계비 부담 완화책)이 나왔고, 부처에서도 고민과 협의를 계속 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