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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 1000조 돌파...'역대 최고' 운용수익률 13.6%
  • 국민연금 기금 1000조 돌파...'역대 최고' 운용수익률 13.6%
  •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국민연금 기금 순자산이 지난해 말 100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기금운용 수익률은 13.6%로 기금운용본부 설립 이래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28일 2024년 제1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23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안)‘을 심의·의결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 전략적 자산배분 추진 경과‘ 등을 보고받았다.먼저 지난해 국민연금기금 결산 결과, 기금 순자산은 1035조8000억원(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난 2022년 대비 약 145조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순자산 증가액 145조 원은 지난해 기금운용 수익 126조원과 보험료 수입(58조4000억원)에서 급여지급액(39조원) 차감 후 적립된 19조3000억원 등이다.지난해 기금 운용 수익률은 13.59%(금융부문 수익률은 14.14%)로 기금운용본부 설립(1999년) 이래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산별로는 국내주식 22.12%, 해외주식 23.89%, 국내채권 7.4%, 해외채권 8.84%, 대체투자 5.8%로 국내외 주식의 높은 수익률이 기금 운용 성과를 견인했다.지난 1988년 국민연금기금 설치 이후 지난해 말까지 기금 운용의 연평균 누적 수익률은 5.92%, 운용 누적 수익금은 총 578조 원으로 기금 적립금의 55.8%를 차지한다.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기금위는 올해 1000조 원의 기금 규모에 맞는 운용체계와 운용역량을 갖추기 위해 지난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담긴 기금운용 개선 과제를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우선 신속하고 유연한 투자결정을 위해 자산배분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 포트폴리오’ 도입 등 전략적 자산배분 체계를 개편한다.기준포트폴리오는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조합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로써 중장기 자산배분의 기준으로 활용되며, 이미 미국, 캐나다 등 해외 주요 연기금에서도 도입·운용하고 있다.그동안 국민연금기금의 전략적 자산배분 체계와 연계된 기준포트폴리오 도입을 위해 보건복지부, 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연구원 등이 함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해왔다.향후, 기금위 및 관련 위원회에서 새로운 자산배분 체계 도입을 위한 지침개정, 벤치마크 변경, 성과평가 개선 등 과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2024.02.28 I 지영의 기자
올해 양식소득 비과세 5000만원까지…"연간 330만원 감면 예상"
  • 올해 양식소득 비과세 5000만원까지…"연간 330만원 감면 예상"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올해부터 양식업을 전업으로 하는 어업인은 소득 5000만원까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어업인 5명 이상이 설립한 영어조합법인 역시 조합원 1명당 최대 3000만원까지 법인세 감면이 가능해진다. (사진=이데일리 DB)해양수산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그동안 양식업은 축산업, 민박업, 음식물 판매업 등과 함께 농·어가의 ‘부업’으로 분류됐다. 이로 인해 다른 부업소득과 합산해 최대 3000만원까지만 소득세 면제가 가능했다. 어로업은 5000만원까지 소득세 면제가 가능하고, 축산업은 사육 두수에 따라 추가 소득세 면제가 가능하다는 점 등과 비교해 양식업의 비과세 혜택이 불공평하다는 것이 현장의 의견이었다. 이같은 목소리를 반영해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양식어업 소득을 부업 소득에서 분리해 별도 어업 소득으로 분리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후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과세 한도가 5000만원으로 확정됐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영어조합법인의 양식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한도도 1인당 3000만원까지 가능해졌다. 조합원들이 수협(수산업협동조합)에 출자해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출자금 2000만원까지는 배당소득세가 감면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양식업을 전업으로 하는 어업인이 지방세율 포함 약 16.5%의 세율을 가정하면, 연간 330만원까지 소득세 추가 감면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양식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양식업 종사 어업인들의 경영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어업인들이 제기한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세제 당국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개정을 이루어낸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수산분야 세제지원 강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7 I 권효중 기자
서울우유, 창립 이래 첫 연매출 2조 돌파…조합 역사상 최대
  • 서울우유, 창립 이래 첫 연매출 2조 돌파…조합 역사상 최대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서울우유협동조합은 1937년 조합 창립 이래 첫 연매출 2조원을 돌파했다고 26일 밝혔다. 연결기준 지난해 매출은 2조1000억원으로 매출 ‘2조 클럽’ 입성과 함께 조합 창립 이래 최대 실적을 동시에 달성한 호실적으로 기록됐다.서울우유 양주공장 전경.(사진=서울우유)‘나100%우유’의 브랜드 우수성과 차별성을 내세워 꾸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으며 우유 시장 점유율 46.4%를 기록한 결과다. 여기에 고품질의 국산 원유를 활용한 트렌디한 제품 출시 및 다양한 판매 채널을 넓힌 것도 주효했다는 설명이다.특히 IT기술을 접목해 설립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양주통합 공장을 기반으로 한층 더 안정화된 제조 경쟁력과 물류 효율화를 통한 시너지 확대로 비용 절감에 집중한 경영 효율화를 끌어냈다고 했다.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2.6%를 달성했다.문진섭 서울우유협동조합 조합장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서울우유 조합원들과 임직원들의 성과로 말미암아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며 “앞으로도 서울우유는 초일류 유제품 전문기업, 지속가능한 100년의 서울우유 구현을 위해 가장 잘하는 것에 집중하고 확실한 1등 전략을 구사하며 혁신과 노력을 거듭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효과만 60兆”…대만 TSMC, 日 반도체 공장 개소
  • “경제 효과만 60兆”…대만 TSMC, 日 반도체 공장 개소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기업인 대만 TSMC가 24일 오후 일본 구마모토현 기쿠요마치(菊陽町)에서 신(新)공장 개소식을 열었다.니혼게이자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이날 개소식에는 TSMC의 류더인 회장과 사이토 겐 일본 경제산업상, 모리스 창 TSMC 창업자 등이 참석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참석하지 않았다.사이토 겐 경산상은 이날 개소식 현장에서 류더인 회장과 회담했다. 그는 “첨단 반도체의 안정적 공급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생성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기술혁신은 첨단 반도체 없이는 있을 수 없다”며 “일본에서 진정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실현하기 위해 TSMC는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고 환영했다.TSMC는 이날 1공장의 개소식을 연 뒤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반도체 장비 반입을 시작해 올 4분기쯤 대량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신공장은 지상 4층~지하 2층 규모로 1공장의 바로 옆 부지에는 올 연말쯤 2공장을 착공해 2027년부터 양산할 예정이다.1공장은 12~28나노미터 생산 공정 라인이며, 2공장은 최첨단 6~7나노미터 반도체를 제조할 예정이다. 1·2공장을 합친 투자액은 200억달러(약 26조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제1·2공장을 합쳐 12인치 웨이퍼 생산능력은 10만개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24일 개소식이 열린 대만 적체전로 제조(TSMC)의 일본 반도체 신공장.(사진=니혼게이자신문 홈페이지 캡처)◇규수 전역 투자 유치 봇물…日 정부 4조 지원이날 개소한 공장은 TSMC가 일본 소니, 덴소 등과 함께 설립한 현지 법인 JASM이 보유·운영·관리한다. TSMC가 86.5%의 지분을 갖고 일본 기업인 소니와 덴소, 토요타가 나머지 지분을 갖는 구조다.약 1조엔(약 8조8500억원)이 투입된 이 공장은 규슈 전역에서 많은 관련 투자를 유치했으며 일본은 TSMC 구마모토 공장을 시작으로 자국 반도체 산업이 본격적으로 부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TSMC는 공장 건설 비용의 40%에 해당하는 4760억엔(약 4조원)을 일본에서 조건 없이 보조받았다. 공장 운영 주체인 합작사 JASM에는 소니·도요타·덴소 등 주요 고객사들이 지분을 투자했다. 이 공장에선 12인치 웨이퍼를 월 5만5000개 생산할 수 있는데 가전제품부터 자동차까지 다양한 용도에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완공된 TSMC 공장은 3개의 주요 건물로 구성돼 있다. JASM의 본사 사무실, 클린룸을 포함해 반도체 제조를 위한 팹 빌딩, 전기와 수도 등 공장의 전력 제어 및 관리를 담당할 CUP 빌딩이다.1960년대부터 반도체 공장이 밀집해 있던 규슈는 한때 ‘반도체 섬’으로 불렸다. 일본 반도체 산업의 쇠퇴와 함께 존재감을 잃었으나, TSMC의 시장 진출 결정으로 흐름이 완전히 바뀌게 됐다고 닛케이는 평가했다.지난 14일 일본 구마모토현에 있는 대만 TSMC의 일본 법인 JASM의 새 반도체 공장의 전경이 보이고 있다.(사진=AFP)◇공급망 기업 대거 몰려…투자액만 22조 넘어1조엔 규모의 공장이 들어서면서 주변 교통 인프라와 부동산에도 큰 변화가 생긴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현지에서는 개소식을 맞은 TSMC 제1공장이 가져올 경제 파급 효과가 2031년까지의 10년간 6조8000억엔(약 60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이에 인근 지역 토지 가격은 30% 이상 상승했으며 JR 열차는 공장으로 통근하는 사람들로 붐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TSMC 직원들이 대만에서 속속 들어왔는데 지난해 10월 23일 말 기준 구마모토현에서 일하는 대만 국적자는 744명으로 전년 144명에 비해 5배 증가했다.늘어나는 물류에 대응하기 위한 고속도로 정비와 해외 교통을 지원하는 공항으로 접근성 향상 개선 작업도 진행 중이다. 공장에서 남쪽으로 약 5㎞ 떨어진 구마모토공항은 반도체 수출의 주요 거점이 될 전망이다.TSMC가 일본 구마모토에 공장을 짓게 되면서 다른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자본 투자도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내 주요 반도체 기업과 공급망 담당 기업들이 대거 몰려들고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2021년 4월 21일 이후 74개 대기업이 공장·기지를 신축하거나 설비를 증설하겠다고 밝혔다. 투자액만 2조5500억엔(약 22조5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일본은 공장이 유발할 경제적 효과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규슈경제연구조합은 제2공장 2조엔의 투자를 포함한 2021~2030년의 경제효과가 야마구치현과 오키나와현을 포함한 규슈경제권에서 20조엔(약 177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2024.02.24 I 김은경 기자
김형순 뉴그린 대표, 자원순환공제조합 이사장 선임...“교류창구 넓힐 것”
  • 김형순 뉴그린 대표, 자원순환공제조합 이사장 선임...“교류창구 넓힐 것”
  •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올해로 창립 36년을 맞이한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이 새로운 변화를 모색한다. 신임 이사장을 중심으로 산업폐기물 소각업계에서 선·후배 간의 교류는 물론, 정부·국회 등과 업계 발전을 추구해 상생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은 제10대 이사장에 김형순 뉴그린 대표를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했다고 23일 밝혔다. 김형순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신임 이사장. (사진=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그는 이날 정기총회에서 조합원 만장일치로 추대가 결정됐다. 김 신임 이사장은 조합원사 대표로부터 이사장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제안이 계속될 정도로 신망이 두텁고, 리더십, 능력, 인격 등을 두루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연세대학교 사회과학과를 졸업하고, 삼성그룹 계열사인 제일기획(030000)에서 사회 전반에 대한 이슈를 다뤘다. 이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폐기물 소각업계에 25년간 업계의 중추로서 신뢰를 쌓아왔다. 올해부터 3년의 임기를 수행하며,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와 업계의 혁신에 앞장 설 것으로 기대된다. 김 신임 취임 일성을 통해 대외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역대 이사장들의 치적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이사장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그동안 혐오‧기피 시설로만 치부되고 있던 소각 시설의 굴레를 깨고, 기반 시설로서 존재가치를 알리는 데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소통 채널에 방점도 찍었다. 정부 관계자들과 순회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산하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규제·애로사항과 정부가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이 적절히 접목될 수 있도록 양자 간의 상생과 화합을 도모하는 데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신임 이사장은 “정부와 업계 양자 간의 이해관계가 접목되지 않다 보니, 법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면 항상 정부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해와 설득이 필요하고, 이는 결국 마주하는 자리가 많아져야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그는 “이제는 주먹구구식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대는 지났고, 법과 제도에 근거해서 모든 정책이 실행된다”며 “정부와 국회, 언론, 시민‧사회 등을 망라하여 폭넓은 설득과 이해를 구하면서 업계 발전에 필요한 제도개선의 당위성을 만들어내는 데에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러한 공약 사항들을 이행해 나아가는 데는 조합의 역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유연한 사고와 혁신을 통해 조합 임직원의 직무능력을 배가해 추진력과 전문성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은 ‘폐기물관리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해 설립된 단체다. 조합원의 사업장폐기물 적정처리와 방치폐기물처리, 방치폐기물 발생방지를 통해 환경보전에 기여하고 있다. 더불어 민간소각시설의 소각열 에너지화 시설 전환 추진으로 신재생 에너지 기업으로 역할을 증대하고 있다. 23일 서울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정기총회’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2024.02.23 I 유진희 기자
모빌리티 기업용 솔루션 모다플, 삼성벤처투자 등서 43억 유치
  • 모빌리티 기업용 솔루션 모다플, 삼성벤처투자 등서 43억 유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모빌리티 비즈니스 솔루션 기업 모다플이 최근 43억원의 시드투자를 유치했다. 창업 5개월의 신생 스타트업임에도 초기투자로는 비교적 큰 금액의 투자가 이루어진 것은 창업팀의 역량과 미래 모빌리티 비즈니스의 성장성 때문으로 분석된다.사진) 모다플 공동창업자인 김병기 CTO, 최항집 CEO, 김승대 CSO(왼쪽부터)모다플은 전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최항집 대표를 비롯하여 전 벤처캐피탈리스트 김승대 전략이사, 스타트업 창업가 김병기 기술이사 등 현대자동차 출신의 모빌리티 전문가 3인이 작년 9월 설립한 스타트업이다.본격적인 SDV(Software Defined Vehicle) 시대를 앞두고 글로벌 각축이 벌어질 모빌리티 비즈니스 생태계를 국내부터 빠르게 활성화하여 한국 모빌리티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데 기여하겠다는 목표로 설립되었다.모다플은 자동차를 이동하는 공간으로 정의하고 이를 활용하는 사업자들을 위한 IT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차량 제조사와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자 사이의 미들웨어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모다플이 제공하는 솔루션은 이동하는 공간 내에 수요가 증가할 IoT 디바이스와 차량을 연결하는 솔루션, 차량 소유주와 차량관리 서비스를 연결하는 솔루션, 모빌리티 데이터와 이를 활용하는 사업자를 연결하는 솔루션 등이 있다.이번 투자에는 삼성화재가 출자한 SVIC 58호 삼성화재 신기술투자조합, 애프터마켓 상품 및 서비스 종합 플랫폼을 운영하는 오토앤, 모빌리티 분야 전문성이 높은 투자사인 슈미트 등이 참여했다. 더불어 비즈니스 협력이 기대되는 전략투자사들과 추가로 투자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삼성벤처투자 관계자는 “최근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자동차보험 및 특화보험 영역에서 모다플과의 협력을 통해 고객 만족을 높일 수 있는 초개인화 UBI(Usage-Based Insurance), BBI(Behavior- Based Insurance)는 물론, 새로운 개념의 데이터 기반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오토앤 관계자는 “SDV 시대를 맞이하여 데이터 기반의 초개인화 서비스를 통해 애프터마켓에서의 리더십을 이어가고, 사업자 맞춤형 차량 커스터마이징 상품 및 서비스 영역에서 완성차 제조사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모다플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슈미트 관계자는 “본격적인 대전환기를 맞은 모빌리티 산업은 비즈니스 기회가 많은 영역임에도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은 많지 않았다. 오랫동안 지켜보았던 모빌리티 전문 인력들의 창업을 지원하게 되어 기쁘고 모다플이 빠르게 성장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모다플 최항집 대표는 ”초기 스타트업임에도 큰 투자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 자금이 준비된 만큼 이제 본격적으로 우수한 인재들을 영입하여 전략투자사들과 논의 중인 비즈니스들을 구현해 가겠다. 글로벌 자동차 기업 수 개를 일궈낸 나라에서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이 수 개가 탄생할 수 있도록 미래 모빌리티 비즈니스 생태계의 ‘모닥불’이 되겠다”고 밝혔다.
2024.02.23 I 김현아 기자
공공운수노조, 연세대 등에 1억 손배 청구…“청소노동자 고통 심각”
  • 공공운수노조, 연세대 등에 1억 손배 청구…“청소노동자 고통 심각”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8년 만에 유죄 판결, 세브란스가 책임져라.”공공운수노조가 세브란스병원이 소속된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와 청소용역업체 태가비엠 등이 저지른 노동조합 설립 방해 행위에 대해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가 22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황병서 기자)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22일 서울 마포구의 마포경찰서 앞에서 ‘세브란스병원이 파괴한 청소노동자의 삶 손해배상 청구 및 신속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이들은 “노조파괴로 인해 청소노동자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과 피해를 돈으로 환산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그러나 이것이 지난 8년간 세브란스병원 측이 행한 위법행위와 책임회피에 대해 노동자들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대응”이라고 밝혔다. 그 근거로 민법 제751조 제1항을 들었다. 이 법률 조항에 따르면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재산 이외의 손해는 정신상 고통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금전 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즉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용자는 이 행위로 발생한 재산적 손해는 물론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노조는 당시 근로자 107명이 탈퇴하지 않았으면 정상적으로 납부했을 조합비 상당액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면서 “각종 법률분쟁에서 사용된 법률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의 현저한 침해라는 무형의 손해를 입었다”고 했다. 이어 “구체적인 청구액 산정이 어려워 우선 이 사건 소장 접수 단계에서 1억원으로 청구 금액을 정하고 추후 이사건 청구 금액을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노조설립을 방해하며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들에 대한 모해위증죄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경찰에게 촉구했다. 이들은 “이들의 거짓증언으로 노조 간부들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면서 “이제 진실이 명확하게 밝혀진 만큼 경찰이 이들의 모해위증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세브란스 병원 사무국장과 청소노동자 용역업체 태가비엠 등 9명은 지난 14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전원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 140여 명이 2016년 6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노조 설립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현장관리자를 통해 노조가입을 주도했다고 파악한 노동자들을 회유·협박해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 1심 재판부는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조직된 노조는 그 본질적인 성격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 독립된 존재이고, 사용자는 그 어떠한 명분으로도 노조의 조직 운영에 지배 및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볼 때 이사건 행위를 충분히 비난받을 만하다”고 했다. 박남선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세브란스 병원 및 태가비엠 피고인들의 노조 파과 행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기에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자 한다”며 “세브란스병원과 태가비엠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본관 앞에서 ‘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 노조파괴 해결촉구 목요집회’를 연다. 노조 측은 “유죄 판결 후 공문 등으로 대화 및 면담을 요청했으나 병원 측이 답변하지 않아서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항의방문 해서 4층 병원장 실 앞까지 행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2.22 I 황병서 기자
롯데SK에너루트, 울산시 등 6곳과 ‘수소 통근버스’ 인프라 구축 MOU
  • 롯데SK에너루트, 울산시 등 6곳과 ‘수소 통근버스’ 인프라 구축 MOU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롯데SK에너루트는 울산광역시, 현대자동차(주), 롯데케미칼(주), 롯데정밀화학(주), SK케미칼(주), 울산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등 6개 기관과 함께 ‘수소 통근버스 운영 및 친환경 수소 인프라 구축을 통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22일 밝혔다.사진=롯데SK에너루트‘제5회 울산 수소산업의 날 기념행사’를 통해 이뤄진 이번 업무협약은 수소 통근버스 활성화 및 수소 인프라 구축과 함께 울산시가 미래 수소경제 선도도시로 도약하는 데 적극 힘을 보태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수소 버스의 보급 확대는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중책 사업인 만큼, 이번 MOU로 각 분야의 전문성과 사업 역량을 합쳐 울산의 수소경제권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는 전략이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7개사는 △기업 통근버스 수소버스 전환을 통한 수소버스 보급 확대 △수소도시 활성화를 위한 수소버스 적기 생산 및 공급 협력 △ 유기적인 수소버스 운행을 위한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 지원 외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을 진행한다.그중에서도 롯데SK에너루트는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을 담당한다. 지난 22년 SK가스, 롯데케미칼, 에어리퀴드코리아 3사의 합작 법인으로 설립된 롯데SK에너루트는 작년 7월부터 H인천수소충전소의 사업권을 인계 받아 운영을 시작하면서 수소 모빌리티 시장 진출을 공식화했다. 롯데SK에너루트는 수소충전소의 운영 경험과 풍부한 노하우를 활용해 울산시 내 수소 통근버스가 적기에 원활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인프라를 지원할 계획이다. 연내 통근버스사의 수소버스 전환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6년 상반기 본격적인 충전소 운영 개시를 목표로 한다.롯데SK에너루트 심영선 공동 대표는 “수소버스는 짧은 충전시간과 긴 주행거리 측면에서 경쟁력이 높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궁극적인 넷제로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모빌리티 전환이다”라며 “에너지 3사가 합쳐진 롯데SK에너루트의 다각적인 역량을 집중해 울산시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동시에 울산이 수소 선도도시로 자리잡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롯데 SK 에너루트 김용학 공동 대표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울산시를 비롯한 7개 기관의 역량 결집을 통한 시너지가 기대되며, 이를 계기로 수소버스 대중화를 앞당길 수 있게 되었다”라며, “롯데SK에너루트도 울산지역 수소충전소 구축을 통해 ‘친환경 수소버스’ 시대를 열어 가는데 힘을 보태겠다”라고 전했다.
2024.02.22 I 김경은 기자
동작구, 관악구와 맞손…10년 숙원 '자원순환센터' 지하화 착수
  • 동작구, 관악구와 맞손…10년 숙원 '자원순환센터' 지하화 착수[동네방네]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 동작구는 관악구와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지방자치단체 조합(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20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일하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박준희 관악구청장 등 두 지자체 관계자가 참석했다.박일하 동작구청장(왼쪽)이 20일 관악구청에서 박준희 관악구청장과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사업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동작구)동작구는 그동안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재정사업으로 추진시 착공까지 15년이 소요될 정도로 지진부진한 점과 2014년부터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임을 고려해 조합 설립, 민간투자 유치 등 다각적인 방안을 고안했다. 이에 동작구는 지난해 관악구와 지자체 조합 설립을 위한 협의를 거쳐 중앙부처, 서울시를 지속적으로 설득한 노력의 결과 지난해 12월 최종 승인을 통해 결실을 맺었다.동작구는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예산 절감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으로 서울시 최초로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전담기구인 지방자치단체 건립조합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2개 이상 지자체가 구성원이 돼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법인체다.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조합은 총 21명 정원의 사무기구를 설치하고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을 위해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합회의를 출범할 예정이다.두 지자체는 다음달 동작구 내 조합 사무실을 연다. 동작구 안전환경국장을 조합장으로 임명하고 각각 3명의 직원을 파견해 조합 업무를 추진하게 하고 향후 업무량에 따라 추가 인력을 투입한다. 조합은 △건설 관련 지도·감독 △실시계획 승인 및 실시 협약사항의 변경·관리 △민간투자 유치 및 민간 협업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한다.조합 운영 및 사업 추진 비용은 조합규약에 따라 두 지자체가 분담하게 된다.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는 현 보라매 쓰레기적환장을 지하화하는 폐기물 처리시설로 지하 2층, 연면적 4만㎡, 일일 생활폐기물 처리량 580t 규모로 건립된다. 상부에는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인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조합 설립은 서울시 최초로 자치구 간 협력해 자원순환시설의 선도모델을 제시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첫발을 내디뎌 주민의 오랜 숙원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2.21 I 양희동 기자
무궁화신탁, 금정2구역 재개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무궁화신탁, 금정2구역 재개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무궁화신탁은 경기 군포시 금정동 금정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준비위원회와 우선협상대상자(사업시행자)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무궁화신탁과 금정2구역 정비사업 추진위 관계자가 지난 20일 업무협약식을 맺고 있다.(사진=무궁화신탁)해당 지역은 지난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주요내용에 대한 주민설명이 열렸고, 내달 13일까지 주민 공람이 진행되고 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올해 상반기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금정2구역의 재개발사업은 공동주택 지하 3~지상 35층, 8개동의 1107세대 규모를 계획하고 있다.신탁방식 정비사업은 부동산 전문가인 신탁사가 재개발을 진행한다. 신탁방식을 선택하면 추진위나 조합을 설립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사업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무궁화신탁은 최근 5050가구 규모의 인천 청전2구역을 성공적으로 준공하였으며, 2900가구 규모의 대구 내당아파트지구 3주구를 수주해 국내 최대 규모의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수행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무궁화신탁 관계자는 “소유자의 분담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신속하고 투명한 정비사업을 위해 집중하여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1 I 전재욱 기자
'70돌' 노동위 "분쟁해결 넘어 신뢰사회 구축"
  • '70돌' 노동위 "분쟁해결 넘어 신뢰사회 구축"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김태기 중앙노동위원장은 20일 설립 70주년을 맞이한 노동위원회 기념식에서 “분쟁해결을 넘어 신뢰사회 구축에 앞장서는 노동위원회로 재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김 위원장은 “노동위는 노동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70년을 달려왔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노동위가 디지털 시대에 복잡하게 변화하는 노동분쟁 양태에 적극적,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취약계층의 권리구제를 보다 실질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20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노동위원회 설립 70주년 기념식에서 김태기(앞줄 왼쪽 네번째) 중앙노동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태기 중노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만 전 한국노총 위원장, 박정 국회 환노위원장, 양경규 녹색정의당 의원, 임성규 전 민주노총 위원장. 뒷줄 왼쪽부터 임종률 전 중노위원장, 문성현 노동ADR포럼회장, 강성천 전 국회의원, 정종수 전 중노위원장, 박준성 전 중노위원장, 이원보 전 중노위원장.(사진=중앙노동위원회)노동위는 올해를 노동위 역할·기능 확대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대안적분쟁해결(ADR) 활성화 및 법제도 기반 마련, 맞춤형 분쟁예방 서비스 확대, 디지털 노동위 구축, 해외 분쟁해결기관과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한다. 중노위는 조정성립률 제고, 직장내 괴롭힘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연구포럼을 진행한다. 지방노동위는 각 지역 현안에 대한 맞춤식 개선방안을 논의해 노동위 제도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이날 기념식엔 한국경영자총협회장·중기중앙회장은 물론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양대노총 위원장도 참석해 노동위 70주년을 축하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은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노동위가 더 낮은 곳으로, 더 따스하게 영세 취약 노동자들을 보살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2.20 I 서대웅 기자
자산·부채 잡히는 기금대출…"사업시행자 신탁방식 회계 개선해야"
  • 자산·부채 잡히는 기금대출…"사업시행자 신탁방식 회계 개선해야"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정비사업 방식의 하나인 ‘사업시행자 신탁방식’의 회계처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업계 요구가 나온다. ‘사업시행자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경우 신탁사가 시행자다 보니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는 기금대출이 ‘자산’과 ‘부채’에 모두 잡히고, 그 결과 부채비율이 높아져서다. 이는 향후 신용평가를 받을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정부나 HUG가 신탁사를 ‘차주’로 잡지 않고도 대출할 수 있는 근거나 대안을 마련한다면 신탁사들이 부채비율 등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HUG서 받는 기금대출 금액 ‘자산·부채’ 모두 잡혀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신탁업계에서는 신탁방식 정비사업 중 ‘사업시행자’ 관련 회계처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정비사업은 크게 조합방식과 신탁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조합방식은 입주민들로 구성된 조합에서 임원진을 꾸려 각종 인허가, 시공사 선정, 분양 등 모든 절차를 조합이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흔히 알려진 정비사업은 대부분 조합방식으로 진행된다.‘사업시행자 신탁방식’ 도시정비사업 구도 (자료=한국토지신탁)반면 신탁방식은 신탁사가 수수료를 받고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를 대신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조합방식의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업성이 부족해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현장들을 되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됐다. 신탁방식은 신탁사의 역할에 따라 또다시 2가지 방식(사업시행자, 사업대행자)으로 나뉜다. 신탁사가 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사업시행자 방식’과, 신탁사가 조합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대행자 방식’이다. ‘사업시행자 신탁방식’은 신탁사가 사업 시행의 주체가 되고, 주민대표 회의를 구성해 의견을 전달하는 구조로 추진된다. 반면 ‘사업대행자 신탁방식’은 사업 시행의 주체는 조합이 맡고, 신탁사가 그 외 업무를 대행하는 구조다.사업시행자 방식은 신탁사가 사업 주체인 만큼 리스크를 더 많이 부담하지만, 사업대행자 방식은 조합과 신탁사가 리스크를 나눠서 부담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사업대행자 신탁방식’ 도시정비사업 구도 (자료=한국토지신탁)◇ 신탁사 부채비율 악화돼…신용평가 받을 때 ‘불리’이때 ‘사업시행자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경우 신탁사가 시행자다 보니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기금대출을 받을 때 ‘차주’로서 대출을 받게 된다. 신탁사가 실제로 사용하는 금액이 아니어도, 차주가 신탁사라서 해당 대출금 총액이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에 같이 계상되는 것이다. 자산에서는 ‘신탁계정대’ 항목에 적히게 된다.신탁계정대는 신탁사가 사업비 조달을 위해 자신의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으로 대여한 자금을 뜻한다. 신탁계정대가 확대될수록 이자수익이 늘어나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자금회수에 실패할 경우 신탁사의 손실로 반영된다.또한 사업시행자 신탁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신탁사가 ‘차주’로 대출을 받을 경우 해당 신탁사의 부채비율이 높아져서 향후 신용평가를 받을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신탁사들이 부채비율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정부가 추진 중인 ‘신탁방식 정비사업 활성화’와 배치된다는 의견이다. 최근 정부는 신탁방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 초기에 이뤄지는 정비구역 지정과 신탁사 지정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기존 도시정비법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신탁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었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추진위원회와 조합설립 절차를 밟지 않아 시간이 단축되는데,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신탁사 선정 단계가 구역지정과 함께 이뤄져 정비사업 기간이 더욱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따라 신탁사들은 외부감사 시에 이런 사항을 고려해서 시행자 방식으로 기금대출 받은 금액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도록 예외를 적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사업시행자 신탁방식으로 진행하는 정비사업이 신탁사 전반으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며 “정부나 HUG가 신탁사를 ‘차주’로 잡지 않고도 대출할 수 있는 근거나 대안을 마련한다면 신탁사들이 부채비율 등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19 I 김성수 기자
삼성 통합노조 정식 출범…"법적 정당성 없다" 지적도
  • 삼성 통합노조 정식 출범…"법적 정당성 없다" 지적도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삼성 4개 계열사 노동조합을 아우르는 통합 노조가 정식 출범했다. 복수의 삼성 계열사 노조들이 통합 설립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통합 노조에 대한 법적 정당성이 없는 만큼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삼성 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출범식에서 홍광흠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통합 노조는 19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 회의실에서 삼성전자(005930) DX노조, 삼성화재(000810) 리본노조, 삼성디스플레이 열린노조,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상생노조 등 4개 노조가 참여한 가은데 출범식을 개최했다. 삼성전기(009150) 존중노조는 아직 정식 가입하지는 않았으나, 규약 변경을 마치고 오는 5월 합류할 예정이다.그동안 삼성 계열사 노조들이 연대하는 경우는 종종 있었으나, 연대가 아닌 통합 형태의 노조 설립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통합 노조에 참여하는 계열사 노조는 삼성전자 DX지부, 삼성디스플레이 열린지부, 삼성화재 리본지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 등 지부가 된다. 현재 총 조합원 수는 총 1만5800여명이다. 삼성전기 존중노조 조합원 2100명까지 포함하면 총 1만7900명 정도다.통합 노조는 출범 선언문에서 “그룹 또는 사업지원TF라는 이름으로 각 계열사의 업황, 인력 구조, 사업 이익과 별개로 획일적으로 통제 받는 지금의 불합리한 노사관계에서 탈피하고자 한다”며 “개별 계열사 노사관계의 자주성을 확립하고 동등한 관계 하의 유연한 노사 교섭을 통해 각사 실정에 맞는 임금, 복지, 근로 조건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다.다만 통합 노조가 사측과 협상력 측면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현행 노조법에는 통합 노조 설치에 대한 별도 제한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사측이 교섭에 응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 이번 통합 노조가 ‘세 불리기’ 목적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오히려 4개 회사의 사정이 다르다 보니 협상 비용만 높아질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업계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통합 노조가 연대 교섭을 요구한다고 해도 사측이 이에 응할 의무가 없다”며 “교섭 비용 최소화 등의 측면에서 계열사별 교섭이 기업과 노조 모두에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2024.02.19 I 김정남 기자
“억 소리나는 분담금·아파트값 감당안돼”…준신축 몰려
  • “억 소리나는 분담금·아파트값 감당안돼”…준신축 몰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신축은 너무 비싸고 실수요와 투자를 잡을 수 있는 재건축 단지를 사고 싶었지만 최근 분담금이 너무 높아 감당이 안되네요. 결국 새집 수준에 편의시설도 좋은 준신축으로 결정했습니다.”고금리와 공사비 급등으로 분양가가 치솟고 있는 가운데 새집 수준에 생활편의 시설을 갖춘 준신축이 부각되고 있다. 미래투자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만, 신축이나 입지 좋은 구축 대비 가격 경쟁력이 높아 실수요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그래픽=문승용 기자)18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연식별 아파트 가운데 21년~30년 이상 아파트가 9509건으로 가장 많이 거래됐다. △10년 이하 9289건 △11년~20년 이하 9063건 △30년 초과 6214건 순이었다. 통상 아파트중에서는 정주여건이 좋고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10년 이하 신축 아파트가 가장 많이 거래됐다. 실제 거래절벽이었던 2022년에도 △10년 이하 4266건 △11년~20년 이하 3254건 △21년~30년 2791건 △30년 초과 1686건으로 신축이 가장 많이 팔렸고 준신축이 뒤를 이었다.하지만 작년부터 상황이 달라졌다. 신축보다 준신축 아파트 선호가 커지면서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고금리와 공사비 급등으로 분양가가 높아진 가운데 신축아파트 대부분 고가 단지여서 가격 부담을 느낀 실수요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실거주와 투자 자산으로 인기가 높았던 재건축 단지도 최근 들어 시들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더불어 고금리, 공사비 갈등으로 분담금은 높아지고 사업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8차 337동’ 재건축은 전용면적 111㎡를 보유한 조합원이 면적을 줄여 97㎡ 아파트를 받아도 분담금이 12억1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5년여 전 재건축을 추진할 당시 동일 평형을 분양받을 경우 가구당 분담금이 3억~4억원으로 추산됐지만 몇년새 3~4배 급증한 것이다.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의 경우 추가 분담금이 5억원으로 책정되자 조합은 시공사인 GS 건설과 계약을 취소했다. 아파트시세가 5억원선인데 분담금이 시세와 맞먹는 수준이어서다. 특히 입지가 좋은 재건축 단지는 집값도 높고 사업 초기 추정 분담금도 높은데 사업종료 시점에 최종 분담금이 어느 정도 일지 불확실성이 높다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축을 선호하는 수요자들이 많지만 가격 부담이 크기 때문에 당분간 준신축으로 눈을 돌리는 수요자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삶의 질이 중요해지면서 신축을 매매하기는 부담스럽고 구축은 정주여건이 불편하기 때문에 준신축을 선호하는 실수요자들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팀장은 “개별 단지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공사비 자체가 올라서 애초 사업시행인가, 조합설립인가 당시 예상했던 공사비보다 올라 분담금이 높아질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신축은 임대차나 거주목적으로 제일 양호하지만 가격부담이 있고 노후주택은 분담금 부담이 커서 준신축으로 눈을 돌리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최근 삶의 질을 고려한 실수요자들이 늘면서 테트리스 주차장, 낡은 외관 등 불편한 구축이나 가격 부담이 큰 신축보다 준신축으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면서 “특히 추가 분담금 부담 뿐만 아니라 미래가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재건축 추진 단지보다는 정주여건이 좋은 준신축이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2.19 I 오희나 기자
신협, 최저 3.1%로 2000만원까지 '저신용자' 대출 부담 낮췄다
  • 신협, 최저 3.1%로 2000만원까지 '저신용자' 대출 부담 낮췄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신협중앙회는 저신용자 대상의 대환대출상품 ‘8.15 해방대출’로 서민들의 짐을 덜어주며 상생금융을 실천하고 있다.신협은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워 사채시장으로 몰리는 저신용·저소득 계층의 부채 부담을 덜기 위해 ‘8.15 해방대출’을 출시했다.(사진=신협중앙회)‘8.15 해방대출’은 한국신협 60주년을 맞아 실시하고 있는 ‘8대 포용금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워 사채시장으로 몰리는 저신용·저소득 계층의 부채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2019년 광복절에 출시됐다. 서민·자영업자·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최장 5년간 연 3.1%~8.15% 이내의 중금리로 대환하거나, 시중은행 대비 유리한 조건으로 신규 신용대출의 길을 열어준다.신협은 지난해 2월말 기준 누적 총 6274억원의 ‘8.15 해방대출’을 실행하며 금융기관의 문턱을 넘기 어려운 금융 약자 6만690명을 도왔다. 연평균 전국 644여개(2022년 말 기준)의 조합에서 해당 대출을 취급했고, 평균취급금리는 6.3%인 것으로 확인됐다.한국신협은 1960년, 휴전 후 당시 한국 사회에 만연했던 고리 사채를 타파하기 위해, 미국인 선교사 가브리엘라 수녀와 27명의 시민이 십시일반 10만원을 모아 설립한 성가신협으로부터 시작됐다. 이후 시민들이 직접 서로를 구제하는 신협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했고, 현재는 전국 870개 조합, 자산규모 약 148조원에 달하는 신협 공동체를 일궜다. 신협은 이러한 초기 신협운동의 정신을 잊지 않고, 이익을 조합원과 조합원이 속한 지역사회로 환원하고 있다.신협은 서민과 금융취약계층, 지역경제를 위한 ‘8대 포용금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해당 프로젝트는 다자녀가구·소상공인·지역사회·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한 사회공헌 성격의 금융상품과 사회공헌사업으로 구성돼, 다양한 방법으로 신협의 슬로건 ‘평생 어부바’를 실천한다. ‘8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전체 사업은 △8.15 해방대출 △어부바 효(孝) 예탁금 △다자녀주거안정지원대출 △고용·산업위기 지역 특별지원사업 △소상공인지원사업 △어부바 위치알리미 기기 무료보급사업 △지역특화사업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이다. 이를 통해 신협은 저출산, 고용 위기, 인구 고령화, 탈 농촌 현상 등 한국 사회가 당면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2024.02.16 I 송주오 기자
금속노조, 노조와해 사건 삼성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 금속노조, 노조와해 사건 삼성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공작 재판과정에서 삼성그룹과 관련자들의 위법행위가 확인됐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정현석 부장판사)는 금속노조가 ‘삼성 노조와해’ 관련 기업·단체 등 4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손해배상 청구 대상 기업과 단체는 삼성전자(005930)·삼성전자서비스·삼성물산(028260)·CS모터스·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총) 등이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주식회사는 1억원, 삼성물산은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지난 2018~2019년 검찰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기획 폐업 등으로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노조를 와해하려 했다며 삼성전자 등 법인 2곳과 임직원 32명을 무더기 기소했다.1심은 지난 2019년 12월 에버랜드 노조 와해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과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에게 각각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하는 등 삼성 임직원 26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금속노조는 이듬해인 2020년 4월 형사재판을 받던 삼성그룹 주요 임원들 등에게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이후 대법원은 2021년 2월 노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임원 32명 중 25명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2024.02.16 I 백주아 기자
수십년 신약 개발 성과 없이 퇴진하는 바이오 1세대 창업주들
  • 수십년 신약 개발 성과 없이 퇴진하는 바이오 1세대 창업주들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최근 ‘바이오벤처 1세대’ 창업주들이 뚜렷한 신약 개발 성과를 선보이지 못한 채 잇따라 초라한 퇴장을 하고 있다. 김선영 헬릭스미스(084990) 부회장도 경영에서 손을 뗄 것으로 전해지면서, 성영철 전 제넥신(095700) 회장과의 공통 분모가 재조명되고 있다.김선영 헬릭스미스 부회장(좌)과 성영철 전 제넥신 회장(우) (사진=각사)14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최근 바이오벤처 1세대 창업주들이 신약 개발의 성과를 내놓지 못한 채 경영권을 내놓는 사례가 늘고있다. 지난 13일 조중명 CG인바이츠(083790)(구 크리스탈지노믹스) 회장이 회사 경영에서 물러나기로 한 데 이어 김선영 헬릭스미스 부회장도 이날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했다. 앞서 유진산 파멥신(208340) 대표는 지난달 29일 임시주총 후 대표이사직을 그만뒀다.◇헬릭스미스 경영에서 손 뗀 김선영 부회장이 중 김 부회장은 20여 년간 유전자치료제 ‘엔젠시스(VM202)’ 개발에 매진해온 인물이다. 헬릭스미스는 2019년 9월 엔젠시스 당뇨병성 신경병증(DPN) 임상 3상에 실패했지만 임상디자인을 재설계해 임상 3-2상을 추진했다.하지만 지난달 초 엔젠시스 임상 3-2상도 연거푸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중국 파트너사 노스랜드가 엔젠시스 중증하지허혈(CLI) 임상 3상에서 주평가지표를 달성했지만 2004년 기술이전된 건이기 때문에 이를 김 부회장의 신약개발 성과로 보긴 어렵다.김 부회장의 거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헬릭스미스 경영에서 손을 떼고 잠시 휴식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헬릭스미스가 김 부회장을 미국 자회사(Helixmith USA Inc.)로 보내 연구개발(R&D)을 지속시킬 일은 없을 전망이다. 헬릭스미스는 앞으로 엔젠시스 자체 임상을 진행할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바이오벤처 1세대’ 김선영·성영철의 공통분모는?김 부회장이 헬릭스미스 경영에서 손을 떼면서 또 다른 바이오벤처 1세대인 성영철 전 제넥신 회장과 유사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둘다 20여 년간 뚜렷한 신약개발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고, 교수 출신으로서 학내 벤처를 창업했다. 여기에 대표이사직에서 퇴진과 복귀를 반복한 전적이 있는 점 등이 비슷하다.헬릭스미스와 제넥신은 같은 해인 1996년 나란히 학내 벤처로 설립됐다. 제넥신은 포항공대 교수였던 성 전 회장이 1996년 6월 설립한 바이오벤처다. 바이로메디카퍼시픽(현 헬릭스미스)은 1996년 11월 서울대학교에서 최초로 학내 벤처로 출범한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 업체였다.기술특례상장 초창기 바이오기업이라는 점도 공통점으로 꼽힌다. 헬릭스미스가 2005년 국내 최초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기업이라면, 제넥신은 2009년 ‘제5호 기술특례상장 기업’으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다.신약개발에 있어 특정 파이프라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적응증으로 다수의 임상을 동시 진행한 점도 공통적이다. 헬릭스미스는 엔젠시스 하나로 DPN뿐 아니라 루게릭병(ALS), 샤르코-마리-투스병(CMT), 당뇨병성 허혈성 족부궤양(PAD/NHU), 관상동맥질환(CAD) 치료제로 개발 중이었다.제넥신은 핵심 파이프라인을 4개로 압축했지만 특정 파이프라인으로 다수의 임상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일례로 유전자재조합 단백질 신약 ‘GX-I7’로 진행한 임상만 20여 개가 넘는다. 자궁경부암 백신으로 개발 중이었던 ‘GX-188E’는 두경부암 치료제로 개발 전략을 변경, 면역항암제 ‘키트루나’나 ‘옵디보’를 병용하는 요법의 임상을 추진할 계획이다.◇대표이사직 취사 선택?…기업 연속성 의구심 ↑둘 다 ‘탈부착식 대표이사직’을 선보였다는 점도 눈에 띈다. 김 부회장과 성 전 회장은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가 복귀한 뒤 다시 사임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불안정한 경영 환경을 감수해야 했다.김 부회장은 2009년 본인의 처남인 김용수 대표를 전문경영인으로 영입해 바이로메드(현 헬릭스미스) 경영관리부문을 맡기고 본인은 연구개발에 전념했다. 엔젠시스의 상업화가 가시화되자 김 부회장은 다시 경영 전면에 나서기로 했다. 2018년 6월 김용수·김선영 각자 대표 체제로 변경했다 같은해 8월 김선영 단독 대표 체제로 바꾼 것이다. 엔젠시스 출시를 위한 의사결정 일원화를 위한 결정이었다는 게 당시 회사측의 설명이다.이후 헬릭스미스는 엔젠시스 DPN 임상 3상에 실패하고 임상 3-2상에 도전하는 등 많은 부침이 있었다. 김 부회장은 2022년 12월 카나리아바이오엠과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2월부터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 최고전략책임자(CSO)가 됐다. 같은해 12월 바이오솔루션과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헬릭스미스는 1년 만에 최대주주가 2번 바뀌었다.성 전 회장의 경우 1996년 제넥신 설립 이후 2015년까지 대표이사직을 맡았다 사임했다. 성 전 회장은 2015년 미국 바이오텍 회사를 경영한 의사 출신의 기업가인 경한수 신임 대표를 선임하고 최고기술책임자(CTO)로 물러섰다.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하고 제넥신의 미래먹거리를 발굴하겠다는 명분에서다.성 전 회장은 4년 만인 2019년 경영 효율성을 강화하겠다는 이유로 대표이사직으로 복귀했다. 성 전 회장은 2020년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출사표를 던졌다. 면역항암제로 개발 중이었던 ‘GX-I7’도 코로나 치료제로 개발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에서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인도네시아 임상 2상도 개시했다.코로나 백신 출시를 예상했던 2021년 성 전 회장은 경영에서 손을 떼고 CTO로 돌아갔다. 당시 성 전 회장은 코로나19 백신 ‘GX-19N’ 개발에 전념하겠다고 했지만 이듬해 3월에는 GX-19N 개발을 철회했다.바이오업계 관계자는 “꼭 바이오기업에 한정하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기업은 위기에 처하면 오너가 전면에 나서는 게 일반적”이라며 “보통은 나서야 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뒤로 빠지는 식으로 최대주주가 대표이사직을 취사 선택하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비춰지며, 소액주주들이 원하는 모습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오너가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하는 것 자체는 나쁜 일이 아니다”면서 “하지만 이를 번복하면서 오락가락하는 것은 시장에 혼란을 주고, 기업의 연속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15 I 김새미 기자
‘노조활동 방해’…세브란스병원 전 사무국장·용역업체 벌금형
  • ‘노조활동 방해’…세브란스병원 전 사무국장·용역업체 벌금형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청소 노동자의 노조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세브란스 병원 사무국장과 용역업체 관계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및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전경.(사진=이데일리DB)서울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14일 오전 10시 30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세브란스 병원 사무국장·사무팀장·파트장 및 용역업체 태가비엠의 부사장·이사 등 총 9명 전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세브란스병원 사무국장 권모씨와 태가비엠의 부사장인 이모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태가비엠 법인에는 벌금 800만원, 세브란스병원 사무국 관계자 2명과 태가비엠 이사 2명, 태가비엠 측 전 현장소장과 미화반장에게도 각각 200만~4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김 판사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조직된 노조는 그 본질적인 성격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 독립된 존재이고, 사용자는 그 어떠한 명분으로도 노조의 조직 운영에 지배 및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볼 때 이 사건 행위를 충분히 비난받을 만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행위로 이 사건 노조는 그 조직과 운영 등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노조 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세브란스병원 청소 노동자 140여 명은 같은 해 6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욱지역공공서비스지부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세브란스병원 측과 태가비엠의 관계자들로부터 노조 설립 방해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현장관리자를 통해 노조가입을 주도했다고 파악한 노동자들을 회유·협박해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100명 이상의 탈퇴 서명을 받아서 세브란스병원 사무팀에 전달했다. 앞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2019년 11월 이 사건을 일부 기소의견으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2021년 3월 당시 세브란스병원 사무국장 등 9명을 기소한 바 있다. 지난달 10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병원 사무국장 및 태가비엠 부사장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정병민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재판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낮은 구형을 한 검찰과 결국 벌금형을 선고한 법원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이번 법원 판결은 원청과 하청업체 관리자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해 청소노동자 및 노조의 노동3권을 유린하고 파괴했던 피고인들의 계획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 분명히 밝혀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변호사는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청소 노동자들의 노동의 결과를 온전히 누리면서 하청업체 뒤에 숨어서 노조 파괴 공작을 해댔던 원청인 세브란스 병원에 대한 민사 책임을 반드시 묻고, 태가비엠이 대학과 병원 사업장에서 범죄행위를 이용해 용역을 딸 수 없도록 모든 법적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2024.02.14 I 황병서 기자
미키·도널드 등 디즈니랜드 캐릭터 연기자, 노조 설립 추진
  • 미키·도널드 등 디즈니랜드 캐릭터 연기자, 노조 설립 추진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키, 도널드, 구피 등 디즈니랜드 테마파크의 만화 캐릭터 연기자들이 노조 설립을 추진한다. (사진=이데일리 DB)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디즈니랜드 테마파크 연기자들은 라이브 연극 공연 종사자들을 대표하는 미국 연극배우 노동조합 가입을 추진한다.이날 연기자 과반수가 노조 승인 카드에 서명하면 사측에 노조 인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사측이 노조 인정을 거부하면 전국노동관계위원회에 카드를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지난해 11월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노동자 10명은 더 나은 복지와 임금을 요구하며 노조를 결성하고 애니메이션 협회의 대표를 뽑으려고 했다. 디즈니는 지난해 118일 동안 진행된 미국 배우·방송인 노동조합(SAG-AFTRA ) 파업의 영향을 받은 거대 미디어 기업 중 하나다. 연기자들은 임금 인상과 함께 인공지능(AI) 활용 반대를 주장했다. 케이트 신들 연급배우 노조 회장은 “디즈니 근로자들은 월트 디즈니 컴퍼니와 그 가치에 공개적이고 강력하게 투자하고 충성하기 때문에 지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이 공정하게 임금을 지급하고 건강과 안전을 우선시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디즈니는 연방법에 따라 노조 설립 찬반 투표 후 계약을 협상해야 한다. 교섭 대상에는 호스트, 트레이너 및 출연진을 지원하는 직원들도 포함된다.미 연극배우 노조는 전문 배우와 무대 매니저 등 노조원이 5만1000명에 달한다.
2024.02.14 I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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