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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윤석열 누가 돼도 文 부동산정책 `대수술`[최훈길의뒷담화]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추석연휴 최대 이슈는 부동산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못 만났던 일가친척들이 오랜 만에 모이자, 부동산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 세종시 집값이 떨어졌다더라, 어디 수도권 집값은 ‘불장’이더라, 집을 팔고 나니까 집값이 확 올랐다는 등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사연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해피엔딩은 없었습니다. 무주택 세입자든 다주택자든 걱정이 많았습니다. 복잡하게 늘어나는 세금에 골치 아픈 일, 전세계약 만기를 앞두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집주인이 들어올 거란 걱정, 전세 매물이 씨가 말라 대학생 딸의 집을 구하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는 한숨이 잇따랐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이데일리DB)차기 정부가 출범하면 이런 걱정이 없어질까요. 최근 이재명·윤석열 예비후보의 경제책사를 각각 만나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을 물어봤습니다. 이재명·윤석열 대선캠프 모두 “앞으론 이런 걱정이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문재인정부와 차기정부는 분명히 다를 것이란 호언장담이었습니다. 양 캠프의 진단은 같았습니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측 정책 고문인 김태동 성균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세계 최악의 부동산 지옥을 만들고 말았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윤석열 캠프 1호 공약인 부동산 정책을 만드는데 참여한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부동산 정책을 리셋(원점으로 되돌리기)하는 게 필요하다”고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실패했는지 분석 결과는 달랐습니다. 이재명측은 ‘과잉 수요’를 제대로 잡지 못한 게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부동산 투기의 싹이 조짐을 보이는데 초기에 확실하게 잘라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김태동 교수는 “문재인 정부 초기에 김수현 사회수석이 부동산 폭락을 우려해 미온적 대책을 펼친 점이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윤석열측은 ‘공급 부족’을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수도권에 조금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국민의 욕구가 많은데 이를 충족시키기는커녕 억제하고 규제하는 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김경환 교수는 “세입자에 대한 가장 큰 보호막은 주택 공급”이라며 “주택 공급이 확대되지 않으면 (어떤 정책을 집행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패 분석이 다르다 보니, 양 캠프의 부동산 정책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가장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은 조세정책입니다. 이재명측은 보다 확실하고 선명하게 세금을 올릴 전망입니다.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재산세)를 보다 강화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동 교수는 “종부세를 완화할수록 집값 수익에 대한 미래 기대를 높여주기 때문에 집값 잡기가 힘들다”며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윤영훈 초빙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2018년 기준)은 0.1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8개국 평균(0.54%)보다 낮습니다. 그러나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못한다’는 게 윤석열측 결론입니다. 정부의 역할은 저소득층·취약계층·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에 올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금·대출 규제는 풀어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경환 교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올렸던 부동산 세금(종부세·양도세·취득세·재산세)은 모두 원상으로 돌렸으면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6월 29일~7월 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향후 1년간 집값이 현재에 비해 어떠할 것으로 보십니까’라고 물었을 때 ‘오를 것’이라고 답한 응답 비율이 60%로 ‘내릴 것’이란 응답 비율(11%)의 6배를 차지했다. 단위=% (자료=한국갤럽)집값은 교통, 교육, 일자리, 인프라, 금리, 성장률, 주택 감가상각비, 유동성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요한 것은 ‘기대 심리’입니다. 지난 6월 한국갤럽 조사 결과,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에 대해 ‘오를 것’이라고 답한 응답 비율이 60%로 ‘내릴 것’이란 응답 비율(11%)의 6배를 차지했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집값이 잡힐 것이란 문재인정부의 전망과 다른 ‘기대 심리’입니다. 내년 5월 차기정부가 출범하면 이 기대 심리가 바뀌게 될까요? 이재명·윤석열 예비후보나 여야 대선후보 중 누가 대선에서 승리하든지 부동산 정책은 급변할 전망입니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한 만큼, 부동산 정책 ‘대수술’을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누가 당선되든지 관건은 국민들이 집 걱정 없이 생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안정시키는 정책, 국민 모두의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는 정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은 국민 신뢰입니다. 차기 대통령이 취임하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을 우선 모색하길 기대합니다. ※모든 정책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선한 취지의 정책이 항상 선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정책 효과’ 못지않게 ‘정책 오류’ 역시도 균형 있게 봐야 합니다. 국민에게 도움되는 정책이 되도록, 세종관가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삼성 ‘경영전략+준법경영’ 새 틀 짠다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삼성 ‘경영전략+준법경영’ 새 틀 짠다-韓 의료데이터·IT인재풀 풍부…AI접목 기기로 ‘게임의 룰’ 바꿔-세종 아파트 ‘청약 투기’ 온상됐나…수도권 당첨자 수두룩-‘널뛰기 거듭’ 농축산물값 해법 못 찾고 헤메는 정부-“이게 얼마만이야”…6인 모임 가능해진 접종 완료자들-[사설]공적연금 눈덩이 적자, 대선주자 모두 처방 내놔야-[사설]거칠어진 초등학생 학교 폭력, 대책 미룰 때 아니다△줌인&-정시확대·사시부활 외치자 MZ세대 ‘무야홍’으로 화답-文, 낙하산 인사 없다더니…금융권에 속속 ‘靑 낙하산’△농산물 수급관리 ‘유명무실’-양파부터 우유·계란까지 줄줄이 가격대란…피해는 농민·소비자몫-“계약재배로 농산물 수급·가격 안정 가능”-‘내년 생산량 얼마나 되나’…작황예측에 디지털 활용△종합-승계·노사문화 개혁 이끈 준법위…삼성 지배구조 개편으로 경영효율 모색-국민지원금 신청 앱은 ‘먹통’…카드사·행안부는 서로 “네탓”-독신자도 양자 입양 가능해진다-1년 쓴 해외직구 휴대폰, 판매 허용 추진△의료기기산업 IT로 점프업-“직원 60%가 AI·SW 전문가”…4차산업혁명 신바람 탄 K의료기기-미용레이저 3총사 “국내 제조·IT인프라가 성장 발판”-“디지털 헬스 산업 승패, 의료데이터가 좌우”△정치-‘고발 사주 의혹’에 尹 “정치공작 프레임”…여야는 법사위서 난타전-野 ‘역선택 뇌관’ 제거했더니…‘본선 경쟁력’ 새 뇌관 등장-文대통령, ‘위드코로나’로 방역전환 시사-금태섭·진중권·권영애 ‘SF 포럼’ 결성-‘기세등등’ 이재명 강원 표심몰이 ‘충청쇼크’ 이낙연 추격전략 점검-中 왕이 외교부장 내주초 방한△글로벌경제-투기자산 오명 벗나…엘살바도르, 오늘부터 비트코인 ‘돈’처럼 쓴다-‘일당 14만원’ 코로나 마루타…英실험, 팬데믹 종식 앞당길까-美자동 채용 프로그램 탓에 인재 다 놓칠 판-亞 슈퍼 히어로 ‘상치’ 美박스오피스 점령-中웨이보, 아이유 팬클럽 계정도 닫았다-쿠데타군에 억류된 기니 대통령△경제-14개월 만에 꺾인 경기선행지수…물가·델타변이·테이퍼링 리스크 산적-日수출규제 전화위복…韓 소부장기업 매출 20% 뛰었다-한은, 10년 만에 직군제 되살리나-부부 공동이냐, 단독 명의냐…종부세 따져보고 고릅시다-산업부, UAE 대외무역국무 장관과 화상 면담△금융-내달초 토스뱅크 뜬다…인뱅 ‘빅뱅’-금융협회 “사고시 당국 대신 자체 징계”-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풋옵션 분쟁 ‘절반의 승리’-현대캐피탈 대표직 내려놓고 카드 집중…정태영 승부수-국민은행도 마통 한도 5000만원으로 축소△산업-오스틴 옆 테일러市 급부상…삼성 선택은-현대차 “2035년부터 유럽서 전기·수소차만 출시”-고용유지지원금 종료 가닥…‘실업 도미노 오나’ LCC 긴장-“인테리어 1위 한샘 잡아라” 구본준號 ‘외연확장’ 시동△제약·바이오-신기술 앞세운 ‘K-치매약’ 글로벌 시장서 주목-“코로나 ‘다가백신’ 전폭 지원 2년 안에 상용화 위해 최선”-올해 대출 730억원 늘린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왜?-제약 불법 리베이트 근절 계기 되나△알아두면 쓸모있는 미래기술 시즌4 ⑩지능형반도체-인간의 뇌 닮은 슈퍼AI GAFA·테슬라도 만든다-기존 틀 깨고 혁신…삼성전자 ‘AI반도체 패권’ 정조준-지능형 반도체 개발해야 4차 산업혁명 앞당길 것△증권-“자금 빨아들이는 대어 IPO 끝”…대형株 슬슬 담아볼까-현대重 공모가 6만원 수요예측 ‘역대 2위’-“품질로 차별화한 건기식…상장 통해 사업 다각화할 것”△증권-‘플랫폼’ 아닌 AS 책임지는 ‘브랜드’…VC가 먼저 알아봤죠-어피너티, 요기요 인수하고 버거킹 매각…왜-증시 횡보에…주가 부양 위한 자사주 매입 급증-블록체인 기업에 투자…KB운용, 펀드 선보여△부동산-“당첨만 되면 수억대 로또”…투기장 된 세종청약-민간·공공부문 ‘쌍끌이’ 힘입어 상반기 건설사 수주 100조 돌파-매물품귀·가격급등·대출규제…수도권 전세 ‘삼중고’-‘누구나집’ 윤곽…집값 10%에 10년 임대 후 저가분양△문화-가까이 두고 멀리하거나 멀리 두고 가까이하거나…3人3色 저마다의 ‘거리’-영혼 없이 반복되는 톱니바퀴…일상품에 비친 현대인의 민낯△스포츠-“임팩트 순간 왼발 내딛듯 스윙…비거리 26야드 늘린 비결이죠”-‘단순하게 치자’ 강조…선수 심리케어에 힘썼죠-평균타수 1위는 존람, 최종전 우승 캔들레이, 임성재는 버디 신기록-“美선수가 미국서 뛰자 제안” 김연경은 더 먼 곳을 본다-불꽃 투혼, 장애는 없었다…도쿄패럴림픽 한국 선수단 해단식△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탄소중립안 논란은 이해부족 탓…시행착오 있어도 반드시 가야할 길-“탄소세는 전 세계적인 흐름 차기 정부서 논의 이어가야”△피플-서경배 회장 “K뷰티 넘어 ‘라이프 뷰티’로 영역 확장”-융 마 예술감독 “도피주의에 대한 편견 전환하려 했다”-KG이니시스, 日 이커머스 시장 진출-“인권위원회법 개정해 독립성 강화할 것”-LGU+, 日통신사 KDDI와 온라인 ‘K팝 콘서트’ 개최△오피니언-[목멱칼럼]경선 민심은 ‘이길 후보’를 택한다-[기자수첩]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역지침 내놓길-[생생확대경]학생들을 ‘실험쥐’로 만들지 말라-[e갤러리]배남경 ‘달’△메트로-단골가게 찾아 ‘先셜제’…골목상권 자금 숨통 트는 ‘善소비’로 인기-밑빠진 독 ‘사회적경제 사업’…서울시 ‘메스’ 댄다-서울시 공공와이파이 까치온 사업 ‘빨간불’-서울시 ‘테스트베드’ 기업 수출 실적만 347억 ‘성과’△사회-‘집콕’의 그늘…‘사이버 성범죄’ 기승-단속 떠넘기기에…인천 문학산 무허가주택 우후죽순-14년 만에 약대 모집에…“이과 재수·반수생 지원 늘어”-오세훈 “선거법 위반 수사, 靑 기획 하명”-윤석열 장모 “요양원 관여 안해”…檢 “죄질 불량”-제주 해안가에 떠밀려온 외국발 해양쓰레기
- “윤석열 부동산 포인트는 ‘낄끼빠빠’…부동산 정책 리셋 필요”
- [이데일리 최훈길 원다연 기자] “그렇게 해서는 집값이 안 잡힙니다. 부동산 정책을 리셋(원점으로 되돌리기)하는 게 필요합니다.”지난 3일 인터뷰는 시작부터 불꽃이 튀었다. 2시간여 동안 주택정책의 방향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서강대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국민 모두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며 문재인 정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동산 정책에 직격탄을 날렸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복하는 정책이라는 이유에서다.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가 지난 3일 서울 서대문구 서강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1957년 서울 출생 △중앙고, 서강대 경제학 학사, 미 프린스턴대 경제학 석·박사 △한국은행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연구원 △미 시라큐스대 경제학과 조교수 △해외건설협회 자문위원 △건설교통부 국토이용계획심의위원 △정부혁신추진위원회 민간실무위원 △아시아부동산학회장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외이사 △한국주택학회장 △국토연구원장 △국토교통부 1차관 △서강대 대외부총장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현) (사진=김태형 기자)`맨큐의 경제학`을 번역한 김 교수는 탄탄한 시장 논리로 무장한 이코노미스트다. 아시아부동산학회장, 한국주택학회장, 국토연구원장,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 1차관을 역임하는 등 부동산에 잔뼈가 굵고 행정가로서 실무 경험도 쌓았다. 최근에는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동산 경제책사 역할을 맡아, 윤석열 캠프 1호 공약인 부동산 정책을 함께 만들었다. 김 교수는 “이재명 지사측 부동산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정반대로 가야만 성공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원상 복귀시키는 부동산 정책 정상화부터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재산세를 낮추고, 대출 규제를 완화하며, 전세 주기를 4년에서 2년으로 임대차 3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할 게 아니라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교수는 윤 캠프의 부동산 정책을 ‘낄끼빠빠’로 요약했다. 정부가 낄 곳에는 개입하고 빠져야 할 곳엔 손 놔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저소득층·취약계층·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에 올인하고, 세금·대출 규제는 풀어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윤석열·이재명 모두 25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실상은 철학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는.△임대차 3법을 먼저 보자. 법 취지는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고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선한 뜻이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 정부는 수요와 공급 간의 괴리가 있는 상황에서 규제로 모든 임차인을 보호할 수 없는 현실을 간과했다. 분명한 것은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가 귀해지고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오른 것이다. 새로 임대주택을 찾는 임차인들 부담이 늘어난 것이다. 정부가 전월세 시장의 복잡한 작동 원리를 무시하고 잘못 개입했기 때문이다. -어디에 개입 안 해야 했을까. △금융, 세제는 투기억제를 위한 부동산 정책의 보조 수단이 아니다. 이 정부가 도입한 금융, 임대차 3법 등 많은 규제와 과도한 세제를 문재인 정부 출범 전으로 돌려놓는 정상화가 필요하다. -이재명 캠프는 세금 강화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3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명분이 없다. 헨리 조지는 인간이 자본과 노동을 투입해 만든 집에는 절대로 세금을 부과하지 말라고 했다. 이 지사 측은 재산세·종부세를 놔두고 새로 토지세를 걷자는 것이다. 여당이 헨리 조지를 거론하고 있지만, 헨리 조지의 주장과도 배치된다. 둘째, 선진국 수준의 실효세율 목표는 세금 강화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여당 등에서 거론하는 미국은 보유세는 높지만 취득세는 거의 없다. 우리는 보유·거래세 모두 높다. 미국 보유세는 집값 안정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의 보유세 세율은 주민들이 동의한 수준에서 결정된다. 셋째, 소득에 비해 세 부담이 과도하다. 세금은 소득에서 낸다. 집값이 올라도 현금이 많지 않은 은퇴 고령자들에게 세금은 부담이다.-여당에선 토지 공개념, 국토보유세 등으로 투기 싹을 잘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계를 보면 자가보유율이 잘 안 오른다. 여당은 투기꾼들이 여러 채 집을 샀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고 주택소유자가 늘지 않는다고 풀이한다. 하지만 그게 아니다. 신규 분양주택은 무주택자들만 살 수 있다. 주변에 보면 집을 산 사람도 많다. 실상은 분모인 가구 수가 늘어 자가보유율이 쉽게 오르지 않는 것이다. 가구 구성이 변화하고 있다. 과거처럼 4인 가구가 아니라 1가구 1주택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시대가 이렇게 변했는데 투기 억제를 위해 예전처럼 주택 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불합리하다. 지방에 저렴한 연립주택 몇 채 갖고 있는 사람이 서울에 20억원 전세에 사는 사람이나 똘똘한 집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건 바로 잡아야 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부동산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윤 예비후보 옆에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가 앉았다. (사진=뉴시스)-이재명 캠프 측과 부동산 정책 차이가 많나.△완전히 정반대다. 이재명 캠프 측은 부동산 과잉수요가 문제이기 때문에 보유세 강화 등으로 이를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요를 억제하면 더 좁은 과거의 집에서 사는 것이다. 주택 정책의 목표는 조금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국민의 욕구·희망을 도와주는 것이다. 공급을 확대하면 더 넓고 더 나은 집에서 살 수 있다. 수요 억제가 아니라 공급 확대가 국민과 세입자를 위한 길이다. -임대사업자 제도를 놓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이재명 캠프 측은 임대사업자 제도를 다주택자를 위한 특혜라며 없애야 한다고 하는데. △정부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민간에서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 대표적인 게 임대사업자 제도다. 다주택자들이 전세를 시장에 내놓으면 종부세 등 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2017년에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했던 방법이다. 이 방법이 맞다. 다주택들이 임대주택의 공급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게 특혜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정책을 일관성도 없이 수정했다. 오히려 임대주택 공급을 어렵게 한 것이다. -그렇다면 윤 캠프의 250만가구 공급정책이 해법인가. 2000조원 재정 부담 우려도 제기되는데△상식적으로 보자. 원가에 공급하는데 왜 적자가 나나. 2000조원은 우리나라 한 해 국내총생산(GDP)에 맞먹는 규모다. 청년·신혼부부 대상 30만명에게 원가주택 3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이 정도 국가손실, 적자가 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과도한 해석이다. 지금도 토지환매부 방식으로 분양주택이 이뤄지고 있다. 원가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분양 가격에 반영하고, 첫 수분양자가 환매한 주택을 LH가 사고, 시가보다 낮은 가격을 다음 사람에게 파는 구조다. 팔면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대규모 적자가 나는 구조가 아니다. 수분양자에게 가는 이익 만큼 LH의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지 원가주택 사업이 적자가 나는 것은 아니다. 물론 바로 다음날 팔리지 않으면 정부가 먼저 돈을 대주고 나중에 회수해야 하니 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적자 기간이 있을 수는 있다. 만약 LH의 전반적인 수익 구조에 문제가 생기면 재정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다. 엄청난 적자 규모가 아니다. 오히려 이는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로 봐야 한다. 지금도 저출산 지원을 하는데 청년·신혼부부에게 원가주택 공급을 왜 못하는가. -‘청년원가주택’은 수도권 요지에 부지를 마련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부지 확보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게 사실이다. 3기 신도시 택지의 일부를 활용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주변으로 택지 개발을 하려고 한다. 광역 교통망과 연계한 택지 개발로 수도권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윤석열·이재명 캠프 모두 5년 임기 내 250만 가구 공급을 약속했는데.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기본 철학이 다르다. 우리는 민간 부문에 크게 의존하면서 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청년·신혼부부들에게 공공분양주택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반면 이재명 캠프는 공급 물량의 40%인 100만호를 공공이 공급하는 기본주택이다. 이는 주로 공공임대주택이다. 우리가 공약한 공공분양주택과 달리 이재명 캠프의 운영과 관리에 비용이 계속 발생한다. 꾸준한 정부 관리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재정 부담이 우리보다 훨씬 크다. 공공임대주택은 소유권이 없다. 공공임대주택의 주변 집값만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내 집 마련이 어려울 수 있다. 주변 집으로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윤 캠프의 청년원가 공공분양주택 공약은 5년 이상 거주한 뒤 국가에 팔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거주자가 집값 상승분의 70%까지 가져갈 수 있어 거주자의 재산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 도심 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높여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려고 하면 역세권 주택 개발도 힘들다. 하지만 공공분양으로 하면 좀 더 사업이 원활하게 진척될 가능성이 높다.김경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가 지난 3일 서울 서대문구 서강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심상정 의원은 ‘투기 불쏘시개 공약’이라고 비판했다.△수도권 역세권을 개발하는데 금융 지원만 하고 공급을 늘리지 않으면 집값이 오른다. 윤 캠프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로 풀면서 주택 공급도 늘리겠다는 것이다. 공급을 늘리기 때문에 오히려 집값이 잡힐 것이다. -임대차 3법은 재개정 하나.△전월세 급등과 매물 부족 등 부작용을 감안할 때 전세 주기를 4년에서 2년으로 하는 재개정은 불가피하다. 다만 시장에 주는 충격을 완화하면서 임차인에게 주거안정을 줘야 한다. 따라서 임대사업자 제도 활성화를 통해 전세를 민간에서 공급하는 인센티브를 고려 중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임대사업자에게 줬던 세제 혜택을 복원·부활하는 등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것이다. -부동산 세금은 모두 내리자는 건가.△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올렸던 부동산 세금(종부세·양도세·취득세·재산세)은 모두 원상으로 돌렸으면 한다. 주택 공시가격을 현실화 하는 속도도 조절할 것이다. -주택청을 만들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개혁하는 방안은?△지금은 조직 개편에 앞서 미션부터 논의할 때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정부조직 개편은 나중에 필요하면 종합적으로 생각할 일이다. LH 개혁 방안은 훨씬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이슈다. 지금은 LH 개혁 목적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다. 정부조직 개편이든 LH 개혁이든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최선의 대안을 찾겠다.
- 내년 세금 24조 더 걷힌다…종부세 6조 '역대최대'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부동산 거래와 증권 거래량이 줄어들며 자산세수는 줄어드는 반면 경기 회복으로 인한 법인세 등 증가로 총 세입은 24조원 넘게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와 집값 상승 등 영향으로 종합부동산세도 역대 최대 규모인 6조원까지 걷힐 것으로 예측됐다.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회복세로 접어들며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국민의 소득수준이 정체하는 상황에서 세 부담만 늘어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소비 여력을 활성화 정책과 함께 조세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기획재정부 전경.(사진=기재부)◇내년 세수 338.6조…양도세·증권거래세↓, 종부세↑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 규모는 338조6000억원으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기준 314조3000억원보다 24조4000억원(7.8%)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소득세 등 주요 세목을 포함한 일반회계 기준으로는 328조6000억원으로 올해 2차 추경 예산 대비 23조9000억원(7.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주세 등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0조1000억원으로 4000억원(4.5%)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입었던 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들고 수출 호조와 내수 민간소비 확대 등을 통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가 대폭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체적 수치를 살펴보면 법인세가 올해 2차 추경 대비 8조2000억원 늘어난 73조8000억원으로 추산됐다. 부가가치세도 민간소비와 수·출입 호조로 인해 추경 대비 6조7000억원 늘어난 76조1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종합소득세는 20조8000억원으로, 2차 추경안 기준 16조 5000억원보다 2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내년에는 주택과 주식 등 자산가격 거래량이 현재보다 줄어들면서 자산세목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양도소득세는 22조4000억원으로 3조원(11.9%)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증권거래세는 7440억원(9.0%) 줄어든 7조6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상속증여세는 10.0% 늘어나 13조1000억원으로 추산됐지만, 양도세와 증권거래세 감소로 전체 자산세수는 소폭 줄어들 거라는 설명이다.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주택매매량과 증권거래 규모가 지난해와 올해처럼 활성화되지 않을 거라는 국책연구원의 의견이 반영됐다”며 “지난해와 올해는 자산시장 호조여서 거래가 많이 이뤄졌지만 내년에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닐 것으로 보고 있다”고 내다봤다.반면 종부세는 6조7000억원으로 2차 추경 대비 29.6%나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2005년 종부세 시행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승과 최근 5년 공시가격 상승률 평균치 등이 반영됐다.◇정부, 경기 회복세로 세수 증가했다지만…“과도한 세부담” 우려도내년도 국세수입이 대폭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코로나19라는 위기상황 이후 회복세로 접어드는 경향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지난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회복기에도 세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만큼 위기상황 이후의 세수 경향성을 봤을 때 2차 추경 대비 7.8%, 올해 본예산 대비 19.8%라는 증가율이 무리한 증가폭은 아니라는 것이다.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올해부터 경제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내년부터는 세수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이라며 “기업 실적과 내년 민간 소비, 투자, 수출입 등 경제 전반 회복세가 반영돼 세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국민 실질소득은 정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수가 24조원이나 더 걷히면서 국민의 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1881달러(약 3762만원)로 전년보다 1.0% 줄었다. 우리나라 1인당 GNI는 2017년 처음 3만달러를 돌파한 뒤 4년째 3만달러를 웃돌고 있다.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는 “정부에서 2017년 법인세율을 올리고 지난해에는 소득세율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올리는 등 세금 중심 국가재정을 운용하고 있다”며 “국민 소득수준이 늘어나는 만큼 세수가 늘어나야 하지만 소득 수준을 훨씬 웃도는 만큼 세금이 걷히고 있는 건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홍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세수가 증가하지만 결국 장기적으로는 소비 여력이 줄어드는 등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필수기업들에는 세금을 감면하고 규제를 완화하며 민간 성장동력을 제고하고 조세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文 부동산 실패, 靑 인사실패서 비롯…정책 전면수정해야"
- [이데일리 최훈길 공지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청년들과 무주택자들에선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이란 말까지 나옵니다. 촛불 정부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노태우 군사정권보다도 부동산 정책을 못했습니다. 오히려 세계 최악의 부동산 지옥을 만들고 말았습니다.”김태동 성균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카페 문화공간온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1947년 충남 부여 출생 △서울대 경제학과 학사·뉴욕주립대 빙엄턴 캠퍼스 대학원 경제학 석사·예일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창립 멤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정책기획수석비서관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제10대 한국금융학회 회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청년문화포럼 고문(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 정책자문그룹 ‘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세바정2022) 정책 고문(현). (사진=김태형 기자)지난 27일 오후 2시께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시작한 김태동(74) 성균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와의 인터뷰는 오후 7시에야 끝났다. 5시간 가량 부동산 문제에 대한 매서운 죽비소리가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를 지지한 노(老) 경제학자가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울분, 걱정, 안타까움을 토로한 자리였다. 경제 전반을 다루려고 했던 당초 인터뷰 질문지를 덮었다. “사람의 뼈처럼 한국경제 골격이 되는 부동산부터 챙기라”는 김 교수의 당부 때문이다. ◇“김수현 수석에게 부동산 정책 맡긴 것 잘못”김 교수는 민주·진보진영의 대표적인 경제 책사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창립 멤버, 김대중 정부의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정책기획수석비서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등을 역임하며 정부 안팎에서 한국경제에 대한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최근에는 이재명 대선캠프의 정책자문그룹 ‘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세바정2022) 정책 고문을 맡았다. 그가 진단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은 간단 명료했다. 한 마디로, 청와대 인사 실패가 그 단초라는 것. 문재인 정부 초대 사회수석에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 설계자였던 김수현 전 수석을 재등판시킨 게 첫 단추부터 잘못 꿴 것이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김수현 수석에게 부동산 정책을 맡긴 게 잘못”이라고 전제한 뒤 “문재인 정부 초기에 김 수석이 부동산 폭락을 우려해 미온적 대책을 펼친 점, 다주택자를 위한 임대사업자 특혜를 유지한 점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문재인 정부가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는 금리, 예상성장률, 세금, 감가상각비 관련 정책에서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인 점도 문제라는 게 김 교수의 진단이다. 금리를 올려 돈줄을 죄면서 가덕도 신공항·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개발 공약은 서두르고 있는 점, 종합부동산세를 올렸다가 내리는 갈지자 행보, 감가상각비를 고려하면 낡은 아파트일수록 가격이 내려가야 하는데 서울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신호로 집값을 올리는 점이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공급 정책도 집값을 잡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등에 신규 13만 2000가구를 공급하는 8.4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작년 9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0억312만원을 기록, 처음으로 10억원을 넘었다. 올 들어 6월까지 수도권 아파트 실거래가격은 16.43% 뛰었다. 김 교수는 “몇 년 뒤의 신규 주택 공급만으로 집값을 잡을 순 없다”고 단언했다. 공급 정책과 수요 정책을 전면 수정하라는 게 김 교수가 내놓은 해법이다. “노태우 정부 때처럼 200만호 건설 등으로 공급을 대폭 확대하면서, 토지 공개념 등 수요억제 정책도 동시에 가져가야 한다”는 것. 그는 “지금 정부는 정권 초기 수요정책이 잘못돼서 공급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수요와 공급은 우리 몸의 오장육부처럼 서로 연결돼 있다”며 “부동산을 안정화하려면 일관된 수요·공급 정책 기조로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것`이란 기대심리를 주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文정부 임대사업자 제도는 집값 부양책” 우선 김 교수는 단기적인 공급 대책으로 민간 주택 임대사업자 특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단기 공급 대책은 신규주택이 아니라 기존 주택을 통한 공급”이라며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게 최선의 단기 공급대책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주택 임대사업자 특혜를 주면서 주택 공급을 억제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시설에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적극 권유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지방세·임대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면제 혜택을 받고 8년 이상 전세 등으로 임대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같은 제도 활성화에도 전셋값·집값은 잡히지 않았다. 김 교수는 “임대사업자 특혜로 전세 공급은 됐지만 주택 매물이 잠겨버렸기 때문”이라며 “집값 억제책이 아니라 집값 부양책을 쓴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이유로 이재명 지사도 지난 4월에 부동산 대책으로 “임대사업자 특혜를 즉각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전세 매물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 우려, 정책 일관성 논란, 야당 반발 등으로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지 않기로 했다. 김 교수는 장기적인 공급대책으로는 발표한 대책을 이어가되, 지역균형발전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중앙부처가 세종으로 가도 상당 수 공무원들이 서울에 집을 두고 출퇴근하고 있다”며 “행정부, 공공기관 건물만 지방으로 옮긴다고 서울의 집값이 안정되지 않는다. 국회·청와대도 이전하고, 자녀 교육을 고려한 지역균형발전 가속화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수요 정책은 보유세 강화라는 일관성을 가지고 갈 것을 주문했다. 그는 “종부세를 완화할수록 집값 수익에 대한 미래 기대를 높여주기 때문에 집값 잡기가 힘들다”며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보유세가 높은 곳이 집값이 많이 안 오르는 만큼 우리나라 보유세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윤영훈 초빙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산세·양도세는 4.05%로 OECD 평균(2.01%)보다 높았지만,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8개국 평균(0.54%)보다 낮았다. 김 교수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 고문을 맡은 이유도 설명했다. 김 교수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어떤 대선주자도 제대로 된 부동산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이 지사는 단칸방에서 살며 공장에서 일한 경험 등이 있으니까 평범한 청년, 무주택자들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할 것이란 기대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차기 정부가 집값을 잡을 것이란 신뢰를 주는 게 우선 중요하다”며 “청년, 무주택자 입장에서 부동산 정책을 추진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 비전발표 마친 野 대선주자들…대권 행보 `잰걸음`(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당이 주최한 정견 발표를 마친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이 대권 행보 잰걸음으로 분주하다. `대선 재수생`인 유승민 전 의원이 공식적인 출마 선언을 알렸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현 정부의 주요 실정인 부동산 문제를 거론하며 정책 구상을 내놨다. 홍준표 의원과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보수의 불모지`인 호남을 찾아 민심 청취에 나섰다.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유 전 의원은 26일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내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경제부터 살려서 일자리를 만들겠다. 지난 30년간 추락해온 우리 경제를 ‘다시 성장하는 경제’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2017년 19대 대선에서 바른정당 대선후보로 출마했으나 고배를 마셨다. 사실상 내년 대선이 마지막 도전이다.유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도 실패했다. 성공한 대통령이 없었다는 것은 나라의 불행이다”면서 “저성장, 저출산, 불평등은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더 심해졌다. 이대로 5년, 또 5년이 가면 대한민국은 망한다. 경제부터 살려야 저출산, 불평등도 해결할 희망이 보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대통령이 되면 집값과 전월세 문제부터 반드시 잡겠다”면서 “취임 즉시 공급을 늘리고 부동산 세금을 낮추는 정책을 일관되게 밀어붙여 부동산 문제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출마선언식을 마친 유 전 의원은 보수 텃밭인 대구로 내려갔다.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6일 여의도 캠프에서 부동산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최재형 전 감사원장 캠프 제공)같은 날 최 전 원장은 부동산 정책 구상을 발표하면서 임대차 3법 재검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향 조정, 200만 호 이상 주택 공급 등을 제시했다. 그는 “임대차 3법을 비롯한 반시장적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 실수요자의 시각에 맞춰 종부세와 재산세, 양도세,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를 개혁하겠다”면서 “LTV를 상향 조정하는 등(현행 40%→70%)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 자금조달계획서와 토지거래허가 등 과도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외국인과의 역차별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특히 전국을 강타한 부동산 불법 거래 이슈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개발 계획 검토, 수립 단계부터 관련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견수렴과 내부자의 정보이용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면서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와 일선 공무원들의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공직윤리를 강화하겠다”고도 힘주어 말했다.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26일 오전 전북 김제시 새만금33센터를 방문, 새만금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외에도 홍 의원과 원 전 지사는 각각 전북 새만금 개발현장과 광주를 방문했다. 홍 의원은 “중국 1국 2체제의 홍콩과 같이, 새만금을 기존 규제와 법령이 적용되지 않은 규제 프리 특구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5·18 국립묘지를 참배한 원 전 지사는 “대한민국을 공정과 혁신의 나라를 만드는 것으로 5·18 영령들과 광주시민들에 계속 보답해 나가는 길을 변함없이 걸어가겠다”고 다짐했다.한편 야권의 선두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특별한 공개 일정 없이 캠프 정비에 주력했다. 윤 전 총장은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한 오제세 전 의원을 보건복지 정책고문으로 영입하는 등 분야별 역량 강화를 위해 위원장 및 특보 추가 인선을 단행했다.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26일 오후 광주를 방문,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고승범·이주열 콜라보?…대출 죄기에 금리인상 화답할까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이번 주 후반인 26일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금통위원으로 있으면서 기준금리를 인상하자는 소수 의견을 처음으로 냈던 고승범 전 위원이 금융위원장 후보로 내정되면서 곧바로 `가계대출과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지난 5월에 금리 인상이라는 운을 먼저 뗐던 이주열 한은 총재가 이에 동참해 금리를 올릴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7월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주 중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6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새해 예산안을 두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간 협의가 이뤄지고, 25일에는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액 11억원으로 상향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16개월 만에 기준금리 올리나뭐니뭐니 해도 이번 주 가장 관심을 끄는 이벤트는 26일에 열릴 한은 금통위 회의다. 이미 석 달 전부터 한은은 금리 인상을 위한 터 닦기를 시작했고, 고승범 전 위원이 지난 회의에서 금리 인상 소수 의견을 내자 분위기는 한껏 무르익었다. 다만 변수는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불씨다. 현재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8월에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인지, 다음 회의가 열리는 10월에 인상될 것인지를 두고 전망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물론이고 JP모건과 캐피털이코노믹스 등 해외 기관들도 한은의 첫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10월에서 8월로 앞당기면서 조기 인상 쪽으로 조금씩 무게추가 기우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있다. 일단 금리 인상을 서둘러야 한다고 보는 쪽에서는 계속 늘어나는 가계부채와 걷잡을 수 없이 뛰는 부동산 가격을 지목하고 있다. 실제 한은이 지난 11일 발표한 7월중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7월말 현재 가계대출은 1040조2000억원으로, 전월대비 9조7000억원 늘어났다. 증가폭은 지난 2004년 통계 속보치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컸다.이렇다 보니 금통위원으로 있으면서 금융 불균형을 이유로 기준금리 인상을 주장했던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위원장으로서 최우선 과제로 가계부채 관리와 자산시장 과열 대응을 꼽으며, 이례적으로 강력한 가계부채 억제 의지를 드러냈다. 이후 NH농협은행이 11월까지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한데 이어 SC제일은행이 대표 주담대 상품인 ‘퍼스트홈론’의 일부 운영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고, 우리은행도 오는 9월까지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제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이런 금융당국의 `가계부채와의 전쟁`에 한은이 동참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적어도 경제지표만 보면 명분은 충분해 보인다. 7월 취업자 수는 2764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54만2000명 늘어 5개월 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7월 소비자물가도 전년동월대비 2.6% 올라 4년여 만에 처음으로 4개월 연속 2%대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나마 금리 인상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변수는 4차 대유행이다. 코로나19 국내 신규확진자수가 연일 평균 2000명 안팎을 넘나들고 있는 만큼 섣불리 기준금리를 올리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자산 버블을 이유로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했던 뉴질랜드 중앙은행(RBNZ)도 지난 주 회의에서 예상을 깨고 코로나19에 따른 전국적 락다운(봉쇄)으로 금리를 동결한 바 있다. 다만 이주열 총재는 지난달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을 고려하겠지만 이것이 연내 금리인상 기조를 바꿀 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 바 있다. 그는 ‘금리 인상으로 자영업자 등 이자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금리 정상화는 경기 회복을 전제로 한 것으로, 실물경제 회복으로 매출과 고용이 개선되면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상환 부담도 어느 정도 상쇄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함께 26일~28일(현지시간) 열리는 잭슨홀 미팅도 주목해야할 이슈다.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대다수 위원이 연내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을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매파적 의견을 밝힌 만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주목된다. 시장에서는 구체적인 테이퍼링 시점이나 일정 등이 공개되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조금 더 우세한 편이다.◇새해 예산안 협의, 종부세법 처리주 중반인 24일에는 정부가 민주당과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당정협의를 진행한다. 지난해 9월 올해 본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555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던 정부는, 내년에도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요구되는 만큼 확장적인 예산안을 짤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 받으면서 “비상한 상황인 만큼 위기 극복 예산이 필요하고 확장 재정과 재정 건전성의 조화를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정부는 여당과 협의 등 절차를 거쳐 31일 정부 예산안을 확정하고 내달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현재 정부·여당은 내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8%대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새해 총지출이 사상 처음으로 600조원을 넘는다. 올해 본예산보다 내년 총지출을 8.0% 늘리면 602조원, 8.5% 늘리면 605조원, 9%까지 높이면 608조원이 된다. 올해 본예산 증가율은 8.9%였다. 8% 증가율로 결정될 경우 이는 올해 국가재정전략회의 당시 논의되던 기준선 7%와 지난 주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7.5%보다 높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까지 확장재정 기조가 이어지게 되는 셈이다. 확장재정 기조가 유지될 경우 올해 말 기준 964조원으로 전망되는 국가채무는 내년 말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25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종부세법 개정안 등이 통과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공시가액 상위 2%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한 바 있지만 19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키로 결정했다. 정률 기준인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 조세 체계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감안하고 상위 2% 기준을 적용할 때 현행 기준선이 약 11억원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막판 기준을 바꾼 것이다.기재위 논의 과정에서 정혜영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종부세 개정안이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 정책과 충돌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18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이번 종부세 개정안만 놓고 본다면 ‘똘똘한 한채’ 쏠림 현상을 가속화하는 요인인 것은 맞다”며 “정부는 공급대책이나 다른 대책을 통해 집값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같은 날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 등 부동산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코로나에 더 커진 국가예산…내년 600조 슈퍼예산 나오나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들어간다. 문재인 대통령이 확장적 재정정책을 강조하면서 내년에도 예산 증가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정건전성 또한 감안해야 하는 여건상 사상 처음으로 600조원을 넘길지 여부가 관심사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 지출이 지속 증가하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국가채무 증가세도 부담이다.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재부)부동산 시장 관심이 높았던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은 과세 기준액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으로 합의돼 다음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인구 절벽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지난해 출생 통계 발표를 앞둬 정부의 정책 대응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전망이다.◇문 대통령 “확장재정·건전성 조화 노력하라”21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해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오는 24일에는 예산안 당정협의를 진행한다.정부는 지난해 9월 올해 본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555조 8000억원으로 편성한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요구되면서 내년 예산 증가는 확정적이다.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 받고 “비상한 상황인 만큼 위기 극복 예산이 필요하고 확장 재정과 재정 건전성의 조화를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경기 위축을 방어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을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백신 예산만큼은 여유 있게 편성해 코로나 대응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탄소중립 재정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당부했다.이번주초 정부와 여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 초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 총지출을 600조원 미만 수준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가 5월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제출 받은 내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 요구 규모는 총지출 기준 593조 2000억원이다. 이는 올해 총지출보다 6.3% 많은 수준이다. 내년 총지출 규모가 600조원을 넘길 경우 증가율이 8% 안팎으로 늘어나 중기적인 재정운용계획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적극적인 확장 재정 기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 간담회에서 “올해 예산이 작년 대비 8.9% 늘었는데 내년 예산도 큰 흐름에서 확장 재정을 기본 기조로 편성하는 중”이라고 말했다.재정 지출이 늘어날수록 나랏빚 부담은 한층 커지게 된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1070조 3000억원으로 처음 100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0.9%로 첫 50%대가 예상된다.◇정부, 주택 공급 등 집값 안정화 노력 강화오는 25일에는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시가액 상위 2%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한 바 있지만 19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키로 결정했다.정률 기준인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 조세 체계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감안하고 상위 2% 기준을 적용할 때 현행 기준선이 약 11억원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막판 기준을 바꾼 것이다.기재위 논의 과정에서 정혜영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종부세 개정안이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 정책과 충돌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이에 대해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18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이번 종부세 개정안만 놓고 본다면 ‘똘똘한 한채’ 쏠림 현상을 가속화하는 요인인 것은 맞다”며 “정부는 공급대책이나 다른 대책을 통해 집값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홍 부총리는 25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 등 부동산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통계청은 25일 2020년 출생 통계 확정치를 발표한다. 지난 2월 잠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수는 27만 2400명, 사망자수 30만 5100명으로 3만 3000명 자연감소하면서 첫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여성 한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수인 합계출산율은 전년대비 0.08명 감소한0.84명으로 사상 최저 수준에 머물렀다.코로나19 여파로 혼인건수가 줄어드는 등 저출산이 심화하면서 인구 절벽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홍 부총리는 지난 6월 페이스북을 통해 “특단의 대응이 없을 경우 우리나라는 2030∼2040년부터 인구절벽에 따른 ‘인구 지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정적인 인구 요인에도 우리 경제를 지탱할 수 있도록 생산인구의 양적 성장과 질적 개선을 동시에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정부는 현재 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인구 절벽에 대응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외국 인력의 효과적 활용 방안, 폐교 대학 청산제도 마련, 노인돌봄체계 개편 등 3대 인구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순차 발표하겠다”고 말했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23일(월)15:00 확대 간부회의(부총리·1차관·2차관, 세종청사)△24일(화)08:00 예산안 당정협의(2차관, 비공개)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14: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2차관, 비공개)16:00 법사위 전체회의(부총리, 국회)△25일(수)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부총리, 서울청사)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기재위 전체회의(1·2차관, 국회)14:00 국회 본회의(부총리, 국회)△26일(목)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08:00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2차관, 비공개)10:3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3: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1차관, 서울청사)13:4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14:00 청년정책조정위원회(부총리, 비공개)△27일(금)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부총리, 수출입은행)◇주간 보도 계획△23일(월)09:00 한·중·일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GVC 연계성 연구11:00 2021년 AMRO(ASEAN+3 거시경제조사기구) 한국 연례협의보고서 발표15:00 2021년 제2차 적극행정 우수사례 시상15:30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24일(화)09:00 중국의 통상환경 변화와 국가별 상품 간 수출 대체가능성 연구10:00 제19회 통계청 논문 공모전 수상작 발표12:00 2021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25일(수)10:00 2021년 디지털이코노미포럼 개최10:00 대만 반도체 전략의 주요 내용과 전망12:00 2020년 출생통계12:00 2021년 6월 인구동향12:00 2021년 7월 국내인구이동14:00 KDI, ‘바이드노믹스와 한국경제의 과제’ 정책토론회 개최14:00 K-테스트베드 시범사업 출범식 개최△26일(목)12:00 2021년 1/4분기(2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16:30 통계청-국립암센터,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 설치 및 운영 협약 체결17:00 2021년 9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8월 발행실적△27일(금)08: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 10:00 2021년 통계데이터 분석·활용대회 수상작 발표14:00 제11회 국가통계발전포럼 개최
- [줌인]갭투자 성지마다 검은머리 ‘외국인’ 몰렸다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미국 시민권자들이 부동산을 인터넷으로 둘러보고 카톡(메신저)으로 부동산 매매상담을 합니다. 실제 계약은 대리인 위임장을 받은 국내에 있는 친척들이 맺고요. 외국 분들도 시세에 밝아요.”(부동산중개업계 관계자)촘촘한 부동산규제 속에도 살 사람은 산다. 누가 사나하고 봤더니 외국인도 다수다. 외국인 중에서는 중국인이 가장 많고 이어 미국, 캐나다 순이다. 한 세무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캐나다의 한인 고객들은 부동산 관련 세무 상담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대출규제나 세금(양도세·종부세) 문제에서 내국인보다 비교적 규제가 덜해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갭투자 많은 지역에 외국인 매수세↑17일 직방이 등기정보광장에서 발표하는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통계를 분석한 결과 국내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 중 외국인의 비율을 보면 2010년 이후 계속 증가하다가 2020년 다소 주춤했으나 올해 다시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 0.20%에서 2019년 0.69%로 정점을 찍었다가 2020년 0.63%로 하락, 이후 올해(~7월) 0.69%로 급증했다. 국내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의 국적을 살펴보면 2010년 이후 중국, 미국, 캐나다 3개국이 상위 3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2010년 10.96%로 3위에 그쳤으나 2011, 2012년 각각 18.17%, 26.57%로 비중이 높아져 2위가 됐다. 2013년 이후로는 비중이 꾸준히 높아져 최근 5년간은 60~70%의 압도적인 비중으로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2010년 52.68%로 절반 이상의 비중을 보였으나 최근 5년간은 10%대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은 어디에 얼마나 샀을까? 공교롭게도 갭투자(전세 낀 주택매매) 증가지역과 겹친다. 상반기(1~7월) 누적 기준으로 먼저 중국인이 많이 매수한 지역은 경기 부천시로 664건에 달한다. 이어 인천 부평구(344건), 화성시(257건), 시흥시(219건), 인천 남동구(181건) 순이다. 미국인은 경기 평택시(89건), 충남 아산(75건), 경기 양평군(62건), 서울 강남구(47건), 서울 용산구(41건) 순으로 샀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파트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최근 6개월(3월~8월17일)간 수도권의 갭투자 증가 지역은 평택이 86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시흥(568건), 화성(459건), 안성(441건), 인천계양(418건), 인천부평(413건), 남양주(399건), 부천(385건) 등의 순이다. 전국으로 넓히면 미국인이 2번째로 많이 사들인 충남 아산지역은 갭투자 증가 4위 지역에 랭크됐다. ◇비중 1%도 안되지만…시세교란 충분매수인 중 외국인 비중은 1% 미만으로 높지 않다. 다만 단 한 건의 거래만으로도 아파트 시세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현금 뭉치 등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규제·단속을 피해 집을 사는 경우는 최소한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외국인의 매수 비중이 높지 않더라도 높은 호가에 한 채만 집이 팔리면 시세가 된다”며 “대출규제 측면에서라도 자금출처를 분명히 하는 것이 투명한 부동산거래를 위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 4월 관세청이 범죄자금으로 서울 시내 아파트를 매입한 후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외국인 61명을 무더기로 적발한 사례도 있다. 이들이 구입한 아파트는 총 55채다. 금액으로 840억원에 달한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34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19명, 호주 2명 순이다. 수법도 지능적이다. 중국인 A씨는 서울 아파트 구입시 가상화폐를 악용한 신종 환치기 수법을 동원했다. 중국에서 산 가상화폐를 한국에 있는 환치기 일당 전자지갑으로 전송, 이를 국내서 되팔아 수억원을 현금화해 아파트를 샀다. 현행법(외국환 거래법)상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살 때 거주 외국인은 신고절차 없이 매매계약 후 60일 이내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비거주외국인의 경우 부동산 취득자금 반입 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를 한 뒤 부동산을 살 수 있다.역차별 여론이 뜨겁자 국회에서는 관련법이 최근 발의됐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3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법안은 외교관례상 ‘국가간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 외국인도 투기과역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토지거래를 하면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이 법률안에는 이례적으로 입법예고 등록의견에 5752명의 국민이 ‘찬성’ 서명했다. 태영호 의원실 관계자는 “중국에서는 우리 국민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에선 중국인들이 특별한 제약없이 주택을 살 수 있다. 국민 입장에서는 차별될 수 있는 것”이라며 “역차별문제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법안 처리가 빨리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