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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샘, 올해 오프라인 출점 확대 및 시공 확대-유안타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유안타증권은 한샘(009240)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에 부합할 것으로 추정했다. 투자의견은 ‘매수’(BUY), 목표주가는 15만 6000원을 각각 유지했다. 한샘의 현재 주가는 지난 19일 종가 기준 10만 2000원이다.유안타증권은 지난해 4분기 한샘의 연결 기준 실적은 매출액 5379억원, 영업이익 263억원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23.8%, 21.5% 증가해 현 시장 예상치에 부합할 것으로 예측했다.김기룡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가구, 인테리어, 리모델링 수요 증가에 따른 B2C(기업과 소비자간 거래) 전 채널의 고른 매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며 “특히 견조한 패키지 판매와 직시공 비중 증가에 따른 리하우스 채널의 높은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짚었다. 이어 “한샘은 당분기 일회성 비용(본사 재고관련, 성과급/기부금 등) 반영 가능성은 상존하나, 전년동기대비 영업이익 개선 흐름은 유효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연결 자회사 매출은 2020년부터 이어진 한샘넥서스(자회사) 연결 편입 효과로 전년동기대비 증가하는 반면, 영업이익은 4분기 중국 자산감액 등 비용 반영 가능성을 고려해 전분기 대비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유안타증권은 올해 한샘의 성장 전략으로 오프라인 출점 확대(KB/인테리어 대리점 등)를 통한 매출 성장 도모, 시공 확대를 위한 인력 캐파(Capa·생산능력) 강화 등에 있다고 설명했다.김 연구원은 “중국 B2C 사업 철수에 따른 국내 역량 집중과 더불어 KB/인테리어 대리점은 올해 상/하반기 각각 5개의 출점을 목표하고 있다”며 “시공 캐파 강화를 통한 직시공 패키지 증가(2019년 330개→2020년 2분기 810개→3분기 1143개)는 패키지 판매단가 상승 효과를 통한 리하우스 채널 매출 성장에 기여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삼성전자와 MOU 체결에 따른 시너지 효과는 양사 간 오프라인 매장 공유를 비롯해 이르면 2021년 하반기, ‘가구+가전’ 패키지 론칭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김 연구원은 최근 한샘의 주가 조정에 대해 “불법 비자금 조성 등 의혹 관련 불확실성, 주택 공급 확대의 정책 변화에 따른 리모델링/인테리어 수요 감소 우려로 판단한다”며 “다만 B2C 기업의 이미지 훼손 우려에도 불구, 과거와 달리 리하우스 채널을 중심으로 한 견조한 성장은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인테리어/리모델링 시장의 구조적 성장과 한샘의 영향력 확대 관점에서는 주가 조정시기를 매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짚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코로나대출’ 과도한 간섭...은행은 속탄다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코로나대출’ 과도한 간섭...은행은 속탄다-애플카, 기아가 만든다-“이재용 부회장 법정구속 유감, 韓 CEO들 사법리스크 과중”-기후기금, 내년 兆단위 신설...탄소세 도입 속도-[사설]해체·개방으로 결론난 5개 보, 과연 최선의 선택인가-[사설]재계의 이재용 선처 호소, 귀 기울일 만하다△줌인&-코로나 백신도 ‘빈익빈 부익부’…취약국 어린이에 우선 공급 힘쓸 것-아동학대, 발견 즉시 분리...조사 거부땐 과태료 1000만원△이재용 부회장 구속 후폭풍-미래 준비 ‘골든타임’에...뉴삼성·채용확대·중기동행 비 차질-계열사별 CEO·이사회 중심 ‘자율경영’으로 위기 대응-경쟁사 ‘미래’ 위해 M&A 분주한데...삼성, ‘구경꾼’ 전락 위기△美 바이든 시대 개막-대북 전문가 대거 포진...文대통령, 한반도 운전자 역할 재시동 거나-美에 대화의 공 떠넘긴 김정은...한·미훈련이 분수령-방위비 대폭 증액 압박 줄지만...바이든도 공정한 분담 요구할듯△코로나 대출 상황 유예 연장-정책 의도엔 공감하지만...이자마저 안내면 부실 여부 어떻게 가늠하나-상환 유예 끝나도...당국, 분할상환 유도 방침-전 세계 코로나 대응 재정지출 1경5000조 원...빚 부담 눈덩이△국제-기후협약 재가입, 이민정책 철회...바이든 ‘트럼프 지우기’ 속도전 전망-레드카펫에 군악대...트럼프 ‘셀프 송별회’-“올 것이 왔다”...월가 감시기구에 규제론자 수장△정치-출마 임박 박영선, 우상호와 맞대결...나경원·오세훈 ‘安 대항마’ 쟁탈전-與는 ‘한국판 뉴딜’, 野는 ‘文정부 실정’에 포커스-이르면 오늘 최대 5개 부처 개각-윤석열, 양자대결서 이낙연·이재명 앞서-“대통령 머릿속에 ‘아동 반품’ 의식 없어”△경제-탄소세로 기후대응기금 재원 마련 ‘속도’…기업들 조세 저항 부르나-‘한파 취약층’ 1명당 100만원 긴급지원급 지급-한우·굴비 등 농축수산물 설선물 20만원까지 OK△금융-40년 만기 주담대, 하반기 중청년층에 시범도입-車할부금융·리스사업 나선 카드사들-기업은행 정기인사...지점장 승진 77명 중 23명이 女-금융당국 압박에...보험사들 약관대출 금리 하향△산업&기업-애플카 날개 달고...정의선 모빌리티 전략 가속-3차 협력사까지 챙긴다...LG전자, 상생협력펀드 확대-한화에어로, 롤스로이스 부품 양산 승인권 획득-SK이노,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사업 가속페달-연초부터 꿈틀대는 선박가격...조선사 웃을까△산업-카카오맵 즐겨찾기 노출 논란, 데이터 ‘비공개 설정 의무화’로 불똥튀나-코로나백신 접종 성공하려면...이상반응 감시체계 시급-풍림파마텍, 내달부터 코로나 백신용 주사기 ‘月 1000만 개 생산’△소비자생활-치킨회사 대표가 스포츠단체장 도전하는 이유-롱패딩 살 사람은 다 샀나...한파에도 쇼트패딩만 ‘불티’-GS25, 펭수 이어 인기게임 캐릭터 ‘어몽어스’와 협업△경제인문학 토크콘서트 ‘위대한 생각’-‘전략가’ 진시황, 출신 안따지고 인재 중용...심리·첩보전 적절히 구사도-秦의 ‘합종연횡’ ‘원교근공’, 국제정치학의 뿌리가 되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정당 지지율 앞선다고 방심하면 안돼...가덕도 신공항 빨리 추진해야”-경제 체질 개선 못하면 제2도시 지위 잃어...벤처 키워 활기 불어넣을 것△증권&마켓-철강·조선·보험...이익 전망 대비 주가 싼 종목 사둘까-‘악재’ 하루 만에 탈피, 삼성그룹주 일제히 상승△증권-한발 물러선 은성수 “공매도 재개 결정 안돼...내달께 발표”-SK하이닉스·금융권, 3.3조 ‘미래투자’ 손잡아-금호리조트 인수전 ‘5파전’으로 압축-“AI 등 활용해 종합 소프트웨어 플랫폼 될 것”△엔터테인먼트-노력하는 배우 윤여정...꼰대에 지친 사람들 열광-‘영혼’이 전하는 일상의 행복-청하 ‘X’ 선공개...내달 첫 정규앨범 기대감 업△Book-우리의 추억서, 맏딸의 펜끝서...다시 읽는 박완서-탁월한 성과 비결?...공부머리보다 일머리를 깨워라-록음악의 역사에서 경제를 발견하다△피플-탄소중립시대...文정부, 친환경 선박사고 대비해야-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이근 서울대 교수 내정-임용택 전북은행장, 4연임 앞두고 ‘용퇴’-원행 스님 “종교의 사회적 신뢰 회복 위해 노력할 것” -이성희 “설 선물 수익 일부, 농업인 소득 제고 활용”-‘대한민국 극작가상’ 차근호...‘오늘의 극작가상’ 김민정-롯데건설, 우수파트너사 51곳에 새해선물-동국제강 송원문화재단, 이공계 대학생에 장학금△오피니언-정인이 양부모만 엄벌하면 끝일까-유동성에 대한 맹신-25번째 부동산 대책, 실현가능성이 우선이다△부동산-서울 역세권 용적률 700%...100여곳 ‘고층주거빌딩’ 변신-작년 2030 ‘패닉바잉’에 주택매매량 128만건 육박-‘집값 상승 1위’ 세종...84m² 아파트 ‘10억시대’-파느니 가족 준다..지난해 아파트 증여 9만 건 ‘역대 최다’△사회-‘코로나 집콕’ 늘며 층간소음 민원 3배...‘현장 중재’ 방문 막혀 갈등 증폭-“풋옵션 공정가치 산출서 부당 이득” 檢, 딜로이트안진 회계사 3명 기소-‘정치적 중립’ 우려 지적에...“여야 아닌 국민 편만 들겠다”-‘코로나 1년’ 확산 차단에 총력...‘변이바이러스’가 관건-세월호 특수단 “참사 당시 수사외압 없었다”
- '고층아파트' 탈바꿈, 서울 역세권 100여곳…어디 있나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2호선 서울대입구역 빌라촌, 1호선 용산역 인근 용산정비창부지, 수색·광운역 일대 주거단지 등 서울 지하철 역세권에 고층 주거복합건축물이 대거 들어설 전망이다. 역세권을 감싸고 있는 낡은 저층 다세대 주택들과 노후한 상가건물들이 주거·상업 기능을 결합한 고층빌딩 숲으로 변신하는 것이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교통이 편리한 곳에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규제를 풀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취지다. 대신 용적률 완화로 혜택을 입은 경우 새 주택 일부를 공공임대로 기부채납해야 한다. 저층의 낡고 허름한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인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2구역 모습 [사진=연합뉴스]◇“3층 다세대, 10층까지 올릴 수도…주택 2~3배 는다”현재는 국토계획법상 역세권에 주거·상업 기능을 결합한 복합용도개발은 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에서만 가능하다. 역세권 인근 일반주거지역은 이를 적용할 수 없다. 현재 서울 지하철역 인근 300여 곳 중 100여 곳이 일반주거지역인데, 이 규제에 묶여 고층개발이 불가능했다. 일반주거지역은 현행 법령상 용적률을 법정 상한(200~250%)최대 2배인 400~500%까지만 완화할 수 있어 역세권 고밀개발에 한계가 있었다.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반주거지역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역세권 복합용도개발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또 지구단위계획상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허용해주도록 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제시했던 역세권 고밀개발을 위한 근거법령을 마련한 셈이다.용적률 완화에 이어 일조권, 채광 등을 이유로 제한했던 아파트 높이 규제도 최대 2배까지 완화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역세권에 지을 수 있는 주택은 상당히 늘어날 전망이다. 건축업계 관계자는 “예를 들어 지하철 인근 일반주거지역에 있던 3개층짜리(건폐율 50%, 용적률 200%)인 다세대주택을 용적률 700%로 다시 지으면 10층까지 지을 수 있다”며 “단순 계산하면 전용면적 20~30㎡짜리 8가구가 있던 건물을 16~24가구로 짓는 셈”이라고 했다.용적률 700%가 가능한 역세권 범위를 어느 정도로 확대할지는 서울시가 조례 제정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현행 운영 기준으론 승강장으로부터 250m 이내이며, 청년주택에 한해 내년까지 350m로 풀려 있다. 변창흠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역세권 개발 범위를 500m 수준으로 확대할 수 있단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 경우 지하철역과 역 사이 거리가 1km 이내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서울 면적의 절반이 역세권에 속할 수 있단 계산이 나온다.◇4월 말께 본격 시행…공공임대 기부채납 의무바뀐 제도는 시행령 개정안 공포일 3개월 이후부터 효력을 가져, 이르면 4월 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4월 말께부턴 지자체에서 역세권 복합용도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정하거나, 개발 사업 주체가 나서서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지자체에 지구단위계획 지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규제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서울 외곽보다는 도심 역세권을 우선 개발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범위를 500m로 잡으면 서울시 거의 전역이 포함되지만 도심부 전철역 인근에 다세대·빌라 또는 노후 주거단지가 많고, 새 아파트가 없는 곳에 들어서게 되면 효과가 클 것”이라고 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서울대입구역도 인근에 일반주거지역이 많고 새 주택 수요가 상당해서 개발이 기대된다”고 했다.다만 규제 완화로 올라가는 토지가치 상승분 범위 내에서 서울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공공임대 주택으로 기부채납해야 한다. 현행 서울시 조례인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에서는 늘어난 용적률의 50%가량을 기부 채납하도록 돼 있고, 개정 시행령에선 100% 이내로 규정했다.국토부 관계자는 “빈 땅이면 제일 좋지만 사람들이 살고 있거나 상가 영업중인 곳은 토지 소유자 동의를 빨리 받는 게 관건”이라며 “1년 내 뚝딱 이뤄지지 않겠지만 속도감 있게 역세권 지형이 바뀌고 주거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다른 구청 관계자는 “역세권은 워낙 수요가 높아서 개발 가능성이 가시화되기 전에라도 다세대, 빌라 가격이 뛸 수 있다”고 부동산과열을 우려하기도 했다.
- “우리도 좀 봐주세요”…눈물나는 서울시장 야권 후보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야권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대진표가 ‘안철수·나경원·오세훈’으로 굳어진 가운데,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떨어지는 군소 후보들이 눈물 나는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서울시 현안인 부동산 대책 등 각양각색의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음에도, 유력 후보들과 비교해 여론의 관심을 받기는 여간 쉽지 않다.(그래픽= 이동훈 기자)현재 야권에서 후보 출마를 밝힌 인사들은 조은희 서초구청장을 비롯해 이종구·김선동·오신환 전 의원,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 김근식 경남대 교수, 김정기 변호사 등이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세 사람을 제외하고도 10명에 가깝다. 아울러 ‘다크호스’로 분류됐던 이혜훈 전 의원은 “서울시장 승리의 밀알을 놓겠다”며 고심 끝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번 국민의힘 경선은 여론조사(예비경선은 책임당원 투표 20%·여론조사 80% , 본경선은 100% 시민경선)가 대폭 반영되는 규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여론 인지도가 높을수록 경선에서 유리하다. 이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물론 세미나 강연 등을 활용해 선제로 공약을 발표하면서 민심 공략에 나서고 있다.이들의 공약은 주로 부동산 분야에 집중돼있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은 서울시의 가장 뜨거운 감자이므로, 관련 대책을 내놓으면서 관심을 받을 수 있다.먼저 이종구 전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 첫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LTV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존에 가능한 40% 한도에 더해 서울시가 최대 40%까지 추가로 보증서 대출을 지원하면 집값의 80%까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왼쪽부터 오신환·김선동·이종구 전 의원. (사진=이데일리DB)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외곽 모임인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 강연에 나와 서울시장이 되면 5년 내 양질의 주택 65만 호를 신규공급 하겠다고 했다. 현재 추진 중인 214개 정비사업과 해제지역 정비사업을 재추진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도 내놨다. 김선동 전 의원도 재건축·재개발과 같은 도시정비사업으로 ‘반값전세 신혼주택’을 제공, 10년 간 주택 80만 호 공급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유력 후보들을 향해 견제구를 날리며 존재감을 부각하는 경우도 있다.오신환 전 의원은 BBS 라디오에 출연해 “10년 전 박원순 전 시장이 등장할 때 조연으로 함께 섰던 분들이 출마를 선언했거나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며 “결자해지가 아니라 과거회귀”라고 했다. 이는 오 전 시장과 나 전 의원, 안 대표를 모두 겨냥한 발언이다.조은희 서초구청장. (사진=서초구청)김근식 교수 또한 “야권의 후보 선출이 인지도 높은 기성 정치인의 단일화 샅바 싸움으로 변질이 됐다. 신인의 등장을 가로막고 구태의연한 기성 정치인의 경쟁만으로 왜곡되고 있다”며 호소했다.일부 군소 후보들은 연대체를 구성해 대응에 나서기도 한다.김선동 전 의원과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 김정기 변호사는 ‘우파재건회의’를 구심점으로 모여 “국민의힘은 시대적 여망에 부응하는 새로운 선거 지형을 만들어야 하고 그 방식도 신선하고 공정해야 한다”며 “출마의사를 밝힌 후보들 간의 올드리그 대 뉴리그의 토론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후보들 나름의 분투에도, 상황은 여의치 않다.지난달 31일부터 1일까지 여론조사업체 입소스가 SBS 의뢰로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801명을 대상으로 ‘범야권 서울시장 후보 선호도’(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안철수(26.9%)·오세훈(12.1%)·나경원(7.4%)을 제외한 군소 후보들의 지지율은 미비했다. 구체적으로 △조은희 구청장(2.7%) △김근식 교수 0.7% △김선동 전 의원 0.2% △이종구 전 의원 0.3% △박춘희 전 구청장 0.7% 등으로 분포됐다.익명을 요구한 모 후보 측 관계자는 “잠룡으로 불리던 인사들이 대거 나서다 보니, 웬만한 정치 경력이 아니고서야 맞서기가 쉽지 않다”며 “보좌진 입장에서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내 후보의 인지도를 쌓는 게 최우선 과제다”고 털어놨다.김근식 경남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 DL이앤씨, ‘e편한세상 가평 퍼스트원’ 모델하우스 개관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DL이앤씨(옛 대림산업)는 20일 ‘e편한세상 가평 퍼스트원’ 모델하우스를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 일원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7층, 4개동, 전용면적 59~84㎡ 총 472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로 보면 △59㎡ 98가구, △74㎡ 179가구, △84㎡ 195가구 등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된다. e편한세상 가평 퍼스트원 모델하우스는 코로나19 확산 및 감염 예방을 위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한다. 사전예약은 대표번호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예약 고객 중 마스크 미착용, 체온 측정 시 37.5도 이상이면 입장이 제한될 수 있다. e편한세상 가평 퍼스트원은 1월 2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월 1일 1순위, 2일 2순위 청약 접수를 하며, 당첨자 발표일은 8일에 진행한다. 정당 계약은 2월 22일~24일 3일간 진행한다.e편한세상 가평 퍼스트원이 들어서는 가평은 수도권에서 희소성 높은 비규제지역으로 청약, 대출, 세금 등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청약통장 가입 후 1년 이상이 되면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원도 1순위 자격이 되며,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또한 집값의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다주택자여도 주택 구입 시 대출이 가능하다. e편한세상 가평 퍼스트원은 제2경춘국도의 수혜가 예상되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자료를 보면 수도권과 강원 춘천을 잇는 제2경춘국도 노선이 춘천시, 가평군이 각각 제시한 안의 절충안으로 진행 예정이다. 제2경춘국도는 총 33.6km의 무료 고속화도로로 개통 시 수도권에서 춘천까지 약 26분이 소요될 예정이며, 서울~춘천 고속도로 및 기존 국도 46호선의 교통량을 분산해 주변 간선도로의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가평에서 서울까지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뿐만 아니라 경기 북부지역으로의 이동도 편리해질 전망이다.분양 관계자는 “e편한세상 가평 퍼스트원은 최근 규제가 쏟아지는 수도권 지역에서 희소성 높은 비규제지역에 들어서는 신규 단지인 만큼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e편한세상 가평 퍼스트원의 모델하우스는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달전리 일원에 위치해 있다.e편한세상 가평 퍼스트원 투시도. (사진=DL이앤씨)
- [단독]또 헛발질…자동말소된 민간임대, 아파트는 고작 5%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11만 449채(자동 말소된 임대 아파트) vs 35만 7436채(자동 말소된 임대 빌라 등 비아파트) 지난해 임대의무기간이 끝나 매매가 가능해진 등록 민간임대주택 50만여 채 가운데 아파트는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80%는 빌라 등 비아파트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은 10%만이 아파트로 확인됐다. 정부는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 재연장제도를 없애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하려 했으나,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는 거의 없던 셈이다. 아파트 매물이 예상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각에서는 ‘등록임대 자격 말소’에 따른 공급 효과가 미비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등록 말소된 임대, 광진구 97% 빌라 …아파트 전무18일 국토교통부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에서 임대 자격이 사라진 주택은 총 46만 7885채다. 이 중 아파트는 11만 449채에 그쳤으나, 빌라·오피스텔·단독주택 등 비아파트는 35만 7436채로 집계됐다. 비아파트 유형이 76%에 달하는 셈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7·10 대책 일환으로 지난해 8월 18일부터 4년 단기임대와 8년 아파트 매입임대 제도를 폐지했다. 또 기존에 등록된 단기임대를 장기임대로 전환하는 것도 금지했다. 폐지되는 유형의 등록임대는 최소 임대의무기간인 8년(단기임대는 4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그 결과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0만 채에 가까운 임대 주택이 사라졌다. 특히 서울의 경우 임대자격이 사라진 주택 10채 중 9개가 비아파트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울에서 12만 2244채의 임대주택 자격이 말소됐는데, 이 중 비아파트가 12만 7853채로 나타났다. 약 89% 수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다. 아파트는 1만 4391채에 불과했다. 대다수 주택이 아파트가 아닌 빌라였다는 얘기다. 자치구별로 보면 광진구에서 비아파트 비율이 가장 높았다. 임대 등록이 말소된 5544채 중 5383채가 비아파트로 약 97% 수준으로 나타났다. △송파구 95% △은평구 94% △중구 94% △금천구 93% △마포구 93.2% 순으로 비아파트 비율이 높았다. 서울 다음으로 비아파트 비율이 높은 지방은 △부산(89.6%) △울산(86.2%) △대구(82%) △세종(79%)순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인기없는 빌라 매물만 늘어…개발호재에 집값만 들썩 문제는 자동 말소된 등록임대주택 대다수가 비아파트로 확인되면서 실제 시장에서 느끼는 공급 효과가 미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선호도 높은 주택 수요는 대부분 아파트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매물도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 서울지역 빌라는 최근 전세난, 아파트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 재개발 호재 등으로 가격이 급등해 의무임대기간이 끝났어도 기대감으로 매물 자취가 사라진 것. 당초 정부는 임대 주택 등록을 자동 말소시키면 해당 물량이 시장에 나오는 효과를 기대했다. 실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9월 제6차 부동관시장점검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등록임대주택 중 연말까지 46만8000호가 자동말소될 예정이다. 이중 상당수는 시장에 매물로 공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애초에 공급을 바라고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한 것이 실수였다”며 “임대사업자 매물이 시장에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도 통하지 않고 있는데다, 대부분 빌라여서 공급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면서 안정적인 전세 수급만 더 어려워졌다”고 꼬집었다. 한편 지난해 이어 올해부터 말소 임대 주택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전국 자동말소 등록임대(누적 기준)는 올해 58만2971채, 2022년 72만4717채, 2023년 82만7264채로 집계된다. 수도권 물량은 올해 34만5324채, 2022년 44만1475채, 2023년 51만1595채로 증가한다. 서울에선 올해 17만8044채에 이어 2022년 22만1598채, 2023년 24만5521채로 늘어난다.
- 200가구 안돼도 공공재건축…‘공급+세제강화’ 투트랙, 먹힐까
- [이데일리 김미영 김나리 황현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도심 주택 공급확대와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세제 강화를 올해 부동산정책의 방향으로 제시하면서 시장안정화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소규모 단지까지 LH, SH 등 공공을 참여시켜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외에 200가구가 안되는 아파트단지나 연립주택을 대상으로 한 ‘미니재건축’을 새로 도입한단 구상이다. 다만 당장의 대량 공급이 쉽지 않은데다 주택공급의 주요 방편으로 꼽혀온 다주택자 세부담 완화는 없다고 못박아 설 전에 발표될 25번째 부동산대책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文 “시장 예상 뛰어넘는 수준 공급”…정부, 공급안 총정리문 대통령의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지 3시간만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는 수도권 주택공급과 관련한 합동 설명회를 열었다. 새로운 내용을 발표하기보단 지금까지 나온 공급방안들을 총정리해 설명한 자리였다.공급 규모가 가장 큰 건 역시 3기 신도시다.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총 5곳의 신도시가 지구지정을 마쳐, 올해 7월 인천계양부터 차례로 사전청약을 실시해 올해 하반기에만 3만호, 내년 3만2000호를 공급한다. 국토부는 “작년 8월 이후 5개월 동안 3기 신도시 홈페이지 방문자가 290만명을 돌파할 만큼 국민 관심이 뜨겁다”며 “3기 신도시 등 이미 발표한 신규택지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언제든 추가 주택공급이 가능토록 지속적으로 신규 택지를 발굴하겠다”고 했다.공공재개발은 흑석2구역 등 서울시내 8곳을 후보지로 선정했으며 연내 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자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4700가구를 공급할 예정으로, 3월 중엔 추가 후보지를 선정·발표한다. 7개 단지에 사전컨설팅을 벌인 공공재건축은 추가 단지 모집을 위한 2차 컨설팅을 추진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200가구 미만의 소규모 단지를 대상으로 미니재건축인 ‘공공소규모재건축’을 새로 도입해 5800여가구 주택을 2023년까지 1만 가구로 늘릴 방침이다. 향후 SH가 공급할 공공분양 주택은 지분적립형분양주택으로 2023년까지 일단 1150가구를 공급해 ‘로또분양’을 막겠단 구상이다. 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무주택 가구주 등이 분양가격의 일부만 먼저 내고 그만큼의 지분을 가진 뒤 입주, 이후 지분을 늘려가는 방식이다.(사진=연합뉴스)정부는 여기에 역세권 고밀개발,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등 추가 방안을 ‘영끌’해서 다음달 11일 설 명절이 시작되기 전에 25번째 부동산대책을 내놓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게 주택 공급을 특별히 늘려서 공급이 부족하다는 국민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며 “저도 기대가 된다”고 했다.이외 금융감독원은 “당장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 특히 청년층이나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이 중요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한다”며 “현재 실수요자를 위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우대 등 혜택이 존재하나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완방안을 금융위,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실수요자에 한해서 LTV한도 상향 검토를 시사했다.◇시장선 “200만 가구는 공급돼야…양도세 완화 빠져 효과 제한”현재 나온 수준으로는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공급은 역부족이란 평가가 많다. 딱히 새로운 ‘획기적’ 방안이 나오지 않은데다 3년 넘게 소요되는 주택공급 속도를 감안하면 당장 대량 물량공급이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나올만한 대책은 이미 다 나왔고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대책은 많지 않다”며 “200만 가구에 이르는 1기 신도시 정도의 물량이 나와야만 시장에 효과가 있다”고 했다. 서원석 중앙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한 택지에서 1만 가구 이상 공급돼야 시장에서 조급하지 않아도 되겠단 시그널을 받는데 지금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여기에 정부가 오는 6월부터 양도소득세 중과를 강행키로 한 점도 주택공급 확대에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단 분석도 나온다. 6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중과세율이 10~2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로 오른다. 정부 시뮬레이션대로면 서울 2주택자가 10억원이 올라 시가 25억원이 된 아파트를 5월 안에 팔면 양도세 5억3100만원을 물지만, 6월1일 이후 팔면 양도세가 6억4100만원으로 1억1000만원 늘어난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는 “일시적으로 거래세를 낮췄다면 다주택자 매물이 풀렸을 것”이라며 “차라리 6월 전에 증여하지, 그 정도로 오른 증여세 물고는 못팔겠다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했다.공급확대를 위해 도심 곳곳에서 진행할 개발이 오히려 집값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도 있다. 공급 부족으로 빚어진 집값·전셋값 폭등세를 잡기 위해 꺼내 든 개발이 오히려 집값 상승 폭을 키우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단 것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뉴타운 개발 때 서울의 저층 주거빌라 가격이 급등했듯이 개발이슈는 호재로 받아들여져 시장이 요동치게 된다”며 “준공업단지, 역세권 등 개발 지역은 물론 개발 영향을 받는 인근까지 집값이 뛸 수 있다”고 내다봤다.
- [밑줄 쫙!] 문 대통령 "이·박 전 대통령 사면논의 시기상조"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첫 번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주 관심사는? '백신, 부동산, 사면' 질문에 답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회견에 참석한 내외신 기자 120명이 방역, 사회, 정치, 경제, 외교안보 등 전 분야에 걸쳐 자유롭게 질문했어요.◆”백신 먼저 맞을 필요 없어...일반 국민들과 접종할 것“전국민의 관심사가 코로나 위기인 만큼, 이번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코로나 백신에 관한 질문이 쏟아졌어요.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접종을 가장 먼저 할 생각이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문 대통령은 ”방역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굳이 우선순위가 될 필요가 없다“며 ”나중에 일반 국민들과 함께 접종하겠다“고 답했어요. 다만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아주 높아 솔선수범해야 할 때가 온다면 먼저 맞겠다“고 밝혔어요.백신 부작용 문제를 묻는 질문엔 ”(부작용) 문제 때문에 방역 당국이 백신을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신중했다“며 ”외국의 백신 임시 승인과 별도로 한국의 식약처에서 백신 안전성을 다시 심사하고 국민들에게 접종하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고 말했어요.또 ”백신은 모두 무료이고 백신 부작용이 있을 경우엔 한국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며 ”개인이 피해를 일방적으로 입게 될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다“고 백신 접종을 독려했어요. 문 대통령은 K-방역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방역은 너무 잘하니까 질문이 없으시냐“며 농담을 던지기도 했네요.◆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해...”특단의 공급대책 내놓겠다“국정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정책 실패를 인정했어요. 문 대통령은 ”그동안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 판단하고 투기 방지에 역점을 뒀으나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명했어요.하지만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단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설 전에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특단의 공급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했어요.구체적으로는 공공부문의 참여를 늘려 공공재개발과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 주택 물량을 늘리겠다는 계획이에요. 정부는 다음달 초 구체적인 서울 도심 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여요.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으로는 급격한 주택 수요 증가를 꼽았어요. 문 대통령은 ”작년의 경우 무려 61만 세대가 늘어났다“며 ”2019년에 비해 18만 세대가 더 늘어난 수치고 2019년은 2018년에 비해 불과 2만 세대가 늘어났다“며 주택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강조했어요. 정부가 이를 예측하지 못했기에 부동산 공급 대책이 부족했다는 입장이에요.◆국민 공감대 없는 사면권 행사는 어려워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에도 정치권의 관심이 높았는데요. 문 대통령은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며 사면 가능성을 일축했어요. 이어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고, 국정농단이나 권력형 비리로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다“며 ”과거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은 국민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어요. 또 ”사면을 둘러싸고 국론분열이 있다면 통합에 도움이 되기보다 통합을 해치는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이재용 파기환송심 2년 6개월 실형 선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은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며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사진= 방인권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법적 구속된지 4년만에 내려진 결정이에요. 파기환송심 선고에 불복할 경우 재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 차례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판단을 거쳤기에 이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아 보여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 부족해...”양형 사유 반영 부적절“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이 부회장의 양형 조건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준법감시위가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준법감시위는 삼성이 준법경영을 위해 설치한 감시기구에요. 재판부가 국정농단 사건 첫 공판 당시 준법감시위 설치를 지시했어요. 그러면서 준법감시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는지를 판단해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외에도 무노조 경영 폐기, 경영권 승계 종식 선언 등으로 선처를 호소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날 삼성의 노력은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보여요.재판부는 이번 선고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전자 명의로 후원을 요구했고, 업무상 횡령 피해액 전부가 회복됐으며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뇌물을 요구하는 경우 거절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어요.◆ 재계 "한국 경제에 미칠 악영향 우려"법원의 이번 결정에 재계는 일제히 우려를 표했어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18일 이 부회장의 실형 선고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배상근 전경련 전무는 ”삼성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위상 등을 고려할 때 이번 판결로 인한 삼성의 경영활동 위축은 개별 기업을 넘어 한국 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어요.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입장문을 통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의 경영 공백으로 중대한 사업 결정과 투자가 지연됨에 따라 경제, 산업 전반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습니다.이 부회장 구속 결정에 코스피 지수도 크게 출렁였어요. 개장 즈음에는 1%대였던 하락폭이 오후 2시 이후 2%대까지 확대됐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그룹주가 하락하면서 생긴 변화로 풀이됩니다. 코스피는 18일 전 거래일(3080.90)대비 71.97포인트(2.33%) 내린 3013.93에 마감했어요. 세 번째/ 깊어지는 지역 침체...지방대 정시 경쟁률 미달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2021 대입전략 설명회가 12월 4일 오후 서울 종로학원 강남본원에서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2021학년도 대학입시 정시모집에서 지방에 있는 대학들의 경쟁률이 2.7대 1로 ‘미달 수준’을 기록했어요. 정시에서는 수험생이 가, 나, 다 군에서 1곳씩 원서를 내기 때문에 3대 1 미만이면 ‘미달’로 간주해요. 지방대 정시 경쟁률은 2020학년도 3.9대 1에서 올해 2.7대1로 크게 떨어졌어요.◆주요 지거국도 경쟁률 하락...원인은 학령인구 감소강원대를 제외한 지방 거점 국립대도 경쟁률이 하락했어요. 특히 충북대(5.65대 1→ 4.27대 1)와 제주대(4.62대 1→3.82대 1)의 하락 폭이 높았어요. 경북대(3.59대 1→ 3.11대1), 부산대(3.35대 1→3.24대 1)도 경쟁률이 크게 떨어졌고요. 전남대는 올해 경쟁률이 2.70대 1로 사실상 미달이에요.지방 거점 국립대는 등록금이 저렴하고 교육의 질이 높아 인기가 많았는데요. 학령 인구 감소로 지방대에 부는 칼바람은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요. 교육부에 따르면 2020년 고3 학생 수는 총 43만7950명으로 2019년 50만1615명 대비 6만3000여명으로 크게 줄었어요.◆서울권 대학은 소폭 감소해...수도권 쏠림 현상 심화 예고반면 서울 소재 대학 평균 경쟁률은 5.6대 1에서 5.1대 1로 소폭 하락했어요. 수도권 대학 경쟁률도 4.8대 1 수준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 대학의 경쟁력, 인프라 차이 등으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학들로 학생들이 쏠린다고 진단했어요. /스냅타임 권보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