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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투자)비과세 녹색 장기예금·채권 나온다
-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정부가 녹색산업에 대한 장기투자 자금을 저리로 조달하기 위해 은행이 발행하는 녹색 장기예금의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하기로 했다. 녹색 장기예금은 빠르면 연말께 도입될 전망이다. 또 녹색기술이나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녹색기술 연구개발(R&D)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모태펀드를 활용해 `녹색중소기업 전용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녹색설비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도 활성화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을 마련, 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의 제4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 녹색기술 R&D 재정지원 2.8조로 확대 정부는 녹색기술 R&D 재정지원 규모를 올해 2조원에서 오는 2013년까지 2조8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주요 난제 R&D를 성공했을 때 사후 보상하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 녹색기술의 개발과 상업화를 연계지원하기 위해 산업은행 중심으로 30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R&BD) 매칭펀드`를 조성한다. 펀드는 R&D자금 1000억원과 상업화를 위한 설비자금 2000억원으로 구성되며, 신성장동력 스마트 프로젝트중 녹색분야에 대한 정부지원과 연계된다. 민간자금 유치를 조건으로 재정지원하는 R&D 사업중 녹색분야 지원규모는 올해 220억원에서 2013년 900억원으로, 과제별 지원한도도 7억5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늘어난다.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 수요기관의 구매를 조건으로 한 녹색분야 R&D에 대한 지원규모 역시 올해 100억원에서 2013년 550억원으로, 과제 수도 25개에서 120개로 확대한다. 정부와 대기업이 2대1 비율로 출연해 지원하는 `중소기업 R&D 협력펀드`도 올해 130억원에서 2013년 800억원으로 늘어난다. ◇ 1.1조 규모 `녹색중소기업 전용펀드` 조성 정부는 모태펀드를 활용한 `녹색중소기업 전용펀드`를 조성한다. 창업 녹색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 공급을 위해 모태펀드 출자를 대폭 확대해 2013년까지 1조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만들기로 했다. 특히 투자위험을 줄여 민간 벤처자금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중소기업 전용펀드`에 대한 모태펀드 출자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한다. 녹색기업과 녹색프로젝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규모는 올해 2조8000억원에서 2013년까지 7조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녹색 창업기업 발굴과 육성을 위해 창업준비부터 창업초기단계까지 3억~5억원 한도로 3년에 걸쳐 지원한다. 아울러 녹색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자금 등 정책자금 융자규모를 올해 1300억원에서 2013년 6600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금리를 우대하고 지원한도도 확대하며, 300~600%인 업종별 부채비율 제한을 배제하는 등 지원조건도 개선한다. ◇ 녹색펀드 세제지원 확대..출자금 10% 소득공제 정부는 녹색인증을 받은 기술, 프로젝트나 녹색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이 발행한 증권에 60% 이상을 투자하는 녹색펀드를 활성화한다. 투자자가 위험 선호도에 따라 공모 또는 사모형태의 펀드를 선택하되 펀드는 최소 3년 이상 존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모펀드에 대한 투자저변이 확대되도록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1인당 300만원을 한도로 출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하며,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배당소득세도 비과세한다. 연기금 등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녹색펀드 투자에 대해 연기금 자산운용 평가항목인 `공공성` 평가 때 투자실적을 감안해 가산점을 부여하고, 개별 연기금의 녹색투자에 대한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연기금 투자풀에 녹색전용 투자펀드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PEF가 녹색 인프라 프로젝트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PEF 재산의 50% 이내에서 사회기반시설 직접투자를 허용하고, 산은과 연기금이 중심이 돼 올해 하반기중 PEF 형태로 5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 뒤 일반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향후 운용추이를 봐가며 규모 확대도 검토한다. ◇ 녹색 장기예금·채권 세금감면..녹색설비 PF 활성화 녹색산업에 대한 장기투자 자금을 저리로 조달하고 국민들의 녹색금융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은행 등이 발행하는 5년만기의 장기예금이나 장기채권이 빠르면 연말에 출시된다. 투자자는 장기저리 예금에 가입하거나 채권을 매입해 은행에 자금을 제공하고 낮은 금리는 이자소득 비과세 등 세제혜택을 통해 보전된다. 채권의 경우 개인투자자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발행단위를 소액화하고 금리차로 인해 비과세로도 이윤이 나지 않는 경우에는 금리를 유동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녹색 장기예금과 장기채권에 투자하는 개인에게 어떤 형태로든 손해가 안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금융기업과 기업이 공동출자해 조성한 자금으로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한 뒤 이를 기반으로 설비투자를 시행하는 등 녹색설비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활성화한다. 투자에 따르는 손익은 금융기업과 해당기업이 출자비율에 따라 공유해 기업의 투자위험을 경감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보와 기보가 SPC 대출금을 보증한 경우 해당기업이 경영주로서 연대입보하기로 했다. 또 신보에서 유동화회사보증 채권 풀(pool)을 구성할 때 녹색 PF채권과 녹색기업 채권 등 녹색채권의 편입비중을 현행 풀별 5~9%에서 내년 2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발행기업이나 사업자에 대해 후순위 증권 인수의무를 부과해 도덕적 해이도 방지한다.
- `녹색인증제` 8~9월께 도입...녹색투자 저변 확대
-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그동안 애매모호했던 녹색 기술이나 프로젝트의 정의를 명확히해 녹색투자 대상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녹색인증제`가 8~9월께 도입된다. 연구개발(R&D), 상용화 등 녹색산업의 발전단계별로 재정과 민간금융의 역할 분담을 담은 맞춤형 자금유입 방안이 마련된다. 아울러 일반인 등 민간부문의 녹색투자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빠르면 연말께 비과세 녹색 장기예금과 녹색 장기채권이 나온다. 친환경자동차(그린카)인 하이브리드카와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등이 핵심 녹색산업으로 선정돼 집중 육성되고, 자전거도로 신재생에너지시설 등이 민자사업 대상에 추가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을 마련, 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의 제4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지금과 같은 에너지 다소비형 제조업 중심의 경제체제로는 지속적인 발전이 어렵고, 저탄소·저에너지 녹색 경제구조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래야 경쟁력 있는 핵심산업이 변화하는 세계 환경에 대응하며 살아남을 수 있고, 지금의 반도체와 같은 미래의 먹거리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녹색인증제` 또는 `녹색기업 확인제` 도입을 통한 투자대상 저변 확대와 ▲녹색산업의 4개 발전단계별 재정과 민간금융의 역할분담을 담은 맞춤형 자금유입 등 2가지를 정책의 핵심 방향으로 잡았다. 늦어도 9월까지는 민관 공동 `녹색인증 협의체`를 구성, 녹색 기술 및 프로젝트의 인증대상 분야를 비롯해 기준, 절차, 운영기관 등 인증기준을 마련하는 등 `녹색 인증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오는 3분기중 하이브리드카나 LED 조명 등 핵심 녹색산업을 선정하고, 전략적 육성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자전거도로를 대상에 추가하는 등 민자사업 방식을 활용하고 에너지절약기업(ESCO) 사업을 활성화해 녹색 사회간접자본(SOC)과 녹색 설비투자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녹색산업의 발전단계별로 맞춤형 자금유입이 이뤄질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한다. 우선 수소에너지 등 연구개발(R&D)과 하이브리드카 등 상용화 단계에선 고위험 장기투자가 필요하거나 시장화 가능성에 대한 위험이 크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역할 비중을 확대했다. R&D 단계의 경우 녹색기술 R&D 재정지원을 올해 2조원에서 2013년 2조8000억원으로 확대하고 30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매칭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상용화 단계에서는 1조1000억원 규모의 `녹색중소기업 전용펀드`를 조성하고 녹색기업과 프로젝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조명용 LED 등 성장 단계의 녹색산업 지원을 위해 자본시장을 활용한 장기자금 조달 메커니즘을 만들고, 필요한 경우 세제지원 등 유인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산업은행과 연기금을 중심으로 하반기중 5000억원 규모의 녹색펀드를 사모투자펀드(PEF) 형태로 조성하고, 펀드 활성화를 위해 개인투자자에 대해 세제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장기 저리의 투자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일반 개인투자자를 타겟으로 한 비과세 5년만기 녹색 장기예금과 장기채권를 빠르면 연내 출시한다. 하수처리시설 등 녹색산업의 성숙단계에서는 민간의 자발적 녹색금융 참여를 유도하고 정부는 녹색금융 인프라 구축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2011년까지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설립하고 오는 10월까지 1000억원 규모의 탄소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또 한국형 `녹색 사회책임투자지수(SRI)`를 개발하고 녹색산업 주가지수도 만든다. 녹색산업과 프로젝트의 수출금융을 2013년까지 3배로 늘리고, 해외진출 기업에 대해선 보증료를 내리고 보증한도는 우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지원방안을 토대로 녹색산업의 핵심 분야인 하이브리드카와 LED 조명 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하이브리드카의 경우 6000억원 규모의 설비투자 자금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지원하고, 부품업체에 대해선 유동화증권 인수나 녹색브리지론을 통해 설비와 운영자금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또 상대적으로 고가인 LED 조명의 초기 교체수요를 견인하기 위해 2012년까지 공공기관의 조명 30%를 LED로 교체하기로 했으며, 공공기관의 관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LED 리스회사에 지원하기로 했다. 또 백화점 쇼피몰 등 에너지 과소비 민간시설의 LED 조명 교체를 주요 투자대상으로 하는 녹색펀드에서 직접 투자하거나 민간 LED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성장기반정책관은 "이번 방안은 핵심 녹색산업을 선정해 집중 육성하고 자본시장을 적극 활용하면서 정부가 보완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서 "녹색산업으로의 자금유입을 촉진하고 있는 네덜란드와 독일,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의 정책방향과도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후 해당 부처별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실천 계획을 마련해 과제별 추진상황을 위기관리대책회의에 보고하는 등 녹색투자에 대한 철저한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 (투자촉진책)중견기업도 환변동보험 가입 가능
-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정부가 매출 1조원 미만의 중견기업도 환변동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하는 등 `중소기업 졸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은 별도로 마련해 다음달중 발표할 계획이다. 또 우체국 보험적립금의 한국벤처펀드(KVF) 출자를 허용하는 등 민간자금의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성장 단계별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정부는 2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의 제3차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촉진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 우체국 보험적립금 KVF 출자허용..`청년창업펀드` 조성 정부는 우체국·은행·보험사 등 주요 기관투자자의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 규제를 완화해 민간자금의 벤처투자를 촉진키로 했다. 우체국 보험적립금은 현재 `한국벤처펀드(KVF)`에 대한 출자가 불가능하지만 이를 허용하고, 은행·보험사의 경우 현재 15% 이상 출자시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바뀐다. 또 복수의 조합원이 한국벤처투자조합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 조합의 대형화를 유도하며, 대학생 등의 창업 촉진을 위해 내년 100억원 규모를 목표로 `청년 창업 전문펀드`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 공동기술개발 지원자금 2012년까지 2000억으로정부는 중소기업의 R&D 역량 확충을 위해 벤처기업 연구소에 대해 창업일로부터 5년인 기업부설연구소 인정기간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기업부설연구소로 계속 인정받게 되면, 연구용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등록세와 보유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받게 된다. 5인 이상으로 연구요원을 늘리지 않고도 연구요원 연구활동비를 비과세 받고 국가 R&D사업에 참여하거나 병역특례요원이 배정되는 등의 특혜가 뒤따른다.정부는 또 기업의 참여를 확대해 우수한 연구성과가 기업수요와 연결되도록 산학연 협력 관련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기업이 수요제시 뿐만 아니라 과제 기획과 선정, 평가 등에도 참여하는 새로운 방식의 산·학·연 협력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난해 940억원이었던 수요 대기업과 부품소재 중소기업의 공동기술개발에 대한 R&D 자금지원을 오는 2012년까지 2000억원으로 확대해 개발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특허, 노하우 이전을 활성화한다. 출연 연구원의 기술이전은 지난해 유상 700건, 무상 825건에 달했다. ◇ 매출 1조 미만 중견기업도 환변동보험 가입가능정부는 중소기업청 R&D 자금 지원범위를 중소기업이 애로를 겪고 있는 제품개발단계 소요비용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100억원 규모로 중소기업의 제품개발 단계만을 집중 지원하는 별도의 지원프로그램도 신설한다. 또 중소기업 투자촉진을 위해 올해 만료되는 중소기업 투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 시한을 2012년말까지 3년 더 연장한다. 중소기업 졸업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중소기업에 속하지 않는 매출액 1조원 미만의 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수준으로 환변동보험 가입조건을 완화한다. 현재 1일 거래한도 50만달러, 1년 수출실적의 40% 이내로 돼 있는 가입조건을, 1일 거래한도제한을 폐지하고 수출실적의 100%로 완화했다. 단 연간 한도는 2000만달러로 묶는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을 졸업했지만 대기업과 같은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 소위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별도로 마련해 다음달중 발표할 계획이다. ◇ 중기 외국 조달사업 참여 촉진..국제특허분쟁도 지원정부는 미국 국방성 등 외국 기관과 기업이 발주하는 조달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제품개발 활동에 대해서도 R&D 자금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촉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국제 특허분쟁 관련 지원도 강화한다.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팀을 구성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국제특허분쟁에 대한 단계별 지원에 나선다. 중국, 일본 등 지재권 침해·분쟁 빈발지역 위주로 특허청에서 운영중인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해외진출기업의 지식재산 관련 지원을 강화한다. 또 오는 9월 중소기업 글로벌화 촉진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중소기업의 글로벌 활동 애로해소 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 하반기 펀드 포트폴리오 어떻게 짤까
- [이데일리 권소현기자] 금융위기는 진정이 됐고 경기 바닥론도 힘을 얻고 있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 하반기 자산배분 전략을 짜기 어려운 이유다. 국내 증시를 비롯해 글로벌 증시가 예상보다 가파르게 상승한 탓에 하반기에는 오히려 상승탄력이 둔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높다. 재미가 쏠쏠했던 이머징 마켓 펀드도 가격부담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전문가들은 상반기보다 리스크 선호도는 낮아지겠지만 그래도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낫다고 입을 모았다. 해외 펀드에 관심이 있다면 선진국보다는 이머징 마켓이,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인 만큼 장기적으로는 원자재 펀드도 나쁘지 않다고 조언했다. ◇뜨는 국내 주식형 펀드 국내 주식형 펀드에 눈길이 가는 가장 큰 이유는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이 올해 말로 끝난다는 점이다. 가뜩이나 해외펀드에서는 손실이 나도 환차익이나 배당, 이자에 대해 과세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비과세 혜택이 끝나면 해외 펀드에 대한 세금부담이 커지는 만큼 국내 주식형이 낫다는 것이다. 여기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4.9%로 서른개 회원국 중 3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비교적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높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국내 주식형 펀드가 부각될 전망이다. 주식형 펀드 중에서도 자동차나 IT업종의 대형주에 투자하는 펀드가 유망하다는 분석이 높다. 굿모닝신한증권은 "국내 주식시장의 관심사는 상반기 유동성에서 하반기 경기회복과 실적으로 옮겨갈 것"이라며 "경기회복과정에서 가시화된 실적을 보일 수 있는 대형성장주 중심의 성장형 펀드 비중을 높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조언했다.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시장경쟁력을 확대해가고 있는 그룹주 펀드도 투자할만 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대증권은 "그룹주 펀드의 경우 시가총액 상위 비중이 높고 향후 실적에 대한 전망도 좋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전략상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불확실성이 걱정된다면 펀드 유형별로 고르게 분산투자하는 것도 방법이다. 특히 주가가 기간조정을 보인다면 중소형주 펀드를 포트폴리오에 넣는 것을 고려해볼만 하다. 현대증권은 "하반기 주가상승폭이 둔화되면 중소형 종목들 위주의 종목장세가 전개될 것"이라며 "정부 정책 수혜주인 녹색 및 바이오 테마주들의 순환매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코스피 1600선 이상에서 펀드에 가입한 자금이 많아 대기매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한다. 배성진 현대증권 펀드 애널리스트는 "1600~1700선에 4조3000억원이, 1700선 이상에서 28조6000억원의 자금이 유입돼 있어 주가가 상승할 경우 매물화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 인플레이션 대비할 때..상품·에너지 펀드 하반기 최대 화두는 인플레이션이다.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유동성이 풀렸고, 이는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현대증권은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는 지속될 것"이라며 "인플레이션을 견딜 수 있는 자산가치 우량 종목이나 인플레이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소재, 에너지 업종에 투자하는 펀드가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물가상승 국면에서는 아무래도 원자재 펀드가 두각을 나타내기 마련. 물론 상반기 상품가격이 급등한 만큼 조정을 거칠 것이란 전망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상승흐름을 탈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굿모닝신한증권은 "가격 부담감과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부분 해소, 실제 경기지표에 대한 의구심, 달러 가치 하락의 반작용 등으로 상품 가격은 3분기 이후 조정세를 띨 가능성이 크다"며 "그러나 연말로 다가갈수록 내년 경제회복 기대감으로 다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상품펀드는 3분기 이후 조정세를 확인하고 접근할 것을 권했다. 상품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에너지 관련 기업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도 눈여겨볼만 하다. (위 그래프 참조)아울러 유가 상승으로 인한 대체에너지 관련 펀드도 대안이 될 수 있다. 하나대투증권은 부동산, 선박과 같은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를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것도 낮은 비용으로 인플레이션을 헤지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해외펀드 `구관이 명관`..브릭스 주목해외 펀드 중에서는 여전히 이머징 국가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선진국 보다는 더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왼쪽 그래프 참조) 이머징 마켓 중에서도 브릭스(BRICs) 펀드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일단 중국과 인도 등이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쓰고 있어 경기회복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브라질이나 러시아는 자원부국이라는 점에서 글로벌 경기회복의 수혜국이다. 굿모닝신한증권은 "이머징시장은 상반기에 이어 수출, 원자재 비중, 경기부양책 시행 등에 따른 차별화가 지속되며 브릭스 등 상대적으로 내수규모가 큰 대규모 이머징 국가들 중심의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브릭스 국가를 중심으로 급등한 탓에 가격부담감이 높아진 상황이어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다. 푸르덴셜투자증권은 "글로벌 수요 회복 없이 신흥국의 나홀로 강세는 힘들다"며 "장기적으로 달러화 약세와 인플레이션 수혜가 예상되는 신흥 증시 가운데 펀더멘털 개선이 수반되는 한국, 중국 등 아시아 위주로 차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세제
-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정부는 30일 `200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분야별로 바뀐 제도를 ▲세제 ▲산업, 국토·환경 ▲보건복지, 여성, 노동, 행정 ▲법무, 문화, 농식품·산림, 보훈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소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세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신설: 올해 12월 31일까지 퇴직해 발생하는 근로자의 퇴직소득에 대해 산출세액의 30% 세액공제▲교육비 소득공제 범위에 교복구입비용 추가: 교복가격 상승에 따른 학부모의 부담을 덜기 위해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용을 학생 1인당 연 50만원의 한도로 공제 범위에 추가▲혼인, 동거봉양으로 인한 2주택자의 비과세 특례기간 연장: 혼인 또는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먼저 양도하는 주택 비과세 적용 양도기한 연장(2년→5년)▲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 한시적 양도세 및 법인세 중과 완화: 지난 3월16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3주택 이상자의 보유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시 기본세율 적용. 다만 투기지역은 기본세율+10%p 세율 적용▲미분양주택 취득시 5년간 양도세 감면: 지난 2월12일부터 내년 2월11일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해서는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60% 또는 100% 감면. 60%(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신축주택 이외의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신축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증가분 투자에 대한 추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신설: 지난 1월1일 이후 투자한 금액이 직전 3년간 연평균투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에 대해 추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고용유지중소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당 종업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삭감액의 50%를 소득공제. 그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임금총액 감소분의 50%(한도 1000만원)를 소득공제▲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확대: 지난 1월1일부터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음식점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인상. (기존) 6/106(‘08년말까지 적용) → (개정)개인사업자 8/108, 법인 6/106(’10년말까지 적용)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는 음식점업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수산물 매입에 대해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하는 제도▲면세유 공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 추가: 지난 3월30일부터 면세유 공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에 농업용 3종(보통형 콤바인, 연속식 곡물건조기, 농업용 무인헬리콥터), 어업용 1종(가시파래 건조시설) 추가. (종전) 농업용 34종(순환식 곡물건조기 등), 어업용 13종(수산물 건조시설 등)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면제: 7월1이룹터 12월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차량 1대당 감면한도는 개별소비세 100만원, 취득세 40만원, 등록세 100만원. ▲노후차 교체후 신차 구입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올해말까지 등록된 노후자동차를 지난 4월12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가 노후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고 전후 2개월내에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취·등록세 70% 감면. 차량 1대당 감면한도는 개별소비세 100만원, 취득세 28만원, 등록세 70만원
- 윤증현 "내년 소득·법인세 감세 유보 긍정 검토"(종합)
- [이데일리 이숙현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내년 예정된 법인세 및 소득세 감세방안 유보 제안에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또 총부채상환비율(DTI)과 같은 가계대출 규제책과 관련 "가계 부실대출을 막기 위해 DTI 등 규제책이 상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지금과 같은 글로벌 금융 쇼크 중에는 감세의 폭과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며 "적어도 올해 진행된 것 말고 내년에 예정된 법인세, 소득세 감세에 대해서는 시행을 유보하는 것이 재정을 충실히 해나가는 측면에서도, 부자감세라는 일부 주장을 방어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윤 장관은 이에 대해 "제안한 부분은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며 "내년 재정운용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번 여름이 끝날 무렵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임용호 자유선진당 의원이 "지난해 말 특히 법인세 등을 감세하면 금방 경제가 나아진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는데, 지금 보면 국가부채만 늘고 기업들의 투자는 줄었다"고 꼬집었다. 윤 장관은 "감세가 재정건전성에만 영향을 주고 당초 정부가 기대했던 기업이 투자 부분에서 미흡했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며 "내년도 재정편성 과정에서 크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정부는 윤 장관의 이같은 발언이 `내년 법인세 감세 유보 검토` 방침과 함께 투자에 소극적인 기업에 대한 압박성 발언으로도 해석되자 긴급 진화에 나섰다. 재정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윤 장관의 발언은 재정건전성의 회복도 중요한 과제인 만큼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는 국면에서 비과세·감면 축소를 포함한 중장기적인 측면의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데 대한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도 오후에 재개된 전체회의에서 "원론적인 답변이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일부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린다는 일각의 우려와 관련, 김성식 의원은 "DTI는 가계부실 대출의 확산을 막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 (과잉) 유동성 관리 측면에서라도 규제를 적절하게 도입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이에 "LTV(담보인정비율)나 DTI 등의 규제가 부동산 문제도 그렇지만 가계의 건전성을 위한 금융운용의 방향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본인이 상환할 때 부담이 일정소득 이상 넘어가면 가계건전성이 훼손돼 부실로 이어질 수 있어 DTI 등 규제책이 상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경제 위기와 세수 감소 등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와 맞물려 `4대강 사업`에 22조~30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임용호 의원은 "4대강 살리기에 거의 30조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만한 재원을 어떻게 하려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하고 "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하는데 전부 제외시키고 500억 미만으로 사업을 잘라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500억 이상 정부 자금이 투입되면 예비 사업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돼있다. 임 의원은 이어 "지방 정부가 의도적으로 강과 관련된 사업예산을 (예산안에) 전부 넣어 중앙정부에 제출하고 있다"며 4대강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주문했다.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도 "개인적으로는 4대강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3년에 22조 그리고 부대사업까지 하면 예산이 더 들어간다. 무슨 재원으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추궁했다. 이어 "그런 사업의 스피드 조절 등도 대통령에게 말씀드리고 돈이 없다는 말씀도 드려야 한다"고 압박했다. 윤 장관은 이에 "재원배분의 적정성, 순차성 등을 언제나 생각해야 한다"며 "경기회복과 맞물린 시점에서 효율적인 재원 배분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필요할 때 필요한 얘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경기 침체에 따라 12조원의 세수감소가 발생할 것이라는 정부의 전망과 관련, "올 1분기에 8조원이 덜 들어왔는데 어떻게 연간 12조원밖에 세수 감소가 일어나지 않느냐"고 최경환 의원 질문하자, 윤 장관은 "지난 3월 추경 당시 제시됐던 (세수 감소) 12조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장관은 "1분기 세수가 작년 같은 분기 대비 16% 떨어져서 일년 내내 이 상태가 지속되면 세수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하지만 작년 동분기 대비 기저효과가 있었고, 또 과거 5년 평균 세수수입이 24.5%로 올 1분기 국세수입(25.7%)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 (일문일답)윤증현 "3분기이후 새로운 경기판단"
-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3분기가 끝난 후에 어떤 성적이 나오느냐를 보고 새로운 (경기)판단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윤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운용 방향` 공식 브리핑을 통해 "현 시점에선 하반기에도 확장적 거시금융정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윤 장관은 "2분기가 1분기에 비해 성장세가 조금 더 큰 폭으로 지속될 전망이지만 3분기에도 이러한 상태가 계속될 것이냐에 대해선 불확실하다"면서 "하반기에는 유가나 원자재 가격 문제를 포함해 상반기 성장에 있어 큰 역할을 한 재정의 지원비중이 하락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현 시점에선 하반기에도 확장적 거시금융정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 "3분기가 끝난 후에 어떤 성적이 나오느냐를 보고 다시 여러분들께 경기에 대한 새로운 판단, 필요한 판단, 대응방향 이러한 것을 말씀 드리겠다"고 말했다.윤 장관은 아울러 "현재 감세기조는 유지하되, 필요하면 비과세 감면의 정비 등을 통해 증세가 필요한 부분은 증세할 것"이라면서 "다이나믹하고 종합적인 대응으로 재정의 건정성을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윤 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 여러 대책들 중 하반기에 가장 역점을 두는 정책은 무엇인가. 대통령의 말과 당이 요구했던 사항들은 어떤 식으로 반영됐나▲ 하반기에 제일 역점을 두는 것은 첫째, 경기 회복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정책기조에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확장적 재정금융정책을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또 서민생활의 안정에 더 역점을 둘 것이다. 이 부분은 당과 많은 협의가 있었다. 셋째는 위기 이후의 대처다. 위기 이후에 대비한 구조조정이나 무엇을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하는 지 등이다.- 하반기 정책기조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재정부 기자단 워크숍에선 2분기 지표를 보고 다음달 말쯤 판단하겠다고 했다. 달라진 게 있나▲ 현 단계서 보면 2분기는 1분기에 비해 성장세가 조금 더 큰 폭으로 지속될 전망이다. 문제는 3분기에도 이러한 상태가 계속될 것이냐인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상반기 성장에 있어선 재정의 조기집행, 금융통한 이완정책 등이 주요했다. 하반기에는 유가나 원자재 가격 문제를 포함해 재정의 지원비중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종합적인 판단을 했을 때, 하반기에도 상반기의 성장세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선 불확실성이 커진다. 때문에 현 시점에선 하반기에도 확장적 거시금융정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3분기가 끝난 후에 어떤 성적이 나오느냐를 보고 다시 여러분들께 경기에 대한 새로운 판단, 필요한 판단, 대응방향 이러한 것을 말씀 드리겠다. 경제정책은 상황변화에 수시로 적응해 가야한다.- 모두발언에서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대해 적절히 대응해가겠다고 했는데, LTV/DTI 규제까지 생각하고 있는건가▲ 현재 일부 지역에서 가격 오름세가 있고 거래량도 늘고 있다.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역시 최근 상당 폭 늘었다. 금융기관의 대출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면 총량규제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서 상황이 더 변하면 DTI나 LTV에 대해 제고해 볼 수도 있겠다. 하지만 현재는 그 정도까지 필요한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있다.- 상반기에 과감한 재정집행으로 경기급락세를 진정시켰다는 평가다. 하지만 하반기엔 정부가 쓸 수 있는 재정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많다▲ 올해 예산의 약 65% 가까이를 조기집행 했기 때문에 재정의 여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하반기 추경예산 집행계획은 전반기로 당겨 소진시키지 않고 분기별로 균등하게 나눠놓고 있다. 하반기에 떨어질 재정의 여력을 추경을 통해 균등하게 보완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다.- 위기극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친 탓에 재정건전성 지표가 나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증세를 해야한다는 주장들이 나오는데, 감세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건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우린 그동안 재정의 건전성이 유지돼 왔다. 때문에 이번 위기를 맞이해 어려움을 풀어 가는데 재정이 큰 역할을 했다. 다만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우린 언제나 재정의 건전성에 유념해야 한다. 어떤 방법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할 것이냐하는 문제는 세입·세출 양 측면에서 같이 접근한다.우선 세출측면에서는 불급한 지출을 과감하게 삭제한다든지 새로운 사업에 대한 재정지출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세입 측면에서도 세입 기반을 확보하고 세입을 지속적으로 보충해 갈 것이다.아울러 비과세 감면제도를 정비할 것이다. 국제 글로벌 마켓에서는 세율이 낮은 곳으로 기업의 이익이나 생산설비가 흘러가게 마련이다. 우리 경쟁국과 비교해 높은 세율을 유지해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감세는 결과적으로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 현재 감세기조는 유지하되, 필요하면 비과세 감면의 정비 등을 통해 증세가 필요한 부분은 증세할 것이다. 다이나믹하고 종합적인 대응으로 재정의 건정성을 확보해 나갈것이란 말씀 드린다. - 결국 부자감세는 유지하고, 서민에 대해서만 증세를 한다, 이런 식의 논의가 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경제 현상을 일면으로만 보지 말라. 감세는 부자를 위한 것만이 아니다. 감세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 감세하면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서민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된다. 세율 낮춘다고 경제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간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비과세 감면 정비하고 부족하면 증세도 해야한다. 전체적으로 조세체계 균형 잡아야 한다. 어느쪽으로 치우쳤다는 건 대단한 오해란 말씀 드린다. 서민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대해 한국 정부가 어느 나라 정부보다 더 많은 관심과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정부 "중장기 재정건전성 위해 지출증가 억제"
-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정부가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위해 재정지출 증가율을 적정수준으로 억제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외부불경제 품목이나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대한 세율을 제한적으로 인상하는 등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는 계획이다.권오봉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장은 2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총괄·총량분야 공개토론회`의 토론자로 나서 "경기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조 변화는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면서 "확장적 정책으로 인해 단기 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하지만 중장기 건전성은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KDI의 주장인 향후 3년간 중기지출 동결은 현실적인 한계가 예상된다"면서 "비과세·감면 정비, 세원투명성 제고 등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지출 증가율을 적정수준으로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고영선 KDI 사회개발연구부장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일차적 수단은 지출 구조조정이 돼야 한다"면서 "가능하다면 향후 3년간 지출증가율을 연평균 0%에 가까운 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낙회 재정부 조세기획관은 "지난해 새정부 출범 이후 `작은 정부`를 기조로 기업투자 활성화 등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대폭적인 감세를 추진했다"면서 "국내 경제가 일부 긍정적 신호를 보이고 있지만 감세조치를 유예할 경우 기업의 투자의욕 저하에 따른 경제회복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기존의 감세기조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정책의 목적과 대상이 유사하거나 중복 지원되는 경우, 또 지원 목적을 달성한 비과세·감면 등은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경기회복에 미치는 영향과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 국장은 "경기상황을 봐가며 외부불경제 품목이나 에너지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제한적인 세율인상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조세부담율 상향해야".."`3년간 지출동결` 논란될듯"이같은 정부 입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황성현 인천대학교 교수는 "중기 재정기조와 관련해 감세와 작은정부는 우리경제 발전단계 및 재정여건상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중기적으로 조세부담율을 완만하게 상향조정하고, 경상성장률을 다소 상회하는 수준의 총세입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저출산·고령화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수준에서 신축적으로 조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3년간 재정지출을 동결하자는 KDI 안에 대해 정치적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정건전화를 위해 가능하다면 향후 3년간 지출 증가율을 0%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이는 굉장히 강력한 지출억제 방안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라며 "감세로 인한 세수결손이 너무 큰 상황이어서 감세조치를 연기할 필요가 있긴 하지만 상당한 논란이 따를 것"으로 예상했다. 또 "경제사업부문에 대한 지출축소와 중소기업 지원 축소, 합리화, SOC에 대한 엄격한 타당성 조사, 비과세 감면 등 조세지출의 축소나 철폐 역시 다 쉽지 않은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문제는 이러한 방안들의 실행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라며 "일단 얘기를 꺼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봤다. ◇ "정책기조 급선회 우려".."부가세 인상은 부적절" 정부 재정운용 정책기조의 전환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박형수 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은 "재정 상황에 대한 지나친 우려로 정책기조를 `경기부양`에서 `재정건전화`로 급선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재정건전화 정책은 민간 경제의 자생적 회복이 확실시되는 시점에 단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영준 한양대학교 교수도 "아직까지 경제상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재정정책 기조의 급격한 전환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재정지출을 줄이기 곤란한 상황에서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서는 세입확충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밖에 토론자로 나선 박기백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재정건전성 회복 방안으로 불필요한 비과세·감면 축소는 바람직하지만, 부가가치세 인상은 부적절하다"면서 "세수 확보를 위해 법인세 등에 대한 감세조치는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곽태원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박기백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 교수와 박종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 전영준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황성현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권오봉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장, 김낙회 기획재정부 조세기획관 등 9명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