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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 고로 정지시 최소 10兆 피해…지자체 탁상행정에 '제조업 불씨' 꺼지나
-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안전밸브(고로 브리더)를 통해 배출되는 것은 대부분 수증기인데, 수증기 배출이 시작되면서 짧은 시간 동안 고로 내 잔류가스가 밸브를 통해 나온다. 이때 배출되는 잔류가스는 2000㏄ 승용차가 하루 8시간 운행시 10여일간 배출하는 양에 해당된다.” 지난달 말 충청남도가 현대제철(004020) 당진제철소 제2고로에 대해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린 데 대해 한국철강협회가 내놓은 설명 중 일부다. ◇충남도 향한 ‘탁상행정’ 논란…“10兆 피해 넘어 문닫으란 의미”9일 업계에 따르면 이른바 ‘산업의 쌀’로 불리는 철강을 생산하는 고로(용광로)가 쏘나타 한대가 하루 8시간씩 10여일간 운행시 배출하는 가스로 인해 문을 닫게 생겼다. 고로 중단으로 철강업계가 입을 피해는 수조원. 이에 더해 자동차·조선 등 철강 수요업체가 수급 불안으로 인해 입을 직·간접적 피해까지 고려하면 피해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도 있다.현재 고로 브리더를 통해 배출되는 잔류가스에는 실제 대기오염 물질이 얼마나 포함돼 있는지조차 규명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 고로 브리더 개폐는 안전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사용해야만 하는 설비로, 현재 전세계에 이를 대체할 기술 및 대기오염방지설비를 부착할 기술은 아직 없다. 다만 이같은 업(業)의 특성에도 충남도는 조업정지 처분을 강행하며 철강업계 뿐 아니라 관련 전방산업까지 심각한 위험에 빠뜨렸다. 충남도를 향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고강도 비판이 일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당장 관련 정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마저 충남도의 결정에 물음표를 붙이는 마당이다. 한 산업부 관계자는 “사안이 불확실한 요소가 많아 경북도와 전남도는 의견 수렴을 위해 청문절차를 거치고 있지만, 충남도만 돌연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며 “경북도의 요청에 따라 세계철강협회(WSA)가 전세계 제철소들이 모두 문제없이 고로 브리더를 개폐하고 있다는 답변을 보내온 것을 충남도도 알고 있을텐데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충남도의 조업정지 처분이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5일 실제 집행될 경우 당장 현대제철이 입을 피해만 1조원에 육박한다. 철강협회는 “실제 조업정지가 될 경우 가령 1개 고로가 10일간 정지되고 복구에 3개월이 걸린다고 가정하면 동 기간동안 약 120만톤(t)의 제품 감산이 발생해 8000여억원의 매출액 손실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국내 다른 고로들 역시 똑같은 법리해석을 적용할 경우 조업정지 처분을 면하기 어렵다. 당장 경상북도와 전라남도는 포스코(005490)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 1개 고로에 대해 지난달 조업정지 10일 처분 사전 통보를 내렸으며, 청문절차 결과 우려는 현실이 될 수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충남도 처분은 대기환경보전법 31조에 근거하며, 집행 권한을 가진 각 지자체가 다른 판단을 내릴 수는 없다”며 충남도의 처분에 따라 경북도 및 전남도 역시 이를 따를 수 밖에 없음을 시사했다.이 경우 철강업계 피해 규모는 천문학적 수준으로 불어난다. 현재 국내에는 포스코(005490) 포항제철소(4기)와 광양제철소(5기), 현대제철 당진제철소(3기) 등에 총 12기의 고로가 운영 중으로, 환경부 및 지자체의 논리대로라면 이들 고로들 역시 모두 조업정지 대상이 된다. 조업정지 단 10일 만으로 이들 고로 12기의 매출액 손실은 최소 9조6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철강업계는 고로 브리더 개폐 이외 다른 기술적 대안이 없는만큼, 이번 조업정지 처분은 사실상 국내 모든 제철소가 문을 닫아야 한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철강협회는 “고로 안전밸브 개방 관련 조업정지 처분은 이에 따른 감산, 또는 고로 재건설 등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조업정지 이후 고로를 재가동한다고 해도 현재의 기술로는 안전밸브를 사용하지 않고 고로를 가동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 조업정지 처분은 국내에서 일관제철소 운영 중단이라는 의미와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車·조선·건설 ‘도미노 피해’…“中 수입 늘면 산업 전체 망가진다”문제는 이번 조업정지 처분이 철강업체들의 피해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포스코와 현대제철로부터 철강제품을 공급 받는 중형 제강사들은 물론 자동차와 조선, 건설 등 전방산업들까지 ‘도미노 피해’는 예상된 수순이다. 이미 중형 제강사들은 높은 열연 가격으로 실적악화에 직면한 상황으로, 만약 포스코와 현대제철 열연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극악의 경영환경에 처할 수 있다. 가득이나 어려운 경영환경에 놓인 자동차, 조선, 건설산업 역시 자동차강판과 후판, 봉형강 등 철강제품 수급 불안에 따른 원가 부담 상승에 직면할 전망이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수급 불안으로 철강제품 수입이 늘어날 경우 국내 철강산업이 완전히 망가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통상 국내로 들어오는 수입 철강제품은 일본 또는 중국산이 주를 이뤄왔으며, 이중 중국산은 저가 공세로 공급과잉은 물론 저품질 논란도 빚어왔기 때문.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중국산 철강제품 수입 확대시 배짱영업에 따라 저품질 문제 뿐 아니라 안정적 수급 측면에서도 위험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미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은 중국산 철강제품 수입을 막기 위한 극단적 통상정책을 펼치는 마당이지만, 우리 정부는 되레 수입을 부추기는 꼴이 됐다.
- [ESF10th] 혼돈 속 한반도, 한국의 길을 찾아라
- 이데일리는 오는 12~13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한반도, 혼돈과 위기를 넘어서’라는 주제로 ‘제10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을 개최한다. 존 켈리(왼쪽부터) 전 백악관 비서실장, 맥스 보커스 전 중국주재 미국대사,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등이 나서 기조연설과 성역없는 토론을 벌인다(사진= 이데일리 DB).지금 한반도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시계제로’ 상태입니다. 정치적으로는 교착상태에 빠진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경제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에 따른 후폭풍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냉철하게 현재의 정세를 분석하고 생존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오는 12~13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여는 ‘제10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이 위기의 한반도를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합니다. ‘한반도, 혼돈과 위기를 넘어서’라는 대주제로 국내외 30여명의 리더·전문가가 모여 머리를 맞대고 성역없는 토론을 벌입니다. 첫째 날(12일)에는 ‘파워게임, 누가 주도하는가’를 주제로 정치·외교·안보영역을, 둘째 날(13일)에는 ‘경제전쟁, 무엇을 얻어낼 것인가’란 주제로 경제·산업영역에서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했던 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이 전략포럼을 찾습니다. 북핵문제를 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을 털어놓고,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과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한국을 둘러싼 주변 강대국인 미국·중국·러시아·일본의 전문가들도 각국 대표자 자격으로 참여합니다. 첨예한 시각차를 드러내는 4강국의 입장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 난상토론을 벌일 것입니다. 미국 상원 재정위원장 출신인 맥스 보커스 전 중국주재 미국대사도 전략포럼을 위해 한국에 옵니다. 보커스 전 대사는 G20 체제에서 G2, 나아가 G0로 이행하고 있는 세계경제패권의 변화를 따라잡고, 한국 경제가 앞으로 10년 후를 대비하기 위해 어떤 생존전략을 꺼내야 하는지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과 심도 깊은 대담을 진행합니다. 미·중 무역분쟁이 앞장서 불러온 신냉전시대를 타계할 우리만의 셈법도 따져봅니다. 국제통상전문가와 기업인이 머리를 맞대고 미·중의 대립구도에 당장 직격탄을 맞게 된 한국 기업의 생존전략에 대해 논의합니다.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 중 하나로 꼽혀 온 남북경제협력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다시 진단합니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를 비롯해 회계·법률분야의 북한전문가들이 이상과 현실을 따져봅니다. 특히 격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대처하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판짜기가 관심을 끕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장병규 위원장은 한국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은 세계경제 변화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대응을, 일본 내 대표적인 한국통인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 교수는 한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할 것입니다.지금 한반도가 어디에 놓여 있고 또 어디로 나아갈지, 그 이정표를 만들어가는 현장에 정·관계, 기업·연구자·학생 등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1년의 성장' 아이즈원, 베테랑 같았던 첫 단독콘서트 (종합)
- 아이즈원 (사진=오프더레코드 제공)[이데일리 스타in 박현택 기자] “프로듀스48’이 벌써 1년전...여러분 덕분에 버티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데뷔 쇼케이스의 추억이 아직도 생생할법한 ‘새내기’ 아이즈원이 데뷔 첫 단독콘서트를 열고 잠실벌을 함성으로 채웠다. 혹독한 오디션 방송과 한,일 양국을 오가며 경험을 쌓은 아이즈원은 1년차 걸그룹이 아닌 베테랑처럼 무대를 누볐다.아이즈원은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데뷔 첫 단독 콘서트 ‘IZ*ONE 1ST CONCERT ‘EYES ON ME’ IN SEOUL’(이하 ‘아이즈 온 미’)을 열고 팬들과 만났다.이번 공연은 8·9일 이틀간 열릴 예정이었으나 일반 예매가 티켓 오픈 직후 전회차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팬들의 뜨거운 성원에 화답하고자 7일까지 연장해 3회 공연이 됐다. 9일 마지막 무대에 선 아이즈원은 “오늘도 함께 즐기고 날아보자”며 활기하게 포문을 열었다. 멤버들은 “오늘이 3일째 날인데 여전히 꿈만 같다”며 “마지막날이라 아쉽지만, 열심히 달려보겠다”고 인사했다.아이즈원 (사진=오프더레코드 제공)아이즈원은 미니 2집 수록곡 ‘해바라기’, 1집 수록곡 ‘오 마이’, ‘앞으로 잘 부탁해’ 의 무대를 선보였다. 각종 방송과 무대로 단련된 멤버들은 첫 단독 콘서트임을 잊게할만큼 높은 완성도를 보였다. 대형 백스크린은 멤버들의 안무와 동선을 잡았고, 화려한 그래픽과 클로즈업 화면으로 볼거리를 제공했다. 3일간 1만8000여명이 찾은 가운데 공연장은 떼창과 환호성으로 가득했다.아이즈원은 지난해 6월 방송된 ‘프로듀스48’을 통해 결성된 한일 합작 걸그룹이다. 멤버들은 “‘프로듀스48’이 벌써 1년 전 6월”이라며 놀라워했다. 이어 “돌이켜보면 추억인데 당시에는 엄청 힘들었다”며 “여러분 덕분에 버틸 수 있었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이날 현장에서는 오직 공연장을 찾은 팬들만 감상할 수 있는 유닛 무대가 공개됐다. 먼저 장원영·안유진·최예나·김채원·야부키 나코·혼다 히토미로 구성된 유닛은 ‘So Curious’,무대를 선보였고, 이어 권은비·이채연·김민주·강혜원·조유리·미야와키 사쿠라의 카리스마 넘치는 ‘Ayayaya’ 무대가 이어졌다. 멤버들은 “종종 유닛 무대를 들고올테니 많이 기대해달라”고 말했다.아이즈원 (사진=오프더레코드 제공)깜짝 발표도 있었다. ‘Highlight’, ‘라비앙로즈’, ‘Rumor’등 히트곡을 소화한 후 멤버들은 “팬들의 성원에 힘입어 투어를 열게됐다”며 “태국(방콕)·대만·홍콩·일본, 4개국을 돌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투어는 마쿠하리 멧세, 고베 월드기념홀, 후쿠오카 마린멧세, 사이타마 수퍼 아레나 등 4곳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아이즈원은 미니 2집 타이틀곡 ‘비올레타’를 마지막으로 팬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멤버들은 “아이즈원을 바라보는 위즈원(팬클럽명)의 시선때문에 발전할 수 있는 거 같다”며 “위즈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마지막까지 응원 많이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이즈원은 팬들의 계속되는 환호에 ‘비밀의 시간’, ‘하늘 위로’를 앙코르로 부르며 약 150분의 공연에 마침표를 찍었다. 아이즈원은 지난해 10월 ‘라비앙로즈’로 데뷔한 후 각종 음악방송 1위는 물론 ‘2018 AAA’, ‘2018 MAMA’, ‘제33회 골든디스크 어워즈’, ‘제28회 서울가요대상’, ‘제8회 가온차트 뮤직어워즈’ 등의 시상식에서 신인상 5관왕을 달성하는 기록을 세웠다.
- [금융브리프]금감원, KB금융·국민銀 한달간 '종합검사' 시작..은행권 첫 타깃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KB국민은행 본점 모습.(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다음은 이번 주(6월2일~6월8일) 금융권 주요 뉴스다.●지난 2일 이데일리가 산업은행의 KDB벤처지수를 살펴보니 지난해 11월 254.9로 정점을 찍은 후 올해 들어 240대로 다소 주춤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첫 선을 보인 산은 KDB벤처지수는 국내 벤처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 현재 자금시장 환경이 벤처기업 창업과 성장에 얼마나 우호적인지를 지수화한 것이다. KDB벤처지수의 기준점은 2008년 1월(100)이다. 최근 250 안팎의 수치는 10여년 전보다 벤처 투자 환경이 2.5배 향상됐다는 의미다.●지난 2일 금융위원회와 핀테크지원센터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에 참여하는 핀테크 기업에 대한 테스트비용 지원 2차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이달 14일까지며 총 40억원의 범위에서 개별기업에 테스트비용의 최대 75%(나머지 자비부담)인 1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지난 3일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약 한 달 동안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을 상대로 종합검사에 착수했다. 은행권에서는 KB금융과 국민은행이 첫 타자다. 고객이 가장 많은데다 다른 은행권과 달리 최근 검사를 받은 지 오래됐다는 점을 고려했다. 보험권에서는 한화생명 대한 사전검사를 마쳤고, 이달 17일부터 종합검사에 들어간다. 이르면 이달 중순께부터는 메리츠화재를 검사할 계획이다. 금감원의 종합검사는 한마디로 ‘금융사의 종합검진’으로 건전성과 소비자보호를 포함해 전 분야를 살펴본다. 금융회사를 샅샅이 훑는 저인망식 검사로도 악명이 자자해 2015년 이후 사라졌다가 지난해 부임한 윤석원 원장이 4년 만에 부활시켰다. ●지난 3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간한 ‘KB 자영업 분석 보고서’ 첫번째 시리즈인 ‘치킨집 현황과 시장여건 분석’에 따르면 현재(2019년 2월 기준) 전국에는 약 8만7000개의 치킨집이 영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경기도’가 1만9253개로 17개 시·도 광역단체 중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서울 1만4509개, 경남 5904개, 부산 5114개 순이었다. 시·군·구 등 기초 지방자치단체별로는 경기 수원시가 1879개로 최고 수준을 보였으며 이어 경남 창원 1688개, 경기 부천 1683개, 충북 청주 1644개 순으로 많았다. 인구 대비로는 ‘전라남도’(2.43개)가 가장 많았고 ‘대구광역시’(1.39개)가 가장 적었다. 다만 치킨집 창업은 2014년 약 9700개를 기록한 이후 4년간 꾸준히 감소해 지난해에는 약 6200개 창업에 그쳤다. 반면 폐업은 2015년 약 8400개로 창업(8200개) 규모를 넘어선 이후 지난해까지 계속 웃돌며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자체 중 치킨집이 가장 많은 경기 수원시의 경우 최근 5년(2014~2018년) 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치킨집이 창업(784개)하고 두번째로 많이 폐업(898개)했다. KB부동산 ‘리브온(LiivON)’ 상권분석서비스에 따르면 수원시 인계동 수원시청역 인근 상권에서는 지난해 치킨집이 5개 늘어 경쟁이 심화되면서 가게 당 매출은 평균 19.5%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지난 3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농협은행을 포함한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583조4788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달과 비교해 약 3조9252억원이 증가했다. 이들 은행의 가계대출은 올해 1분기에는 월 1조~2조원대 증가하다 지난 4월부터 3조원대로 증가 폭이 커졌다. 주택담보대출은 2조6592억원 늘었다. 봄 이사철을 맞아 이사수요가 늘어나며 주담대와 전세대출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은행별로는 하나은행에서만 1조1600억원 가량 증가했다. 반면 전통적으로 주담대 비중이 큰 KB국민은행은 전달과 견줘 1300억원 가량 줄었다. 은행권 전체 신용대출도 1조1385억원 불었다. 기업대출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대출이 4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가계대출 억제정책이 강화하고 중소기업 대출을 독려하는 정책이 맞물린 효과로 풀이된다. 5대은행 개인사업자대출도 총 1조3709억원 정도 증가했다. 반면 대기업대출은 1284억원 가량 느는데 그쳤다. ●지난 3일 금융권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지난 6일(현지시간)까지 4박5일 일정으로 호주에서 주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IR을 진행했다. 지난해 7월 시드니와 멜버른을 방문한 이후 딱 1년 만이다. 올해 들어서는 북미와 일본에 이은 세 번째 출장이다. 조 회장의 투자 유치 강행군 이면에는 신한금융의 ‘ESG 전략’이 깔려 있다.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말로 사회적책임을 강조한 투자전략이다. 국내 금융사들이 유독 약한 ESG 분야에 더 공을 들이겠다는 게 조 회장의 의지다.●지난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토스와 키움뱅크 관계자들과 실무 미팅을 할 계획이다. 인가 불승인을 통보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어떤 부문이 부족했고 평과 이슈가 뭐였는지를 자세히 설명하는 자리다. 금융당국은 이번 만남을 통해 두 회사가 어렴풋이 느꼈던 약점을 명확하게 짚어주면서 개선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만들 계획이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외평위를 비롯한 금감원 평가단의 심사 평가표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지난 3일 신용정보원은 이날 열린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 오픈행사’에서 축적된 양질의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개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의 핵심은 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DB)다. 오는 4일 가장 먼저 공개되는 데이터는 개인신용정보 표본 DB다. 전체 신용활동인구의 약 5%, 200만명을 층화추출했다. 차주, 대출, 연체, 카드개설 등 4개 테이블, 25개 속성으로 구성돼 있다. 2015년 말부터 2018년 말까지 37개월 치로 시작해 분기마다 직전 3개월 치 데이터가 추가된다. 지난 3월 취임한 신현준 신용정보원장은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안착을 임기 내 역점 과제로 꼽을 만큼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 3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기술보증기금·부산도시공사·부산항만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남부발전·한국예탁결제원·한국주택금융공사(가나다순) 등 부산지역 8개 공공기관 및 사회적기업연구원과 ‘부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공동기금 위탁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50억원의 공동기금을 조성하고 부산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올해는 전년 대비 2억9000만원 증액한 10억4000만원 규모의 기금을 추가로 조성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재정지원 △인사·회계·법무 분야 경영컨설팅 지원 △사회적경제 기업가 발굴·육성을 통한 창업지원 사업 연계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지원 △사회적경제 분야 국제포럼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지난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 비율은 올해 3월 말 현재 12.48%로 지난해 말보다 4.05%포인트 하락했다. 케이뱅크의 총자본 비율은 앞서 작년 3월 말 13.48%에서 6월 말 10.71%까지 내려갔다가 두 차례 유상증자에 힘입어 지난해 말에 16.53%까지 올라갔다. 하지만 불과 석 달 만에 다시 1년 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다. 케이뱅크의 현재 총자본 비율은 국내에서 영업하는 19개 은행 중 가장 낮다. 은행의 자본 비율은 그 수치가 높을수록 위기에 대응할 내부 자본을 충분히 보유했다는 의미다.●지난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한·우리·KB국민·KEB하나은행 등 시중은행이 올해 1분기(1~3월) 신규 취급한 가계 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평균 41.2%로 지난해 6월보다 11.2%포인트 급락했다. 시중은행뿐 아니라 지방은행도 평균 DSR 비율이 작년 6월 122.6%에서 올해 1분기 72.4%로 대폭 낮아졌다. 국책은행 등 특수은행도 같은 기간 128.2%에서 68.6%로 사실상 반 토막 났다. DSR은 대출자 소득에서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 비율이 50%에서 40% 대로 내려갔다는 것은 매년 번 돈의 절반가량을 대출금 갚는 데 쓰던 사람(DSR 50%)은 올해부터 은행 이용이 어려워졌다는 의미다. 당초 금융 당국은 작년 10월 말 1금융권에 DSR 규제를 도입하면서 시중은행의 평균 DSR을 오는 2021년 말까지 40%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제도 시행 6개월여만에 목표치에 바짝 다가섰다. ●지난 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기준 은행·보험사 등 금융권 신용공여액이 1조5745억원 이상인 대기업 집단 30개를 올해 주채무계열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주채무계열은 빚이 많아 주채권은행으로부터 재무구조평가를 받아야 하는 기업집단이다. 금감원은 전년 말 금융기관의 신용공여(대출·지급보증·유가증권 매입 등 신용위험이 있는 거래) 잔액이 그 이전해 말 금융기관 전체 신용공여잔액(가계대출 등도 포함)의 0.075% 이상인 대기업 그룹을 매년 주채무계열로 지정한다. 주채무계열로 선정되면 매년 주채권은행으로부터 재무상태를 평가받고 일정 점수를 넘기지 못할 경우 채권은행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어 자산매각, 부실계열사 정리 등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이 많은 순서로 정하다 보니 현대차, 삼성, SK, 롯데, LG, 한화 등 재벌대기업이 대부분 주채무계열에 들어간다.●지난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담대 취급이 가장 많은 KB국민은행은 이번주 혼합형 주담대 금리(5년 고정금리·나머지 변동금리)를 2.59~4.09%로 인하했다. 지난주 대비 0.03%포인트 내린 수치다. 급여이체 신청 등 우대금리 요건을 다 맞추면 2.5%대 고정금리를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국민은행 내부적으로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른 시중은행의 주담대 고정금리도 2%대다. 이날 NH농협은행의 경우 2.57~3.98%로 책정했다. △신한은행(2.93~3.94%) △우리은행(2.78~3.78%) △KEB하나은행(2.90~4.00%) 등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변동금리도 낮아지고 있다. 국민은행은 이번달 주담대 변동금리(신규취급액 기준)은 3.07~4.57%로 전월과 비교해 0.09%포인트 내렸다. △신한은행(3.30~4.55%) △우리은행(3.25~4.25%) △하나은행(2.96~4.06%) △농협은행(2.83~4.34%) 등도 주담대 변동금리를 3% 안팎 수준으로 점차 인하하고 있다.●지난 5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말 보험회사의 대출채권 규모가 224조7000억원을 기록, 전분기말 대비 1조2000억원(0.5%) 증가했다고 밝혔다. 가계대출은 121조원으로 8000억원(0.6%) 감소했고 기업대출은 103조1000억원으로 1조9000억원(1.9%) 증가했다. 정부가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주택담보대출(5000억원)과 보험계약대출(3000억원)이 줄어든 반면 기업대출을 확대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보험회사의 대출채권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3%로 전분기말과 비교해 0.01%포인트 상승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12%로 전분기말과 같았지만 가계대출 연체율이 0.61%를 기록하며 0.03%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기타대출)의 연체율은 1.39%로 집계됐다.●지난 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과 함께 은행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측정해 오는 8월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측정 대상은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SC제일·한국씨티은행 등 6개 시중은행과 광주·경남·대구·부산·전북·제주은행 등 6개 지방은행, NH농협·Sh수협은행 등 2개 특수은행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외국은행 국내 지점과 KDB산업은행·IBK기업은행 등 매년 경영 평가 때 일자리 창출 기여도를 별도로 평가받는 국책은행, 비대면 영업을 주로 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등은 측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금융 당국은 이번 조사에서 14개 은행이 지난해 직접 고용하거나 외주를 통해 창출한 일자리를 측정하고, 고용 취약 계층인 청년·여성·비정규직 채용 비율 등도 함께 따져볼 예정이다.●지난 6일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말 기준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 기업은 총 39개사로 162조원의 가치를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24개사는 미국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라이프, 서클 등이 대표적이다. 중국(6개사)과 유럽(5개사)이 그 뒤를 이었다. 한국에서는 토스만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토스의 시장가치는 약 1조3000억원이다.●지난 6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은 금리 인하 요구권 고지 의무제 전격 시행을 앞두고 은행연합회를 통해 효율적인 안내 방법 등을 마련 중이다. 은행들은 기본적으로 고객 여신상담 및 대출약정 시 해당 상품 설명서에 금리 인하 요구권 관련 내용을 명시하고 담당 직원을 통해 안내하게 된다. 또 금융 당국이 지난 4월부터 시행한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른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도 제공한다. 이러한 내용과 과정을 대출자가 직접 확인하고 자필 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약정서 등 관련 서류를 새 양식으로 마련해 12일부터 개별 은행 전 영업점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지난달부터 고객이 금리 인하 요청을 할 경우 접수부터 결과까지 모든 처리내역을 기록하고 보관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시행하고 있다. 신한은행도 이와 유사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사적으로 직원 교육을 수 차례 진행했다.●지난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KEB하나은행은 올해 3월부터 부동산자문센터 내에 해외부동산매입 자문서비스를 새로 시작했다. 자산관리(WM)사업 영역을 더 확대한 것이다. 두 은행은 이를 위해 글로벌 부동산서비스업체 케이에프코리아와 각각 업무제휴를 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부동산자문센터 안에 해외부동산팀을 따로 만들었다. 고액자산가의 투자 트렌드를 더 깊이있게 파악하고자 신설한 조직이다.●지난 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583조4788억원으로 전월(579조5536억원) 대비 3조9252억원 증가했다. 지난 4월(3조3779억원↑)보다 그 규모가 5000억원 넘게 확대됐다. 이는 올해 들어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올해 1~3월 당시 월별 확대 폭은 각각 1조163억원, 2조5331억원, 2조2628억원 정도였다. 특히 농협은행과 하나은행의 경우 지난달 한 달간 각각 1조3185억원, 1조3021억원 증가했다. 올해 1월 당시만 해도 농협은행은 720억원 늘어난데 그쳤고 하나은행은 오히려 3225억원 감소했다. 한 분기 사이에 대출 전략이 확 바뀐 것이다. 국민은행(2226억원↑) 정도만 제외하면 은행권의 대출 영업은 강화되고 있다. 특히 신용대출이 많이 늘었다. 지난달 말 신용대출 잔액은 101조8723억원으로 전월과 비교해 1조1385억원 증가했다. 올해 3월 5대 시중은행 전체의 신용대출은 5013억원 줄었고 4월에는 4248억원 증가한데 그쳤다는 점에서 작지 않은 변화라는 평가다.●지난 7일 KB국민은행은 3년 안에 지점장(부점장 또는 점포장)급 이상인 여성 직원 비율을 지금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여성가족부와 ‘성별 균형 포용 성장 파트너십’ 자율 협약을 맺고 오는 2022년까지 지점장급 이상인 직원 중 여성의 비율을 현재 10%에서 20%까지 2배 늘릴 방침이다. 이날 함께 협약을 맺은 KB증권도 지점장급 이상 여성 직원 비율을 기존 13%에서 2022년까지 20%로 끌어 올리기로 했다. ●지난 7일 여신금융협회는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김주현 전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회장 후보자로 총회에 단독 추천했다. 김 전 사장은 오는 18일 열릴 임시총회 의결을 거쳐 제12대 여신금융협회 상근회장으로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3년이다. 김 전 사장은 1958년생으로 중앙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워싱턴대에서 MBA 학위도 취득했다. 그는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해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으로 재직한 뒤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지냈다.
- 산업부, 11일 ESS 화재원인 조사결과·안전관리 대책 발표
- 지난 1월 울산시 남구 대성산업가스 에너지저장장치에서 불이 나 건물 밖으로 화염이 치솟는 가운데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1일 전국에서 잇따랐던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 시설 화재 원인 조사결과와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한다.ESS는 생산한 전기를 저장해 놓고 필요할 때 꺼내쓰도록 하는 장치다. 전력생산량이 일정치 않은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필수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맞물려 최근 설치량이 급격히 늘었다. 1490개 설비의 총 용량은 4.5기가와트(GW)로 지난해 상반기에만 1.8GWh가 설치됐다.그러나 잇따른 화재로 이 같은 성장세에 급제동이 걸렸다. 2017년 8월 전북 고창변전소를 시작으로 지난해 5월 경북 경산, 7월 경남 거창, 11월 경북 문경, 12월 강원 삼척 등 ESS 시설에서 잇따라 불이 났다. 총 21건이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소방서 추산 피해액만 200억여원이다.산업부는 이에 올 1월3일 김정훈 홍익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합동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를 구성해 원인 규명에 나섰다. 또 다중이용시설에 있는 공장용 ESS 가동 중단을 요청했다. 3월 한때 절반이 넘는 765곳이 가동 중단했다. 현재도 35.0%가 가동 중단 상태다. 다른 사업장도 충전율을 낮춘 상태로 운영 중이다.산업부는 같은 날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과정에서의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도 연다. 누진제 개편 민관 대책반(TF)은 여름(7~8월) 누진제에 따른 전기요금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최근 여름에만 누진 기준·구간을 완화하거나 누진제를 아예 폐지하는 3가지 안을 제시해놓고 있다.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9~16일 북유럽 순방길에 나선다.다음은 내주 산업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간주요일정△10일(월)*성윤모 장관 북유럽 순방(9~16일)10:20 한-영 FTA 합의 선언식(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롯데호텔)14:00 국가기후환경회의(정승일 차관, 콘코디언빌딩)△11일(화)10:00 국무회의(본부장·차관, 세종청사)△12일(수)△13일(목)09:30 국정현안조정회의(차관, 서울청사)10:30 차관회의(차관, 서울청사)△14일(금)◇주간보도계획△9일(일)11:00 제42회 표준물질위원회 총회 개최△10일(월)06:00 통상교섭본부장, G20 무역·디지털경제 장관회의 참석 결과06:00 건전한 태양광사업 시장 정착위해 민간과 정부 힘을 모은다10:20 브렉시트에 대비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원칙적 합의11:00 산업기술 연구개발(R&D)을 이끌 민간전문가 신규 채용△11일(화)06:00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위한 공청회 개최10:00 ESS 화재원인 조사결과 및 안전관리 대책11:00 국표원, 중국 진출 기업의 기술규제 애로 해소 지원△12일(수)06:00 2019년 커뮤니티비즈니스 수행기업 통합워크숍 개최06:00 산업부, 제4차 경제자유구역 혁신 추진협의회 개최06:00 제6회 대경권 외국인투자카라반11:00 ATC기업, 청년 채용 선도11:00 대규모점포 상권영향평가 강화 등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내용 공유△13일(목)11:00 2019년 5월 국내 자동차 산업 월간동향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윗선부터 바뀌어 실무로 가는 '톱다운' 해야"
-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과거에는 전자 도어락을 팔고 나면 그만이었죠. 고객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아야 바람직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죠. 실시간으로 제품이 잘 작동하는 지 여부를 제조사에 알려주는 상황에서, 연락이 오지 않으면 오히려 문제가 생긴 상태가 됐습니다.”국내 제조업 연구개발(R&D) 분야의 전설적인 인물인 이현순 두산그룹 부회장이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전환에 대해 던진 화두는 ‘속도감 있는 변화’였다. 큰 그림을 그리되 시작은 작게라도 움직이고, 조직의 수장부터 솔선수범해 변화를 도입하는 ‘톱다운(Top-down)’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두산그룹의 총괄 최고기술책임자(CTO) 역할을 맡은 이 부회장은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파르나스 서울에서 열린 ‘3D 익스피리언스 포럼 2019’ 기조연설자로 나서 한국과 두산그룹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에 관한 추진 전략과 흐름에 대해 소개했다.이현순 두산그룹 부회장이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파르나스 서울에서 다쏘시스템코리아가 개최한 ‘3D 익스피리언스 포럼 2019’ 기조연설에서 두산인프라코어의 ‘두산 커넥트’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이재운기자◇“갈수록 하락하는 韓 노동생산성, 디지털 전환으로 극복”이 부회장은 현대자동차에서 1990년대 우리 독자기술로 만든 자동차 엔진을 개발하는데 앞장선 인물로, 이후 현대자동차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독자 엔진을 보유한 완성차 업체로 자리매김했다. 이 부회장은 이후 한국자동차공학회장, 현대차 연구개발총괄본부 부회장 등을 거쳐 두산그룹 부회장과 울산과학기술원(UNIST) 이사장 등을 역임하고 있다.이날 행사를 주최한 다쏘시스템은 제조업 분야에서 필수인 각종 3차원(3D) 입체 설계에 필요한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 판매하는 세계 최대 업체다. 국내·외 대부분의 제조업체에서 다쏘시스템의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다쏘시스템의 버나드 살레 회장과 오랜 친분이 인연이 돼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았다.그는 “우리 경제성장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을 정도로 중요하지만, 갈수록 노동생산성은 떨어지고 있다”며 “시간당 노동생산량이 미국(87달러), 독일(81달러)에 비해 크게 낮은 51달러에 불과”한 상황을 지적했다.이 부회장은 “이런 문제가 나타난 것은 공정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노동력과 자본의 배분도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탓”이라며 “이 문제를 해소할 핵심적인 역할을 바로 디지털 전환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조업 분야에서 조직이 가진 노하우와 강점을 사물인터넷(IoT)이나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같은 최신 정보통신기술(ICT) 역량과 결합하는 디지털 전환이 새로운 성장을 만들 핵심이라는 의미다.두산그룹은 이런 점에 따라 그룹의 전반적인 사업을 △㈜두산 △두산인프라코어·밥캣 △DHI(엔지니어링 분야) 등 세 가지로 분류하고 각 분야에 맞는 기준과 원칙을 정립했다.특히 인프라코어 부문에서는 판매한 건설장비를 ‘두산 커넥트’를, DHI 분야에서는 ‘발전소 원격관리’ 서비스를 강화했다. 두 서비스는 기존에 제품을 판매하거나 건설·구축 완료 후 연결이 끊어지던 점을 해소하고, 실시간으로 디지털을 통해 미리 문제를 예방하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제공하는데 주력했다. 한국동서발전의 경우 두산의 원격관리 서비스를 활용해 6개월간 60가지의 잠재 위험을 사전에 찾아 예방하며 비용절감 효과가 27억원에 달했다. 자연스레 고객사의 투자 효율화와 효과적인 인프라 운영이 가능해져 만족도도 높아졌고, 사회적으로도 효용을 높일 수 있었다.◇“제조업, 몸에 익은 것 잘 안 바꿔..위부터 바뀌는 ‘톱다운’해야”이현순 부회장이 소개한 두산그룹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진 관련 분류 정리표. 사진=이재운기자이 부회장은 “제조업의 특성상 (조직구성원들이) 몸에 익은 것을 잘 바꾸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며 이를 해소하고 변화와 혁신을 이끌 요소로 △위에서 강하게 압박(Push)하는 톱다운 방식 △디지털 기반의 기준(이니셔티브)을 가진 전문가의 발언권 강화 △일하는 방식과 사업구조 자체를 바꿔 효과를 내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그는 “아무리 좋은 시스템 갖다 놔도 구성원이 그 철학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대로 일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디지털 전환의 실행원칙으로 “크게 생각하고, 작게 시작하고, 빨라져야 한다”(Think Big, Start Small, Be Quick)를 제시하며 “디지털 전환은 개별 기업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며 열린 생태계에서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행사에서는 이밖에 살레 회장 등 다쏘시스템 고위 관계자는 물론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앙투안 스코토 에어버스 부사장, 오석송 메타바이오메드(059210) 회장 등도 참석해 다쏘시스템과 협업 사례를 소개하며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의견과 협력 방안에 대한 사항을 공유했다.조영빈(왼쪽) 다쏘시스템코리아 대표와 오석송 메타바이오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이재운기자
- 주한 美대사, 화웨이 겨냥한듯.."신뢰 못할 공급자 쓰지 말라"
-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페이스북코리아 회의실에서 주한미국대사관이 개최한 ‘클라우드의 미래’ 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이재운기자[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사이버 안보는 5G(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 시대에 효과적인 동맹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입니다”미국 정부가 현재 무역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의 화웨이 통신장비 국내 도입에 대해 간접적으로 차단 압박에 나섰다. 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관해서도 국내 규제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5일 서울 강남구 페이스북코리아 회의실에서 주한미국대사관이 개최한 ‘클라우드의 미래’(The Future of the Cloud) 행사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선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IT 분야에서 한-미 동맹과 협력에 대해 강조했다.해리스 대사는 우선 이날 주제인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 “미국과 한국은 파트너십을 통해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왔다”며 “클라우드가 재난대응이나 의료 같이 인명 구하는 분야부터 소셜미디어, 음식배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의지 표명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석환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등 국내 주요 정책의사결정자의 디지털 경제 기반 혁신에 대한 발언을 중심으로 클라우드의 확산이 필수라고 역설했다.그는 이어 올해부터 한국에서 금융 분야에도 클라우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 변화에 대해 반가움을 표하면서도 “(데이터를 국내에만 머무르게 하는)데이터 지역화 요건 없애는 것이 바람직한 조치”라며 “데이터 지역화는 혁신과 효율을 저해하고 디지털 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가 금융 분야 등에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할 수 없도록 한 점에 따라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의 활동이 제약을 받는 점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이를 의식한 듯 그는 한국의 ‘신남방 정책’과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남태평양 정책’의 기반이 결국 자유로운 이동에 있다고 강조하며 “클라우드는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가능성 열어줄 수 있으나 한국 중소기업은 이런 기회를 잃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현재 세계 클라우드 시장은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등 미국 기업이 시장을 대부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역시 AWS 등이 사실상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해리스 대사는 또 클라우드의 확산에 따른 데이터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사이버 보안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5G 네트워크 구현에 있어 동맹을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는 가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마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세계는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원한다’는 발언 소개와 함께 “안보는 단편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사용자들은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원한다”며 “물론 단기적인 비용 절감을 기업은 원할 수 있겠지만, 신뢰할 수 없는 공급자를 선택하는데 따른 위험(리스크)도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비용으로 따져도 ‘신뢰할 수 있는 공급자’를 선택해야 한다는 말을 덧붙였는데, 최근 미국 정부가 보안 문제를 언급하며 제재에 나선 화웨이 통신장비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된다.행사에서는 이외에 의료 분야의 GE헬스케어, 사이버 보안 업체 파이어아이 등 미국계 기업의 클라우드 기반 혁신 사례와 더불어 한국 스타트업으로 클라우드 활용 성과를 거둔 배달의민족도 역시 발표자로 나섰다. 또 정병국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도 클라우드와 사이버 세상의 변화에 대한 의미를 강조하며 제도 개선과 사업 혁신을 촉구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타협 없이…툭하면 고소·고발로 시비 가리자는 정치권
-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다음은 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타협 없이…툭하면 고소·고발로 시비 가리자는 정치권-물량폭탄 쏟아붓고 주가하락 나몰라라-1분기 -0.4% 성장...금융위기 이후 최악-타워그레인노조 실력 행사에...멈춰선 전국 공사장 151곳-[사설]정치권이 책임져야 할 ‘갈등 사회’-[사설]제철소 고로 조업정지, 재검토 절실하다△2면 줌인&-방패 든 전직 금융저격수...금감원 칼날 막을까-헝가리 사고 韓사망자 9명으로..선체 진입은 여전히 허용 안돼△3면 1분기 -0.4$ 성장률 쇼크-10년 만에 최저 성장, 5개월째 물가상승 0%대..이런데도 “위기 아니다”-“하반기 낙관론 매몰돼..적기 대응 못하면 장기칠체 올 수도”-올해 들어 상황 나아졌다지만..소득양극화 문제도 여전△4면 개미 울리는 CB ‘리픽싱’-기업 꼼수로 손해봐도 속수무책..“전환율 70% 제한 의무화해야”-주가 반토막 났는데 회사는 장부상 이익..착시 조심해야-“이자 싼 이유로 무분별 발행..1년간 4조원 달해”△5면 양대 노총, 타워크레인 총파업-무인 크레인에 일자리 뺏길라..안전성 빌미 삼아 실력 행사-관련 부처간 찬반 나뉘는 ‘고로 조업정지’△6면 3차 에너지기본계획 확적-20년 내 재생에너지 5배로 늘려 석탄발전·노후원전 줄인다-2040년까지 에너지소비효율 38%로 개선-가격·기술 뒤진 신재생에너지 산업 정부가 나서 키운다△8면 반복되는 정치의 사법화-지도부에 충성 경쟁, 자정기능 마비..정치로 못 푸니 ‘묻지마 고소·고발’만-예산안·한미 FTA로 맞고소·고발사태-법조계 “국회 선진화법 위반, 여야 합의땐 처벌 어려워”△9면 정치-靑 “5당” 한국당 “3당” 자존심 싸움..국회 파행 더 길어질라-文 “유공자 예우, 국가 가치 증명하는 일”-황교안 “多초점 경제정책 추진”..경제민주화급 대안 나올까-軍 “한미연합사 평택 이전, 안보공백 없다”△10면 국제·경제-中 “美유학·여행 자제하라”..무역갈등 교육·관광까지 확산-美당국, IT 빅4 반독점조사..대선 앞두고 미디어 길들이기?-저소득 구직자에 月 50만원씩 6개월 지원..내년 7월부터 시행△11년 금융-“한국판 MIT 조성..혁신기업에 최대 70억 지원”-회사채·기업어음 많은 대기업도 내년부턴 재무구조평가 받는다-“지역주민 신재생에너지 투자 참여 유도해 이익 공유”△12면 EDAILY Stratehy Forum-“한국 경제 돌파구는 응용기술..‘헬스케어’가 신성장동력 될 것”-“한국, CPTPP 가입 서둘러야”..“남북경협은 제조업 부활 기회”△14면 산업&기업-색·재질 고객 맘대로..삼성 ‘냉장고 주문하세요’-김영주 “스타트업 글로벌화 지원”-LG화학 ‘美 글로벌 이노베이션 센터’ 개소-막내 이름은 ‘셀토스’..현대기아차 ‘SUV 군단’ 총공세 나선다-르노삼성-노조 ‘공회전’ 언제까지 가나△15면 산업·소비자 생활-SKT, 달리는 車서 5G기반 방송 성공 ‘세계 최초’-화장품 대세는 ‘에센스’-10cm·소수빈, TV홈쇼핑 출연해 노래부른 까닭-‘냄새 덜 나는 담배’ 잘나가요△16면 중소기업·바이오-“복제약의 종언..다국적사 제품 도입, 자체 신약 개발 진력”-삼구아이앤씨 베트남 시장 진출-‘일자리 늘려야 정부 지원?’..앞뒤 바뀐 中企정책-국내 제약사들 美임상종양학회서 신약 대거 소개△18면 증권&마켓-임원선임·배당정책 설명..주주들과 ‘적극 소통’ 의지 보였다-‘유상증자 평가’ 온도차에 주가 엇갈린 샘코·아스트-통신장비·미용기기..실적 개선주에 몰리는 개미들△19면 증권-인보사 사태 파장..바이오 ‘깐깐 IPO 심사’에 VC업계 시름-민간 벤처투자協 “지난해 6.5조 투자”-금융위-금감원 ‘특사경’ 출범 줄다리기..내주가 분수령-다시 칼 빼든 강성부 펀드, 경영권 분쟁 소송 제기△20면 Book-“毒도 환경에 따라 藥되는 것처럼 삶도 ‘모 아니면 도’로 볼 순 없죠”-아마존, 어떻게 ‘고객을 팬으로’ 만들었나-‘남성 중심’ 테크놀로지 세계에 제동 걸기△22면 스포츠&레저-‘핫식스’ 이정은도 가세..女골프 ‘태극마크 별따기’-A매치 호주전 출전 유력? 손흥민 체력 안배에 달려-‘5월의 투수’ 류현진, 내친김에 6월까지-‘체력훈련·퍼트연습·스위교정’ 男골퍼들 칼 갈고 남해로 집결-서울을 만나고, 즐기고, 경험하고..SITIF 2019 내일 개막△24면 피플-“‘운동 하지마’ 봉 감독 말씀에..‘됐구나’ 촉 왔죠”-트럼프, 英 왕실과 국빈만찬 “양국의 우정, 여왕 위해 축배”-이석행 폴리텍대 이사장 “3년내 스마트공장 4400명 양성”-권용원 금투협회장 등 임직원 중증장애인 시설서 ‘사랑나눔’-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이사장에 김영래 한일세라믹 대표-‘비트코인 비난’ 버핏, 中 암호화폐 CEO와 점심 먹는다△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4차 산업혁명 시대 ‘뉴 다빈치코드’-[데스크의 눈]‘역발상’ 절실한 文대통령·한국당-[기자수첩]방어권 보장 ‘내로남불’△26면 부동산-동시다발 ‘박원순표 도시개발’..광·수·창 역주변 집값 상승 기름 붓나-3040이 분양시장 핵..‘초품아’ 단지 인기 짱-파라다이스시티 ‘보자기 모양’ 철골구조물, 올해의 작품상△27면 사회-김학의 ‘성범죄 혐의’ 빼고 구속..檢, 6년 만의 재수사도 ‘면죄부’-‘PC방 살인’ 김성수 징역 30년-대학강사 1만명 짐쌌다..교육부 ‘감축땐 재정 불이익’ 강수-서울버스·여의도공원..공짜 와이파이 깔린다-경기도,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뿌리 뽑는다
- 환경규제 '엇박' 내는 정부·지자체…철강업계 '깊어진 한숨'
- 현대제철 당진 일관제철소 제2고로에서 작업자가 쇳물이 잘 흘러가도록 유도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최근 철강업계를 덮친 고로 ‘조업정지’ 논란과 관련 정부 부처들과 지자체 간 ‘엇박자’가 나고 있다. 관련 정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간 의견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제철소가 위치한 지역자치단체가 돌연 조업정지를 최종 결정하면서 철강업계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모양새다. 철강업계는 물론 관련 전방산업까지 자칫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안인만큼 관련 기관들은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4일 업계에 따르면 충청남도는 지난달 말 현대제철(004020)이 당진제철소 제2고로 정비 과정에서 발생한 수증기 및 가스를 대기오염방지설비가 없는 ‘고로 브리더(안전밸브)’로 무단 배출했다는 이유로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철강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고로 브리더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지 여부에 대한 통계가 없는 데다, 고로 브리더에 대기오염방지설비를 부착할 수 있는 기술은 아직 전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기 때문이다. 특히 고로 브리더는 고로 폭발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 이를 문제 삼은 국가는 단 한 곳도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충남도의 처분은 철강업계는 물론 관련 정부 부처 및 각 지자체 간 의견 조율이 마무리 되기도 전 내려진 ‘엇박’ 행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일부 환경단체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이번 논란과 관련 산업부는 ‘개선할 기술이 없다’는 점에서 환경부 측에 의견 조율을 요청했다. 반면 환경부는 관련 지자체와의 회의에서 ‘이상 공정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내리면서도 ‘전세계에 기술이 없다면 우리가 세계 최초로 하면 된다’며 제재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와 환경부 간 입장차를 보이던 가운데 충남도가 논란의 불을 지핀 모양새다. 한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관련 지자체인 경남도와 전남도는 확실치 않은 상황을 인지하고 철강업체와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당초 충남도는 전남도가 하는 것을 보고 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조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청문절차 역시 법적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의아해했다. 이어 그는 “최근 전남도 요청으로 세계철강협회(WSA)가 ‘한국 철강업체들과 동일하게 전세계 모든 철강업체들은 모두 고로 브리더를 운영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고, 충남도도 이를 알고 있음에도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더군다나 고로 조업정지는 조치가 너무 세다”고 물음표를 붙였다. 사실상 정부 부처는 물론 관련 지자체 간 손발이 전혀 맞지 않는 상황에서 중대 사안이 결정된 모양새다.충남도의 처분 결정에 경북도와 전남도의 행보에도 이목이 쏠린다. 현재 경북도는 포스코(005490) 포항제철소 제2고로, 전남도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제2고로를 상대로 지난달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사전 통지한 상태다. 충남도와는 달리 사안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에 따라 충남도와 동일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관련 지자체 한 관계자는 “철강업계가 설명하는 내용에 대해 각 지자체들 모두 확실히 인지하고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이번 조업정지 처분의 근거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있으며, 집행 주체인 시·도 간 의견이 틀려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로 브리더에 대기오염방지설비를 부착한 곳은 전세계에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우리가 제일 앞서가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각 지자체의 조업정치 처분이 실제 시행될 경우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최소 수천억, 최대 조 단위가 넘는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업정지 대상이 된 포스코 광양제철소 제2고로와 포항제철소 제2고로는 각각 320만톤(t), 190만t의 연간 조강생산량을 갖추고 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제2고로는 400만t 규모다.
- [코스피 마감]외국인 `매도` 3거래일만에 약보합세…2066선
-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코스피지수가 3거래일 만에 내림세로 전환했다. 미국 대형 기술주 급락 여파와 저가매수 유입 기대가 혼재한 상황에서 등락을 거듭한 끝에 소폭 하락 마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셀트리온(068270) 등 제약·바이오주(株)는 강세를 보였다.4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날대비 0.88포인트(0.04%) 내린 2066.97로 장을 마감했다. 소폭 하락 출발한 이날 지수는 등락을 거듭하며 장중 2070선을 넘기기도 했으나 외국인 매도세가 확대되면서 장막판 하락세로 돌아섰다.간밤 미국 뉴욕증시에서 나스닥지수는 정보기술(IT) 기업들에 대한 반(反)독점 규제 강화 우려로 1.61% 급락했다. 미국 법무부가 애플과 구글을, 연방거래위원회가 아마존과 페이스북에 대해 반독점 조사를 벌인다고 알려지면서 대형 기술주가 급락을 주도했으나, 개별 기업 이슈라는 점에서 한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2002억원어치 주식을 팔아치우며 3거래일 만에 매도세를 나타냈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32억원, 1923억원 순매수했다. 기관 중에서는 연기금(2522억원), 투신(320억원), 보험(228억원), 기타금융(17억원) 등이 매수 우위를 보였다.업종별로 살펴보면 전기가스업, 섬유의복, 전기전자, 서비스업, 유통업, 철강금속, 음식료업, 제조업, 보험 등이 약세를 면치 못했다. 반면 비금속광물, 통신업, 의약품, 건설업, 운수장비, 의료정밀, 종이목재, 증권, 운수창고, 은행, 기계 등은 상승했다.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실적 개선 기대에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가 4% 넘게 올랐다. 현대차(005380) 셀트리온 LG화학(051910) 신한지주(055550) 현대모비스(012330) SK텔레콤(017670) LG생활건강(051900) 등도 상승 마감했다.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 삼성전자우(005935) POSCO(005490) NAVER(035420) 삼성물산(028260) 등은 하락했다.개별 종목별로는 백광소재(014580) 코스모화학(005420) 성신양회우(004985) 금호에이치티(214330) 코스모신소재(005070) 아시아나IDT(267850) 진원생명과학(011000) 백광산업(001340) 등의 주가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디아이씨(092200) 유니온머티리얼(047400) 샘표(007540) 금강공업우(014285) 녹십자(006280) 웰바이오텍(010600) F&F(007700) 호텔신라(008770) 우성사료(006980) 등은 상대적으로 큰 낙폭을 보였다.이날 거래량은 4억2818만주, 거래대금은 4조7739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하한가 없이 529개 종목이 올랐으며 294개 종목은 내렸다. 71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