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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대 與野 위성정당은 위헌"…경실련, 헌법소원 제기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총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용 정당을 구성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취지의 ‘위성정당’ 설립이라는 것이다. 편법으로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의 의석을 탈취하고, 이중으로 선거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대의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라는게 이들의 주장이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성정당(국민의미래·더불어민주연합)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성정당(국민의미래·더불어민주연합)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은 이날 위성정당 등록 승인행위의 부당함과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위헌확인 청구서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각각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창당한 비례대표 선거용 정당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선거제도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난 2020년 소수정당의 원내 입성을 위해 지역구 당선자가 많은 정당은 비례대표의 숫자가 적어지고, 비교적 많은 비례대표 득표를 받은 소수정당의 비례대표 당선 숫자가 많아지도록 만들어졌다. 하지만 지난 총선 당시 거대 양당이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라는 비례 전용 위성정당을 만들어 선거에 참여했고, 결국 거대 양당의 의석 수가 오히려 많아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만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 역시 비슷한 문제로 귀결될 것이라는 게 경실련의 지적이다. 당시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은 총선 이후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 흡수됐다.경실련은 각 정당이 해당 위성정당을 창당한 후 이른바 ‘의원 꿔주기’ 등을 한 정황을 언급하면서 “창당경위, 당헌당규, 창당 물적원조, 현역의원 파견, 공천에서 후보자들의 자당과의 연계성 등이 정당들은 오로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들에게 비례대표 투표를 유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만을 따져 이들 정당 등록을 승인했고, 유권자의 선거권 및 참정권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위성정당의 위헌성에 대해 세 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이들이 짚은 문제는 △자발성은 물론 자체적인 조직 및 운영활동이 배제돼 있어 정당법에서 규정한 정당이라 보기 어렵다는 점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대표에만 출마하는데, 위성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가면 결국 거대 양당의 몫만 늘어나고 소수정당의 의석을 부당한 편법으로 탈취하는 것이라는 점 △위성정당을 통해 이중 선거보조금을 지급받으면 위성정당이 없는 다른 정당의 선거비용과 지출이 증가해 공평한 경쟁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점 등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선거권과 참정권을 보장하고 국민의사를 올바로 구현하기 위해 이 사건 등록승인행위의 위헌을 확인하고 취소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한편 헌재는 앞서 지난 2020년 경실련이 비슷한 취지로 제기한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 등 위성정당의 정당등록 승인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자기관련성 부족 등을 이유로 각하 판결을 내린바 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유권자는 분명히 자기 관련성을 가지고 있고, 위성정당은 국민의 주권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가하기 떄문에 제3자의 자기 관련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미 2월 PCE·파월 연설 경계… 국고채 금리, 일제히 상승[채권분석]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29일 국내 국고채 금리는 일제히 상승세다. 장 마감 후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회 의장의 발언과 미국 2월 개인소비지출(PCE) 지표가 발표되는 만큼 경계감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마켓포인트)◇국고채 금리, 일제히 상승이날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국고채 2년물과 3년물 금리는 오후 12시8분 기준 3.374%, 3.326%로 각각 3.4bp(1bp=0.01%포인트), 2.6bp 상승 중이다. 5년물은 3.4bp 오른 3.359%, 10년물 금리는 3.6bp 상승한 3.416%를 기록하고 있다.이어 20년물 금리는 2.8bp 오른 3.398%, 30년물 금리는 3.0bp 오른 3.310%를 기록 중이다. 국채선물도 약세다. 3년 국채선물(KTB3)은 전거래일 대비 9틱 내린 104.76에, 10년 국채선물(KTB10)은 30틱 내린 113.28을 기록 중이다. 30년 국채선물(KTB30)은 98틱 내린 131.40에 거래되고 있다.수급별로 보면 3년 국채선물은 외국인 5071계약 순매도를, 금융투자 2300계약, 은행 1169계약 등 순매수를 보인다. 10년 국채선물에선 외국인 1913계약, 투신 232계약 등 순매도를, 금융투자 1391계약, 은행 616계약 순매수를 기록 중이다.◇“강세 랠리 크레딧, 4월엔 조정 전망”이날 레포(RP) 금리가 전거래일 대비 15bp 상승한 3.55%서 시작한 만큼 추가 매수에는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한 자산운용사 채권운용역은 “당분간 연준 인사들은 조금 시장 기대를 줄인답시고 계속해서 매파적으로 나올 것 같다”면서 “하지만 결국 올해 인하는 시작될텐데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유가”라고 짚었다.국제유가는 미국 국내총생산(GDP) 호조 등으로 3거래일 만에 반등, 5월 인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전거래일 대비 1.82달러(2.24%) 오른 배럴당 83.17달러에 마감했다. 이는 지난 3월 19일 이후 최고치다.그는 “어떤 이유에서건 유가 방향성이 위로 잡히면 연준의 스탠스도 확실히 더 매파적일 것”이라면서 “크레딧도 그간 강했지만 결국엔 조정이 올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 2월 은행 대출금리 4.85%, 1년 5개월 만에 5% 밑으로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은행권 대출 평균금리가 1년 5개월 만에 5% 밑으로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두 번째 빅스텝(0.5%포인트) 금리 인상을 하기 직전인 2022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기준금리만 보면 연 2.5% 수준일 때와 유사한 수준으로 대출금리가 하락한 것이다. 가계대출, 기업대출 금리가 석 달째 하락했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넉 달째 떨어지고 있다. ◇ 기준금리 연 2.5% 시절로 돌아간 대출금리, 추가 하락 29일 한국은행에 발표한 ‘2024년 2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 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4.85%로 0.19%포인트 하락해 석 달 연속 하락했다. 2022년 9월 4.71%를 기록한 이후 1년 5개월 만에 5% 밑으로 떨어진 것이다. 한은은 작년 1월 기준금리를 연 3.5%로 인상한 이후 1년 넘게 동결하고 있지만 대출금리는 시장금리 하락 등에 힘입어 한은 기준금리가 연 2.5%로 기록했던 2022년 9월 수준에 가깝게 하락했다. 출처: 한국은행가계대출 금리는 4.49%로 전달보다 0.19%포인트 하락했다. 석 달째 하락세로 2022년 6월(4.23%) 이후 1년 8개월래 최저 수준으로 낮아졌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96%로 0.03%포인트 하락, 넉 달 째 하락세다. 2022년 5월(3.90%) 이후 최저 수준이다. 주담대 고정금리는 3.91%, 변동금리는 4.04%로 변동금리가 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4.02%로 0.07%포인트 하락, 3개월째 떨어졌다. 일반신용대출 금리도 0.09%포인트 하락한 6.29%로 석 달째 내리막이다. 2022년 8월(6.24%) 이후 최저 수준이다. 한은은 “코픽스 금리가 하락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하락했고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비중이 증가하면서 가계대출 금리가 0.19%포인트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변동금리의 지표 금리 중 하나인 코픽스 금리는 2월 3.62%로 전월보다 0.04%포인트 하락했다. 91일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는 3.69%로 0.05%포인트 내렸다. 단기 금리들은 하락하는 반면 은행채 1년물와 5년물 금리는 2월 각각 3.66%, 3.89%로 0.05%포인트씩 올랐다. 3월에는 CD금리를 비롯한 은행채 1년, 5년물 등 주요 지표 금리들이 각각 3.65%, 3.64%, 3.82%로 추가 하락하면서 3월 가계대출 금리는 하락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시중금리 하락 외에 정부의 가계대출 대환 프로그램이 대출 금리 하락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금통위원은 2월 의사록에서 “가계대출 대환 프로그램은 차주의 금융 선택권 확대와 이자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지만 주담대 대환이 상당기간 지속되고 전세대출 대환도 본격화될 경우 은행의 금리 인하 경쟁으로 대출 금리가 추가 하락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가계대출 고정금리 비중은 3월 49.7%로 0.5%포인트 상승, 석 달째 오름세를 보였다. 다만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65.6%로 0.3%포인트 하락해 석 달 만에 하락 전환했다. ◇ 중소기업 대출금리, 대기업보다 낮아져기업대출 금리도 5.03%로 0.19%포인트 하락, 석 달 째 하락하고 있다. 2022년 9월(4.66%) 이후 최저 수준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 금리가 각각 5.11%, 4.98%로 0.05%포인트, 0.30%포인트 하락했다. 중소기업 대출 금리가 대기업보다 낮아진 것(0.13%포인트 격차)은 2009년 7월(0.02%포인트) 이후 처음이다. 2월부터 한은이 지방 중소기업 대상으로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지원, 대출금리를 떨어뜨렸다는 분석이다.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2009년 2월(0.37%포인트) 이후 최대폭 하락했다.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금리는 3.63%로 0.04%포인트 하락했다. 석 달째 하락세다. 이중 순수저축성 예금은 3.6%로 0.04%포인트 떨어졌다. 정기적금 금리가 0.45%포인트 상승했으나 정기예금 금리가 0.05%포인트 하락한 영향이다. 시장형 금융상품은 은행채, CD 등을 중심으로 3.75%로 0.01%포인트 떨어졌다. 신규 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22%포인트로 0.15%포인트 축소됐다. 석 달 만에 축소 전환이다. 잔액 기준으로는 2.5%로 전월과 같았다. 한편 비은행의 경우 수신금리가 모두 하락했다. 1년짜리 예금 기준으로 저축은행이 3.76%, 신협이 4.03%, 상호금융이 3.81%, 새마을금고가 4.09%로 0.08~0.16%포인트 하락했다. 대출금리도 저축은행이 12.46%, 신협이 6.14%,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가 5.7%, 5.97%로 집계됐다. 새마을금고가 0.01%포인트 오른 것 외에 나머지 비은행이 0.04~0.37%포인트 하락했다.
- 28라운드 연속 언더파 셰플러, 3개 대회 연속 우승 도전에 "이제 시작"
- 스코티 셰플러. (사진=AFPBBNews)[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28라운드 연속 언더파.’세계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미국)의 샷이 라운드를 거듭할수록 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텍사스 칠드런스 휴스턴 오픈(총상금 910만달러) 첫날 5언더파 65타를 때려내며 최근 28라운드 연속 언더파 행진을 이어갔다. PGA 투어 최다 기록이다.셰플러는 29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메모리얼 파크 골프코스(파70)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5언더파 67타를 기록해 공동 3위에 올랐다. 6언더파 64타를 적어내 공동 선두로 나선 라이언 무어, 윌슨 퍼(이상 미국)와는 1타 차로, 2주 전 아널드 파머 인비테이셔널과 지난주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 우승에 이어 3개 대회 연속 우승의 기대도 부풀렸다.지난 시즌에만 2101만달러의 상금을 획득, 단일 시즌 최다 상금 기록을 세운 셰플러는 올 시즌에도 변함없는 경기력을 이어가고 있다. 7개 대회에 출전해 1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공동 17위를 제외하고 전 경기 톱10에 들었고, 최근 2개 대회에선 연속 우승했다. 더욱 눈길을 끄는 것은 이날 치른 1라운드까지 올해 참가한 7개 대회, 28라운드에서 모두 언더파를 작성했다. 그 중 60타대 라운드가 22번 나왔고, 2월 WM피닉스오픈과 지난주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선 4라운드 내내 60대 타수를 기록했다.최근 연속 우승을 차지했던 셰플러는 몸 상태가 좋은 편은 아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연습량을 줄이고 휴식 시간을 늘렸다. 보통 대회 참가를 위해선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코스로 나와 훈련하지만, 이번 대회에선 수요일부터 코스에 나왔다.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우승 뒤 발스파 챔피언십을 건너뛰고 휴식해온 셰플러는 “목도 좋아지고 몸도 좋아졌다”라며 “지난 금요일까지는 연습하지 않았고 토요일부터 30분 정도 칩샷하고 퍼트한 게 전부였다. 그 뒤 연습량을 늘려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쉬는 주간은 휴식하고 재활을 하기에 좋은 시간”이라며 “지난주보다 이틀을 더 쉬었기에 회복하기에 충분했다”라고 말했다. 충분한 휴식 덕분인지, 셰플러의 샷은 이날도 실수가 없었다. 보기 없이 버디만 5개 골라내며 무결점 경기로 1라운드를 마쳤다. 페어웨이 적중률은 69.23%를 기록했고, 그린적중률 61.11%에 퍼트는 25개만 적어냈다. 특히 최근 퍼터를 바꾼 이후 퍼트의 정확성이 높아진 게 이날도 효과를 봤다. 25개의 퍼트는 이날 참가 선수 중 두 번째로 적었다. 온 그린 시 라운드 당 퍼트 수는 1.64개를 기록해 전체 14위였다.첫날 공동 3위로 출발한 셰플러는 3개 대회(출전 대회 기준) 연속 우승의 가능성도 높였다. 가장 최근 PGA 투어의 3개 대회 연속 우승 기록은 2017년 더스틴 존슨(미국)의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WGC 멕시코 오픈, WGC 델 테크놀러지 매치플레이가 마지막이다. 셰플러는 “이제 시작”이라면서 “최종일 생각은 접어놓고 오늘 경기에만 집중하겠다”라고 신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