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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에듀원, `9급 국가직 검찰직 대비` 8주 특강 개설
  • KG에듀원, `9급 국가직 검찰직 대비` 8주 특강 개설
  •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KG에듀원은 법원직·검찰직 이준현&진용은 교수팀의 `9급 국가직 검찰직 대비 8주 특강`을 개설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9급 국가직 공무원 1차 시험은 지난 3월 28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7월 11일로 연기됐다. 검찰직 시험 대비 8주 특강은 지난 4일 개강해 6월 24일까지 과목별로 8주간 진행된다. 1~7주차는 핵심요약 2시간, 진도별 모의고사 2시간으로 진행되며 마지막 8주차는 최종 파이널 특강으로 구성해 시험 직전 마무리에 특화됐다. 강의는 검찰 마무리 교재와 프린트 자료로 진행되며 수강료는 15만원이다. 기존 수강생은 13만원에 접수 가능하다. 이와 함께 과목별 진도별과 전 범위 모의고사가 진행되는 검찰직 5주 완성 실전모의고사와 이론 요약 정리, 예상문제 풀이 5회로 구성된 `한방 파이널 패키지 온라인 강의`도 접수 중이다. 시험 전 최종 정리와 과목별 다빈출 파트 정리를 통해 약점과 실수를 보완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수강료는 각각 20만원, 15만원으로 두 강좌를 함께 접수할 시 25만원에 접수 가능하다. 9급 국가직 시험 일정 변경 공고와 검찰직 시험 대비 신규 강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KG에듀원 법원·검찰직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05.07 I 신중섭 기자
  • [밑줄 쫙]코로나19 유력 치료제 임상 실패?...제약사 반박 “연구 조기 종료 때문”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에볼라 항바이러스 치료제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렘데시비르’(Remdesivir). (사진=연합뉴스)첫 번째/코로나 유력 치료제 임상 실패... 개발 중이던 제약사는 반박파이낸셜타임스(FT) 측은 WHO(세계보건기구)보고서 초안을 인용해 중국에서 진행한 렘데시비르의 임상시험 결과 환자의 상태 개선에 큰 효과가 없다고 보도했어요. 이에 대해 렘데시비르를 개발 중이던 길리어드 사이언스 측은 실험이 조기 종료돼 의미 없다고 반박했어요.◆렘데시비르 임상시험 실패...“중국 실험서 큰 개선 효과 없다”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항바이러스제 '렘데시비르'가 중국 임상시험에서 실패했다는 FT의 보도가 나왔어요.최근 FT는 세계보건기구(WHO) 보고서 초안을 인용해 중국에서 진행한 1차 임상시험 결과 렘데시비르가 환자의 상태를 개선하거나 혈류에서 병원체의 존재를 감소시키지 않았다고 보도했어요. 중대한 부작용도 환자 18명에게 발견됐다고 지적했어요. 임상시험은 환자 237명 중 158명에게 렘데시비르를 투약하고 이들의 환후를 나머지 79명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어요. 79명은 가짜 약을 투약받았어요. 렘데시비르를 투약한 환자의 치명률은 13.9%로 투약받지 않은 환자가 12.8%와 큰 차이가 없었어요.◆렘데시비르 개발사, 임상시험 실패 보도에 강하게 반박임상시험에 실패했다는 FT의 보도에 렘데시비르를 개발 중이던 미국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임상시험이 초기에 종료돼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반박했어요. 길리어드는 보고서가 이번 임상시험에 대한 일부 부적절한 설명을 담고 있었다며 시험 대상자가 적어 연구가 조기에 종료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이어 이번 임상시험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고 덧붙였어요. 길리어드는 WHO가 해당 연구에 관한 정보를 웹사이트에 포스트 했다가 삭제한 데 대해 유감을 나타냈어요. 이 연구에 참여한 조사관들은 연구 결과를 공개하도록 허가한 적이 없다고 WHO를 비판했어요.WHO는 이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이 작성한 보고서 초안이 우연히 WHO 웹사이트에 올라왔으며 실수를 발견한 즉시 자료를 삭제했다고 해명했어요. 현재 길리어드는 렘데시비르에 대한 복수의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에요. 코로나 19로 기근이 늘어났다. 본문과는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 투데이)두 번째/코로나 19 장기화 전망...개발도상국은?올 가을과 겨울 코로나19의 2차 유행이 올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가난한 나라의 상황은 더 안 좋아지고 있어요. 굶주림을 호소하는 개발도상국이 특히 그래요. 집단면역이 가난한 나라의 코로나 19 전략으로 나오는 가운데 선진국이 도와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코로나 19, 올 가을과 겨울 2차 유행 올 수도 있다한국과 미국 보건당국은 올해 가을과 겨울 2차 유행을 경고한 가운데 WHO도 코로나 19에 대해 방심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어요.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초기에 팬데믹의 영향을 받은 일부 국가에서 확진 사례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코로나 19가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어요.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 총괄 반장은 23일 브리핑에서 코로나 19의 2차 위험에 대비해 “에크모(체외막산소공급장치) 장비와 음압 병상 등 중환자 치료에 필요한 시설을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이어 “인구 집단의 면역 자체가 형성되지 않고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재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는 게 모든 부처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말했어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도 “다가오는 겨울 바이러스의 공격이 우리가 막 겪은 것보다 실제로 더 힘들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어요.◆가난한 나라의 유일 전략 ‘집단면역’집단면역이란 인구 대다수가 감염됐다가 회복되면 집단적인 바이러스 저항력을 얻을 것이라는 전략이에요. 다만 방치와 다를 게 뭐냐는 비판도 있어요. 미국의 미디어 그룹인 블룸버그는 ‘집단면역’ 전략이 선진국식 봉쇄 조치가 곤란한 저개발 또는 개발도상국들의 코로나 19 해결책이 될 것으로 전망했어요. 코로나 19의 대표적 예방책은 외출 제한과 개인위생 강화지만 저개발국가에선 '먼 나라 이야기'에요. 유엔개발계획(UNDP)에 따르면 저개발국가 75% 이상의 인구는 비누와 물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집단면역 형성 이전에 대규모 희생을 치러야 할 수 있어 개발도상국의 코로나 19 방역 책임은 선진국이 나눠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요.◆코로나 19 때문에 더 배고파진 개발도상국코로나 19가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면서 가난한 나라들은 더 굶주리게 됐어요. 코로나 19로 국제 유가가 폭락하고 관광업이 위축됐기 때문이에요. 유엔 식량 계획(WFP)은 코로나 19로 올해 2억6500만 명이 굶주림의 위기에 놓일 수 있다고 밝혔어요. 이는 지난해 1억3500만 명의 2배 수준이에요.뉴욕타임스는 지난 22일 국가 봉쇄와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으로 일자리가 사라지고 식량 공급망이 무너지면서 아프리카 국가를 중심으로 굶주림을 호소하는 인구가 늘고 있다고 보도했어요. 요한 스웨덴 국제 식량정책 연구소 소장은 "선진국의 식품 유통 및 소매 판매는 체계적이고 자동화됐지만 개발도상국의 경우 노동집약적"이라며 "이런 공급망은 코로나 19에 훨씬 취약하다"고 말했어요. 오거돈 부산시장이 23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9층 기자회견장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세 번째/부산 첫 진보진영 시장...불명예 하차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행을 시인하고 사퇴했어요. 민주당은 27일 윤리심판원을 열어 오 전 시장 제명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에요.◆민주당, 오거돈 전 시장 제명 논의오거돈 부산시장이 23일 여직원 성추행을 시인하고 사퇴했어요. 오 전 시장은 1995년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부산에서 처음 당선된 진보진영 소속 광역 단체장이에요. 오 전 시장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본 여성은 “이달 초 업무시간 처음으로 오 시장 수행비서 호출을 받았고 업무상 호출이라는 말에 서둘러 집무실에 갔다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했어요.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 전 시장의 강제추행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와 부산시민,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공식으로 사과했어요. 이날 예정되어 있던 민주당 ‘윤리심판원 회의’는 개회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연기됐어요.민주당은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27일에 윤리심판원 첫 회의를 열어 오거돈 전 시장 제명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에요. 윤호중 사무총장은 오 전 시장이 모든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별도의 소명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신속한 제명 조치를 시사했어요.◆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의혹...경찰 내사 돌입24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경찰은 전날 오 전 시장이 사퇴 기자회견에서 밝힌 성추행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어요. 경찰은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예정이며 내사와 별개로 피해자 측에서 고소나 고발하면 곧바로 수사로 전환할 계획이에요. 성추행 사건의 핵심인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면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여요. 경찰은 지난해 10월 한 유튜브 채널에서 의혹을 제기한 여성 공무원 성추행 주장에 대해서도 내사를 하고 있어요. 당시 이 유튜브 채널은 2018년 지방선거 때 오 전 시장 선거캠프에서 거액의 돈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한 데 이어 오 전 시장이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어요. 한편 오 전 시장이 23일 오전 11시 사퇴 기자회견 이후 잠적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행방 파악에 나섰어요.◆반복되는 정치권 성 추문정치권 성 추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2018년 비서 성폭행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져 작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월이 확정됐어요. 또 정봉주 전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은 2018년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하다 대학생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출마를 포기했어요. 지금은 무소속인 민병두 의원도 민주당 소속이던 2008년 노래방에서 한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자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했다가 2개월여 만에 복귀한 바 있어요. 정치권에 유독 성 추문이 난무하는 현실을 놓고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 중 권위주의 문화가 팽배한 국회 특유의 구조가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어요. 의원들이 비서진의 생사여탈을 좌우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부적절한 언행을 지적하거나 문제 삼을 수 있는 주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오래 있다 보니 성 인지 감수성이 결여됐다는 분석이에요./스냅타임 정주희 기자
2020.04.25 I 정주희 기자
볼턴 “판문점 회동 후 실질적 협상 없어…우리는 빅딜을 원한다"
  • 볼턴 “판문점 회동 후 실질적 협상 없어…우리는 빅딜을 원한다"
  •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사진=AFP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이 과거처럼 적당한 핵 프로그램 양보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뒤 약속을 지키려 하지 않으려 한다면 큰 실수를 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여전히 ‘빅딜’을 추구하고 있다”고 14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선(先) 핵 포기 후(後) 보상 원칙을 강조한 셈이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서 핵동결(Freeze)이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시작점이라고 밝히며 기존 빅딜에서 한 발 물러서 단계적인 협상으로 방향을 틀 것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볼턴 보좌관은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김 위원장을 만났을 때 ‘빅딜’이라고 불렀던 것을 추구한다.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는 전략적인 결정을 하고 그것을 이행한 후에야 모든 종류의 일들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같은 움직임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볼턴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판문점 회동 이후 북한과의 실무급 회담이 진행된 적이 없다며 “실무협상이 곧 다시 시작되길 바란다”면서도 “쟁점은 북한이 핵무기와 운반시스템을 포기하는 전략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정은 이전 북한 지도부의 패턴을 보면 가시적인 경제적 보상을 대가로 그들 핵 프로그램에서 대단치 않은 양보를 하고선 경제적 보상으로 그들 경제를 회생하고, 권력을 안정시키는 데 활용한 다음엔 핵 부분의 약속은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보상에 대해서는 지난해 6월 싱가포르 회담 당시 북측에 보여줬던 4분짜리 홍보 영상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영상을 김 위원장에게 직접 아이패드를 통해 보여줬다는데 ‘전진’과 ‘후퇴’ 중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판이해질 북한의 모습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이 역사의 전진을 선택할 경우 전대미문의 번영을 얻을 것이지만, 만약 후퇴를 선택할 경우, 파멸을 초래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볼턴 보좌관은 “북한 주민을 위한 살믕로 향하는 문은 열려 있지만 그들은 그 문을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시험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을 상당히 우려하게 만든다”며 “KN23으로 명명한 이 미사일의 사거리는 아마도 한국 전역과 일본 일부를 타격할 수 있고 한국과 일본에 배치된 미군들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는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들에 대한 위반”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이번 시험발사가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약속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한반도를 주시하는 모두에게 문제를 일으킨다”고 강조했다. 볼턴 보좌관은 “북한에 핵무기뿐만 아니라 생화학 무기도 있다”며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생화학무기를 포기한 것처럼 북한도 이를 포기하면서 새로운 사회에 도달하는 것은 엄청난 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8.15 I 정다슬 기자
드림투어 2주 연속 우승 18세 유해란 "골프가 재미있어 지는 중"
  • 드림투어 2주 연속 우승 18세 유해란 "골프가 재미있어 지는 중"
  • 유해란이 1일 전북 군산 컨트리클럽에서 끝난 KLPGA 드림투어 11차전에서 2주 연속 우승에 성공한 뒤 손으로 ‘V’자를 그리며 기뻐하고 있다. (사진=KLPGA)[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18세 여자 골프 유망주 유해란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드림(2부) 투어에서 2주 연속 우승트로피를 들어 올려 돌풍의 주인공으로 떠올랐다.지난 2일 경기도 수원시 레이크 골프클럽에서 연습 중인 유해란을 만났다. 그는 하루 전 전북 군산 컨트리클럽에서 끝난 드림투어 11차전에서 연장 4홀까지 가는 승부 끝에 동갑내기 조혜림을 물리치고 정상에 올랐다. 앞서 10차전에서도 우승한 유해란은 2주 연속 우승을 차지하며 단숨에 드림투어 상금랭킹 3위(4793만9309원)로 뛰어올랐다. 시즌 최종 상금랭킹 20위까지 내년 정규투어 출전권이 주어지기에 1차 목표인 시드 획득은 사실상 확정했다. 드림투어 2주 연속 우승은 2002년 안시현, 2011년 김해림, 2014년 이채빈, 2018년 조은혜에 이어 역대 5번째다. 유해란이 오는 12일 열리는 12차전에서도 우승하면 2005년 안선주 이후 14년 만에 3개 대회 연속 우승의 기록을 쓰게 된다. 골프연습장으로 들어선 순간 유해란을 쉽게 찾았다. 176cm의 큰 키 덕분에 여러 선수 사이에서도 돋보였다. 2주 연속 우승을 차지한 유해란은 들뜰 법도 했다. 그러나 이날도 쉬지 않고 다시 연습장에 나와 박상수 스윙코치와 함께 샷을 점검했다. 한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는 폭염이 쏟아졌음에도 유해란은 펑펑 드라이버를 쏘아 올리며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았다.유해란은 프로 입문 전 3년 동안 국가대표로 활동해온 유망주다. 당당한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이 넘치는 스윙과 한번 기회를 잡으면 탄력을 받아 치고 나가는 매서운 공격력이 으뜸이다. 하지만, 잘 나가던 그에게도 시련이 찾아왔다. 지난 3월 프로로 데뷔해 점프투어에서 예비고사를 시작했지만, 기대만큼의 성적을 내지 못했다. 4개 대회에서 우승 없이 1차전에서 거둔 6위가 가장 좋은 성적이었다. 드림투어엔 5월부터 합류했다. 시드순위전을 1위로 통과하면서 다시 주목을 받았다. 5차전부터 9차전에 참가했으나 이번에도 적응이 필요했다. 7차전에서 공동 7위에 오른 게 최고 성적이었다. 약 두 달간의 적응을 끝낸 유해란은 7월 25일 끝난 10차 대회에서 마침내 첫 우승을 차지하며 국가대표 에이스로서의 자신감을 찾았다. 기세가 오른 유해란은 11차 대회에서 연속 우승해 정규 투어 시드 획득이라는 1차 목표를 이뤘다. 연습 중 만난 유해란은 “프로가 되면서 성적에 대한 기대가 컸으나 (컨디션이) 생각보다 빨리 올라오지 않았다”며 “늦은 감이 있지만, 1차 목표였던 정규 투어 시드를 확보한 만큼 이제부터는 편안한 마음으로 정규 투어를 준비하겠다”고 여유를 보였다. 유해란은 초등학교 1학년 때 골프를 배웠다. 유치원에서 골프를 가르쳤는데 그때 처음 그립 잡는 법을 배운 뒤 집으로 가 아버지에게 골프를 배우고 싶다고 졸랐다. 그는 “아버지는 골프가 뭔지도 모르셨지만 제가 하겠다고 하고 ‘그래’라고 하셨다”며 “그렇게 시작한 골프가 내 인생을 바꿔놨다”고 처음 골프를 배우게 된 옛일을 돌아봤다. 부친 유재권(63) 씨는 “덩치가 컸던 딸이 책상에 앉아 있는 것보다 운동을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 딸에게 골프를 가르쳤다”고 거들었다. 주니어 무대에선 펄펄 날았다. 지난해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대표로 선발돼 태극마크를 달고 뛰었다. 목표했던 금메달 획득에는 실패했으나 단체전 2위로 은메달, 개인전에선 5위를 기록했다. 아마추어 무대에서 날고뛰던 유망주들이 프로로 전향하면서 소리 없이 자취를 감춘 예가 많다. 대부분 주변의 큰 기대와 새로운 투어에 적응하지 못한 결과다. 유해란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그는 “초반 성적이 나지 않았던 건 달라진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경기장 분위기도 그렇고 프로 선배들이 많다 보니 또래들끼리 경쟁하던 아마추어 시절과는 많이 달랐다”고 말했다. 이어 “솔직히 나는 크게 부담되지도 않았고 마음도 편했지만, 부모님은 그렇지 않으셨던 게 눈에 보였다”며 “크게 개의치 않았고 앞으로 참가해야 할 대회가 많았던 만큼 ‘언젠가는 기회가 올 것’이라는 마음으로 조급해하지 않았던 게 이번처럼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신예답지 않은 여유를 보였다. 그의 털털한 성격이 부담을 덜어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5월 데뷔해 약 3개월째 프로 무대에서 활동 중인 그는 요즘 프로와 아마추어의 큰 차이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 유해란은 “아마추어 시절엔 보기를 하면 화를 낼 때가 많았다”며 “프로가 된 이후엔 훨씬 차분해졌고, 실수하고 난 뒤엔 오히려 실수를 되돌아보며 다시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더 열심히 훈련하고 준비하게 됐다”고 달라진 점을 말했다. 이런 변화는 유해란의 골프를 더욱 탄탄하게 만들고 있다. 그는 “화를 낼수록 나만 손해라는 걸 알게 됐다”며 “보기를 하는 게 아깝게 생각이 되고 그걸 줄이려고 노력하다 보니 좋은 성적이 나고 있다”고 성숙한 모습을 보였다. 유해란은 오는 9일부터 제주도 오라 컨트리클럽에서 열리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삼다수 마스터스에서 새로운 시험무대에 오른다. 세계랭킹 1위 고진영(24)과 ‘커리어 그랜드 슬래머’ 박인비(31) 등이 참가하는 이 대회에서 정규 투어 예비고사를 치른다. 최근 2주 연속 우승으로 상승세를 탄 유해란은 “정규투어는 또 다른 무대”라며 “1차 목표는 예선 통과지만, 한 타 한 타 허투루 치지 않겠다”고 아마추어 유해란이 아닌 프로 유해란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유해란은 2년 전 이 대회에 고등학생 신분으로 출전해 톱10에 오른 적이 있다. 유해란은 요즘 다시 골프의 매력에 푹 빠져 있다. 정규 투어 데뷔라는 1차 목표를 이루게 된 만큼 다가올 미래를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다. 그는 “먼 미래보다는 바로 앞의 목표를 이루면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게 목표”라며 “그렇게 한 계단씩 올라가면 언젠가는 가장 높은 곳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나의 생각”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은 골프가 재미 있어지는 과정에 있다”며 “더 즐겁고 더 재미있는 골프를 하는 게 나의 꿈이다”라고 미래를 기대했다.△유해란2001년 3월 23일생2016~2018년 골프 여자 국가대표2016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골프 여자 단체전 은메달2019년 5월 KLPGA 프로 입문2019년 KLPGA 드림투어 10, 11차전 연속 우승드라이브샷을 하고 있는 유해란. (사진=KLPGA)
2019.08.05 I 주영로 기자
김정은, 新전술유도무기 지도…“南, 앞에선 ‘평화악수’ 뒤에선 ‘군사연습’”
  • 김정은, 新전술유도무기 지도…“南, 앞에선 ‘평화악수’ 뒤에선 ‘군사연습’”
  •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0일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동을 마친 뒤 문재인 대통령 등과 함께 군사분계선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 신형전술유도무기 위력시위사격을 직접 조직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전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지역에 첨단공격형무기들을 반입하고 군사연습을 강행하려고 열을 올리고 있는 남조선 군부 호전세력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의 일환으로 신형전술유도무기 사격을 조직하시고 직접 지도하셨다”고 보도했다.이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국방과학부문 지도간부들과 함께 화력진지에 나가시여 발사준비공정들을 지켜보시며 새로 작전배치하게 되는 신형전술유도무기체계의 운영방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이해)하신 후 감시소에 오르시여 위력시위사격을 지도하시였다”고 말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전날 5시34분과 5시57분쯤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2발이 각 430㎞, 690여㎞를 비행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북한이 발사한 2발에 대해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분석했다. 통신은 “위력시위사격을 통해 신형전술유도무기체계의 전투적성능지표들이 다시 한 번 만족스럽게 검증됐다”며 “일부 세력들에게는 해당한 불안과 고민을 충분히 심어주었을것”이라고 말했다. 또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신형전술유도탄 위력시위사격을 지켜본 후 “오늘 우리는 신형전술유도무기체계의 우월성과 완벽성을 더 잘 알게 됐다”며 “이 전술유도무기체계의 신속한 화력대응능력, 방어하기 쉽지 않을 전술유도탄의 저고도 활공도약형 비행궤도의 특성과 그 전투적위력에 대해 직접 확인하게 돼 만족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남조선 군부 호전세력들이 저들의 명줄을 걸고 필사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최신 무장장비들은 감출 수 없는 공격형 무기들”이라며 “우리 국가의 안전에 위협으로 되는 그것들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초기에 무력화시켜 파철로 만들기 위한 위력한 물리적 수단의 개발과 실전배비(배치)를 위한 시험은 우리 국가의 안전보장에 있어서 급선무적인 필수사업이며, 당위적 활동으로 된다”고 했다.그러면서 “남조선 당국자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평화의 악수’를 연출하며 공동선언이나 합의서같은 문건을 만지작거리고 뒤돌아 앉아서는 최신공격형 무기 반입과 합동군사연습 강행과 같은 이상한 짓을 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우리는 부득불 남쪽에 존재하는 우리 국가안전의 잠재적, 직접적 위협들을 제거하기 위한 초강력 무기체계들을 줄기차게 개발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남조선 당국자가 사태발전 전망의 위험성을 제때에 깨닫고 최신무기반입이나 군사연습과 같은 자멸적 행위를 중단하고 하루빨리 지난해 4월과 9월과 같은 바른자세를 되찾기 바란다는 권언을 남쪽을 향해 오늘의 위력시위사격 소식과 함께 알린다. 아무리 비위가 거슬려도 오늘의 평양발 경고를 무시해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9.07.26 I 김소정 기자
지엔티파마, 반려견 치매 치료제 임상 승인
  • 지엔티파마, 반려견 치매 치료제 임상 승인
  • 지엔티파마 CI(자료=지엔티파마)[이데일리 김지섭 기자] 지엔티파마는 반려견을 대상으로 한 치매치료제 ‘AAD-2004’의 임상시험을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승인받았다고 14일 밝혔다.또 해외 반려동물 치매치료제 시장 선점을 위해 AAD-2004 화합물에 대해 ‘반려동물 치매질환 치료를 위한 조성물 및 용도’로 우선권 특허를 미국에 출원했다.AAD-2004 임상에는 충북대 동물의료센터, 이리온 동물의료원, 해마루 동물병원, VIP 동물의료센터, 헬릭스 동물메디컬센터, N동물의료센터가 참여하며 총 40여마리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임상연구를 진행한다.이진환 동물의약품사업부 박사는 “허가용 임상연구에서 AAD-2004의 인지 및 행동 기능 개선효과가 성공적으로 검증될 것”이라고 기대했다.AAD-2004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작용과 mPGES-1을 억제하는 소염작용을 보유한 다중표적약물이다. 지엔티파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 지정연구실과 뇌 프론티어 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후보물질을 발굴했다. 반려견 치매 치료제로 개발해 임상 승인을 받은 것은 AAD-2004가 세계 최초다.앞서 예비 임상연구에서 가족인지장애, 방향감각 상실, 대소변 실수 등의 증상을 보인 중증 치매 반려견에 8주 동안 AAD-2004를 경구 투여했을 때, 인지기능과 행동장애를 개선하고 치료효과를 유지한 것으로 확인했다.또 지엔티파마는 보건복지부 제1호 대형실용화 치매치료제 개발 과제를 수행하며, 비임상(동물실험) 연구를 통해 개와 사람에서 안전성과 약효를 입증한 화합물 라이브러리를 구축하는데도 성공했다.곽병주 지엔티파마 대표는 “올해는 AAD-2004를 반려동물 치매 치료제로 출시하고, 사람 대상 임상시험을 준비해 향후 4~5년 이내에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02.14 I 김지섭 기자
막 나가는 벤츠..‘배출가스 위반’ 고작 20억 벌금 합당할까
  • 막 나가는 벤츠..‘배출가스 위반’ 고작 20억 벌금 합당할까
  • [이데일리 오토in] 카가이 남현수 기자= 지난 20일 서울지방법법원이 '배출가스 인증절차 위반 혐의'로 기소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 벌금 28억1070만원과 인증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 김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벤츠코리아가 독일 본사로부터 배출가스 시험 성적서를 위변조해 인증기관에 제출하고 몰래 판매한 사실이 관세청 적발로 드러나면서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환경부로부터 인증을 받지 않은 부품을 장착한 디젤 차량 7000여대를 몰래 들여와 판매한 혐의다. 당시 벤츠코리아는 “고의가 아니라 단순 실수이자 오류였다”고 발뺌한 바 있다.이날 재판부는 “벤츠코리아는 관세법상 요구되는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의거해 처벌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실형 8개월을 선고받은 직원에 대해선 “인증받지 않은 부품을 장착한 차량을 들여온 고의가 인정된다”며 “지난 3년6개월 동안 인증 누락이 반복되고 4차례에 걸쳐 과징금이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며 “책임자를 벌금형에 처하는 것만으로는 재범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 징역 8개월을 구형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범법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또 “인증을 누락한 상태로 수입한 차량의 원가는 4000억여원으로 대략 계산해도 이익이 2000억원을 넘으므로, 회사 차원의 경제적 요인도 충분해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벤츠코리아는 즉각 보도자료를 내놓고 불만을 표시했다. 회사 측은 “직원은 위법 의도가 없이 수입 인증 과정에서 문서적인 오류가 발생했을 뿐”이라며 “이번 사건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항소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판결은 차량의 안전과 성능에는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벤츠코리아는 미세먼지로 연일 고통을 받고 있는 한국의 대기환경 문제에 대한 반성보다는 오로지 차량 판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건 여파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인증도 받지 않은 디젤차를 팔아 천문학적인 이익을 내고 반성은커녕 한국 정부와 법원에 강한 불만을 표시한 셈이다. 벤츠코리아는 2015년 디젤게이트 사건이 터진 이후에도 줄곧 디젤차 수입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본사가 있는 독일과 유럽에서 디젤차 규제가 강화되면서 재고가 넘치자 한국을 '디젤차 처리를 위한 가장 큰 시장'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이다. 디젤 배출가스는 2014년 1급 발암물질로 밝혀진데 이어 미세먼지 같은 대기환경오염의 주 원인으로 지적된 바 있다. 벤츠코리아는 지난달 3.0L 디젤엔진을 장착한 CLS400d를 출시한데 이어 이번달에는 2.0L 디젤엔진을 장착한 C클래스 220d를 연이어 출시했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벤츠가 디젤 수입에 열을 올리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규제에 묶여 판매하지 못해 재고가 넘치는 디젤차를 한국에서 소화하는 형태”라고 말했다. 디젤을 앞세워 수입차 1위를 질주하지만 한국의 대기오염 문제에 대해선 방치만 하는 벤츠코리아의 관행에 대해 형식적인 담당 직원 대신 대표자 구속 등 강도 높은 정부의 대응이 필요한 때라고 환경 단체들은 지적한다.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판매 시장 20위권 국가 가운데 수입 디젤 승용차 점유율이 60%가 넘는 나라는 한국 이외에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벤츠코리아는 그간 국내 법규를 다수 위반하고도 오로지 '벌금을 내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일축해왔다. 2016년 3월에는 변속기 변경 인증 의무를 위반해 과징금 1억6800만원, 지난해 2월에는 인터쿨러를 변경하고 신고하지 않아 과징금 4억2000만원을 부과됐다.벤츠코리아는 심지어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함)'도 지키지 않고 있다. 미세먼지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디젤차를 국내 다수 판매하면서 대기환경 개선에는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특별법 제23조에 따르면 자동차 판매자는 환경부 장관이 정한 저공해 자동차 보급 비율을 따라야 한다. 보급 비율은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최근 3년간 연평균 판매수량이 3000대 이상인 업체를 기준으로 한다. 또한 특별법 제44조 제1호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됐다. 여기에 더해 저공해 자동차를 보급하고 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내용은 2018년 연간 저공해 자동차 보급 기준에도 나와 있다.간단하게 정리하면 자동차를 판매하는 업체는 일정비율 이상의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저공해차 등을 판매해야한다. 8인승 이하 전기·하이브리드 차량은 1대를 최대 3.5대까지 인정한다. 벤츠코리아는 법규 준수 대신 과징금으로 대신하면서 한국 정부의 정책을 외면하고 있다. 지난해 환경부가 고시한 저공해자동차 판매비율은 9.5%였다. 하지만 벤츠가 환경부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전체 판매대수의 1.2%만 보급하겠다고 명시했다. 9.5%에 한참 못 미치는 비율이다. 결국 승인을 받지 못한 벤츠는 벌금 500만원을 납부했다.현재 벤츠가 국내 판매하는 유일한 저공해 차량은 올해 4월 출시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GLC 350e 4MACTIC 뿐이다. 벤츠는 올해 환경부가 고시한 저공해차 판매비율인 10%에 지난해 할당량인 9.5%의 120%가 할증돼 약 15%를 저공해 차량으로 판매해야 한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국내 판매된 벤츠 차량은 6만4325대다. 15%인 9600여대에 저공해차량으로 판매해야지만 현재까지 1946대에 불과하다. 벤츠코리아는 달성 가능성이 없는 형식적인 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결국 벤츠는 계획서를 제출한 뒤 이를 지키지 못해 부과되는 500만원 벌금만 달랑 내면 면책되는 셈이다. 현행법상 저공해자동차 의무판매는 계획서만 제출하고 지키지 못하면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뿐이다. 이런 유명무실한 제도의 개선을 위해 목표 미달 차량 대수마다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정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이럴 경우 벤츠코리아는 올해 2000억원 이상의 벌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업계의 강력한 로비로 개정안이 통과될 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2018.12.24 I 남현수 기자
“실수 용납 안하는 공직사회, 혁신 시도 불가능”
  •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실수 용납 안하는 공직사회, 혁신 시도 불가능”
  • 양향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이 지난 11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공직사회의 경직된 조직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공무원들의 역량은 뛰어나지만 실패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 탓에 혁신적 시도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업무는 시스템화하고 실수 역시 자산으로 만드는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양향자(사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혁신을 위해서는 공무원들에게 ‘징계’가 아닌 ‘상’(賞)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시도를 하다 실수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는 게 아닌 실수한 기록마저도 축적하고 칭찬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때 혁신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양 원장은 1985년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에 고졸 연구보조원으로 입사한 후 2014년 고졸 출신 여성으로는 최초로 임원 자리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2016년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삼고초려 끝에 정치에 입문해 당 최고위원 겸 전국여성위원장을 맡아 활동하다 지난 8월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 임명됐다. 취임 갓 100일을 넘긴 양 원장을 11일 이데일리가 만났다. ◇인재개발원 1호 ‘퍼스트펭귄상’ 선발…부상은 CES 참관30여년간 마하 속도로 변화하는 IT업계에서 근무하다 공직사회의 교육을 담당하는 인개재발원장으로 온 양 원장은 가장 먼저 ‘필요 없는 일’과 ‘필요한 일’을 나눴다. 각 부서에 하지 않아도 될 일 목록을 3개 이상씩 제출하라고 지시해 그동안 각종 회의와 현안보고 때마다 으레 요구했던 종이보고 등 납득이 가는 일들은 그 자리에서 과감히 없앴다. 반면 식당부터 각 부서에 이르기까지 인재개발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업무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했다. 비교적 간단해보이는 식당에서도 생선 다듬는 법부터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법까지 실무자들의 노하우가 집약된 107가지 업무 매뉴얼이 탄생했다. “공직사회는 누가 무슨 실수를 하면 ‘누가 책임지고 옷을 벗느냐’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실무자를 징계하기 전에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업무 매뉴얼이 없다면 실무자가 아닌 리더의 잘못입니다. 리더는 항상 현재 갖춰진 체계에 오류가 없는지 살피고 직원들이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일할 수 있게끔 제도화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전임자가 한 일이라고 무책임하게 넘어가는 문화는 민간기업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양 원장은 이처럼 모든 업무를 시스템에 의해 체계화하는 한편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경직된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책임자를 찾아 징계하는 방식보다는 새로운 시도를 한 직원에게 ‘퍼스트 펭귄’ 상을 주는게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퍼스트 펭귄이란 불확실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용기를 내 먼저 도전함으로써 다른 이들에게도 참여의 동기를 유발하는 선구자를 가리키는 말로 양 원장은 삼성 재직시 퍼스트 펭귄상의 효과를 톡톡히 봤다고 자평한다. 이에 인재개발원은 올해 연말 1호 퍼스트펭귄상을 자체 선발할 계획이다. 부상은 내년 1월 열리는 세계 최대 IT 가전 박람회인 CES(International Consumer Electronics Show)에 양 원장과 함께 참가할 수 있는 티켓이다. 양 원장은 삼성에서 나온 이후에도 자비를 들여 CES를 꼭 챙겨왔다. “스마트시티부터 5G, 인공지능(AI), 미래자동차, 주거 산업변화 트랜드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행사는 CES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인재개발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라면 꼭 봐야합니다. 예산 때문에 어렵다고요? 자비를 털어서라도 다녀올 생각입니다.”사진=노진환 기자◇“교육·인사 연동된 시스템 만들 것…멘토·멘티제도 필요”인재개발원의 교육과정 역시 대대적으로 뜯어 고칠 계획이다. 특히 ‘쉬러 간다’는 인식이 팽배한 공무원 교육과정을 인사와 연계시킨 인재개발 시스템을 구축할 생각이다. 그는 “삼성은 인력개발원이 컨트롤타워로 각 사의 인사부서와 연계를 통해 정말 교육이 필요한 사람이 교육을 받고 그 결과가 적절한 인사로 이어지는 삼성리더십파이프라인(SLP)이 구축돼 있지만, 공직사회는 교육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 교육생을 모집해도 모집이 잘 안 된다”며 “교육과 인사를 밀접하게 연계하는 ‘공직리더십파이프라인’(CLP)를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 역시 단순 지식전달 방식이 아닌 70~80%를 참여와 체험으로 구성하고 신규직원의 교육시에는 선배직원을 멘토로 배정해 보다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해나갈 방침이다. 인재DB 또한 제대로 만들어볼 계획이다. 그는 “공무원 개개인의 인사카드가 있지만 중요한 정보는 거의 없고 아는 사람의 평가들을 모아 그 사람을 검증하는게 지금의 방식”이라며 “직원 개개인에게 관심을 갖고 애정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기록이 파이프라인을 통해 어떤사람임을 제대로 알려주는 DB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양 원장부터 인재개발원 직원들과 매일 돌아가면서 식사를 하며 인재개발에 나서고 있다.◇“워라밸, 자신이 하는 일의 가치 알 때 성립…리더 역할 중요”한 직장에서 뼈를 묻는다는 각오로 30여년을 일한 양 원장은 ‘워라밸’을 중시하는 요즘 젊은 세대들을 향해서도 거침없는 조언을 쏟아냈다.그는 “직(職)은 어떤 업(業)을 하기 위해 주어진 역할일 뿐인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업의 가치를 중시하는 것보다는 직의 안정성만을 좇아 직만 있고 업은 없어져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공직가치에 대한 생각 없이 공무원을 지망하는 공시생들도 마찬가지”라고 우려했다. 즉, 업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생각해보지 않은 채 직의 특징만 갖고 하는 일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반도체를 개발하면서 컴포넌트 하나 하나가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여겼어요. 그 자식 하나 살리려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공직사회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자세는 적어도 저 같아야 해요. 워라밸은 업무시간이 짧고 여유롭다고 오는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가치를 두고 그 일을 하며 스스로 행복해야 집에 가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업에 대한 가치를 일깨워주기 위해서는 리더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양 원장은 강조했다. 그는 “리더는 직원들이 얼마나 가치있는 업을 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깨우쳐주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개개인이 자신의 업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고 노력할 때 진정한 워라밸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 원장은 많은 이들이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하는 인물 중 한 명이다. 향후 계획을 묻는 기자에게 그는 “어릴 땐 ‘돈이 없어서 못하는 일 만큼은 벗어나자’는게 꿈이었다. 이제 어느 정도 원하는 것들을 성취했다고 본다”며 “그 다음은 내가 가진 힘을 통해 누군가에게 나누는 일이 ‘꿈 너머 꿈’이다. 이를 위해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갈 준비가 돼 있다”고 웃어 보였다. 양향자 원장은△1967년 전남 화순 출생 △광주여상 △삼성반도체 메모리설계실 연구보조원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상무 △더불어민주당 4·13 총선 선거대책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광주미래산업전략연구소 초대 이사장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
2018.12.19 I 송이라 기자
'충성을 왜 회사에 하느냐'는 90년대생과 사는 법
  • '충성을 왜 회사에 하느냐'는 90년대생과 사는 법
  • ‘앱 네이티브’로, ‘프로블편러’로 자신에게 꼰대질 하는 기성세대와 자신을 호갱으로 아는 기업에는 ‘거친 성질’ 다 드러내는 1990년대생. 책의 저자 임호택은 미래를 그들과의 공존 여부에 뒀다. 그들의 성향·감성에 맞추는 데 기업의 성패가 달렸고, 그들의 방식·특성을 이해하는 데 사회의 생존이 달렸다고 했다(이미지=이데일리DB).[이데일리 오현주 문화전문기자] #1. 좋은 대학 나온 임모 씨는 1992년생. 노량진 컵밥 대열에 끼어 공무원의 꿈을 키우고 있다. 이유는 하나. 두 살 터울 친형이 내놓은 ‘비전’ 덕분이다. 3년 전 바늘귀만한 취업시장을 뚫고 대기업에 입사한 형이 1년 만에 때려치우고, 한 해 노량진생활 끝에 당당히 서울시 9급 공무원이 되는 광경을 목도한 것이다. 임씨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공무원으로 직진을 결심했다. #2. 국내 한 스타트업기업에 입사한 정 사원은 1993년생. 매일 8시30분 출근시간에 딱 맞춰 사무실에 들어선다. 어느 날 10년 상급자인 김 과장이 불러 충고를 했다. 최소 10분 전쯤 나오는 것이 예의라고. 그러자 이런 대답이 튀어나왔다. “빨리 온다고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10분 전 출근이 예의이면 퇴근 10분 전에 컴퓨터를 끄고 대기해도 되나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할 거다. “요즘 젊은 것들”로 넘겨버리면. 하지만 두 사연이 누구 한 사람의 사생활 이상이라면. 어떤 개인의 풍경이 아니라 한 세대를 담아낸 거대한 그림이라면. 그림의 대주제는 ‘1990년대생’. 많게는 스물여덟 살, 적게는 열아홉 살인 그들이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다고 이리 심각한가. 간단히 소개부터 하자. 태어날 때 마우스를 물고 나왔다. 인터넷에 능숙한 게 당연하다. 10대에는 탐색전, 20대부터는 본격적인 모바일라이프에 나선다. 일상 자체를 모바일로 다 해결할 뿐만 아니라 SNS나 커뮤니티 등에 흔적 남기는 일이 자연스럽다는 거다. 하지만 더 이상 책 읽기를 할 수 없는 뇌구조를 갖게 됐다. 읽기보단 ‘보기’, 글보단 ‘정보’다. 대부분 각자 따로 놀지만 서로 단합하는 매개가 있긴 하다. 술과 음식? 아니다. 모바일 충전기와 멀티탭이다. 이뿐인가. 취업을 못하더라도 면접관을 평가해 점수를 공개하는 대담한 구직자고, 불공정행위로 연명하던 용산전자상가를 무너뜨린 무서운 구매자다. 키워드 세 가지면 대충 관통한다. ‘간단’ ‘재미’ ‘정직’. 인생이 그렇고 이상향이 그렇다. 때문에 ‘꼰대’ 청산이 삶의 관건인 이들의 꿈은 ‘9급 공무원.’ △모든 일상은 모바일로…책 읽기 안되는 뇌구조 기업에서 브랜드매니저로 마케팅업무를 하는 저자가 90년대생을 분석하게 된 계기는 우연에 가까웠다.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생’ 비율의 심상치 않은 수치를 보고나서라는데. 청년 취업준비생 65만여명 중 40%인 25만여명(2016년 기준), 특히 9급 공무원은 2011년 14만 2732명에서 2017년 역대 최대인 22만 8368명으로 59.9%가 늘어난 거다. 과연 이들 중 얼마나 공무원이 됐을까. 대략 5000명 안팎. 1.8%쯤 된다니 100명 중 2명이 못 된다. 나머지 98명은 다른 길을 갔을까. 아니다. 내년 시험을 준비한단다. 왜 이들은 공무원이 못 돼 안달인 건가. 국가발전의 밑거름이 되자고 작정한 건가. 저자가 만난 청년들은 하나같이 “굵진 않지만 길게 갈 수 있는 길”로 입을 모은다. 노동자의 46%가 비정규직인 한국의 기형적 고용구조에서 ‘공무원이 최선’이란 결론을 낸 거다. 저자의 문제제기는 여기서 출발했다. 이들을 어찌 이해해야 하나. 무슨 생각을 하고 살며, 이전 세대와는 얼마나 다르고, 이들과는 어떻게 함께 살 건가. 물론 핵심은 따로 있다. 중요한 건 공무원이 아니니까. 그들의 세대적인 특징이니까. 90년대생의 직장생활부터 들여다보자. 그들을 평가하는 인생 선배들의 ‘이구동성’에는 망설임이 없다. “배려는 무슨. 자기 것만 칼처럼 챙긴다.” “실수를 인정하는 꼴을 못 봤다. 변명만 한보따리다.” “끈기가 없으니 포기도 빠르지.” “공사 구분? 모바일만 들여다보는데 공적 업무인지 사적 업무인지 알 수가 있나.” 비난만 있는 건 아니다. 그들의 특징을 포착한 좀 더 구체적인 평가도 있다. “솔직하다. 조직구성원으로든 소비자로든 호구 되기를 거부한다. 회사와 제품에도 똑같이 요구하고.” “신문이든 책이든 종이는 아예 안 본다. 긴 것도 거부한다. 온라인이라고 해도 제목과 세 줄 요약이 전부, 나머진 댓글만 보고 끝낸다.” “맥락이 없으니 기승전결의 완결성을 기대할 수 없다. 자신들을 꼭 닮은 B급 감성·콘텐츠에는 열광하면서.”또 시장에선 어떨까. 한마디로 ‘호갱이 되느니 안 사고 만다’는 주의다. 그들이 가려내는 건 부당함과 비합리성. 갑질이나 불공정거래가 보이면, 복잡한 프로세스로 불편을 만들면, 재미가 없고 고리타분하면 미련 없이 떠난다. △‘꼰대’ 벗겨내야 그들과 공존할 수 있어 대안이 있기는 한가. 그들과 공존하는 방법 말이다. 저자는 그 답을 ‘꼰대’에서 찾았다. 90년대생과 섞이는 어려움이면서 해결책인 그것. “도대체 얘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가 꼰대의 시작이란 거다. 흔히들 말하는 “조금만 더 버텨보자”부터 잘못됐단다. 차라리 버텨야 하는 기한을 일러주는 게 현명한 처사란다. “재미는 집에서 찾고, 회사에선 일!”이란 상사의 잔소리도 90년대생을 싫증 나게 한다고 했다. ‘회사에 대한 충성이 나의 성장’이란 공식을 들이댈 필요도 없단다. ‘충성의 대상이 회사여야 할 이유가 있느냐’는 반문에 말문이 턱 막히게 될 테니까. 그들의 충성 대상 1순위는 ‘자기 자신과 미래’라니, 방점은 달리 찍혀야 한단다. ‘너희들의 충성도에 회사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로. 저자가 내다본 ‘우리의 미래’는 90년대생과의 조화에 뒀다. 순수한 초보인지 어설픈 고수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 없다면 관찰이라도 하라고 조언한다. 그들의 성향·감성에 맞는 제품·서비스를 끌어내는 데 기업의 성패가 달렸고, 그들의 방식·특성을 이해하는 데 사회의 생존이 달렸다고 했다. 사실 책이 대단히 흥미로운 지점은 따로 있다. 저자는 그 유명한 ‘82년생’. 이제 서른여섯 살인 그가 90년대생의 출현을 우려 반 기대 반으로 바라봐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자, 여전히 90년대생이 걱정인가. 천만에. 80년대·70년대·60년대생이 더 걱정이다.
2018.12.05 I 오현주 기자
최고의 무기체계 요구하면서 개발기간은 '찔끔'…'진화적 개발' 인정해야
  • 최고의 무기체계 요구하면서 개발기간은 '찔끔'…'진화적 개발' 인정해야
  • 우리 군은 ‘자주국방’의 기치 아래 1960년대부터 국산 무기 개발을 위해 노력해 왔다. 60여년 동안 쌓아온 기술력은 해외 수출로 이어지며 결실을 맺고 있다. 방위산업은 국가 안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필수 산업인 동시에 일자리 창출 등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방위산업은 지난 2014년부터 불거진 일부 사업의 비리 문제로 산업 전체가 ‘방산비리’라는 프레임에 갇혀있다. 게다가 비효율적 사업 구조로 인해 업체들의 어려움은 커져가고 있다. 이데일리는 한계에 직면한 현재 한국 방위사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제도개선을 통한 방위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기획시리즈를 연재한다. [편집자주]육군 특공부대원들이 수리온 헬기에서 패스트로프를 이용해 강하하고 있다. [사진=육군][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무기체계를 해외에서 사오거나 국내에서 개발해 군에 납품하기까지의 과정을 ‘획득’이라고 한다. 무기 구매나 개발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일련의 과정이 그만큼 복잡하고 전문적이기 때문이다. 어떤 무기를 만들거나 구매할지에 대한 개념 설정부터 최종생산품이 군에게 공급될 때까지 수많은 절차를 거친다. 무기체계 도입 사업이 수십년에 걸쳐 진행되는 이유다. 특히 무기체계 개발은 일반적으로 진화적 획득 과정을 거친다. 예를 들어 1단계에서 10단계 까지의 기술적 진화가 필요한 무기체계를 개발할 경우, 몇 단계로 구분해 세부적인 기술을 식별하고 첫 생산 시에는 소량 생산을 통해 기술적 진화와 무기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그 다음 2차 사업과 성능개량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기술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진화적 획득이다. ‘배치’ 또는 ‘블록’이라고 하는 단계적 생산 과정을 거쳐 제품을 점점 완벽하게 하는 것이다. 어떤 나라 어느 회사든지 처음부터 제품을 완벽하게 만들 수 없다. 휴대폰이나 차량 등의 사례에서 보듯 심지어 잘 만들던 회사도 실수하는 경우가 있다. ◇무기체계 진화적 개발 인정 여전히 숙제한국 방위사업의 현실은 진화적 획득과는 거리가 멀다. 정부 당국이 말로는 진화적 개발을 얘기하고 있지만,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고라도 나면 국민 여론은 들불처럼 일어나 ‘불량무기’, ‘방산비리’라고 비난한다. 한국형기동헬기 ‘수리온’은 우리나라가 처음 만들어 본 헬기다. 조종석 앞 유리 파손이나 빗물 새는 고무 패킹 등은 단순 부품 교체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는데도 수리온에게는 ‘결함투성이’라는 딱지가 붙었다. 특히 감사원은 수리온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통해 추운 날씨에 얼음이 엔진 속으로 빨려들어가는 ‘불량헬기’라고 낙인찍기까지 했다. 수리온은 진화적 개발을 거쳐 올해 체계결빙 테스트를 통과했다. 무기체계 개발 과정에서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K-11 차기복합형 소총과 K-2 전차 파워팩 등은 시험 평가 도중 품질 불량이 드러났다. 이는 연구개발(R&D) 실패였지만 감사원이나 검찰의 잣대로 들여다보니 곧 ‘방산 비리’가 됐다. 해당 업체들은 납기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부담도 떠안고 있다. 미국의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도 개발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지만, 이를 처벌의 대상이나 비리로 보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한국 방위산업의 현실은 그만큼 척박하다. ◇무기개발에도 ‘빨리빨리’과도한 작전요구성능(ROC)도 문제다. 국내 기술역량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ROC만을 무리하게 반영하다 보니 무기체계 개발 과정에서 각종 결함들이 속출할 수밖에 없다. 군의 입장에선 좋은 물건을 사고 싶은게 당연하다. 그러나 기술 수준 등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현행 ROC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는게 업계의 지적이다. 방위산업 전문가인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의원은 “업체가 주도한 공군 장거리 레이더 사업과 소부대 무전기 사업의 경우에는 시험평가 성능이 90%를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군 당국의 무지로 사업이 취소됐다”면서 “해외에서 직도입된 해군의 하푼미사일의 경우 최근 실사격에서 10발 중 7발 밖에 명중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었다. 이는 방위사업제도의 모순이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충분치 않은 개발 기간도 현행 무기체계 개발 사업 구조의 폐단 중 하나다. 수리온 개발 과정도 그랬다. 통상 헬기 개발에는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수리온 개발은 군의 요구에 따라 6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마무리 해야 했다. 사업착수 3년 2개월만인 2009년 1월 시제 1호기가 출고됐다. 추가 시험평가 단서가 붙긴 했지만, 군 당국은 시간을 아끼기 위해 개발시험 평가와 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실시해 4개월만에 끝냈다. 정부가 애초에 급했다면 개발을 더 일찍했어야 하지만, 중기계획에 올려놓고 방치하다가 나중에 급해지니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일정을 재촉한다. 업체 입장에선 부랴부랴 만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방위산업체 관계자는 “ROC를 무리하게 반영하고 충분치 않은 개발 예산과 개발 기간으로 개발에 성공하도록 요구하는 게 현행 무기체계 획득 제도”라고 꼬집었다.
2018.11.22 I 김관용 기자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인성리더십이 필요하다
  • [최원호 박사의 인성으로 경영하라]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인성리더십이 필요하다
  • [최원호 서울한영대학교 겸임교수] 경기 침제가 점점 더 깊어가는 시기에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비즈니스 환경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워지고 있다. 세계시장은 기존의 전략을 뛰어넘어 공격적이면서도 방어적인 전략을 구상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다. 이럴 때 핵심리더는 장기적인 비즈니스 목표와 전략을 점검하면서 공적 정보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환경을 변화시키려는 리더십을 펼치지 못하면 파국을 맞게 될 수도 있다.최고위직 임원이 아니라도 핵심리더에서부터 리더십 역량을 개발해야 한다. 단순히 고위급 임원이 될 인재를 개발하거나 선발하는데 그쳐서는 안된다. 기업 환경을 변화시키려면 핵심리더의 리더십 개발이 선행돼야 한다. 특히 핵심 역량 중 리더십은 글로벌 경쟁력에 대응하는 능력이며, 훌륭한 본보기로서 동기부여에 직접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배경이자, 회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과정이다. 진정한 사랑을 알면 안도감이 생기듯, 진정한 인성으로 경영하는 리더십을 펼치면 행복감이 생긴다. 변하지 않는 리더십은 오만일 뿐세상은 하루가 멀다 할 정도로 급변하고 있다. 미래 인력이 갖추어야 할 능력도 행동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한 리더십을 개발하거나 수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핵심리더의 행동은 직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치며 위기 상황에서 조직을 구출할 결정적인 내면의 나침반 역할을 한다.인성의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리더십이다. 리더십은 인성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직장에서 일만 할 뿐이지 인성으로 경영해야 할 중요성을 인식 못 한 채, 직원과 인성 문제를 논하는 조직도 거의 없다. 그동안 강조해왔던 전통적인 리더십에도 새로운 변화를 선도할 인성리더십의 교훈을 담아야 한다. 인성리더십이야 말로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문제를 예방하거나 방지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행동의 변화를 끌어낼 핵심 열쇠다. 인성리더십을 갖추게 하려면 이미 굳어버린 핵심리더의 사고를 확장하도록 사고의 문을 여는 것이 급선무이다. 한번 굳어진 패턴을 수정하거나 오래된 습관을 깨고 새로운 행동수정으로 습관화시키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만,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핵심리더에게 리더십은 자기가 해야 할 역할과 기능을 명확하게 함과 동시에 직원들에 대하여 무슨 일을 어디까지 해야 할지도 정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만일 이런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경우 교육의 기회도 있지만, 문제가 반복된다면 궁극적으로는 조직을 떠날 수밖에 없다.많은 리더는 자신의 잘못이나 나약함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자체가 자기 권위나 체면이 손상되는 일이라 생각한다.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일에 익숙하다면, 핵심리더로서 부적합한 리더십의 발휘이다. 이는 조직을 성장시키기보다 조직을 병들게 하고 직원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장본인이요, 리더의 인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는 날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날이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리더십 기준을 재정비하라첫째, 민첩한 사고의 판단능력을 갖춰라. 요즘과 같이 불확실성이 지속하면서 글로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급변하는 시기에 핵심리더의 민첩한 사고는 불확실성을 극복하는데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 나침반이다. 오늘날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는 민첩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 대응할 수 없다. 그럼에도 무사안일한 생각과 태도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더 갈등만 부추기는 도화선이 된다. 즉 평소 지속적인 훈련이나 운동으로 체력을 다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예기치 못한 사고 순간에 확연하게 나타난다. 평소 운동으로 체력을 다진 사람은 무의식인 신체 반응 자체가 민첩하게 대응하기 때문에 넘어져도 크게 다치지 않는다. 반면, 운동신경이 떨어지고 민첩성이 떨어지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질 만큼 쿵 하고 쓰러진다. ‘설마 우리 조직에 무슨 일이 생기겠어’ 하는 무사안일의 사고는 회사에 전혀 도움이 안 될뿐더러 직원들의 민첩한 사고마저 무감각하게 만드는 무능한 리더십에 불과하다. 둘째, 디지털 비즈니스의 리더십을 가져라. 무조건 나를 따르라는 일방적인 지시나 명령형 리더십은 어느 곳에도 발붙일 수가 없다. 그룹 회장이라 하여 비인간적이고 반인륜적인 행동을 일삼고 그것이 ‘갑’의 리더십인 줄 착각했다면 비로소 현실을 올바로 직시할 기회가 왔다. 디지털 비즈니스의 기술이 접목되지 않는 핵심리더는 더 이상 직원을 이끌 수 없다. 디지털시대에 아날로그를 강조한들 세대 차이를 허물 수가 없다.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표현 기술로 직원들과 소통하는 리더십은 세대, 직급을 뛰어 넘어 함께 소통하게끔 만드는 강력한 무기이다. 소셜 미디어 시대의 트렌드를 읽어내는 리더십이 주목받는 이유다. 셋째, 협업적 문제해결 능력의 리더십을 배양하라. 언어능력이 뛰어나다고 글로벌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협업할 수 있는 능력과 마인드이다. 독불장군 리더는 살아남을 수가 없으며 독점 또는 독과점기업은 더 존속할 수가 없다. 공동창작이나 팀 빌딩 능력, 브레인스토밍, 하브루타식 토론 능력 또한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 협업능력은 서로의 이익을 챙겨주는 첫걸음이다.협업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상명하복의 의사결정 형태를 버리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결국 본인 스스로가 리더로서 직원들에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 협업은 함께 일하는 것인데 시간과 공간 그리고 의사결정 자체를 정형화된 틀에 갇혀서는 수용할 수가 없다. 포용적인 행동과 열린 사고를 적용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핵심리더의 성과는 결정될 것이다. 넷째, 글로벌 운용능력의 리더십이다. 최근 기업들은 신규 사업이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역이나 국가를 초월해 다양한 네트워크를 열어가고 있다. 더 많은 기업이 국경을 초월해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 우위 선점을 하기위해 안간힘이다. 제한된 사고로 연공서열만 강조하면 결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가 없다. 운용능력은 특정 한 부분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세계시장에 대한 이해와 문화적인 차이, 신세대들의 다양한 인력을 능숙하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금융이나 투자운용사의 본질은 자금 운용능력이다. 금융시장이 소용돌이칠수록 중심을 잡고 운용의 패턴을 잃지 않으려는 자체가 안정적인 수익의 결과나 마찬가지이다. 다섯째, 진정성의 리더십이다. 인성으로 경영하는 리더십의 핵심은 얼마나 진정성이 있느냐이다. 모든 양심은 돈 앞에서 시험을 받되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 탈락이다. 돈이라면 이유 불문하고 고개를 조아린다는 것은 양심 없는 비인간적인 거짓 행위이다. 문제 해결의 열쇠가 돈이라고 생각하는 그릇된 생각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특정 기업 회장이나 사장이 나서서 직원들의 잘못을 사과하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되지만, 오히려 일파만파로 부작용이 더 커질 때가 있다. 일이 정리되고 이미지를 변신할 기회를 놓친다는 것은 진정성이 없기 때문이다.개인의 독특한 강점과 재능을 강조하는 것은 개인의 가치적 믿음이다.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내 쪽으로 모이거나, 모인 사람들이 흩어지는 차이다. 진정성의 첫걸음은 내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는 자세로 자신의 오만과 편견을 버릴 때이다. 그럴 때 진정한 소통이 일어나며 변화에 적응성이 좋아져 새로운 기회와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굉장한 사람이 굉장한 사람을 끌어당기듯이 인성경영의 핵심은 사람이 전부다. 핵심리더는 변화된 환경만큼이나 복잡한 비즈니스 환경에서 직원들과 함께 친숙한 소통을 위한 인성으로 경영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경직된 구시대적인 상명하복의 명령위주보다 이러한 인성을 바탕으로 리더십을 강화했을 때 오히려 경쟁사보다 뛰어난 성과를 창출할 것이다.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핵심리더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지 않거나 향상하려 않는 것은 조직을 변화시킬 의지가 없는 것이다.
  • [생생확대경]복덕방과 공인중개업소의 차이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집주인과 직접 통화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중개사가 중간에 끼어드는 것보다는….”이달 초 전셋집을 옮기는 과정에서 약간의 실수가 있었다. 잔금 치르고 이사하는 날 집 명의자인 아내는 직장 때문에 못 왔고, 대신 온 남편이 들이민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로 얼떨결에 송금한 것이다. 위임장이나 인감도장도 없이 온 집주인 남편에게 이체한 것은 기자의 잘못이지만, 공동중개라 두 명의 공인중개사가 현장에 있었는데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것도 의아했다. 다음날 아침 “대체 내가 누구에게 송금한거지?” 하는 생각에 공인중개사에게 전화했더니 돌아온 답은 집주인과 직접 통화하란 것이었다. 결국 언성을 높인 끝에 명의자가 다음날 와서 영수증에 자필사인하고 인감도장 찍는 것으로 해결됐지만 전날 상한선으로 지급한 중개수수료가 아까웠다. 계약서를 쓸 때부터 등기부등본상 주소와 다르게 표기하기도 했고 계약서에 오탈자도 보이는 등 일처리가 깔끔하지 않았다. 요새 ‘중년의 고시’라고 불릴 만큼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취득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공인중개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시험을 두 차례 치르고 합격해야 딸 수 있는 자격증이다. 엄연히 국가가 공인한 전문가인 셈이다. 하지만 같은 시험을 보고 공인중개사가 된 이들의 서비스는 천차만별이다. 최근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면서 1년 7개월 후에 입주할 계획이어서 세입자도 구해야 한다고 했더니 공인중개사는 난감해 했다. 역전세난 조짐이 있어서 세입자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2년도 아니고 1년 7개월짜리 전세에 들어올 세입자가 있을지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결국 매도자인 집주인을 설득해 지금 집을 팔되 입주 시기까지 전세로 사는 조건을 만들어왔다. 최근 실거래된 가격보다는 다소 높은 가격이었지만 단박에 오케이했다. 잔금 일정이 6월 초로 미뤄지면서 생길 수 있는 재산세 납부 갈등도 7월분은 매도자가, 9월분은 매수자가 지급하는 것으로 특약사항에 깔끔하게 정리했다. 이 공인중개사에게는 중개수수료를 더 얹어줘도 아깝지 않을 정도였다. 보통 부동산 거래를 하면 중개수수료가 비싸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중개수수료 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싼 편이다. 주택의 경우 거래 금액에 따라 매매는 0.4%에서 0.9%, 임대차는 0.3~0.8% 이내에서 협의하도록 돼 있다. 반면 미국은 매도인에게만 6~7%의 수수료를 받으니 사실상 3%대이고, 일본·독일·스페인 등도 3~6% 수준이다. 문제는 서비스의 질이다. 미국에서 주택을 매입한 경험이 있는 한 지인은 우리나라 부동산 계약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2페이지로 끝나는 부동산 계약서가 미국에서는 거의 책 한 권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매수자가 생각지 못한 특약사항까지 상세하게 넣어 차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계약서만으로 원천 차단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한다. 한국에서 개업 공인중개사만 10만명이 넘는다. 그리고 매년 2만명 가량의 공인중개사가 새로 배출된다. 경쟁은 갈수록 심해지는데 서비스 수준은 제자리라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수수료가 아깝지 않다”, “더 얹어주고 싶다”고 할 정도의 서비스가 아니면 공인중개업은 흔히 말하는 ‘복덕방’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2018.06.26 I 권소현 기자
국민열린마당, 학종파 vs수능파 대결 반복…마지막까지 논의 제자리
  • 국민열린마당, 학종파 vs수능파 대결 반복…마지막까지 논의 제자리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17일 서울 중구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 화암홀에서 열린 수도권 국민제안 열린마당에서 역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옹호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확대 논의가 반복했다. 이날 열린 국민제안 열린마당은 전국 권역별 순회 마지막 일정으로 이날까지도 같은 선상에서 학종과 수능 비율을 놓고 극명한 의견 대립이 나열됐다. 앞서 충청권·호남제주권·영남권에서 열린 3번의 국민제안 열린마당과 마찬가지로 이날 역시 수능파와 학종파 공방으로 인해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큰 틀에서의 논의는 사라졌다.17일 오후 서울 중구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국민제안 열린마당에서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장이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학종, 깜깜이 전형…수능 비중 높여야”vs“수능 쉬운 문제 하나 틀리면 재수…과연 공정한가”국민제안 열린마당은 지난달 15일 국가교육회의가 발표한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방안’에 따른 공론화 과정의 첫 단계로 대입제도 개편에 관한 학생·학부모·교원·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전국에서 듣기 위해 4차례 일정을 마련했다. 마지막 차례인 이날 국민제안 열린마당에는 430명의 자리는 빼곡하게 모두 찼고, 일부 참석자들은 서서 공론화 과정을 지켜보는 등 관심이 매우 높았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학교 교육을 사회적 가치라는 과정에서 다시 고민하고 어떤 교육을 해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는 학교 교육을 ‘내가 주인이다’라는 생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어떤 입장 차이를 가졌든 집단지성을 통해 이 난관을 돌파하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덧붙였다.이날 역시 논의는 학종과 수능을 놓고 확대냐 축소냐로 결국 귀결됐다.경기 성남에서 온 고3 자녀를 둔 학부모는 “사회구조가 바뀌지 않는한 어떤 교육제도를 도입해도 학종처럼 좋은 취지가 왜곡될 것”이라며 “수능이 완벽한 체제는 아니지만 지금 현실에선 상당기간 유지돼야 하고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학부모는 “학종 서류 넣어도 될지 안 될지 가늠이 안 된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며 “학종은 이론상으로 완벽할지 몰라도 학벌사회가 공고화된 현 시점에서 학종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학종 취지를 살리되 개선해야 하며, 이것이 수능 확대는 아니라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한 학부모는 “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실행되고 있는데 그에 맞는 대입제도를 바꾸려고 하는거다”며 “개편할 제도가 적용될 학생들은 지금 중학교 2학년 아래 학생들이다. 자유학기제 등을 통해 학교 수업과 평가 방식 바뀌고 있는데 수능 확대 하자는 것 말 안된다”고 강조했다.수능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한 고등학교 학생은 “수능 수학문제에서 변별력을 높인다는 29~31번 문제 있다”며 “나머지 문제는 모두 쉬운 문제로 출제해, 쉬운 문제 중 하나라도 실수하면 무조건 재수를 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두가 풀 수 있는 문제와 모두가 풀기 어려운 3문제를 두는 것이 정당한지 모르겠다”며 “수능 난이도 조정과 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17일 오후 서울 중구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 화암홀 앞에서 진행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국민제안 열린마당’에서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가운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회원들이 수능 정시확대를 촉구하는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국민 열린마당 시작 전 시민단체들 앞다퉈 기자회견국민제안 열린마당이 시작하기 전 시민단체들은 대입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는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입개편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보이지 않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공론의 장에서 결정돼야 할 주요 쟁점이 희미해지고 있다”며 대입제도 개편안에 포함해야 할 6대 핵심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수능 전 과목 9등급 절대평가 △출제범위는 고등학교 1학년 공통·통합과목 중심 △고교 내신은 고1 상대평가+고2·3 절대평가 전환 △학종 비교과 영역 축소 △수시·정시 분리 △수능에서 최저학력기준 폐지 등을 제안했다. 좋은교사운동과 전국진로진학지도협의회 등 30개 단체는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혁신연대’를 결성하고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를 주장하고 수능 정시 확대에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학종이 ‘금수저전형’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객관적 통계에 근거하지 않아 잘못됐다”면서 “‘깜깜이 전형’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전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공정성 논란을 불식시키자”고 강조했다.반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도 이날 이화여고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능 확대를 주장했다. 이들은 “정시모집 비중이 최소 50%는 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수능 전 과목을 상대평가해야 한다”며 “학생들이 ‘내신지옥’이라고 불리는 내신 줄세우기로 고통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현 대입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각 전형 비중이 불균형하다는 것”이라며 “학종의 공정성을 높이고 학종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 수능 절대평가 반대,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8.05.17 I 김소연 기자
'불가역적·일괄타결'..南北정상에 보낸 美의 '비핵화' 메시지
  • '불가역적·일괄타결'..南北정상에 보낸 美의 '비핵화' 메시지
  • 사진=AP연합뉴스[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행정부는 하루 앞으로 성큼 다가온 남북정상회담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이 북한의 비핵화 여부를 판가름할 북·미 정상회담의 전초전이자, 길잡이 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남북정상을 향한 미국의 메시지는 단 하나다.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초점을 맞추되, ‘단계적 비핵화 및 동시적 보상’이 아닌 ‘일괄타결 식’ 해법을 끌어내라는 것이다. 미국이 연일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최대의 압박’ 작전은 계속될 것”이라며 남북 모두를 ‘압박’하는 배경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미·프랑스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 “간단한 합의를 도출하고 나서 승리했다고 주장하는 건 매우 쉬운 일”이라며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보여주기식이 아닌 ‘완벽한 비핵화’ 합의를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트럼프의 ‘복심’으로 불리는 켈리엔 콘웨이 백악관 선임고문도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방심하지 않고 경계하고 있다. 대통령은 조건이 맞지 않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면 (북·미 정상회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점을 일찌감치 자주 명확히 해왔다”고 부연했다. 세러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도 25일 정례브리핑에서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비핵화) 발언이 구체적 조치가 되는 것을 볼 때까지 (최대의 압박) 작전을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는 이날 논평에서 “우리는 북한이 취하는 조치마다 양보하는 데 관심이 없다”며 “이전 협상에서의 점진적·단계적 접근 방법은 실패했다.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무부 고위 관계자도 지난 23일 “과거 실패했던 점진적·단계적 접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김정은이 지난달 북·중 정상회담에서 밝힌 ‘단계적·동시적’ 조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쐐기’를 박은 셈이다.트럼프와 백악관의 언급은 겉으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한 ‘압박’처럼 비치지만, ‘김정은으로부터 우리(미국)가 원하는 실질적 비핵화 조치 공약을 끌어내라’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이기도 하다. 실제 미국은 존 볼턴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간 회동을 통해 우리 측에 관련 ‘가이드라인’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의 한 관리는 “볼턴 보좌관과 정 실장이 CVID를 이뤄내는 데 초점을 두고 남북정상회담 준비 협력을 계속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전했다. 미국은 입법부와 군까지 총동원돼 무언의 압박 강도를 높였다. 미 상원이 이날 기존 북한인권법을 2022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재승인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건 의미심장하다. 김정은의 역린(逆鱗)이나 마찬가지인 인권문제를 다시 건드린 것이다. 미 공군이 올 들어 처음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미니트맨-3’ 발사 시험을 이날 새벽 진행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미 공군은 의례적인 점검 시험이었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일각에선 ‘최고의 압박’이라는 대북원칙을 무력시위로 보여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2018.04.26 I 이준기 기자
"비핵화 없인 보상도 없다"..원칙 재확인한 백악관, 왜
  • "비핵화 없인 보상도 없다"..원칙 재확인한 백악관, 왜
  • 사진=AP연합뉴스[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백악관은 23일(현지시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 “완전하고 전면적인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 조치가 취해지는 걸 볼 때까지 최대 압박작전을 계속해나갈 것”이라며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구체적 조치를 볼 때까지 분명히 제재는 해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못 박았다. 북한의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 조치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큰 진전”이라고 화답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이 나올 때까지 그 어떤 ‘보상’이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미국 조야에서 제기된 ‘비관론’ ‘경계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못 미치더라도 북한에 대한 제재해제가 가능한가’라는 물음에 “(미국의) 분명한 목표는 한반도의 비핵화”라며 이처럼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 사람들의 말을 단순히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다”며 “우리는 이 과정에서 순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허커비 대변인은 또 “우리는 몇 가지 조치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취해지는 걸 봤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분명히 우리는 과거 행정부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전날(22일) 트위터에 “북한에 관한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먼 길이 남아 있다. 어쩌면 일이 잘 해결될 수도 있고, 어쩌면 안 그럴 수도 있다. 시간이 말해 줄 것”이라고 낙관론을 경계했다. 북한이 지난 20일 핵실험 중단·핵 실험장 폐기 등의 내용이 담긴 결정서를 채택하자 “매우 좋은 뉴스, 큰 진전”이라고 즉각 환영을 표시하며 낙관론을 설파한 것과 상반된 시각을 보인 것이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변화에 이어 백악관까지 ‘불가역적(CVID) 비핵화 없인 보상도 없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하며 다소 강경한 스탠스를 보인 건 미국 조야 일각에서 제기된 경계론과 회의론 때문으로 풀이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전날 “백악관 인사들이 (북한의) 이번 발표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놓은 덫일 수 있다는 경계감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낙관론은 금물’이라고 목소리가 더 세다. 예비역 중령인 다니엘 데이비스는 CNBC 방송에 “단기간에 한반도 상황을 해결하겠다는 기대감은 누그러뜨려야 한다”고 했다.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도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온갖 비난과 굴욕 속에서도 완성한 핵 능력인데 이를 쉽게 포기하겠느냐”며 “김정은은 비핵화 일정을 늦춰 향후 흐지부지되는 걸 노릴 것”이라고 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국가안보회의(NSC) 비확산국장이었던 존 울프스탈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뉴욕타임스(NYT)에 “최근 들어 김정은은 잇따라 타협과 양보를 제안하고 있고, 미국은 이를 받는 입장”이라며 “북·미 정상회담 실패 때 책임을 미국에 돌리려는 북한의 포석”이라고 분석했다.
2018.04.24 I 이준기 기자
“트럼프, 5월에 김정은 만난다”(종합3보)
  • “트럼프, 5월에 김정은 만난다”(종합3보)
  • 9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세라 허커비 샌더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의 면담결과 공동브리핑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안승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5월 만날 예정이라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8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날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한 정 실장은 관련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이 가능한 조기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항구적인 비핵화 달성을 위해 김 위원장과 오는 5월까지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설명한 내용은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 또 ▲“북한이 향후 어떠한 핵 또는 미사일 실험도 자제할 것이라는 약속했다”는 내용을 전했다. 정 실장은 ▲“김 위원장이 한미 양국의 정례적인 연합군사훈련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는 뜻도 전달했다. 정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브리핑에 감사를 표했다”면서 김 위원장과 만나겠다고 화답했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지난 5일부터 이틀간 방북했다. 김 위원장에게 직접 들은 북한의 입장을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하고, 결국 북미대화의 확답까지 받은 셈이다. CNN은 정 실장이 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했다고 보도했고, 미국에 전달하는 별도의 ‘카드’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 정 실장의 브리핑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정 실장의 브리핑과 별도로 백악관도 이날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대화 요청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회동 날짜와 장소는 추후에 결정될 예정이라고 백악관은 전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기대한다”면서 다만, “그 사이 모든 제재와 최대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 실장도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우리는 평화적 해결 가능성을 시험해보기 위한 외교적 과정을 지속하는 데 대해 낙관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미국, 그리고 우방국들은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북한이 그들의 언사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줄 때까지 압박이 지속될 것임을 강조하는 데 있어 단합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8.03.09 I 방성훈 기자
“트럼프, 5월에 김정은 만난다”(종합2보)
  • “트럼프, 5월에 김정은 만난다”(종합2보)
  • 9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세라 허커비 샌더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의 면담결과 공동브리핑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안승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5월 만날 예정이라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8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만나면 영구 비핵화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하고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이 가능한 한 빨리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5월에 김 위원장을 만나 한반도의 영구적인 비핵화를 달성하겠다고 대답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으며, 향후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자제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했다”며 “김 위원장은 정기적인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서도 이해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또 “한국과 미국, 일본 등 주변국은 물론 전 세계가 함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우리(트럼프 대통령과 정 실장)는 평화적 해법 모색을 위해 외교적 접근을 지속하는 것을 낙관적으로 봤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과 미국, 그리고 우리의 동맹국들은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줄 때까지 대북 압박을 계속하겠다는 데 뜻을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03.09 I 방성훈 기자
 정의용, 백악관 브리핑 “트럼프, 김정은 5월까지 만날 것”
  • [전문] 정의용, 백악관 브리핑 “트럼프, 김정은 5월까지 만날 것”
  • 9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세라 허커비 샌더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의 면담결과 공동브리핑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9일 항구적인 비핵화 달성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금년 5월까지 만날 것이라고 했다고 미국을 방문 중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백악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다음은 정의용 안보실장 브리핑 전문오늘 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근 저의 북한 평양 방문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는 영예를 가졌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님과 부통령, 그리고 저의 가장 가까운 친구인 맥마스터 장군을 포함한 그의 훌륭한 국가안보팀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과 최대 압박 정책이 국제사회의 연대와 함께 우리로 하여금 현 시점에 이를 수 있도록 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님의 리더십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님의 개인적인 감사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언급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이 향후 어떠한 핵 또는 미사일 실험도 자제할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한·미 양국의 정례적인 연합군사훈련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가능한 조기에 만나고 싶다는 뜻을 표명하였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브리핑에 감사를 표시하고, 항구적인 비핵화 달성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금년 5월까지 만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한민국은 미국, 일본, 그리고 전세계 많은 우방국들과 함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완전하고 단호한 의지를 견지해 나가고 있습니다.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우리는 평화적 해결 가능성을 시험해보기 위한 외교적 과정을 지속하는 데 대해 낙관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 미국, 그리고 우방국들은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북한이 그들의 언사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줄 때까지 압박이 지속될 것임을 강조하는 데 있어 단합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03.09 I 김성곤 기자
민원인 보호도 좋지만..2억, 100억 요구에 방통위도 ‘당황’
  • 민원인 보호도 좋지만..2억, 100억 요구에 방통위도 ‘당황’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기업의 실수나 잘못으로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면 충분한 배상을 받는 게 당연하지만 요청하는 액수가 지나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14일 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장애인복지할인 누락으로 SK텔레콤에 2억을 요구한 A씨 사건과 △무전서비스의 사업전환(TRS→LTE)으로 TRS무전서비스가 중단될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KT파워텔에 100억원 상당을 요구한 B씨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재정이 논의됐다.재정은 통신사 등에서 피해를 본 신청인(민원인)이 신청하면 방통위가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을 확인한 뒤 합의를 진행하다 안 되면 알선분과위원회를 개최해 방통위가 제3자 입장에서 중재한 뒤 신청인이 거부하면 방통위 전체 회의에서 결정한다. 요구 금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재정으로 의결해야 한다. 이날 안건은 SK텔레콤이 A씨의 복지할인을 누락해 A씨가 피해를 본 사건이다. A씨는 해당 사건으로 인하 국가시험도 스트레스로 합격하지 못하는 등 피해가 막심하니 2억 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고, SK텔레콤은 유통점 실수임을 인정하며 장애인 복지할인 미적용 금액과 정신적 피해 보상 등을 합쳐 100만 원 정도의 배상안을 제시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했다.KT파워텔 사건은 회사의 사전 고지 미비에 따른 고객과의 분쟁으로 해당 고객인 B씨는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100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방통위원들, 시스템 정비 필요하다면서도 높은 배상액 요구에 당황방통위원들은 소송으로 가기 전 행정기관에서 민원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재정 사건에 대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높은 배상 액에 당황하는 기색이었다.김석진 상임위원은 “민원인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이해하고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개인이 정신적 피해 보상을 지나치게 몇 억, 100억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그는 “대형 이통사들의 횡포가 없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자칫하면 행정력이 너무 낭비될 우려가 있다”고 부연했다.고삼석 상임위원은 “민원인은 억울함과 불편함이 있어 우리가 꼼꼼히 민원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면서도 “(다만)우리 직원이 일일이 살펴보는 게 행정력에 어려움이 있으면 시스템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허욱 부위원장은 “4기 방통위 비전이 국민이 중심이 되는 방통위인 만큼 국민의 입장 먼저 생각해야 한다”면서도 “안건 알선안이 합리적임에도 재정으로 왔다. (2억, 100억 배상이 아닌) 의결 주문이 타당하다고 본다. 과도한 자기주장보다는 공동체 이익을 우선하는 쪽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방통위, 민원인 요구 중 일부만 인용방통위는 이날 A씨와 B씨가 청구한 손해배상 중 전체가 아닌 일부를 인용해 결정했다.SK텔레콤은 A씨에게 2017년 4월 18일부터 발생한 장애인복지할인 미적용 금액 및 이에 대한 각 요금이 납부된 날로부터 실제로 금원을 지급하는 날까지 연 6% 비율로 계산한 금원과 2017년 4월 18일부터 2017년 11월 30일까지 발생한 부가서비스 이용요금 6만5412원 및 이에 대한 각 요금이 납부된 날로부터 실제로 금원을 지급하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KT파워텔은 B씨와 TRS무전서비스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B씨에게 LTE무전서비스를 안내해 계약을 원할 경우 단말기 교체 비용을 무상으로 지원하라고 결정했다.
2018.02.14 I 김현아 기자
  • '美中 주시' 속 文정부 첫 남북회담..테이블 오를 첫 의제는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국제 사회의 이목이 9일 판문점에서 개최될 남북 고위급 회담으로 쏠리고 있다. 미국, 중국 등 한반도 문제와 밀접하게 엮어있는 국가들도 2년여 만에 재개된 남북 대화에 힘을 실어주려는 모양새다. 정권 교체 이후 첫 남북 접촉에서 일사천리로 양측의 대표단이 구성되면서 향후 남북이 대화 모드를 지속해나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남북 대화 급물살..일사천리 진행이번 남북 고위급 회담이 주목을 받는 것은 북한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전향적인 모습으로 대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다. 지난 1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평창 동계 올림픽 대표단 파견 가능성을 내비친 지 나흘 만에 회담이 전격 결정됐다.이후에도 북한은 회담 준비에 협조적으로 나왔다. 6일 우리 측이 대표단을 구성해 북측에 통보한 지 불과 하루만에 북측도 5인의 대표단을 꾸려 우리 측에 알려왔다. 회담 시간과 장소, 대표단 구성 등을 놓고 본격적인 대화에 앞서 기싸움을 벌이던 것과 대조적인 모양새다.지난 2015년 12월에 있었던 차관급 남북 당국 회담은 회담이 열리기 앞선 11월 별도의 실무 접촉을 통해 12시간 가까이 회의를 진행하는 ‘힘겨루기’가 있었다. 특히 장소를 문제로 양측이 엇박자를 내면서 결국 우리 측이 원했던 서울이 아닌 개성에서 차관급 당국 회담이 치러지기도 했다.통일부 관계자는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남북 관계 개선의 의지를 드러낸 만큼 북측에서 회담의 부수적인 요소로 기싸움을 벌이지 않으려는 것 같다”며 “평창 올림픽 참가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 결과 도출에 보다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국제 사회가 주목하는 ‘한반도 운전자론’이번 남북 고위급 회담은 그간 문재인 대통령이 거듭 강조해온 ‘한반도 운전자론’을 실제 시험할 수 있는 계기로 평가받는다. 미국과 중국은 물론, 6자 회담 수석 대표들이 서울을 찾으면서 이번 남북 회담을 계기로 북한과의 대화 통로가 열리기를 희망하는 모양새다.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남북한 고위급 회담의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이는 모든 인류에 좋을 것”이라면서 “정말 두 나라(남북) 간에 잘 되길 바란다. 그들(북한)이 올림픽에 참가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될 것이다. 100% 지지한다”고 이번 회담에 힘을 실었다.중국과 일본의 6자 회담 수석대표 등도 잇달아 방한에 나서면서 남북 대화에 갖는 기대감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쿵쉬안유 중국 외교부 부부장 겸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는 지난 5일 한국을 찾아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났다. 회담을 하루 앞둔 8일에는 가나스기 겐지 6자 회담 일본 측 수석대표가 방한한다.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 정책 특별대표도 방한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백악관이 “(양국 정상이)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못을 박은 부분에서 청와대의 고심이 읽힌다. 청와대는 한미정상간 전화통화 후 해당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다. 남북대화가 대화를 위한 대화로 흘러서는 안되고 북핵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전개돼야 한다는 미국의 압박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평창’ 집중될 경우 순조로운 회담 예상양측 모두 이번 회담에서는 무리한 요구나 대응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는다. 김정은이 “동결상태에 있는 북남관계를 개선해 뜻깊은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회담이 대결적으로 흐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우리 측도 정부 출범 8개월만에 다가온 첫 남북 대화 기회를 살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측이 모두 민감할 수 있는 문제가 돌발적으로 제시될 수도 있다. 북측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이나 전략자산 순환배치 등을 언급하면서 회담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이 테이블에 앉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 동맹과 관련된 문제를 심도 있게 대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다.
2018.01.07 I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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