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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구리·주석 등 비철금속 시장 상황 면밀히 파악·대응"
  • "올해 구리·주석 등 비철금속 시장 상황 면밀히 파악·대응"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달청은 9일 ‘제1회 비축자문위원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비축자문위원회는 조달청의 비축사업 관련 민간 전문가들의 정책자문과 유관기관간 협력을 통해 비축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자문 기구이다.이번 비축자문위원회는 민·관 협력을 통한 전문성 보완 등을 위해 전문위원들을 기존 9명에서 15명으로 늘렸고, 위원장을 청장으로 격상해 올해 처음으로 열렸다.회의에서는 올해 비축사업계획 등 조달청 비축정책에 대한 자문과 비철금속 시장 전망과 주요 현안들을 논의했다.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국내·외 경기, 원자재 시장 상황, 최근 사업실적 등을 감안해 비축사업은 3900억원(비축 1900억원, 판매 2000억원)으로 계획했다.자금사정이 어려운 비축물자 이용업체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외상 구매 금액 상한선을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코로나19를 계기로 지난해 비축한 1억 5000만장의 마스크는 유통기간을 고려한 재고순환 등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비상시 긴급 수요를 대비할 계획이다.조달청 보관 희소금속(9종)은 비축기능 조정에 따라 광물자원공사로 차질없이 이관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이관 전까지는 광물자원공사와 공동관리를 통해 희소금속 비축 공백을 방지할 예정이다.올해 비철금속 시장 전망은 전년도 2분기 이후 전반적 강세 속에 구리, 주석 등에 일부 공급 차질 가능성 우려가 있어 면밀히 시장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할 방침이다.김정우 조달청장은 “원자재 국제시장 상황과 국내 수급 구조 등을 고려할 때 비상시 위기 대비 정부 비축기능이 중요하다”면서 “새로운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비축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원자재 위기 대응 능력 강화와 산업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비축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03.09 I 박진환 기자
메디톡스코리아, 바르는 의료기기 출시
  • 메디톡스코리아, 바르는 의료기기 출시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메디톡스(086900)가 기능성 화장품(더마코스메틱) 브랜드 ‘뉴라덤’을 통해 바르는 의료기기 ‘뉴라덤 크림 엠디(MD Medical Device)’를 선보인다. 메디톡스(086900)의 국내 판매 법인 메디톡스코리아는 화상(1도)이나 건조한 환경 등 다양한 외부 자극으로 손상된 피부 장벽을 보호하는 바르는 의료기기 ‘뉴라덤 크림 엠디’를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피부를 덮어서 보호하는 용으로는 의료기기 허가가 가능하다”며 “최근 의료기기로 허가를 많이 받는 추세”라고 말했다. 뉴라덤 크림 엠디는 피부 장벽이 손상된 부위에 물리적인 보호막을 형성해 수분을 유지하고 피부 보호에 도움을 준다. 아울러 다양한 보습 성분과 특허 받은 생약 혼합 추출물, 천연식물 추출물을 함유해 보습력도 한층 강화했다. 식약처 산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제조 인증을 받은 뉴라덤 크림 엠디는 의료기기 GMP(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엄격한 제조 공정과 품질 검수를 거쳐 생산, 출하된다. 또한 병·의원에서 처방 받은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실비 보험 청구가 가능하며 온라인 채널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뉴라덤 크림 엠디는 다양한 테스트를 통해 안전성도 입증됐다. 국제공인 시험인증기관인 KTC의 피부 자극성 시험에서 피부 자극 지수 0.0을 받았다. 알레르기, 발진 등 이상반응을 확인하는 피부 감작성 시험에서도 0등급을 획득해 자극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에서는 스테로이드 43종, 파라벤 7종 등 유해성분 무첨가 테스트도 완료했다.메디톡스코리아 관계자는 “피부 장벽은 피부의 수분과 영양을 조절하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일차 방어선이나 다름없다”며 “피부 장벽 보호에 특화된 뉴라덤 크림 엠디는 온 가족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엄격한 제조 공정과 품질 검수를 거쳐 생산하고, 공인된 기관을 통해 안전성까지 입증 받은 의료기기 제품”이라고 말했다.
2021.03.09 I 노희준 기자
만성콩팥병 환자의 삶의 질 낮추는 ‘가려움증’
  • 만성콩팥병 환자의 삶의 질 낮추는 ‘가려움증’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국내 만성콩팥병 환자는 24만 9천여 명(2019년)으로, 최근 5년 동안 매년 평균 1만 9천여 명씩 증가했다. 또한 이들 중 10만명에 이르는 환자들이 투석치료를 받고 있다. 투석치료는 만성콩팥병으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개인의 콩팥을 대신해, 인위적으로 체내 노폐물을 걸러주는 치료(혈액투석, 복막투석)를 의미한다. 정기적으로 병원이나 가정에서 별도로 시행해야 하고, 생활 상 제한사항도 있어 투석환자들은 삶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투석환자들은 투석 과정에서 ▲빈혈 ▲영양실조 ▲무기력증 ▲가려움증 등 다양한 합병증을 경험한다. 특히 가려움증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많은 투석환자들이 경험하며 삶의 질을 낮추는 합병증 중 하나다.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신장내과 문성진 교수는 “요독성 가려움증이라고 하는 투석환자들의 가려움증은 전체의 80%에서 나타날 정도로 매우 흔하며, 그 원인이 다양해 치료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요독’은 콩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소변으로 배출되어야 할 노폐물이 체내에 축척되는 것을 의미한다. 요독성 가려움증의 원인은 요독증과 만성 염증, 부갑상선 기능항진증 등에 의한 신경세포 손상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혈액 속 백혈구 중 하나인 호산구의 증가도 원인이 될 수 있다. 이 밖에도 가려움증은 ▲다른 피부질환 ▲간경화 ▲전해질 이상 ▲약물 부작용 등 그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독성 가려움증은 초기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피부의 변화는 없다. 하지만 만성적으로 증상이 심해지면, 긁어서 생긴 상처로 진물이나 흉터가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더 가려움증이 유발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문성진 교수는 “요독성 가려움증의 일차 치료는 피부가 건조하지 않도록 보습제를 꾸준히 바르는 것에서 시작하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 3회 혈액투석 치료를 잘 받아 혈중 요독을 낮게 유지하고 인, 부갑상선호르몬 농도를 목표치에 맞게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보존적 치료에도 가려움증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가려움증의 다른 원인은 없는지 찾아보고 ▲약물복용 ▲스테로이드 연고 도포 ▲광선 치료 등을 시행하면 증상을 조절할 수 있다.
2021.03.09 I 이순용 기자
젬백스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대한전립선학회서 최우수 논문상 수상”
  • 젬백스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대한전립선학회서 최우수 논문상 수상”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젬백스(082270)앤카엘(이하 젬백스)은 전립선비대증 치료제로 개발 중인 ‘GV1001’에 대한 논문이 제29회 대한전립선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국내외 학술지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에 수상한 논문은 전립선비대증 환자에서 GV1001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2상 논문이다. 연구는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의 이경섭, 하지용 교수를 비롯한 전국 8개 병원에서 공동으로 이뤄졌다. 학회 최우수 논문상은 5년 내에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을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해당 논문은 국제학술지인 BJUI에 게재된 바 있다.논문에 따르면 연구팀은 2상 임상시험을 통해 161명의 양성전립선비대증 환자를 대상으로 GV1001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했다. 그 결과 GV1001을 투여한 군에서 위약을 투여한 대조군에 비해 국제전립선증상점수(IPSS)와 전립선 용적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했다. 특히 GV1001 투여한 군에서 임상적으로 유의한 부작용 및 이상반응이 확인되지 않았다.젬백스는 현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등 전국 23개 기관에서 GV1001의 전립선비대증 국내 3상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연구 책임자인 이경섭 교수는 “이번 수상은 GV1001의 2상 임상시험 연구를 통해 보여준 기존 약물 대비 우수한 효과 및 전립선비대증 치료약물이 가진 단점의 극복 가능성에 대한 재확인을 의미한다”고 전했다.젬백스 관계자는 “GV1001의 전립선비대증 2상 임상시험 결과는 기존 치료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약제로서 신약 개발에 한 발 더 가까워졌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3상 임상시험 또한 336명의 환자 모집을 완료했으며 오는 7월 내 목표 대상 환자 417명의 등록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모든 과정이 잘 마무리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3.09 I 박정수 기자
美국채 금리 뛰니 달러화 강세 지속..5개월만 1140원대 전망
  • [외환브리핑]美국채 금리 뛰니 달러화 강세 지속..5개월만 1140원대 전망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미국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자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간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1.613%까지 올랐다. 유가 상승도 인플레 우려를 키웠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시설이 예멘 반군의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에 뉴욕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장중 한때 배럴당 67.98달러까지 급등했다. 이에 원·달러 환율도 5거래일째 상승, 1140원대 회복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환율이 1140원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10월 19일(1142.00원) 이후 약 5개월 만이다.사진=AFP9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뉴욕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1개월물은 1142.60원에 최종 호가됐다. 1개월물 스와프포인트(-0.20원)를 고려하면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133.20원)보다 9.6원 가량 상승 출발할 전망이다. 미국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들떠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8일(현지시간)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화상 토론에서 미국 노동시장에 대해 “올해 연말 이후 궤도로 복귀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1조9000억달러 규모의 코로나19 부양책 예산안도 오는 9일 미국 하원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위안화가 연초 수출지표 호조로 중국이 신용공급을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에 하락하면서 원화도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달러·위안 환율은 전장 대비 0.66% 오른 6.5위안대에 거래되며 달러 대비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뉴욕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97% 오른 3만1802.44에 마감했다. 반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54% 하락한 3821.35에 거래를 마쳤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41% 급락한 1만2609.16을 기록했다.국내 증시도 국채 금리 급등에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전일 코스피 지수는 기관과 외국인의 동시 매수에 3000선이 깨지며 약세장을 보였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전일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나흘째 매도세를 지속해 1조4475억원 가량을 내다 팔았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1조 9000억달러 부양책 통과가 기정 사실로 굳어지자 미국 경제성장 전망 상향에 힘입어 달러화 상승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다”면서 “추격매수를 중심으로 원·달러 환율도 상승폭 확대를 시도하겠으나 이월 네고(달러 매도)를 비롯한 고점 매도가 나타나며 상단이 막혀 1140원 초반 중심으로 등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3.09 I 이윤화 기자
"김정은, 핵 포기 의사 있어…더 늦어지면 시기 놓칠수도"
  • "김정은, 핵 포기 의사 있어…더 늦어지면 시기 놓칠수도"
  •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경제 발전을 위해 비핵화에 합의할 의지가 있다고 봅니다. 군수산업 중심에서 민영 경제 중심으로 가기 위해 개혁개방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세계가 믿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북한이 테이블에 앉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 역할이 중요합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인 자오후지(趙虎吉·사진) 공산당교 교수는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경제적으로 만족할만한 대가가 주어진다면 핵을 포기할 의지가 있다며 북한과의 협상을 포기해선 안된다고 했다. 중앙당교는 중국 공산당 간부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과거 이 학교 교장을 맡기도 했다.자오 교수는 북중 관계에 있어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가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주변국에 핵이 있는걸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그는 “미국이 북핵 문제를 북미간 관계로 한정해 놓고 있고, 중국은 이 문제에 있어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다만 중국은 북한을 한 국가로 볼 뿐 특수관계로 보진 않는다는 건 변하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자오 교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 포기 의지가 있다고 봤다. 그는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생각 있는 지를 두고 미중 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관심을 갖고 있다”며 “대부분 (의지가) 없다고 보고 있지만, 나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자오 교수는 2014년 로동신문이 사설에서 ‘경제관리의 원리와 방법을 오늘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구현하고 계승발전 시켜나가야 한다’고 언급한 문장을 예로 들면서 “북한이 본격적으로 개혁개방을 해야한다는 정답을 찾은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지금 북한의 재정 상태를 감안할 때 군수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개발은 지속되기 어렵다”며 “김정은은 군수산업에서 민영중심으로 가려고 하고, 그 핵심이 경제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 역시 지난 2018년 북한 방문 이후 “김 위원장은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완전한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다”고 전한 바 있다. 자오 교수는 “북한은 개혁개방을 하겠다고 밝히고 경제특구를 만드는 등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전세계가 믿지 않는다”면서 “(비핵화 의지)를 믿지 않으면 미국의 대북정책은 바뀌지 않을 것이고, 북한은 강경책으로 선회할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자오 교수의 강연과 인터뷰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김정은 위원장을 어떻게 평가하나.△김정은이 아버지인 김정일과 다른 점은 크게 세가지다. 우선 젊다. 경험이 적을 수 있지만 그만큼 유연성이 있다. 또한 집권 이양 환경이 다르다. 김정일은 할아버지인 김일성 그늘 밑에서 20년을 있었지만, 김정은은 곧바로 위원장 자리에 앉았다. 마지막은 외국 유학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도 선진국인 스위스에서 있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을 알만큼 알고 있다. 이를 한데로 모아보면 변화 가능성이 많다는 특징이 있다. 나는 집권 3년이 가장 큰 기회라고 생각했다. 지금 조금씩 타이밍이 지나가고 있다. 김정은은 핵 실험장까지 폭파하면서 의지를 보였는데 국제사회는 그를 믿어주지 않았다. 최근들어 다시 강경파로 변하는 분위기다. 이 시점에서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김정은 위원장이 핵포기 의지가 있다고 보는 이유는△김정은은 지난 2018년 ‘신시대, 신정신, 신방법’을 발표하고 ‘사회주의 경제강국건설 총집중 노선’을 택했다. 이는 성문정책과 병진노선을 포기하고 경제중심으로 가겠다는 의미다. 김정은은 핵포기까지 결심하고 개혁개방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미국은 제재를 풀지 않았다. 북한은 경제 특구를 마련하고 중국의 동북3성과 진출 계획을 짜는 등 기초를 다 닦아놨다. 개혁으로 경제에 활력을 넣고, 개방으로 생산요소, 자금, 기술 등을 동시에 유입해야 하는데 현재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혁을 하고 있지만 개방이 안되는 거다. 코로나19 사태도 북한에 큰 충격이다. 아마 지금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본다. 김정은이 열병식 때 눈물까지 흘리면서 던진 메시지를 보면 알 수 있다.=바이든 시대 북미 관계에 변화가 있을까△북한은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려 하고, 안전보장을 얻으려고 한다. 최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과 관련해서 ‘인도주의적인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겠다’고 표현 한 적이 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이다. 그런데 미국이 국제관계속에서 북한 국민들을 지칭한 건지 제재를 풀겠다는 건지 알수 없다. 한국과 미국, 중국이 모두 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정상국가가 되길 바라는 것이다. 그럼 어떤걸 주면 이룰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한다. 그게 바로 개방을 할 수 있도록 제재를 푸는 것이다. 타이밍이 이대로 지나가면 김정은은 수세에 몰리고, 위기를 전가할 수밖에 없다. 지금 북한은 한계에 와있다. 자칫하다간 다시 군을 중심으로하는 권련 재편이 일어날 수도 있다. =중국과 북한 간의 최근 관계는 어떤가△중국은 북한 및 한반도 문제에 있어 비핵화만은 분명한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중국은 중북관계가 정상 국가간 관계이지 특수 관계는 아니라고 보는 것 같다. 이념, 체제, 국가의 주적을 놓고 봤을 때 현재 중국과 북한이 같은 것이 있나. 과거 신중국 건립 당시와 지금 상황은 조금 달라졌다고 본다. ◇자오후지 교수는중국 지린성 출신으로 문화대혁명 시기 하방(下放·지식인과 학생을 노동에 종사하게 한 운동)했다. 지린성에서 공장 근로자로 일하다가 능력을 인정받아 시 정부 선전부 부부장까지 승진했다. 뒤늦게 대학생이 된 뒤 베이징대에서 정치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중앙당교 교수로 발탁돼 25년 넘게 공산당 고위 간부를 가르쳤다. 중국 공산당의 집정이념 등에 대해 연구했으며 대북 전문가이기도 하다. 중국조선반도문제연구회부회장, 중국정치학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2021.03.09 I 신정은 기자
유가 2년래 최고치에도…원유 ETF는 마이너스
  • 유가 2년래 최고치에도…원유 ETF는 마이너스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국제 유가가 최근 2년 사이 최고치 수준으로 올라왔지만, 지난해 투자 열풍이 불었던 원유 상장지수펀드(ETF) 수익률은 여전히 손실 구간에 머물고 있다. 만기가 존재하는 선물 투자의 특성 때문이다. 한 정유공장. 사진 AFP8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지난 5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2.26달러(3.54%) 상승한 66.0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2019년 4월 기록한 66.30달러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이다. 유가는 이미 지난해 최고점을 넘어섰지만, 연동되는 ETF 수익률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날 ‘KODEX WTI원유선물(H)’는 전거래일 대비 410원(4.23%) 상승한 1만95원에 거래를 마쳤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되는 WTI 선물 가격으로 산출되는 기초지수(S&P GSCI Crude Oil Index Excess Return)를 추종하는 상품이다. 지난해 3월 17일 이후 약 1년 만에 1만원대로 올라섰다. 최근 1년 수익률은 -8.35%에 머물고 있다. 거래량이 폭발했던 지난해 4월 29일 종가로 해당 ETF를 매수했다면 198.97%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300% 넘게 오른 유가와 차이가 크다. 일단 롤오버 효과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만기가 있는 선물에 투자하는 상품은 보유 월물 교체가 주기적으로 이뤄진다. 이때 시장 상황과 이자비용, 보관비용 등으로 인해 최근 월물(근월물)과 다음 월물(익월물)의 가격 괴리가 발생하기도 한다. 지난해 원유가 마이너스로 곤두박질치던 시기에는 슈퍼 콘탱고, 즉 지금보다 미래에 원유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해 만기가 긴 선물 가격이 높았다. 즉 근월물 보다 비싼 익월물로 교체하다 보니 비용이 발생해 지난해 투자 성과가 부진했다.최근 원유 시장은 현물 가격이 선물 가격보다 높거나 결제월이 멀수록 선물가격이 낮아지는 백워데이션 상태다. 지난해보다 상황은 개선됐으나, 월물을 분산하고 있어 WTI 상승을 온전히 반영한다고 보긴 어렵다. 이날 기준 해당 ETF는 WTI 4월물(76.61%), 5월물(12.58%), ‘United States OIL’ ETF를 10.99% 담고 있다. 원유 선물이 아닌 관련 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ETF는 사정이 다르다. 미국 상장기업 중 원유·가스탐사 및 생산하는 기업으로 구성된 ‘S&P Oil & Gas Exploration & Production Select Industry’ 지수를 추종하는 ‘KBSTAR 미국S&P원유생산기업(H)’의 1년 수익률은 70.15%에 달한다. 마라톤 오일(5.32%), 다이아몬드백 에너지(4.92%) 등을 담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가 상승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코로나19 백신 공급 본격화에 따른 수요 증대 기대감과 함께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의 지난 3월 회의를 통해 사우디 등이 강력한 유가 부양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이다. 예멘 반군 후티와 사우디의 갈등도 유가 상승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소현 대신증권 연구원은 “OPEC+의 감산 연장으로 유가 하방 지지선이 높아졌다”면서도 “유가 상승으로 중국과 인도 등 주요 원유수입국들의 부담이 높아지고 있고 러시아와 같은 비(非) OPEC 산유국의 원유 공급이 단기간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2021.03.09 I 김윤지 기자
이재명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 시장 선순환 충족 가능"
  • 이재명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 시장 선순환 충족 가능"
  •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세계적인 기본소득 공론화 축제의 장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의 성공적 추진을 이끌 조직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국회, 학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등에서 활동하는 기본소득 전문가와 마을기업 및 시민활동가 등 17명으로 구성된 조직위원회는 앞으로 기본소득 공론의 확대와 박람회 추진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자문역을 수행하게 된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경기도청에서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조직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위촉식에는 정성호·김승원·용혜인 국회의원, 심규순·박관열·최승원 도의원,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이수인 포천시 교동 장독대마을 대표, 노민호 수원시 자치분권위원회 사무국장, 김병도 (사)사회혁신포럼 이사,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이홍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김재용 경기도 정책공약수석,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이 참석해 조직위원회 위촉장을 받았다.이 자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기본소득을 둘러싸고 정치적 논쟁이 격화되고 있는데 좌우 이념적인 접근보다는 우리 현실에 합당한 경제정책, 복지확대정책으로서도 기본소득이 꼭 필요하다 생각한다”며 “양극화를 완화하고 구조적으로 취약해진 총 수요를 확대해서 시장의 선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 결국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방식이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라고 말했다.이 지사는 “작년 1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 경험이 있다. 아주 적은 재정지출임에도 불구하고 소득분배 개선효과가 분명히 있었고 거기에 더해서 동네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경제 활성화효과가 엄청나게 컸던 걸 체험했다”며 “이를 정기적으로 시행한다면 그게 앞으로 하고자 하는 한국형 기본소득,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재원마련 대책에 대해 “예산을 절감하고 기존 재원을 활용해서 소액의 기본소득을 시행해보고 유용하다고 판단이 되면 조세 감면 부분을 줄여 좀 확대하고 또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크고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동의하면 장기적으로 증세를 하는 등 단계적으로 기본소득 재원을 늘려가는 것이 좋겠다”면서 “우리가 케이팝이나 케이방역에서 전 세계를 선도하는 것처럼 기본소득정책도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민들 사이에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치인들이 결단해 실제로 정책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이 기본소득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날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조직위원회 회의에서는 정성호 국회의원을 자문위원장으로, 강남훈 한신대 교수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 심규순 도의원을 공동위원장으로, 김병도 (사)사회혁신포럼 이사를 부위원장으로, 용혜인 국회의원을 대변인으로 각각 선출했다.자문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성호 국회의원은 “기본소득 정책이 우리의 생각보다 빠르게 정책으로 구체화 되고 있다”며 “기본소득이 국민들에게 실질적 정책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는 다음달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다. 2019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아브히지트 바네르지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MIT) 교수가 기조연사로 나서는 등 세계 각국 전문가가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조직위원회와 경기도는 다양한 사회계층의 목소리와 정책요구를 반영해 박람회가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뿐만 아니라 기본주택, 온라인 배달 플랫폼 등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정책의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공론의 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경기도는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이번 박람회의 개막식과 지방정부협의회 총회,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 등 주요행사를 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한다.또한 이달 중순에는 온라인 전시관을 공식 홈페이지에서 열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오프라인 전시관도 개장한다는 구상이다.
2021.03.08 I 김미희 기자
남해종합건설, ‘봉선로 르 오네뜨’ 아파트 3월 분양
  • 남해종합건설, ‘봉선로 르 오네뜨’ 아파트 3월 분양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남해종합건설이 오는 3월 광주광역시에 최고급 주거 상품인 ‘봉선로 르 오네뜨’를 분양할 예정이다. 8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일원에 들어서는 ‘봉선로 르 오네뜨’는 지하 2층~지상 20층 2개 동, 전용면적 168·219 ㎡ 총 70가구다. 오는 4월 1일부터 단지가 들어서는 주월동(일부 지역)의 행정·법정동 명칭이 ‘봉선동’으로 통합한다. ‘봉선로 르 오네뜨’는 교통, 교육, 생활 등 풍부한 인프라를 갖춘 봉선동의 직접적인 수혜를 누리게 될 예정이다.단지와 맞닿아있는 봉선로와 대남대로를 이용하면 광주 전역으로 30분대에 이동 가능하다. 서문대로를 통해 용산IC 제2순환로로의 접근성도 탁월하다. 단지 도보 10분 거리에는 광주지하철 2호선 백운광장역(예정)이 위치해 있으며, 해당 노선은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개통될 전망이다. 또 봉선시장, 이마트, 롯데마트, 롯데아울렛 등 다양한 규모의 상업시설과 원광대병원,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등 최상의 의료시설이 인접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제석산과 금당산 조망도 가능하며, 남구청소년도서관, 남구종합문화예술회관, 광주월드컵경기장, 진월국제테니스장 등이 가까워 문화생활을 즐기기도 좋다.광주의 봉선동은 대표적인 우수한 학세권 지역이다. ‘봉선로 르 오네뜨’는 제석·백운·봉선초, 주월·봉선중, 석산·대광여고 등 도보권 내에 있는 명문학교를 비롯해 우수한 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교육환경을 갖췄다.분양관계자는 “단지는 봉선동(예정)으로 편입되어 최근 주택시장에서 강조되고 있는 입지적 장점을 두루 갖췄다”고 말하며 “더불어 일대에서 찾아보기 힘든 고급 특화설계가 적용돼 일대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봉선로 르 오네뜨’의 모델하우스는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에 위치했다.
2021.03.08 I 황현규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일정 촉박, 주주 급증…‘주총 대란’ 온다
  •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다음은 3월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일정 촉박, 주주 급증…‘주총 대란’ 온다-“토지·주택업무 공무원 부동산 등록제…LH사태 부당이득 환수”-‘게임이 카지노보다 더하네’ 힘받는 뽑기 아이템 규제론-LH발 공직자 땅투기 사건 수사에 국수본 명운 걸렸다-커지는 인플레이션 압력, 경제 방파제 안심해도 되나△줌인&-‘초대형선’으로 10년 불황 탈출…능력 입증한 배제훈號 ‘1년 더’-서울 핵심상권 평균임대료 月 329만원…코로나로 매출 36% 급감△LH 직원 투기 의혹 파장 확산-임야 한 필지에 92명 공동소유…전문가들도 놀란 치밀한 지분쪼개기-‘대출 적절했나’…LH 직원들에 수상한 대출 파문 확산-“LH 의혹 정부 조사와 별개로 감사원 참여 등 필요”△‘확률형 아이템’ 규제 본격화-‘한 번만 더 하면’ 희망고문으로 현질 유도…성장 급급했던 게임사의 그늘-유럽, 잇따라 ‘도박’ 판정…中, 가이드라인 적용해 규제-확률 공개한다고 매출 타격 없을 것…신뢰 개선 효과 커△주총시즌 앞두고 상장사 진땀-해외 실사 막혔는데…‘주총 전 사업·감사 보고서 완성 못할라’ 발 동동-바뀐 ‘3%룰’ 첫 적용…경영권 분쟁 가를 변수로-정족수 채우려면 쓸 수밖에…올해도 의결권 위임 대행업체만 대박△임기 말 文정부, 이건 꼭 챙겨라 <4>-親노동 일방통행에 양극화 심화…“직무급제 도입해 갈등 해소 나서야”-코로나에 더 심해진 ‘부익부빈익빈’ “소득 양극화 부추긴 집값 먼저 잡아야”△정치-서울시장 선거 결선티켓 잡아라…단일화 수싸움 속 ‘LH사태’ 변수로-“文정부, 반시장·반기업 정책에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 더 악화”-대선 ‘1년 앞으로’…尹 ‘깜짝 사표’에 시계 제로-윤석열 사표수리한 文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점검 나선다-전작권 전환 검증 ‘불발’…文 임기내 전환 물 건너가나△국제-희토류 육성&#8231;홍콩선거법 개정…바이든 압박에도 中 “내길 가겠다” -美 상원 1조9000억달러 부양책 통과…다음주 하원 가결 전망-‘호랑이 새끼’ 루시드 “테슬라 나와”△경제·금융-온라인쇼핑 피해, 쿠팡·네이버도 연대책임…IT업계 “시대 역행적 규제”-시장금리 상승세에…영끌족 이자 부담 ‘눈덩이’-국세청, 전국민 고용보험 전담조직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신설△산업&기업-‘밀리면 끝’…LG·SK 막판 로비 치열-김동관 “한화, 우주 지름길 찾을 것”-LG전자, 올포원 솔루션으로 고객 마음 잡는다-아이오닉5·넥쏘 앞세워…현대차, 中시장 반격 ‘시동’-조카 파상공세에 삼촌 반격준비 금호석화 내일 이사회가 분수령△산업-샤오미보다 싼 ‘갤A42’…삼성 “가성비폰도 접수”-“AI개발 원하는 곳 다 모여라” 과기부 ‘고성능 컴퓨팅’ 지원-친환경 인사 영입, 신재생에너지 사업…시멘트 ‘녹색경영’ 사활-로봇이 내린 커피, 암호화폐로 결제하세요△소비자생활-닭날개 없어서 못파는데…닭가슴살은 ‘찬밥신세’-급등하던 설탕값 잡힐까 ‘촉각’-광고업계 ‘디지털+커머스’ 신사업 승부수-스마트 학습지 중도 해지하려니…위약금 ‘폭탄’ 너무하네△건강-정확도 높인 무릎 관절염 로봇수술…치매·우울증 예방에도 큰 도움-배달음식 먹고 바로 누으면 역류성 식도염 위험-‘무지외반증’ 방치하면 무릎&#8231;허리까지 아플수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지역맞춤형 유니콘 키워 코로나로 어려움 겪는 지역산업 살리겠다-“토스·직방 배출한 청년창업사관학교…‘지역균형뉴딜’ 앞장설 것”△증권&마켓-5G장비株 올해 20%대 뚝뚝…“늦어도 3분기 반등할 것”-운용사 ETF 보수 인하 전쟁…실제 성과로 이어지기도-中양회 ‘정책방향’ 주목 실적개선株 담아둘 만△증권-‘통큰 베팅 할까’…이베이코리아 매각 흥행 놓고 ‘반신반의’-국민연금 책임투자 ‘연구 맡길 곳이 없네’-삼성전자가 찜함 강소기업 사둘까-원스토어·야놀자·쏘카…‘兆단위’ IT플랫폼 IPO 시동△아트스페이스 선 개관전 ‘스트리트 아트’-뱅크시의 ‘비틀기’·존 원의 ‘오마주’…세상을 움직이는 그 정의로운 반란-하정우 “뱅크시는 최애 작가…이 시대의 장난꾸러기”△스포츠-“비시즌 지옥훈련…홀수해 ‘무승 징크스’ 깨겠다”-JLPGA 2021 개막전서 배선우 생애 첫 올인원-박진 “믿음 주는 지도자 되고 싶어”-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KLPGA 회장 추대-북미 4대 프로 스포츠 작년 수익 15조원 줄어-사파타 “집 넓혀서 당구 테이블 놓고 싶어요”-평창 쇼트트랙 金 임효준, 중국 귀화 결정△피플-“행위와 행위 사이 생기는 찰나의 여백 보여준 작품”-“mRNA 백신기술이 게임체인저 될 것”-정해구 경제·인문사회硏 이사장 “미래비전 선제적 전략 마련할 것-스타벅스, 백범 김구 친필휘호 ‘천하위공’ 기증-탄소중립 실천…우리카드, ESG 경영 선포식-한샘, ‘세계 여성의 날’ 맞아 한부모 가정에 생활용품 전달△오피니언-일자리의 미래, 스타트업에 물어보라-공급대책 신뢰 회복, 정권 명운 걸어야-연예계 학폭 대응시스템 마련 급하다△부동산-“LH사태로 3기 신도시 일정 제동 걸릴라”…사전청약 대기자들 속앓이-서울 동북권 최대 광운대 역세권 개발 본격화-현금청산 우려에…서울 빌라 거래 한 달 새 ‘반토막’△사회-백화점·공원엔 나들이객 북새통 신촌 먹자골목 식당엔 손님 0명-공수처, 수사체계 구성 완성…尹 없는 ‘정권 겨냥 수사’ 총대 메나-백신 접종 늘수록 증가하는 사망자…정부 ‘피해조사반’ 첫 회의-“공소장 못받은 피고인, 불출석 상태 판결은 무효”-국수본 첫 시험대 ‘LH 땅투기’…警 수사역량 증명할까
2021.03.07 I 이대호 기자
`백신 확보` 앞선 선진국, 신흥국보다 경기회복도 앞설 듯
  • `백신 확보` 앞선 선진국, 신흥국보다 경기회복도 앞설 듯
  • (사진= AFP/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코로나19 백신을 먼저 확보한 선진국이 올해말 집단 면역을 형성, 신흥국보다 한 발 앞서 경기 회복이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올해는 선진국이 경기회복을 견인하고 내년에는 신흥국이 견인할 것으로 분석됐다. 출처: 한국은행한국은행은 7일 ‘코로나19 백신 보급과 글로벌 경기회복 향방’이란 제하의 해외경제포커스에서 “올해 글로벌 백신 생산 규모는 화이자 등 주요 8개사 기준으로 80억~130억회분으로 세계 인구 약 78억명 대비 0.5~0.9배(접종요구 횟수 감안) 수준으로 충분한 백신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선진국과 신흥국간 편차가 심하다고 진단했다. 선진국은 선계약 방식으로 필요 백신 이상의 물량을 확보하고 있으나 신흥국은 백신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스라엘은 이달초 기준 접종률(전체 인구 대비 1회 이상 접종자 비율)이 55.6%를 기록했고 영국(30.2%), 미국(15.5%) 순으로 접종률이 높은 편이다. 이어 이탈리아(5.2%), 독일(5.2%), 프랑스(4.5%), 브라질(3.2%) 순이다. 미국은 인구 대비 백신 계약물량이 197%, 영국은 340%에 달한다. 유럽연합(EU), 일본도 231%, 129%로 과도하게 물량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보건시스템이 미비한 신흥국은 사정이 다르다. 인도 85%, 브라질 76%, 터키 63%로 인구 대비 백신 물량이 부족하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주도하는 코백스(COVAX·국제 백신 공동구매 프로젝트)도 총 60억회분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올해 공급량은 20억회분 정도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선진국 공급 이후에 본격 보급될 전망이다. 러시아, 중국, 인도는 자체 개발한 백신을 보유해 물량 확보에는 어려움은 없으나 중국, 인도는 거대한 인구를 고려할 때 백신 보급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중국은 내년 중반 집단 면역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고서는 “백신 부작용, 효능 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고 변이 바이러스 발생 우려도 있지만 선진국은 대체로 올해말께 집단 면역에 근접한 수준(70~90% 추정)까지 백신 접종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신흥국은 백신 계약물량이 인구 대비 부족한 편인데다 공급 시기도 선진국보다 늦춰질 것으로 보여 대다수 신흥국은 내년 중반 이후에나 집단 면역 달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세안 5개국 중 접종속도가 가장 빠른 인도네시아 접종률은 지난달초 0.28%에 불과해 칠레(3.1%), 브라질(1.6%), 아르헨티나(0.68%) 등 중남미 국가보다 느리다.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은 높은 감염률과 함께 자연면역이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골드만삭스는 1월말 보고서에서 “혈청 조사, 감염 통계를 기반으로 중남미와 인도의 자연면역률이 10~2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자체 개발 백신으로 올해말 집단 면역 가능성이 거론된다. 보고서는 “백신 보급, 집단 면역 목표 달성이 예상대로 진행될 경우 세계 경제 회복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며 “올해 2분기부터 선진국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내년에는 신흥국도 본격 회복되는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세계 교역은 상품 교역 회복이 지속됨에도 신흥국과의 서비스 교역 정상화 지연으로 성장에 비해 회복이 상대적으로 더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진국과 신흥국간, 신흥국간 교류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엄격한 출입국 관리가 이어지면서 내년 이후에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3.07 I 최정희 기자
포스트코로나 준비하는 中...살아나는 소비재 시장
  • [윤정훈의 생활주식]포스트코로나 준비하는 中...살아나는 소비재 시장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목표 경제성장률 6%’리커창 중국 총리가 지난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3기 4차회의 개막식 업무보고를 통해 밝힌 수치다. 작년 코로나19로 목표를 언급안했던 중국이 1년 만에 성장률 목표를 밝혔다. 그만큼 중국 경제가 반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보여지는 대목이다.중국의 올해 성장 자신감과 별개로 주식시장은 이미 상승 무드를 타고 있다. 특히 작년 힘들었던 호텔, 카지노, 항공, 의류 등 소비재 업종이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만큼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다.항공주식은 오랜만에 상승 분위기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됨에 따라 국제선 운항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에 중국국제항공의 주가는 작년 4.5홍콩달러에서 7홍콩달러 수준으로 회복했다. 중국동방항공, 중국남방항공, 베이징공항, 캐세이퍼시픽 등 항공 주가도 지난달부터 상승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라스베이거스 샌즈 엑스포 컨벤션 센터 전경(사진=AP 연합뉴스)카지노 업종도 반등하고 있다. 마카오와 중국 본토 간에 14일 의무 격리를 면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갤럭시엔터테인먼트, 샌즈차이나, 원마카오, MGM차이나 등 주식이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마카오 정부는 지난 23일부터 중국 허베이성 스자좡시와 헤이룽장성 쑤이화시에서 방문하는 본토인에 대한 14일 의무 격리를 해제했다. 이에 중국 본토에서 마카오로 가는 여행자에게 적용됐던 격리 조치가 모두 풀렸다.의류 업종도 흐름이 나쁘지 않다. 글로벌 증권사들은 안타스포츠, 리닝, 톱스포츠 등 스포츠웨어 관련주에 대해 목표가를 높이고 있다. 중국 소비자들이 가성비 제품 라인업에서 중국 제품에 대한 소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2019년 기준 안타스포츠(13%), 리닝(7%), 엑스텝(5%) 등은 스포츠웨어 시장에서 의미있는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중국의 나이키로 꼽히는 안타스포츠는 일찌감치 상승을 시작했다. 작년 코로나19 초기에 50홍콩달러가 깨졌던 주가는 현재 120홍콩달러대로 회복됐다. 중국판 ABC마트로 불리는 톱스포츠의 주가도 작년 3월 7홍콩달러에서 현재는 11홍콩달러로 천천히 상승하고 있다.중국 소비시장의 회복은 백신접종 속도에 달려있다. 당초 중국은 춘제(중국의 설) 연휴 전까지 5000만명에게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는 목표의 절반인 2000만명만 백신접종을 완료한 상태다. 중국은 올해 6월말까지 5억 6000만명에게 백신을 접종한다는 방침이다.리 총리는 인민대회에서 “올해도 중국 발전은 적지 않은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중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양호한 발전을 이어갈 것이란 펀더멘털에는 변함이 없다”며 “자신감을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해 경기 회복세를 기반으로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건강한 발전을 이어가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3.06 I 윤정훈 기자
기독교 사상 처음 이라크 방문한 교황…시아파 지도자 만났다
  • 기독교 사상 처음 이라크 방문한 교황…시아파 지도자 만났다
  •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프란치스코 교황이 가톨릭 역사상 처음으로 이라크를 방문해 이슬람 시아파 지도자를 만났다.프란치스코 교황(사진=AFP)AP통신은 6일(현지시간)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슬람 시아파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알시스타니를 만났다고 보도했다. 교황은 이날 회동에서 평화 공존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라크 내 소수파인 기독교인들을 무슬림들이 포용할 것을 촉구했다. 알시스타니는 시아파 다수인 이라크에서 매우 존경받는 인물이며, 전 세계 시아파들이 그의 말을 따른다.이번 방문은 TV로 생중계됐고, 주민들은 환호하며 시청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앞서 교황은 전날 바그다드 국제공항에 도착, 당일 바그다드 대통령궁에서 바흐람 살레 이라크 대통령 등 현지 고위 관계자와 만났다. 이 자리에서 교황은 “폭력과 극단주의, 파벌, 편협한 행동이 중단돼야 한다”며 “상대방을 같은 인류의 일원으로 보는 법을 배워야만 효과적인 재건을 시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황은 “이라크의 모든 종교인은 시아파 무슬림과 같이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며 “종교적 소수민족을 제거해야 할 장애물이 아닌 보호해야 할 소중한 자원으로 생각해 달라”고도 덧붙였다.교황이 이라크를 방문한 건 2000년 가톨릭 역사상 처음이다. 이라크 내 기독교 사회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됐으나 최근 전쟁 등으로 그 규모가 급감하고 있다. 2003년만 해도 140만명 규모였던 이라크 기독교 사회는 현재 30~40만명 선까지 급감했다. 뿐만 아니라 소수민족인 야지디족은 이슬람국가, 이슬람국가(IS)에 의해 인종청소에 가까운 학살을 당했다.한편 교황의 이라크 방문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첫 해외순방이기도 하다.
2021.03.06 I 이슬기 기자
‘성적주의’ 산실 엘리트 체육, 학교 폭력으로 얼룩지다
  • [그땐 그랬지]‘성적주의’ 산실 엘리트 체육, 학교 폭력으로 얼룩지다
  •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이다영·이재영 자매의 학교 폭력 사건으로 체육계에서 자신도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고백하는 ‘학폭투(학폭+미투)’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일부는 잘못을 시인하고 은퇴를 선언했고, 일부는 거짓 모함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문제는 체육계에서 감독, 코치는 물론 선배, 동료들의 폭행 문제가 매번 불거지면서도 별 다른 자정 작용을 보이고 있지 않단 점이다. 성적 지상주의에 매몰된 ‘엘리트 체육’의 한계란 지적이이다. 엘리트 체육은 체육계를 닫힌 사회로 만들고 그 안에서 벌어진 일들을 외부인이 쉽게 감지하거나 참견하지 못하게 해 비슷한 폭력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는 설명이다.학교 폭력 논란이 불거진 흥국 핑크스파이더즈 소속 배구선수 이재영(사진 왼쪽)·이다영 자매(사진=연합뉴스)◇ 선수 육성하는 엘리트 체육, 국제 대회 성과로엘리트 체육이란 재능이 있는 사람을 차출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전문적인 체육 지도자에게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도록 하는 체육을 말한다. 보통 일반 학업 및 직업과 스포츠를 병행하는 생활체육의 반대 개념이다. 현재 우리나라 프로 스프츠 선수들은 대부분 엘리트 체육으로 양성된다.우리나라가 엘리트 체육을 시행하는 까닭은 단기간에 국제 대회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해 국위를 선양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탓이다. 한국전쟁 후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로 꼽혔다. 대한민국의 이름을 세계에 알리고 국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은 각종 스포츠 대회에서 눈에 띠는 활약을 펼치는 것이었다.체육을 국위선양에 활용하기 시작한 것은 고(故) 박정희 전(前) 대통령이다. 1976년엔 양정모 선수는 몬트리올올림픽 레슬링에서 한국 최초로 올림픽 금메달을 따내자 박 전 대통령은 국위선양을 위한 엘리트스포츠에 큰 관심을 가졌다. 박 대통령은 곧바로 한국체육대학을 만들 것을 지시했고 1977년 한국체대가 정식 개교했다.이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부는 자신들에게 가해지는 비난 여론을 잠재우고자 3S 정책을 도입했고, 국내에도 프로 스포츠 시대가 열렸다. 1982년 프로야구, 1983년 프로축구가 출범함에 따라 엘리트 체육인들이 설 무대가 확장됐다. 여기에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올림픽을 유치하고 이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필요성이 생기면서 엘리트 체육은 더욱 공고화 됐다.엘리트 체육 강화는 국제대회에서 높은 성적으로 이어졌다.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적인 양궁에선 세계 최고로 꼽히며, 쇼트트랙 부문에서도 강국으로 자리잡았다. 축구 또한 1986년 멕시코 월드컵부터 2018년 러시아 대회까지 9회 연속 본선 진출 행진을 이어갈 정도로 성장했다. 유도 또한 양궁, 태권도에 이어 3번째로 많은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하고 있다.조재범(사진=연합뉴스)◇ 엘리츠 체육의 그늘… 성폭행과 학교 폭력국제대회 성적이라는 빛 뒤에는 억압적인 교육 환경이 만들어 내는 폭행, 성폭행의 그림자도 진하게 드리워져 있었다. 엘리트 체육은 사실상 초등학교부터 학업을 중단하고 체육 훈련에만 매진한다. 따라서 국제 대회에서 수상하거나 프로 스포츠단에 입단하지 않는 이상 다른 분야에 도전하기 극히 어렵다.따라서 시합 출전 여부를 결정하거나 상위 학교 추천 자격을 가진 감독이나 선수를 평가하는 코치 등의 권한은 막강할 수밖에 없다. 감독이나 코치가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때론 폭력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선수 입장에선 ‘생사여탈권’을 쥔 그들에게 대항하기 어렵다. 이에 따른 부작용이 폭발한 것이 바로 2019년 체육계 성추문 폭로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코치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결국 조 코치는 지난 1월 징역 10년6월 형을 선고 받았다. 이 사건을 필두로 유도계, 농구계, 양궁계 등에서 추가적으로 성추문 폭로가 이어졌다. 여기에 체육계에서 동료 또는 선후배간 학교 폭력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학창 시절 감독 및 코치가 비호하는 주전급 선수들이 그렇지 않은 동기나 후배를 대상으로 학교 폭력을 가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배구선수 이다영·이재영 자매의 학교 폭력 사건이 대표적이다. 자매는 같은 방을 쓰던 동기에게 칼을 들이밀면서 심부름을 시키거나 부모님을 욕하는 등 학교 폭력을 행사했다.스포츠계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는 있다. 이미 2019년 민관 합동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7차례나 권고문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기존 엘리트 육성시스템 전면 혁신을 위해 체육회에서 대한올림픽위원회(KOC) 분리 △전국소년체육대회 구조개편 △주중대회 개최 금지 등을 권고했다.다만 이런 권고 사항도 2019년에 이어 2021년에도 스포츠계가 추문으로 얼룩지는 것을 막진 못했다. 조용철 서강대 체육교육대학원 교수는 “일련의 폭력 사태를 알지 못해 막지 못한 게 아니다. 정부나 체욱회 쪽에서 폭력 사태를 근절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라면서 “기존 체육계는 엘리트 체육 죽이기라는 저항을 멈추고 현재까지 개설한 여러 로드맵을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3.06 I 김무연 기자
 尹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의 붕괴 더는 지켜볼 수 없다"
  • [밑줄 쫙!] 尹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의 붕괴 더는 지켜볼 수 없다"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첫 번째/ 사표낸 윤석열…文 대통령, 사의 즉각 수용지난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기만료를 4개월 앞두고 전격 사퇴했어요.윤 전 총장은 직접 작성한 입장문을 통해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지금 파괴되고 있다"며 "더이상은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기 힘들다. 검찰에서의 내 역할은 여기까지다"라고 밝혔어요.◆윤석열, 검찰 수사권 박탈·중수청 설치 반대 '확고'윤 전 총장의 발언은 검찰의 수사권 박탈과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설치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의미에요.중수청은 검찰이 담당하는 '6대 범죄'인 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 등의 중대범죄에 대해 별도로 수사를 전담하는 기관을 말하는 것으로 현재 여권에서 설치를 추진 중이에요.사의를 표한 윤 전 총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게재한 '검찰 가족께 드리는 글'에서 "검찰의 수사권 폐지와 중수청 설치는 검찰개혁이 아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다"라며 검찰의 수사권이 침해되는 것을 안타까워했어요.그는 "수사와 기소는 성질상 분리할 수 없다. 수사는 재판을 위한 준비 활동"이라며 "모든 수사를 검찰이 다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에서 힘을 가진 사람이 저지른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해서 소추 여부를 결정하고 최종심 공소유지까지 담당해야 한다"고 전했어요. 신현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연합뉴스) ◆이성윤? 한동수?…이목 쏠리는 차기 검찰총장문재인 대통령이 윤 전 총장의 사의를 즉각 수용하면서 차기 검찰총장 인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현재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한동수(55·사법연수원 24기)대검찰청 감찰부장, 이성윤(59·23기) 서울중앙지검장, 조남관(56·24기) 대검찰청 차장, 김오수(58·20기) 전 법무부 차관 등이 있어요.내정이 가장 유력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현재 김학의 사건으로 기소될 수 있어 후보 추천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을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이에 따라 한 부장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급부상했어요. 한 부장은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주도한 윤석열 전 총장과 대립했던 인물이에요.특히 윤 전 총장의 징계 시도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판사 사찰 의혹'을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한 후 수사 참고자료로 되돌려 받아 논란이 있기도 했어요.판사출신인 한 부장이 차기 검찰총장이 되면 검찰 역사상 처음으로 외부인사가 총장직을 맡게 돼요.한편 같은 날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역시 사의를 표명했어요.신 수석 역시 검찰 인사 과정에서 법무부와 갈등을 빚었던 인물로 이미 여러 차례 사의를 내비친 바 있어요.그는 "떠나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를 성원하겠다"며 떠나는 소감을 밝혔어요.청와대는 윤 전 총장과 더불어 신 수석의 사표를 수리한 후 신 수석의 후임으로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을 임명했어요.청와대는 새로운 민정수석인 김진국에 대해 "김 신임 민정수석은 참여 정부의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을 역임하고,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위 위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헌신한 법조인"이라 설명했어요. 손 맞잡은 오세훈 국민의 힘 서울시장 후보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서울=연합뉴스) 두 번째/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에 오세훈 부산시장 후보에 박형준 선출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이번 보궐선거의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됐어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는 박형준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출마하게 됐어요.◆국민의힘 시장 후보, 100% 일반 시민 여론조사로 선출해이전에 진행한 1차 예비경선에서는 책임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합산해 결과를 냈어요. 때문에 오 전 시장보다 당내 지지도가 높았던 나경원 후보가 1위를 기록했어요.하지만 이번 경선은 국민의 힘 내 보궐선거 후보는 지지 정당을 밝히지 않은 일반 시민의 여론조사로만 진행됐어요. 오세훈 전 시장은 41.68%를 받아 당내 경쟁자였던 나경원 후보(36.31%)를 꺾고 최종 후보로 선출될 수 있었어요.일각에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야권 대표 서울시장 후보가 된 것을 두고 보수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이 중도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과 야권 후보 단일화를 염두한 것이라 평가 중이에요.오 전 시장은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한 시장으로서 살아오면서 죄책감과 자책감을 가슴에 켜켜이 쌓으며 여러분의 용서를 받을 수 있을 날을 준비해왔다"며 시장직을 걸고 무상급식 주민 투표를 강행한 후 사퇴한 것에 사과했어요.이어 "반드시 승리해서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현 정권에 경종을 울리겠다. 남은 기간이나마 공정하고 정의로운 길을 가라는 국민의 명령을 전달하겠다"고 덧붙였어요.오 후보와 나경원 후보를 이어 조은희 후보는 16.47%, 오신환 후보는 10.39%를 기록했어요.박준형 부산시장 후보는 53.4%의 표를 받았어요.박 후보는 이번 서울과 부산의 보궐선거가 '정권 심판'의 성격을 띤다며,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선거다. 전임 시장들의 견제받지 않는 잘못된 권력 횡포로 생긴 선거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국민들이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어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사진=연합뉴스)◆野, "선거 승리, 후보 단일화에 달렸다"오세훈 후보가 국민의힘 대표로 나서면서 박영선과 안철수, 오세훈의 3파전 구도가 확립됐어요. 하지만 오 후보와 안 후보 간의 후보 단일화 여부가 선거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에요.두 후보는 모두 서로를 조속히 만나 단일화를 논의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어요.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우리 국민들이 정치인에게 진정으로 바라는 게 무엇인지, 또 (정치인이) 어떤 마음가짐이어야 하는지에 있어 저와 생각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 굳게 믿는다"고 말했어요.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역시 오 후보의 경선 승리를 축하하며 "서로 선의의 경쟁을 통한 협력자로서 이번 경선 과정이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전했어요.두 후보 모두 야권 내 후보 단일화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은 확고히 내비치고 있어요. 하지만 단일화 방식을 두고는 은근한 기 싸움을 펼쳤어요.안 후보는 '100% 시민 여론조사'를 두고 "나는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100% 시민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국민의힘 역시 그러지 않았나"라며 "같은 방법을 쓰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어요.이에 오 후보는 "여론조사 방법으로 실랑이를 할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마음을 열고 만나 신뢰를 쌓고 시원시원하게 (단일화가)이뤄지면 좋겠다"며, 여론 조사 방안을 두고 "화학적 결합의 동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미얀마 양곤의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세 번째/ 고조되는 미얀마 사태…"교민 구하라", 특별 항공편 띄우는 우리 정부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미얀마의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자 우리 정부가 현지에 발이 묶인 교민들의 귀국을 위해 특별 항공편을 편성 중이에요.◆입국 교민들, 코로나19 검사 받을 필요 없어현재 미얀마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약 3500명이에요.지난달 1일 미얀마의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아웅산 수치 고문을 감금하고 의회를 장악했어요. 당시 미얀마 군부는 오는 4월 30일까지 모든 항공편 운항을 중단한다고 밝혔었어요. 다만 각국의 현지 교민을 위한 구호용 항공기 운영은 승인하기도 했어요.이후 4일 뒤인 2월 5일부터 양곤 국제공항 운영이 재개됐어요. 하지만 2월 9일, 미얀마 군부가 또다시 국제선 항공기 취항을 금지하면서, 항공편이 계속해서 취소되는 불안정한 상태는 지금까지 이어져 왔어요.주미얀마 대사관과 미얀마 한인회는 항공편을 이용할 교민들의 수요를 파악 중이에요.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 주미얀마대사관은 현지 한인회와 협조해 귀국을 희망하는 재외국민들에게 인천향 항공편 운항 계획을 알리고 미얀마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라 전했어요.정부가 편성한 임시항공편은 오늘(6일) 현지 시각 7시에 양곤을 출발해 오후에 인천에 도착할 예정이에요.미얀마에서 귀국한 교민들은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 이는 현재 국가비상사태에 놓인 미얀마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해 내린 조치예요. 쿠데타 반대 시위 현장에서 희생된 이들을 추모하는 미얀마 시민들 (사진=로이터) ◆최소 50명 이상 숨졌는데…국제 사회 제재에도 눈 끔뻑 않는 미얀마 군부이런 가운데 시위대에 대한 군부의 유혈 진압 상황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어요. 5일인 어제 유엔은 미얀마의 반 쿠데타 시위에서 최소 54명이 사망하고 1700명 이상이 구금됐다고 밝혔어요. 미셸 바첼렛 UN 인권 최고대표는 실제 사망자는 더 많을 수 있다며 "지난 3일 하루에만 700명 이상이 구금됐지만 시위가 발생한 전국 500여 곳에서 억류된 사람은 더 많은 것"이라 덧붙였어요.같은 날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더이상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미얀마에 국제적 차원의 경제 제재를 가하고 무기 수출 금지 조처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어요.유엔 안보리 토머스 앤드루스 인권조사위원은 미얀마 군부의 최대 수입이 '석유와 가스'라며 두 분야의 기업에 제재를 가할 뿐만 아니라 시위대를 잔혹하게 진압한 군부를 국제 형사제판소에 기소해야 한다고 피력했어요.이에 미국은 쿠데타 직후 군부 인물들의 입국을 금지하고 미국 내 자산을 동결했어요. 호주의 한 석유 기업 역시 미얀마 내 추진 중인 천연가스 탐사 사업을 중단할 것이라 밝혔어요.하지만 국제사회에 대한 대외 경제 의존도가 낮은 미얀마에 이런 압박이 통할지는 미지수예요.크리스틴 슈래너 버기너 유엔 미얀마 특사가 3일 공개한 미얀마 군부의 소 윈 부사령관과의 대화 내용을 보면, 버기너 특사는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로 인해 여러 나라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받고 고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 바 있어요.하지만 소 윈 부사령관은 "우리는 제재에 익숙하고 살아남았다"며 "우리는 소수의 친구와 함께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답했어요. /스냅타임 김세은 기자
2021.03.06 I 김세은 기자
“SK와 합의금 규모 兆단위 차이…코나 리콜 분담금엔 사용안해”(종합)
  • “SK와 합의금 규모 兆단위 차이…코나 리콜 분담금엔 사용안해”(종합)
  • [이데일리 김정유 경계영 기자] “SK이노베이션과의 합의금 차이가 시장에 알려진 바대로 조단위에 달한다. SK이노베이션이 진정성 있는 제안을 갖고 합의한다면 합의금 방식에 대해선 매우 유연하게 나설 계획이다.”장승세 LG에너지솔루션 경영전략총괄 전무는 5일 기자단을 대상으로 한 컨퍼런스콜에서 “현재 SK이노베이션이 제안하고 있는 합의금 규모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규모와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일시금, 지분, 로열티 등 3가지 방식을 모두 포함한 방식으로 합의금을 산정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美ITC, 최종 의견서 통해 “SK 22개 영업비밀 침해” 적시LG에너지솔루션이 이날 컨퍼런스콜까지 열며 양사간 합의 문제를 다시 한 번 거론한 것은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공개한 최종 의견서에서 비롯됐다. ITC는 SK이노베이션의 문서 삭제 행위, 문서 삭제가 정기적 관행이라는 변명, 문서 삭제 은폐 시도는 노골적 악의(flagrant bad faith)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적시했다. 아울러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 11개 카테고리 내 △BOM(Bill of Materials, 원자재부품명세서) 정보 △선분산 슬러리 △음극·양극 믹싱 및 레시피 △더블 레이어 코팅 △배터리 파우치 실링 △지그 포메이션(셀 활성화 관련 영업비밀 자료) △양극 포일 △전해질 △SOC추정 △드림 코스트(특정 자동차 플랫폼 관련 가격, 기술을 포함한 영업비밀 자료) 등 22개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한웅재 LG에너지솔루션 법무실장(전무)은 이날 컨퍼런스콜에서 “협상의 문은 열려 있지만, 지난달 10일 ITC 최종 판결 후 지금까지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협상 관련 제안을 받은 게 없다”며 “미국 연방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영업비밀 침해로 당사가 과거에 입은 손해, 미래에 입게 될 손해, 악의적 기술탈취 행위로 인한 징벌적 배상 고려 등을 고려해 SK이노베이션에 협상을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처럼 양사간 협상이 부진한 배경은 합의금 산정에 대한 이견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장 전무는 “현재 양사가 제안하고 있는 합의금 수준은 조단위 차이가 난다”며 “SK이노베이션이 제안하는 합의금이 우리 기준에 어느 정도 근접해야 이야기가 되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LG에너지솔루션 연구원들이 자사 셀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LG에너지솔루션)◇LG엔솔 “일시금·지분·로열티 등 합의금 유연히 산정 가능”이날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 ITC에서 소송을 벌인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사례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로열티, 일시금 등을 포함한 방식으로 합의를 이룬 바 있다. 장 전무는 “우리 역시 일시금, 지분, 매년 로열티 지급 등 3가지 방식을 모두 섞은 방식으로 합의금을 산정할 수 있다”면서 “다만 배터리 시장의 10분의 1도 채 안되는 보톡스 시장 규모에도 총액 4000억원에 합의를 한 메디톡스 사례를 보면 우리의 경우 배상액이 어느 수준일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그러면서 SK이노베이션이 끝까지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 ‘원칙’대로 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한 전무는 “SK이노베이션이 진정성 있는 자세로 합의에 나서지 않으면 원칙대로 우리가 정한 길을 가면 된다”며 “미국에서 남아있는 소송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다. 합의가 안될시 징벌적 배상까지 포함하면 (배상금 자체가) 얼마가 될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ITC 결정문 자체를 존중하고 인정해야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무는 “미국 정부기관인 ITC가 2년에 걸쳐 깊은 고민을 하며 내린 결정인만큼 이 결정을 받아들이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대화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며 “우리는 기본적으로 상생이라는 대원칙을 내세우고 있지만, 무한정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지난 1월23일 대구 달서구 유천동 한 택시회사에 설치된 공용 전기차충전기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 코나EV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사진=연합뉴스)◇“합의금으로 코나 리콜비용 사용 안해” 선 그은 LG엔솔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받을 합의금이 최근 화재 발생으로 이뤄진 현대차 코나 전기차 리콜 비용으로 사용될 것이란 추측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지난 4일 LG에너지솔루션은 코나를 비롯한 전기차 리콜 비용을 현대차와 분담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의 모회사인 LG화학이 지난해 실적에 수정 반영한 리콜 비용은 5550억원이며 선제적으로 쌓았던 충당금까지 포함하면 LG에너지솔루션이 부담하는 리콜 비용은 총 6000억원대로 추정된다. 한 전무는 “합의금을 받아서 리콜 비용 분담금으로 활용하는 일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소비자 안전을 위해 현대차와 원만하게 합의했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장 전무 역시 “만일 SK이노베이션과의 합의금으로 리콜 비용을 충당할 생각이었다면 전액 일시금으로 합의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서 “가치를 정당하게 보상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한편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ITC 판결이 향후 기업공개(IPO)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끼칠 것으로 평가했다. 장 전무는 “ITC 판결은 배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기술가치의 중오성, 영업비밀이라는 무형의 가치를 인정한 중요한 판결”이라며 “이 같은 취지를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2021.03.05 I 김정유 기자
LG엔솔 “美ITC, SK이노 악의적 영업비밀 침해 인정한 것”
  • LG엔솔 “美ITC, SK이노 악의적 영업비밀 침해 인정한 것”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LG에너지솔루션이 4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공개한 SK이노베이션과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관련 최종 의견서와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이 개발, 생산, 영업 등 배터리 전 영역에 걸쳐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통째로 훔쳐갔다는 점을 인정받았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한웅재 LG에너지솔루션 법무실장(전무)은 5일 열린 컨퍼런스콜을 통해 △경쟁사 고위층 지시로 전사적·악의적 증거인멸 인정 △22개 영업비밀 침해 사실 인정 △포드·폭스바겐의 배터리 공급선을 변경하기 위한 유예기간 부여 △영업비밀 침해한 배터리를 쓴 완성차 업체의 잘못 언급 등 ITC 최종 의견서의 의미를 크게 4가지로 분류했다. 한 전무는 “ITC는 증거인멸 과정에서 경쟁사가 노골적인 악의를 갖고 진행한 것으로 적시하는 동시에 해당 기술을 침해하지 않았다면 독자적 제품 개발에 10년이 걸릴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며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10년간 배터리 R&D 투자금액 5조3000억원, 시설투자까지 포함하면 총 20조원에 달하는데 경쟁사는 영업비밀 침해로 R&D 분야에서만 적어도 5조3000억원의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SK이노베이션이 이날 ITC 최종 의견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한 것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 전무는 “ITC는 미국 정부기관으로 조사, 판단 권한이 다 있는 이른바 법원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며 “SK의 입장 발표는 미국 정부기관이 지난 2년간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조사하고 내린 결정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꼬집었다. 또한 “경쟁사는 ITC의 결정이 공공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영업비밀 침해야 말로 공정경쟁을 해치는 것”이라며 “ITC 결정문을 보면 미국 일자리 및 배터리 공급을 충분히 고려했다는 점이 명백히 나타나 있다”고 덧붙였다.
2021.03.05 I 김정유 기자
시장에 불만 지른 파월…국채금리 폭등에 증시 '와르르'
  • [뉴욕증시]시장에 불만 지른 파월…국채금리 폭등에 증시 '와르르'
  • (사진=AP/연합뉴스 제공)[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 뉴욕 증시가 급락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국채금리 완화책에 대해 별다른 힌트를 주지 않은 여파다.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주요 지수 모두 조정을 받았다.◇금융시장에 불만 지른 파월 의장4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11% 내린 3만924.14에 거래를 마쳤다. 3만1000선이 무너졌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34% 하락한 3768.47에 마감했다. S&P 지수는 3800선마저 깨졌다.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11% 내린 1만2723.47을 기록했다. 올해 1만2888.28에 출발했던 나스닥 지수는 연간 기준으로 하락 전환했다.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는 2.76% 떨어진 2146.92를 기록했다.최대 관심사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었다. 파월 의장은 최근 국채금리 급등세에 대한 완화 조치 발언을 기대한 시장을 뒤로 한채 “인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최근 10년물 국채금리 급등 등을) 지켜봤다”며 “연준의 목표를 위협할 수 있는 시장의 무질서한 상황 등을 우려한다”고 했다. 그는 하지만 “하나의 금리를 주시하는 게 아니라 금융시장 전반을 지켜보고 있다”며 발언 강도를 스스로 누그러뜨렸다. 최근 증시 조정론의 근거인 국채금리 급등을 완화하기 위해 따로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의미다.시장 일각에서는 연준이 장기금리를 안정화하는 차원에서 채권수익률곡선 통제(YCC) 혹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OT)를 도입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왔다. 앞서 지난 2일 라엘 브레이너스 연준 이사는 “지난주 국채시장의 금리 급등과 속도가 눈에 띄었다”며 구두 개입성 발언을 했는데, 파월 의장이 한 발 더 나아간 언급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 보니 그렇지 않았다. 파월 의장이 이날 △금융 여건의 긴축 상황 △시장의 무질서한 상태 등의 가능성을 들며 우려를 표한 건 브레이너드 이사의 발언과 통했지만, 그는 곧장 특정 자산 혹은 상품이 아닌 금융시장 전반(financial conditions generally)을 두고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수차례 암시했다. 바이탈 날리지의 아담 크리사풀리 창업자는 “파월 의장은 국채금리가 과도하게 오를 경우 연준이 어떤 조치를 취할 지에 대해 막연했다”고 진단했다.◇국채금리 다시 폭등…10년물 1.555%이에 국채금리는 일제히 치솟았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이날 1.486%에서 출발해 장중 1.555%까지 치솟았다.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 실망 매물이 쏟아졌다. 30년물 국채금리의 경우 2.321%까지 치솟았다. 3개월물, 2년물 등 단기국채가 보합 흐름을 보였던 것과 대조를 이뤘다.증시 역시 곧바로 급락했다. 대장주 애플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1.58% 내린 주당 120.13달러에 마감했다. 테슬라(-4.86%), 아마존(-0.91%), 마이크로소프트(-0.36%), 넷플릭스(-1.81%) 등 대다수 빅테크주들이 고꾸라졌다. 셰브런(0.88%), 엑슨모빌(3.87%) 등 에너지주 정도만 국제유가 급등 덕에 상승했을 뿐 항공주, 금융주 등 다른 경기민감주들은 하락을 면치 못했다.고용지표는 다소 부진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21~27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74만5000건으로 전주(73만6000건) 대비 9000건 늘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75만건)과 비교하면 소폭 적었다.지난주 건수가 늘어난 건 일시적인 변수가 작용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최근 한파가 덮친 텍사스주에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와 비교해 1만7800건 급증했다. 다만 이를 제외하더라도 미국의 고용 회복세는 더디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월가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 변동성지수(VIX)는 7.12% 상승한 28.57을 기록했다.유럽 주요국 증시는 대부분 하락했다.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37% 하락한 6650.88에 마감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 지수는 0.17% 내렸고, 범유럽 지수인 유로 Stoxx50 지수는 0.21% 떨어졌다. 다만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40 지수는 0.01% 올랐다.
2021.03.05 I 김정남 기자
 "ESG 한때 유행 아냐…지속가능기업에겐 필수적"
  • [인터뷰] "ESG 한때 유행 아냐…지속가능기업에겐 필수적"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과거 유행처럼 번졌던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등과 같은 것으로 쉽게 생각해선 안됩니다. 이미 세계 곳곳에서 규제로 굳어지는 상황이라 이는 돌이키기 어려운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기업이라면 반드시 ESG를 잘 실천해야만 합니다.”법무법인 세종 ESG 전담팀법무법인 세종의 ESG 전담팀을 이끌고 있는 이경돈 변호사는 4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ESG 경영에 대해 “기업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기본 요소가 되고 있다”며 이를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로 정의 내렸다. 그렇기 때문에 각 기업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ESG 경영을 고민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국제적으로는 다소 늦긴 했지만, 정부가 기업들을 함께 참여시켜 논의하는 방식으로 ESG 관련 법규와 규정을 만들어야 하며 그래야만 규제에 대한 기업들의 순응도도 높아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인터뷰는 팀장인 이 변호사와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부원장을 역임한 이용국 고문, 환경분야 전문가인 황성익 변호사, 환경부 출신인 백규석 고문, 기업지배구조 전문가인 김병태 변호사, 금융분야 전문가인 송수영 변호사가 함께 했다. 다음은 법무법인 세종 ESG 전담팀과의 일문일답.-세종이 ESG 전담팀을 만들게 된 계기는. △이용국 고문이 세종에 합류하면서부터 관심을 가졌던 것 같다. 최근 기업 입장에서는 ESG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인식하고들 있다. 로펌 변호사들은 기업을 주로 상대하다보니 그들이 절박하다고 느끼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다만 이는 기존 컴플라이언스나 규제를 준수하는 것을 넘어서는 부분인 만큼 전통적인 로펌 업무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실제 미래의 규제가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는 미지의 영역이지만 로펌이 당연히 해야 하고 또한 잘 할 수 있다고 봤다. 유럽에서는 이미 ESG 관련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ESG 재무적 영향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우리도 공시 의무화와 같은 규제적 요소를 따라갈 것으로 보인다. 결국 ESG 관련 컴플라이언스나 규제가 표준화, 법제화될 수밖에 없는 만큼 정책이나 입법 쪽에서 전문성을 가진 고문들이 합류해 팀을 이뤘다. -기업들이 ESG와 관련해 가장 고민하는 지점은.△기업 별로 상황이 다르긴 하다. 대기업 계열사라면 이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이런 기업들조차도 보고서는 작성하고 있지만 ESG 요소를 제대로 내재화했다고 보긴 어려운 경우가 많다. ESG 가운데 환경인 `E`를 좀더 비중있게들 보고 있다. 최근에 비상장사 중에서도 중견 제조업체들이 환경과 관련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 지 고민하고 자문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다. `E` 측면에서 보면 온실가스 다배출업종인 철강과 석유화학, 시멘트업종 등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다. 이들은 근본적으로 제조공법을 바꾸지 않는 한 넷제로(Net-Zero) 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포스코 같은 기업이 서둘러 가고 있는 것이다. 반도체의 경우에도 미지의 화학물질이나 용수 사용 등에 관심이 높다. 특히 이들은 가장 주목받고 있고 탄소국경조정세의 타깃이 되다 보니 더 절박한 것 같다. RE100은 많이들 고민하는 부분이다. SK그룹이 선제적으로 참여를 선언했지만 많은 기업들이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고민을 갖고 있다. 우리같은 전문가들이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전략을 만들어내서 제공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이경돈 변호사-ESG에서 앞서 가는 해외에서 거래가 많은 기업들이 더 고민할 것 같다.△실제 EU에서는 근로자가 5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 기준으로 보면 중견기업 정도만 되더라도 공급업체의 ESG 정보까지 공시하도록 돼 있다. 우리나라에서 EU에 부품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들은 당장 역내 회사들에게 정보 공개를 요구받고 있다. 유럽 당국은 공급업체에 대해 실사까지 의무화하고자 한다. 이런 EU 기업들과 거래하는 국내 글로벌 기업이라면 현지법인도 규제대상이 될 수 있고, 이런 국내 현지법인과 거래하는 금융회사들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여전히 ESG가 한때 유행처럼 지나갈 것이라는 생각도 있다. △사실 2000년대 초부터 CSR이 화두였고 ESG도 그 연장선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인식은 버려야 할 것이다. 이미 세계 곳곳에서 제반 규제가 강화하고 있는 만큼 이를 돌이키긴 어려울 것이다. 기업 컴플라이언스와 리스크 관리가 다 바뀌어야 한다. 실제 기업들이 투자하거나 인수합병(M&A)할 때 실사를 의무화해야 하는 등 이미 업무적인 일로 다가오고 있다. 기업 생존과 발전을 위한 기본 요소라는 점에서 패러다임 변화가 온 것으로 봐야 한다. 물론 모든 기업이 ESG를 잘 할 필요는 없다. 한계 기업이거나 생태계가 바뀌면서 자연스레 도태되는 기업들은 ESG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다만 지속가능을 원하는 기업이라면 이미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한 ESG를 외면할 수 없다. ESG는 계속기업을 전제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인 만큼 작은 항목별로 변화가 있을 순 있겠지만 계속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지속가능 목표와 액션플랜, 기업 공시나 투자 기준 등에서 우리나라가 꽤나 늦었다고들 한다.△규제 측면에서 보면 늦어지고 있는 게 맞다. 코스피 상장사들에게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의무화하는 시기가 2030년이다. 국가 어젠다로서 `넷제로` 목표가 2050년이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3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의무화 시기는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아니 엇박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다. 다만 규제의 시기보다는 디테일이 중요하다. 규제의 세부 내용을 어떻게 채워갈 지 논의하는 일을 활성화한다면 그리 늦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규제 도입이 빠르다 늦다라는 판단보다는 당사자인 기업들이 이를 체화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시기가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규제를 만들 때부터 기업들이 참여해 논의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로 가야 한다. 규제자와 피규제자가 함께 참여해 룰을 셋팅해야만 규제에 대한 순응도가 높아질 수 있다. -ESG 정보를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제출 의무화에 대비해 기업이 할 일은.△ESG가 마치 해외에서 수입된 것이라 느껴 자발성 없이 따라가는 기업들이 많다. 그래선 안된다. 사실 ESG라고 해서 우리 기업들이 해오지 않았던 일이 아니다. 다만 ESG 관점에서 기업이 가진 핵심 리스크 팩터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 측정해 이해관계자와 사회에 보여주라는 것이다. 사업장 마다 이를 어떻게 만들 지 고민하면 된다. 원래부터 기업이 당연히 해야 하고 해오던 일인데, 변화된 환경에 맞춰 ESG 관점에서 다시 점검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몇몇 기업들을 보면 컨설팅을 받아 ESG 평가를 잘 보여주려고 애쓴다. 이는 규제에 맞춰 껍데기만 바꾸는 것이지 기업 스스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진정성이 중요한 것 같다. 경영진과 임직원 모두가 문제의식을 인식하고 이를 바꾸자고 진정성을 가진다면 길이 보일 것이다.-기업 내 어떤 직급에서 주로 관심을 갖나.△그동안엔 기업 IR 조직에서 어떻게 하면 ESG 등급을 높일 수 있는지를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한 중견기업 오너가 직접 전화해서 임원 세미나에서 강연을 요청하기도 하는 등 인식이 광범위해지고 있다. 고위 경영진 레벨로 관심이 차츰 올라가고 있는 것 같다. 이젠 국내 기업인들 중에 ESG를 모르는 분은 없는 것 같다. 오히려 개별 기업보다는 재계 단체에서 ESG를 알리는 일이 중요하다고 본다. 동종 업종이나 기업군 별로 서로 함께 논의하고 협력하는 일을 이런 단체들이 주도해 줬으면 좋겠다.-다른 로펌들에 비해 세종 ESG 전담팀이 가지는 강점은.△정부기관에서 일했던 이용국 고문과 백규식 고문 등이 포진돼 있고 금융전문가와 신재생에너지, 기업 지배구조 등의 전문 변호사들이 고루 포진돼 있다. 다른 로펌에서는 환경에 치우치는 경향이 많은데, 우리는 기업 지배구조와 환경 및 산업안전 등 다방면의 전문가가 있다. 특히 ESG 경영에서 가장 선도적인 곳이 금융회사들이다 보니 금융팀 소속 변호사들이 다수 포함되는 등 총 30명 정도의 전문가들이 힘을 모으고 있다. 특히 결국 균형 잡힌 인재풀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우리의 강점이다. 통합적 관점에서 뷰를 가지고 전략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아울러 대형 로펌 중에서 세종은 전통적으로 기업 자문에 가장 큰 강점을 가지는데, 그런 점에서 ESG와 관련한 M&A, 기업 투자 전반을 그 어떤 로펌이나 자문사보다 더 앞서서 자문할 수 있다.-국민연금의 ESG 투자 확대가 기업 경영에 개입할 리스크는 없나.△과거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에도 말이 많았다. 의결권 행사를 어느 정도 할 것인가가 숙제였고 그 정의도 완벽하게 안 됐기 때문이었다. 지금도 ESG 문제기업이라고 해서 이들 기업에 대한 주주제안을 하는 부분에서 어디까지가 경영권에 해당되는 안건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정리하지 못했다. 다만 국민연금에서 ESG 요소를 감안해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할 때 책임투자 차원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수준도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것이어야지 기업 가치에 도움이 안되는 안건을 제안해 사회적 논란을 만들기야 하겠는가. 그렇게 돼선 절대 안된다. 집사가 권한을 남용하자는 것은 안되는 일이다. 국민연금도 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원칙만 잘 지켜진다면 오히려 국민연금이 ESG가 잘되는 기업에 투자하는 일은 수익률이나 해당 기업들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다.
2021.03.05 I 이정훈 기자
코로나에 멀어진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GDP 22년만 첫 역성장
  • 코로나에 멀어진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GDP 22년만 첫 역성장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가 3만1000달러를 기록해 2017년(3만1734달러) 수준으로 떨어졌다. 3만달러 선은 간신히 지켰지만 2년 연속 감소세다. 2017년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열었지만 이후 경기 부진이 이어졌고, 4년째 3만 달러에 머물러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까지 겹치면서 4만달러 시대는 더욱 요원해졌다. 작년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1%를 기록, 지난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처음으로 역성장했다. 4일 한국은행의 ‘2020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자료에 따르면 1인당 GNI는 3만1755달러를 기록해 1년 전(3만2115달러)보다 1.1% 감소했다. 2017년 처음 3만달러를 돌파한 이후 1년 만에 5.8% 성장했지만 2019년 -4.3% 감소세로 전환한 이후 2년째 쪼그라들고 있다. 신승철 한국은행 국민계정부장이 4일 발표한 ‘2020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자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4년째 1인당 GNI 3만 달러…경제위기 때마다 뒷걸음질 우리나라의 명목 GNI와 1인당 GNI는 경제 위기 때마다 감소해왔다. 우리나라의 연간 명목 GNI의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은 1980년 2차 석유 파동 당시 전년 19.3%에서 0.3%로 내려앉았고, 1998년 외환위기 때는 -33.1%로 역대 최대 감소율을 기록했다. 코로나19 타격이 컸던 지난해는 -1.0%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GDP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국민들이 벌어들인 소득도 줄어든 것이다. 우리나라의 연간 GDP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1980년 2차 석유 파동, 1998년 외환위기, 그리고 코로나19가 덮친 지난해 3차례다. 명목 GNI는 우리나라 국민이 국내와 해외에서 벌어들인 총소득을 의미한다. 명목 GNI를 인구 수로 나눈 1인당 GNI 역시 경제 위기 전후로 감소세를 보였다.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7년(-7.6%), 1998년(-3.36%),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11.2%), 2009년(-10.4%)에도 국민소득이 2년 연속 감소했다. 코로나19 타격을 입은 지난해에도 -1.1%로 감소세를 보였다. 다만, 감소폭으로만 따지면 지난 2019년(-4.3%)에 비해 내림세가 더 적었는데 이는 환율 영향이 컸다. 2019년 연평균 환율이 5.9%나 올랐는데 지난해에는 상승폭이 1.2%에 그쳤다. 환율이 오르면 원화가치가 높아져 상대적으로 소득감소가 적게 나타난다. 신승철 한국은행 국민계정부장은 “국민소득은 물량 요인인 실질 경제성장률, 가격 요인인 GDP 디플레이터, 환율 요인 등 세 가지에 영향을 받는다”면서 “지난해 GDP 디플레이터는 1.3% 상승해 국민소득에 플러스 요인이 됐으나 실질 GDP는 -1.0%로 역성장했고, 환율은 1.2% 상승해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종합물가지수라고 불리는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눠 계산한 물가 지수다. GDP 디플레이터가 플러스를 보일 경우 기업의 채산성이 개선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코로나19 경제 충격 선방…내수회복이 관건 경제 위기 때마다 국민이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드는 것은 맞지만, 과거의 경제위기 때보다는 코로나19 충격을 비교적 잘 막아냈다. 반도체 등 IT부문과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수출 경쟁력을 키워온 덕분이다. 지난해 4분기 직전 분기 대비 성장률은 속보치 1.1%에서 1.2%로 0.1%포인트 높아졌다. 수출이 반도체·화학제품 중심으로 5.4% 증가한 영향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봐도 성적표가 좋은 편이다. 지난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4%대로 전망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1% 수준이다. 올해 성장률 전망도 긍정적이다. 지난 1월과 2월 수출이 전년 대비 각각 11.4%, 9.5% 증가해 호조를 보이고 있고, 코로나19 기저효과까지 더해지며 플러스 성장이 예상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3.1%로 상향 조정한바 있다. 다만, 고용부진과 민간소비 악화에 따른 내수 는 해결 과제로 남았다. 작년 연간 민간소비는 4.9% 감소해 199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4분기 기준으로도 서비스(음식숙박·운수)와 재화(음식료품 등) 등 소비가 위축돼 전체적으로 1.5% 감소했다. 수출로 버티는 경제 성장 국면에 1인당 GNI 성장 전망은 밝지 않다. 실제로 정부는 우리나라 1인당 GNI 규모가 관광 의존도가 높은 이탈리아를 넘어설 것으로 자신했지만, 2년 전처럼 근소한 격차로 뒤처질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는 지난해 역성장률 -8.8%, 1인당 GNI는 유로화 기준으로 전년보다 7% 감소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를 작년 연평균 달러·유로 환율(1.14190달러)을 적용해 계산하면, 이탈리아가 3만1790달러로 우리나라 1인당 GNI보다 35달러 더 많다.
2021.03.05 I 이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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