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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범죄는 없다”…결국 잡히는 장기 미제, 남은 사건은?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7553일.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은행 직원 1명을 권총으로 쏘고, 현금 3억원을 가로챈 뒤 도망간 이들의 실체가 밝혀지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지난달 27일 대전경찰청은 장기 미제로 남을 뻔한 이 사건의 피의자 2명인 이정학(51)과 이승만(52)을 잡았다. 2001년 12월21일, 흔적도 없이 사라진 이들이 20여년 만에 수갑을 찬 채 카메라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늦게나마 이들을 붙잡은 데엔 발전한 과학 수사 덕이 컸다. 현장에서 확보한 증거 중 마스크에 대한 유전자 분석을 재의뢰한 결과, 유전정보가 확보됐기 때문이다. 발전한 과학 기술은 1ng(나노그램)의 세포에서도 피의자의 유전자 정보를 찾아냈다. 대전경찰청 과학수사계 입구에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는 문구가 적혀있다.(사진=연합뉴스)◇과학 기술 발전, 실마리 …남은 장기 미제 사건은화성연쇄살인사건은 과학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해결된 대표적인 장기 미제 사건이다. 경찰이 들이민 DNA 검출 결과에 이춘재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33년 만에 진범이 잡혔다. 지난 2004년 10월 발생한 ‘삼척 노파 살인 사건’도 피해자 오른손 손톱에서 채취해둔 DNA가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돼 16년 만에 진범을 밝혀냈다.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아직 풀지 못한 장기 미제 사건의 먼지 쌓인 파일들을 다시 들춰보고 있다. 2004년 2월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배수로에서 온몸이 훼손된 채 발견된 ‘포천 여중생 살인 사건’, 2006년 1월 충남 천안에서 50대로 추정되는 여성의 토막 시신이 발견된 이른바 ‘천안 토막살인 사건’, 2010년 2월 충북 오창의 한 야산 배수구 맨홀에서 40대 남성이 목이 묶여 숨진 채 발견된 ‘오창 맨홀 변사체 사건’ 등이다. 살인죄는 2015년 공소시효가 폐지됐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범인을 잡는다면 처벌할 수 있다.경찰은 공소시효가 만료됐지만,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개구리 소년’ 사건과 ‘이형호 유괴 사건’ 등도 수사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1년 전국 17개 시·도 경찰청에 중요미제사건 전담 수사팀이 설치된 이후 총 78명의 수사관이 미제로 남은 주요 강력 사건을 맡고 있다. 이들은 이날 기준 미제 사건 278건을 수사 중이다. ◇장기 미제 등록 후에도 ‘천착’…“관심이 중요”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장기 미제 사건이 곧 해결될 것 같지만, 과정이 녹록지만은 않다.5년간 수사를 진행한 사건 중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어 종결한 사건의 경우 경찰은 추가 단서 확보 시까지 미제 사건으로 별도 등록하고, 미제전담팀이 맡는다. 미제전담팀이 사건을 전달받아 5년간 수사를 더 진행했음에도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열고 ‘장기 미제 사건’으로 지정하고, 일반적인 수사 활동을 중지한다.그러나 사실상 ‘수사 중지’는 아니라고 경찰은 설명한다. 장기 미제 사건으로 지정돼도 새로운 단서가 발견되면 재수사를 진행할 수 있어서다. 경찰 관계자는 “미제 사건을 맡은 각 지방청은 증거물 감정 등을 주기적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의뢰하면서 새로운 단서를 찾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고 전했다.전문가들은 장기 미제 사건을 풀 열쇠는 ‘관심’이라고 말한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학부 교수는 “과학 기술의 발전과 관련 사건 데이터가 쌓이면서 밝혀질 수 있는 장기 미제 사건이 늘어나겠지만, 이는 수동적인 관점”이라고 짚었다. 김 교수는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사건이 연이어 누적되다 보니 장기 미제 사건에 대한 관심도는 떨어지게 된다”며 “경찰 지휘부와 전담팀 등에서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수사를 이어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 경찰, 대전 은행 강도살인 피의자 21년만 검거…이승만·이정학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2000년대 초반 대전 둔산동의 국민은행에서 권총으로 직원을 살해하고, 현금 3억원을 빼앗아 달아난 범인 2명이 21년 만에 검거됐다. 혐의를 받는 두 사람은 이승만(52)과 이정학(51)으로 확인됐다.2001년 대전 경찰관 총기 탈취 및 은행 권총 강도살인 피의자 사진. 왼쪽부터 이승만, 이정학. (사진=연합뉴스 제공)대전경찰청 중요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30일 두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고, 이들의 검거 경위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경 대전 서구 둔산동의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경찰이 사용하는 총기인 38구경을 이용해 은행 출납 과장 김모(당시 45)씨에게 실탄을 쏴 살해하고, 현금 3억원을 들고 달아난 혐의이다. 대전경찰청 미제전담수사팀은 이들이 사용한 차 안에서 발견된 손수건을 감식 의뢰해 유전자(DNA)를 발견, 일치하는 이들을 21년 만에 붙잡아 지난 27일 구속했다.이들은 사건 발생 2달여 전인 같은해 10월 15일 대덕구 송촌동 일대에서 도보 순찰 중이던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뒤 빼앗은 권총을 범행에 사용했다. 사건 직후 차량을 300ｍ 떨어진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에 두고 달아난 이들이 경찰에 붙잡히기까지는 2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경찰은 발생 후 1년 동안 목격자·전과자 등 5321명, 차량 9276대, 통신기록 18만 2378건을 조사하고, 2만 9260곳을 탐문 수사했지만 이들의 신원을 밝히는 데는 실패했다. 그러나 2011년 대전경찰청에 설치된 중요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이 사건을 받아 다시 수사에 착수했고, 이씨 등이 범행에 사용한 차량 내부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의 유전자를 검출하는 데 성공하면서 수사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경찰은 이 유전자가 2015년 충북의 한 불법게임장 현장 유류물에서 검출된 유전자와 동일하다는 것을 2017년 10월 인지했다. 경찰은 종업원과 손님 등 게임장에 출입했을 가능성이 있는 1만 5000명에 대한 수사를 벌였고, 지난 3월 이정학을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다. 이어 과거 행적과 주변인 등을 보강 조사해 지난 25일 이씨를 검거했고, “이승만과 범행했다”는 진술에 따라 이승만도 긴급 체포했다. 사건 발생일로부터 7553일 만이었다. 경찰의 수사기록은 약 15만쪽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과학 수사기법의 발전과 범인을 반드시 검거하겠다는 형사의 끈질긴 집념으로 미궁에 빠졌던 사건을 21년 만에 해결한 쾌거”라면서 “사건을 송치한 이후에도 검찰과 협력해 원활한 공소 유지가 되도록 보강 수사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상황이 해당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인 경우는 제외한다.
- 병장 월급 100만원 시대…모포도 전량 상용 이불 대체[2023 예산안]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병사들이 깔고 덮고 자던 3단 포단과 모포가 상용 이불로 전면교체된다. 또 내년 기준 병장 월급이 처음으로 100만원이 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30일 2023년 국방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병역의무 이행에 합당한 수준의 보상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장병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병영환경을 조성하고 장병들의 전투임무 수행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우선 내년 급식비를 2000원 인상한다. 장병 선호를 고려한 메뉴 편성을 위해 기본급식비를 1만3000원으로 책정한 것이다. 이에 더해 밀폐형 튀김기, 자율형 배식대 등 최신 조리기구와 식기류를 보급한다. 민간 조리원도 117명을 증원해 급식의 질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장병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8~10인실 기준 병영생활관을 2~4인실 기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전체 3000여개동 중 내년에 52개동을 구축한다. 또 침구를 모포와 포단에서 실내용 상용 이불로 전면 교체한다는 방침이다. 침구 예산은 213억원이 반영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상용 이불은 해군과 공군에 기존에 보급돼 있었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된 것은 육군과 해병대 교체용”이라면서 “총 100만개 보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해 12월 대선 후보 당시 강원도 철원 육군 3사단을 방문해 생활관에서 장병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와 함께 고위험·고난도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 전투장구류의 조기 보급도 추진한다. 경량방탄헬멧 2787개 40억원, 품질개선 수통 10만2000개 30억원, 방탄복 3형 1218개 8억원, 권총조준경 및 전자총 등 대테러장비 17종 70억원, 폭염응급키트 1만8134개 22억원, 방탄헬멧·전투조끼 등 동원부대 전투긴요물자 11종 422억원, 동원훈련장 장구류 5종 84억원, 전투용 응급처치키트 21만2452개 138억원 등이다. 특히 병사 봉급과 전역시 일시에 받는 자산형성프로그램을 결합해 2025년까지 병장 기준 205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병장 기준 병 봉급은 올해 67만6000원에서 내년 100만원까지 늘어난다. 2024년에는 125만원, 2025년에는 150만원을 받는다. 내년 상병 계급은 80만원, 일병 68만원, 이병 60만원으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여기에 병 복무기간 중 자산형성을 위해 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 지원비율을 2배 이상 확대(33%→71%)해 올해 14만1000원 수준에서 내년 30만원으로 인상한다. 2024년 40만원, 2025년 55만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계급별 병 봉급의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계급별 복무경력 숙련도로 역할 비중과 진급 동기 부여를 위해 계급이 상향될수록 상승률을 높게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 김진표 “尹, 개헌 제안에 긍정적…여야 중진협의체 제안”
-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9일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의장단 만찬에서 의장 직속 개헌추진자문위원회를 다시 만들어서 개헌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공개적으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과 진행한 국회의장단 만찬과 관련한 내용을 공개하는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여야 중진 협의체, 개헌 관련 논의사항, 문재인 전 대통령 경호 강화를 제안한 내용 등을 설명했다. 김 의장은 “과거 대통령들은 (개헌이) 국정 동력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선)후보 때 소신과는 달리 미루게 되는데, 여소야대 정치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것을 협치의 정치를 만드는 모멘텀으로 할 수 있지 않겠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도 “좋은 생각인 것 같다”고 화답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로서는 개헌도 개헌이지만 선거법, 정당법과 같이 헌정 제도를 좀 시대에 맞게 변화된 정치상황에 맞게 고치는 것도 다룰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자, 윤 대통령은 이에 “적극 호응하고 같이 협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말했다. 현재 개헌 관련 논의사항은 여야가 설치한 정치개혁특위에서 다뤄질 의제로 상정돼 있다.이날 만찬에서 김 의장은 또 윤 대통령에게 여야 중진협의체를 제안했다. 그는 “원칙적으로는 4선 이상을 참석 대상으로 하되, 처음에는 5선 이상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다. 5선 의원이 여야 6명씩 동수이기 때문”이라며 “원내대표, 정책위의장과 필요시 주요 민생 현안을 다루는 상임위원장 등이 함께 참여해서 토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이)굉장한 관심을 표명하면서 ‘좋은 방안 같다’고 했다”며 “필요한 국무위원들을 출석시켜 참여하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아울러 그는 정부가 이날 문 전 대통령 사저 300m 내 시위를 금지 조치한 것은 본인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뤄지게 된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정은 “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 근처에는 1인 시위가 너무 가까운 곳에서 점검 과격화하고 커터칼과 모의 권총을 가지고 위협하고 있어 잘못하면 정치적 사고가 날 수 있으니 (대통령께서)경호처와 대책을 세우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윤 대통령이 바로 이튿날 경호처장을 현지에 파견해 조사하고 오늘 보도자료 형태로 발표했다”며 “그런 점에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날 3시간 가량 진행된 만찬에서 윤 대통령과 국회의장단은 대중교통비 경감 방안, 세종시 제2집무실, 노동·연금·교육개혁, 의회 외교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