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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경제 회복 급하다"…정부, 263건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다수의 규제개혁 법안이 국회에 막혀 공회전하는 가운데, 정부가 8년 만에 한시적 규제유예를 실시한다. 한시적 규제유예란 규제를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하는 것으로, 대부분 법률이 아닌 정부 시행령 및 하위법률 개정 절차만 거치면 되기에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다. (자료=국무조정실)27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한시적 규제 유예 카드를 꺼낸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145건)과 2016년(54건)에 이어 3번째다.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개선은 △투자·창업 촉진(한시 47건·선제 30건) △생활규제(한시 49건·선제 16건)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한시 56건·선제 10건) △경영부담 경감(한시 111건·선제 27건) 등 4개 분야에서 진행된다. 한시적 규제개선이 263건이고, 즉시조치가 가능한 선제적 규제개선이 83건이다. 선정된 과제는 정부가 지난 1월부터 대한상의·한경협·중기중앙회·무역협회 등 경제단체와 17개 지자체에서 직접 요구받은 것이다. 현장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 내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시행령 이하 규제를 중심으로 선정했다. 대표적인 투자·창업 촉진 분야 개선과제는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제한 완화’다. 지난해 3월 반도체 산단의 용적률은 완화(350→490%) 됐으나, 정작 건축물 고도제한은 120m로 유지되면서 여전히 증축 제약이 컸다. 이에 고도제한 기준을 150m까지 완화해 기업의 공정 효율성 극대화 및 매출 증대를 돕는다. 이외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공공입찰 및 생산품 전자상거래를 허용하고, 1종 항만배후단지 우선입주 기준을 수출액 비중 50% 이상 제조·유턴기업에서 40%로 완화하는 규제개선도 투자·창업 촉진 분야 주요 과제다. 생활규제에서는 승용차(비사업용) 최초 검사 주기를 신차 등록 후 5년으로 완화하고, 가족 돌봄 시에도 장애인 활동지원금 지급을 허용하는 개선 등을 추진한다. 또 현재는 군(郡) 단위 농어촌 지역 내에서 11~13인승 대형 승합택시 면허 발급 및 운행을 허용하는 규제 개선도 실시한다. 아울러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점용료 10→50% 감면 확대,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의무 위반 과태료 인하(60만원→20만원),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소상공인 밀집상점 지정 지지체 자율화 등도 추진한다.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밀집상점 자율 지정은 이미 선제적으로 해결돼 적용되고 있다. 경영부담 경감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로는 △강화된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자격요건 준비기간 부여 △외국인 고용규제 합리화 △농지보전부담금, 국유림사용료 등 납부부담 경감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현 정부 내에서 최소 4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봤다. 부담경감 2조3000억원, 투자창출 7000억원, 매출 증대 4000억원 등의 경제적 효과를 전망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자격요건 준비기간 부여로 약 900억원, 비영업용 승용차 최초 검사 주기 완화로 약 276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정부 관계자는 “한시적 규제유예 263건 중 250건 이상은 정부 시행령 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모두 개선할 수 있기에 현 정부 내에서 바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한시적 규제유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시행령 일괄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상반기 중 완료를 목표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2028년 국제회의 1400건…글로벌 톱 노리는 K마이스" [MICE]
- 25일 반포동 세빛섬 플로팅아일랜드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한국 마이스산업 발전협회의’에서 진행된 마이스 글로벌 재도약 선포식에서 유인촌 문화체유관광부 장관(왼쪽 세번째) 등 참가자들이 K마이스 재도약 메시지가 담긴 피켓을 들고 세레모니에 참여하고 있다. 왼쪽부터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 신현대 한국마이스협회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제니 전국대학생연합마이스동아리(S.O.M) 대외협력팀장, 오성환 한국PCO협회장, 서영충 한국관광공사 사장직무대행(경영본부장) (사진=한국관광공사)[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국제회의 연 1400건, 외국인 참가자 130만명, 외화획득액 30억달러.’정부가 2028년까지 국제회의 개최실적(국제협회연합(UIA) 기준) ‘세계 1위’ 달성을 목표로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컨벤션)를 연간 1400건으로 늘리는 마이스산업 활성화 계획을 내놨다. 역대 최고인 2019년 1113건(세계 2위)보다 국제회의 개최 건수를 25% 늘려 세계 시장 점유율을 12%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연간 1400건 국제회의 개최에 따른 외화획득액은 2019년 20억달러(약 2조 6700억원)보다 50% 늘어난 30억달러(약 4조원)를 목표치로 내걸었다. 국제회의 포함 기업회의, 포상관광 등 마이스 목적의 외국인 참가자는 130만명 유치가 목표다. K컬처 체험관광을 활성화하고 마이스 행사 특성에 맞춘 문화관광 서비스로 외국인 참가자의 씀씀이를 늘린다는 구상이다. 목표인 외화획득액 30만달러는 전체 관광수입의 10%, 외국인 참가자 130만명은 전체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5% 안팎 비중에 해당하는 규모다.◇K마이스 중장기 핵심 전략 ‘지역상생’ ‘미래혁신’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공사)는 25일 반포동 세빛섬 플로팅아일랜드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한국 마이스산업 발전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5개년(2024~2220년) 마이스산업 미래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와 지자체, 업계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선 K마이스의 글로벌 재도약을 위한 선포식도 동시에 진행됐다.유 장관은 이날 “K관광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고부가 관광산업인 마이스가 정체기에서 벗어나 재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목표 달성을 위해 긴 호흡을 갖고 지자체, 학계, 업계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중장기 마이스산업 활성화 전략의 핵심은 ‘지역상생’과 ‘미래혁신’이다. 국제무대에서 행사와 단체 유치 경쟁력을 높이려면 차별화된 개최지로서 다양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수요를 지역으로 분산하고 디지털 혁신, 행사와 지역 간 경계를 초월한 결합으로 새로운 유형의 대형 국제 이벤트를 키우는 게 골자다.지역의 신규 국제회의 수요는 전략산업과 연계한 지역 시그니처 행사로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 이날 협의회에선 지역 행사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선 3~6년 졸업제(일몰제) 방식 정부 지원제도의 기간을 최소 10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지자체에서 나오기도 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서영충 공사 사장직무대행(경영본부장)은 “다보스 포럼급 대형 지역 국제회의 육성을 위해 행사 발굴·기획부터 성장·안정화, 글로벌 육성에 이르기까지 성장 단계별로 긴 호흡을 갖고 밀착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장기적인 간접 효과까지 고려해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최대 2000명 이상 수용이 가능한 전문 회의시설(컨벤션센터)을 중심으로 숙박, 쇼핑, 관광 등 연관 시설을 집적화한 국제회의복합지구는 지정요건을 완화한 ‘예비 국제회의지구’를 신설한다. 지역 수요에 따라 중소 규모로 인프라를 개발한 지역이 복합지구 지정요건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정책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현재 7곳(광주·경주·고양·대구·대전·인천·제주)인 국제회의복합지구는 2곳을 신규 지정해 9곳으로 늘린다. 2곳 이상 복합지구(예비지구 포함)를 하나로 묶는 ‘마이스 원벨트’ 구축사업도 추진한다. 김근호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국장은 “지역 간 경쟁 구도에서 벗어나 행사 공동 유치와 운영 등 상생과 협력 기반의 지역 마이스 활성화가 광역 협력의 목표이자 기본방향”이라고 설명했다.◇규제 완화 국제회의시설업 530개로 확대행사 유치와 개최 역량을 높이기 위한 네트워크와 사업모델, 규제 혁신에도 나선다. 현재 공사 해외 지사를 중심으로 운영 중인 기업회의와 포상관광, 국제회의 유치 네트워크는 총 9개 지역에서 18개 지역으로 두 배 늘린다. 뉴욕과 런던, 프랑크푸르트 등 3곳에 배치한 국제회의 유치 전담인력은 로스앤젤레스(LA)와 시드니, 파리, 토론토 4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광조우와 싱가포르와 하노이, 방콕 등에서 가동 중인 기업회의·포상관광 유치 네트워크도 베이징, 뉴델리, 두바이, 오사카, 타이베이 등 11개 도시로 늘려 촘촘한 영업망을 구축한다.김 국장은 “국내는 공사와 지자체, 지역 전담조직, 학회와 협회, 전문시설과 PCO(국제회의기획사)와 서비스 기업 등 업계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 공동 유치위원회를 구성해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지난 25일 세빛섬 플로팅아일랜드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한국 마이스산업 발전협회의’에서 진행된 마이스 글로벌 재도약 선포식. 왼쪽부터 서영충 한국관광공사 사장직무대행(경영본부장), 오성환 한국PCO협회장, 한제니 전국대학생연합마이스동아리(S.O.M) 대외협력팀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신현대 한국마이스협회장,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 (사진=문화체육관광부)축제, 문화 이벤트 등 상호 시너지가 예상되는 행사를 마이스와 결합해 대형 국제 이벤트로 확대하는 사업모델 다각화도 추진한다. 지역에서 열리는 국제행사가 지역관광 활성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사 일정, 참가자 국적 등을 고려한 맞춤형 K컬처 체험관광 상품도 개발한다.행사 기획과 운영에 AI(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기술 활용을 늘리는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는 효율성, 생산성 제고 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과제에 포함됐다. 현행법상 17개 컨벤션센터만 포함되는 국제회의시설업은 대상을 호텔, 공연장으로 확대해 2028년까지 530개로 늘린다. 호텔, 공연장 등이 신규 국제회의시설로 지정되면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외에 환경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정부는 마이스산업 중장기 미래비전과 전략 실행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이 담긴 ‘제5차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2024~2028년)을 다음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타다금지법 4년…혁신기업도 택시도 눈물
-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타다금지법 4년…혁신기업도 택시도 눈물-“내년 R&D 예산 대폭 늘린다”-반도체·배터리 기술유출에 엄벌…최대 징역 18년-금융시장 혁신일꾼 찾습니다-[사설]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매의 눈으로 옥석 가려내야-[사설]‘관세 폭탄’ 내건 트럼프, 대미 무역 대비책 마련해야△종합-‘초급간부 지원 늘려라’ 특명...주1~2회 구두 벗고 현장行-“광복 100주년 빛낼 청년 리더 육성”...경제·외교·정치 인사들 의기투합△타타금지법 4년-‘여객운송사업 하려면 택시면허 사!’...높은 진입장벽에 혁신도 막혔다-콜 몰아주기·분식회계의혹...규제당국 압박에 위축된 카카오T△종합-“서울 아파트 절반이 상속세 대상인데...30년된 과세방식, 손볼 때 됐다”-“똑같은 제품이 반값에...‘알테쉬’ 때문에 망할판”-미성년에게 마약 팔면 평생 감옥서 못 나온다-서울 강북 ‘경제도시’ 탈바꿈...상업시설 3배 확대-‘대개조 2탄 강북 전성시대’ 발표...상계·중계·하계, 재건축도 속도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내년 나라살림도 허리띠 졸라매지만...R&D·필수의료엔 집중 투자-세수 불안한데...올해 깎아주는 세금 77.1조 ‘역대 최대’-저출생 대응 예산 마련 위해 교부세·교부금 손질△정치-박근혜 예방하고, PK 달려가지지 호소...집토끼 단속 나선 한동훈-‘용산 후광’ 최소화한 국힘...‘비명횡사’ 잘피해간 민주-美, 중국 ‘레거시 반도체’까지 규제 확대 조짐...“韓기업 대미수출 증가 전망”△정치-‘54분 만에 200억’ 조국펀드도 돌풍...속내 복잡해진 민주당-이·조 싸잡아 비판...與 스피커 부재 속 구원 등판한 인요한-“동 이름 모르는 사람 안뽑아” vs “잘해온 민주당 후보 지지”-“테마파크 유치해 지역경제 살릴 것”-“대통령실 이전시켜 용산공원 시민품에”△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韓·伊는 140년 지기...양국 중소도시 이어 더 돈독한 사이 만들고 싶어-“혁신강국 韓과 고품질제품 생산 기대”...삼성·현대차 찾아간다△경제-서영경 금통위원 “금리 인하, 내수 회복에 긍정적”-“올해 고용률 ‘역대 최고’ 62.8% 전망”-‘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1호 사업은 단양 관광단지·구미 산단 주거시설-과일값 고공행진에 기대인플레 3.2%...5개월 만에 반등△금융-‘적자도 괜찮다’는 저축銀, 부실채권 매각은 난항-‘JB금융 vs 얼라인’...주총 대결 2라운드 전운-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일관된 주주환원으로 주주가치 제고”△글로벌-EU ‘빅테크 갑질’ 겨냥 반독점 칼날 휘둘렀다-AI 경쟁서 밀린 애플, 위기론 확산-안보리, 이-팔 전쟁 즉각휴전 요구 결의 첫 채택-美, 러시아 핀테크 기업 제재-엔비디아 대항마 나선 구글·인텔·퀄컴△산업-초대형 전기 SUV ‘네오룬’ 북미시장 질주 채비-“LG전자, 플랫폼·B2B사 M&A 준비”-고려아연·영풍, 상법 위반 불사...서린상사 3월 주총 무산-한화 첫 사외이사 출신 이사회 의장 나왔다-LG화학, 충남 대산공장에 ‘바이오 오일’ 생산기지 구축-삼성디스플레이, 폴더블폰용 OLED 독주 ‘굳히기’△ICT-주총서 AI방점...SKT “오픈AI·구글과 협력”-아프리카TV, 글로벌 플랫폼 ‘SOOP’ 2분기 출시-“네이버, AI·빅데이터로 알테쉬에 맞설 것”-비트코인 11일 만에 7만달러 회복...단기 과열 경고△소비자생활-‘무인화·로봇’...K프랜차이즈 ‘푸드테크’ 바람-‘현장경영’ 팔걷은 신동빈 회장 “전기차 충전기, 해외 확장하자”-“새벽에도 편의점서 갓 구운 피자 즐기세요”-CJ온스타일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 확장 위해 체질 개선”△증권-2년 3개월 만에 돌아온 8만 전자-고유가·정제마진 강세...겹호재에 불붙은 정유주-금리인하 머지않았는데...파킹형 ETF 넣어? 말아?-무학소주 ‘눈물의 물타기’-1등 성적표 받아든 ‘KB 다이나믹TDF’△부동산-같은 GTX 지나는데...동탄 후끈, 성남 미지근-HDC현산, 데이터센터 사업 본격화-“집값 떨어졌다, 세 부담 줄이자”...서울 아파트 증여 ‘쑥’-‘여의도 재건축 1호 따낸 현대건설△건강-인공관절 수술 VR·AR 솔루션 개발...환자 만족도 100% 향해 구슬땀-이물감 들며 이유없이 ’콜록콜록‘...매년 느는 천식 환자-약간 강도 있는 칫솔모로...이와 이 사이 잘 닦아야 치석제거△Book-날개 단 K문학...세계로 훨훨-고장난 뇌, 과연 비정상일까-‘860만 은퇴 쓰나미’ 60년대생은 누구△MICE-2028년 국제회의 1400건...K마이스 ‘글로벌 톱’ 노린다-“다보스포럼급 대형 국제회의, 지역특화 행사 개발 총력”-정부, 170억 예산 투입해 컨벤션·박람회 국제화 등 지원△오피니언-국민 지키는 군인, 군인 지키는 국민-조선업 상생협력이 밝힌 K조선의 길-용산이 챙겨야 할 美 취업비자△피플-학생 창업 아이디어로 제3세계 도와...진정한 상생 실천-노동진 수협회장 “수산지원 3000억대 확대”-오영주 장관·장미관 차관 ‘머니포차’ 민생토크 나선다-모아저축은행장에 김진백 “고객 최우선”-기아, 올리버 샘슨·임승모 디자이너 영입-팝페라테너 임형주, 英 RSA 저널 소개-“우리 아이가 사용할 화장품...한의학 지식 쏟았죠”-5000억 도박사이트 조직 검거 경찰관 특진-“푸바오를 잘부탁해” 갤S24로 준비하는 이별△사회-‘사직 투쟁 당사자’ 빠진 의·정 대화...韓총리 “협의체 구성 희망”-안양교도소 찾은 박성재 “마약사범 57% 증가...재활정책 중요”-法, 한미약품 아들들 대신 ‘모녀 손’ 들어-“상장되면 수익금 1000%” 투자 리딩방 일당 덜미-서울시내버스노조 내일 총파업 예고△AI로봇, 일상 속으로-인공지능, 교감하다-피자·치킨 척척...로봇 셰프 손맛 좋네-JY가 지목한 집사로봇 ‘볼리’...삼성, M&A 통해 로봇사업 키운다-더 안전하고 스마트한 작업환경 제공...동료·친구로 자리잡은 ‘AI협동로봇’-호텔 서빙, 박물관 안내, 제철소 순찰...손 하나 까딱 않고 OK-지구 반대편 무인 굴착기, 원격으로 땅 고른다-100m 19.87초...세계서 가장 빠른 ‘K사족보행로봇’-양재동 사옥 보안요원으로 투입된 ‘스팟’...품질 검사원 역할도 ‘척척’-표준 플랫폼 기반한 ‘주차로봇·순찰로봇’-‘AI 협동로봇’ 자동화작업 한계를 넓히다-AI·통신기술 결합...통합관제 플랫폼 고도화-로봇전용 금융서 중고매매까지 통합 서비스-초경량 근력 보조...고령자도 북한산 등반 거뜬-웹 기반 로봇용 OS ‘아크마인드’...로봇계 ‘안드로이드’ 발돋움 꿈-자율주행·배송로봇...플랫폼 연동해 일상속으로-무인 로봇·AI운영으로 효율 극대화...‘로켓배송’ 전성시대 열었다-비포장도로·엘리베이터 탑승 OK...테헤란로는 이미 로봇배송 ‘한창’
- 尹 "디지털 바이오에 R&D 적극 투자…혁신적 연구 아낌없이 지원"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정부는 AI(인공지능), 디지털 기술과 바이오가 결합된 디지털 바이오에 정부 R&D(연구개발)를 적극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북 청주 동부창고에서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충북’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충북을 첨단 바이오 산업의 선도기지로 육성해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동부창고에서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충북’을 주제로 열린 스물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 디지털 치료제, AI 로봇 융합, 첨단 의료기기와 같은 디지털 바이오에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며 “도전적, 혁신적 연구가 이뤄지도록 정부는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첨단 바이오의 성패는 양질의 바이오 데이터를 잘 모아서 제대로 활용하는 데 있다면서. 이를 위해 다양한 바이오 데이터 시스템을 연계하는 ‘바이오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첨단 바이오 기술을 기반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확실하게 높이고, 복지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일반적인 건강 관리는 물론 정서 불안과 불면증 같은 질환을 소프트웨어로 치료하는 ‘디지털 마음건강 시대’를 열겠다”며 “뇌 연구를 통해 공황장애, 조울증과 같이 현대인이 겪는 정신질환의 치료법을 찾고, 뇌의 원리를 모방한 뉴로모픽 칩을 개발해 AI 반도체의 혁신을 이끌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석유화학 기반 소재 산업의 30%를 바이오 기반으로 전환해, 합성 생물학에 기반을 둔 바이오파운드리를 통해 인공세포와 생체 고분자를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제작·활용함으로써 의료·농업·에너지 등 전 산업 분야의 혁신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특히 ‘넥스트 팬데믹’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백신 기술 주권을 지켜낼 ‘mRNA’ 백신 기술을 확보하겠다며, 내년부터 첨단 바이오 분야의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윤 대통령은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는 물론 신진 연구자가 글로벌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다”며 “세제 지원과 규제 개선을 통해 혁신 기술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우리 기업이 시장과 산업을 선도하며 성장할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2020년 43조원 수준이었던 바이오 산업 생산 규모를 2035년까지 20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도 덧붙였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충북의 관광·교통 인프라 확충도 언급하며 △‘동서트레일’을 전국 숲길의 허브로 육성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 및 활성화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한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한다고 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 △첨단바이오와 함께 도약하는 충북 △첨단산업과 관광으로 활력이 넘치는 충북 등 3가지 주제로 충북지역 기업인, 대학생 및 출연연 연구원 등의 전문가들과 시민 등 다양한 참석자들이 경험과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국가적 차원의 디지털바이오 기술·산업 육성 방향, 첨단 바이오 기반의 충북의 발전 과제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등 충북의 교통·관광 인프라 활성화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최석원 LG에너지솔루션 부사장, 최원우 큐티스바이오 대표이사, 최원석 속리산둘레길 사무국장 등 대학생, 연구원, 기업인, 시민 등 국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김영환 충청북도지사·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장상윤 사회수석·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배석했다.
- 美, 中 ‘레거시 반도체’ 규제 움직임…“韓기업, 대미 수출 증가 전망”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첨단 반도체를 중심으로 중국수출을 통제해 온 미국이 레거시 반도체(첨단 제조공정을 활용하지 않는 28나노 이상 반도체)도 규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한국이 미국 등 동맹국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삼성전자 중국 시안 낸드플래시 공장26일 외교부 경제외교안보센터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중국의 레거시 반도체의 저가 공세로 인한 의존도 증가를 경계하고 있다. 레거시 반도체는 무기체계뿐 아니라 자동차, 항공기, 로봇 등을 만드는 데 필수적이다. 전체 반도체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5%에 달한다.실제 미국 상무부는 작년 12월 사전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레거시 반도체 공급망 조사 계획을 발표했고, EU도 역내 기업이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의 국가안보 및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공식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을 제기했다.다만 규제 방식은 기존의 수출 통제가 아닌 관세 부과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의회 하원의 중국특별위원회는 올해 1월 USTR(무역대표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 “모든 무역 권한을 활용해 중국 레거시 반도체의 미국 유입 문제를 해소하거나 미국의 공급망과 유사 기술을 가진 국내 제조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권한이나 메커니즘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각국은 공급망 교란을 대비해 반도체 주권을 지키기 위해 보조금 혜택 등을 시행하며 생산시설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중국은 국내 신규 반도체 공장에 최대 10년간 법인세를 면제해주는 혜택을 통해 20나노 이상 반도체를 국산화한다는 방침이다. 첨단 공정기술 도입에 제한이 있는만큼 레거시 공정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의 레거시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작년 31%(트렌드포스)에서 2027년 39%, 10년 뒤엔 50%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레거시 반도체 시장점유율(자료=트렌드포스)미국은 상무부가 레거시 반도체 부문 생산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조건각서를 작성한 기업은 총 3곳으로 16억9800만(2조2600억원)달러를 배정했다. 지난 2월까지 BAE 시스템스, 마이크로칩테크놀로지, 글로벌파운드리 등이 지원대상이다. 일본도 반도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약 4조엔(35조6000억원)을 배정하고 레거시 반도체 생산 공정 유치에 나서고 있다. 일본은 2030년까지 국내 생산 반도체 매출을 3배 이상 늘려 15조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라피더스, TSMC, 마이크론, 키옥시아-WD 등을 지원하고 있다.한국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산업부 신년 업무보고에서 “경기 남부를 관통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총 622조원이 넘는 투자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내 투자액의 대부분은 첨단 반도체로 레거시 반도체는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어 중단기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주재우 경희대 교수는 “미국이 관세를 도입할 경우 중국의 미국 수출이 감소하게 되고 이는 국내 기업의 대중 수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중국 대신 국내공장 가동률을 늘려 대비하면, 대미 수출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이재원 외교부 경제외교안보센터 선임전문관은 “각국이 레거시 반도체의 과잉 의존 해소 및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해 개별적인 산업정책(보조금 교부 및 세제혜택)을 활용하고 있으나 더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동맹과 파트너의 협력을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미국의 인태지역 공급망 재편 관련 동향(필리핀, 태국)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한동훈 "이재명 정책이 아르헨티나 만들어…정신 차리시라"
- [울산=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이 선택될 경우 우리나라가 아르헨티나가 될 것이라는 해괴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사저를 찾아 비공개로 예방한 뒤 울산 북구를 찾아 자당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오후 2시께 호계시장에 도착해 “누가 보더라도 아르헨티나는 안타깝게도 좌파 정권의 연속된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해 어려움 겪은 나라의 예시”라면서 이 대표를 저격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후 울산 북구 호계시장에서 제22대 총선 후보들과 함께 시민에게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성민 울산 중구 후보, 서범수 울산 울주군 후보, 박대동 울산 북구 후보, 한 위원장, 김기현 울산 남구을 후보, 김상욱 울산 남구갑 후보. (사진=뉴시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다른 나라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자칫 아르헨티나가 될 수도 있겠다. 잘 살던 나라가 정치가 후퇴하면서 나라가 망해버렸다”면서 “브라질도 7대 경제 강국이다가 갑자기 추락해 버렸다. 사법 독재, 검찰 독재 때문”이라며 “대한민국도 그 분수령을 지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누구를 선택해야 그렇게(아르헨티나처럼) 되겠느냐?”면서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정책 결과로 그렇게 나올것이란 점을 상식적인 분들은 모두 이해하고 있다. 제발 정신 차리시란 말씀을 드린다”고 부연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자당 후보들을 띄웠다. 이 자리엔 울산 남구을에서 5선에 도전하는 김기현 후보를 비롯해 박성민(울산 중구), 김상욱(울산 남구갑), 권명호(울산 동구), 박대동(울산 북구), 서범수(울산 울주군) 후보 등이 자리했다. 울산 남구갑 현역이지만 이번 총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이채익 의원도 함께했다. 한 위원장은 이들을 소개하며 “저희는 시민 편익을 최대한 높이고, 재정 건전성도 생각하는 책임 있는 정치 세력으로서 울산의 발전과 대한민국 발전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 위원장이 PK(부산·울산·경남) 최대 격전지인 낙동강벨트를 찾은 것은 지난 14일 이후 불과 12일 만이다. 특히 이날 한 위원장이 가장 먼저 찾은 울산 북구는 영남 지역이지만, 야권 지지세가 강한 지역구 중 하나다. 이번 4·10 총선에서는 윤종오 진보당 후보가 지역구 현역인 이상헌 무소속 의원을 누르고 경선에 승리해 출마한다. 국민의힘은 한 위원장의 지원 유세에 앞서 ‘산업의 허브’인 울산은 새로운 도약을 위해 기존 그린벨트와 농지의 규제를 완화해 혁신적 변화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 측은 “울산 북구 박대동 후보, 동구 권명호 후보, 남구갑 김상욱 후보, 남구을 김기현 후보는 울산을 대한민국 성장의 중심도시로 만들어낼 능력 있고 검증된 후보”라고 소개했다.
- 베드타운 아니라 '강북 신도시'.."강남과 맞먹도록 개발"(종합)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베드타운에 머물던 강북을 경제도시로 탈바꿈하려는 서울시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강북 상계·중계·하계 대단지 아파트를 신도시급으로 재건축하도록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가 뒤따른다. 지하철 차량기지 같은 유휴 부지를 상업지역으로 지정해 기업을 유치하고 이로써 일자리도 늘어날 전망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서울시청 청사에서 열린 ‘다시, 강북 전성시대’ 기자설명회에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시는 2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대개조 프로젝트 2탄 강북 전성시대’를 발표했다. 강북권은 동북권(강북·광진·노원·도봉·동대문·성동·성북·중랑)과 서북권(마포·서대문·은평)을 합친 11개 자치구에 걸쳐 있다.우선 강북권 재건축·재개발을 유도하고자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으로 개발을 유도한다. 30년 넘은 주택 46%가 강북권에 모여 있는 현실을 고려한 조처다. 상계, 중계, 하계, 월계 등 대단지 아파트를 ‘신도시급’으로 변화시키고자 정비계획 입안절차와 신속통합자문을 병행해 지원한다. 이로써 127개 단지 약 10만 세대가 기존 신통기획보다도 사업기간을 1년 가량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용적률을 완화해 사업성을 개선하도록 지원한다. 역세권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을 상향하고, 공공기여도 기존 15%에서 10%로 축소한다. 높은 용적률로 재건축이 불가했던 65개 단지, 4만2000여 세대의 용적률을 1.2배 상향해 사업추진을 돕는다.재개발 요건 ‘노후도’를 67%에서 60%로 완화하고 폭 6m 미만 소방도로를 확보하지 못한 노후 저층주거지도 재개발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 경우 개발 가능 지역이 현재 286만㎡에서 800만㎡로 2.8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높이 제한으로 개발이 어려운 자연경관·고도지구는 ‘산자락 모아타운’으로 특화 정비한다. 자연경관지구는 기존 3층에서 약 7층(20m)까지, 고도지구는 20m에서 최대 45m까지 높인다.이와 함께 상업지역은 지금보다 3배까지 확대하고 첨단산업과 기업을 유치할 예정이다. 현재 상업시설 면적은 동북(343.1만㎡)과 서북(176.2만㎡)을 합쳐도 서울 권역에서 가장 작고, 지역내총생산(GRDP)도 최하위(동북 50조원, 서북 33조원)다. 상업지역을 늘리고자 총량제를 폐지한다. 상업지역 총량제는 지역별로 상업지역을 지정하는 제도다. 창동 차량기지, 신내 차량기지, 옛 서울혁신파크 부지, DMC 2.0 부지 등은 상업지역 종 상향과 용적률 1.2배, 허용 용도 자율 제안, 공공기여 완화(60→50%이하)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고려대, 연세대, 홍익대 등 6개 대학은 R&D 캠퍼스로 선정하고 용적률과 높이 등 규제를 완화한다. 광운대 역세권(약 900실), 북아현3구역(약 500실)에 공공기숙사를 건립해 생활환경을 업그레이드 한다. 강북지역은 서울 종합대학의 83%, 대학생 41여만 명이 밀집한 데 따른 것이다.아울러 강북권 주민 누구나 걸어서 20분 안에 숲과 공원, 하천에 다다르는 ‘보행일상권 정원도시’를 조성한다. 동부간선도로 상부를 공원화하고 경의선숲길 보행네트워크, 백련근린공원 힐링공간도 재조성한다. 내년까지 자치구별 1개 이상의 수변활력거점을 조성한다. 홍제천 수변테라스에 이어 불광천, 정릉천, 중랑천, 우이천 등 걸어서 가깝게 만날 수 있는 14개 수변 감성 공간을 추가로 조성한다. 서울 아레나, 권역별 시립도서관, 복합체육센터 등 문화시설도 새로 짓는다.오세훈 서울시장은 “도시가 강남으로 커지는 과정에서 각종 상업·문화 시설이 집중돼 강북은 발전에서 소외돼 왔다”며 “일자리와 경제가 살아나고 활력이 넘치는 강북으로 재탄생하도록 파격적인 규제 완화와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북 상업지역을 강남 수준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라며 “강북 대개조 프로젝트는 상반기 정비계획을 완성하고 하반기부터는 사업이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강북 신도시급으로 재건축..베드타운서 경제도시로 대개조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강북 상계·중계·하계 대단지 아파트가 신도시급으로 재건축하고, 차량기지에 기업이 들어와 일자리고 늘어날 전망이다.상계동 아파트 단지.(사진=이데일리)서울시는 2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대개조 프로젝트 2탄 강북 전성시대’를 발표했다. 강북권은 동북권(강북·광진·노원·도봉·동대문·성동·성북·중랑)과 서북권(마포·서대문·은평)을 합친 11개 자치구에 걸쳐 있다.우선 강북권 재건축·재개발을 유도하고자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으로 개발을 유도한다. 30년 넘은 주택 46%가 강북권에 모여있는 현실을 고려한 조처다. 상계, 중계, 하계, 월계 등 대단지 아파트를 ‘신도시급’으로 변화시키고자 정비계획 입안절차와 신속통합자문을 병행해 지원한다. 이로써 127개 단지 약 10만 세대가 기존 신통기획보다도 사업기간을 1년 가량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용적률을 완화해 사업성을 개선하도록 지원한다. 역세권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고, 공공기여도 기존 15%에서 10%로 축소한다. 높은 용적률로 재건축이 불가했던 65개 단지, 4만2000여 세대의 용적률을 1.2배 상향해 사업추진을 돕는다.재개발 요건 ‘노후도’를 67%에서 60%로 완화하고 폭 6m 미만 소방도로를 확보하지 못한 노후 저층주거지도 재개발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 경우 개발가능지역이 현재 286만㎡에서 800만㎡로 2.8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높이 제한으로 개발이 어려운 자연경관·고도지구는 ‘산자락 모아타운’으로 특화 정비한다. 자연경관지구는 기존 3층에서 약 7층(20m)까지, 고도지구는 20m에서 최대 45m까지 높인다.이와 함께 상업지역은 지금보다 3배까지 확대하고 첨단산업과 기업을 유치할 예정이다. 현재 상업시설 면적은 동북(343.1만㎡)과 서북(176.2만㎡)을 합쳐도 서울 권역에서 가장 작고, 지역내총생산(GRDP)도 최하위(동북 50조원, 서북 33조원)다. 상업지역을 늘리고자 총량제를 폐지한다. 상업지역 총량제는 지역별로 상업지역을 지정하는 제도다. 창동 차량기지, 신내 차량기지, 옛 서울혁신파크 부지, DMC 2.0 부지 등은 상업지역 종상향과 용적률 1.2배, 허용 용도 자율 제안, 공공기여 완화(60→50%이하)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고려대, 연세대, 홍익대 등 6개 대학은 R&D캠퍼스로 선정하고 용적률과 높이 등 규제를 완화한다. 광운대 역세권(약 900실), 북아현3구역(약 500실)에 공공기숙사를 건립해 생활환경을 업그레이드 한다. 강북지역은 서울 종합대학의 83%, 대학생 41여만 명이 밀집한 데 따른 것이다.아울러 강북권 주민 누구나 걸어서 20분 안에 숲과 공원, 하천에 다다르는 ‘보행일상권 정원도시’를 조성한다. 동부간선도로 상부를 공원화하고 경의선숲길 보행네트워크, 백련근린공원 힐링공간도 재조성한다. 내년까지 자치구별 1개 이상의 수변활력거점을 조성한다. 홍제천 수변테라스에 이어 불광천, 정릉천, 중랑천, 우이천 등 걸어서 가깝게 만날 수 있는 14개 수변감성공간을 추가로 조성한다. 서울 아레나, 권역별 시립도서관, 복합체육센터 등 문화시설도 새로 짓는다.
- 경기도 총선 '수정법 개정' 전면 등판, 민주당 9대 공약발표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접경지역과 중첩규제지역에 ‘성장촉진권역’ 신설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개정을 총선용 카드로 꺼내들었다. 또 경기도내 권역별 산업 집적화와 GTX-E·F·G 노선 신설 등을 공약으로 앞세워 경기도 표심 공략에 나선다.(사진=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25일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 같은 내용의 ‘22대 총선 경기도 9대 공약’을 발표했다. 9대 공약은 △수정법 개정 추진 △광역교통망 연결 △주거환경 개선 △첨단 일자리 플랫폼 구축 및 반도체 벨트 육성 △청년복지 강화 △여성 안전과 건강 돌봄 △동북부 국립의과대학 유치와 공공의료원 설립 △관광산업 육성 △RE100 플랫폼 구축 등으로 꾸려졌다.◇수십년 묶은 수정법 규제, 일부 개정으로 해소 방안 제시민주당은 먼저 경기도 발전 저해요인으로 꼽히는 수정법 개정을 통해 킬러 규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1공약으로 내걸었다.접경지역에 해당하는 김포·고양·파주·양주·동두천·연천·의정부·포천과 팔당특별대책지역 등 중첩규제를 받는 가평·구리·남양주·하남·광주·이천·여주·양평·용인 일부를 현재 수정법 체계에 없는 ‘성장촉진권역’을 신설해 대상지역으로 묶겠다는 구상이다.성장촉진권역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정부에 건의했던 내용이다. 당시 경기도는 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연천 등 접경지역 6개 지자체를 성장촉진권역으로 지정해 수정법상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대상 지역을 동북부권역으로 확대했다.행정구역 대부분이 수정법상 규제가 가장 심한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인 부천·광명·시흥·안양·군포·의왕·과천·수원·성남의 일부를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하는 안도 내놨다. ◇교통·주거·산업 공약은 무엇이 담겼나민주당 경기도당은 경기도형 광역(환승)교통망 구축으로 ’출근 30분‘ 시대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경부선·경인선·경원선·경의선 지하화와 지하철 3·5·6·8·9호선 연장, 경강선·신안산선·동탄부발선·서부선·인덕원동탄선 조기완공, GTX-A·B·C를 비롯해 D노선 연장과 E·F·G노선 신설, 도시철도·트램 교통망 구축 등 지역별로 산재한 교통분야 공약을 총망라했다.(자료=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번 총선에서 경기도 표심의 핵심 키워드인 주택 문제와 관련해서도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지원과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500% 상향, 안전진단 면제, 20년 이상 경과 100만㎡ 이상 택지지구 30곳 재정비 지원, 3기 신도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지분 확대 및 신도시 20만호 공급 등을 제시했다.권역별 산업육성 계획에는 경기 남동부 글로벌 반도체 메가시티 조성과 경기 동부권 반도체연구소 확대, 경기 북부 접경지역 첨단산단 조성, 기존 테크노밸리 조기 준공으로 일자리 플랫폼 활성화 등이 공약으로 나왔다.◇김동연 핵심 정책도 민주당 공약에 대거 반영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주력하고 있는 RE100 확산도 이번 총선 핵심공약으로 부상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거래소 설치’ ‘탄소중립기금 지원 확대’ ‘공공·기업·도민·산업 RE100 플랫폼 구축’ 등을 공약에 담았다.김 지사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후동행카드 대항마로 꺼낸 The 경기패스도 청년복지 강화 차원에서 추가 지원 방안이 제시됐으며, 직접 브리핑했던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확대도 이번 민주당 경기도당 공약에 포함됐다.이밖에 민주당 경기도당의 이번 총선 경기도 9대 공약의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재휘 민주당 경기도당 사무처장은 “이념으로 정쟁을 도모하기보다는 경기도민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 조건 개선을 염두해 두었고 현실을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공약을 선정했다”고 전했다.
- "역대 최대 255조원 무역보험 공급해 '수출 7000억弗' 달성"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올해 수출 7000억달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55조원의 무역보험을 공급한다. 초소형전기차, 전기이륜차 등 소형 ‘e-모빌리티’의 수출 확대를 위해 인도, 동남아 시장 공략을 핵심으로 하는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방안도 내놨다. 자료= 산업부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열린 ‘제4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에서 △올해 무역보험 지원확대 계획 △소형 e-모빌리티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방안 △수출기업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앞서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 수출 목표를 역대 최고액인 7000억 달러로 제시했다. 정부는 목표를 달성하려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255조원 무역보험을 공급하고, 지원대상 및 방식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업황회복으로 수출현장에서 무역금융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자동차·이차전지(33조원), 기계·선박(13조원), 유화·철강(40조원), IT(50조원) 등 주력 수출업종에 총 136조원을 공급한다. 또 대형 프로젝트의 수주 가능성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해 방산(7조원), 플랜트·에너지(15조원), 원전(4조원) 등 분야에 26조원을, 한류 확대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농수산식품(5조원), 화장품(1조원) 등 유망소비재 분야에 18조원을 각각 공급한다. 서비스 수출 확대를 위해 넷플릭스 등 K-콘텐츠를 제작하는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기업을 대상으로 제작자금 지원 프로그램도 신규 도입한다.고금리 장기화로 기초체력이 약화된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역대 최대인 총 90조원을 지원한다. 특히 소규모 수출기업에 대한 단체보험은 3만5000곳에게 제공해 대상기업을 전년대비 7000곳 늘리고, 단기수출 보험료 50% 할인 등도 지속한다. 아울러 △시중은행-무역보험공사 간 협력을 통해 신설되는 2조2000억원 규모 수출패키지 우대금융의 보험·보증료 면제 △중소·중형 조선사에 대한 선수금반환보증(RG) 특례보증 지원 확대(2000억 → 4000억원)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의 참여 확대를 위한 RG 부보율(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의 비율) 상향(85% → 90% 이상)도 추진한다.자료= 산업부이날 회의에선 초소형전기차, 전기이륜차 등 소형 e-모빌리티 시장 대응을 위한 수출 확대 전략도 수립했다. 시장조사기관 IDTech Ex, 글로벌마켓인사이트 등에 따르면 2022년 782억달러 수준이었던 글로벌 e-모빌리티 시장은 오는 2030년엔 1200억달러로 커질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아직 e-모빌리티 비율이 낮고, 중국 등 주요국과 경쟁이 치열한 인도, 동남아 시장을 타깃 삼아 지역별 맞춤형 전략을 짰다. 소형 e-모빌리티 수출확대 전략에는 △필리핀, 베트남 등 현지 기업과의 공동법인 설립을 통한 생산·판매·인프라·AS 패키지형 진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활용한 e-모빌리티 협력센터 구축 및 시범보급 추진 △BBQ·K마트 등 현지 진출 유통망과 연계한 배달서비스 등이 포함됐다. 또한 국내 산업생태계 강화를 위해 전남, 강원, 경북 등 3대 지역 클러스터를 연계해 수출 핵심거점으로 육성하고, 내년까지 국비 253억원을 투입해 운행··충전·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e-모빌리티 공용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수출기업들의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한 지원방안도 제시했다. 무역기술장벽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4000건을 넘어섰으며, 매일 10개 이상 신설되는 추세다. 정부는 복잡·다양화하는 무역기술장벽이 우리 수출기업에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기술규제·인증 중점 감시국을 25개국으로 늘리고,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한다. 안 장관은 “우리 수출은 녹록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3월에도 6개월 연속 수출플러스와 10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흐름이 지속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 경제의 3대 엔진인 소비·투자·수출 중 확실한 반등을 보이고 있는 수출 엔진을 풀가동해 우리 경제의 새 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민·관이 원팀으로 수출 총력전을 펼쳐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尹정부, 공립 박물·미술관 설립 규제 완화…지자체 자율 확대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공립 박물관·미술관의 신규 건립 등을 추진하려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자율성이 확대된다.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오전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23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특례시(지자체) 진흥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주제는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토론회를 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거·도시환경 특례 확대 및 규제 개선, ‘(가칭)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등 특례시 발전 지원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용인을 경기 남부의 핵심 반도체 클러스트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철도·도로망 등 구축,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 공립박물관·미술관 설립 규제 완화 등 지역 교육·문화 진흥전략 등에 대해 논의했다.자료=문체부 제공문화체육관광부는 지자체에서 지역의 문화 수요에 맞게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을 자율적으로 건립할 수 있도록 설립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문체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공립 박물관·미술관 신규 건립 및 증축·개축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체부 장관과의 설립협의 절차를 거쳐,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지자체가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게 골자다. 제도 개선 이후에는 문체부 장관과의 설립협의 절차를 거친 후 설립 타당성을 검토해 자율적으로 공립 박물관·미술관 신규 건립 및 증축·개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문체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문화 수요에 맞게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을 자율적으로 건립할 수 있어 지역에 문화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기대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에 대해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 자치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들이 전략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용인, 스마트 반도체 도시 육성…'특례시특별법'·반도체 고속도로 개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용인·수원·고양·창원특례시의 특례를 확대하는 ‘(가칭)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한다. 경기도 화성시부터 용인을 거쳐 안성까지 연결하는 반도체 고속도로를 개설하는 등 용인을 스마트 반도체 도시로 키우기 위한 교통망 구축에도 나선다. 용인특례시 이동읍 공공주택지구를 첨단 인재들이 일하고 즐기며 생활할 수 있는 직·주·락(職·住·樂) 하이테크신도시를 조성하며, 경기도에 수도권 최초의 반도체 고등학교도 설립한다.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 삼가동 용인특례시청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스물세 번째 민생 토론회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이날 토론회엔 용인특례시를 비롯한 수원·고양·창원의 4대 특례시, 정부 관계자 및 용인특례시 시민 100여 명이 참석해 △민생과 직결된 주거·도시환경 특례 확대 및 규제 개선, ‘(가칭)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등 특례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추진 체계 마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용인을 경기 남부의 핵심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철도·도로망 등 구축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 공립박물관·미술관 설립 규제 완화 등 지역 교육·문화 진흥전략 등에 대해 용인특례시 시민 참석자들과 관계 부처 담당자 간의 토론을 진행했다.◇특례시 건설·건축 관련 특례 확대…‘특례시 지원 특별법’으로 체계적 지원먼저 정부는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특례시 지원 추진 체계 마련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건축 관련 특례시의 특례를 확대한다.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특례시의 경우 수립·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한다. 시민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특례시의 지역적 여건을 고려한 임대주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임대주택 우선인수권 등의 권한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특례시의 경우 고층 건축물 등의 건축허가 시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현행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특례시의 행정 역량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51층 이상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도지사의 건축 관련 권한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 기관과 적극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건설·건축 관련 특례시의 특례가 확대됨에 따라 지역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방 행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또 국토부는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용인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필요 시 심의 기간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지자체 및 관계 부처와 함께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전후방 기업들이 입주할 일반산단도 함께 공급돼야 하나,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가 지연될 경우 전후방 연관 기업들의 투자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산림청은 현재 시·도지사에게 있는 수목원ㆍ정원 조성계획 승인·등록 권한을 특례시장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산림청은 현장 요구를 반영한 수목원·정원 조성을 실현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행정안전부는 특례시 지원 추진 체계 마련 및 사무 특례의 추가 부여를 위한 ‘(가칭)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인구·산업이 밀집된 특례시의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질적인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특례시의 체계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발전 비전과 목표, 분야별 중장기 추진 전략 등이 포함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해 실행력을 확보한다. 특례시가 효율적으로 행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사무 특례를 발굴하고 법제화한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 지방시대위원회, 도, 특례시 등 관계 기관과 조속히 협의해 특례 사무를 확정할 계획이다.특례시가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에서 행·재정상 특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향후 정부는 특례시 발전 기본 계획, 사무 특례, 행·재정 지원 근거를 담은 ‘(가칭)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입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오는 5월까지 법안에 포함될 특례를 확정해 입법 방안 등 검토 후 6월 이후 법안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여중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날 민생 토론회 사전브리핑에서 ‘(가칭)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에 대해 “기존 각 법령에 흩어져 있는 특례시에 대한 특례를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내에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지원해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반도체고속도로 2032년 개통…반도체 산단 후보지 내 기업 이전 방안 마련정부는 이날 용인을 역동적 미래 성장 엔진을 가진 스마트 반도체 도시로 키우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먼저 국토부는 반도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조속히 추진한다. 반도체 고속도로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화성부터 용인을 거쳐 안성까지 연결하는 약 45km 규모의 고속도로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수도권 남부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반도체 고속도로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해 5월에 국토부로 사업 제안서가 최초 접수됐으며,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작년 11월부터 사업의 경제성 및 정책적 필요성을 분석하고,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민자적격성 조사(KDI 수행)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반도체 고속도로가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하는 즉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등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사전브리핑에서 “민자적격성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인데 빠르면 하반기에 그 결과가 나올 것 같다. 결과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절차를 거치고 나면 사업에 따라 유동성이 크기는 한데 오는 2032년 정도로 개통을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국토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주요 간선도로 중 하나인 국도45호선의 심각한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빠르게 확장을 추진한다. 오는 2030년 말 반도체 공장 첫 가동 계획에 맞춰 국도45호선이 기존 4차로에서 8차로로 적기에 확장 개통될 수 있도록 확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상위계획 반영 등의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국토부는 오는 30일 개통하는 수서∼동탄 구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가 오는 6월부터 구성역에 정차하게 함으로써 용인시의 교통 편의를 대폭 개선하는 등 철도 교통 인프라도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국토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산단 후보지 내에 있는 70개 이상의 기존 기업에 대한 이전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실제 기업이 이전할 때도 기존 기업의 공장 가동 중단 시기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산단 조성 공사를 구역별·단계적으로 실시해 철거 및 이전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 기업들의 이전 방안이 구체화되면, 이와 연계해 송전선로 구축 등 전력 공급 방안을 마련해 기업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전력 당국은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에 맞춰 지난해 12월에 수립한 전력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경우 용인 인근에는 전력 공급 여력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용인 이동 공공주택지구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테크노밸리(1·2차) 등 다수의 첨단산단 주변에 입지하고 첨단 인재들이 주거지 인근에서 일하고 즐기며 생활할 수 있도록 양질의 생활 인프라를 강화한 배후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른바 직·주·락(職·住·樂) 하이테크신도시 조성 사업이다. 특히 젊은 청년들이 직·주·락을 누릴 수 있도록 용덕저수지-송전천으로 연계되는 수변 공간과 주변 체육시설 등을 연계해 친(親) 여가 특화단지(스포츠, 낚시, 레저 등)를 조성하는 등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를 조성할 예정이다.정부가 구상 중인 직·주·락(職·住·樂) 하이테크신도시 조감도. 그래픽=국토교통부.◇수도권 첫 반도체 마이스터고 추진…인구감소지역, 복합타운 조성정부는 시민이 행복한 매력있는 ‘문화·교육도시’ 조성에도 나선다. 교육부는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해 경기도 지역에 반도체 고등학교가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 지역의 반도체 산업과 연계해 반도체 분야의 맞춤형 우수 인력을 양성하고, 전문적인 직업 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맞춤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특성화고등학교인 반도체 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설립이 예정대로 이뤄지면 수도권 최초의 반도체 마이스터고가 된다. 마이스터고로 지정되면 개교 준비를 위한 50억 원의 예산과 산업 수요에 걸맞은 교육 과정 운영 등이 지원될 수 있다.문화체육관광부는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제도를 개선해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공립 박물관·미술관의 설립 타당성을 검토한 후 공립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 지역의 문화 수요에 맞게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을 자율적으로 건립해 지역에 문화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행안부는 은퇴자 실버타운·청년 영타운을 조성한다. 베이비부머 은퇴와 일자리 탐색 등으로 지방으로의 이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지방 이주를 원하는 중·장년 은퇴자, 청년층 등의 안정적인 이주·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시설 등의 서비스 시설과 주거 공간을 통합한 복합타운 조성을 검토한다. 싱가포르의 ‘캄풍 애드미럴티’와 같이 실버세대와 청년세대가 공동생활권을 영위하면서도 독립적인 생활이 보장되는 주거 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지방으로의 이주를 희망하는 중·장년 은퇴자나 청년층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등에 중·장년층과 청년층의 정주 여건을 충족할 수 있는 타운을 조성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