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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우리 금융시장 안정세…필요시 시장안정책 적기 시행”(상보)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고, 부동산PF 관련 일부 부실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며 “금융시장 전반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경우 시장안정조치를 적기 시행하겠다”고 15일 말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진행된 15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진행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평가·대응방향을 논의했다. 그는 “미 연준은 간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작년 3월 이후 10차례 연속 인상해온 정책금리를 15개월만에 동결(금리상단 5.25%)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동결 결정 이후 추가적인 정보를 분석하고 그간 금리인상의 영향을 평가해나갈 것임을 밝혔다”고 설명했다.이어 “금번 FOMC의 결정은 정부 및 시장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다만, 미국 등 주요국의 향후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높은 경계심을 갖고 국내외 금융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취약부문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우리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그는 “주식시장은 반도체 업황개선 기대에 따른 외국인 순매수 등으로 1년여 만에 2600 포인트를 상회하고 있다”며 “환율도 1200원 후반대에서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자금시장도 금리 안정세가 지속되는 등 양호한 모습”이라고 말했다.이어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세를 더욱 굳건히 하는 한편, 잠재 리스크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며 “코로나 기간 늘어난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부담의 경우, 작년 9월 시행된 만기연장·상환유예 방안에 따라 연착륙이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영업개선에 따른 상환종료 등으로 대상채무가 100조원에서 85조원으로 15조원 감소했다. 또 나머지 85조원에 대해서도 만기연장의 경우 2025년 9월까지 3년간 만기가 연장되고, 상환유예는 최대 5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추 부총리는 “부동산 PF의 경우, 관계기관 합동 사업장 전수조사를 통해 진행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대다수 사업장은 사업자 보증 지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일부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고, 부동산PF 관련 일부 부실 우려도 상존하고 있으며,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금융시장 전반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경우 시장안정조치를 적기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상 최고 고용률이지만…제조업, 수출 부진에 5개월째 내리막(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김은비 기자] 지난달 고용률이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를 새로 썼다. 반면 제조업 관련 취업자 수는 수출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5개월 연속 감소했다. 정부는 제조업 일자리의 회복이 지연되면서 향후 취업자 수 증가폭이 점차 축소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14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83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만1000명 증가했다. 이는 지난 4월 취업자 수 증가 폭(35만4000명)보다는 소폭 줄어든 수치지만, 지난 2월 취업자 수 증가 폭(31만2000명)보다는 늘어났다.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서 37만9000명 늘었고, 60세 이상을 제외하면 2만8000명 감소했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9만9000명 줄어 7개월 연속 내림세였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6만6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12만8000명) 등 대면서비스업이 전체 상승세를 이끌었다.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5만1천명 늘어난 가운데 14일 오전 한 시민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상담을 받기 위해 창구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고용률, 통계 작성 이래 최고…실업률은 5월 기준 최저정부는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을 지난해 예상치(28만명)의 3분의 1 수준인 10만명으로 전망했으나, 실제 월별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30만~40만명대 증가세를 유지해 예상을 빗나가고 있다. 5월에는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고용시장 호조세를 반영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5% 포인트 오른 63.5%로 1982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9.9%로 0.7%포인트 상승해 역시 1989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경제활동참가율도 0.4%포인트 올라선 63.5%로 198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전체 실업자 수는 78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만2000명 감소했다. 실업률도 2.7%로 0.3%포인트 내려 1999년 6월 기준 변경 이후 5월 기준 최저치였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575만6000명으로 11만5000명 줄어 27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구직단념자는 33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8만9000명 줄었다.2023년 5월 고용동향. (자료=통계청 제공)◇제조업 취업자 3만9000명 ↓…“반도체 수출 감소 영향”반면 제조업의 고용 한파는 여전하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는 3만9000명 줄어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29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9만7000명)을 기록했던 지난 4월과 비교하면 한 달 새 줄어든 규모는 작아졌으나, 연속 감소한 기간은 5개월로 늘었다. 통계청은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제조업의 경기 침체가 고용 지표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반도체·석유화학 등 수출 감소로 제조업 감소세가 이어졌지만, 자동차 및 기타 기계장비가 늘어나면서 감소폭은 둔화됐다”고 설명했다.앞서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5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2% 줄어 8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D램·낸드플래시 등 메모리반도체 가격 하락에 따라 반도체 수출이 36.2% 급감한 게 주요 배경이었다. 건설업 취업자도 6만6000명 감소하면서 2019년 11월(-7만명) 이후로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 기저효과와 건설 수주 착공 지연, 부동산 경기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서 국장은 “관광, 외부 활동 증가 등으로 대면업 취업자 증가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나 작년 고용시장이 좋았던 것에 대한 기저효과, 수출 부진과 높은 물가 등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총평했다.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일자리 TF 회의에 참석해 취업자 등 고용 상황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 “취업자수 증가폭 점차 축소”…내달 2차 대책 발표정부는 현재 고용 지표는 견조한 흐름을 보인다고 평가하면서도 이런 호조세는 향후 지속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다.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 단계에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업황이 어려운 제조업은 회복세가 더디기 때문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일자리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앞으로도 고용률·실업률은 양호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대면서비스업 등 중심으로 고용 호조세가 지속되겠으나, 수출 및 설비투자 부진 등에 따른 제조업의 일자리 회복이 지연되며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점차 축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기재부와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향후 고용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오는 7월 발표할 방침이다. 인력난 호소가 큰 4개 업종을 추가 지원하고, △업종별 맞춤형 인력유입 유도 △근로조건 개선 △매칭지원 강화 △외국인력 활용 유연화 등을 부문 별로 지원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또 업종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빈일자리 현장 점검반’은 이달 중 설치될 예정이다.
- 2금융권 감시망 확대하는 당국…금융권 "부실회사 낙인 찍힐라"
- 추경호(왼쪽에서 3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월 2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 거시경제금융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 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금융당국 수장들이 잇달아 2금융권(비은행)의 자산건전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카드사·할부금융사(캐피털) 현장 조사를 나서 연체율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올해 들어 2금융권 연체율이 부쩍 상승한 가운데 하반기 코로나19 금융 지원 조치가 종료되면 대출 부실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금융권은 지난해 역대급 규모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며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지만 연쇄적인 부실을 막기 위한 연착륙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간 2금융 연체율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주 2금융권 18개사 연체율 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1분기 2금융권 연체율이 크게 오르면서 리스크 대응 강화를 위한 차원이다.한 2금융권 관계자는 “2분기에도 연체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점검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본격 조사가 시작되진 않았지만 업체들 사이에선 행여나 ‘부실 금융사’로 소문날까 쉬쉬하는 모습”이라고 전했다.2금융권의 연체율은 은행보다 높은 수준일 뿐 아니라 상승 속도가 빠르다.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2021년말 2.51%, 2022년말 3.41%에서 올해 3월말 5.07%까지 올랐다. 2016년 이후 처음 5%대다. 상호금융은 2021년말 1.17%였지만 2022년말 1.52%에서 올해 3월말 2.42%까지 상승한 상태다.저축은행은 부동산 경기가 둔화하면서 기업대출 연체율(5.07%)이 전년말대비 2.24%포인트나 상승했다. 상호금융 역시 다세대·연립주택 등 담보대출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는 추세다.캐피털사와 카드사의 연체율은 1.79%, 1.53%로 전년말대비 각각 0.54%포인트, 0.33%포인트 상승했다. 코로나19로 유동성이 대거 풀리기 전인 2019년말(1.68%, 1.43%)보다도 높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나 2금융권의 연체율을 두고 “관리 가능한 범위”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과거 비은행권이나 저축은행에서 연체채권 관련 문제가 발생했던 점을 고려해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챙겨보는 것”이라고 전했다.한국은행도 비은행에 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12일 창립 73주년 기념식에서 “은행만을 대상으로 해선 금융 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이 없다고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지금까지 은행을 주요 정책 대상으로 삼던 한은이 비은행에도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금융 안정 측면에서 비은행이 중요도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비은행 금융기관 수신 비중이 2000년대 들어 은행을 넘어섰고 은행·비은행 간 상호연계성도 증대됐다”고 설명했다.◇“대출 무작정 못 줄여, 정책금융 등 필요”2금융권도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고 대출 부실에 대응해 충당금을 쌓고 있다.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통해 저축은행(79개)·상호금융(4개)·신용카드사(8개)·캐피털(25개)의 연도별 대손충당금(실적립액)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총 28조723억원으로 전년(24조1971억원)대비 16.0% 증가했다.단위조합까지 합한 상호금융이 12조159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용카드사가 11조60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저축은행은 2조6423억원, 캐피털은 2조2015억원을 각각 쌓았다.올해도 충당금 적립은 계속되고 있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1분기 기준 전업 카드사 7개의 대손충당금 총액은 4조4947억원으로 전년동기(3조8954억원)대비 15.4% 늘었다. 저축은행도 같은기간 4조5379억원에서 5조7110억원으로 25.9% 증가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하지만 경기 침체 여파로 2분기에도 안심할 수 없는 처지다. 한 여전사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금리 상승 영향으로 대출금리도 크게 올랐던 상황”이라며 “개인과 소상공인 상환능력이 낮아지면서 당분간 연체율 상승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걱정했다.특히 9월에는 그간 연장됐던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 대출 규모는 3월말 기준 85조3000억원(만기 연장 78조8000억원, 상환 유예 6조5000억원)에 달한다. 금융 지원이 끝난다고 모든 대출이 부실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반기 연체율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다.2금융권이 대출 규모를 축소하는 등 무리하게 가계대출을 축소하는 것도 어렵다. 이복현 원장은 “국민경제에서 가계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자연스럽게 축소되는 것은 몰라도 급격하게 절대적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은행권 이용이 어려운 중·저신용자가 갈 곳이 없어지기 때문이다.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경기가 어려워 대출 소요가 늘어나는데 가계부채를 줄이자고 대출을 줄이자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차주들의 상환능력을 파악해 자체 연장이나 상각 등을 잘 따져야 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금융 공급과 대형은행의 지원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재정건전성 원칙 중요하나 경기 침체 시 과감히 돈 풀어야"[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재정건전성은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부분이나, 경기 침체에도 돈을 절대 안 쓴다면 문제가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시기 나라는 빨리 회복을 했으나 타격을 받았던 사회 취약계층이 수십 년간 고착화 된 점을 기억해야 한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권남훈 경제사회연구원 원장 인터뷰권남훈 경제사회연구원 원장(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제사회연구원(경사연)은 이상민 초대 이사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임명되고, 다수 회원이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으로 활동해 주목받고 있는 보수 싱크탱크다.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1년을 돌아본 권 원장은 민간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에 높은 점수를 부여했지만, 대국민 소통 부재는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다. 한·미·일 공조 필요성이 정치적 판단이 아닌 달라진 글로벌 환경에서 어쩔수 없는 선택이라고 국민들을 설득했다면 공감을 끌어내기 수월했을 것이란 지적이다. 그는 “보수가 국민 소통과 설득에 약한 점은 언제나 아쉽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현재 기획재정부가 강조하는 ‘추경 불가론’에 대해서도 거리를 뒀다. 하반기 경기가 정부가 전망한 ‘하고(下高)’에 이르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과감한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특히 이미 편성된 예산을 불용하는 형태로 세수 부족에 대응하는 것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재정이 제때 역할을 하지 못하면 취약계층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저출산 정책에 대해선 “여전히 절박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권 원장은 “지금은 이민을 수용할 것인지를 머뭇거릴 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른나라보다 우수 이민자를 받을 수 있을지 치열하게 고민할 때”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권 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1년을 평가한다면. △전 정부에서 대부분 경제정책이 퇴행적이거나 반대로 가는 중이었는데, 민간 주도 선순환 경제로 방향 전환에는 확실히 성공한 것 같다.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10년간 해야 할 일을 안 했다. 소득주도성장, 재정건전성 무시, 부동산, 탈(脫)원전 정책 등 문제가 많았다. 특히 연금개혁에 대해선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다. 이러다 큰일 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윤 정부가 정상적인 방향으로 돌렸다. -아쉬운 점은.△대국민 설득과 소통이 아쉽다. 한·미·일 공조가 대표적이다. (세계경제 분절화되기 전인)몇 년 전까지는 미·일 또는 북·중·러 중 선택하는 것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문제였다면, 지금은 아니다. 미국과 일본하고 가까워진 것은 글로벌 질서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하지만 국민은 현 정권이 보수 우파이기에 미·일과 가깝다고만 생각하는 듯 하다. 노동시간 개편 관련 잡음도 대국민 설득·소통의 아쉬움이 컸다. 비교적 쉽다고 생각했던 노동시간부터 어려워지면서 다른 노동 개혁은 더 조심스러워졌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권남훈 경제사회연구원 원장-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추경과 예산 불용(不用) 중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 △원칙적으로 불용에 너무 의존하면 안 된다. 불용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예산 편성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약간 자의적으로 사용해야 할 예산을 안 썼다는 얘기가 된다. 재정 건전성을 목표로 하면서 시작부터 돈을 써대냐는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것이 무서워서 돈을 못 쓰는 상황은 안된다.-재정건전성이 중요하지 않나.△재정건전성은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지켜야할 부분이다. 하지만 경기가 너무 침체됐는데 재정건전성 때문에 돈(재정)을 절대 안 쓰는 것도 문제가 있다. 재정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던 IMF 구제금융 시기 나라는 빨리 회복을 했으나 타격을 받았던 사회 취약계층이 수십 년간 고착화 된 기억이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때도 눈에 띄지 않지만 취약해진 계층이 많다. 취약계층 문제는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해결되지 않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돈을 쓰지 않은 것이 아니다. 4대강 사업 등 건설에 재정을 투입했고, 당시 중국의 급속한 성장도 도움이 됐다. (이번 위기를) 돈을 전혀 안 쓰고 넘어가기에는 사회적으로 고쳐야 할 부분이 많다. -지금 추경이 필요하다고 보나. △아직은 판단이 어렵다. 정부가 올해 경기를 상저하고(上低下高)라고 전망했지만,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오면 하고가 어렵다고 생각했다. 사실 미국이 나쁘면 한국은 ‘상저하저’에 더 가까울 것으로 봤다. 하지만 생각보다 미국 경기가 나빠지지 않고 연착륙 조짐이 있다. 최근 2~3달 사이 아주 비관적인 전망에서 약간은 낙관적인 전망으로 변경했다. 또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지금까지는 별로 없었으나 앞으로 계속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재계에서는 법인세를 더 낮춰달라고 요구한다. △적정수준의 법인세율이 어떤 것이냐는 고민해야겠지만, 앞으로 세수가 부족하고 또 가만히 있어도 부채 비율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세금을 낮춰주는 정책은 신중해야 한다. 레이건 시대 공급 경제학처럼 세금을 낮춰주면 그걸로 경제성장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글로벌 세율 수준을 맞추거나 반도체처럼 전략 산업을 타깃으로 세금을 낮춰주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포괄적으로 세금을 낮춰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것은 너무 단순한 논리다. 다만 실질적 최고세율이 60%에 달하는 상속증여세(상증세)는 손봐야 할 부분이다. 세수에 기여도는 크지 않으면서, 편법상속을 늘리고 경쟁력 있는 기업의 가업 승계를 가로막는 등 폐해가 너무 많다. -잠재성장률 저하에 대한 위기감이 크다.△여러 전문가들과 이야기해보면 현재로서는 서비스산업 발전밖에 없는 것 같다. 한국의 서비스업 생산성은 제조업의 40% 수준이다. 한국의 제조업 생산성이 매우 좋은 측면도 있지만, 그것보다 서비스업 생산성이 매우 저조한 영향이 크다. 한국이 서비스업 생산성을 206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으로 올릴 수 있다면 잠재성장률이 연평균 0.9%포인트 올라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서비스업도 국제 교역이 많이 늘어났기에 제도적으로 잘 풀어주면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 오히려 개방한 뒤에 경쟁력이 높아져 역수출하지 않았나. 한국의 서비스업 생산성이 OECD 평균(제조업 대비 85%) 만큼은 무리라도 60~70%만 돼도 많은 기회가 생길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한데. △전세계 어느 나라도 이민 없이 인구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민을 받을지 말지가 아니라, 어떻게 좋은 이민자를 받아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정을 붙이고 살 수 있게 할지 고민할 시기다. 이민청과 같은 이민 컨트롤타워도 필요하다. 우선 한국에 유학 오는 우수 외국인이 돌아가지 않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권남훈 경제사회연구원 원장 인터뷰-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도 크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외국과 똑같이 보기는 어렵다. 단순히 총량만 가지고 외국보다 위험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한 가계부채는 코로나19로 인한 부동산 거품 영향으로 악성이 많다. 가계부채를 분석, 위험도를 구분해 대응해야 한다. 무조건 총량 규제로만 접근하면, 청년들 자산 형성 등 꼭 필요한 부채도 일으키지 못할 수 있다. -경사연이 친정부 싱크탱크라는 시선도 있다. △경사연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인수위에도 정부에도 많이 가셔서 그런 것 같다. 하지만 경사연의 목적은 당장의 정치참여가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고, 중장기적인 숙제를 고민하는 것이다. 10~15년 뒤를 위해 우리가 준비할 부분은 무엇인가를 고민하고자 하는 것이 경사연의 궁극적인 목표다.◇권남훈 경제사회연구원 원장은…△1969년(인천) △중동고 △서울대 경제학 학사 △미 스탠퍼드대 경제학 석·박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산업정책팀장 △20대 대통령직인수위 전문위원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현) △한국산업조직학회장(현)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현)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현)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최저임금 차등적용 ‘乙과 乙의 전쟁’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최저임금 차등적용 ‘乙과 乙의 전쟁’-열 중 여덟 “70세는 넘어야 노인”…정년 늦추고 연금·복지 새판 짤때-방탄 민주당…‘돈봉투’ 尹·李 체포안 부결-법인세 개편 효과…현대차 해외법인 유보금 7.8조 유턴-특권 방패로 법치 또 우롱한 민주, 도덕불감증 집단인가-물꼬 튼 의대정원 확대…건강권 보호 위해 속도내야△종합-15일부터 신청받는 ‘청년도약계좌’…누가 어떻게?-‘기후변화 낙뢰주의보 피해 최소화할 행동요령△연중기획·대한민국 나이듦-“월27만원 공고근로 수입도 소중”…70대 10명 중 6명 “일하고 싶다”-“한달 100만원으론 부족하지만…최고 효자는 연금”-“각자도생 안타까워…젊은이들, 베풀며 살았으면”△종합-“돈봉투 받은 20명 있다” 한동훈 작심 발언 역풍…찬반 뒤집혔다-韓 기업건강 경고등…성장·수익·안정·활동성 모두 악화-삼성 반도체 공장 통째 베끼기…中에 복제 공장 지으려다 덜미-“출·퇴근길 시사프로그램 폐지·임직원 정치활동 금지”…공영방송 TBSDML ‘환골탈태’△종합-대기업 해외에 쌓아둔 돈 속속 국내 송금…“고용·투자 촉진 기대”-반도체·대중 수출 감소폭 완화…6월 1~10일 수출 전년比 1.2%↑△제2회 노동개혁 고용정책 심포지엄-노사 모두 “최신 통계 가지고 충분히 논의해야…결정시점 연말로 미루자”-지역별 차등 땐 인구 양극화 우려…업종별 차등 땐 업계간 갈등 심화△정치-野 “IAEA가 괜찮다면 오염수 마실거냐”…與 “괴담 퍼뜨리며 선동”-대통령실, 中대사에 “가교역할 부적절하면 양국이익 해쳐”-내년부터 ROTC 중도 포기땐 병장으로 재입대 불가-집안싸움에 바람잘날 없는 野…이재명 ‘비명계’ 달래기 안간힘△경제-수산물 안전 전담조직 키우고…업계와 소통 확대-신한울 원전 3·4호기 이달 중 터닦기 공사 시작-중고 거래 플랫폼, 구입제품 하자 발생시 분쟁해결 돕는다-앞으로 1년, 한은 진짜 실력 검증시기△금융-보험사 채권발행 ‘해빙’…중소형사도 자금조달 길 열리나-이복현 “가계대출 급격한 감소, 바람직하지 않아”-청년도약계좌 안부럽네…저축은행 ‘고금리 예적금 ‘속속’-신용대출 5년간 105만명 쑥…20대·40대 증가 가팔랐다△GLOBAL-“BOJ, 긴축카드 올해 말도 쉽지 않을 것”-우크라, 동남부 요충지 3곳 탈환…‘반격 공식화’ 후 첫 성과-결혼 안 하는 중국…혼인건수 9년 만에 ‘반토막’-골드만 “올해말 유가 95→86弗”…사우디 감산에도 전망치 또 하향-‘헤지펀드 업계 전설’ 소로스…‘32조 금융제국’ 4남에 물려준다△산업-치솟는 리튬값…K배터리소재, 광산확보 사활-“스티트업처럼 유연하게”…현대차·기아, R&D조직 대수술-LS전선, KT서브마린과 국방용 해저케이블 사업 참여-“지역균형발전” 약속 지킨 JY…삼성重, 부산에 R&D센터 연다-인재 목마른 한화오션, 인원 제한 없이 뽑는다△산업-“EU처럼…망 이용대가 법제화 서둘러야”-SEC “더 이상 코인 필요 없어”…‘전쟁선포’ 발언에 시장 초긴장-쿠팡·CJ ‘즉석밥 전쟁’…유통·제조사 합종연횡 불 질렀다-현대百 대전아울렛, 호재 9개월 만에 재개장△제약·바이오-“100일 만에 백신개발…모더나 뛰어넘는다”-“독자 개발 세포주로 미 CDMO 수주 속도”-애드버이오텍, 특허균주로 음식물 처리기 악취 줄인다-아토피·골관절염치료제 임상 착착…강스템바이오텍, 기술수출 청신호△증권-거짓에 혹한 게이머들…네오위즈에 반한 개미들-테슬라 팔아 실탄 채운 서학개미…나스닥 하락에 베팅-코스피 살아나니 화색…살림살이 펴는 증권사△증권-‘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고개매수 나선 PEF-CFD TF 차출에 인력 부족…거래소, 공채까지 앞당긴다-큰손 MG 일탈에…투자시장 후폭풍 분다-“모로 가도 상장만”…증시 ‘3부 리그’ 코넥스 활기△부동산-여의도 삼익아파트, ‘70층 마천루’ 본격화-‘풍수해 대책’ 반지하 매입 지지부진…서울시 “매입 단가 상향, 규정 완화”-‘국평 강북 10억·강남 20억’ 분양가 굳어지나-국내 첫 리조트도시로 조성…‘6성급 아파트’의 위엄△문화-뜯고 메우길 반백년…구순 노화백 ‘새로운 반복’-8000만원 ‘에어조던’부터 364컬레 스니커즈 벽까지△스포츠-무관심 양분 삼아 보란듯이 ‘원팀’ 기적 쓰다-“동료들 희생·도움 덕분”…캡틴 이승원 ‘브론즈볼’ 수상-“선수들 본인 가치 증명해냈다”…‘아름다운 4위’ 김은중 감독-이글 놓친 김효주 ‘아! 1타 차’-나달 제친 조코비치, 메이저 최다 23회 우승△피플-‘김치 샤워’ 맥주로 美 캘리포니아 접수…독일 진출할 것-“일하는 방식·산업구조 변화…도전이자 기회”-임재택 대표 “열정맨 누구라도 한양증권 오면 성공”-임동순 NH아문디자산운용 대표, 포도농가 일손돕기-베를루스코니 전 이탈리아 총리 별세△오피니언-AI시대, 미래 먹거리로 뜨는 치의학 산업-中에 삼성공장 복제 시도…이완용과 다름없다-그래서 집값은 다시 오르나요△전국-치료·놀이훈련부터 정규교육까지…어린이 재활난민 막는ㄷ-‘송도 연료전지발전 무산’…열에너지 부족사태 우려-지역 축제 ‘7만원 바가지 과자’ 뿌리 뽑는다△사회-의사 처벌 완화 추진에…“기피과 해소” VS “면죄부 남발”-‘그곳에 가면 BTS 10년이 고스란히’…서울방탄투어 지도 제작-“알바 쓰기 부담” “언제 잘릴지”…최저임금 임상, 사장도 직원도 한숨-교사 울리는 ‘교원평가’…폐지보다 제도개선 유지-부산 돌려차기 강간살인 미수범, 1심보다 8년 늘어…징역 20년
- 구속 면한 유아인 檢 송치…이제 검찰의 시간[사사건건]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가 지난 9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올해 초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유아인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기록을 건네받은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4개여월 만입니다. 혐의 입증이 까다로운 의료용 마약류 사건이라 상대적으로 다른 마약 사건과 비교해 장기간 이뤄졌습니다.이제 검찰의 시간입니다. 지난달 말 구속영장 기각으로 구속을 면한 유아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유아인이 경찰 조사에선 부인했던 코카인 투약 장소와 시기를 특정할 증거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보강될지 주목됩니다.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이 5월 24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 경찰, ‘마약 스캔들’ 유아인 4개월 만에 檢 송치유아인은 ‘마약 스캔들’이 일자 경찰 조사에 대비해 검찰에서 유명 연예인들의 마약 수사를 담당했던 이른바 ‘마약통’ 출신 변호사 등이 포함된 변호인단을 꾸렸습니다. 4개여월간 세 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조사를 거쳤는데요. 출석 과정에서 사실상 공개소환이 됐고, 취재진이 있어 출석을 거부하는 등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유아인은 구속 수사를 면했습니다. 경찰이 초범임에도 지난달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상습 마약 투약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봤고, 모발에서 여러 마약류가 검출됐는데 그중 코카인 투약을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의 위험도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없고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이에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유아인을 마약류 투약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유아인이 2020년부터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유아인이 투약한 마약 종류만 해도 최소 7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5종에서 수면마취용으로 주로 쓰이는 ‘미다졸람’과 불면증 치료제인 ‘알프라졸람’ 등도 추가 투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경찰은 유아인을 비롯해 함께 마약을 투약한 지인인 작가 최모(32)씨 등 주변 인물 8명, 의료계 관계자 12명 등 모두 21명을 마약류관리법·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습니다. 해외로 도피한 지인 A씨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하고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수배를 의뢰했습니다. 앞으로 경찰은 유아인과 최씨, A씨를 제외한 나머지 18명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남영우(왼쪽부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기획조사 결과 및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경찰 전세사기 피의자 2895명 검거…피해자 2030 ‘절반’경찰이 열달간 3000명에 육박하는 전세사기 피의자를 붙잡았습니다. 피해자는 3000명에 달했는데 20·30대 청년 서민층에 피해가 집중됐습니다.국토교통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결과’ 발표를 통해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간 전세사기 사범 2895명을 검거하고, 28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 세부유형을 보면 ‘허위 보증·보험’이 147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자본 갭투자’ 514명, ‘불법 중개행위’ 486명, ‘보증금 미반환’ 227명 등입니다.경찰이 중점 수사한 건 불법중개·감정 가담자인데요. 고질적인 불법 전세 관행이 전세사기를 부추긴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불법중개 혐의로 1차 단속에서 250명, 2차 단속에서 236명을 검거했으며, 부동산 감정평가액을 부풀린 혐의로는 45명을 수사 중입니다.경찰은 특히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엄벌하겠단 방침입니다. 전세사기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조직적으로 기획돼 그 피해가 막대해진 까닭입니다.범죄집단조직 혐의 적용 등으로 경찰이 동결한 전세사기 범죄수익은 총 56억1000만원으로, 이는 1차 단속 대비 약 10.2배 늘었습니다.이번 단속으로 파악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총 2996명, 피해액은 4599억원에 달했습니다. 나이별로 보면 사회초년생인 20·30대가 전체의 54.4%를 차지했습니다.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법원의 보석 청구 인용에 따라 7일 오후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 ‘이태원 참사’ 용산구청장 석방 후 새벽 몰래 출근…유족 반발법원이 지난 7일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62) 서울 용산구청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박 구청장은 지난 2일 보석 심문에서 참사 여파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구속된 박 구청장은 5개월여 만에 석방됐습니다. 석방 다음 날인 지난 8일 박 구청장은 8일 구청사에 출근했습니다.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유가족들의 항의를 피해 새벽 이른 시간 출근을 했습니다. 이에 유가족들은 용산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구청장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박 구청장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습니다.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상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현장 도착시간 등을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를 받고 있습니다.
- 청년 서민층 울린 전세사기 2895명…"무자본 갭투자도 처벌"(종합)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이 ‘범죄집단’을 조직해 빌라 900여채를 매입 후 전세계약을 체결, 보증금 약 2500억원 상당을 가로챈 임대 사업자 19명을 붙잡고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다.국토교통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결과’ 발표를 통해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간 전세사기 사범 2895명을 검거하고, 28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피해자는 3000명에 달했는데 20·30대 청년 서민층에 피해가 집중됐다. 정부는 ‘범죄집단조직죄’ 등으로 범죄수익을 보전해 피해 회복에 힘쓰는 한편, ‘무자본 갭투자’도 전세사기로 판단해 불법 관행을 타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남영우(왼쪽부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기획조사 결과 및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번 2차 단속에서 피의자 수와 구속 인원은 지난 1월 1차 단속(1941명·168명) 때보다 각각 954명, 120명 늘었다. ‘허위 보증·보험’이 147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자본 갭투자’ 514명, ‘불법 중개행위’ 486명, ‘보증금 미반환’ 227명 등 순이었다.경찰이 중점 수사한 건 불법중개·감정 가담자다. 고질적인 불법 전세 관행이 전세사기를 부추긴다는 판단에서다. 불법중개 혐의로 1차 단속에서 250명, 2차 단속에서 236명을 검거했다. 부동산 감정평가액을 부풀린 혐의로는 45명을 수사 중이다.경찰은 특히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엄벌하겠단 방침이다. 전세사기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조직적으로 기획돼 그 피해가 막대해진 까닭이다. 경찰은 1만300여채를 보유한 무자본 갭투자 10개 조직과 허위 전세계약서로 전세자금 대출금 약 788억원을 가로챈 21개 조직 등 총 31개 조직을 검거했다.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은 “6개 조직에 최초로 형법상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고, 그중 무자본 갭투자는 3건”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을 극단선택으로 내몬 ‘인천 미추홀 건축왕 사건’이 대표적이다. 경찰은 인천에서 임차인 533명을 대상으로 총 430억원 전세보증금 사기를 치다 검거된 건축주·공인중개사 등 51명에게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범죄집단조직 혐의 적용 등으로 경찰이 동결한 전세사기 범죄수익은 총 56억1000만원으로, 이는 1차 단속 대비 약 10.2배 늘었다.이어 수사기관은 보증금을 돌려줄 가능성이 없는데도 시세 차익을 노린 ‘무자본 갭투자’도 전세사기로 수사·기소하겠단 의지를 밝혔다. 통상 갭투자는 범죄가 아니나 집값 하락으로 일명 ‘깡통전세’가 되고, 경매로 넘어가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것처럼 세입자를 속이면 사기로 보겠다는 것이다.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은 “범죄 가담자들의 역할 분담과 수익 배분, 임대업 시기 등을 중점으로 수사하겠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전세사기 대응협의회’를 구축하는 등 범정부 합동 대응으로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단 점도 강조했다. 일례로 2021년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엔 검·경 수사에 15개월이 소요됐지만, 지난 2월 ‘구리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은 4개월로 단축됐다.이번 단속으로 파악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총 2996명, 피해액은 4599억원에 달했다. 나이별로 보면 사회초년생인 20·30대가 전체의 54.4%를 차지했다. 피해 주택은 다세대주택(빌라)와 오피스텔이 83.4%를 차지했다. 1인당 피해금액으로는 2억원 이하가 80.2%로 가장 많았다.피해 규모는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은 현재 전세사기 의심 행위자 2285명에 대해서 수사 중이다. 국토부는 하반기에 전세사기 분석대상을 4만여건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다음 달 24일까지 이어간다.
- 전세금 반환 목적 DSR 완화한다…추경호 “늦어도 7월 중 시행”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내달부터 전세금 반환을 위한 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일부 완화한다. 지난해 전셋값 하락으로 인해 불거진 전월세시장의 ‘역전세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다.정부는 또 국내외 주요 기관의 한국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과 맞물려 내달께 정부 공식 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키로 했다. 단, 하반기 중 경기가 반등한다는 상저하고 전망은 유지한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패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DSR 규제 완화로 역전세난 임대인에 ‘숨통’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에서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DSR 규제를 조금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늦어도 7월 중에는 (규제 완화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경제부총리로선 2014년 최경환 전 부총리 이후 9년 만에 이 토론회를 찾았다.DSR 규제 완화는 최근 1년 넘게 전셋값 하락이 이어지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데 대한 대응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총 대출액이 1억원을 넘으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제2금융권 5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해 왔는데 이 규제를 완화해 임대인의 숨통을 틔우겠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추 부총리는 “역전세 문제는 2020년 ‘임대차 3법’ 입법을 강행 처리한 결과”라며 “2년 전 폭등한 전셋값의 갱신 시기가 돌아오면서 전셋값이 낮아졌다”고 현 상황을 짚었다. 그는 다만 “DSR을 완화하더라도 신규 전세금과의 차액에 한정할 것”이라며 그 한도를 제시했다.◇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1.6%서 0.1~0.2%p↓추 부총리는 또 이 자리에서 우리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계획도 시사했다. 국내외 주요기관들이 잇달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 중인 가운데 정부도 이전 전망치인 1.6%를 소폭 조정하겠다는 것이다.추 부총리는 “앞선 전망치 발표 이후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정부도 각종 데이터나 여러 기관의 전망을 종합해 7월 초 수정 전망을 내놓을 것”이면서 “이전 전망을 소폭 하향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주요 기관이 최근 우리 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낮추면서 정부도 이러한 기조를 따라가는 모양새다. 관가 안팎에선 0.1%~0.2%포인트(p) 가량의 하향 조정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날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5%로 낮췄다. 한국은행과 KDI도 지난달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4%, 1.5%로 이전보다 낮췄다. 우리 경제를 이끌어왔던 반도체 회복세가 생각보다 더디고,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도 늦은 영향이다.◇“상저하고 전망은 유지…반도체 살아날 것”추 부총리는 다만 하반기엔 경기가 반등하는 ‘상저하고(上低下高)’ 전망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과거 두 차례의 오일쇼크나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발 경제위기 등을 포함해도 현 세계 경제전망이 가장 낮은 상황이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가 나아지리란 게 국내외 유수 전문기관의 지배적인 전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역수지는 하반기, 4분기로 갈수록 흑자를 기록하고, 반도체도 3~4분기를 지나면서 살아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상수지도 5월 이후에는 흑자 기조를 이어가리란 게 그의 전망이다.추 부총리는 재정적자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당초 확정한 예산 자체가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구조”라며 “정부는 가급적 기존 확정 예산에서 나랏빚을 더 내지는 않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 경기가 어려운 주원인은 반도체 부진인데 이를 재정지출로 살리는 건 부적절한 상황”이라며 “국민 혈세는 소중하고 알뜰하게 쓰고 ‘습관성 추경’은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세수 여건을 개선하고자 올해 법인세, 부동산세 등을 상향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법인세 국제 경쟁력이 굉장히 낮다. 지난해 그런 문제 인식을 갖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자는 세제 개편안을 냈지만, 진통 끝에 1%p 낮추는 데 그쳤다”면서 “한 해 정도는 숨 고르기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부동산세에 대해서도 “시장이 침체한 상황에서 세제를 강화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부연했다.한편 추 부총리는 오는 29~30일 일본 재무장관과 만나 2015년 이후 중단된 한일 통화 스와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통화스와프는 외환 위기 같은 비상시기에 중앙은행끼리 일정 기간 자국 통화를 서로에게 빌려주기로 하는 계약으로 위기 때 외화 조달이라는 실질적인 역할뿐 아니라, 금융시장의 불안이 커지는 것을 사전에 막는 심리적 ‘안전판’ 역할도 한다. 추 부총리는 “최선을 다해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한은 "물가 상당기간 목표 웃돌 것…금리인상 끝난 것 아냐"[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금리인상 기조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상당기간 목표(2%) 수준을 웃돌 것이 예상되기에 추가 금리인상에 대한 필요성을 점검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이은석 한국은행 동향분석팀장, 방홍기 정책기획부장, 이상형 부총재보, 홍경식 통화정책국장, 김병국 정책협력팀장.(사진=한국은행 제공)이상형 한은 부총재보는 8일 열린 ‘2023년 6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설명회에서 “물가 전망이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특히 이 부총재보는 최근 금리인상 결정을 내린 호주와 캐나다 중앙은행 결정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물가가 예상경로대로 흘러가고 있다며 다른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고 강조했다.또한 이 부총재보는 연준의 7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떠오르는 가운데, 내외금리차 확대로 인한 환율 불안에 대해선 종합적인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5월 연준이 금리를 올려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됐지만, 외환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며 “외환시장이나 환율 움직임에 대해선 금리격차만 봐선 안 될 것 같고, 국내외 요인을 종합적으로 보고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상형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다음은 이상형 부총재보 등과의 일문일답이다.-호주와 캐나다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 우리나라는 다른 두 국가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이상형 부총재보) 호주와 캐나다의 경우 그간 물가상승률이 하락세를 보이다가 4월 들어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근원물가 하방 경직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근원물가 경직성 때문에 앞으로 소비자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수렴하는데 상당히 제약이 될 것이란 판단이 있어서 통화정책을 좀더 제약적인 수준으로 가져간 상황인 것으로 알고있다. 우리나라는 물가상승률이 4월, 5월 금융통화위원회 예상대로 둔화하고 있다는 판단이기에 향후 상황을 지켜보는게 적절하다는 차원에서 동결 결정을 했다. 다만 우리나라도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안정되기까진 상당기간 소요될 것이란 전망을 여전히 하고 있고, 근원물가 경직성도 있어서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한은 물가상승률 경로를 보면 2%대까지 내려갔다가, 연말 올라오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호주와 캐나다가 물가가 내려가다가 올라 금리를 올렸는데, 우리나라는 금리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복 있는가.△(이상형 부총재보) 향후 통화정책과 관련해서 저희가 예단해서 말씀드리긴 어렵다.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하고, 물가 전망이나 연준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있기에 한은은 금리인상 사이클이 완전히 끝났다는 생각을 갖고있진 않다. 앞으로 여러 상황을 보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점검해 나갔다는 정도로 말씀드린다.-보고서에서 외환불안 요인으로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을 들었다. 연준의 추가 긴축 가능성을 어떻게 보는가.△(이상형 부총재보) 시장에선 6월보단 7월 인상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은은 물가 상황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경기나 금융 안정 상황, 연준 통화정책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앞으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것이다.-연준이 6월 금리를 동결 가능성 크지만, 향후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내외금리차가 2%포인트 정도 나는데, 환율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는가.△(이상형 부총재보) 5월 연준이 금리를 올려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됐지만, 외환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외환시장이나 환율에 미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5월 외환시장이 안정세를 보인 것은 아무래도 최근 반도체 경기 회복 기대에 따른 외국인 주식투자 자금 유입, 무역수지 적자폭 개선, 그 외에도 경기, 물가, 통화정책 등 글로벌 금융시장 상황이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이같은 외환시장이나 환율 움직임에 대해선 금리격차만 봐선 안 될 것 같고, 국내외 요인을 종합적으로 보고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보고서에서 긴축정도가 축소됐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긴축 파급효과가 한은이 원하는 만큼 나타나고 있다는 것인지, 아니라는 것인지 궁금하다.△(이상형 부총재보) 현재 통화정책 기조는 긴축수준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작년 금융시장 불안이 올해 들어 완화하면서 시장금리가 떨어지고 회사채 스프레드가 축소되면서 긴축정도가 조금 줄어든 것으로 평가한다. 현재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물가경로 등을 고려해 보면 통화정책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지만, 긴축 정도가 줄어들게 되면 부동산 관련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이 줄어들겠지만 물가 목표 수준 수렴 시기, 금융 불균형 리스크 등 영향이 분명하게 있을 것으로 본다. 긴축 정도에 대해 어떻게 변해 나갈것인지 성장과 물가경로, 금융안정 등을 점검하면서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작년말 금융불안 대응기가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것인가.△(이상형 부총재보) 작년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해서 몇가지 시장 안정조치를 했지만, 통화정책 측면에선 여전히 금리인상 기조를 지속했다. 물가안정을 중점에 둔 통화정책을 유지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작년 이후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지만, 작년 하반기 금융시장 일시 불안 시기에는 그와 더불어 금융시장 안정조치를 병행했다는 취지다.-2월 원·달러 환율 상승의 원인으로 무역수지 적자 충격을 들었다. 최근 상당기간 원화 변동성이 컸던 것이 무역수지 변화 요인이 컸다고 보는가.△(김병국 정책협력팀장) 환율 분석 모형에 있어서 어떠한 결정 요인을 집어넣는지에 따라 다르게 분석된다. 2월 같은 경우 경상수지 적자 부분이 평상시와 다르게 좀 많은 부분 차지한다. 다른 부분에서는 절대적으로 이부분 가장 크다고 답변하긴 어렵다. 시장의 변동성, 기타 부분 등이 영향을 미쳤다. 모형 내에 구체적으로 별도의 설명 요인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연준의 금리상승 기대나 금리변동 요인에 대한 기대 등 부분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방홍기 정책기획부장) 하반기 연준이나 주요국이 빠른 속도로 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한 영향이 있었다. 올해 상반기나 최근까지 들어서 연준이나 여타 국가들의 금리 인상폭이 완화되면서 그런 영향이 줄어들다 보니까 환율 변동 요인으로 무역수지가 꼽히게 됐다. 아마 조사국 전망처럼 하반기 무역수지가 흑자기조로 가게 된다면 그런 영향이 다소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본다.-향후 통화신용정책 운영에 있어 불확실성 요인으로 세수 부진에 따른 국채발행을 들었다. 올해 추경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이상형 부총재보) 세수부족에 따라 추경을 할지 여부는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다. 정부가 실제로 지출을 얼마나 조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이은석 동향분석팀장) 한은은 작년에 잡은 예산이 집행된다는 가정 아래 전망하고 있다. 세수 부족이 계속되면 추경을 하거나 기존 예산을 삭감할 가능성이 있는데 불확실성 요인으로 잡아놓긴 하지만, 추경이나 국채발행 통해 세수 결손을 보존한다는 가정을 하지 않았다. 상하방 리스크로 염두에 두고 있다.-주택시장 자체가 당분간 하방 압력을 받겠지만 아직 고평가됐다는 입장이다. 정규 규제 완화 등으로 하락세가 둔화하면서 디레버리징 둔화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 주택가격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보는 것인가.△(이상형 부총재보) 현재 주택가격 급락세가 진성되는 모습이다. 주택가격 하락폭 축소되고 있고, 낙폭이 컸던 일부 지역들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로 반전하는 모습도 있는것 같다. 이런 모습을 보면 경착륙 우려가 크게 줄어든 상황으로 보인다. 이처럼 주택시장 연착륙은 단기적으로 보면 부동산 대출 관련 부분의 부실 위험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주택가격이 다시 빠르게 상승하거나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나는 등 불균형 지연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주택가격 그 자체만 본다기 보단 주택가격과 관련한 가계부채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는 정도로만 말씀드리겠다.
- Why기법 기반 新 기업평가 어떻게?…리스크아카데미 개강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리스크컨설팅코리아가 신용공황시대에 리스크를 관리할 새로운 방법을 알아보는 ‘고급 리스크 아카데미’를 개강한다. 고급 리스크 아카데미는 의사결정을 어떻게 내려야 할지를 실무 사례 위주로 강의하는 프로그램이다. 겉으로 보이는 화장한 얼굴이 아닌 민낯을 찾아가는 차별화된 커리큘럼으로 진행된다. 특히 최근 들어 부각되고 있는 부동산금융 및 CIB(기업투자금융) 투자 리스크 이슈를 사례를 통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다. 매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고급 리스크 아카데미는 올해 첫 강의를 이달 27일과 28일 진행한다. 강의 첫날에는 최병철 공인회계사가 ‘지속가능 New 손익분석과 의사결정’을 주제로 강의하고 이정조 리스크컨설팅코리아 대표가 ‘빅데이터 사례 활용 투자 및 여신 고객개발과 부실징후기업 진단‘을 설명한다. 이튿날에는 황보창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이 ‘최근 부동산 금융 리스크 이슈 및 대응전략’을, 장철희 제이앤프라이빗에쿼티 상무가 ‘사례에서 본 CIB투자 리스크 이슈 및 대응전략’을 각각 강의한다. 그간 기업의 재무회계와 전략기획, 리스크관리, M&A, IR 담당자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심사분석, 여신감리, 리스크관리, 기업금융, 투자분석, 투자금융, PB, 펀드운용 담당자 등이 강의를 들어왔다. 이정조 리스크컨설팅코리아 대표는 “지금처럼 공시된 재무정보를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하면 재무정보변화가 기업의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정반대의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빅데이터와 비교가능한 재무정보를 분석해 민낯을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한 시대”라고 말했다. 강의는 서울시 서초구 교대역 근처 리스크컨설팅코리아 강의실에서 진행되며 수강신청은 26일까지 리스크컨설팅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수강료는 100만원이다.
- 10개월간 잡아들인 전세사기범 3000명…"하반기 피해 증가"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이 열 달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3000명에 달하는 전세사기범을 붙잡았다. 이들에게 당한 피해자들 역시 3000명에 달했는데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20·3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전세사기 피해금만 4600억원에 달한 가운데 올 하반기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경찰은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등으로 범죄수익 보전에 힘쓴다는 계획이다.남영우(왼쪽부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기획조사 결과 및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경찰청은 지난해 7월25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10개월간 전국에서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289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88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피의자 수와 구속 인원은 지난 1월 1차 특별단속(1941명·168명) 때보다 각각 954명, 120명 늘었다.붙잡힌 전세사기 피의자들을 세부 유형별로 보면 ‘허위 보증·보험’이 1471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무자본 갭투자’ 514명, 법정 초과 수수료 등 ‘불법 중개행위’ 486명,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227명 등 순이었다.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전국적으로 1만300여채를 보유한 무자본 갭투자 편취조직 10개, 허위 전세계약서로 전세자금 대출금 약 788억원을 가로챈 사기 조직 21개 등 총 31개 조직이 붙잡혔다. 특히 경찰은 전세사기 조직 총 6개 41명에 대해 범죄단체·집단 조직죄를 최초로 의율하기도 했다.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범죄단체·집단 조직죄로 의율했던 것은 총 6건이며, 그중에 ‘무자본 갭 투자’는 3건 있었다”며 “부동산 컨설팅업체가 전체적 기획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자본 없이 명의만 빌려주는 임대인인 이른바 ‘빌라왕’, 임차인을 모집하는 공인중개사나 불법 감정하는 감정평가사가 가담한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실제 피해자들이 극단선택으로 내몰린 ‘인천 미추홀 사건’이 대표적이다. 경찰은 임차인 533명을 대상으로 총 430억원의 전세보증금 사기를 치다 검거된 건축주와 공인중개사 등 51명에게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적용했다.이어 경기도 구리에서도 빌라 900여 세대를 사들여 전세계약을 맺고는 보증금 약 2500억원 상당을 뜯어낸 임대사업자 등 19명도 범죄집단조직죄로 붙잡혔다.특히 경찰청을 비롯해 국토교통부와 대검찰청이 ‘전세사기 대응협의회’를 구축하는 등 범정부 합동 대응에 전세사기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다. 실제 경찰 수사는 2021년 전세사기 수사를 개시한 ‘세모녀 사건’에서 9개월 걸렸던 데에 비해 지난 2월 진정서를 접수한 구리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은 3개월로 3분의1로 단축됐다.특별단속 중 파악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총 2996명, 피해금액은 4599억원에 달했다. 나이별로 보면 20·30대가 전체의 54.4%를 차지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빌라)가 57.2%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이 26.2%로 뒤를 이었다. 1인당 피해금액으로는 2억원 이하가 80.2%로 가장 많았다.경찰이 동결한 전세사기 범죄수익도 크게 늘었다. 법원에서 인용된 범죄수익보전액은 총 56억1000만원으로, 1차 단속 대비 약 10.2배 늘어났다. 윤 국장은 “전세사기와 관련해서 범죄수익을 보전할 수 있는 법률은 범죄단체조직, 사문서위조, 업무방해 등 3개 법률 조항으로 일선에 이 부분을 독려해 최대한 추징 보전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올 하반기에도 전세사기 피해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은 현재 전세사기 행위가 의심되는 2285명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다. 경찰과 검찰, 국토부는 다음 달 24일까지 특별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서민들이 안심하고 전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전세 관행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