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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전체 2400억, 강서·화성·부평順…피해자, 2030 절반↑(종합)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 결과 2895명이 검거되고 이 중 288명이 구속됐다. 전체 피해액은 24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의뢰한 거래의 피해상담 임차인은 558명으로 이중 20·30세대 비율은 61.3%, 절반을 차지했다.남영우(왼쪽부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기획조사 결과 및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국토교통부는 8일 대검찰청·경찰청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및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1차, 올 1월부터 다음달까지 2차에 나눠 특별단속 중이다.◇전세사기 의심 43%, 공인중개사·보조원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등을 바탕으로 조직적인 전세사기 의심사례 1322건을 선별했다. 이후 집중 조사·분석을 통해 12차에 걸쳐 전세사기 의심자 및 관련자 970명을 수사의뢰 했다.(자료=국토교통부)전체 전세사기 의심거래의 지역별 보증금 피해규모는 2445억원이었다. 그 중 서울 강서구가 833억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경기 화성이 238억원, 인천 부평이 211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전체 전세사기 의심사례 거래건수는 1332건으로 그 중 서울 강서구가 337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경기 화성(176건), 인천 미추홀(159건), 인천 부평(128건) 순이었다. 이번에 수사의뢰한 거래의 피해상담 임차인은 558명으로, 이 중 20·30 청년층 비율은 61.3%(407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40대는 12.0%(67건), 50대는 4.8%(27건)이었고 60대부터는 1% 미만이었다.(자료=국토교통부)전세사기 의심자 등 970명의 신분은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414명, 42.7%), 임대인(264, 27.2%), 건축주(161명, 16.6%), 분양ㆍ컨설팅업자(72명, 7.4%) 순이었다. 경찰청은 이를 토대로 작년 7월부터 10개월간 전국적인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세사기 사범 2895명을 검거하고 이 중 28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수사의뢰 등을 토대로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31개를 적발하고, 6개 조직에 대하여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해당 법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이 적용된다.(자료=국토교통부)◇검찰 “다수 피해자 발생 ‘법정최고형’ 구형”‘2차 특별단속’에서는 전세사기 가담행위자도 중점적으로 수사해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등 486명을 검거하고, 부동산 감정평가액을 고의로 부풀린 불법 감정행위에 대해 45명을 수사 중이다. 적용 법률을 다변화해 1차 단속 대비 10.2배 증가한 전세사기 관련 범죄수익 56억 1000억원 상당을 보전조치 했다.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해 국토부·경찰과 수사 초기부터 긴밀하게 협력하고 기소·공판까지 담당하는 ‘책임수사’를 실시하여 전세사기를 엄단하고 있다. 검찰은 ‘피해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다수 피해자 발생시 ‘경합범 가중’을 통해 ‘법정최고형’까지 구형하는 등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소유지한다는 방침이다.(자료=국토교통부)국토부는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으로 국세청에 316건, 부동산거래신고법위반, 자료제출 불응 등으로 지자체에 1164건을 통보하였다. 검·경으로부터 수사개시·피해자현황 등 정보를 공유받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피해자 결정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하반기에는 분석대상을 4만여 건으로 대폭 확대해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 기반 조사를 추진하는 등 수사에 도움이 되도록 공조를 이어가겠다”면서 “AI 및 사회연결망 분석기법 등을 활용하여 중개사, 임대인 등의 연결고리 분석을 통해 전세사기 등 위험감지 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지난 5월 26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정부차원의 전세사기ㆍ깡통전세 추가대책 마련 및 대통령 면담 재차 촉구 기자회견에서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HDC그룹, 장남수 HDC아이앤콘스 대표이사 선임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HDC아이앤콘스는 7일 이사회를 열고 장남수 전 씨제이파트너스 공동 대표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HDC그룹은 이번 인사에 HDC아이앤콘스 부동산 개발 능력 강화와 더불어 사업수행 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경영혁신의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다.장 신임 대표이사는 MDM, KT&G 부동산사업본부, CJ건설, 정림건축 등을 거쳐온 부동산 디벨로퍼로서, 적극적인 신규사업 추진과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 HDC아이앤콘스의 본업 경쟁력을 강화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받는다.장 신임 대표는 “HDC아이앤콘스가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최고의 부동산 전문 디벨로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구성원이 최선을 다해 일하는 기업문화를 만들고, 특화된 신사업을 확장해 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한편, HDC아이앤콘스는 HDC그룹의 부동산 개발기획부터 보유, 처분, 관리, 운영에 이르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장남수 HDC아이앤콘스 신임 대표이사. (사진=HDC그룹)
- 내일 경제·금융수장 회동…'역전세난 공포'에 DSR 미세조정 등 논의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전셋값 시세가 기존 보증금보다 적어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 공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금융수장들이 6일(내일) 비공개 회동을 가져 관심이 모아진다. 전세 사기 피해자, 역전세 문제 등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완화하는 등 미세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지난달 28일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단지 내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는 6일 비공개 회동을 갖는다. 이들은 역전세 문제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집중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윤석열정부 출범 후 경제·금융수장들은 이른바 ‘F(Finance) 4’ 회의를 통해 거시경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해왔다. 경제금융정책을 사전 조율하는 등 정책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오는 6일 만남도 정례회의 차원이라는 것이 복수의 당국 관계자들 설명이다. 한은에 따르면 잔존 전세계약 중 깡통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지난해 1월 2.8%(5만6000호)에서 지난 4월 8.3%(16만3000호)로 큰폭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25.9%(51만7000호)에서 52.4%(102만6000호)로 늘었다. 지역별로 깡통전세와 역전세의 비중을 보면 서울(1.3%, 48.3%)보다 비수도권(14.6%, 50.9%)과 경기·인천(6.0%, 56.5%)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런 상황에서 DSR 규제 완화 조치에 대한 논의가 나올지 주목된다. 지난해 7월부터 적용된 현행 DSR 규제는 총대출액이 1억원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제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금융당국은 DSR 규제를 완화하면 돈을 갚을 능력을 초과한 대출이 이뤄져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 완화에 부정적 입장이다. 한은도 DSR 완화 외에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최근 가계부채가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는 점에서 DSR 규제를 완화하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5월말 가계대출 잔액은 677조6122억원으로 전월(677조4691억원) 대비 1431억원 증가했다. 2021년 12월 이후 1년 5개월 만에 증가세 전환이다.다만 대형 전세사기에 이어 역전세, 깡통전세 위험이 전세 시장을 뒤흔들 조짐인 데다, 정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 역전세 문제 등에 한해 DSR 적용을 완화하는 등 미세 조정하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과한 정규직 보호, 타다 막은 규제…과감히 없애야 韓 생산성 뛸 것"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 굴지의 국제관계 전문지로 꼽히는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에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한 냉철한 비판을 담은 기고문이 실려 화제를 모았다. 우재준 드폴대 종신교수가 쓴 ‘다가오는 한국의 정체기’(South Korea’s Coming Era of Stagnation)였다.그는 1993년 미국으로 건너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BAML) 등에서 이코노미스트로서 명성을 쌓은 재미 석학이다. 이번 기고문은 그가 BAML에서 학교로 돌아와 3년간 작업한 후 지난해 10월 출간한 학술서 ‘다음 위기에 직면한 한국’(Confronting S Korea‘s Next Crisis)의 요약본 격이다. 한국 학계와 관가 등에서도 널리 읽힌 것으로 알려졌다.“2010년께 IMF에 있을 때 한국 공무원들과 얘기하는데, 당시 재정위기에 빠진 유럽 국가들과 비교하면 한국은 1990년대 말 외환위기를 잘 이겨내며 구조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금융 등 매우 일부였고요. 노동시장 경직성과 이중구조 등은 그대로였어요. 무엇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률은 현저하게 낮아졌습니다. 제 의구심은 한국 경제의 구조가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생산성을 올릴 수 있을지 였어요.”이데일리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우 교수와 화상 인터뷰를 통해 위기의 한국 경제를 짚어 봤다. 우 교수는 “한국의 총요소생산성(노동·자본 같은 직접투입 요소를 빼고 기술·경영혁신, 법·제도, 노사관계 등이 성장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보여주는 지표)은 미국의 37%밖에 안된다”면서도 “바꿔말하면 생산성을 높이면 희망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터뷰 내내 “다시 3% 성장률 경제로 갈 수 있다”며 희망을 말하려는 기색이 역력했다.우재준 미국 드폴대 종신교수(사진 왼쪽)는 본지 인터뷰에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통일 비용, 복지 지출 등을 고려하면 100% 이상으로 금방 갈 수 있다”고 했다. (사진=김정남 특파원)◇“낮은 생산성, 아직 희망 있다는 것”-지금 한국 경제는 어떻게 보나.△올해 성장률은 2009년 이후 두 번째로 낮은 1.4%로 예상했다. 그런데 최근 추이를 보면 1.2~1.3%로 갈 가능성도 있다. 한국은 제조업 수출 의존도가 높은데, 금융위기 이후 수출이 급감했다. 앞으로 탈세계화 추세가 뚜렷하고 미중 갈등은 지속할 것이다. 중국은 더 이상 수출 특수 지역이 아니다. 이제는 경쟁 관계다. 한국의 외형적인 성장세는 줄어들 것이다.-또 다른 이유가 있나.△생산성의 급격한 감소다.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절반을 조금 넘는다. 그 주된 이유는 총요소생산성이 미국의 37%밖에 안 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총요소생산성은 한 나라가 주어진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기술 진보를 활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척도다. 성장의 요소는 노동력, 자본, 생산성 등 세 가지인데, 한국은 노동력과 자본 측면에서는 이미 높은 수준이다. 생산성 향상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생산성 향상의 키는 무엇인가.△경제학계에서 과거 20년간 많이 연구한 게 제도와 규제다. 한 나라의 장기 성장세를 제도와 규제를 바꿔서 주도할 수 있다는 게 큰 축이었다. 한국은 각종 조사를 보면 노동시장과 기업 관련 규제가 세계에서 최하위권이다. 해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게 대표적이다. 한국의 제도 분야는 선진국들과 차이가 너무 크다. 제도와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바꾸는 강력한 구조개혁을 하는 동시에 세계 경제가 살아난다면 성장률 3%는 가능하다. 그렇지 않다면 2020년대 후반에는 1%대의 저성장 경제로 떨어질 것이다.-노동개혁은 왜 필요한가.△한국 노동시장은 이중구조다. 정규직은 법적으로 해고가 어려운 정책과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 등으로 경직적이다. 그 대신 비정규직은 임금도 적고 해고도 많다. 비정규직이 전체의 38%다. 매우 기형적인 구조다. 이에 대해 많은 노동경제학자들이 연구했는데, 그 결과는 정규직 보호가 높을수록 이중구조가 심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줄이라는 것이다. 다만 여기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식으로 가면 기업들은 해고 비용 부담이 커져 아예 고용을 줄여버린다. 일자리 창출이 안 된다는 뜻이다. 이것은 청년 실업을 높이는 주요 요인이다. 정부가 (정규직 전환 지원을 위해) 돈을 푸는 것도 한계가 있다. 정규직 보호 문턱을 낮추는 식으로 가야 한다. 노동시장을 더 유연하게 해야 한다.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나.△제가 OECD에 근무했을 때 발표한 연구가 있다. 노동시장이 유연한 미국이 유럽과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는 시장에 새로 진입한 후 5~7년을 생존한 기업들은 고용을 급격하게 늘린다는 점이다. 그러나 유럽 기업들은 큰 변화가 없다. 유럽은 고용·해고 비용이 많이 들어서 지금 경제가 좋아도 미래 불황기에 대비해 아예 처음부터 고용을 늘리지 않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일자리 창출은 어려워진다.-노동계 저항이 만만치 않을 텐데.△롤모델이 있다. 독일 하르츠 개혁(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 때인 2002년 당시 시행한 4단계 노동시장 개혁안) 등을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노동개혁은 사회안전망 개편과 함께 가야 한다. 실업보험, 재교육 등이다. 한국은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보다 한참 낮다. -생산성 향상은 어느 분야에서 찾아야 할까.△제조업보다 침체된 서비스업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OECD 국가들의 서비스업 생산성 평균은 제조업 대비 85% 가량이다. 그런데 한국은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 역사적으로 제조업에 치우친 불균형 성장의 결과다. 금융, 교육, 의료, 법률 등 모두 마찬가지다. 서비스업은 각 산업이 갖는 고유의 특징이 모두 다르지만, 개혁의 방향은 경쟁을 유발하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타다(TADA)는 택시 사업자들의 반대로 결국 폐업했다. 과도한 규제가 새로운 기술과 기업의 성공을 어렵게 만든 사례다. 이동통신업계, 신용카드업계 등도 다 비슷하다. -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이 12년째 표류하고 있는데.△그렇다. 기획재정부가 컨트롤타워가 돼 광범위한 규제를 정비하고 경쟁을 제고하는 서비스법 제정은 굉장히 시급하다. 현재 정치 지형을 봤을 때 제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그것만 기다릴 수는 없으니 분야별로 규제를 풀려고 노력해야 한다. ◇“韓 GDP 대비 나라 빚 100% 곧 넘을 듯” -부채 문제도 한국 경제의 주요 이슈다.△가계부채가 이미 국내총생산(GDP) 대비 106%다. 더 주목할 것은 가계부채의 절반 이상이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점이다. 한국의 자산 보유 형태는 70~75%가 부동산이고, 금융 자산은 20% 미만이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이런 경향은 더 심하다. 빚은 많은데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동산에 자산을 많이 들고 있다 보니, 소비 성향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냉장고, 의류, 여행 등의 지출은 일단 줄이는 식이다. 이것이 급격한 금융위기를 유발할 가능성은 작지만, 장기 저성장으로 가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국가부채 문제는 어떻게 보나.△국가부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른바 ‘크라우딩 아웃’(crowding-out effect·정부가 국채를 대량 발행하면 금리가 올라 민간 투자가 줄어드는 현상) 우려 때문이다. 또 부채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채무불이행(디폴트) 위험이 늘고, 그 해결을 위한 불확실성이 커진다. 세금을 더 거두거나 지출을 축소하면 그 자체로 성장세를 떨어뜨리게 된다. -한국 사정은 어떤가.△한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50%대다. 제가 IMF에 있을 때 관련 연구를 했는데, 국가부채 비율이 80~90%에서 10%포인트씩 늘면 성장률을 0.2%포인트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왔다. 이후 많은 연구들이 이 수치를 확인해줬다. 국가부채가 그 정도까지 늘지 않으면 성장률은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볼 때 한국은 두 가지를 염두에 둬야 한다.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과 만일에 있을 통일 비용에 따른 부채비율 증가다. 최근 국회예산처의 장기 추산을 보면 오는 2040년까지 국가부채 비율이 105%에 이르는 것으로 나왔다. 또 독일을 보면 통일 이후 20년간 매년 GDP 대비 4.5%의 돈이 들었다. 한국은 그보다 더 많이 들 것으로 본다. 만약 20년간 그 정도만 쓴다고 가정하고, 모두 국채를 발행해 감당한다면 국가부채 비율은 90%포인트 더 오를 수 있다. 한국이 재정을 안전하게 가야 하는 이유는 이런 위험 요인들 때문이다. -재정준칙 논의는 제자리걸음인데.△한국은 부채 수준을 적어도 50~60%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강력한 재정준칙을 도입해 부채 수준을 법적으로 강제해 묶어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채 관리는 힘들 것이다.◇우재준 교수는…△연세대 경제학 학사·석사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하버드대 조교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이코노미스트 △핀란드 헬싱키정경대 방문교수 △국제통화기금(IMF) 선임이코노미스트 △뱅크오브아메리카(BoA)-메릴린치 이코노미스트 △드폴대 종신교수
- 네이버·카카오 인물정보에 ‘장례지도사’, ‘가맹거래사’ 추가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네이버와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인물정보 서비스에 새로운 직업명 5개가 추가됐다. 앞으로 인물정보 등록 시 ‘장례지도사’, ‘마케터’, ‘상품기획자’, ‘가맹거래사’, ‘웨딩플레너’ 등으로 직업을 표시할 수 있다.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의장 이인호)는 중분류 ‘전문직업인’ 하부에 △장례지도사 △마케터 △상품기획자, ‘컨설턴트’ 하부에 △가맹거래사 △웨딩플래너를 추가했다. KISO 서비스운영소위원회는 해당 직업인 규모가 확대되거나 사회적 인지도가 높아지는 등 산업 트랜드의 변화를 반영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장례지도사’는 ‘해당 직업과 관련된 법률에 따라 자격을 가지고 관련 활동 경력이 확인되는 경우’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장례지도사는 시신의 위생적 관리와 장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업으로, 최근 웰다잉과 같이 죽음에 대한 인식이 커져 관련 직업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2012년 국가자격증이 시행된 이래로 현재까지 3만 1천여 명의 장례지도사가 배출됐다. 최근에는 해당 직업군으로 진출하는 2030세대들이 늘어 이번 직업목록 추가가 환영받을 것으로 보인다.‘가맹거래사’는 ‘해당 직업과 관련된 법률에 따라 자격을 가지고 관련 기관 또는 관련 협회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가맹거래사는 가맹 사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가맹 사업과 관련된 전반적 안내 및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국가자격 시험을 통해 활동하고 있다. 최근 가맹 사업과 관련해 상표 부동산, 마케팅, 세무 등 여러 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유망 직종으로 평가받는다.KISO는 이 밖에 ‘웨딩플래너’, ‘마케터’, ‘상품기획자’를 추가하며, ‘해당 직업과 관련한 활동 경력이 확인되는 경우’를 등재기준으로 정했다.한편 KISO는 ‘골프선수’의 등재기준을 수정하여, 아마추어 선수 등록기준을 삭제하고 대신 ‘대한골프협회 등록선수로 확인되는 경우’를 추가했다.김민호 KISO 서비스운영소위 위원장(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직업인들이 자신의 직업에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원하는 구체적인 직업명을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산업 동향과 포털 이용자들의 수요를 직업목록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 나이 든 세대는 지워져야 할까? 서글프고 뭉클한 '20세기 블루스'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나한테는 너희들이, 역사의 시간표니까!”60대 여성 사진작가 대니(우미화 분)는 뉴욕 현대미술관(MoMA) 개인 회고전을 앞두고 40년간 촬영해온 친구들의 사진을 처음 대중에 공개하기로 마음 먹는다. 그러나 친구들은 대니의 제안에 선뜻 동의하지 않는다. 답답한 대니는 친구들을 향해 외친다. “너희들이 로클롤이고, 우주선 발사고, 시민 평등권이라고. 가장 엄청난 변화들이 기록된 수십 년의 역사가 바로 너희들이야.”연극 ‘20세기 블루스’의 한 장면. (사진=두산아트센터)연극 ‘20세기 블루스’는 60대에 접어든 여성 4명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원작은 미국 극작가 수잔 밀러의 희곡. 2016년 미국 초연 당시 날카로운 관찰력으로 존재를 부정당하는 여성들을 섬세하게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내 초연으로 지난 5월 30일 두산아트센터 스페이스111에서 막을 올렸다. 연극 ‘달콤한 노래’, ‘썬샤인의 전사들’의 연출가 부새롬이 연출을 맡았다.극을 이끄는 4명의 여성은 1955년 즈음 태어난 세대들이다. 지금은 각자 다른 직업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 대니는 저명한 사진작가, 실(성여진 분)은 남편과 별거 중인 부동산 중개인, 맥(박명신·강명주 분)은 저명한 저널리스트이자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며 동성애자, 개비(이지현 분)는 동물병원을 운영 중인 열정적인 수의사로 등장한다. 이들은 젊은 시절 구치소에서 처음 만난 사이.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4명의 주인공이 60~70년대에 사춘기와 대학 시절을 보낸 것을 생각하면 반전 시위와 인권 운동 등을 하다 구치소에서 만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이들의 대화는 남편, 치매에 걸린 어머니, 직장과 섹스 등 평범한 일상 이야기로 시작한다. 그러나 극이 전개되면서 이들의 대화 속에 미국의 역사가 자연스럽게 투영된다. 냉전과 메카시즘, 마틴 루터 킹을 시작으로 여성인권과 성평등 문제를 제기한 1991년 흑인 여성 변호사 아니타 힐의 폭로, 2001년 9.11 테러와 2008년 미국 금융위기, 2013년 흑인 인권 운동 BLM(Black Lives Matter)까지 미국의 굵직한 사건들이 이들 네 여성의 삶을 어떻게 관통해왔는지 보여준다. ‘역사의 종언’을 통해 “역사는 진보한다”고 주장한 정치학자 프란시스 후쿠야마의 이야기를 꺼낸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언급하는 장면에선 폭소도 터져나온다.연극 ‘20세기 블루스’의 한 장면. (사진=두산아트센터)대니가 친구들의 사진을 전시하고 싶은 이유는 이들과 함께 해온 수많은 순간들 또한 역사의 일부라는 생각에서다. 그러나 여성이자 노인이며, 성소수자이기도 한 친구들은 자신들의 삶이 역사로 ‘전시’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나이 든 세대는 지워져야만 하는가”라는 대니의 한탄은 이 작품이 담고 있는 메시지를 잘 보여준다. 삶의 애환을 담은 음악 블루스처럼, 네 여성의 이야기는 서글프면서도 뭉클하다.아쉬운 점 하나는 작품이 담고 있는 이야기가 지나치게 미국적이라는 것이다. 한국의 역사를 투영한 ‘20세기 블루스’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다. 배우 이주실이 대니의 엄마 베스 역, 배우 류원준이 대니의 아들 사이먼 역으로 함께 출연한다. 두산아트센터가 ‘Age, Age, Age 나이, 세대, 시대’를 주제로 선보이는 ‘두산인문극장 2023’의 두 번째 기획 공연이다. 오는 17일까지 공연한다.연극 ‘20세기 블루스’의 한 장면. (사진=두산아트센터)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클릭, 클릭, 15분이면 끝 11조 대출 환승 시작됐다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다음은 3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클릭, 클릭, 15분이면 끝 11조 대출 환승 시작됐다-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후임 이동관 유력-소아환자, 야간·휴일 ‘비대면 초진’ 허용-지지율 자신감 붙은 尹대통령, 내달 기자회견-[사설]갈등만 남긴 간호법, 그래도 의료개혁 불씨는 살려야-[사설]위험한 가계빛 세계 1위, 부동산대출 고삐 풀 때 아니다△종합-전에 없던 일체형 라이팅...하이테크 감성 입혔죠-마약보다 구하기 힘든 ‘AI칩’ 기업들, MS·아마존에 읍소△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 개시-신용점수 같아도 A 저축銀 대출금리 17%, B에선 9%..‘머니무브’ 온다-1018조 ‘주담대 대환 빅마켓’ 12월 열려△종합-SK하이닉스, 가장 빠른 DDR5 개발...삼성과 ‘AI 서버시장’ 맞붙다-권익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선관위 전수조사”-반도체 4분기께 회복해도 수출 부진 하반기도 지속-저소득층 살림살이 팍팍...소득 하위 20% 세 집 중 두 집 ’적자‘△尹대통령 지지율 첫 5주연속 상승-국정성과 내려면 시행령만으론 한계...거야와 협치 적극적으로 나서야-“노란봉투법 지지율 영향 미미...日오염수 문제는 부담”-거야 입법독주에 끌려다니기만...與 지지율은 되레 ’뒷걸음질‘△정치-’尹거부‘ 간호법 결국 폐기...與, 노란봉투법은 헌재 심판대로-北 “정찰위성 6월에 곧 발사”...한미일 공조 시험대-청원 게시판 답변 기준 낮추려는 野-태영호 빈자리에 ’청년·호남‘ 김가람 유력△경제-“세수결손 8월 재추계...상속세 개편 공론화 필요”-’기재위, 9000만원짜리 ‘빈손 출장’-‘슈거플레이션’ 막아라...설탕 연말까지 관세 0%-공정위, MS의 블리자드 인수 승인...“경쟁 제한 우려 없어”△금융-‘없거나 숨기거나’...손해사정사 선임권 안내 미흡-자기부담금 최대 20% 부과...운전자보험 7월부터 보장 확 줄어든다-3월말 은행 부실채권비율 0.41%...2분기 연속 올라△글로벌-미중 국방장관 싱가포르 회담, 中 거부로 불발-머스크, 3년 만에 중국 방문-에르도안 F-16 구매 의사에...바이든 “스웨덴 나토 가입부터”-“대학 안가도 취업 잘된다”...美 진학률 뚝-홍콩, 외국기업 떠난 사무실 中기업이 채워△산업-정의선 특명...될성부른 ‘PBV 스타트업’ 모셔라-포스코·SKC 이차전지 소재 동맹...“차세대 음극재 만든다”-“중동 시선 잡는다”...두바이에 뜬 ‘삼성 프리미엄 TV’-현대글로비스, 전기차 배터리 운송 전문성 입증-‘사내벤처 팍팍 밀어준다’ LG전자, 팀당 4억 지원△ICT-‘바이낸스 韓진출’ 놓고 석달째 장고 중인 당국-갤럭시폰 ‘직접’ 고쳐보세요-6G 기술 상용화 지원...글로벌 시장 선점 속도낸다-소프트뱅크벤처스 ‘알트먼 오픈AI CEO와 국내 대담’ 공동주최△소비자생활-무더위 노출 막아라...‘풀 콜드체인’으로 신선식품 철벽 관리-북미·유럽 광고제 수상 제일기획 잇단 ‘경사-편의점서 힘 못 쓴 하이트진로 ’켈리‘-오메가3 풍부한 노르웨이산 ’건대구‘ 한국 상륙△고객 마음 먼저 읽는 기업들-전기요금 걱정 없이 에어컨 쓰세요-’소프트웨어 중심車‘ 대전환 속도-특허 300건 공유...中企와 미래차 손잡다-대학생들과 경영 아이디어 나눠요-고객사와 ’상생‘ 통해 해외판로 개척△증권-AI의 꿈은 현실이 된다...’8만전자‘까지 영차, 영차-삼성전자를 따르라...반도체 중·소형주도 반등 채비△증권-’반도체 담은 외인 웃고, ‘2차전지’ 믿은 개미 울고-‘범죄도시3’ 투자업계 흥행펀치 날리나-캠코 펀드 지원 몰려...자본시장 ‘구원투수’될까-‘주가조작 근절’ 금감원, 조사단 중원 등 특별 단속△부동산-전광훈 교회 ‘알박기’에...장위뉴타운 거래 실종-임대소득 연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월세 180만원보다 160만원이 더 유리-“전셋값 암울...세혜택이라도” ‘상생임대인 신청’ 늘어날 듯-미분양 줄었지만 ‘ 악성’ 늘어...1~4월 분양50%↓△건강-발병하면 쉽게 낫지 않는 고관절...양반다리 피하고, 뼈건강 미리 챙겨야-집에서 재면 정상인데 병원만 가면 고혈압, 왜-여름휴가 망치는 항공성 중이염...이착륙 때 껌 씹으세요△Book-김칫국 마시다→드링킹 김치수프...“AI 번역, 정확도 40% 미만”-‘그’ ‘그것’ ‘그들’...모두에게 다르게 읽히는 時-돈 펑펑 찍어대며...美 경제 망가뜨린 연준△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IPEF 공급망 효과 극대화하려면...반도체 등 전략기술 세액공제 늘려야”△오피니언-주택금융, 무게추를 옮겨라-‘슈퍼 乙’은 홀로 탄생하지 않는다-법무부, ‘로톡 징계 판단 왜 미루나△피플-마약 끊으려면...중독 인정하고 센터 문 두드려라-“꽃·알코올 대신 채소·물로 만든 향수 느껴보세요”-MZ세대와 젊은 리더의 소통...전경련, 토크콘서트 개최-남화영 소방청장 “재난상황서 과잉대응 불사”-’넥슨재단 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대전에 개원-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 취임△사회-의협 “국민건강 위협”...업계 “사형선고”...시민단체 “수가 낭비”-서울시 대중교통 지원 4800억·저출산 대책 597억 투입-2만명 모이는 민노총 투쟁대회 앞두고 警 “불법집회 시 캡사이신 분사” 강공-간호사협 “저항권 발동”...의료계 갈등 새 국면-8월부터 민방위복 노란→녹색으로 바뀐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자식 뒷바라지에…노후는 뒷전 된 X세대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자식 뒷바라지에…노후는 뒷전 된 X세대- 북, 軍정찰위성 발사 예고…한미일 “단합해 단호 대응”- 튀르키예 에르도안 재선 성공…반색한 러, 속썩는 미- 電車 탄 외국인…12.5조 바이 코리아- [사설]과학 비웃는 정치권 괴담 마케팅…피해는 누가 책임지나- [사설]통상외교의 책임 더 막중해진 IPEF 공급망 협정 타결△2면(종합)- 레고블록 쌓듯 ‘AI반도체 재조합’…엔비디아·퀄컴 넘어섰다 자부- 코로나19 확진 학생, 5일간 학교 안가도 출석 인정△3면(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재선)- 경제난·대지진에도…포퓰리즘·민족주의로 ‘21세기 술탄’ 자리 굳혀- 대러전선 흔들릴라…바이든 ‘튀르키예 달래기’ 골치-에르도안 ‘반시장 정책’ 마이웨이…리라화 폭락 이어질 듯△4면(종합)- 규격 잘못 만든 정부, 책임은 방산업체에 떠넘겨- 마케팅 금지, 투자자 대면 확인…주가조작 통로 악용 CFD 대수술- 尹정부 감세정책 확대에…5년간 세수 82조원 줄어들 듯- “자사주 소각 강제 땐 경영권 방어 힘들어”△5면(연중기획-대한민국 나이듦)- 은퇴 코앞에서야 노후 준비 시작…‘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시급- “부모 모셨지만, 자식에 봉양 기대 못해”…은퇴 대비 자격증 학원 다니는 김 부장- “내 국민연금, 어쩌나” 불안가중…노후 준비 ‘각자도생’△6면(정치)- 尹 “한배 탄 이웃, 기후변화·식량 등 연대·협력”…파트너십 체결도- 北 정찰 위성, 해상도·전송능력 등 성능엔 의문- ‘동정론 차단’ 시험대 선 野…윤관석·이성만 체포안 가결할까- “코인게이트 조사 한계 있지만 최대한 진실에 접근할 것”△8면(경제)- 장기 저성장 현실화…정부도 성장률 전망 낮추나- “美·中, 내수 중심으로 회복세…韓, 성장 강화로 정책 전환해야”- “中 스마트폰 소비 증가 전망 반도체 경기 하반기 살아날 것”- 공공기관 3곳 중 1곳, 5년간 장애인 고용 ‘0명’△9면(금융)- 만기상환에 유동성 확보…은행채 발행 더 늘어난다- 한국, GDP 대비 가계부채 세계 1위- “먼저 입점 땐 수수료 인하”…대환대출, 빅테크 독식할라- 엔데믹에 여행 빗장 풀리자…여행업종 매출 날았다△10면(제14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 액티브 시니어 시대…경영전략 바꿔라- 고령화 해법, AI·로봇에서 찾아야△12면(글로벌)- 美 부채한도 합의에…日 증시 33년 만에 최고치 또 경신- “韓, 美 요구 듣지마”…中, 반도체 줄다리기- 러, 건립기념일 맞은 키이우에 대규모 드론 공습- 1년새 20% 뛴 식료품값에…英 정부, 가격통제 정책 검토△13면(산업)- K조선, 슈퍼사이클 제대로 탄다…‘뉴 빅3’ 제값 받기 ‘진검승부’- “함께 미래 그리자”…대학생 멘토 자처한 정기선- 포스코인터, 이차전기 원료사업 본격 진출- 두산에너빌리티, 꿈의 에너지 ‘인공태양’ 가압기 공급- “프리미엄 주방가전 미리 써보세요”…LG ‘쿠킹 클래스’ 2배로 확대△14면(산업)- 맥주 신경쓰다…소주시장서 체면 구긴 하이트진로- 너무 비싼 외식가격에…젊은층 가성비 점심 선호 편의점 도시락 구독 열풍- KT 대표이사 자격요건서 ‘ICT 전문성’ 빠질 듯- 샘 알트먼 오픈AI CEO 내달 방한…개인정보보호위 찾을까△16면(제약·바이오)- ‘스피드 경영’이 불확실성 시대 저력‥1조클럽 임박- 젬백스 알츠하이머 치료제 삼성제약에 기술 이전- 실 리프팅 ‘민트리프트’, 콧대 높은 美 주름잡아- 옵티팜 ‘국산 1호 구제역백신’ 개발 박차…2025년 판매 목표△17면(증권)- 빨간맛보다 달러맛…‘외인 픽’ 엔터주 기세 등등- 리오프닝은 감감 미·중 갈등은 격화 울고 싶은 中ETF- 中 향한 일편담심 끝낼까…‘G2게임’ 야속한 게임주△18면(증권)- 대형 IPO 가뭄 속 중소형주 옥석가리기, 6월에도 계속된다- 증권사들, ‘점포 다이어트’ 전국 지점수 800곳 아래로- 금리 정점 관측에도…기관·외인, 은행주 담는 까닭- ‘코스피200 편입’ 금양·코스모화학, 공매도 먹잇감 주의해야△20면(부동산)- 해외건설 수주액 85억弗 목표치의 25% 수준 그쳐- ‘공사비 검증’ 외 ‘분쟁 해결’ 떠맡은 부동산원- 초고층 스카이라인 기대감에 여의도 ‘Up’- 영끌족 몰렸던 금·관·구 ‘Down’△21면(문화)- 6m 볼륨 조각 사이로…미로 정원을 거닐다- 자화상으로, 꽃으로…가장 나답게 하는 ‘사유’△22면(스포츠)- 물집이 터지도록 훈련…고진영 더 좋은 결과 기대돼- 김은중호, U-20 월드컵 16강 상대는 에콰도르- 안와골절·월드컵·EPL 100호골…손흥민, 파란만장 시즌 마감- 아난나루깐 LPGA ‘매치퀸 등극’- 양용은, 시니어 PGA 챔피언십 4위…이번 시즌 최고 성적△24면(피플)- 음주 뺑소니 잡아라…밥 먹다가도 뛰쳐나가기 일쑤- “전쟁서 우리 도와준 나라에 대한 ‘감사’ 꼭 전해야”- NH농협은행, 양평군 자매결연 마을 찾아 일손돕기- 현대차그룹, 김일범 전 의전비서관 부사장 영입- 엠비트로 ‘KIAST·뉴욕대 조인트캠퍼스 발전기금 10억’ 기부- 이승찬 계룡건설 회장, 학생 76명에 장학금 8600만원 전달- 전 교육부 장관·서울시교육감 문용린 서울대 명예교수 별세△25면(오피니언)- ‘수출 한국’ 다시 뛰려면- ‘외우내환’ 아시아나항공, 노사 힘합쳐야- ‘스마트 관광도시’ 활성화 방안 찾기△26면(전국)- “바이오캠퍼스 유치해…시흥을 의료 허브도시로”- 김동연vs도의회 국힘 ‘파열음’…‘기회소득’ 연내 도입 불투명- 20년 제자리걸음 대전역세권 개발사업, 이번엔 성공할까△26면(사회)- “현 공수처 제구실 못해”…한때 몸담았던 검사들 쓴소리- 손목닥터 차고 서울둘레길 걸으면 혐금 포인트- “의대 증원 시 이공계 블랙홀 부추겨…첨단인재 양성 타격”- 40대 분만 10년 새 43% 증가…노산 늘었다- “부재중 전화 반복도 스토킹”…대법원 첫 판결
- "건물분양주택 확대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천만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물분양(토지임대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토지임대료, 재정 확보 방안, 환매주체 등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활성화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안철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외교통일위),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 한국주거환경학회가 26일 공동 개최한 ‘건물분양(토지임대부)주택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물분양주택 공급 확대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건물분양주택의 공급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제반사항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제도개선(안)을 법제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선주 경기대 교수의 ‘건물분양(토지임대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정책제언’을 주제로 한 발제를 시작으로, 부동산 전문가 6인의 토론이 함께 진행됐다. 김선주 경기대 교수는 ‘건물분양(토지임대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건물분양주택이 주거약자들의 주거문제 해소에 기여해야 한다”며 “토지임대료의 합리적 가격 책정 기준에 관한 전문적 검토를 통해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과도한 수익성이 배제되는 방안에 대한 제도적 보완 및 정책 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 교수의 발제 이후 이영성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반영운 충북대 교수 △성진욱 SH도시연구원 책임연구원 △이호진 제주대 교수 △장인석 토지주택도시연구원 기획경영연구실 연구실장 △김병국 HF주택금융연구원 금융연구팀장 △김경기 MBN 기자가 토론을 벌였다.반영운 충북대 교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목표는 부담 가능한 합리적 가격의 주택을 꾸준히 공급해 자가 보유율을 제고하고, 계속 시장에 남아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토지임대료 징수 원칙 설정, 공급 확대를 위한 재정 확보, 공공 환매 주체의 다양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성진욱 SH도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건물분양주택은 서울시 주택시장에 최적화된 주택공급 모델”이라며 “건물분양주택의 성패는 실수요자가 체감하는 토지임대료의 적정성에 있다. 또한 토지이용의 관점에서 토지사용가치가 반영된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호진 제주대 교수는 “MZ세대는 주택 소유보다 공유를 중시하지만, 부동산 투자에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건물분양주택을 MZ세대에게 원활히 공급함으로써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주거비 감소로 인해 다른 소비의 증가 또는 향후 더 나은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면 그 자체로도 건물분양주택의 역할은 충분히 달성됐다”고 평가했다.장인석 토지주택연구원 기획경영연구실장은 “건물분양주택이 주택시장에서 확실히 자리매김하지 못하는 원인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거시경제변수에 따른 수요탄력성이 높아 공공디벨로퍼의 재무적 부담이 될 수 있고, 과도한 공급은 주택시장 내 자본거래의 선순환 구조를 왜곡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병국 HF주택금융연구원 금융연구팀장은 “건물분양주택 활성화를 위해 전매제한기간 이후 사인 간 거래를 허용해 차익실현을 가능케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토지임대료 산정시 조성원가 대신 감정평가금액을 적용하는 것은 토지소유자가 지속가능한 공급주체로 거듭나고 수분양자에게 일정수준의 의무를 부과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전했다.김경기 MBN 기자는 “건물분양주택 제도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어떤 제도인지를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온전한 소유권을 갖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깨야한다”며 “수요자 특히 청년층이 관심을 가질만한 위치와 적정한 가격으로 많은 양의 건물분양주택이 공급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사가 시행하는 건물분양주택은 90% 공정 시점 후분양과 골조를 건설회사가 직접 짓는 직접시공제를 적용할 것이다. 분양원가도 시민 누구나 알 수 있게 상세 공개할 것”이라며 “공사는 이처럼 국내 50여 도시개발 공기업 중 가장 선도적인 정책을 도입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주신 안철수, 김병욱 의원님과 한국주거환경학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SH의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