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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 꽃' 총경 승진자 역대 최다…경찰대 비율 절반 꺾여(종합)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의 꽃’이라 불리는 총경 승진 인사 규모가 올해 135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경찰대 출신 비율은 절반 이하로 줄은 데 비해, 순경 등 일반 출신 승진 비율은 전년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 경찰대 개혁의 일환으로 순경 출신 경무관 비율을 20%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공약한 윤석열 정부의 인사 기조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경찰청 전경(사진=이데일리DB)경찰청은 10일 김종필 경찰청 홍보협력계장을 비롯한 경정 135명의 총경 승진임용 내정 인사를 발표했다. 2021년 말 시행한 총경 인사(87명)와 비교해보면 규모는 55.2%(48명) 늘었다. 하나의 보직을 다양한 계급이 맡는 인사 제도인 ‘복수직급제’ 도입 덕분이다. 총경은 치안총감·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 다음 계급으로 일선 경찰서장과 본청·시도경찰청 과장급에 해당한다. 경찰 지휘부 계급인 총경은 작년 말 기준 634명으로 전체 경찰 중 0.5%에 불과하다.특히 이번 총경 인사는 ‘경찰대 견제, 비(非) 경찰대 약진’으로 요약된다. 입직 경로별로 보면 경찰대가 58명(43.0%)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 43명(31.9%), 간부후보 33명(24.4%), 고시 1명(0.7%) 순이었다. 다만 비율로 보면 전체 승진 예정자 중 순경 출신(경사 이하 입직자) 비율은 31.9%로 전년(12.6%) 대비 2.5배 늘었다. 반면 전년 55%를 기록하는 등 절반 이상 차지해 온 경찰대 비율은 올해 43%에 불과해, 이례적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경찰 수뇌부를 구성해온 경찰대 출신을 견제하며 경찰개혁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정부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분야별로 보면 책임수사 체제 안착과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수사·생활안전 등 민생 치안분야의 전문가를 발탁하는 데 중점을 뒀다. 수사 34명(25.2%)과 생활안전 29명(21.5%) 등 치안현장의 최일선인 경찰서 과장들의 승진 비율이 총 63명(46.7%)으로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다. 일선 경찰서 소속 승진자도 총 22명(16.3%)으로 전년보다 10명 늘었다.경찰청에선 총 24명이 총경으로 승진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승진자가 나왔다. 이어 개청 이래 첫 승진자를 배출한 세종청을 포함한 전 시도청에서 승진자가 고루 배정됐다. 경기남부 11명, 부산 9명, 대구 6명, 인천·경남·강원 5명, 충남·충북·전북·경북 각 4명, 경기북부·대전·광주·전남 각 3명, 울산·제주 각 2명, 세종·중앙경찰학교 각 1명이었다.아울러 최현아 경찰청 청소년보호계장을 비롯한 여성 경찰관 10명도 총경 계급장을 달았다. 경찰청은 “이번 승진인사는 개인의 업무성과와 역량·자질, 입직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경찰 지휘부를 이끌어갈 적임자를 선발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강조했다.경찰청은 이번 총경 승진 임용 예정자를 포함한 총경급 전보에 이어 경정 이하 인사를 신속히 진행해 민생 치안 유지에 빈틈이 없도록 지휘체계를 확립해 나간단 계획이다.
- 경찰청, 135명 총경 승진 내정 인사…전년比 55%↑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청이 10일 김종필 경찰청 홍보협력계장을 비롯한 경정 135명의 총경 승진임용 내정 인사를 발표했다.경찰청 전경(사진=이데일리DB)승진 인사 규모는 2021년 12월 말 시행한 총경 승진 인사(87명)와 비교해보면 55.2% 늘었다. 하나의 보직을 다양한 계급이 맡는 인사 제도인 ‘복수직급제’ 도입으로 승진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경찰의 꽃’이라 불리는 총경은 치안총감·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 다음 계급으로 일선 경찰서장과 본청·시도경찰청 과장급에 해당한다.경찰청은 “이번 승진인사는 개인의 업무성과와 역량·자질, 입직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경찰 지휘부를 이끌어갈 적임자를 선발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특히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일반 출신(경사이하 입직자)을 32% 수준으로 확대 선발했다. 전년도는 12.6% 수준이었다.분야별로는 책임수사 체제 안착과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수사·생활안전 등 민생 치안분야의 전문가를 발탁하는데 중점을 뒀다. 수사 34명(25.2%), 생활안전 29명(21.5%) 총 63명(46.7%) 등 치안현장의 최일선인 경찰서 과장들의 승진 비율을 확대했다. 경찰서 소속은 총 22명(16.3%)으로, 전년대비 10명 늘었다.서울경찰청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36명이 총경 계급장을 달았다. 경찰청이 24명, 경기남부가 11명으로 뒤를 이었다. 또 개청 이래 첫 승진자를 배출한 세종청을 포함한 전 시도청에 승진자가 고루 배정됐다. 부산 9명, 대구 6명, 인천·경남·강원 각 5명, 충남·충북·전북 각 4명, 경기북부·대전·전남 각 3명, 울산·제주 각 2명, 세종 1명 등이었다.아울러 경찰청은 최현아 경찰청 청소년보호 경정을 비롯한 여성 경찰관 10명을 선발하는 등 균형인사를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경찰청은 이번 총경 승진임용 예정자를 포함한 총경급 전보에 이어 경정 이하 인사를 신속히 진행하여 민생 치안 유지에 빈틈이 없도록 지휘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 온천관광은 옛말…국내 첫 온천관광특구 대전 유성 고사 위기
- 대전 유성 온천관광특구 내 유성호텔 전경. (사진=대전 유성구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국내 대표적인 온천관광지로 유명세를 떨쳤던 대전 유성이 숙박업 붕괴로 지역관광 인프라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호텔들의 폐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성온천의 상징이었던 유성호텔마저 매각되는 등 관광특구의 명맥이 끊길 위기에 처했다. 1994년 국내 첫 온천관광특구로 지정된 대전 유성온천은 한해 1000만명이 찾을 정도로 국내 온천관광의 메카였다. 그러나 해외여행이 보편화됐고, 젊은층으로부터 온천관광이 외면받으면서 유성온천도 쇠퇴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경기불황과 함께 유성 일대에 대기업 프랜차이즈형 호텔들이 들어서면서 유성온천 호텔들이 줄줄이 폐업하거나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대전시, 대전 유성구, 지역 숙박업계 등에 따르면 2017년 호텔리베라를 시작으로 2018년 아드리아호텔이 영업을 중단했고, 레전드호텔도 2021년 5월 문을 닫았다. 호텔리베라 유성은 49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신축이 진행 중이며, 아드리아호텔 자리에는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선다. 유성관광특구가 주거특구로 변모하는 기형적 구조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유성온천의 상징이었던 유성호텔마저도 시설 노후화에 따른 경쟁력 약화로 매각됐다. 1915년에 개관한 유성호텔은 이승만 전 대통령을 비롯해 역대 대통령과 신익희, 조병옥, 김종필 등 당대의 정치인들과 정부 고위직들이 머물며, 정국을 구상한 곳이다. 유성호텔은 190개의 객실과 연회장·수영장·대중탕까지 갖춰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에는 대전선수촌으로 지정되는 등 각종 국제행사를 치렀던 명소다. 그러나 온천산업의 쇠퇴와 함께 코로나19 등으로 매출감소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유성호텔은 매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유성호텔은 매각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직원들에게 통보했다. 서울의 한 부동산신탁회사가 매수했으며, 호텔 영업 기한은 내년 3월까지이다. 지역의 한 숙박업계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유성호텔에 대한 매각이 검토됐다”면서 “매각 후 직원 고용 승계 등의 문제는 노사간 협의를 통해 앞으로 차차 결정해나갈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그간 유성 관광특구에 위치한 호텔의 경영난은 지속적으로 악화됐다. 한국호텔업협회에서 발간한 2019~2020년 호텔업 운영 현황에 따르면 유성관광특구의 호텔업지표에서 4성급, 3성급 등 전체 호텔 객실 이용률은 2019년 66.03%에서 2020년 47.72%로 급감했다. 이에 수년전부터 숙박업계는 숙박업이 아닌 세미나, 결혼식, 행사 등으로 전환했지만 코로나19 여파에 이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닫았다. 지역 경제계 인사들은 “대전의 산업구조는 서비스업 비중이 80%에 달할 정도로 기형적인 구조로 관광 등 서비스업이 무너지면 지역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정부, 지자체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전시 관계자는 “유성구와 공조해 유성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구상,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대통령제 vs 내각제 '팽팽'…중대선거구제는 대부분 찬성
- [이데일리 이유림 이상원 기자] 6·10 민주항쟁의 산물로 국민 지지 속에 탄생한 ‘87년 헌법체제’를 혁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이런 변화상과 시대정신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통치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요구다. 3일 법·정치 학계에 따르면, 대통령 5년 단임제를 골자로 한 현행 헌법은 우리 사회의 시대적 변화상을 담아내기에는 ‘낡은 틀’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군정이 종식되고 5년 단임제가 정착된 이후부터는 대통령의 ‘임기’가 아니라 ‘권력집중’이 문제가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한을 분산시키고 여야 협치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전국단위 선거 없는 올해가 개헌 논의 적기<이데일리>가 법·정치 전문가 10명에게 설문한 결과 이들 모두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한국 정치에 적합한 권력 구조 개편 방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4년 중임 대통령제(4명) △의원내각제(3명) △이원집정부제(2명) △기타(1명) 순으로 의견이 나뉘었다. 4년 중임제는 5년인 대통령의 임기를 1년 줄이는 대신 한 차례 연임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다. 이원집정부제(또는 분권형 대통령제)는 대통령은 외교·통일·국방 등을, 나머지 내치(內治)는 총리가 전담토록 하는 절충형이다. 내각제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과반을 차지한 정당이 내각을 구성한다.4년 중임제에 응답한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외치와 내치를 한 사람이 다 맡는다고 제왕인 것은 아니다”라며 “순수 대통령제를 제대로 실현하면 오히려 삼권분립이 확립된다”고 밝혔다. 의원내각제를 응답한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한국 사회가 다원화됐기 때문에 유럽식 다당제로 가야 한다”며 “그러면 불가피하게 연립정부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내각제가 가장 적합하다”고 말했다. 이원집정부제를 응답한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을 따로 두되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중임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개헌을 추진하기에 적합한 시기에 대해서는 ‘타이밍을 놓쳤다’거나 ‘1년 이내 추진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응답이 많았다. 진영 간 대립 심화로 정치권이 개헌을 논의할 조짐이 전혀 없고, 코로나 사태로 국민의 개헌 논의 참여가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강욱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헌법에 성평등, 환경권 등 새 가치를 담지 못하고 권력 나눠 먹기에 집중한 개헌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2024년 제22대 총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부칠 수 있겠지만, 현재 관련 논의에 진척이 없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동안은 힘들지 않겠나”라며 다소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올해가 사실상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이다. 지난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선이상 연임 제한’ 평가 엇갈려나아가 전문가 과반은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통한 다당제 안착, 비례대표 의석수 증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면 여성의 의회 진출이 더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병 교수는 “전라도는 1번(다수당 더불어민주당), 경상도는 2번(국민의힘)을 찍는 ‘묻지마 투표’가 줄어들 것”이라며 지역구도 완화를 기대했다.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도입돼 비례위성정당을 탄생시킨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또한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 출신인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는 “지방분권국가로 바꾸는 개헌이 필요하다”며 “지방정부에 입법권, 재정권, 조직권 3가지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연임 제한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렸다. 이준한 교수는 “3선쯤 되면 유권자들도 식상하다고 느끼고 의원들도 기득권화된다”며 찬성했다. 반면 이종훈 평론가는 “입법부가 행정부에 비해 수적 열세다. 의원 한명 한명이 일당백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정치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 분야를 갖춘 다선 의원은 필요하다”고 반대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차라리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다.개헌은 우리 정치사에서 중요한 고비마다 등장했지만 그때마다 정파들의 이해관계에 막혀 번번이 실패했다. 1990년 3당 합당을 한 노태우 대통령은 당시 김영삼(YS)·김종필(JP) 총재와 내각제 개헌에 합의한다는 각서를 작성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노무현·이명박 대통령은 2007년과 2011년 각각 개헌을 주장했지만 임기 후반 국정 운영 동력이 떨어지자 내민 카드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 제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개헌안을 발의해 국회 표결까지 이뤄졌지만 야당의 전면 불참에 의한 의결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됐다. 주호영(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가운데)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 안정 택한 KB금융...증권·손보 등 계열사 7곳 대표 유임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임기 만료를 앞둔 KB금융그룹 계열사 대표가 대부분 유임됐다. 내년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안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KB금융그룹은 15일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대추위‘)를 개최하고, KB증권 등 8개 계열사의 대표이사 후보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올해 12월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8개 계열사는 KB증권(박정림, 김성현), KB손해보험(김기환), KB자산운용(이현승), KB캐피탈(황수남), KB부동산신탁(서남종), KB인베스트먼트(김종필), KB신용정보(조순옥), KB데이타시스템(최재을)이며, 대추위는 이중 KB데이타시스템을 제외한 7곳의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에 현 대표이사들을 재추천했다. 추천된 후보는 12월중 해당 계열사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최종 심사 및 추천을 통해 주주총회에서 확정된다. 재추천된 대표들의 임기는 1년이다. 이번에 바뀌는 KB데이타시스템 대표이사 후보에는 김명원 KB국민카드 IT서비스그룹장이 추천됐다. 김 신임 대표이사 후보는 앞으로 비즈니스 관점의 균형 감각과 IT전문성을 바탕으로 디지털/IT전문기업으로의 성장을 이끌어갈 계획이다. 신임 대표이사의 임기는 2년이다.대추위 이번 결정에 대해 ‘현재의 경영환경이 우호적이지 않은 만큼 내실을 다지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미래에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유임된 후보들은 지난 임기 동안 회사 성장 및 안정적인 조직운영을 이끌어냈다고 평가 받았다. 먼저 KB증권은 두명의 대표 모두 유임됐다. WM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박정림 대표는 대추위로부터 금리 인상, 증시 불황 등 비우호적인 환경속에서도 WM자산의 성장세를 유지함과 동시에 사업별 균형 성장을 이뤘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IB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김성현 대표이사도 증권업 전반의 불황에도 업계 최초로 ‘쿼드러플크라운(DCM/ECM/M&A/인수금융)’을 달성하는 등 추진력과 전문성을 겸비한 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KB손해보험의 김기환 대표이사의 경우 취임 이후 당기순이익 확대 및 자본건전성 확보 등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했고, 보험업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위기관리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조직관리를 했다는 평가다.KB자산운용의 이현승 대표이사는 유가증권·대체투자 부문에서 균형 성장을 견인해 나갈 수 있는 인물로, KB캐피탈의 황수남 대표이사는 자동차금융 분야의 경쟁에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 나갈 수 있는 업무능력 등을 인정받았다. KB부동산신탁의 서남종 대표이사의 경우 내실 강화를 통한 질적 성장 견인을 해나갈 인물로, KB인베스트먼트의 김종필 대표이사는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인물로 평가 받았다. 마지막으로 KB신용정보의 조순옥 대표이사는 경영효율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영기반을 구축해갈 수 있는 실행력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대추위 관계자는 “추천된 후보자들의 경우 역량과 성과 측면에서 이미 검증된 리더들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격동적인 도전 상황에서 직면해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KB금융이 리딩금융그룹으로 확고한 위상을 구축하는데 있어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尹 취임 후 야당 회동 無…예전엔 어땠나 [팩트체크]
- [이데일리 구동현 인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한남동 관저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저녁 만찬을 가진 것을 두고 야권에서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취임했지만 아직까지도 영수회담을 하거나 야당 지도부와 회동한 적이 없다는 것이 비판의 골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야권 인사들은 여소야대 형국에서 윤 대통령이 야당과 소통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며 ‘제 식구 감싸기’식 행보라고 혹평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여야 협치를 논하기 위해선 윤 대통령이 야당과의 만남부터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월 28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제가 (민주당) 비대위원장일 때 안 만난 건 임시직이어서 그런 줄 알았더니 야당의 지도자들을 만나기가 아예 싫은가 보다. 지금 같은 시기에 야당의 협조가 얼마나 필요하느냐”고 한탄했습니다.우 의원은 “(전직 대통령들은) 예산 국회 때 주로 협조를 부탁하거나 해외 순방 후 성과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국내 현안들 포함해서 (야당 지도자를) 봤다. 그때 서로 감정이 상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는 상대방의 의중을 서로 잘 이해할 수 있었다”라며 “야당 지도부와의 대화를 아예 시도하지 않는 대통령은 아주 포용력 없는 편협한 대통령으로 결국 가려는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제7차 당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지금 대통령이 만나야 할 사람은 핵관들이 아니다. 측근정치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시라”며 민생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이어 그는 “이럴 줄은 몰랐다. 취임 초부터 국민을 향한다며 청와대를 나오고, 언론과 소통하겠다며 도어스테핑까지 도입한다기에 통 큰 정치, 과감한 소통을 기대했다”면서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야당들은 취임 반년이 지나도록 대통령 얼굴 한 번을 못봤다. 불통도 이런 불통은 처음”이라고 윤 대통령을 규탄했습니다.이 대표는 “대통령과 정부만 빼고 모두가 위기의 파고를 넘는 데 머리를 맞댈 준비가 되어 있다”며 “한가하게 기다릴 시간이 없다. 민생 대책 논의 테이블을 즉각 구성해 제안에 응답해달라”고 대화를 거듭 요청했습니다.이 대표의 발언을 토대로 과연 ‘대통령 취임 후 반년 동안 야당과의 만남이 없었던 것이 처음’인지 이데일리가 알아봤습니다. ◆ 노태우 정부 -> 94일, 김영삼 정부 -> 111일 노태우 전 대통령(사진 맨 왼쪽)과 야 3당 총재들이 1988년 5월 28일 청와대에서 4시간에 걸쳐 회담을 진행했다. (사진=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1987년 10월 27일 국민투표로 확정된 제6공화국 헌법(대통령직선제 등)에 따라 같은 해 열린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당시 민정당 후보)이 당선됐습니다. 노태우 정부는 이듬해 2월 25일 공식 출범했는데요. 노 전 대통령 앞에는 5공화국 관련 현안과 광주 항쟁, 남북 관계 등 독재 정권이 남긴 국가적 과제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지금과 같은 여소야대 국회에서 노 전 대통령은 야당과의 대화를 자주 갖겠다는 의사를 밝혀 협치를 통해 위기를 풀어나가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취임 네 달째인 1988년 5월 28일 김대중 평민당 총재, 김영삼 민주당 총재, 김종필 공화당 총재를 청와대로 초청해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른바 ‘1노 3김’ 회담에선 4명이 원탁에 둘러앉아 당면한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오갔고, 이는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영수회담으로 기록됐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회담 후 “그동안 안 만난 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과 이기택 당시 민주당 대표가 1993년 6월 15일 청와대에서 조찬을 겸한 영수회담을 가졌다. (사진=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3년 2월 25일 군사정권 이후 처음으로 문민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정치자금법’,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등을 개정하며 본격적인 개혁 정치에 돌입한 김 전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후 4달이 되도록 야당과 공식 회동을 갖지 않았습니다. 김 전 대통령이 3월 11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선임된 이기택 민주당 대표에게 축하전화를 건 것과는 반대되는 모습이었는데요. 당시 김 전 대통령은 이 대표와의 통화에서 “과거의 여야 대결구도를 벗어나 나라를 위해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정립하자”며 회동을 제의했습니다.민주자유당 총재를 겸한 김 전 대통령과 이 대표의 첫 영수회담은 6월 15일이 돼서야 열렸습니다. 청와대에서 열린 회담은 조찬을 겸해 배석자 없이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대통령은 정부의 개혁 방향에 야당이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 대표도 “우리 당은 개혁의 비판적 동반자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며 “우리 당이 제시한 10대 청산, 개혁 과제도 검토해 주시라”고 화답했습니다. 다른 대통령 때에 비해 늦은 감이 있었던 당시 회담은 위태롭던 야당 입지와 불안정한 여야 관계를 정상궤도로 진입시켰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 김대중 정부 -> 3일, 노무현 정부 -> 16일 김대중 전 대통령과 조순 한나라당 총재가 1998년 2월 27일 청와대에서 단독회담을 가졌다. (사진=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김대중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여야 정권 교체를 이뤄내며 지난 1998년 2월 25일 취임했습니다. 취임과 동시에 김 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단일화한 김종필 자유민주연합(자민련) 총재를 국무총리로 내정하는 등 내각 구성에 열을 올렸는데요. 거대야당인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총리 인준을 거부하고, 총리 지명자 교체를 요구하며 새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습니다.총리 인준 문제로 국정 공백을 우려한 김 전 대통령은 다음날 곧바로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취임 3일차인 27일 오전 박태준 자민련 총재, 조세형 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 이만섭 국민신당 총재를 청와대로 불러 조찬을 가졌고, 오후엔 조순 한나라당 총재와 오찬을 겸한 단독 회동에 돌입했습니다. 김 전 대통령과 조 총재는 정국 최대현안인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를 비롯해 여러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조 총재에게 “우리는 솔직히 (전 정권) 뒷 수습을 하는 것이다. 처음이니까 더욱 도와줘야 한다”며 “우리도 야당 때 여당을 많이 도왔다. 이제는 우리를 도와달라”고 말해 여야가 힘을 합칠 것을 종용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권한대행이 2003년 3월 13일 청와대에서 오찬 회담을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엔 취임 16일만에 야당 회동이 열렸습니다. 2003년 2월 25일 취임한 노 전 대통령은 3월 12일 청와대에서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권한대행 등 한나라당 지도부와 국정 현안 해결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동에선 쟁점이었던 대북송금 특검법 처리 문제와 북핵, 대구지하철 참사 수습책 등을 다뤘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박 대표권한대행에게 “여야관계를 대결적으로 가지말고 서로 손잡고 협의하며 국정운영을 해야 한다”며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 이명박 정부 -> 53일, 박근혜 정부 -> 47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손학규 통합민주당 공동대표가 대화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후 비슷한 시기에 야당 지도부를 각각 만났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08년 4월 24일 손학규, 박상천 공동대표 등 통합민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강재섭 대표와 안상수 원내대표 등 한나라당 지도부가 함께 배석한 자리에서 이 전 대통령은 미국, 일본 순방 성과를 설명했고,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와 ‘BBK 의혹’ 같은 정치적 사안도 함께 논의했습니다.손 전 공동대표는 이 전 대통령에게 “청와대에서 초대해 줘서 감회가 깊다”면서 “무엇보다 대통령께서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잘 끝내고 돌아오셨다. 미국과 일본을 방문해서 한미 우호관계와 동맹관계를 발전시키고 한일 관계도 증진시켜줘서 감사하다”고 말하며 해외 순방 결과를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4월 12일 청와대에서 민주통합당 지도부와 환담했다. (사진=청와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47일째인 지난 2013년 4월 12일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등 민주통합당 지도부와 야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환담했습니다. 북한 도발 위협과 부동산 대책 등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명한 박 전 대통령은 당시 ‘자질 논란’에 휩싸였던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명 문제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윤 후보자가 실력이 없는 게 아니다”면서 “그 분야에 여성을 발탁해 키워보겠다는 생각이었다. 지켜보시고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또한 여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야당과 국정동반자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 야당과 발전적인 토론과 협의를 하겠다”며 소통 의지를 드러내자 문 비대위원장도 “민주당도 안보와 민생에 초첨을 맞추고 그 점에는 여야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습니다. ◆ 문재인 정부 -> 취임 당일, 윤석열 정부 -> 無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 첫날인 2017년 5월 10일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가졌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당선과 동시에 취임한 첫 대통령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대선을 하루 앞둔 8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사상 최초의 통합대통령이 되고 싶다”며 “국민의 선택을 받은 그날부터 야당 당사부터 찾아가겠다”고 공언한 바 있는데요. 이에 문 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2017년 5월 10일부터 숨가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이날 열린 취임식에 앞서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사를 찾아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만난 문 전 대통령은 전반적인 국정 운영에 대해 여야 협치를 당부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 정치가 과거처럼 대립하고 분열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 앞에서 하나 된 모습을 보여주는 정치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면서 “특히 제1야당에 제가 간곡하게 협조를 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증 결과]대통령직선제로 당선된 노태우 대통령 이후 대통령들은 모두 취임 후 반년 이내에 야당 지도부와 회동을 가졌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야당을 만나기까지 111일이 걸렸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당일 야당 당사를 찾아가며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8달째인 현재(2022.12.7 기준 212일~)까지 야당과 회동하지 않았습니다.따라서 ‘대통령 취임 후 6개월 동안 야당 회동이 없었던 것이 처음’이라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발언을 ‘사실’로 판정합니다.
- 한샘, 조직개편·임원인사 "리빙테크 진화 방점"
-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내년을 다시 도약하는 한 해로 만들 것입니다.”(김진태 한샘 대표) 한샘(009240)이 2023년도 조직개편과 함께 임원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리빙테크’ 기업으로 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한샘은 조직개편을 통해 온라인사업본부와 인테리어사업본부를 통합, ‘홈퍼니싱본부’를 신설한다고 11일 밝혔다.한샘 측은 “홈퍼니싱본부 통합 플랫폼 출시와 함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DT’(Digital Transformation) 조직을 강화할 것”이라며 “조직 통폐합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회사 변화를 주도할 인물을 발탁했다”고 설명했다.한샘은 회사 진화를 이끌 인재를 중심으로 총 13명을 승진 발령했다. 우선 제품 개발 및 매장 전시를 총괄하는 R&D본부를 맡아온 김윤희 상무는 전무로 승진, 홈퍼니싱본부장으로 보임했다. 김 전무는 1995년 한샘 개발실에 입사한 뒤 매장 전시와 키친바흐 개발, 리하우스 스타일 패키지 개발 등을 담당했다. 이를 통해 디자인실을 R&D본부로 키우는데 기여했다.DT부문 O2O사업부 김종필 이사는 상무로 승진했다. 1994년 한샘 영업관리직으로 입사한 김 상무는 2013년부터 홈쇼핑 사업을 이끌었다. 특히 올해 7월 ‘샘라이브챗’(라이브커머스)을 출시하며 홈리모델링 사업을 디지털 미디어와 성공적으로 연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아울러 이정목, 최태근, 남윤호 이사대우는 이사로, 서재자녀방 상품부 정유진 부장, 거실 상품부 김혜원 부장, IT리모델링 기획부 박보윤 부장 등 계열사를 포함한 부장 8명은 이사대우로 각각 승진했다. 신임 임원 승진자 중 여성은 3명이다.임원 승진 인사를 통해 한샘 이정관 신임 이사대우와 한샘서비스 김무열 신임 이사대우는 ‘무한책임 시공’을 실천하는 역할을 주도한다. 남윤호 이사는 제품 제조를 책임지는 역할, 한샘넥서스 고재형 신임 이사대우는 하이엔드 가구 시장 공략을 맡는다.한샘은 사업모델의 디지털 전환과 시공경쟁력 강화, 고객 경험 혁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으로 개편했다. 이와 관련, DT부문에 IT본부를 통합 편재했다. 한샘 관계자는 “조직개편은 회사 변화에 방향성을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재들을 발탁해 조직 전면에 배치했다”며 “인테리어 수요 감소로 부진한 실적을 만회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미래 변화 방향을 도출하는 작업을 진행했다”고 말했다.기존 CEO 직속으로 운영하던 △기업문화실 △윤리경영실 △경영기획실 등 지원부서는 재무기획본부와 경영지원본부 산하로 통합 운영한다. 각 본부장을 통해 사업부서에 대해 빠르고 유기적인 업무 지원 체계를 갖춘다.김진태 한샘 대표는 “디지털 전환과 시공경쟁력 강화, 고객 경험 혁신, 운영 효율 극대화, 신사업 모색 등 5대 중기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했다”며 “2023년을 매출과 손익을 회복하고 다시 도약을 시작하는 해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한샘 디자인파크 부산센텀점
- 與 국회 부의장, 정우택·서병수 등 각축전…추대·경선 놓고 ‘저울질’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이르면 오는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몫의 국회부의장이 선출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 최고참급 의원을 중심으로 치열한 물밑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현재 당내 최다선 의원인 정우택, 서병수, 김영선, 조경태 의원 등이 출마를 결심하거나 이를 고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선출 방식과 남은 임기 등을 두고 당내 의견이 분분해 향후 당내 협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1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오는 27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은 국회부의장을 선출 안건을 올려 이를 여야 합의로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여당 몫의 국회부의장 선출은 기존 정진석 부의장이 지난달 7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공석이 된 자리를 채우기 위함이다. 당초 정 부의장은 비대위원장을 맡으며 겸직 논란이 일자 부의장직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지만,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원에 제기한 ‘비대위 직무정지 가처분’ 결과 때까지 사퇴시기 등 명확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다. 만약 법원에서 가처분을 인용해 ‘정진석 비대위’가 해체될 경우 부의장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뒀다는 해석이다. 다만 지난 6일 법원이 가처분을 기각하면서 부의장직 선출에 속도가 나게 됐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지난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제공)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 일정에 맞춰 부의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는 이달 27일과 11월 10·24일, 12월 1·2·8일에 본회의를 열고 주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부의장 결선 일정) 공고하고 선출하는데 나흘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며 조만간 당내 선출 일정을 정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현재 당내 최다선인 5선 의원 총 6명 중 주호영 원내대표와 정 비대위원장을 제외하면 나머지 4명인 김영선·서병수·정우택·조경태 의원이 후보로 거론된다. 이 중 가장 유력한 의원으로는 정우택 의원과 서병수 의원이 꼽힌다. 1996년 과거 김종필 전 총리를 중심으로 창당한 자유민주연합 정당 소속으로 가장 먼저 국회에 입성한 정 의원은 15·16·19·20대 국회의원, 2022년 3월 재보궐 선거에서 승리하며 5선을 역임했다. 지역구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다. 그는 2006년 민선 4기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충북지사로 당선된 바 있다. 과거 2016년 12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에는 정진석 원대대표가 사퇴하면서 나경원 전 의원을 꺾고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를 역임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현재 당내에서 제일 고참급이라 부의장직을 맡아달라는 얘기가 있어 출마를 고려 중에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의에서 정우택 전 의장(왼쪽)과 서병수 국민의힘 신임 전국위원회 의장이 악수하고 있따. 서 의장은 지난 8월 31일 전국의 의장직을 사퇴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제공)강력한 대항마로 거론되는 서 의원은 제16· 17· 18· 19대 국회의원과 2014년 민선 6기에 부산광역시장을 역임했다. 지역구는 부산진구 갑 출신이다. 앞서 지난 8월까지 당 전국위원회 의장직을 수행하다 당이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해 전국위 소집 요구를 하자 사퇴를 한 바 있다. 당내 보수 텃밭인 PK(부산·경남) 출신 중진이 없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지만, 전국의 의장직 사퇴를 계기로 당내 친윤(친윤석열)계의 반발은 넘어야 할 과제다. 서 의원은 이데일리와 통화를 통해 “당내 중진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추대 형식이라면 부의장직에 나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지난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보궐선거로 당선돼 10년만에 국회로 돌아온 김영선 의원도 보수 정당 최초 여성 부의장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정치 무대 공백이 길었던데다 정치적 본거지를 경기도에서 경남 창원으로 옮겨 당내 세력이 약하다는 점은 한계점으로 거론된다. 조경태 의원은 차기 당대표 도전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부의장 선거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 관계자는 “김 의원은 지난 10년간 정치 공백이 길어 당분간 지역구 활동에 집중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부의장직 선출 시기, 선출 방식, 임기 등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여당 한 관계자는 “당초 여야 간 상임위원장 배분 논란으로 국민의힘 몫 부의장만 임기가 연말까지로 정해졌던 만큼, 야당과 마찬가지로 제21대 국회가 끝나는 2024년 5월까지 임기가 보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혼란한 당 상황에서 경선 보다는 단일 후보가 출마해 만장일치 박수로 추대하는 편이 나을 수 있기 때문에 후보 간 사전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 “졸속·불량 규제 양산 막으려면 국회내 입법 품질관리 장치 필요”[만났습니다]①
- “수도권규제나 환경규제와 같은 덩어리규제는 한쪽에서는 ‘정책’으로 불리기도 하고 당위성도 있습니다. 폐지의 관점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다른 대안이나 정책을 찾는 노력을 우선해야 합니다. 또 21대 국회에서는 불량규제 양산을 막고 의원들이 국민에게 최고의 입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규제영향분석이 반드시 도입돼야 합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김종석 규제개혁위원장 인터뷰김종석 신임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민간위원장은 최근 서울 중구 이데일리 본사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규개위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 기구로, 김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규개위와 인연이 깊은 그는 김대중(DJ),노무현, 박근혜 정부까지 3차례 민간위원으로 참여한 데 이어, 이번엔 위원장직을 수행해 규개위를 이끈다. 경제학자이자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 위원장은 그동안 국회와 학계 정부를 넘나들며 평생 규제개선 과제를 풀어온 이다. 그가 국회에 입성한 이후 1호로 발의한 법안 역시 중요규제에 해당하는 의원입법의 경우 규제영향분석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었다. 그가 민간위원장으로 임명됐을 때 많은 이들이 ‘적임자’라고 고개를 끄덕인 것도 이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어려운 규제개선 과제일수록 ‘폐지 또는 존속’처럼 흑백으로 결론낼 것이 아니라, 규제의 목적을 살리면서도 관련자 다수가 만족하는 대안을 찾을 것을 주문했다. 최근 논란이 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역시 이같은 접근을 통해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의원입법의 규제영향분석 도입에 대해서는 “정세균 전 총리도 국회 시정연설에서 요청했다”며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입법화 되길 바랐다.그는 “규제경제학을 전공한 학자로서 30년 가까이 정부 규제개혁 작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는데, 대한민국 기업환경이나 규제품질은 여전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해 책임을 느낀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모두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각오를 다졌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을 평가한다면. △DJ 정부 때 3만개의 규제를 1만 5000개로 절반 줄였다. 당시는 규개위 정부측 위원장이 고(故) 김종필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힘이 셌고, IMF(국제통화기금)의 외부압박도 거세 시장개방형 규제개혁이 진행됐다. 역대 정부 중 가장 규제개혁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초반 규제개혁 의지는 있었으나 광우병 파동 촛불시위, 세월호 사태 등으로 관심에서 멀어졌다. 공무원 조직은 대통령의 관심이 없으면 열의가 식게 된다.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시장은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있어 규제를 푼다는 것에 매우 소극적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덩어리규제’의 개혁을 강조한다.△맞다. 앞으로 가시적 체감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성역화된 덩어리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 수도권규제, 환경규제, 금산분리, 원격의료, 모빌리티, 산업안전 규제 등이 대표적 덩어리 규제다. 다만 이런 규제는 ‘정책’으로 불리기도 하고 정당한 목적도 있어 전면 폐지가 능사가 아니다. 다른 대안정책 수단을 모색해야 하고, 소통·타협하고 절충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진영논리나 떼쓰기가 아닌 과학과 증거, 데이터에 기반해 합리적으로 타협하는 전통이 필요하다.-논문(규제개혁 30년:평가와 과제)에서 준수율이 낮은 규제를 크게 비판했다. △대표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최저임금제도가 그렇다. 비현실적인 기준과 절차를 요구하거나 이를 집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명분과 당위성만으로 도입됐다. 최저임금제도만 해도 전체 근로자의 15%가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다. 불량규제다. 이상론에 치우쳐 규제기준을 올려버리니 점점 감당하기 어려운 선의의 법범자들이 생기는 거다. 잘 지킬 수 있는 최소규제를 만들어야 규제 입법취지도 제대로 확보된다. -정부가 첫 케이스로 추진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개선도 쉽지 않아 보인다.△중요하고 어려운 규제일수록 조심스럽고 지루하게 풀어야 한다. 피해를 보는 집단이 강하게 저항할 때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의무휴업 규제 역시 푼다 안푼다 양자택일이 접근하기 보다는 소비자와 재래시장 모두에게 이득이 되고, 모두가 동의하는 윈윈(WIN-WIN) 해법을 찾아야 한다. 지역에 따라 소상공인, 재래시장이 요구하는 것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로 차별화하는 방안도 고민할 수 있다. -진짜 문제는 국회가 만드는 의원입법 규제라는 지적이 많다.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의 80~90%는 의원이 만든다. 20대 국회의원 당시 국민 부담이 100억원 이상 또는 규제 대상자 100만명 이상인 중요규제의 의원입법은 규제영향분석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결국은 임기만료로 폐기 됐다.(행정부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반드시 규제영향분석을 받아야 한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김종석 규제개혁위원장 인터뷰-규제영향분석이 입법권 침해라는 반론도 있는데.△국회가 국민을 위해 ‘법’이라는 상품을 만드는 제조업자라고 생각해보자. 국회가 법을 만들 때 품질 관리를 위해 규제영향분석을 받도록 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일을 더 잘 하도록 돕는 것인데 이게 왜 입법권 침해인가. 삼성전자도 휴대폰을 만들 때 품질관리를 회사에서 직접 하지 않나. 규제영향분석을 입법권 침해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국회의 본래 기능을 더 잘하겠다는 서비스 정신으로 생각해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가능한가.△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 7월 제정법률안 등 주요법안은 입법영향 분석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도 2020년 8월 주요규제를 포함하는 의원입법은 규제영향분석서를 함께 제출토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2020년 6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의원발의 규제법안의 사전규제심사 도입을 요청하기도 했다. 여야 모두 공감대가 있다. 나도 뒤에서 충분히 서포트하고 싶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김종석 규제개혁위원장 인터뷰-규제개혁 전담 차관조직을 제안했다. △규제관리는 저수지 수질관리와 똑같다. 한번 하고 끝이 아니라 끊임없이 들어오는 나쁜 규제를 막고, 내부에서 썩어가는 규제를 내보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 규제개혁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상근 공무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총리실 산하에는 규제조정실장(고위공무원 가급)을 정점으로 아래 국·과장이 있으나 모두 규제개혁 전담인원이 아닌 순환보직이다. 규제개혁의 전문성과 의지를 축적하기가 어려운 시스템이다. 규제개혁을 전담하는 차관급 조직을 만들고 내부에서 순환하며 전문성을 키우는 승진트랙을 만들어야 한다. -왜 지금 규제개혁인가.△현재 한국의 경제적 위기는 외부에서 왔다. 코로나19로 인한 서플라이 체인 붕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곡물가격 상승 등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다만 증가된 외부부담을 내부의 비효율과 낭비를 줄여 상쇄할 수 있다. 규제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10% 올리면 원자재 값이 10% 오른 상승요인을 없앨 수 있지 않나. 규제개혁을 통해 비효율과 낭비 요인을 줄이는 것으로도 충분히 물가 안정 효과가 있고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김종석 위원장은…△1955년 서울 출생 △경기고 △서울대 경제학 학사 △미국 프린스턴대 경제학 석·박사 △미국 다트머스대 교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 △한국규제학회장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3회)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 △20대 국회의원(비례대표)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