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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尹대통령에 '7대 국정과제' 보고…北비핵화는 5번째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이 21일 윤석열 대통령에 새 정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박진 장관은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목표로 ‘7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그중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가 첫번째 국정과제로 올랐고, 북한 비핵화 추진은 다섯번째 순서에 머물러 눈길을 끌었다. 박진 외교부 장관(사진=연합뉴스)외교부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7대 국정과제’로 ①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②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③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리더십 강화 ④능동적 경제안보 및 과학기술 외교 ⑤북한 비핵화 추진 ⑥2030 세계박람회 유치 및 성공적 개최 지원 ⑦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강화 등을 제시했다. 먼저 동아시아 외교와 관련해선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글로벌 역할 확대 및 자유·민주·인권·법치의 보편가치 국제연대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과는 △외교 장·차관급 전략대화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외교·국방(2+2) 장관회의 △고위급 경제협의회 △경제안보대화 △원자력고위급위원회 등 분야별 고위급 전략협의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본과는 정상 셔틀외교 복원을 목표로 세우고 과거사 문제의 합리적 해결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의 조속한 해법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중국과는 보편적 가치·규범에 입각한 한중관계 발전을 추진하고, △외교장관 간 소통 정례화(조속한 시일 내 우리측 방중 및 하반기 중측 방한) △국가안보실장-정치국원 전략대화 △차관전략대화·차관급 2+2 대화 등 고위급 소통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해선 유럽은 ‘가치연대’, 아프라카·중동은 ‘신성장 협력’, 중남미·중앙아시아는 ‘실질협력’에 방점을 두고 특화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위해 주요 다자회의 및 가치·규범 기반 협의체 참여를 확대하고, 유엔 3대 핵심 이사회(안전보장이사회, 인권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동시 진출을 이행계획으로 제시했다. 경제안보 및 과학기술 외교와 관련해선 공급망·원자력·방산 등 핵심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신경제질서 구축을 주도한다는 청사진을 그렸다. 특히 원전과 관련해선 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HLBC) 재가동 및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한미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언급한 ‘담대한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적시했다. 예측가능한 북한 비핵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남·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 3자간 안보대화채널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할 경우 신규 안보리 결의안을 추진하고, 독자제재를 추진하는 방안도 업무보고에 포함됐다. 그밖에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정상외교와 고위급 외교활동을 전개하고, 재외동포청 설치 등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강화에도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할말 하는 통일부 장관…北에 "역사적 사실 외면 안돼"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8일 경기도 파주시 국립 6·25 납북자기념관에서 열린 제9회 기억의 날 행사에서 격려사하고 있다. (사진=연합)[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통일부 장관이 달라졌다. 6·25전쟁납북희생자 추모행사에 참석하고 장마철 북한의 무단방류 가능성이 커지자 선제적으로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화를 통해 남북간 현안을 풀되, 할 말이 있으면 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기조를 반영한 행보로 풀이된다.◇“북한 태도 바꾸는 것이 납북자 문제 해결 위해 시급”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8일 국립 6·25전쟁납북자기념관에서 열린 제9회 6·25전쟁납북희생자 ‘기억의날’ 행사에 참여했다.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에 따르면 행사에 통일부 장관이 참여한 것은 박근혜 정부 때인 류길재 전 장관의 2014년 참석 이후 약 7년 만이다.홍용표 전 장관은 기념관 착공식에만 참석했고, 조명균 전 장관은 기념관 개관식에만 참석했다. 김연철 전 장관은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인영 전 장관 재임 기간에는 코로나19가 터지면서 행사가 중단됐다. 협의회 관계자는 “초청 공문은 행사 때마다 보내드렸지만, 장관이 참석하겠다는 회신이 온 것은 정말 오랜만”이라고 설명했다.6·25전쟁납북희생자는 기간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한에 의해 강제로 북한에 억류, 거주 당한 이들로 1952년 우리 정부가 작성한 ‘6·25사변피납치자명부’에 따르면 6·25전쟁 중 북한에 의해 납치된 이는 8만 2959명에 이른다. 여기에 1969년 대한항공 납치사건, 1972년 오대양호 선원 납치사건 등 휴전 협정 이후에 납치된 이들까지 합하면 약 10만명의 피해자가 예측된다.남측에 남은 이들 역시 가족을 잃은 피해자였지만, 삶이 역시 편안하지 않았다. 반공 분위기 속에서 납북자피해가족들은 주홍글씨가 박혀 사회적 차별을 감수해야 했다. 또 이들에 대한 생사 확인과 송환에 대한 주장이 남북관계 발전의 장애요소로 인식돼 남북간 주된 담론에서 소외돼 왔다. 권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북한은 여전히 민간인 납북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데,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일은 바로 북한이 태도를 바꾸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납북자 문제는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이면서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천륜의 문제”라며 “더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북한 당국이 이제라도 적극적이고 진지한 자세로 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수위가 올라간 군남댐 전경 (사진=통일부)◇北통신선 불통되자 공개 입장문통일부가 댐 방류 전 사전 통보를 요청하고 이를 공개한 것은 역시 문재인정부 때는 없었던 일이다. 통일부는 이날 공개 입장문을 통해 “장마철 납북 접경지역 홍수 피해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조치”라며 “남북 합의에 따라 북측이 북측 수역 댐 방류 시 사전에 우리 측에 통지해줄 것을 북측에 요구한다”고 밝혔다.지난 2020년 북한이 황강댐을 무단 방류하면서 임진강 하루 수위가 급속히 상승하고 연천군과 파주시 주민들에게 대피명령이 떨어지는 일이 일어났지만, 통일부는 “황강댐을 방류할 때 우리에게 알려주면 우리가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한 적 있다”며 말을 아꼈다. 북한의 무단 방류 후 군남댐을 방문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북측에서 황강댐 방류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면 군남댐 수량 관리에 큰 도움이 될 텐데 아쉽다”고 말했다. 통지문이 아닌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현재 남북간 통신연결이 불안정한 상황과 사안의 시급성 등을 감안한 것”이라며 “향후 통신선이 복구되는 대로 정식 통지문을 북측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날 아침부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와 판문점 기계실, 서해·동해 군통신선 등을 통한 북한과의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통일부는 폭우로 북측 통신선에 기술적 결함이 발생한 거승로 보고 있다. 권 장관 역시 이날 경기도 연천군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 시설을 시찰하고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관련 시설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했다. 권 장관은 이 자리에서 그간의 홍수로 피해를 겪은 접경지역 주민들께 위로를 전하는 한편, 수해방지를 위해 애쓰는 유관기관 관계자께 감사를 보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 정부, 코로나 지원 타진 …北 호응 ‘미지수’(종합)
- 조선중앙TV는 북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하는 가운데 국가방역사업이 ‘최대 비상방역 체계’로 전환됐다고 15일 보도했다. 전면 봉쇄·격리 조치가 내려지면서 도시 곳곳이 텅 비어있고 도로와 인도에는 차량과 사람을 찾아볼 수 없다. [조선중앙TV 화면][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등 의약품의 대북 지원 방침을 밝히면서 통일부 역시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이르면 16일 통일부는 남북연락사무소 연락채널 개시통화에서 남북 실무접촉을 제의하는 전화통지문을 북한에 보낼 예정이다.북한이 남측의 코로나19 백신 및 의약품 지원을 받을 의사가 있는지, 있다면 협의의 방식은 어떤 형식이 좋은지, 필요한 지원들은 무엇인지 등을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코로나19 상황을 전하며 ‘확진자’가 아닌 ‘유열자’(발열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확진 판정에 필요한 유전자증폭(PCR) 등 검사장비를 제대로 감추지 못한 까닭으로 파악된다. 여기에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0%이며 북한 주민의 47%가 영양 부족 상태를 겪고 있다고 파악될 만큼 영양상태도 좋지 않다. 이런 상황인 만큼 국제사회가 빠른 속도로 지원,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등에 따른 대북 제재와는 별개로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의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미국 등과도 긴밀한 협의에 나서고 있다. 미국 역시 같은 관점에서 대북 지원이 이뤄지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미국 국무부는 14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논평 요청에 “코로나 확산 방지를 비롯한 남북협력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남북협력이 한반도에서 더 안정된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관건은 북한 정부의 호응이다. 문재인 정부 때도 꾸준히 코로나19 백신 및 의약품 지원 의사를 보내왔지만, 북한은 이를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직접 지원이 아닌 국제 백신 공동 구입 프로젝트인 코백스(COVAX)나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에 백신이나 이를 위한 자금을 기부하는 간접 지원 방식을 택했다. 그러나 이 역시 북한은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북한에 배정돼 있던 백신은 다른 나라로 이송됐다. 중국산 시노백 백신 약 300만회분도 팬데믹이 심각한 다른 나라에 주라면서 인수를 거부했다. 다만 당시에는 북한이 공식적으로 코로나19 환자가 ‘0명’이라고 주장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14일 기준 북한이 밝힌 코로나19 관련 누적 발열 환자는 82만 620여명. 신규 발열 환자 역시 12일 1만 8000여명, 13일 17만 4400명, 14일 29만 6180명으로 급격한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자력으로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북한이 외부에 손을 내밀 가능성도 있다.이 경우에도 북한은 남측의 직접 지원 방식이 아닌 먼저 국제기구나 우방인 중국 측의 지원을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 역시 “북한과 방역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요구에 입각해 지원과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며 대북 지원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다만 ‘제로 코로나’ 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중국 역시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점에서 독자적인 지원은 역부족일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한국정부 단독이 아닌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인도 등과 공동으로 북한 주민 전체에 대해 3회 이상 접종이 가능한 백신과 치료제, 검사키트, 중증 환자 치료 시설 등의 제공을 추진해야 한다”며 “북한도 체제 경쟁 관계에 있는 한국으로부터만 방역 지원을 받는 것보다는 국제사회의 공동지원에 부담을 덜 느낄 것”이라고 지적했다.최대 방역 위기를 겪고 있는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 이어갈 지도 변수다. 북한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첫 인정한 지난 12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확진자 발생과는 별개로 무기 개발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정부는 대북 제재와 인도적 지원은 별개로, 코로나19 대북 지원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멈추지 않거나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