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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유퀴즈에서 배운 대북협상 기술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 “한·미 연합군사훈련 강행으로 기회를 날려보냈다.”북한이 남북간 통신연락선을 복원한 지 2주 만에 태도를 돌변해 무력 도발을 예고했다. 남북 관계 파탄의 책임을 우리 정부 측에 떠넘기며 핵·미사일 등 전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유퀴즈에서 배운 대북협상의 기술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관계 개선 기회 南이 걷어찼다고? 모순 정말 그러한가. 북한의 주장은 여러모로 모순점이 많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한 지난 1일은 이미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기에는 너무 늦은 시점이라는 지적이 전문가들로부터 나온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해왔지만, 화해 국면에서는 또 이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김정은 위원장도 2018년 9월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종전선언은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과 상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지난 11일 김 부부장에 이어 대남비난 담화를 발표한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은 2019년 1월 백악관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이후에도 주한미군 문제는 거론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긴장국면의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는 북한의 행태는 또 어떠한가. 북한은 김여정 부부장이 지난 1일 담화에서 남측에 ‘희망과 절망’이라는 두 길 중 선택권을 줬음에도 이를 ‘배신’했다고 주장하지만, 남북 통신선 연결의 의미를 확대해석 하지 말라는 것은 정작 김여정 부부장이었다.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이를 지적하며 “한국 정부가 남북 관계개선의 기회를 제 손으로 날려버렸다는 김영철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불일치한다”며 “북한이 진정으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원한다면 북한도 최소한 북한 핵 프로그램의 동결과 같은 상응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위기이자 기회…“北 가을께 대화 원해”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북한이 다음 단계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해안 포 사격, 더 나아가서는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발사시험까지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을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인질로 삼은 범죄자의 그것이라고 본다면 그 원칙을 의외로 인기 예능 ‘유퀴즈 온 더 블럭’ 중 이종화 위기협상 전문가 출연편에서 찾아볼 수 있다.첫째, 운송수단을 제공하지 않는다. 운송수단을 제공하는 순간, 상황은 인질에서 납치로 바뀌며 범죄자의 협상력을 높여준다.둘째, 시간을 끌어라. 흥분하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냉정한 사고를 하게 된다.셋째, 협상의 대상자가 인질이 돼서는 안 된다. 범인의 협상력을 높여줄 뿐이다.넷째, 상대방이 화를 내더라도 냉정해져야 한다. 말다툼이 되는 순간, 협상은 깨진다.다섯째, 화도 전략이다. 화를 내지 않던 사람이 화를 내면 움찔하기 마련이다.이를 현 상황에 대입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대북 제재를 풀지 않는다. 북한의 협상력을 높여줄 뿐이다.둘째, 극단적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기관리에 치중할 필요가 있다.셋째, 협상대상자가 인질이 돼서는 안된다. 그러나 북한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개성공단 중단 등으로 이미 인질이 제한적인 상황이다.넷째,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더라도 냉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다섯째, SLBM 발사 등 도를 넘은 행동을 할 경우 제재 강화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이와 정확히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도록 이끌 것이다. 본격적인 ‘밀당’(밀고 당기기)이 시작되는 것이다.물론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현 상황이 긍정적이라고는 볼 수 없다. 북한이 대선국면인 지금 승부수를 걸고 나온 것 역시 남남갈등을 고조시켜 ‘원코리아’를 흔들려는 시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북한이 오랜 침묵을 깨고 나왔다는 것이다. 여기서 이 전문가의 여섯번째 협상 원칙이 나온다. 바로, ‘협상가의 입장에서는 아무 말 하지 않는 것보다는 욕이 낫다’는 것이다. 상황을 개선시킬 노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 상황이 위기이자 기회인 이유다.북한이 침묵을 깨고 행동에 나선 배경에는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폭염과 폭우를 오가는 자연재해에 따른 경제난 심화가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은 12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내년 초에 우리는 대선 국면이고 내년 중반 넘어가면 미국은 중반 선거 국면이니까 이걸 생각하면 김정은에게도 시간이 금년 가을밖에 없다”며 “북한이 강경 기조로 나오는 건 오히려 대화를 가을에 하기 위해서 일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 [밑줄 쫙!] "조국 전 장관 위조 공모"..정경심 교수 항소심도 징역 4년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정경심 동양대 교수 (출처=연합뉴스)첫 번째 / 정경심 교수 항소심 징역 4년 선고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관련 항소심에도 1심과 같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지난 2019년 9월 6일 처음 기소된 후 14개의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정 교수의 혐의는 크게 딸 조민에 대한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 그리고 증거은닉 교사입니다.지난 해 12월, 정 교수의 1심 재판부가 15개의 혐의 중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고 징역 4년 형량을 내렸습니다. 가장 논란된 동양대 표창장 위조 여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밝혔고 조 전 장관 역시 위조 과정에 공모했다고 명시했습니다.그러나 정 교수는 전면 무죄를 주장하며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검찰 역시 “양형 기준이 과하다”라고 말하며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다툴 것”라고 항소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입시비리 여전히 유죄...사모펀드는 일부 무죄이번 2심에서도 입시 비리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된 증거은닉 교사는 항소심에서는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이는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시켜 동양대 사무실 자료 등을 은닉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스스로의 의사로 증거를 숨기는 행위를 한 게 아니라 정 교수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방어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유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사모펀드 관련해서도 유죄가 인정된 차명계좌 개설이나 무죄가 선고됐던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한 횡령, 출자약정 금액 거짓 보고는 1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그러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부당하게 이익을 챙겼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선 전 대법원 판결 나올 것으로 보여정 교수는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 후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정 교수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는 이날 선고 후 "원심판결이 합리적인 논리 전개라기보다 확증편향으로 가득한 판결이어서 항소심에서 이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지만 반복됐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수사팀 역시 2심 선고 결과에 대해 "법리상 일부 무죄가 나온 부분도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며 상고를 암시했습니다.정 교수의 혐의에 대한 결론은 대선을 한 달여 앞둔 내년 2월 전에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상고심에서 내년 2월 중순까지인 최대 6개월 동안 정 교수의 구속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속 기한 이후 선고가 열리면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법원이 정 교수 석방 이전에 사건을 종결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코로나19 브리핑하는 박향 방역총괄반장 (출처=연합뉴스)두 번째 / 확진자 수 2천명 돌파 ... '광복절 연휴 집에서 머무르기' 캠페인 추진지난 11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2천명이 넘어선 가운데 정부는 광복절 연휴 기간 이동과 여행 자제를 당부했습니다.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동과 여행은 감염 확산의 확률을 높일 수 있다"며 "이번 광복절 연휴에는 이동과 여행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러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2학기 등교가 예정돼 어른들의 방역 협조가 정말 많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연휴에는 집에 머물러달라고 다시 한번 부탁했습니다.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날 오전 청와대 참모 회의에서 “일일 확진자 수가 2천명을 넘어 방역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밝히며 “성공적인 방역의 주인공인 국민들의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정부도 감염 확산 상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우리가 멈춰야 코로나19도 멈출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파하는 '8·15 광복절 연휴 기간 집에서 머무르기'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11일 오후 9시기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총 1833명으로 집계되며 12일 역시 2000명대에 달할 전망입니다. 10일 같은 시간에 집계된 2021명보다 188명 적지만, 오후 9시 기준 집계로 전날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병상 부족 우려까지...서울,부산 추가 병상 확보 대책 논의서울시는 현재 확산세가 이어지면 병상 부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이날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병상 대기 환자는 없었던 상황이지만, 오늘처럼 600명 이상 확진이 며칠만 되면 병상 부족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11일 0시 기준 서울 하루 확진자는 역대 최다인 661명이었습니다.박 통제관은 이어 “경증 환자와 치료 후 회복한 사람은 거점형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하며 “중증 환자 병상은 확보가 어려워 민간 병원의 협력이 필요해 협의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현재 서울시내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은 1천997개로 75.8%가 가동 중이며 484개가 남아있습니다.비수도권 역시 주요 관광지인 강원, 부산, 경남 중심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경우 지난 1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하고 모든 해수욕장을 폐장했습니다. 확진자가 연일 100명을 웃도는 부산시는 확진자 급증에 따라 추가 병상 운영을 위해 예비시설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올해 들어 최다 확진자가 나온 경북에서는 지정 감염병 전담병원 4곳의 병상 가동률이 89.7%, 중앙 지정 감염병 전담병원 1곳의 병상 가동률이 85.2%까지 올랐습니다. 생활치료센터 1곳의 병상 가동률은 96.6%로 여유 병상이 5개만 남았습니다.◆ 백신 수급 차질 악재 겹쳐 접종 간격 늘리기도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 두 가지가 제대로 돼야 방역과 경제, 일상 모두를 지켜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그러나 백신 접종이 한층 중요해진 상황에서 모더나 8월 공급량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등의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9일 2차 접종 간격을 기존 4주에서 6주로 조정하며 1차 접종률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이에 따라 지난 7월 26일 mRNA 백신을 맞은 뒤 이달 16일에 2차 접종을 받는 대상자부터 6주 간격으로 접종이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접종이 진행 중인 50대 연령층, 지자체 자율접종 대상자 등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김여정 이어 김영철 통전부장 담화 (출처=연합뉴스)세 번째 / 北 한미 연합훈련 비난에 정부 “적대적 의도 없어”북한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은 지난 11일 “잘못된 선택으로 스스로가 얼마나 엄청난 안보 위기에 다가가고 있는가를 시시각각으로 느끼게 해줄 것”이라며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습니다.전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역시 한미연합훈련 개시와 관련해 “남조선 당국자들의 배신적인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자멸적인 행동”이라고 경고했습니다.이는 하반기 한미연합훈련의 사전연습에 해당하는 위기관리 참모훈련이 10일 개시된 것에 대한 북한의 비판입니다. 한반도의 전시상황을 가정한 위기관리 참모훈련은 10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됩니다.한편 10일 오후부터 남북 군사통신선과 판문점·남북공동연락사무소 통신연락선에서의 통화는 모두 불발됐습니다. 지난해 6월 단절된 남북 통신선은 지난 달 28일 1년 1개월만에 복원됐으나 북한 측은 2주만에 통신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이 역시 남북 간 통신선 복원 뒤 한미연합훈련 실시를 반대해온 북한이 하반기 연합훈련 사전연습에 돌입한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 국무부 “연합훈련은 방어적 성격”이에 미국 국무부는 10일(현지시간) “연합훈련은 전적으로 방어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부부장의 한·미 연합훈련 비난 담화에 대한 반응을 묻자 “특정하게 반응할 것은 없다”고 답했습니다.다만 해당 훈련이 순전히 방어적 성격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를 품고 있지 않고, 이를 오래 지켜왔다”라고 말했습니다.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철통 같은 한·미 동맹에 따라 우리의 연합 방위태세와 한국의 안보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우리가 최근 몇 주간 말해온 대로 우리는 남북 대화를, 남북 관여를 지지하고 이를 향해 한국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 “한미훈련 적대적 의도 없어”... "대화 재개돼야"통일부 역시 11일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의 담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정부는 "한미연합훈련은 방어적 성격으로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면서, "이번 한미연합훈련은 이런 입장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상황, 전시작전권 환수 등 군사적 수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여건 조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이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당사자 간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 스냅타임 박서윤 기자
- [밑줄 쫙!] 세월호 특검 "증거조작 발견 못해" 불기소 결정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이현주 특별검사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변호사회에서 4·16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특검은 증거 조작 의혹에 대해 뒷받침할만한 증거와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첫 번째, 세월호 특검 "자료조작 의혹, 증거 없어"...불기소 결론세월호 참사 증거조작 의혹 규명을 위해 출범한 이현주 특별검사는 3개월간의 수사를 마치고 특검이 수사한 각종 의혹과 관련해 "뒷받침할만한 증거와 범죄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검 수사는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9번째 수사·조사입니다. 이번 특검 활동은 세월호 침몰 자체와 구조작업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관련 증거자료 조작과 은폐 의혹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어요. 이에 대통령기록관을 비롯해 해군, 해경 등 총 10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78명을 조사했습니다. 특검 수사는 마무리됐지만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추가 수사나 조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특검 "증거·혐의 없음"...이번 특검으로 의혹 해소 되기를이 특검은 10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약 3개월 동안 수사한 모든 의혹에 대해 '증거·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습니다.지난 5월 13일 출범한 특검은 약 3개월 동안 ▲ 해군·해양경찰의 '세월호 DVR(CCTV 저장장치) 수거 과정 의혹 ▲ '세월호 폐쇄회로TV(CCTV)' 데이터 조작 의혹 ▲ DVR 관련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을 수사했습니다.먼저 해군·해양경찰의 '세월호 DVR' 수거 과정에서 원본 DVR과 '바꿔치기' 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해군과 해경이 2014년 6월 22일 수거한 세월호 DVR이 조작된 것이라며, 22일 이전에 미리 세월호 DVR을 수거해 다른 DVR과 바꿔치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 특검은 "당시 수색상황 등을 종합하면 누군가 은밀히 세월호 선체 내부로 잠수해 세월호 DVR을 수거하고 아무도 모르게 세월호 해역을 빠져나가기는 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두 번째로 2014년 법원에 제출된 세월호 CCTV가 조작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를 통해 기존 복원된 DVR 하드디스크 원본과 DVR 수거 동영상의 감정을 진행했다며 "사참위가 조작 흔적으로 지목한 현상들의 경우 데이터 복원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임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의혹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습니다.마지막으로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기록물과 해군·해경의 통신자료를 포함한 제반 증거들을 검토하고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이 특검은 마지막으로 “7년의 무게만큼이나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면서 저희 특검 구성원 모두는 한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했다”며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다. 부디 이번 수사로 관련 의혹이 해소됐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유가족과 시민단체, 유가족 사찰과 수사 외압은 추가 수사 필요이번 특검까지 7년여 동안 모두 9번의 수사와 조사가 이어졌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을 비롯해 시민단체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다며 추가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등은 특수단이 옛 기무사·국정원의 유가족 사찰 의혹과 청와대의 수사 외압 의혹 등을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해 수사가 부실했다며 이를 바로잡을 새로운 수사를 요구하고 있어요.증거 조작 혐의에 집중한 이번 특검 수사는 마무리됐지만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추가 수사나 조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실제로 사참위의 경우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2022년 6월 10일까지 활동기간이 연장돼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범죄 행위의 공소 시효도 사참위 활동기간까지 정지된 상태입니다.한편 수사 결과 발표 현장에서 "수사를 하랬더니 조사만 한 것 아니냐", "세월호 자료들은 날짜 확인도 중요한데 모두 확인한 것이냐"는 질문을 받은 특검은 "모두 확인했다. 공정하게 수사에 임했다"며 수사 결과에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시민들이 접종을 기다리고 있다.(사진=뉴시스)두 번째, 신규확진 첫 2000명대...잡히지 않는 대유행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갈수록 거세지면서 국내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2000명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10일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총 2021명으로 집계됐어요. 전날 같은 시간에 집계된 1384명보다 637명 많습니다.◆ 질병관리청, 8월 말께 1000명 아래 전망 지난달 7일(1212명)부터 벌써 35일 연속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네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질병관리청은 지난달 수리 모델링 분석 결과를 토대로 8월 중순 하루 확진자 수가 2331명까지 증가한 뒤 거리두기 조치 등이 효과를 나타내면 8월 말께 1000명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당시 질병청은 "3차 유행 이후 장기간 누적된 감염원과 전파력이 높은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 증가로 상당 기간 유행이 지속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어요.다만 이는 당시의 감염 재생산지수(1.22)가 1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 계속될 경우를 가정한 결과로 최근 4주간 감염 재생산지수는 1.32→1.09→1.04→0.99를 기록해 지난주에 1 아래로 떨어진 상태입니다.이 수치만 보면 완만한 감소세를 보여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향후 추세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부산 거리두기 4단계, 초유의 해수욕장 폐쇄 부산시는 10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내린 결정이에요.그만큼 부산의 확산세는 심각합니다. 7일 최다 확진자(171명)가 나왔고, 검사가 줄어든 8일에도 138명의 감염이 확인됐어요. 이날 비수도권 신규 확진자는 703명으로, 4차 유행 이후 처음으로 700명을 넘었습니다.방역 당국은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이후 최소 7∼10일 이후 방역수칙 강화 효과가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부산의 거리두기 4단계 적용은 오는 22일 자정까지입니다. 한국과 미국 군사 당국이 10일 하반기 연합훈련 사전연습에 돌입했다. 복수의 군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이날부터 오는 13일까지 한반도의 전시상황을 가정한 본훈련의 사전연습 격인 위기관리 참모훈련(CMST)을 진행한다.사진은 10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모습. (사진=연합뉴스)세 번째, 한미 연합훈련 사전연습 돌입...北, "배신적 처사에 유감"한국과 미국 군사 당국이 10일 하반기 연합훈련 사전연습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달 28일 남북 통신선이 복원된 이후 북측에서 한미 연합훈련 취소 압박이 지속됨에 따라 한미 연합훈련을 진행 여부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았는데 계획대로 진행되는 모양세입니다. 이에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남조선 당국자들의 배신적인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한미연합훈련 시작,,,전작권 검증 물 건너나10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는 위기관리 참모훈련(CMST)는 한반도의 전시상황을 가정한 본훈련의 사전연습에 해당합니다. 공식 훈련 일정에는 포함되지 않는 합동참모본부 주도의 연습이지만 사실상 하반기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된 셈입니다.위기관리 참모훈련은 전쟁 발발 전의 돌발 사태를 적절히 관리해 위기 발생 이전의 상태로 돌려놓는 방안을 점검하는 훈련입니다. 국지도발과 테러 등 위기 상황을 상정하고 이를 어떻게 대응해 전쟁으로 사태가 확산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에 초점이 맞춰져요.본훈련인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21-2 CCPT)은 16∼26일로 예정됐습니다. 예년처럼 방어(1부)와 반격(2부) 등의 시나리오 그대로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지휘소연습(CPX)으로 진행돼요. 전쟁 발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어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가진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이 주관합니다.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증원 인력 없이 작전 사령부급 부대의 현 인원만 훈련에 참여하고 사단급 이하 부대도 인원을 최소화해, 전반기 훈련보다 인원이 축소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훈련 참여 인원이 제한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평가인 FOC, 즉 완전운용능력 검증은 이번에도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연내 전작권 전환 시기를 도출하겠다는 한국군과 정부의 계획이 무산될 전망입니다.다만, 김승겸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이 1, 2부 각각 하루씩 사령관을 맡아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 예행연습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김여정 하명 논란' 의식한듯...청와대 "북한 태도 면밀히 주시하겠다"북한은 10일 오후 공동연락사무소 채널과 군 통신선 정기통화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남북 간 통신연락선이 지난달 27일 전격 복원된 이후 14일 만에 다시 불통 상황을 맞은 것입니다.김여정 부부장은 통신선이 복원된 이후부터 꾸준히 한·미 군사연습의 연기 또는 축소·강행 여부가 앞으로 남북관계의 진로에 중대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강조하며 훈련 반대 의견을 밝혔어요.이에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해 한미 연합훈련 연기까지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훈련을 연기할 경우 국내 정치적으로는 지난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 때와 같은 ‘김여정 하명’ 논란이 재연될 우려도 만만치 않았어요.10일 한미 연합훈련 사전연습이 시작되자 김 부부장은 '위임에 따른 담화'를 통해 "남조선 당국자들의 배신적인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내놨고 미국을 향해서도 "현 미 행정부가 떠들어대는 '외교적 관여'와 '전제 조건 없는 대화'란 저들의 침략적 본심을 가리기 위한 위선에 불과하다"고 비난했어요.청와대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연합훈련 사전연습 돌입을 놓고 비난 담화를 낸 것과 관련해 "담화의 의도, 앞으로의 북한 대응 등에 대해 현시점에서 예단하지 않고 북한의 태도 등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냅타임 이수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