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483건
- 아이 바꿔치기 인정될까…'구미 3세' 친모, 오늘 대법 선고
-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인 석모씨가 지난해 3월 11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 홀로 방치됐다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석모(49)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6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미성년자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석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사건은 지난해 2월 석씨의 신고로 세상에 처음 알려졌다. 석씨의 둘째 딸 김모(23)씨가 자신의 자녀로 알고 키우던 A양이 숨져있는 것을 확인한 석씨가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경찰 조사 결과 전 남편과 이혼 후 홀로 A양을 키웠던 김씨는 2020년 초부터 다른 남성과 교제를 시작하며 A양을 집에 홀로 자주 방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주 집을 비우던 김씨는 2020년 8월 출산이 임박하자, A양만 집에 버려둔 채 교제하던 남성 집으로 홀로 이사를 갔다. 김씨가 떠난 후 홀로 남겨진 A양은 아사했다.아래층에 살고 있던 석씨는 지난해 2월 9일 임대인으로부터 김씨가 거주하던 집의 임대기간이 종료됐다는 연락을 받고 짐정리를 위해 김씨 집 안으로 들어갔다가 A양 시신을 발견했다. 석씨는 김씨의 처벌 등을 우려해 시신을 몰래 매장하려다가 A양에 대한 연민 등으로 이를 포기했다. 그는 하루 뒤 직접 경찰에 “외손녀인 A양 시신을 발견했다”고 신고했다.◇자녀 살인사건→초유의 아이 바꿔치기 사건경찰은 김씨를 즉각 체포해 구속한 후 살인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이후 사건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지난해 2월 26일 경찰의 친생자 확인 감정 의뢰에 대해 “김씨는 A양의 친모가 아니고, 자매관계로 확인된다”는 결과를 통지한 것이다.경찰은 즉각 석씨와 석씨 남편 등의 DNA를 채취해 감정을 다시 의뢰했고, 국과수는 5일 뒤인 지난해 3월 3일 “A양과 석씨와에 대해서만 친자관계가 성립한다”는 감정 결과를 내놓았다.하지만 석씨는 경찰에 구속된 후에도 출산 사실을 강력 부인했다. 결국 경찰은 국과수에 한 차례 더 DNA 검사를 의뢰했지만 같은 결과를 받았다. 이후 법원의 의뢰로 진행한 대검찰청 DNA·화학분석과도 같은 결과를 내놓았다.수사기관은 석씨가 김씨와 비슷한 시기 출산을 했고, 김씨의 출산 당일 밤이나 다음 날 새벽 사이에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바꿔치기했다고 판단했다. A양과 바꿔치기한 김씨 친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지만 정황 증거로서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는 결론이었다.검찰은 석씨에 대해 아이 바꿔치기에 대해선 미성년자약취, A양 시신을 몰래 매장하려 했던 부분에 대해선 사체은닉미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석씨는 법정에서도 DNA 감정 결과도 인정하지 않는 등 출산 사실 자체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설령 출산했다고 하더라도 약취에 대한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법정서도 “출산 안했다”→법원 “명확히 친모 맞다”하지만 법원은 DNA를 통해 친모라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고 간접증거를 통해 석씨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석씨가 임신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간 생리대 주문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대중목욕탕을 이용하지 않았던 점 등과 함께, 아이가 바뀌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 전후로 병원에 기록된 아이의 체중이 급격하게 변한 점 등도 이유로 제시했다.1·2심은 “친딸과 친딸의 친딸을 바꿔치기한 것도 모자라 외할머니 행세를 하는 전대미문의 비상식적 행각인 만큼, 준엄한 법의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현재 바꿔치기한 아이의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약취 전후 사정까지 가정적으로 범죄사실에 포함해 양형사유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한편, A양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김씨의 경우 1·2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후, 상고를 포기해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尹정부, 친시장주의자 전면 배치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尹정부, 친시장주의자 전면 배치…안배보다 전문성·능력 중심 발탁-전문가, 기준금리 상단 2.5% 예고…내년 상반기까지 매분기 올릴 듯-쌍용차 재매각 배수진…‘스토킹 호스’ 방식 추진△BTS 더 시티 프로젝트-웰컴 투 ‘보라해거스’-공연장 가득 채운 5만 아미…한국말로 “쩔어” 떼창△인플레에 힘 받는 긴축-금리 상단 두달새 0.5%p 쑥…“5월 인상 유력하지만 4월도 배제 못 해”-“이창용, 물가 급등하는 상반기까진 매파”△윤석열 인수위-내각 인선-尹 “지역·세대·여성 할당 없다”…행정·정치력 갖춘 원희룡 깜짝 지명-‘재정·규제 풀면서 물가 잡겠다’ 경제 사령탑 추경호, 난제 해법 주목-코로나 생활치료센터 설계자, 3차원 반도체의 아버지…전문성에 ‘방점’-서울대·영남·60대 남성 대거 포진△윤석열 인수위-손실보상 산정방식, 재원 마련 수단, 물가 후폭풍 제어…묘책 없나-“주먹구구 인사vs위기타개 적임” 신경전-“尹당선인, 12일 오후 대구 찾아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관심 커진 행동주의펀드-“소액주주들이 기업가치 높이는데 관심가지면 코스피 5000도 가능”-‘먹튀’ 오명 벗고 주주 손잡는 행동주의펀드-‘3%룰’ 도입 취지 좋아도…해외 헤지펀드 먹잇감 될수도△종합-감사원, NST·출연연 3곳 동시감사…文정부 과학기술정책 겨냥했나-‘처벌보다 예방’ 중심으로…중대재해처벌법 손질 착수-자금 갖춘 인수자 찾기 최적…이스타항공 매각 성공 참고△정치-‘검수완박’ 공방 격화…민주 “국회 우습나” vs 국힘 “천인공노할 범죄”-‘악연’ 이준석-강용석, ‘복당 딜’ 진흙탕 폭로전-당 안팎 일제히 ‘송영길 때리기’에 宋 “경선 흥행 만들어” 정면 반박△경제·금융-디지털 금융시대…금감원, IT리스크 상시감시-바이오·반도체 등 2분기 제조업 경기 개선 기대-“전세대출 증가로 집값·전세가 상승 이어져”-자금난 지주사에 부당지원…이랜드그룹 40억 과징금△글로벌-파키스탄 총리 축출·스리랑카 반정부 시위…경제난에 ‘민심 폭발’-프랑스 대선 1차 투표, 마크롱-르핀 ‘초접전’ 예상-상하이, 기약없는 봉쇄에 불안 고조-“러, 우크라 침공 총사령관에 시리아 전쟁범죄 연루자 임명”△증권-카카오·네이버 주가 회복할까…“중장기 성장 잠재력 충분”-픽셀 기술로 ‘실감’ 구현…메타버스 한걸음 더 가까이-긴축 공포에 떠는 증시…실적 종목 집중할 때△돈이 보이는 창-영끌족 줄자 빗장 푼 은행들…“돈 좀 빌려가세요”-승진하셨군요, 매출이 늘었네요…대출이자 깎아드릴게요-금리 2% 주담대 있다는데…은행 가기 전 정부 대출 알아보세요-1순위 71.9만명…‘인천 검단·평택 고덕’ 2기 신도시에 실수요자 몰려-연내 수도권 전철 4개 노선 개통…서울 서남부·남양주 북부에 내 집 마련 해볼까-공실률 0%대…IT기업 입성 경쟁에 강남 오피스 ‘귀하신 몸’-주식시장서 사고 파는 ‘비트코인 ETF’ 내년께 승인 기대-‘조기은퇴’ 파이어족이 알아야 할 노우준비법△산업-SUV ‘거대한 녀석들’ 몰려온다-삼성전기 중국 코로나 재확산에 긴장, LG이노텍 아이폰 신제품 출시에 방긋-원통형 수요↑…배터리업계 악재 속 실적 선방하나-SK이노베이션, 탄소중립 역량 키운다△ICT-우린 ‘이메일 보안 끝판왕’…해외시장 개척 자신-“인도·베트남 등 법인 운영…토종 종자 세계에 알릴 것”-“전세계 인재 유치 위해…OTT 기업에 클라우드 점점 중요해져”△소비자생활-싸고 한정판…MZ겨냥 ‘명품+스포츠’ 협업 열풍-“친환경 에너지로 ‘햇반’ 생산” -“가성비 좋은 따끈한 한끼 목표…한솥, 외식 아닌 每食 될것”△스포츠-첫 우승한 그곳서…1673일 만에 ‘부활 샷’ 쏘다-‘우즈 효과’ 마스터스 잭팟…총상금 1500만달러 시대-해트트릭 하고도 겸손한 손흥민 “요리스가 팀 구했다”-이병헌·이민정 “김시우, 파이팅”△오피니언-[목멱칼럼]‘尹심’ ‘李심’ 따라 흔들리는 지방선거-[기고]탄소중립, 기업·정부 원팀 돼야-[기자수첩]‘엔데믹’ 선언 전 재확산 대비부터 해야△피플-대기업 첫 격투기 후원 꿈 이뤄…위대한 도전 가능했다-SKT ‘AI돌봄’ 3년…어르신 200명 구해-유럽도 ‘오겜’ 열풍…이정재 피렌체 명예시민으로-고파스, 메리츠증권 출신 이중훈 부대표로 영입△사회-갑질 방지용 보디캠 다는 배달원·대리기사…감시사회 확산 우려도 -보상 외면한 옥시·애경…다시 불붙은 불매운동-새 정부 출범 전 통과 강행…커지는 ‘검수완박’ 비판 목소리-AI 배차 시스템도 공개했지만…서울시 카카오T 2차 조사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두산, 삼성 협력사 테스나 4600억에 인수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다음은 2월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두산, 삼성 협력사 테스나 4600억에 인수-“원자재난에 우크라 위기 겹쳐 상장사 실적 1분기가 더 걱정”- 38만명 한도 청년희망적금, 가입신청 일단 다 받는다- 여야 16.9兆 추경, 본회의 합의 처리-[사설] 고삐 풀린 물가 잡기, 김밥·치킨 값 감시가 전부 아니다-[사설] 정부는 손 놓고, 정치인은 끼어들고…갈등 왜 더 키우나△줌인&- “리더 많이 뽑아 메타버스 큰 그림 그리겠다”-대외적으론 ‘AI혁신’ 챙긴다지만 그룹 지배구조 개편 감안한 포석-샤넬·루이비통 이어…구찌도 최대 17% 올렸다△16.9조 추경안 국회 통과- 방과후강사·대리기사 최대 100만원 지원…‘대선 후 추가지출’ 예고- 초과세수 다 썼는데 추경 증액…국가재정 한계 맞나- 추경 증액경쟁에 입찰물량 부담까지…치솟는 국고채 금리△종합-채권단 관리체제 졸업 앞두고…신성장 승부수로 ‘반도체’ 낙점- “은행 문 열기 전부터 줄 섰는데…한 시간 반 기다려 가입”- “재초환 면제”…이재명, 부동산 민심잡기 승부수- 중증환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빠른 약 처방, 가동병상 더 늘려야△상장사 실적 먹구름- 우울한 상황 이어지지만…증권가 “영업이익 증가 기대 반도체 등 주목”- 믿을 건 실적뿐…기초체력 튼튼한 곳 있다- 李·尹 ‘부양’ 한목소리…누가 되든 긍정적 효과 기대△우크라이나 전운 고조 -마지막 담판 나서는 바이든-푸틴…우크라 사태 극적 돌파구 찾을까- 러 편들면서 무력엔 반대…중재자 위상 노리는 中-우크라 소식따라 냉·온탕 오가는 아시아증시△정치-‘李·尹 1위 오락가락’ 지지율 조사…결과보다 추이 봐야-범죄·의혹·불법·차별…이재명·윤석열 버즈량 ‘부정어’ 압도적-민주당 24시간 비상체제 골든크로스 만들기 총력△정치-역대급 비호감 대선…‘구도’가 승패 가를 것- 김동연 “김종인, 정치개혁 지지…캠프합류 아냐”-안철수 “처음부터 다시 시작” 국힘, 단일화 불씨 살리는 중- 보고 누락에 장병들 입단속까지…22사단 ‘철책 월북’ 은폐 의혹 제기- 이낙연측 정운현 “괴물보다 식물대통령 선택”△경제-어촌은 기회의 바다…청년들이여 오라- 수출 17% 늘었지만…무역수지는 17억 적자- 직장인 평균월급 320만원…대기업이 中企 2배- ‘중대재해법 1호’ 삼표산업 특별감독 착수△금융-껑충 뛴 자금조달 비용…카드론 금리 더 오른다- 삼성화재, 4년 만에 자동차보험 흑자…개인 보험료 내리고, 영업용은 올린다- 교보생명 ‘ESG 매칭투자’ 성공- 케이뱅크, 중저신용·씬파일러 대출 기회 확대△산업-63조 빌트인 시장 잡아라…주방에 힘 싣는 가전업계-‘물 들어올 때 노 젓자’…정유사 공장 풀가동 채비- 저가 LFP 배터리 사용량, 1년 새 두 배 넘게 늘었다- 맞춤형 교육으로 기업 성장 도울 것- 타이어업계 실적 양극화…한국타이어만 ‘방긋’△제약·바이오-에스피 품고, 好실적…삼바 ‘제2 반도체 신화’ 착착 진행 중- “코로나 이전 실적 회복…5년내 연매출 2000억 달성”- 큐렉소, 인공관절 수술로봇 ‘큐비스-조인트’ 인도 전역으로 수출 확대- ESG 속도 내는 동국제약, 에너지 효율화 사업 강화△증권- 기술주 ‘후끈’ 바이오주 ‘미지근’…새내기 공모주 양극화- 흔들리는 증시에 100만원 목전서 멀어지는 ‘황제株 꿈’- 미래에셋·삼성운용 오스템 줄줄이 상각△증권-대선보다 유동성이 더 큰 변수…소상공인 안전판 역할 최우선- 햄버거 프랜차이즈가 1兆?…버거킹 몸값 고평가 논란- 금융위원장 “상장사 일탈행위 우려…회계개혁 내실화 주력”- 3월엔 IPO 봄볕 드나△부동산-찬바람 부는 목동…“1억 낮춘 급매도 안팔려요”- 집값 하락·미분양 쌓이는데 규제 여전…대구 뿔났다- “마곡 군부대 이전부지 사업성 없다”…SH공사, 개발 포기- 의정부 공세권 단지 ‘힐스테이트 탑석’ 분양△문화- 60년을 ‘밀어냈다’…마대에 피어오른 거장의 예술-RM도 다녀갔다…‘볼탕스키’가 말하는 죽음△스포츠-인종차별 벽 허문 시포드처럼…니만, 53년 만에 ‘와이어 투 와이어’- 안병훈, 콘페리 투어 첫 승…PGA 투어 복귀 ‘청신호’ - 亞 첫 메이저 챔프 양용은, PGA 챔피언스투어 데뷔전서 공동 12위 - 프로야구 연봉도 양극화- 멘시티전 도움 2개 손흥민 EPL ‘주간베스트11’ 선정△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무대는 핑계가 없고, 관객은 냉정해…그 눈높이 맞춰 ‘K발레’ 이끌었다- “당연했던 대면 공연…코로나 후 관객 소중함 더 커졌죠”△피플-MZ세대 한정판 소유욕 채워줘…‘줄세우기 장인’ 됐죠- 28년째 ‘골드 스타’ 세탁기 쓰는 페루 할머니 화제 - “세종시, 수도권 인구 흡수 위해…교육정책 손봐야”- 배우 박보검, 군복 벗었다 ‘전역 전 휴가 소진’…조기 전역- 한국포스증권 주주총회 김욱중 신임 대표이사 선임- ‘방송계 큰 별’ 성우 오승룡 만성신부전 투병 중 별세 △오피니언-[이코노믹 View] 혁신기업 키우는 ‘월가’의 힘-[생생확대경] K바이오 신뢰 갉아먹는 무리수 홍보- [기자수첩] 李 후보의 국민-언론 갈라치기 우려스럽다△전국-끝없이 밀려드는 인파에…지자체, 코로나 검사체계 한계 봉착- 인천 송도·검단 4개 학교 공사 늦어져…“먼지 구덩이서 수업할 판”- 포스코홀딩스 본사 서울 설치 TK 정치권 ‘뜨거운 감자’ 부상- 부산시 15개 기업 손잡고 ‘블록체인 클러스터’ 조성△사회- 싸늘해진 여론에 내부 동요까지…반 발짝 물러선 택배노조- ‘국정농단 연루’ 최지성·장충기, 3·1절 가석방 가능성- ‘일당 40만원’ 미끼에 속아 ‘인간 대포통장’된 취준생들- 구청 ‘출입명부 중단’ 안내 못들어…안심콜·수기 받는 식당들- ‘文=공산주의자’ 주장 고영주, 무죄 확정
- 공영홈쇼핑, ‘마음을 보내세요’ 이벤트 진행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공영홈쇼핑은 오는 27일까지 ‘2022년 마음을 보내세요’ 특별할인 이벤트를 펼친다고 5일 밝혔다. (사진=공영홈쇼핑)공영홈쇼핑에 따르면 새해에도 코로나로 인한 많은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어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생필품과 식품류, 새해 선물 등을 중심으로 특별할인 행사를 실시한다. ‘2022년 마음을 보내세요’는 여러 곳으로 선물 등을 보낼 경우 TV홈쇼핑 상품과 일부 모바일 동일상품을 5개 이상 주문 시 최대 20% 즉시할인 하는 이벤트다. △2개 구매시 10% △3~4개 구매시 15% △5개 이상은 2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 가능하다. TV와 모바일 구매 모두 적용된다. 복수 구매한 상품은 주문 시 각각 다른 주소지에 복수지 배송이 가능하다.공영홈쇼핑을 통해 꾸준한 인기를 받고 있는 김규흔 명인의 오란다, 도미솔 김치, 제주 은갈치, 귤로장생 레드향, 손질오징어, 블루밍 비데 등 다양한 제품들을 준비, 1일 최대 10개까지 주문이 가능하다. 공영라방 상품 역시 ‘2022년 마음을 보내세요’ 할인 이벤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벌교 양념 손질 대구탕을 시작으로 벌교 양념 꼬막장, 쌀눈쌀 퍼핑 누룽지, 서랍장, 명화 마스터피스 컬렉션 등 다양한 상품을 준비해 판매할 예정이다. 조중환 마케팅전략팀 팀장은 “코로나19가 새해에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어 무엇보다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새해 첫 특별할인 이벤트를 통해 안전하게 생필품과 식품을 받아보고 코로나상황으로 만나 뵙기 어려운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건강한 새해 맞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미래기술 젊은피 선봉, 4차산업혁명 승부수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미래기술 젊은피 선봉, 4차산업혁명 승부수-길막은 중구난방 법체계 자율차는 달리고 싶다-보호 못받는 예금, 저축銀만 11조...1년새 35%↑-동학이냐 서학이냐...전문가도 엇갈린 수익률 전망-[사설] 자영업 손실보상, 단발성 생색내기보다 내실로 가야-[사설] 잡음 끊이지 않는 새만금 태양광, 복마전 비난 부르나△2면 줌인-소득세·법인세 0원...‘실리콘밸리’ 지고 ‘실리콘힐스’ 뜬다-가장 높은 곳에서 뛴 ‘국대 센터’...“이젠 낮은 곳에서 배구 알릴래요”△3면 속도 못내는 韓 자율주행기술-美·獨, 법 정비로 자율주행차 사용화 서두르는데...‘누더기법’에 막힌 韓-어린이보호구역 들어서자 사람이 운전대 잡아△4면 종합-주류 꿰찬 3040...‘실력 입증·세대 융합’에 기업 미래 달렸다.-불안한 건 알지만 이자 때문에...저축은행 문 두드리는 고객들-공공임대주택 지을 때 ‘가구 형태·일조량’가지 따지기로-오미크론, 부스터샷도 뚫었다△5면 운용사 CIO가 내다본 내년 증시-동학개미는 반도체 친환경 IP...서학개미는 알파벳 등 美혁신주 주목-삼성전자·SK하이닉스, 내년 동반강세 전망-변동성 대비 필수...초분산 ‘EMP펀드’ 눈여겨봐야△6면 정치-연일 ‘가족리스크’ 총공세...정책·비전 사라진 최악 ‘진흙탕 대선’ 우려-이재명 “공시가격 조정, 정부에 협조 요청한 상태”-지역기반 약화로 부동층 증가 역대급 비호감 대선 ‘기현상’-李·尹양강 흔들려도...반사이익 못누리는 ‘제3지대’-文대통령, 오늘부터 마지막 업무보고 받아△8면 경제-‘탄소중립, 에너지 효율화에 달렸다’...정부, 차세대 전력망 개발 속도-얇아진 유리천장...女고위공무원 10% 눈앞-한은 “美 인플레 내년 하반기부터 둔화”-코로나 불황에 로또만 호황...내년 복권 발행 역대 최대△9면 기승전 ESG...어떻게 <31·끝>미래엣증권-증권사 ESG돌풍 주인공...“금융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개척할 것”-임직원들 사회공헌 통해 ‘포용금융’ 실천-‘탄소 저감 노력’글로벌기업과 어깨 나란히△10면 글로벌-네덜란드 “전면 재봉쇄”...中 “베이징서 나가지 말라”-대만, 美택했다 국민투표 여당 승리-인플레 가속화 우려에...전세계 줄줄이 금리인상-美, 中이어 日대사 상원 인준...한국은 공석△11 증권-“글로벌 인수합병 시장 확대...,M&A보험 ‘한국 최강’ 되겠다”-순자산 총액 작년보다 36%증가...‘테마형’이 주도-FOMC 불확실성 해소 산타랠리 기대해볼만△12면 부동산-미분양 늘어나는 대구...전매시장선 ‘마피’ 물건 수두룩-행정심판 기각 수원권선지구, 잔여부지 개발 ‘시동’-현대건설, 도시정비사업 수주액 2년 연속 4조원 돌파△13면 돈이보이는 창-오락가락 연말 증시 배당주 막차 타볼까△14면 해외 고배당주&리츠투자-변동장 피난처 ‘美배당주’...실적株·주주환원 정책 옥석 가려라-수익률 7%+세제 혜택...리츠로 ‘안정성·배당’ 두토끼 잡는다△15면 친환경 재테크-헌 페트병·캔 줄게 현금 다오...쏠쏠한 ‘분리수거 자판기’-많이 걸으면 예적금 이자 더 주고...전기차 있으면 대출 이자 깎아줘△16면 아트테크&-원화 뜨니...푸대접받던 판화도 ‘날갯짓’-NFT·블록체인 기업 담았다...‘디파이언스 디지털 레볼루션 ETF’눈길생활 어려워졌다고 보험부터 깨면 후회△18면 산업-40대 젊은피·전문성 택한 정의선, 신시장 대비할 민첩한 조직 구축-HMM 국내 첫 친환경 대체연료 ‘바이오증유’ 선박 실증 마쳐-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 中직접 챙긴다-쌍용차 인수대금 51억원 삭감 합의-첫날 1만2000대...제네시스 G90, 역대급 돌풍△19면 ICT-EU지역 고객정보 韓서도 쓸 수 있다...데이터 협력 확대 기대감-“메타버스 내 ‘경제시스템’ 안착에 큰 관심”-CJ올리브네트웍스, 국내 첫 블록체인 기반 제약 물류 시스템 개발-KT·베트남 국립암센터 AI로 암조기진단 공동연구△20면 중소기업-“소부장 국산화로 차세대 배터리·수소경제 선점할 것”-건축물 화재안전 강화에 분주한 건자재업계-신제품 써보고 문화생활 즐기고...렌털가전 ‘체험형 매장’ 강화-중기부, 소상공인 돕는 K마스 라이브마켓 진행△21면 소비자생활-CJ, 글로벌 ‘비건’ 공략 시동...첫 작품은 ‘만두’-못 하는 매장 영업, 배달로 만회?...어림없는 소리-신세계百, ‘가구·조명’ 매출 20% 껑충△22면 스포츠-김주형·박상현·이재경 “내 사전에 ‘안주’란 없다”-퍼터 헤드 정중앙에 맞혀 공의 구름을 확실하게-‘파리올림픽 金’ 영근다...‘수영 희망’ 황선우, 메이저 첫 우승-‘여자 컬링’ 팀 킴, 베이징 막차 탑승△23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새 변이 바이러스 계속 등장할 것...국내 백신 개발 더뎌도 전폭 지원해야-“백신개발 성공 여부 산학 협력에 달렸다”△25면 오피니언-한국경제, 서비스 혁명서 찾아라-YS정부 부동산정책이 성공한 까닭-기대 저버린 ‘싸이월드 메타버스’△26면 피플-CES 혁신상 2년 연속 수상...‘K재활 로봇’ 선도할 것-김대지 청장 “양극화 심화...과세당국 역할 중요”-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출범...공동회장에 신수정·고진-BTS, 美 대중음악상 ‘브릿 어워즈’ 후보...아바 등과 경쟁△27면 사회-‘다시 거리두기’ 첫 주말...홍태 클럽거리 한산, 대형교회 여전히 북적-재택치료 임신부 구급차 분만 의료대응 체계 붕괴 현실화-공수처 마구잡이식 통신조회 “특수부 악질 수사관행 답습”-공인 아닌 피의자, 포토라인 세워도 되나-이번주 비교적 포근...미세먼지 ‘나쁨’
- “전통주 샛별배송” 마켓컬리, 첫 주류 판매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마켓컬리는 우리 농산물로 만든 전통주의 판매 확대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주 제조사와 협업해 다양한 전통주 상품을 입점시키고 샛별배송을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사진=컬리)전통주는 수입 농산물로 만들어지는 대부분의 희석식 소주와 달리 우리 농산물을 발효시키고 증류한 만큼 풍부한 향과 부드러운 목 넘김, 그리고 지역별 특산물을 활용한 이색적인 맛이 특징이다. 마켓컬리에 입점한 전통주는 전통주산업법 기준에 따라 우리 농산물로 제조한 막걸리, 증류식 소주, 청주, 과실주 등 총 24종으로 구성된다. 대표적으로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느린마을’ 막걸리를 비롯해 노간주 나무열매와 황매실을 증류한 ‘서울의밤’, 탄산을 가미해 만든 복분자술 ‘빙탄복’, 국내 유일하게 매실주 원액 100%로 담그고 제주도산 천연 꿀을 가미한 ‘원매’ 등이 있다. 주류 제품인 만큼 마켓컬리 PC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휴대폰 인증을 통해 성인 인증을 한 고객만 구입할 수 있으며, 수도권, 충청권, 대구 등 샛별배송 권역에서만 주문할 수 있다.마켓컬리는 고객이 취향에 맞는 전통주를 구입할 수 있도록 상품 설명 페이지 내에 다양한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 먼저, 주류별 전문가의 테이스팅 노트를 통해 해당 전통주의 주종과 도수, 수상경력 등 기본 내역을 비롯해 색과 향, 맛, 목넘김 등의 내용을 소개한다. 여기에 전통주와 함께 페어링하기 좋은 메인 요리, 샐러드, 과일, 디저트 등 음식을 소개하는 등 전통주를 120% 즐길 수 있도록 상품 소개 콘텐츠를 구성했다.술을 맛있게 즐기는 문화가 확산되고, 홈술 또는 홈파티를 즐기는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마켓컬리는 향후 다양한 전통주를 발굴하여 고객들에게 제안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간한 ‘2020년 주류 시장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전통주를 음용하는 장소로 가정(집)을 선택한 소비자들이 2018년 43.8%에서 2019년 47.6%, 2020년 56.1%로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마켓컬리는 다양한 고객 니즈를 고려한 전통주 상품 구성을 통해 전통주 제조업체의 온라인 판매를 지원하고, 전통주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칠 계획이다.마켓컬리는 오는 9일부터 16일까지 집에서 소규모의 송년 모임을 계획하고 있는 고객들을 위해 전통주를 비롯한 약 90여 개의 술 안주 상품을 제안하는 홈술 기획전을 진행한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전통주와 함께 곁들이기 좋은 막창, 닭발, 닭강정, 생연어회, 오징어구이 등 안주류 간편식부터 어묵탕, 누룽지탕, 소고기 전골과 같은 국물류까지 다양한 술 안주 메뉴를 선뵌다.
- [밑줄 쫙!] 공짜 PCR검사 사라지나...백신패스 도입에 유료화 검토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66명으로 집계된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첫 번째, 백신패스 음성확인서 검사 유료화 될수도26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마련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방안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1일부터 감염 고위험시설에 백신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보여주면 입장을 허용하는 '백신패스'를 도입할 계획입니다.'백신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으로 내달부터 다중이용시설 이용 목적의 '음성확인서' 발급을 위한 PCR(유전자증폭) 진단검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당분간은 PCR 무료검사 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지만 수요가 급증하면 시설 이용 목적의 검사를 '유료'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에요.다만 확진자, 밀접접촉자, 감염의심자 등에 대한 검사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시설 이용을 위한 검사 수요까지 겹칠 경우, 진단검사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질병청 관계자는 "백신패스 도입으로 PCR 검사 수요가 일부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그 정도 수요를 감당할 인프라는 갖추고 있다"며 "코로나19 유행이 악화하고 시설 입장을 위한 PCR 검사 늘어날 경우를 대비해 유료화나 민간 의료기관 활용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병원 진료엔 백신패스 불필요·면회엔 필수전국 209만개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 카지노시설 등 13개 시설과 100인 이상 행사·집회가 의무 적용 대상입니다.미접종자 또는 접종을 마친 후 2주가 지나지 않은 미완료자가 이런 시설을 이용하거나 콘서트 등 대규모 행사에 참여하려고 할 때는 보건소 PCR 검사를 거쳐 음성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이와 함께 의료기관, 요양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이용·면회 시에도 백신 패스가 적용됩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갈 때는 필요하지 않지만, 입원환자를 면회하거나 간병하는 경우에는 꼭 갖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정부는 18세 미만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반응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접종을 못 받은 사람은 헬스장이나 목욕탕 등에 적용되는 백신 패스의 예외로 둘 방침이지만, 의료기관 방문이나 간병 등에서는 이들도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백신 패스 적용 시설에는 헬스장과 탁구장 등 일반인이 매일 이용하는 시설도 포함되어 있어 당장 내주부터 PCR 검사가 급증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어요.◆차별 없도록 제도 안착을 위한 계도·홍보기간 검토 중하지만 전날 계획이 발표되자 1차 접종자들은 시설·행사 입장을 위해 PCR 음성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생활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미접종자를 중심으로는 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이에 정부는 내달 1일 '백신 패스' 도입을 앞두고 제도 안착을 위한 계도·홍보기간 운영을 검토하고 있어요.최근 2차 접종을 마쳤거나 2차 접종을 받을 예정인 18∼49세의 경우 당장 다음 주부터 헬스장, 목욕탕, 탁구장 등에 출입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이들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게 하는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6일 브리핑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라는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이 지방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일정 기간을 계도 및 홍보 기간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이 부분은 오는 금요일에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최종안을 발표할 때 함께 안내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두 번째, 손맞잡은 文대통령-이재명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약 50분간 차담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이 후보가 지난 10일 민주당 경선에서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 16일만이에요.청와대는 양측이 기후변화 위기나 경제정책 등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지만 선거 정국에 관련된 얘기는 나누지 않았으며, 특히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대장동의 '대(大)'자도 나오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후보 선출을 축하하자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일원이기 때문에 끝까지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끝까지 잘 도와달라"고 요청했어요.내년 대선과 관련해서는 문 대통령이 "이번 대선이 정책경쟁이 되면 좋겠다"며 "대개 언론은 정책보다는 서로 다투는 네거티브전을 보도하니 아무리 정책 얘기를 해도 빛이 안 나는데, 그래도 정책경쟁이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이어 개인적인 생각을 전제한 뒤 "시대가 계속 바뀌니 정책도 과감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말했습니다. ◆17년 대선 당내 경선 기억 소환...李 “사과한다”문 대통령은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에서 이 후보와 경선을 치렀던 기억도 소환했습니다.이 후보가 "따로 뵐 기회가 있으면 하려고 마음에 담아 둔 얘기를 꼭 드리고 싶다"며 "지난 대선 때 제가 조금 모질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4년 전 경선에서 비문(비문재인)계의 지지를 받았던 이 후보 측은 강성 친문(친문재인) 성향 지지자들의 '문자폭탄' 등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등 문 대통령 측과 지속해서 대립했기 때문이에요. 이 후보는 TV토론에서도 '1위 때리기' 전략으로 문 대통령을 향해 적극적으로 날을 세운 바 있습니다.문 대통령은 "저와 경쟁했고, 이후에 힘을 모아 정권교체를 해냈고, 대통령으로서, 경기지사로서 함께 국정을 끌어왔다"며 "이제 나는 물러나는 대통령이 되는데 이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돼 여러모로 감회가 새롭다"고 소회를 밝혔어요.이에 이 지사는 "대통령께서 민주당의 핵심 가치인 민생, 개혁, 평화를 정말 잘 수행해주셨다"며 "앞으로도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고 역사적 정부로 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더불어 "저도 경기지사로 문재인 정부의 일원 아닌가"라고 말하며 '원팀'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세 번째, 노태우 전 대통령, 향년 89세로 서거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전 대통령이 26일 항년 89세의 나이로 삶을 마감했습니다.지병으로 오랜 병상 생활을 해온 노 전 대통령은 최근 병세 악화로 서울대병원에 입원, 의료진의 집중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이날 오후 1시 40분께 숨졌습니다.노 전 대통령은 2002년 전립선암 수술을 받고 입원과 퇴원을 계속해 반복해왔습니다. 이후 10년 넘게 연희동 자택에서 요양해오며 외부 활동은 거의 하지 않고 자택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희귀병인 소뇌 위축증과 천식까지 더해져 투병 생활을 하면서 공개석상에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노 전 대통령 장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지난 4월 노 전 대통령이 호흡곤란 증상으로 고비를 겪은 뒤 SNS 글을 통해 "소뇌 위축증이란 희귀병인데 대뇌는 지장이 없어서 의식과 사고는 있다"며 "이것이 더 큰 고통"이라고 적은 바 있습니다.병마와 싸우던 고인은 우연의 일치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거일(1979년 10월 26일)과 같은 날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보통사람의 시대”...노태우 연보1932년 12월 4일 경북 달성군 공산면 신용리(현 대구 신용동)에서 면 서기였던 아버지 노병수와 어머니 김태향의 장남으로 태어난 노 전 대통령은 경북고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보안사령관, 체육부·내무부 장관, 12대 국회의원, 민주정의당 대표를 지냈습니다.노 전 대통령은 육군 9사단장이던 1980년 12·12 사태 당시 쿠데타에 참여해 육사 11기 동기인 전두환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의 정권 장악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이어 초대 체육부 장관, 서울올림픽조직위원장, 민정당 대표를 거치면서 군인 이미지를 탈색하고 정치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의 성과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뤄져 야당으로의 정권교체 가능성이 부상했지만, 노 전 대통령은 야권 후보 분열에 따른 '1노(盧)3김(金)' 구도의 반사 이익을 보면서 같은 해 연말 대선에서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보통사람 노태우'를 슬로건으로 내건 노 전 대통령은 직선 대통령에 선출된 뒤 민주주의 정착과 외교적 지위 향상, 토지공개념 도입 등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퇴임 후 노 전 대통령은 12·12 주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무력 진압, 수천억 원 규모의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전 전 대통령과 함께 수감됐고 법원에서 징역 17년형과 추징금 2천600억여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오후 6시까지 전국서 1071명 확진… 전일比 22명↓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국내 코로나19 유행이 지속하면서 이날 오후6시 기준 전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총 1071명을 기록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이는 전날 같은 시간대(1093명)와 비교하면 22명 적으며,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10월 4일, 1167명) 96명 적은 수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781명으로 전체의 72.9%에 달하며, 비수도권이 290명(27.1%)이다. 시도별로는 서울 395명, 경기 308명, 인천 78명, 충북 63명, 대구 50명, 충남 28명, 경북 24명, 부산 24명, 강원 23명, 대전 21명, 경남 17명, 전북 12명, 전남 8명, 울산 8명, 제주 7명, 광주 5명 등이다. 이날 세종시에서는 아직까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집계가 마감되는 자정까지 시간이 남은 점을 고려하면 오는 12일 오전 0시 기준으로 발표되는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1200명대, 많게는 1300명 안팎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오후 6시 이후 204명이 늘어나 총 1297명으로 마감했다. 지난 7월 초부터 델타변이 등으로 촉발된 국내 4차 대유행은 이달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지난 7월 7일 일일 코로나19 확진자는 1211명을 기록 후 97일째 네 자릿수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오는 12일로는 98일째가 된다. 사례별로 보면 학교, 직장, 보육시설 등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강북구 소재 어린이집에서 지난 7일 이후 10명의 확진 사례가 발생했으며, 대구 중구 틀럽, 부산 해운대구 목욕탕 등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 "개 식용 금지? 文대통령 망언" vs "당당하게 먹을 수 있나"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발언을 두고 대한육견협회와 동물자유연대가 팽팽히 맞섰다.주영봉 대한육견협회 사무총장은 2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아주 슬픈 일”이라며 “대통령께서 망언을 하셨다고 단언한다”고 말했다. 주 사무총장은 수백억 후원금을 모금하기 위해 동물보호단체가 벌인 일종의 퍼포먼스에 “대통령까지 속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동물권단체가 지난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식용 금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주 사무총장과 함께 방송에 출연한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현직 대통령께서 개 식용 문제에 대해 인식을 이제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환영의 뜻을 보낸다”고 밝혔다.조 대표는 주 사무총장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그동안 결코 당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유명인사라든가 사회적인 책임 있는 분들이 개고기를 먹어도 먹는다는 말을 못해왔다. 이미 우리 사회가 개고기를 먹는 걸 당당하게 세계적으로 어필하지 못했다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개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국내에도 반려동물로서의 지위가 이미 옮겨졌다”며 “반려동물은 인간의 정서를 굉장히 풍부하게 하고 살기 각박한 세상에서 위로가 되는 존재가 된다. 이러한 존재들이 공장식 사육 시스템에 의해서 사육되고 잔혹하게 도살되고 식탁에 오르는 게 정서 충돌이다. 사람들도 상당히 상처를 받는다”고 덧붙였다.조 대표는 개 식용을 반대하는 이유로 “인간에 의해 희생되는 동물의 수를 줄여나가야 하고, 이미 과영양 시대인데 반려동물인 개마저 먹어야 하는가 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려견과 식용견을 따로 관리한다’는 육견협회 측 주장에 대해선 “현장에 가면 그 경계가 모호하다”며 “개 형질은 식용으로 키우든 반려동물로 키우든 똑같다”고 반박했다.조 대표는 ‘먹을 사람의 권리를 인정해라’라는 청취자 의견에 “이게 과연 개인의 취향으로 갈 것인가. 우리 사회가 이미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한 여론조사 결과를 내세웠다, 그는 “한국갤럽을 통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왔는데 섭취 의향이 전혀 없다는 분이 2018년 70.3% 였는데 2019년 이미 71. 9%고 작년 에치에스가 조사한 거로는 83. 8%에 이른다”고 설명했다.이에 조 대표는 “이미 국민의 인식이 합의를 이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7월 26일 오후 청와대 관저 앞에서 최근 입양한 유기견 ‘토리’를 맞이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반면 주 사무총장은 “우리나라에서의 개 식용 문제는 오랜 역사고 문화고 팩트”라며 “개고기가 김치처럼 세계화될 수 있다고 장담한다”고 밝혔다.그 이유로 “개고기가 최고급 동물성 단백질이고 인류의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며 “식용견하고 애완견만 구분해서 관리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고 말했다.주 사무총장은 “개는 사람이 사육하는 목적에 따라서 식용개냐, 반려 목적으로 달라지는 거다. 관련 식품위생법이라든가 축산물위생관리법이 없는데 없으면 금지하는 게 합법이 맞지, 무법이 불법은 아닌다”라고도 했다.그는 “모든 개를 식용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식용견하고 애완견은 구분하고 국민의 먹거리(개고기) 위생관리가 안 되고 있다”며 “43년 동안 국민 먹을거리 위생 관리를 방임한 직무 유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하고 국민의 먹을거리의 안전 관리를 이제는 해라”라고 강조했다. 주 사무총장은 또 “우리가 (정부에) 수십 년 동안 요구하는 게 관리해달라는 것”이라며 “축산법에서는 반려견을 제외 시켜주고 가족이라는 문화가 이미 형성됐으니까 식용 개만 관리하고, 개고기를 먹고 있는 국민을 (인정)해달라”라며 “우리나라도 식용 개를 중단하고 금지 시키고 방임하면 5년 안에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개 학대가 우리 농장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온갖 학대는 애완견에서도 일어난다”고 주장했다.문재인 대통령의 ‘개고기 식용 금지 검토’ 입장이 알려진 가운데 28일 오후 대구 칠성시장 골목 안 보신탕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시민들이 이야기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김부겸 국무총리로부터 코로나19 대책뿐 아니라, 오는 30일 확정 발표 예정인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과 관련한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유기견을 입양해 기르는 ‘애견인’이기도 한 문 대통령이 “이제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라고 말했다고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문 대통령에 유기견이었던 ‘토리’를 안긴 케어를 비롯한 동물보호단체가 환영 의사를 밝혔고, 관련 상인들은 반발했다. 정치권에서도 찬반 양론이 이어졌다.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9일 KBS 라디오에서 “개 식용 금지가 오늘 내일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문 대통령께서) 시간을 두고 차분히 검토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박 수석은 “국민 정서와 이해당사자들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한 뒤 “개 식용 금지는 법률로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현황을 파악하고 자료를 만든 후에, 국회가 법률을 추진하고 공청회를 추진해야 된다”며 “이해 당사자 전업 지원을 포함해서 다양한 대책을 꼼꼼하게 배치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 "이재명, 미친 집값부터 잡아야…1순위는 부동산 개혁"
- [대구=이데일리 최훈길 공지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과감하고 선명한 개혁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많이 못 미쳤습니다. 이대로 개혁 없이 차기 정부 5년을 허송세월하면 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문재인 정부 5년에 대해 묻자, 노(老)교수는 송곳 같은 일침을 놓았다. “좀 더 과감히 개혁했어야 했는데”라는 아쉬움 섞인 쓴소리도 했다. 이정우(71)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는 2012년 문재인 대선캠프 경제민주화위원장을 맡는 등 오랫동안 지근 거리에서 문 대통령을 도와왔다. 그럼에도 그는 망설이지 않고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의 위기를 돌파하지 못한다”고 단언했다. 이정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는 지난 14일 대구 동구 한국장학재단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미친 집값을 잡지 않고 경제를 살린다는 건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1950년 대구 출생 △경북고, 서울대 경제학 학사·석사,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참여정부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 △한국경제발전학회 회장 △문재인 대선 캠프 경제민주화위원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현). (사진=한국장학재단)이데일리는 지난 14일 대구 동구 한국장학재단에서 이 교수를 만났다. 공공기관인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었지만 그는 막힘 없이 경제학자로서 소신을 밝혔다.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싱크탱크 ‘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 정책 자문도 하는 그는 이 지사의 개혁성에 기대를 걸면서도 수도권 주택 공급 공약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등 비판에 성역을 두지 않았다. 이 교수는 차기 정부의 경제 어젠다에 대해 “한국이 미국보다 심한 불평등 자본주의 사회가 됐다”며 “지금은 대한민국에 근본적이고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배 개선 없이는 경제 성장도 없다”며 이재명 지사, 차기정부에 3대(부동산·노동·기업) 불평등을 타파할 것을 주문했다. “미친 집값을 잡지 않고 경제를 살린다는 건 공염불에 불과하다”며 부동산 개혁을 1순위로 제시했다. 노무현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았던 그는 “제일 나쁜 정치인이 좌고우면하는 정치인”이라며 “지금은 한국의 3대 불평등을 타파하고 위기를 돌파할 미국의 버니 샌더스 같은 개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교수와의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차기 정부 경제 어젠다를 제언하면.△분배 개선이 1순위다. 분배 개선 없이는 경제 성장이 없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B), 다보스포럼도 불평등 해결 없이는 경제 성장이 안 된다고 했다. `퍼주기`라고 분배를 공격하지만, 보수 정당조차도 분배 기조를 바꾸지 못한다. -여러 대선 주자들은 성장률을 올려야 한다고 하는데.△성장을 강조한다고 성장이 되는 게 아니다. 수순이 중요하다. 수순이 틀리니까 꼬이기만 하고 개선이 안 되는 것이다. 분배, 성장, 고용 순서로 경제정책을 풀어가야 한다. 한국의 불평등이 심각하기 때문에 제일 급한 것은 분배 개선이다. -어떤 불평등부터 해결해야 할까. △3대 불평등을 해결해야 한다. 첫째는 부동산 불평등이다. 미친 집값을 잡지 않고 경제를 살린다는 건 공염불에 불과하다. ‘열심히 일해서 집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집값을 떨어뜨려 정상화해야 한다. 둘째는 노동 불평등이다. 한국 만큼 비정규직이 많고 비정규직이 차별 받는 나라도 없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불평등이 가장 극심하다. 노동시장 유연화로 비정규직이 도가 지나칠 정도로 양산됐다. 셋째는 기업 간 불평등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갑질이 심하다. 한국만큼 갑질이 심한 나라가 없다. 대기업이 기술 탈취하고 가격 후려치기 하면서 중소기업이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있다. -집값은 어떻게 잡아야 하나.△첫째로는 대통령이 토지 공개념을 선언해야 한다. `토지로 인한 불로소득은 전부 사회적으로 환수해 집 없는 사람을 위해 쓰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둘째로는 토지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 이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거나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는 방안이 있다. 이정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는 지난 14일 대구 동구 한국장학재단에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공급을 확대하면 집값이 잡히는 게 아니라 투기 바람이 더 거세진다”라고 말했다. (사진=한국장학재단)-토지공개념을 선언하면 위헌 시비가 불거질 텐데.△자본주의 사회 헌법에서도 공익을 위해 사유재산 제한이 가능하다. 개인 사유재산이니까 마음대로 사익을 추구하는 나라는 없다. 개인 마음대로 하는 건 정글·약탈자본주의다. -보유세를 강화하면 세금폭탄에 대한 반발이 클 것이다.△참여정부가 2005년에 종부세를 시행하자,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신청됐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부부합산을 위헌이라고 봤지만 세금폭탄론은 기각했다.(※헌재는 2008년 11월 종부세에 대한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사건 선고에서 부동산 투기 억제·가격 안정, 지방재정 균형발전, 국민경제 발전 등 공익이 더 크므로 재산권 침해·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문재인 정부도 보유세를 강화하지 않았나.△‘종부세가 오르니까 집 많이 사도 재미를 못 보겠다’고 느끼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출범한 지 1년이 넘어서야 종부세를 강화했다. 너무 늦었다. 그러다가 최근에 여당은 종부세를 완화해 주겠다고 했다. 이러다 보니 국민들은 ‘정부가 집값 잡을 의지가 없구나, 집을 사야겠다’고 느끼게 된 것이다. -종부세 강화를 왜 주저했다고 보나.△선거를 앞두고 표 떨어질까 봐 그랬다고 본다. 하지만 이는 소탐대실이다. 부동산 부자들의 표를 지키려다 집값이 폭등해서 큰 것을 다 잃게 된 판이다. 그런데 지금도 종부세를 완화하자며 소탐대실하겠다는 것 아닌가. -종부세를 강화한 참여정부도 부동산 정책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많다.△아니다. 참여정부는 보유세를 강화해 성공했다. 다만 그 전부터 부동산이 불붙고 있어서 이를 끄는데 시차가 있었던 것이다. 참여정부에서 제대로 해놓았기 때문에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집값이 폭등하지 않은 것이다.-하지만 윤석열 캠프는 공급 부족이 문제라는 입장인데.△공급을 확대하면 집값이 잡히는 게 아니라 투기 바람이 더 거세진다. 너도나도 한탕 하겠다며 투기에 가담하게 된다. 현 상황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는 건 불 난 곳에 장작을 더 넣겠다는 것이다. 현 정부도 압력에 굴복해 자꾸 거기로 가려 하는데, 가면 갈수록 더 부동산 정책에서 실패하게 될 것이다. -이재명·윤석열 캠프 모두 수도권 중심으로 250만가구를 공급한다고 했다.△수도권에 집을 더 짓겠다는 공약은 틀린 공약이다. 지금은 수도권 밀집이 과잉이므로 지역균형발전, 수도권 분산·탈출 정책이 필요한 때다. 수도권을 벗어나 지방에서 살 수 있도록 나라의 틀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 교육 때문에 수도권에 살 수밖에 없지 않나. △입시제도를 바꾸고 학벌주의를 타파해야 한다. 일자리 불안 때문에 변호사, 의사, 공무원 등을 선호하는데 앞으로는 사회적 보상체계를 바꿔야 한다. 대학 안 가도 훌륭한 인생을 살고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라의 틀을 바꿔야 한다. -노동 불평등, 기업 간 불평등을 해소하려면.△비정규직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정규직으로 뽑는 원칙을 정해야 한다. 기업 간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100대 50 임금 격차를 100대 80 정도까지는 줄여야 한다. 대기업 임금 인상분을 적립해 중소기업 임금을 지원하는데 쓰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 가락시장 341명 코로나 감염…시장·병원·체육시설 ‘다 뚫렸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341명으로 늘어나는 등 추석 연휴 시장발 감염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건설현장과 병원, 요양시설, 체육시설과 같은 일상 공간에서도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다.추석 연휴 셋째날인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사진=뉴시스)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577명이다. 수도권에서 1177명(74.6%), 비수도권에서 400명(25.4%)이 나왔다.서울에선 추석 연휴 전 시장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이 이어졌다.서울 송파구의 가락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 관련 확진자는 33명 늘어 누적 341명이 됐다. 확진자 중에서는 시장 종사자가 297명으로 가장 많고, 가족 35명, 지인 6명, 이용자 2명, 기타 1명 등이다.서울 중구 중부시장 집단감염 확진자도 22명 늘어 누적 확진자가 61명이 됐다. 종사자가 55명으로 대부분이었고, 이용자 1명과 가족 4명, 기타 1명도 감염됐다. 부산에서도 시장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서구 소재 시장에선 지난 17일 처음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총 14명에게서 감염이 확인됐다. 건설현장과 병원, 요양시설, 체육시설 등 일상 공간에서도 집단감염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경기 수원시 건설현장에서는 지난 15일 이후 종사자 12명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대전 동구 노인전문병원에서는 지난 17일 이후 총 6명, 광주 서구 인력사무소에서는 지난 14일 이후 총 15명, 전북 김제시 요양시설에서는 지난 18일 이후 총 7명의 확진자가 나와 새로운 집단감염 사례로 분류됐다. 인천 남동구 의료기관 관련 확진자도 25명 늘어 누적 56명으로 불어났다. 환자가 20명이고, 간병인 10명, 보호자 18명, 종사자 7명, 지인 1명이다. 이와 함께 대구 달서구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지난 17일 이후 총 7명, 부산 서구 시장에서는 지난 17일 이후 총 14명, 부산 영도구 지인 모임에서는 지난 15일 이후 총 12명의 집단 확진자가 나왔다. 그밖에 충남 아산시 가구재생산업체(누적 33명), 전북 전주시 대학생 지인 모임(22명), 대구 서구 목욕탕(76명), 경북 구미시 체육단체(89명), 경남 양산시 의료기관(39명) 관련 집단감염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한편 이달 7일부터 20일까지 최근 2주간 방역당국에 신고된 신규 확진자는 2만5763명이며, 이 가운데 9557명(37.1%)의 감염 경로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