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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 체감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외식품목서 배달비 분리"[만났습니다]①
- [대전=이데일리 조용석 공지유 기자] “물가동향의 현실반영을 높이기 위해 배달비 조사방식 개선, 연령·가구 특성별 물가지수 작성 등 새로운 지표 개발·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연금통계’, ‘가계부채통계’ 개발을 통해 노후소득보장체계 및 가계부채 대책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맞춤형 통계작성도 집중할 예정입니다.”한훈 통계청장은 최근 정부대전청사에 자리한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에서 통계청이 만든 수많은 통계를 활용해 경제정책을 짜다가 지난 5월 ‘통계 생산 책임자’로 임명된 된 한 청장은 통계의 중요성과 활용도를 누구보다 잘 아는 이다. 한훈 통계청장(사진 = 통계청 제공)통계청은 물가지표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배달비 품목의 별도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배달비를 외식가격에 포함해 조사하는 현재 방식보다 비중이 높아져 현실반영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 청장은 자가주거비(보유한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빌려줬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임대료)를 물가 주지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재난정보와 통계지리정보(SGIS)를 융합한 ‘재난 SGIS 구축’은 한 청장이 집중하는 부분 중 하나다. 예를 들어 통계청이 재난특보와 공간정보를 융합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효과적인 대응태세 준비는 물론 현황파악이나 피해복구도 종전보다 훨씬 입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한 청장은 “통계청은 새 정부 120개 국정과제 중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 통계데이터 허브로서 기능을 강화해 나아갈 것”이라며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미래 준비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한 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물가통계가 체감물가와 다르다는 지적이 많다.△체감물가는 측정방법이 개인마다 다르고 심리적 요인 등에도 영향받기 때문에 공식통계와 차이가 있다. 물가지수는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모든 사람이 쓰는 것을 평균낸뒤 그중 0.01% 이상 지출하는 품목 458개 품목에 가중치를 두고 조사한다. 평균적 가구와 개별 가구 간의 소비품목과 가중치가 다르거나, 사람들이 구매 빈도에 따라 가격 흐름에 영향을 받는 정도 다르기에 물가 통계와 체감물가가 다를 수 있다. -배달비 비중이 늘었으나 물가에는 잘 반영되지 않았다. △배달비는 기존 외식품목에서 분리 여부를 검토한 후 내년 중 별도 지표로 공표 예정이다. 배달비가 외식품목에서 분리되면 외식가격이 올랐을 때 배달비 때문인지 음식값 때문인지를 나눌 수 있어지기에 배달비 물가를 더 잘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자가주거비를 물가지표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자가주거비는 1995년부터 주지표가 아닌 보조지표로는 공표 중이다.(현재는 소비자물가의 9.8%를 차지하는 집세항목으로 잡고, 자가주거비를 제외한 전·월세 등락만 반영) 자가주거비를 주지표로 활용할 경우 28~30%의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러면 집세가 변할 때 물가가 굉장히 많이 변할 수 있다. 물가는 연금, 최저생계비, 임금, 등록금 등과 같은 각종 가격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한훈 통계청장(사진 = 통계청 제공)-물가통계의 시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조사품목별 가중치 조정 등으로 연령대별·가구특성별 현실 반영지표 작성을 검토 중이다. 국민 개개인이 소비하는 바구니 차이로 인한 다양한 계층별 체감도의 현실 반영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또 물가동향 지수의 주기적 개편을 추진해 현실 반영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조사품목은 기존과 동일하게 5년 주기로 개편을 추진하며, 그 중간연도에는 가중치 조정 등으로 최근의 소비지출 구조를 적기에 반영하려 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가상자산을 조사항목에 추가했다.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가금복) 본조사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1차 시험조사했다. 내년 제2차 시험조사를 진행하고 공표 형태 및 시기 등은 조사결과 및 국제 통계분류, 국내 가상자산 과세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가상자산의 분류에 대한 국내외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가별 과세 여부 및 형태 등에도 차이가 있다는 점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다. -내년 10월 포괄적 연금통계를 발표한다.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 △한국은 노인빈곤율 40%라고 하지만 특수성이 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속한 나라는 연금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기에 이에 대한 측정도 잘된다. 반면 한국은 가계금융복지 조사를 할 때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은 행정자료가 없기에 전적으로 답변자에 의존한다. 포괄적 연금통계를 통해 개인·퇴직연금 및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 등을 받는 이도 파악할 수 있다.(현재 가금복 조사에서는 주택·농지연금 수령자는 소득이 아닌 부채만 잡힘) 이렇게 되면 노후준비 상황을 명확하게 볼 수 있을뿐 아니라 연금개혁을 할 때도 증거기반 정책을 펴기에 용이하다. 이밖에도 국정과제와 정책이 증거에 기반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필요로 하는 통계 개발을 지원할 것이다. -재난정보와 통계지리정보(SGIS)를 더한 ‘재난 SGIS’ 구축 중인데. △재난특보는 이동경로 및 강우량 등 기초 정보만 제공 중이나, 피해 예상범위 내 인구, 주택, 경작지 등의 공간정보와 융합하면 현황 파악 및 복구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까지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태풍이 지나가는 지역 주요 사업체 또는 60대 이상 1인 가구의 정보를 함께 알면 더 생생하고 유용한 재난방송이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 내년 도입을 목표로 이미 기상청과 협의를 시작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구조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 통계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인구문제가 국가 미래를 좌우하는 가장 근본적인 사안인 만큼, 통계청은 인구감소 등 인구정책 관점의 정책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급변하는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응하고 시의성 있는 정책수립 지원을 위해 추계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제공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주관 부처에 도움되는 지표 개발 및 작성지원 역할을 강화하고, 국가통계포털(KOSIS) 등으로 관련 정보를 쉽게 볼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를 확충할 예정이다. 한훈 통계청장(사진 = 통계청 제공)-경기 저점은 언제로 보나. △경기 저점에 대한 판단은 내년 초 국가통계위원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한다. 다만 학계에서는 2020년 상반기 5월쯤이 저점을 찍고 올라갔다는 컨센서스는 있는 듯 하다. 현재 경제흐름은 중립적 통계를 만드는 이로서 볼때 올라가다가 주춤하는 듯 하다. 조심스러운 부분은 통계청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나중에 통계를 그렇게 만들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한다. 통계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만들기에 절대 그럴 수 없다. -통계청이 통계처로 승격되면 어떤 장점이 있나. △‘청’은 법령제정권한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통계법을 개정하려면 기획재정부와 함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 법령제정권한이 있는 ‘처’로 승격되면 통계법에 대해 훨씬 오너십이 있고 필요한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또 타부처와의 협의에서도 대등한 위치가 돼 논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통계처로의 승격 등 조직 개편에 관하여는 학계 및 정치권의 논의와 그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한 청장은…△전북(1968년) △호남고 △서울대 경영학 학사 Δ서울대 행정학 석사 Δ미국 워싱턴대 경제학 박사 Δ행시 35회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장·지식경제예산과장·전략기획과장 △교육부 정책기획관 △일자리위원회 총괄기획관 △기재부 혁신성장정책관·정책조정국장·경제예산심의관 △기재부 차관보 △통계청장(현)
- (영상)시대전환 조정훈, 한전채 발행 확대 반대한 이유[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당대표)는 12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한국전력법 개정안 부결은 잘된 일”이라며 “법사위에서 반대할 예정이고 본회의에서도 반대 투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국전력 회사채 발행 한도 확대 내용을 담은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여야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다시 발의해 연내 통과를 재추진할 계획이다.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조 의원은 그간 비교섭단체 표로 법사위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왔다. 조 의원은 해당안을 다루는 지난 본회의에서도 기권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조 의원은 “한전의 올해 적자가 30조”라며 “경영정상화 계획 없이 사채발행액을 7배, 8배씩 늘리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걸(적자를) 메꾸는 방법은 전기료나 세금을 올리는 방법 중 하나를 택해야 할 문제”라며 “정치가 필요할 때는 국민들께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변화와 희생을 촉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둘 중에 뭘 선택해야 하나 논쟁을 붙이고, 국민 여론을 만들어서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방송법 개정안 등을 자당 출신 무소속 의원을 활용해 단독 처리한 것과 관련 “절차의 정당성을 너무 파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패거리정치의 본질을 본 것 같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지금 민주당 정치 보고 창피하다 했을 것”이라고 일갈했다.타 정당과의 합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래와 혁신을 고민하는 정당이 있으면 함께할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연합시 어느 정당과 하는 것이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과감하게 결정을 내리는 스타일”이라면서도 “(아직)잘 보이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조정훈 의원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15일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하단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담 전문은 영상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 바랍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조정훈 시대전환 대표.▷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동안 잘 지내셨죠.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방송을 통해서는 얼핏 느껴지는데요. 솔직히 경제라든지 정치적 상황이라든지 좋지 못해서 제대로 분위기를 느끼기 힘든 요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좀 푸근해질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이혜라: 네. 요즘 제3지대에서 꿋꿋하고 실용적인 목소리로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조정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신율: 많이 바쁘시죠. 국회도 정신없이 돌아가는 것 같네요.▶조정훈: 이래저래 바쁜 것 같습니다. 정기국회 끝나고 임시국회 시작하고 아직 예산도 통과를 못 시켜서 이 방송이 될 때쯤엔 통과해야할텐데 걱정이 듭니다. ▷신율: 얼마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통과됐는데, 어차피 전광판에 다 뜨는 공개 투표죠. ▶조정훈: 비공개 투표지만 제 입장은 밝힐 수 있습니다. 저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이혜라: 자리를 비운 사진이 보도가 됐더라고요.▷신율: 자리 비운 것도 정치적 의견이죠. 근데 왜 비우셨어요.▶조정훈: 저는 2주 전인가요. 국정조사에 대해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할 때 국회에서 유일하게 반대토론을 한 사람입니다. 8분여 동안 반대토론을 하면서 많은 의원님들의 고함과 야유 이런 걸 들으면서 제가 했던 이야기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건 이태원 참사를 정쟁의 소지로 이용하는 거다. 쉽게 이야기해서 ‘참사정치’를 반대한다고 얘기했고.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국정조사 동의하자마자 이상민 장관 해임하라고 하고. 해임안 어제 통과하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사퇴하고. 참사정치의 가장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실체 규명, 책임자 처벌, 제도 개선.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하나씩 해야 하는데, 지금 이 순간은 실체 확인을 위해서 기다려야 될 때라는 생각입니다.이런 표현 써도 괜찮을지 모르겠으나 국회는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국회는 정치 기관이죠. 저는 오히려 필요하면 특검 하겠다, 다만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발견을 한 게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게 국회의 시간이고 야당의 시간이다. 그땐 누구보다도 소리를 낼 거다, 다만 지금은 아니다. 왜냐면 세월호 과정에서 우리가 너무 뼈저리게 느꼈다. 세월호 희생자들이 정쟁의 소재로 이용되면서 국민들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어떻게 양분화 시켰는지 봤지 않습니까.▷신율: 얼마전 90여분의 희생자의 유가족 170여분이 유가족협의회를 발족을 하고 그 협의회에서도 이상민 장관을 파면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는 거죠. 두 번째는 연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해임건의안은 사실 유무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도덕적, 윤리적 책임을 묻는 과정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정치 행위다, 이건 탄핵과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해임건의를 지금 하는 게 낫지 않냐는 여론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조정훈: 가장 좋았던 건 5일간의 애도기간이 끝나고 바로 다음날 정치적 책임을 지는 사람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민 장관일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수도 있겠죠. 정치라는 게 무한 책임의 업이지 않습니까. 법쪽으로 책임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책임지면 그걸 정치적 책임이라 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책임이라는 건 그 위, 왜냐하면 내가 국가의 안보, 국민들의 안보에 가장 큰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아쉽고 지금이라도 정치적 책임을 지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나와야된다는 생각입니다.다만 해임건의안이란 건 정치적 행위였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에서 해임건의안이 발동됐을 때 거부할 거라는 시그널을 분명하게 냈는데도 해임건의안을 발동했다는 것은 안될 줄 알고서도 통과시켰다는 뜻입니다. 명백한 정치 행위고, 참사정치고. 이럴 줄 몰랐으면 정치 현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고.저는 오히려 정치에서는 이슈가 이슈를 덮는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덮고자 했던 이슈가 뭘까. 저는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상민 장관 해임안 얘기로 이재명 사법리스크 뉴스가 확 줄었습니다. 목적을 달성한 거죠. 하지만 이런 상황 만들기 위한 판돈, 비용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유가족들의 갈린 마음, 국민들의 분열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벌써부터 유가족 관련 기사가 나오면 댓글이 홍해 갈리듯이 갈립니다. 갈리는 국민의 마음을 더 갈라놓는 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 말고도 민주당 쪽에서 단독 처리한 것이 최근 방송법 개정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박완주 의원이 안건조정위원회에 있었다는 부분인데. 비슷한 모습이 이전에도 사실 나타났었죠. 검수완박법 때도 그렇고, 양곡관리법 때도 그렇고요. 민주당의 자당 출신 무소속 의원 사용, 어떻게 보십니까.▶조정훈: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도 없고 민주란 단어도 이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패거리 정치 하는 것 같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민주당의 핵심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의원들을 보면 학생운동 맨 앞에 섰던 사람들. 학생회장 출신들이 이끌고 있는 정당인데. 그분들이 독재를 타도하는 데에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다, 반독재와 민주주의는 다른 거구나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반독재를 하기 위해선 단일대오,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아야 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독재만 타도했으면 됐습니다.하지만 2022년의 민주주의는 절대로 그러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수에 대한 배려, 아무리 힘들어도 절차와 원칙을 지키면서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나온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그걸 받아들이는 건 절차의 정당성 때문인데, 그 절차의 정당성을 너무 파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게 아니라 파괴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화가 납니다. 특히 얼마 안 되는 무소속 비교섭단체 의원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활용될 수 있고 이렇게 남용할 수 있는가... 정말 나쁜 정치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신율: 법사위원이시잖아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때 민주당은 내심 조 의원님이 상당한 역할을 해주기를 아마 바랐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것도 이 비교섭단체 의원 일종의 활용을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그때 그렇게 못하겠다 하니까 그쪽에서 나온 얘기가 무엇이냐면 “앞으로 의정활동에 도움될 지 모르겠다”, “어떻게 국회에 들어왔는지 되돌아봤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 궁금해요.▶조정훈: 이때 화를 내면 안된다, 화를 내면 지는거다... 제 앞자리에 있던 박범계 의원이 발언하신 건데. 정치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님하고 추미애 전 장관한테 공격받으면 100배 큰다. 무명의 정치인이 성장하는 계기가 된다. 저도 그 수혜자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정치를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시간만 되면 우리는 한 명, 한 명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라고 자부심 있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넌 우리편 아니었어? 무조건 우리편을 따라야 하는 거 아니야? 왜 우리편을 배신해? 이런 이야기 하신 것 같아요. 한 명, 한 명 의사를 존중하는 민주주의 원칙이 아니라 패거리정치의 본질을 본 것 같아서 ‘저게 저 정당의 민낯이고 한계고 모습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제가 옛날에 지지했던 마음이 있었던 민주당은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반독재를 외쳤던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당, 기득권에 대해 거칠게 들이댔던 하지만 멋이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당... 이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지금 민주당 정치 보고 창피하다 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정주영 회장이 직원들 모아놓고 쪽팔리게 경영하지 말자 했던 이런 말이 어록에 남아있는 것처럼요. 지금 민주당이 민주당답지 않다.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지금의 정치 모습으로는 민주당답지 않다는 모습을 지울 수 없습니다.▷이혜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범여, 여권후보 단일화를 본적이 없던 사례였는데요.▷신율: 그 당시에는 어떤 생각이셨어요.▶조정훈: 나름대로 국민들께 새로운 목소리, 새로운 얼굴, 새로운 정책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선거를 하면 할수록 저와 정당이 갖고 있는 한계가 드러났고. 박영선 전 후보와 단일화를 했는데 박영선 후보뿐만 아니라 안철수, 오세훈, 나경원 많은 의원들이 여러 제안을 해왔습니다. 안철수 전 후보는 정치적 단일화까지 제안을 해왔었죠. 하지만 저는 정치적 단일화 전에 정책이 같은지 비전이 같은지 확인해보자고 제안을 했었고 아무도 안 받는데 박영선 후보가 이거 해보자. 그래서 저희는 실은 여론조사를 두 개로 했습니다. 하나는 정책 여론조사를 했고요. 각 당에서 네 개씩 정책을 내서요. 다음은 인물, 제가 졌고요. 하지만 정책 여론조사에서는 저희 정책 4개가 다 이겼습니다. ▷이혜라: 그때 블라인드 조사했던 정책 여론조사 말씀하시는 거죠.▶조정훈: 네. 주 4일제, 플락스틱 폐기할 때 돈 주자라는 정책. 반려동물을 위한 보험을 만들자는 정책. 이 정책들은요 이후 대선 공약까지 됐습니다. 다 저희가 시작한 거거든요. 정책맛집으로의 역할은 드러낸 거 같은데. 한 가지 다짐한 건 정치는 학문과 달라서 소유권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 외쳤다고 하지만 저보다 영향력있는 정치인이 가져가면 속절없이 뺏기는 게 정치의 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을 숙주로 삼는 정치가 아니라 주어가 돼서 정치를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이혜라: 이때 당시 몸값 올리고 사퇴한 것 아니냐는 소리도 나왔는데 안 불편하셨어요.▶조정훈: 원래 정치인이 욕받이입니다. 사퇴하지 않고 끝까지 가려는 마음이 너무나 많았고요. 그때 당시 저희 당 내부 소통망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저는 배지 떼고 가겠다, 정치라는 게 별 거 있냐. 끝까지 가서 국민들께 이런 정치인 있다는 거 알리면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많은 당원들이 사퇴하면 원외정당이 되는데 어떻게 버티겠냐, 지속할 수 있냐... 굉장히 갑론을박이 있었고 당원 투표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직을 유지하고 단일화를 했는데요. 저는 결국 제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을 것인가, 어떤 정치를 하는 것이냐로 걱정하시고 비난했던 분들한테 보답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정훈이라는 정치인이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하면서 어떤 변화를 만들었냐... 저는 많은 정치인들이 있지만 있으나 없으나한 정치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생계형 정치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기본소득에 대한 첫 번째 발의를 했고요. 주 4일제 가장 먼저 던졌고요. 이번에도 양당 정치가 아니라 다당제 정치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무조건 자기 진영이라고 동의해주는 게 아니라 소신발언 하는 사람이 한 명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정치 필요하지 않나,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신율:지금 다당제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쉽진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까 정당의 한계를 느꼈다고 하셨는데. 어차피 정치는 현실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라 우리가 다당제를 한다 이거는 사실 이건 권력구조로 하지 않는 이상 인위적으로 다당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태로 봤을 때 양당제가 문제는 있어도 현실이기 때문에, 세력을 키우고 힘을 키우려면 언젠가 단도직입적으로 양당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합당을 해야하는 때를 선택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조정훈: 최근에 하루 한 네, 다섯 번은 지역구 정했냐, 어느 당으로 출마할 거냐. 어느 당이라뇨, 시대전환이 있는데요 말씀드리기도 하고. 아끼는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시대전환 중심으로 정계 개편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겠지요. 하지만 가끔씩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말도 생각이 납니다. 저는 토니 블레어 영국 전 총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제3의 길도 실은 노동당 안에서 노동당을 개혁하면서 나왔죠. 더 혁신하고 더 개혁하고 더 미래를 고민하는 정당이 있으면 함께할 가능성은 전 열어두고 있습니다.▷신율: 그 정당이 지금으로 봤을 땐 어떤 정당입니까. 정치가 최악을 피하는 과정 아니겠어요. ▶조정훈: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민주당 나름 장점있고 국민의힘도 나름의 장점이 있는데 정의당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판단 기준은 한 가지일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 정치, 우리 대한민국의 포워드(forward), 미래 의제를 누가 더 받아들일 수 있는가. 저는 진보라고 미래 의제를 무조건 다 수용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제가 던진 여러 가지 개혁적인 정책 못 받는 것 봤습니다. 국민의힘이라고 보수라고 무조건 지금 시스템에서 하나도 변화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의 정강정책 1호로 넣는 걸 보고 저는 꽤 놀랐습니다. 민주당도 못했던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정치적 기반이라고 할까요. 농촌이라기 보다 도시, 수도권에서 일하시는 젊은 분들. 저희 정당의 당원의 80%는 30, 40대입니다. 이런 세력을 제가 대변한다고 하고 중도를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런 정치가 만약 연합을 하면 어느 정당과 하는 것이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겠나 확신이 있으면 저는 과감하게 결정을 내리는 스타일입니다.▷신율: 정강정책 1호로 기본소득이 들어가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그쪽으로 눈길이 더 많이 가실 것 같은데.▶조정훈: 저는 정책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정책이란 게 정치의 대책이지 않습니까. 이기고 지는 게임 이상으로 정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느 진영에서 미래를 위한 의제를 더 잘 준비할 수 있는가를 진심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신율: 기본소득이라는 게 사실 계속 꾸준히 실시하는 데는 미국 알레스카주인데요. 우리돈으로 환산하면 1년에 120만원 정도 줄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광물이 많아서 펀드를 조성해서 그 돈으로 주는 거 아녜요. 그리고 핀란드 등 몇몇 나라들이 실험을 했었는데 3년을 하려고 하다가 1년 만에 관뒀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 해야한다고 보세요.▶조정훈: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사회 양극화 너무 심각합니다. 양극화에 대한 대안책이 있어야 한다.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두 쪽 난다.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굉장히 창의적인 대안 필요한데 기본소득도 검토할 가치가 있닥도 생각합니다. 의미있는 최저임금 이상의 기본소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세금을 두 배 세 배 올리지 않는 이상. 하지만 이 정신. 우리 국민이 모두 행복추구권이 평등하게 있는데 행복추구권을 달성하기 위해선 은행 잔고에 어느 정도 돈이 없으면 안 된다는 현실. 이걸 어떻게 달성해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제가 제안했던 건 기본소득 정책 실험이었습니다. 핀란드도 있고 인도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 걸 갖고 우리나라가 전적으로 하겠다, 우리나라는 너무 다릅니다. 그러니까 6개월, 1년, 특정구, 특정도시 등 일단 정책실험을 해보자. 해보고 과연 노동의 동기부여가 떨어지는지. 돈받고 놀고 술만 마시는지, 아니면 더 열심히 살겠다고 나가는지 등 데이터 보고 이야기하자... 이 부분에서 이재명 대표 기본소득 주장과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확신을 갖기 전에 반드시 자료가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촉으로 이런 건 믿지 않습니다.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기본소득은 우리사회의 기본 질서 자체에 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정책하시는 분들 국민 대다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여쭤보고 싶어요.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강경대응이 주효했다고 보십니까.▶조정훈: 맛들이시면 안됩니다. 국민을 적으로 삼는 정치는 언젠가는 집니다. 저는 솔직히 지지율이 올라간 이유는 월드컵 16강이라고 생각합니다. 4강 갔으면 50% 뚫었을 겁니다.▷신율: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칼럼쓰느라 뽑아봤잖아요. 영향을 줍니다.▶조정훈: 농담반, 진담반. 통제불가능한 변수였고. 화물연대에 대한 원칙적 대응이 지지율을 깎진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국민들이 화물연대를 봤던 감정의 한 줄은, ‘너희들만 힘드냐’ 이런 식이었을 겁니다. 이게 우리 국민 정서에 깔려 있어서 대통령의 원칙적 대응이 지지율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노동이 더 이상 절대선이 아니고 자본이 더 이상 절대악이 아니듯이 노동과 자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정치의 목적이지 한쪽만 일방적으로 두드려 팰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노동에 대한 강경 원칙이라기 보다는 노동 개혁 의제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만들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신율: 원리 원칙이 지나치게 딴 데로 튀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정치의 사법화라고 이야기 하죠. 이쪽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정 정치인이 잘잘못 가리자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고소고발을 한 경우가 있어요. 가짜뉴스라고 해서. 어떻게 보세요.▶조정훈: 특히 언론. 가짜뉴스에 대해서 청담동 술자리... 제가 보기엔 정치가 정말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 동의합니다. 다만 언론에 대해서 고소하는 건 조심할 필요가 있다. 잘못하면 언론탄압 프레임으로 갈 수도 있고. 저는 언론에 대해서는 소위 선을 활동할 수 있는 선을 가장 크게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자유가 정치인에게 거슬릴 때 있죠. 특히 나쁜 기사, 정권을 공격하면 거추장스럽죠. 하지만 이 악물고 참아야합니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갈 수 없거든요. 대통령이, 전 대통령도 여러 가지로 고소고발 했지만 국민이 박수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각하죠. 정치를 정치로 풀어가야지 고소고발 남발 누가 못하겠습니까. 큰 정치 하려면 이런 걸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으면 안하겠습니다.▷신율: 도어스테핑 그래서 계속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있던데요.▶조정훈: 저는 도어스테핑 중단한 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의외지만 멋있었던 게 대통령의 100일 기자회견에서 기자가 도어스테핑 계속 할 것이냐 물었을 때 기자가 반대 안하면 계속 할 예정이라고 뱉은 내용인데 철회하셨어요. 우리 대통령의 스타일답지 않은, 어떻게 보면. 저는 정치의 본질은 말하는 게 아니라 듣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청이다. 정치가 너무 말이 많고 듣는 걸 잘못하면 이상해질 수 있다. 도어스테핑 중단했으니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경청할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도어스테핑을 다시 열기 위해서 안달내실 필요는 없고 국민들 목소리를 많이 경청하는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듭니다.▷이혜라: 또 국민들의 관심이 한전법 개정안에 쏠려있습니다. 지난 주에 부결이 됐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여야합의파기라며 소란스럽고 관련 부처는 대책회의에 나섰고요. 어떻게 보세요.▶조정훈: 저는 잘됐다 싶습니다. 정치가 필요할 때는 국민들께 어려운 이야기를 드리고 국민들에게 변화와 희생을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전의 올해 적자가 30조입니다. 이걸 메꾸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전기료를 올리거나 세금을 올리는 것. 전기료를 올리는 건 사용자가 돈을 더 낸다는 거고요. 세금을 올리는 건 돈 많은 사람이 이걸 메꾼다는 뜻입니다. 둘 다 하지 않겠다는 건 망한다는 소리니까 이건 답이 아닙니다.그럼 국민 여러분들게 물어봐야 합니다. 30조 어떻게 메꿀까요. 사용한 사람이 더 내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관계없이 돈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내서 세금으로 내는 게 맞습니까. 솔직하게.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물론 한전이 방만경영한 거 줄여야겠지만 이거만 가지고 30조 안 나옵니다. 이 둘 중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논쟁을 붙이고 국민 여론을 만들어서 해결해나가야 합니다.그런데 문재인정부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올렸죠. 윤석열정부도 표 안될까봐 부채 더 올리겠다는 법안 6배 올리겠다는 거 부결되니까 8배 올리는 거 통과시키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면 안됩니다. 폭탄돌리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법사위에서 반대할 예정입니다. 본회의에서도 반대 투표할 예정입니다. 특히 법사위에서 법안심의를 하기 때문에, 특히 타 상임위 법안을 심의하는 11명의 의원 중 한 명이기 때문에 저는 한전에 분명히 요구할 겁니다. 소위 경영 정상화 계획 없이 이렇게 자본금의 7배, 8배 ... 지금 채권시장에서 난리입니다, 한전 때문에. 한전이 모든 채권을 다 쓸어가니까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정치가 침묵하는 건 비겁하다... 그래서 저는 전기료 올려야 합니다 아니면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는 얘기를 누군가 해야하기 때문에요. 저는 지난 4년 내내 집권여당이 돼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얘기 할 것입니다.▷신율: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조정훈: 고맙습니다.▷신율: 지금 기말고사 기간인데 학생 중에 코로나 때문에 시험을 못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쪼록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이혜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기준금리 인상 한 번 더 앞두고 갈팡질팡하는 한은[BOK워치]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달 2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출처: 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달말 기준금리를 현 수준(3.25%)에서 한 번 더 올려 3.5%까지 높인 후 금리 인상을 종료하는 내용의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시했다.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중 3명이 최종금리 ‘3.5%’를 지지한다고도 밝혔다. 겉으로는 이러한 포워드 가이던스를 기초로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를 표방하는 듯 하지만 그 뒤로 나온 한은의 메시지는 ‘물가 잡기’보다 ‘금융시장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과연 기준금리를 한 번 더 올리는 게 가능한 상황일지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 ‘한 번 더 올릴 것’이라면서도 ‘과도한 긴축’ 우려 메시지이 총재가 11월 24일 금융통화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밝힌 금통위원들이 생각하는 ‘최종금리’ 수준을 고려하면 한은은 내년 1월 기준금리를 한 번 더 올린 후 종료할 방침이다. 6명의 금통위원 중 3명이 최종금리 3.5%를, 2명이 3.75%도 열어 둘 가능성을, 1명만이 3.25%를 지지했기 때문이다. 금통위원들의 의견을 빌려 이창용 총재식(式) 명확한 포워드 가이던스를 밝힌 것이다. 그러나 그 뒤 이 총재 및 한은이 던진 메시지는 ‘한 번 더 금리 인상’이 가능할지, 그럴 의지가 있는 지에 대해 의구심이 생기게 한다. 이 총재는 금통위 이후 일주일도 되지 않은 지난 달 30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집값이 지나치게 갑자기 조정되는 것을 신경써야 한다”며 “금통위는 향후 통화 긴축 속도를 조정하고 주택 가격 연착륙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1월 금통위 기자회견에선 최종금리가 3.5% 이상으로 열린 듯 했으나 이날 인터뷰에선 최종금리가 3.5% 이하로 열린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한은은 이달 8일 발표한 ‘12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운용하는 것이 중·장기 경제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면서도 “물가 둔화 흐름이 뚜렷해지고 기대인플레이션도 목표 수준을 향해 안정세를 찾는 가운데 성장의 하방 압력이 빠르게 확대될 경우 이에 적절히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5%대 물가상승률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수그러들었다.단기금융시장 악화에 대해서도 우려가 컸다. 한은은 “국제금융시장의 높은 불확실성,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화, 연말 자금 수급 악화 가능성 등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며 “리스크 요인의 전개 양상과 이에 따른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면서 필요시 적절한 시장안정화 대책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말까지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통해 유동성을 더 공급하겠다고 밝혔다.한은이 예상했던 것보다 금융시장의 긴축 강도가 커졌다고도 평가했다. 홍경식 한은 통화정책국장은 “그간 누증된 부채와 높아진 자산가격으로 인해 통화 긴축 효과가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3.25%는 중립금리(2~3%)를 넘어서는 상황이라 금리 인상이 갖는 긴축효과가 과거 저금리 당시와 비교해 더 커질 수 있다는 평가다. *12월 연준이 0.5%포인트 금리 인상한다는 전제로 그래프 작성 (출처: 한국은행)◇ 한은 긴축 ‘혼선’…美는 금리 더 올린다고 하고 vs 韓 체력 되나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3.5% 이상의 최종금리를 지지하고 있다면서도 11월 금통위 이후 한은에선 물가에 대한 우려보다 경기, 부동산 가격 급락, 단기금융시장 유동성 경색에 대한 우려가 짙어지면서 한은의 긴축 정책에도 혼선이 생기고 있다.3.5% 이상의 금리 인상 근거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최종 금리 전망에 근거한다. 연준은 12월 13, 14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 점도표를 통해 최종금리 상단을 5% 또는 5.25%로 높일 가능성이 크다.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내년 2월 미국 금리는 4.75~5.00%로 예측된다. 12월과 내년 2월 각각 0.5%포인트씩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0.25%포인트 한 번 더 금리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은 최종금리가 3.25%라면 한미 금리차는 1.75~2%로 역사상 최대폭으로 벌어진다. 반면 국내 금융시장이 ‘추가 금리 인상’을 버틸 체력이 되는지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아파트 실거래가는 전국 기준으로 올해 13.2% 하락한 데 이어 내년 8.5% 추가 하락하고, 수도권 역시 올해 18.4%, 내년 13.0%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부동산 시장과 PF-ABCP(자산담보부 유동화 증권) 등 단기 금융시장의 투자 심리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인 ‘둔촌주공’은 내달 13~17일 정당계약을 치를 예정이다. 정당계약 흥행 여부에 따라 다음 달 19일 만기 도래되는 PF-ABCP 차환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정당계약률이 저조할 경우 부동산 경기 침체 우려를 키우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금리 상방과 하방 압력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과는 상반되게 포워드 가이던스는 ‘3.5%’로 명확한 상황이라 어느 쪽으로든 금통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번에도 빠져나갈 방법은 있다. 7, 8월 ‘당분간 베이비스텝’이란 포워드 가이던스가 ‘조건부’였다고 밝혔듯이 3.5% 역시 ‘조건부 포워드 가이던스’였고 ‘조건’이 또 달라졌다고 하면 되니까 말이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나라에서 조건이 수시로 달라지는 게 일이겠는가. 한은 신뢰만 좀 떨어질 뿐이다.
- 내년 서울 아파트 4% 하락..."미분양·미입주 주택 해소방안 시급"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내년 주택가격 하락이 둔화되고 거래량은 올해보다 39% 가량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특히 서울아파트값은 4% 가량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12일 주택산업연구원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내년 주택시장 전망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제변수와 주택수급지수를 고려한 예측모형으로 내년도 주택가격을 전망한 결과, 내년 전국 주택가격은 3.5% 하락하고 아파트 가격은 이보다 큰 5.0%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도권 아파트는 4.5%, 서울 아파트는 4.0%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아파트가격을 전망했을 때 내년중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8.5%,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13.0% 추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주산연은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정점을 지나고 완화된 공시가격과 주택세제가 시행되는 4월 이후부터 하락폭이 둔화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준금리가 하향 전환될 가능성이 큰 4·4분기 중에는 수도권 인기지역부터 보합세 또는 강보합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고금리와 집값 하락세로 거래절벽이 나타나면서 올해 주택 매매거래량이 작년 절반수준인 54만호 수준으로 조사가 시작된 2006년 이후 최소거래량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집값 급락세가 꺽이고 매수심리가 되살아나면서 올해보다 39% 증가한 75만호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에도 전월세 거래는 늘어나고 기준금리 하향전환시점까지 월세상승세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올 10월까지 전세는 1.7% 하락한 반면 월세는 1.4% 상승했는데 내년에도 전세는 4.0% 하락, 월세는 1.3%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내년 주택 인허가 물량은 올해보다 30% 줄어든 38만호 수준으로 예상되고 착공과 분양물량은 더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주택가격 급락으로 분양전망이 어두워지면서 금년 인허가 물량은 밀어내기로 작년과 비슷한 55만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착공과 분양물량은 20% 수준 감소하고 있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이후 3년간 주택 인허가 물량이 30% 정도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내년 주택 물량도 30% 내외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착공과 분양물량은 이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특히 고금리와 집값 급락, PF 중단으로 인해 내년 상반기중 건설업체 부도가 급증하고, 하반기부터 제2금융권 부실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고금리와 집값 급락으로 주택시장 침체가 가속화 되면서 현재 부동산 PF가 거의 중단됐고, 브릿지론과 ABCP(자산담보부 어음)로 지원된 자금의 대환이 막히면서 건설업체의 자금난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내년 상반기중 보유현금이 부족한 건설업체부터 부도가 속출하고, 하반기부터는 이들 업체에 자금을 지원한 2금융권의 부실로 전이돼 우리 경제에 2차 충격이 가해질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위기확산을 막기 위해 건설사업 금융경색 완화, 보유토지 대체사용방안 강구, 미분양·미입주 주택 해소방안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주산연은 “지난달부터 금융위 주도로 PF 신용보강 등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이지만 한계가 있다”면서 “보다 적극적인 PF 금융 지원방안과 건설업체 보유토지에 분양주택 대신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현실화, 분양전환가격기준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고 미분양 적체문제 완화를 위해 아파트 등록임대사업 복원, 비정상적인 주택보유 및 거래과세 정상화도 조속히 완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산연은 또 “50조가 넘는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등을 활용해 무주택자를 위한 자금지원체제를 보완해야 한다”면서 “노후자금 등 여유자금을 가진 사람들이 미분양주택을 사서 임대 할 수 있도록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을 복원하고 주택 거래와 보유관련 세제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집·사무실 좁으면 창고 보관" 개인창고 '셀프스토리지' 뜬다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도시 공간이 협소해지고 공간 비용이 상승하면서 많은 기업과 소비자가 사무실과 가정에서 부족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창고(셀프스토리지) 시설로 눈을 돌리고 있다.존스랑라살(JLL)은 ‘셀프스토리지,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다’ 보고서에서 셀프스토리지가 단순히 창고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주거 및 업무 공간의 확장 수요를 충족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셀프스토리지 시장은 호주, 유럽,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삶의 일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성숙한 시장이다. 국내에서는 아직 대중에게 생소한 신성장 분야다. 그러나 국내도 도시 집중화, 1인 가구 증가, 다양한 근무 형태,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및 취미 활동, 전자상거래 성장세 등 공간 환경 변화로 추가적인 수납공간을 필요로 하는 개인이 늘고 있다. 기업들도 쾌적한 업무환경을 위해 기업서류, 사무용품 등 보관 공간을 필요로 한다.인구의 도시 집중화로 주거 공간은 더욱 좁아지는 반면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및 주택 임대료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셀프스토리지는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기 쉽지 않거나, 주택 내 필요한 저장공간을 만들기 여의치 않은 경우에 비용 절감을 위한 대안이 되고 있다.JLL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으로 국내에는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시설을 보유한 셀프스토리지 지점이 200여개 있다. 서울과 경기도가 각각 52.0%, 31.9%를 차지한다. 다음으로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과 인천이 각각 8.8%와 4.9%로 집계됐다.셀프스토리지 업체들은 B2B(기업간)와 B2C(기업과 개인간) 마케팅을 모두 병행한다. 주요 보관 품목으로는 개인 물품 뿐만 아니라 기업 문서, 캠핑·낚시·스키·서핑 등 취미 용품, 전시 및 무대 장비, 미술품, 와인 등이 있다.셀프스토리지는 사용자의 접근 편리성이 주요 고려 요인이다. 현대식 대형 물류센터와는 달리 대부분 도심 내 있다. 도심 대로변이나 심지어 지하철 역사 내 있기도 하다.위치에 따라 셀프스토리지의 형태도 다양하다. 컨테이너나 팰릿(화물을 쌓는 틀이나 대)을 이용하는 셀프스토리지의 경우 경기도 나들목(IC) 혹은 분기점(JC)에 주로 들어선다. 반면 개인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소규모 창고를 제공하는 지점은 대중교통으로도 접근이 용이한 도심에 있다.김명식 JLL 중소형 부동산 투자자문 본부장은 “셀프스토리지는 경기 불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경기방어적 성격이 강한 분야”라며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돼도 물건 보관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셀프스토리지 시장은 계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셀프스토리지를 사용하는 소비자는 다양한 규모의 창고를 선택할 수 있다. 최소 3만6000cm³부터 최대 3024만cm³까지의 공간으로 제공된다. 이러한 공간은 주로 우체국 5호 박스에 맞춰 설계되는 경우가 많다. 셀프스토리지 업체는 해당 공간에 몇 개의 우체국 5호 박스가 들어갈 수 있는지 명시한다.월 임대료는 박스 개수, 창고 크기, 팰릿 수, 행거 수(의류의 경우), 컨테이너 크기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JLL 조사에 따르면 셀프스토리지 창고 부피와 월 명목임대료 중위 값은 각각 대략 280만cm³ 그리고 12만원 정도였다. 또 중위 바닥면적은 약 1만3000cm²(1.3m²) 수준이었다.셀프스토리지 업체는 주로 고급 주택단지 또는 고급 오피스 빌딩으로부터 많이 떨어지지 않은 중대형 집합건물 저층부나 단독형 창고 빌딩을 선호하고 있다. 화물차량이 진입 가능한 주차 시설은 필수 요건이다.JLL은 셀프스토리지 부동산 임대차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접근성 높은 도심에서 공간이 필요한 셀프스토리지 업체와 공간을 공급하는 건물주 간 필요한 니즈를 충족시켜주고 연결해주는 역할이다. JLL에 따르면 아직까지는 건물주들이 먼저 셀프스토리지 임차 유치를 요청하지 않지만, 먼저 제안할 경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주상복합 지하층, 도심의 노후된 오피스 빌딩 또는 상권 저층부, 신도시 인근 외곽지역의 오피스 근린생활시설 빌딩 저층부 등 공실로 인한 수익률 저하로 고민하는 건물주들에게 셀프스토리지는 좋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 본부장은 “고금리 및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타격을 받는 리테일 저층부에도 임대 공간의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외국계 스토리지 업체들의 한국 진출과 더불어 신생 셀프스토리지 업체들이 생기면서 셀프스토리지가 공유 오피스처럼 기존 오피스 시장과 주거·인프라 시설을 보완하는 비즈니스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 세계 투자 유망지 1위 '도쿄'…'일본 리츠' 담아볼까[돈창]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 기조에도 유례없는 ‘엔저’ 현상으로 홀로 제로금리를 유지하는 일본의 부동산에 전 세계 투자자금이 몰리는 가운데 재테크족이 일본 리츠에 주목하고 있다. 일본 리츠는 대출 금리가 낮아 부동산 구매력이 높을 뿐더러 엔화 가치가 회복되면 환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부동산 투자를 통한 배당수익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 하다. 일본 경제의 완만한 성장, 확장적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지속 등의 영향으로 배당률 스프레드(금리 차)는 글로벌 최대 수준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일본 중에서도 도쿄 리츠 상품 1년 이상 투자해야”글로벌 2위인 일본 리츠시장은 약 162조원 규모로 도쿄, 오사카 등 일본 핵심지역 내 오피스, 물류, 주택 등 다양한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다.최근에는 외국인 투자도 늘고 있다. 부동산 시장조사기관 RCA에 따르면 지난 10월 일본 부동산 누적 외국인 순유입액은 리테일 216억엔, 호텔 905억엔, 임대주택 2186억엔을 기록해 이미 지난해 전체 순유입액을 넘어섰다.일본 리츠가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스폰서 제도로 꼽힌다. 스폰서 제도가 중요한 이유는 일본 리츠가 위탁관리 리츠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위탁관리 리츠는 부동산 자산에 직접 투자하거나 운영을 할 수 없고 제 3자가 대신 운영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스폰서가 하고 있다. 스폰서는 부동산 투자 노하우를 바탕으로 퀄리티가 우수한 부동산 자산을 리츠에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신규 부동산에 투자함으로써 선순환 투자 구조를 갖추게 됐다. 이는 특정 부동산 투자를 원하는 기관 및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있다.대표적인 스폰서 기업으로는 대형 부동산 디벨로퍼인 미쓰이부동산, 미쓰비시지쇼, 미쓰비시상사 등이 있다. 오피스 섹터 일본 리츠 시가 총액 2위인 재팬리얼에스테이트의 스폰서인 미쓰비시 부동산은 도쿄에서도 임대료가 가장 높다고 평가받는 지요다구 마루노우치 권역 오피스 빌딩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도쿄는 전 세계 투자 선호 10대 도시에서 최근 2년 연속 1위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기준으로도 여전히 투자 매리트가 상당하다. 홍춘욱 프리즘투자자문 대표는 “개별 리츠의 보유 자산을 살펴보더라도 일본 리츠의 높은 시장 지배력을 가늠할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로 치면 광화문·여의도·강남 등이 3대 업무중심지로 꼽히는데, 일본 부동산시장 핵심지역인 도쿄 오피스 집값은 여전히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홍 대표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주상복합 맨션·오피스 투자 상품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면서 “단타 투자보다는 최소 1년 후를 전망하는 투자를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리츠는 주주환원 정책도 안정적이다. 일본 리츠는 배당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고 있으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도 배당을 전년 대비 늘린 유일한 리츠였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본 리츠는 2003년 이후 18년 간 투자자에게 연평균 8.3% 수익을 제공했다. 세부적로 지난해 3월 말 기준 주가 상승률이 연평균 4.0%, 배당수익률이 연평균 4.3%를 기록하며 저금리 기조에서의 안정적인 배당수익을 제공한다. 이경자 삼성증권 연구원은 “현재 일본 부동산 시장은 오피스와 물류센터 중심으로 공급 증가 부담이 있지만 대형 스폰서를 통해 확보한 코어자산과 낮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에 힘입어 대형 리츠의 견고한 성장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장승우 대신증권 연구원 또한 “스폰서 리츠로 운영이 되고 있는 일본 리츠의 경우 미국이나 다른 국가 대비해서도 펀더멘털(기초체력)적으로나 매크로(거시경제) 환경적으로나 견조한 상황이라 임차인에 대한 안전성을 높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일본리츠 ETF 관심 가져야…“호텔 리츠 실적 회복속도 주목”그렇다면 일본 리츠에는 어떤 상품이 있을까. 개별 리츠 투자 선택이 어렵다면 일본 상장지수펀드(ETF)에 관심가져볼만 하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일본 합작법인 ‘Global X Japan(글로벌엑스 재팬)’은 동경거래소에 ‘Global X Logistics REIT ETF’를 지난 9월 30일 신규 상장했다. Global X Logistics REIT ETF는 글로벌 물류 리츠 섹터에 투자 가능한 일본 최초 ETF다. 물류 리츠 섹터는 온라인 플랫폼 산업 성장에 따른 수요 증대 영향으로 성장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삼성자산운용은 월배당 ETF 시장 트렌드에 맞춰 기존 상품 중 투자자들의 효용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삼성 KODEX TSE일본리츠(H) ETF’의 분배금 지급 방식을 월 분배 형태로 변경했다. 삼성 KODEX TSE일본리츠(H) ETF는 아시아 최대 리츠 시장인 일본 리츠에 투자하는 국내 최초의 ETF다. 도쿄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리츠가 담긴 TSE 리츠 지수를 추종한다. 2020년 5월 설정 이후 수익률은 32.0%다. 공모펀드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다. 대표적으로 ‘삼성Japan Property펀드’, ‘삼성J-REITs펀드’, ‘한화JapanREITs펀드’ 등이 대표적 상품으로 꼽힌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일본 호텔 리츠를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장승우 연구원은 “외국 관광객 의존도가 높은 일본 여행 산업의 특성상 코로나19 유행이 지나가는 2023년 이후에는 일본 호텔 임대 시장의 전반적인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호텔 리츠 대부분은 변동 임대료 비중이 높기 때문에 실적 회복 속도가 다른 리츠 대비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 文 '서훈 구속' 비판에…국힘 "교묘하고도 치졸"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되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남북간 신뢰를 해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참으로 교모하고도 치졸하다”고 비판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권성동 의원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월북 조작 사건의 최종 책임자,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해수부 공무원 월북 조작 사건의 본질은 ‘누가 어떻게 조작했냐’는 것이다. 서 전 실장이 구속된 이유도 바로 이것”라면서 “그런데 문 전 대통령은 월북조작과 전 안보실장 구속을 외교적 ‘자산’의 상실로 프레임을 바꾸려고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민주당 정권의 외교관계에 모두 참여한 서훈 전 실장은 남북관계의 자산이 아니라 부채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모두 정상회담했다. 그래서 무엇을 남겼느냐”며 “가짜 평화에 속아서 허송세월할 때, 북한은 핵무장 능력을 고도로 강화했다”고 비난했다.영장심사 출석하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사진=연합뉴스)또한 권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은 남북의 신뢰가 ‘최고의 협상전략’이라고 했다. 완벽한 오답”이라며 “그 신뢰의 결과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였다. 이것이 ‘최고의 협상전략’ 이었느냐. 정치인의 학습능력 결여 때문에 국민은 고통받고 국격은 추락했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오히려 역대 민주당 정권은 북한을 신뢰했기 때문에 북한에게 당한 것”이라며 “우리가 신뢰해야 할 것은 군사·경제적 힘과 한미동맹, 그리고 북한을 결코 신뢰해서는 안된다는 경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아울러 권 의원은 “무엇보다 문 전 대통령은 ‘신뢰’라는 말과 정반대에 있는 정치인이다”며 “문재인 정부는 해수부 공무원 월북 조작하고,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하고, 집값 상승 관련 통계도 조작했다. 조작을 숨 쉬듯 했던 정권이 감히 신뢰를 운운할 수 있느냐”고 덧붙였다.문재인 전 대통령(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앞서 이날 문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서훈 실장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모든 대북협상에 참여한 최고의 북한전문가, 전략가, 협상가”라며 “서훈처럼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은 다시 찾기 어렵다. 그런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전날 서 전 실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 은폐 사건과 관련해 구속됐다. 문 전 대통령은 “서 전 실장은 한미 간에도 최상의 정보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미국과 긴밀한 공조로 문재인 정부 초기의 북핵 미사일 위기를 넘고 평화올림픽과 북미정상회담까지 이끌어내면서 평화의 대전환을 만들어냈다”며 서훈을 두둔했다.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은 “남북 간에도, 한미 간에도 최고의 협상전략은 신뢰”라며 “신뢰는 하루아침에 구축되지 않는다. 신뢰가 한번 무너지면 더욱 힘이 든다. 긴 세월 일관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위태로운 윤제문→송중기 악연 김남희…'재벌집 막내아들' 빌런들
- ‘재벌집 막내아들’[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재벌집 막내아들’ 순양가의 문제적 빌런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JTBC 금토일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연출 정대윤·김상호, 극본 김태희·장은재, 제작 SLL·래몽래인·재벌집막내아들문화산업전문회사)이 매회 속력을 높이며 시청자들을 흡인하고 있다. 신드롬급 열풍 속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다. 첫 방송 이후 연일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며 6회에서는 수도권 16.5%, 분당최고 18.4%(닐슨코리아, 유료가구 기준)를 기록, 동시간대 1위를 굳건히 지켰다. 타깃 2049 시청률에서도 7.9%를 기록, 전 채널 1위에 올랐다. 화제성도 휩쓸었다. 굿데이터코퍼레이션이 조사한 TV 화제성 드라마 부문은 물론, 예능을 포함한 종합 순위에서도 2주 연속 1위를 자치하는 기염을 토했다. 출연자 화제성 부문 역시 배우 송중기가 1위, 이성민이 3위, 신현빈이 8위, 김남희가 9위에 이름을 올리면서 차트를 ‘올킬’하며 그 인기를 실감케 했다.가족을 지키기 위해 순양을 노렸던 진도준(송중기 분)은 결국 또 다시 사랑하는 어머니(서정연 분)를 잃고 분노했다. 이에 더욱 과감한 행보와 함께 복수전의 스케일을 키워나갈 것을 예고했다. 그의 싸움에 장기말 또는 변수로서 움직인 순양가 인물들의 활약은 극적 재미를 더한 포인트였다. 이에 앞으로의 활약이 더 기대되는 순양가의 문제적 빌런 5인을 집중 분석했다. ◇넘치는 의욕에 달리는 실력, 순양그룹의 위태로운 후계자 ‘진영기’ 넘치는 의욕에 달리는 실력을 지닌 진영기(윤제문 분)는 진양철(이성민 분)에게 있어 언제나 기대에 못 미치는 아들이었다.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동생들을 누르기 위해서라도, 진영기는 한도제철 인수전에서 자신의 후계자 자격을 입증해야만 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인수 금액 상승 뒤, 그를 끌어내리려는 진동기(조한철 분)의 계략이 있었다는 사실은 진영기의 오랜 자격지심을 자극했다. 이에 끓어오르는 오기로 비싼 값을 주고 한도제철을 인수한 진영기. 그러나 예상치 못한 국가 부도 속, 한도제철은 순양에 위기를 안겨다 주었다. 그는 또다시 후계자의 입지가 위태로운 상태에 놓여있다. 하나뿐인 왕좌를 지키기 위한 그의 카드는 무엇일지, 장자의 자존심을 건 그의 다음 행보가 궁금해진다. ◇대담한 배반 → 반격의 2차전 노리는 야망 폭발 ‘진동기’ 진동기는 장자승계 원칙에 누구보다도 큰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때문에 그는 형과는 다른 방향으로 한도제철 인수전을 기회로 삼았다. 이번에야말로 무능한 형을 끌어내릴 타이밍이라고 생각한 것. 자금 부족으로 한도제철을 포기하려 했던 대영그룹 회장 주영일(이병준 분)에게 돈을 대준 그의 대담한 배반은 곧 진도준에 의해 탄로 나고 말았다. 하지만 모든 것을 알게 된 뒤에도 진양철은 그를 내치지 못했고, 진동기는 여전한 야망과 함께 숨을 죽이고 있다. 과연 그에게 찾아올 2차전의 기회는 어떤 모습일까. 승계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더욱 치열해질 그의 앞날에 관심이 쏠린다. ◇메인디쉬 노리는 ‘진화영’ X 신데렐라 시장 ‘최창제’예상 밖의 ‘사랑꾼’ 면모로 눈길을 끌었던 진양철의 고명딸 진화영(김신록 분)과 그의 간택을 받은 신데렐라 최창제(김도현 분) 부부 역시 눈여겨보아야 할 조합이다. ‘고명’이란 타이틀을 벗어나고자, 진화영이 선택한 방법 중 하나는 최창제를 정계로 진출시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진화영은 위험부담을 무릅쓰면서까지 미라클인베스트먼트의 후원을 받으며 오세현(박혁권 분)과 파트너를 맺었다. 최창제 역시 진도준의 노련한 이미지 메이킹으로 시장 당선에 성공했다. 그러나 미라클의 대주주가 진도준이라는 사실을 진양철이 알게된 지금, 누구보다 진도준과 깊이 얽힌 두 사람이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는 미지수다. 계속해서 진도준과의 연합을 이어갈지, 아니면 다시 진양철의 그늘로 들어갈지, 혹은 완벽히 다른 제3의 행로를 찾아 나설 것인지. 갈림길에 선 이들이 불러올 변수에 이목이 집중된다. ◇윤현우X진도준과 악연으로 얽힌 두 얼굴의 황태자 ‘진성준’진성준(김남희 분)은 어렸을 때부터 순양의 미래 주인 대접을 받으며 자라왔다. 그 오만한 성격 탓에 그는 진도준은 물론 윤현우와도 악연으로 얽혔던 바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다는 그의 모습은 전과 사뭇 다른 분위기를 보였다. 그것도 잠시, 어른들 앞에서의 차분함과는 달리 뒤편에서 꺼내 보인 서늘한 얼굴은 이중적인 면모로 소름을 유발했다. 지금 그의 흥미는 정략결혼 상대 모현민(박지현 분)에게 쏠려있다. 하지만 정작 모현민의 관심은 온통 진도준을 향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 새서울타운 사업권까지 미라클에게 내어주며, 자신도 모르는 새에 많은 것을 진도준에게 뺏기고 있는 진성준. 그가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됐을 때 어떤 폭풍이 일어날지 호기심이 증폭된다. 한편 JTBC 금토일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7-8회는 오는 3일, 4일 오후 10시 30분 방송되며, 2일 금요일에는 6회가 재방송된다.
- [테크 Talk]"인공지능 도입하자"…AI 꽂힌 삼성·LG·SK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글로벌 산업계의 핵심으로 떠오른 반도체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곁의 가전제품은 나날이 똑똑해지고 어려운 기술 용어도 뉴스에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봐도 봐도 어렵고 알다가도 모르겠는 전자 산업, 그 속 이야기를 알기 쉽게 ‘톡(Talk)’해드립니다. <편집자주>전자·가전기업들이 인공지능(AI)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제조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해 생산성 향상과 품질 개선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005930)는 평택과 기흥, 화성 등 전 반도체 제조공장에서 웨이퍼 이송 로봇(OHT)과 디지털 트윈 시스템 등 AI 시스템을 도입해 활용하고 있습니다.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사진=뉴시스)OHT는 공장 내부 천장의 레일을 따라 웨이퍼가 담긴 통을 각 공정 장비로 옮기는 이송 시스템입니다. 직선 주로에서는 최대 초속 5m/s, 곡선에서는 1m/s로 이동하며 최대 10kg 무게를 들 수 있죠. 기존에는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넓은 공장을 움직이며 웨이퍼를 운반했습니다. 그러나 OHT 도입으로 보다 빠른 웨이퍼 운송이 가능해졌습니다.삼성전자는 AI 디지털 트윈 시스템도 구축해 반도체 제조 공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은 실제 제조 라인을 가상의 공간에 똑같이 구축한 뒤 발생 가능한 여러 상황을 시뮬레이션해 결과값을 예측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반도체 결함과 수율을 조기에 예측하고, 생산성 향상을 도울 수 있죠. 삼성전자는 제조 공정 효율화를 위한 데이터 수집과 분석 등 AI의 도입을 더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삼성전자는 가전에서도 AI를 활용한 ‘캄 테크놀로지’를 확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캄 테크는 이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각종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을 의미하는데요, 예컨대 외출 후 집에 들어갔을 때 알아서 불이 켜지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해주는 식입니다. 지난 8일과 9일에 걸쳐 열린 ‘삼성 AI 포럼’에서 개회사를 맡은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은 “연결성 기술이 적용된 AI가 캄 테크를 이끌어 우리 삶의 편의성과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며 “반도체 제품과 요소기술 확보를 통해 AI가 다양한 분야로 확산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국내 반도체업계의 양대산맥인 SK하이닉스(000660) 역시 반도체 공정에 AI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회로 패턴을 계측하는 시스템에 AI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반도체 칩 내부의 복잡한 구조를 이미지로 분해, 재조합하고, 계측시간 감소와 용이한 결함 분석이 가능합니다. 경기 이천 SK하이닉스 본사. (사진=뉴시스)SK하이닉스는 제조 공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수율 개선 등 목표를 위해 산업용 AI기업 가우스랩스와도 협업하고 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가우스랩스는 지난 2020년 8월 SK하이닉스가 출자한 자본금으로 설립된 스타트업인데요, SK하이닉스 제조현장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활용해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할 AI솔루션을 개발 중입니다.LG전자(066570)도 구광모 LG(003550)그룹 회장이 미래 먹거리로 점 찍은 전장사업에 AI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AI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전문 기업 ‘알테어’와 함께 자동차 부품 성능을 데이터 기반으로 검증하는 AI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이 플랫폼은 시계열 데이터 변환 알고리즘을 적용해 자동차 부품 개발과정에서 나오는 다양한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기계학습(머신러닝) 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자동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학습합니다. 분석 결과를 한 눈에 보기 쉽도록 시각화해 제공하기도 하지요.서울 여의도 LG 본사. (사진=이데일리 DB)LG전자는 이 플랫폼을 활용하면 고객사 요구사항 분석과 같은 개발 초기 단계부터 단계별 성능을 예측해 더 우수한 자동차 부품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성능 검증을 자동화해 개발 속도를 높이고, 개발과정에서 생성되는 방대한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LG전자는 이 플랫폼을 다양한 공정에 적용해 전반적인 제품 성능과 품질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