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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車에 꽂힌 LG전자…첫 '전장 R&D법인' 베트남에 세웠다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LG전자(066570)가 베트남을 전장(VS·자동차 전기장치부품)사업의 연구개발(R&D) 거점으로 만든다. 이를 위해 현지 생산법인 내 운영하던 R&D센터를 별도의 공식법인으로 승격시켜 R&D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VS사업본부 내 연구조직 중 법인을 세우는 건 베트남 R&D센터가 처음이다. LG전자는 신설 법인을 통해 R&D 역량을 높여 전장사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상승 흐름을 탄 성장세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베트남, 제2의 기술개발 거점으로LG전자는 지난 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LG전자 베트남 R&D법인 개소식’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행사에는 베트남 과학기술부 첨단기술국의 응우엔 레 헝 부국장과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인 오영주 대사, LG전자 VS 연구소장 이상용 전무 등 주요인사가 참석했다.(사진 왼쪽 두 번째부터)LG전자 베트남 R&D법인장 정승민 책임,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오영주 대사, LG전자 VS연구소장 이상용 전무 등이 지난 8일 열린 ‘LG전자 베트남 R&D법인 개소식’에 참여해 기념사진을 찍었다. (사진=LG전자)LG전자 베트남 R&D법인은 차량용 인포테인먼트(IVI)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개발과 검증을 담당한다. LG전자 VS사업본부가 집중하고 있는 인포테인먼트는 인포메이션(Information)과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의 합성어로, 주행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동시에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핵심 기술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텔레매틱스와 오디오·비디오·내비게이션(AVN)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구성하는 주요 제품이다.LG전자는 이번 R&D법인을 설립해 전문 인력을 확보, 운영을 보다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현재 750여명인 베트남 R&D법인의 전장부품 관련 개발인력을 2024년까지 1000명 수준으로 30% 이상 늘린다는 계획이다. 관련 연구시설도 더 확충할 전망이다.현재 LG전자는 서울 마곡동에 R&D 거점인 VS연구소를 두고 있고 미국 디트로이트·독일 쥴츠바흐·중국 상하이 등 해외법인에서도 소규모 연구조직을 운영 중이다. 다시 말해 이번 베트남 R&D 법인 설립은 마곡에 이어 베트남을 전장사업의 두 번째 R&D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인 셈이다. 그 배경엔 베트남 정보기술(IT) 시장이 빠르게 크고 있는 데다, 젊고 우수한 개발자들이 많다는 점이 자리 잡고 있다. 인건비가 저렴한 것도 주요한 이유 중 하나다.지난 2016년 베트남 생산법인 아래 하노이 전장 R&D센터를 설립한 후 2020년 다낭에 R&D센터 분소를 추가하는 등 베트남 현지에서 전장사업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온 이유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LG전자는 인력 육성과 확보를 위해 작년부터 다낭 및 인근 지역 소재 대학교와 우수 인재에게 장학금을 제공하고 입사를 보장하는 등의 산학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올해 하노이 소재 대학교로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LG전자 VS(전장)사업본부 VS연구소 산하 하노이 베트남 R&D법인과 다낭 R&D센터 분소 위치도. (사진=LG전자)◇성장궤도 오른 LG전자 전장사업…R&D로 날개 단다LG전자는 베트남 R&D법인을 통해 전장사업의 기술력을 끌어올리고 성장궤도에 오른 전장사업 수익성을 더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분기마다 영업손실을 이어오던 VS사업본부는 지난해 2분기 50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며 흑자전환에 성공했고, 같은 해 4분기까지 3분기 연속 이익을 봤다. 연간으론 재작년 9364억원 영업손실에서 작년 1696억원 영업이익으로 ‘적자의 늪’을 벗어났다.LG전자는 기술개발을 바탕으로 텔레매틱스와 AVN의 시장 지위도 높일 계획이다. 작년 3분기 기준 글로벌 텔레매틱스 시장에서 LG전자는 23%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했다. AVN 점유율은 12%로 업계 2위다. 1위는 삼성전자(005930)의 하만이다.아울러 VS사업본부의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자회사 ZKW의 차량용 조명 시스템과 합작법인 LG마그나 이파워트레인의 전기차 파워트레인 등 3대 핵심사업의 고른 성장을 바탕으로 글로벌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의 입지를 굳히겠다는 전략이다. LG전자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주력으로, 3각 편대를 꾸려 전장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상용 LG전자 VS연구소장 전무는 “차세대 전장부품을 개발하고 검증하는 R&D 인프라와 역량을 한층 끌어올려 글로벌 완성차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는 전장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LG트윈타워. (사진=이데일리 DB)
- 청년희망적금 만기·중도해지시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尹청년적금]③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인 청년 공약인 ‘청년도약계좌’의 밑그림이 드러났다. 다음은 청년도약계좌 관련한 주요 질의응답 사항이다. 지난달 15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1. 청년도약계좌 출시 예상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2023년 6월 중 출시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기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협의를 통해 결정·발표할 예정이다. 2. 청년도약계좌와 유사상품과의 연계방안은?=기존 지원 상품에 가입한 청년이더라도 최대한 자산형성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유사상품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가령 소득이 낮고 자산이 부족한 청년들을 조금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복지 지원상품과 연계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은 동시가입이 허용된다. 아울러 고용지원 상품 연계를 통한 중소기업 재직자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고용지원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과 동시가입도 허용된다. 청년도약계좌와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도약계좌에 순차가입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만기 후나 중도해지 한 경우에 가입할 수 있다. 3. 저소득층 우대금리 수준은?=구체적인 우대금리 수준 등 세부사항은 취급기관이 모집되면, 협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현재 50bp가 검토되고 있다.4. 모든 금융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지?=관계법령(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도약계좌 취급이 허용돼 있으며, 일정요건을 갖춘 금융회사등 중 취급을 희망하는 기관을 모집할 계획이다.많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중장기 적금상품인 점을 고려해 법령에 따라 적금상품을 취급할 수 있어야 하고 안정적인 자산규모(5조원), 일정규모 이상의 전산 인프라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확정되면 그 목록을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5. 가입 이후 금리가 변동되는 것인지? 5년 동안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것인지?=상품금리는 가입 후 최소 3년간 고정금리가 제공되며, 이후 2년간 변동금리가 적용된다.3년을 초과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변동금리는 해당시점 기준금리에 고정금리 기간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한다.6.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연중 계속 가입신청을 받는 것인지?=6월 가입을 개시해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가입신청 후 2~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해 결과통보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7. 가입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가 어떻게 되는지?=가입신청 청년의 개인소득, 가구소득 심사를 거쳐 최종 가입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취급기관 앱(App) 등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며,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 본인인증, 소득확인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하도록 추진 중이다. 다만, 만 34세 초과자의 군대경력 인증서류, 소득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자 등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8. 출시 시 전년도 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가입이 가능한지?=직전 과세기간 소득은 확정(2023년 7~8월경)되기 전까지는 전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을 대신 활용해 가입이 가능하다.9. 가입할 때 소득을 기준으로 계속 지원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소득재심사를 하는 것인지?=만기가 5년인 중장기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해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 현행화를 통해 유지심사를 시행하며 해당 심사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여부·규모가 조정된다.이 때 가구원 변동 등(이혼·독립·사망 등) 가입자의 개인소득과 무관한 사유로 기여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어 가구소득은 유지심사에서 제외된다.유지심사 결과 개인소득 6000만원(총급여 기준) 초과시 다음 유지심사시까지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된다. 다음 유지심사에서 개인소득 6000만원(총급여 기준) 이하일 경우 그 이후 유지심사시까지 정부기여금이 재지급된다. 비과세 혜택은 가입시 개인·가구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만기까지 유지된다.10. 가입 이후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가입 당시 연령요건에 해당되면 중도해지 하지 않는 한 계좌 유지가 가능하다.11.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는지?=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은 물론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다. 해지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이다.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혜택도 지원받을 수 없다. 12. 중장년층, 고령층 등에 대한 지원없이 청년층만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지? =최근 세대간 자산격차가 확대되고, 청년층은 자산형성의 기회조차 제대로 얻기 힘든 상황임을 고려할 때 청년층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두터운 장기 자산형성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장년층, 고령층은 세대별 특성에 적합한 금융지원 방안을 추진해 나가면서, 자산형성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퇴직연금(IRP) 등 기존 제도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 임종룡호 우리금융 ‘새판짜기’…자회사 14개 중 9개 CEO 교체(종합)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자회사 14곳 중 9곳의 CE0(대표이사)를 교체하는 등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내정자가 취임에 앞서 대대적인 조직·인사개편에 나섰다. 세대교체와 더불어 그룹 전체를 아우르는 조직개편을 통해 조기에 경영안정을 꾀하고 내부 쇄신 분위기를 진작시킨다는 임 내정자의 강한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다. ◇‘임종룡號’ 우리금융 9개 계열사 CEO ‘물갈이’우리금융 이사회는 7일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임기가 만료된 자회사 대표를 전원 교체하기로 했다. 14개 자회사 가운데 외부 전문가(김경우 대표)를 영입한 우리PE를 제외하고, 우리은행을 비롯한 9개 자회사 대표를 물갈이했다. 우리카드 대표에는 박완식 우리은행 개인·기관그룹장을 추천했다. 1964년생 박 신임 대표는 국민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우리은행에 입행했다. 다년간 현장에서 본부장 생활을 경험한 ‘영업통’으로 평가받는다. 우리은행 중소기업그룹 상무, 개인그룹 겸 디지털금융그룹 상무, 영업·디지털그룹 집행부행장보, 영업총괄그룹 부행장보 등을 역임했다.우리금융캐피탈 대표는 조병규 우리은행 기업그룹장을 내정했다. 1965년생 조 신임 대표는 경희대 경제학과를 나왔으며, 우리은행 강북영업본부 본부장, 준법감시인, 경영기획그룹 집행부행장 등을 거쳤다. 우리종금 대표는 김응철 우리은행 외환그룹장, 우리자산신탁 대표는 이종근 우리금융 경영지원부문 전무, 우리금융저축은행 대표는 전상욱 우리금융 미래성장총괄 사장이 각각 추천됐다. 김정록 우리은행 준법감시인은 우리펀드서비스 대표로 자리를 옮긴다. 특히 우리금융은 우리자산운용 대표에 남기천 전 멀티에셋자산운용 대표를 영입해 그룹 자산운용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진용을 강화했다. 남 신임 대표는 대우증권 런던현지법인장, 딜링룸 부장을 거쳐 대체투자본부장으로 고유자금운용을 이끈 대체투자 전문가로 꼽힌다. 이들 CEO는 각사 주주총회가 열리는 오는 22~23일 취임해 조직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다. 현재 공석인 우리금융연구소 대표는 추후 선임할 예정이다. 이번 조직개편과 별도로 이날 이원덕 우리은행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이 행장은 올해 연말까지 임기가 남아 있지만 임 내정자의 경영상 부담을 덜어주는 뜻에서 자리에서 물러났다. 일각에서는 조직 안정 차원에서 이 행장의 유임설, 우리금융 부회장 승진설 등이 제기됐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후임 은행장은 임 내정자의 회장 취임 직후 경영승계 프로그램을 가동해 선임할 계획이다. 우리금융은 주요 보직자 3~4명을 후보군으로 정하고 일정 기간 성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최적의 후임자를 찾는다는 방침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지주사·은행 조직개편 단행…임원진 정예화·대폭 물갈이임 내정자는 이번 인사 개편에서 우리금융 자회사들의 경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기조 아래 지주사를 조직문화 혁신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슬림화하고 정예화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이에 사업지원·미래성장총괄 등 2명으로 운영됐던 총괄사장제와 수석부사장제를 폐지하고 전략·재무·IT 등 부문도 11개에서 9개로 축소했다. 또한 지주 임원은 11명에서 7명으로 줄이고 6명을 교체했다. 지주 전체 인력도 약 20% 정도 감축하고 회장 비서실(본부장급)까지 폐지했다. 지주 부문장(9개)에는 본부장급 인력 2명을 과감히 발탁 배치하는 등 세대교체형 인사도 실시했다.아울러 임 내정자는 ‘기업문화혁신TF(회장 및 자회사CEO 협의체)’를 회장 직속으로 신설해 조직문화혁신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해당 TF는 앞으로 그룹 차원의 기업문화혁신 전략을 수립, 실행하는 역할을 한다. 이밖에도 우리금융은 미래사업추진부문도 신설해 증권사 인수 등 비은행 강화전략을 추진한다.주력 자회사인 우리은행의 경우 영업조직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영업총괄그룹은 폐지하는 대신 국내영업부문, 기업투자금융부문 등 부문 2곳으로 재편해 각 부문 산하에 5개, 4개의 주요 영업 관련 그룹들을 배치했다. 임원의 수는 종전 19명에서 18명으로 감축하고 18명 중 12명을 교체했다. 3개의 그룹장 자리에 영업실적이 뛰어난 여성본부장 등 영업 현장 중심의 본부장급 인력을 전진 배치시켰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그룹 개혁의 촉매제가 될 과감한 경영진 인사 및 조직개편을 조기에 마무리한 만큼, 새로 출범하는 즉시 신임 회장이 그려온 경영 로드맵대로 빠르게 영업속도를 높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소급 면제…'지방세입 관계법령' 국무회의 의결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취득세가 2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된다. 또 고령자 등에 대한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가 도입된다. 개인지방소득세는 하위 2개 구간이 각각 ‘1200만원→1400만원’ 이하, ‘4600만원→5000만원’ 이하 등으로 조정된다.행정안전부는 ‘지방세입 관계법률’ 및 시행령 공포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 공포돼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안의 소급 적용 규정(올 1월 1일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금액보다 납부해야 할 금액이 적어지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개정안은 청년·고령층 등을 비롯한 서민·취약계층의 민생부담을 완화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 기업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주택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한다. 이번 감면 확대 규정은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되며, 납세자들이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고령자 등에 대한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도 도입한다.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1가구 1주택 등 일정 요건을 갖춘 1주택자가 납부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주택의 처분(양도, 증여, 상속) 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고령자들에 대한 가족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별도 주택을 취득 또는 보유하는 경우 조부모와 별도 세대로 간주하도록 한다. 현재는 만 65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에 한해 별도 세대로 간주, 취득세 다주택 중과 적용을 완화해왔다. 또 재산세 1가구 1주택자 특례(과표구간별 0.05% 포인트 세율 인하) 적용에 있어선 조부모를 부양하는 경우에도 별도 세대로 보고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하위 2개 구간을 각각 ‘1200만원→1400만원’, ‘4600만원→5000만원’으로 조정한다. 국세인 소득세와의 동반 개정사항으로 해당 과표구간을 주로 적용받는 중산층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신설,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하게 한다. 여기에 개인사업자의 부담경감을 위해 주민세 사업소 분 과세대상을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에서 8000만원 이상으로 완화했다.법인지방소득세 각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은 0.1% 포인트 인하해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한다. 또 사업자가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일부를 차감하는 재해손실세액 차감제도를 지방세에도 도입한다. 또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설치 및 사업전환 기업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신설하는 등 기업투자 및 지역경제 활력을 촉진한다. 인구감소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설치하는 기업은 취득세 100%, 재산세 5년간 100%(이후 3년간 50%)를 지원하고, 사업전환 기업에는 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50%를 지원한다. 여기에 외국기업 투자유치 강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 직접사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 연장하고, 지자체 실정에 맞게 15년 한도로 조례를 통한 추가 감면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정부는 신성장·친환경 산업 혁신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산업혁신을 촉진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3년 연장한다. 특히 자율주행과 전기차, 인공지능 등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소에 대한 추가 감면율을 10% 포인트에서 15% 포인트로 확대한다. 또 창의성·잠재력이 높은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7.5%에서 50%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기술 개발 촉진 등을 위해 하이브리드(혼합형)차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도 현행수준으로(40만원 한도) 2년 연장한다.농·수산물 가격, 물류비 등 민생물가의 인상 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유관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은 유지·확대한다. 사회복지법인 및 일부 사회복지시설(무료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 요양시설)에만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했던 것을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한다. 또 감면지원이 확대되는 사회복지시설을 유·무료로 구분하고 감면지원율을 차등화하여 무료시설은 취득세 100%·재산세 50%, 유료시설은 취득세·재산세 25%(단, 유·무료 시설 모두 조례로 50% 포인트 추가 가능)를 지원한다.행안부는 2022년 12월 21일 발표된 다주택자 주택 취득세 중과 완화와 관련,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령 개정안은 고물가 등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 지연에 따른 혼란이나 세제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환급 등 후속절차를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 “선다형 수능 창의력 말살…챗GPT시대에 서술형 개편 필요”
- [이데일리 신하영·김형환 기자] 저출산·학령인구 감소 여파가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특히 교육계는 ‘벚꽃 피는 순서대로 폐교’가 예상되는 대학가를 비롯해 이제는 수도권 유·초·중·고교까지 신입생 모집난을 겪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개혁은 유·초·중등 부문에서의 국가책임 강화와 대학 자율성 확대가 골자다.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낡은 교육체계를 미래형 인재 양성에 맞게 혁파하는 데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유보통합·늘봄학교를 통해 만 0~11세까지의 돌봄·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원대한 계획은 유치원·초등교사들의 반발에 직면해 있다.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해 반도체 등 미래 산업수요에 대응하겠다는 계획도 이공계 최우수 인재들을 빨아들이는 ‘의대 블랙홀’ 현상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이데일리는 지난 24일 서울 중구 이데일리 본사 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좌담회를 열었다. 이날 좌담회에는 20대 대선에서 윤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설계한 나승일 서울대 산업인력개발학과 교수(전 교육부 차관)을 비롯해 김도연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이데일리가 지난 24일 개최한 교육 좌담회에서 김도연 전 교육부 장관(오른쪽) 나승일 산업인력개발학과 교수(오른쪽에서 두번째)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오른쪽에서 세번째),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교육부가 올해 상반기까지 개편안을 내놓겠다고 예고하면서 새 대입제도가 교육계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취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큰 틀의 대입 개편은 없을 것이라고 시사했지만 이날 좌담회에선 큰 폭의 대입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김도연 전 장관은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신해 정답을 찾아주는 사회가 도래하고 있지만, 지금의 오지선다형 수능은 학생들의 질문하는 능력, 창의력을 말살하고 있다”며 “미래형 인재를 키우기 위한 논·서술형 수능 도입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했다. 박남기 교수도 “수능은 지금의 오지선다형보다는 서술형 평가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상훈 교수는 수능 비중을 축소하고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비중을 늘리는 개편이 필요하다고 봤다. 배 교수는 “학생이 대입에 지원하기까지의 성장 과정을 평가한다는 의미에서 학종이 오히려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전형”이라고 강조했다. 학생이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골라 듣는 선택형 교육과정인 고교학점제를 표준화된 대입 시험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의미다. 반면 나승일 교수는 “새 대입제도는 초·중등 교육의 정상화, 대학 교육의 경쟁력 확보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각 대학이 인재상을 명확히 설정하고 전공 학문의 특성을 반영한 인재를 뽑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표준화된 대입 시험으로는 고교졸업·대입 자격만 평가하고, 구체화된 입학 전형은 대학이 설계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2025년 전면 시행될 예정인 고교학점제에 대해선 교사·강사 확보가 관건이란 주장이 중론을 이뤘다.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권을 보장해줘야 학점제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만큼 다양한 교과목을 담당할 교사·강사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다. 나 교수는 “교사들의 담당 교과목을 유연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 교수 역시 “과학 교사라면 생물·물리·화학 등을 모두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며 “지금처럼 각각의 교과 담당을 나누고 칸막이를 두는 제도는 고교학점제 시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 교수는 “대학에 입학한 성인들도 자신의 진로를 찾지 못하는 게 현실인데 고1 학생에게 조기에 진로를 선택토록 하고 이에 따라 과목을 이수토록 하는 게 과연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자칫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왼쪽부터 김도연 전 교육부 장관, 나승일 서울대 산업인력개발학과 교수,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사진=김태형 기자)-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을 앞두고 2028학년도 대입제도에 관심이 쏠린다. 향후 대입제도는 어떻게 개편돼야 하나.△김도연=교육이란 미래 사회에 대비해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다. 미래 인재는 정답을 찾는 인재가 아니다. 챗GPT(대화형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사람을 대신해 인공지능이 답을 찾아주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지금의 오지선다형 수능은 질문하는 능력, 창의력을 말살하는 시험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지식 전달형 수업과 오지선다형 수능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력을 억제해왔다. 12년간 창의력을 말살하는 교육을 받다가 대학에 와서 창의력을 키우려니 학습 능력이 저하되는 것이다. 미래 인재를 키우기 위한 논·서술형 수능 도입을 고민해야 할 때다. △나승일=우리나라는 유·초·중등 교육이 모두 대입이란 굴레에 종속돼 있어 이를 혁신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새 대입제도는 초·중등 교육의 정상화, 대학 교육의 경쟁력 확보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시대를 반영한 대입 개편이 필요하다. 각 대학이 인재상을 명확히 설정하고 전공 학문의 특성을 반영한 인재를 뽑을 수 있도록 교육부가 적절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 △박남기=입시제도 개편에는 이원화 전략이 필요하다. 현행 입시제도 하에선 개천에서 용이 나기 힘들다. 대입 정원의 절반은 실력으로, 나머지 절반은 배경을 보고 뽑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 배경을 보고 선발한다는 의미는 합격자 중 일정 비율을 ‘소외 지역 고교 출신’에게 할당해야 한다는 의미다. 소외 지역 고교 출신은 사회배려자전형처럼 별도의 트랙에서 경쟁토록 해야 한다. 다만 수능은 지금의 오지선다형보다는 서술형 평가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인간의 언어를 이해·처리하는 인공지능 기능이 강화되면 채점의 공정성이나 시간적 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배상훈=현재 개편 논의가 한창인 ‘2028학년도 대입’은 고교학점제 세대를 평가하기 위한 대입제도로 수능 중심의 대입과는 그 취지가 맞지 않는다. 학생이 대입에 지원하기까지의 성장 과정을 평가한다는 의미에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 오히려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전형이다. 저출산 시대에는 학생 맞춤형 교육을 통해 인재를 키워야 한다. 해당 학생이 고교 3년간 어떻게 성장했는지, 진로·적성에 따라 이수한 선택과목이 지원한 전공과 부합하는지를 보고 선발해야 한다. 지금처럼 서울 주요 대학에 정시 40%를 강요하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한다. 수능 선발 비중은 20~30%로 축소하고 나머지는 학종으로 뽑아야 한다. 다만 숙명여고·조국 사태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학종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 -최근 카이스트(KAIST) 등에서 이공계 인재가 의대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의대 진학을 위해 재수를 선택하는 세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김도연=혹자는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해 과학고·영재학교 출신의 의대 진학을 아예 금지하자고 하지만 헌법상의 권리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어떻게 막겠는가. 결국 사회가 학생들에게 다른 길을 선택하게끔 만들어줘야 한다. 지금은 수능에서 98점 받은 학생이 의대에 가면, 99점은 받은 학생은 이공계를 진학하고 싶어도 손해 본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런 측면에서 수능이 최근의 ‘의대 블랙홀’ 현상에 영향을 줬다고 본다. 정시모집 기준으로 지금은 수능 최상위권이 의대에 진학하고 차순위 학생들이 이공계로 진학하고 있다. 수능 위주의 평가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의대 선호 현상은 이어질 것으로 본다. 대입 개편 이후에는 이공계 인재에 대한 처우 개선도 필요하다. 의사 면허를 취득하면 고용안정과 고연봉이 보장되지만 이공계 박사는 그렇지 못하다. 정부가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공계 인재들을 전폭 지원해야 한다. △나승일=의대 선호 현상의 본질은 경제적 유·불리에 따른 것이다. 의사는 안정적 직업이며 직업 선택은 개인의 문제이지만, 국가가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취지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의대가 유리하고 이공계가 불리한 현상부터 개선해야 한다. 단적으로 군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면서 이공계 병역특례의 실효성이 저하됐다. 전문연구요원제도는 이공계 석·박사급 인력이 군 복무 대신 병무청장 지정 업체에서 3년간 근무하는 제도이지만, 군 복무기간이 줄면서 병역특례란 말이 무색해진 것이다. 과학을 좋아하는 인재가 적성·소질을 살려 이공계로 진학한다면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 병역특례를 비롯해 이공계 학생들에 대한 장학·국비유학제도 등 정부 차원의 유인책이 절실하다. △박남기=모든 개인은 자신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행동하기 마련이다. 의대 블랙홀 문제를 해소하려면 국가의 정책 방향을 따르는 게 개인에게도 유리하다는 시그널을 줘야 한다. 지금은 의사가 되면 사회적으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우수 인재가 의대로 몰리고 있다. 예컨대 과학고 재학 중에 받은 장학금을 회수한다고 해도 학생들은 의대를 선택하고 있다. 과학기술 인재 양성이 설립 목적인 과학고·영재학교만이라도 졸업 후 5년간 의대 진학을 차단하거나 의대생이 일반사병으로 군 복무하는 것을 막고 5년간 군의관으로 복무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지금은 의대 졸업 후에 받는 사회적 혜택은 크지만 그에 따른 책임은 적다는 점이 문제다. △배상훈=의대 선호 현상은 대학의 연구역량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최상위권 대학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대학원은 학생을 충원하지 못해서 난리다. 정부가 대학원생을 지원하는 두뇌한국(BK)21사업에 대학원들이 목숨을 거는 이유다. 이공계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들은 의대를 가거나 연봉이 높은 네·카·라·쿠·배(네이버·카카오·라인·쿠팡·배달의민족)로 향하고 있다. 이공계를 졸업한 뒤 갈 수 있는 안정적 직장이 부족한 탓이다. 학생들이 대학원에 지원하지 않으면 대학의 연구역량은 저하될 수밖에 없으며, 학문후속세대(대학원생과 박사과정을 마친 연구인력)가 붕괴될 수 있다. 이대로 간다면 우리나라에선 과학기술 노벨상 수상자가 배출되지 못할 것이다. 이공계 인재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데일리가 지난 24일 개최한 교육 좌담회에 김도연 전 교육부 장관(오른쪽) 나승일 산업인력개발학과 교수(오른쪽에서 두번째)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오른쪽에서 세번째),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나승일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교사·강사 확보 등 아직 산적한 문제가 많은 상황인데.△김도연=고교학점제는 우리 교육이 반드시 가야 할 방향이다. 학령인구 급감 시대에는 적성·진로에 맞춘 학생 개개인의 성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정부 공약으로 2017년부터 논의를 시작, 약 6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준비가 안 됐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2025년 전면 시행이니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히 준비해야 한다. 도시와 지방 간 교육 격차 문제는 충분히 예견되는 일이다. 그렇기에 농어촌 학교의 교·강사 확보 문제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아직 전면 시행까진 2년이란 시간이 남았고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이 예견되니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 보완해야 한다. △나승일=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학생들의 선택권을 강화하겠다는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100% 공감한다. 다만 고교학점제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학부모들은 대입제도와 연계되지 않아 불안하다고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강사 확보다. 교사·강사 부족 문제를 풀려면 교사들의 담당 교과목을 유연화해야 한다. 예컨대 국어·수학·영어 등 보통교과 교사들은 맡을 수 있는 교과목 수가 한정돼 있다. 교원양성과정에서 본인이 이수한 과목과 연관된 과목이라면 다양한 교과를 맡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박남기=2025년부터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는 말만 학점제이지 사실상 ‘선택과목 확대’라고 보면 된다. 만약 지금 나와 있는 계획대로 고교학점제를 전면 시행한다면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문제가 오히려 심화할 수 있다. 대학에 입학한 성인들도 자신의 진로를 찾지 못하는 게 현실인데 고1 학생에게 진로를 선택토록 하는 게 과연 가능한지 의문이다. 만약 자신의 진짜 장래 희망을 고3 때 발견했는데 그간의 이수 과목과 진로가 다르다면 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학생들의 실용주의적 선택도 늘어날 것이다. 대학생들도 학점 받기 편한 과목을 선택하고 있는데 고교생들이라고 그러지 말란 법이 없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를 통해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하지만, 수업을 재미있게 하는 것은 교사와 학교의 책무이지 제도의 문제가 아니다.△배상훈=고교학점제라는 제도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 취지가 좋다고 해서 도입한 제도가 취지대로 긍정적 효과를 낼지 미지수다. 수능 반영 과목이나 대입에서 점수 따기 좋은 과목으로의 쏠림 현상도 우려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능 제2외국어 과목 중 아랍어 선택 학생이 많았는데 이는 대부분의 학생이 아랍어를 못하기에 상대적으로 점수 따기가 쉽다는 이유로 ‘아랍어 로또’라고도 불렸다. 교사·강사 확보도 관건이다. 교사들은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교사 1인당 5개 과목은 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외부 전문가를 기간제교사로 채용하는 방안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 담당 교과목을 유연화해야 한다. 과학교사라면 생물·물리·화학 등을 모두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지금처럼 각각의 교과 담당을 나누고 칸막이를 두는 제도는 고교학점제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다.-현 정부의 고등교육 분야에서의 교육개혁을 요약하면 대학에 대한 규제 완화인데.△김도연=우리나라는 사립대가 약 80%를 차지할 정도로 사립대가 많은 국가다. 국내 사립대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대학별 인재상과 교육 방법이 다양화돼야 하는데 정부의 규제로 대학별 특색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는 교육부령(학교법인·사립학교 직인 규칙)에 따라 대학 총장·학장의 직인마저 크기·서체를 제한받는다. 이러한 불필요한 규제를 모두 없애고 대학에 자율권을 줘야 한다. 등록금 인상 규제도 혁파가 필요하다. 올해로 15년간 이어진 반값 등록금 정책으로 대학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사립대의 실질 등록금은 오히려 23% 인하됐다. 등록금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사립대들이 물가 압박에 교육·연구 혁신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나승일= 현행 교육체제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인재 양성이 어렵다는 공감대에서 교육개혁이 강조되고 있다. 디지털시대에 다양한 창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결국 개인의 잠재력이 충분히 발현되는 교육개혁이 필요하다. 획일화되고 규제 위주의 교육체제를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게 다양화하고 자율성·창의성의 가치를 살리는 교육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대학에 대해선 재정 지원을 늘리고 국고지원에 대해선 대학이 인건비·경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 제한을 풀어줘야 한다. 국가장학금 2유형(올해 예산 3800억원)과 연계해 등록금 인상을 억제했던 규제 역시 개선해 법정 상한선까지는 등록금을 올릴 수 있게 해야 한다. △박남기=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는 대폭 풀어야 한다. 등록금 규제도 마찬가지다. 지금처럼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과 연계해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 사립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부가 등록금 규제를 지속하려면 이에 상응하는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 물론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부실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배상훈=정부 규제에는 법령상 명시적 규제와 행정지도 목적의 규제가 있는데 문제는 후자다. 대학들은 이런 규제로 교육부의 눈치를 보게 된다. 예컨대 정부가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했을 때도 대학들은 학내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지 교육부에 문의했을 정도다. 혹시라도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향후 교육부 관리·감독에서 지적받을 수 있어서다. 대학들이 교육부의 규제에 길들여 있어 스스로 결정을 못 내리는 경우도 많다. 마침 윤석열 정부 들어 대학에 대한 규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한 만큼 불필요한 규제를 풀면서 더이상 행정지도 목적의 규제는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유·초등분야의 교육개혁은 ‘유보통합·늘봄학교로 0~11세 돌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자‘는 것이 골자인데 교사들의 반발이 크다. △김도연=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는 필요하다. 다만 의도가 선한 정책이더라도 누군가에게는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유보통합이 필요하다면 설득과정에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어느 누가 유아교육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를 반박하겠는가. 유보통합뿐만 아니라 무엇인가를 통합하는 과정에선 반발 여론이 생기게 마련이다. 공선사후(公先私後)라는 가치를 내세워 반발하는 구성원을 설득하면서 유보통합을 추진해야 한다. △나승일=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유보통합)을 통해 끌어올려야 한다. 아이들에게 유보통합을 통한 질 높은 공교육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출발선부터 생기는 교육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어린이집·유치원 어느 곳을 이용하든 교육 격차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단계적 통합이 필요다. 이 과정에서 보육·유치원 교사 간 처우에 대한 차이를 줄이고, 보육교사가 통합교사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자격 요건을 구체화해 유치원 교사들의 반발을 완화해야 한다. △박남기=지금의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려면 보육·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다만 이에 상응하는 재정투자가 부족한 점은 아쉽다. 유보통합을 예로 들면 별도의 재원은 마련하지 않고 기존 시도교육청에 배정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고 한다. 이는 결국 시도교육감들의 반발을 촉발하게 될 것이며 유보통합 추진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결국 유보통합은 이뤄져야 하지만 교사들의 반발도 넘어야 할 장애물이다. 어린이집 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자격 기준이 달라 생기는 문제이기에 단계적으로 자격 기준을 상향평준화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늘봄학교에 대한 교사들의 반발은 업무부담 탓인데 교육부가 교사들에게 업무부담을 전가하지 않겠다는 점을 늘봄학교 시범 운영을 통해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배상훈=유보통합은 유아교육의 공교육화가 궁극적 목표다. 유보통합은 그 전 단계로 볼 수 있다. 유치원 교사들의 반발도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아이들에게 차별적인 교육환경을 용인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늘봄학교도 민생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지만, 교사들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당국은 늘봄학교 업무를 전담할 인력을 대거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에만 집중됐던 교육교부금 지원을 유아·고등·평생교육으로도 확대해야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유보통합 추진과 고등교육특별회계 신설은 바람직한 변화다. 이데일리가 지난 24일 개최한 교육 좌담회에 김도연 전 교육부 장관(오른쪽) 나승일 산업인력개발학과 교수(오른쪽에서 두번째)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오른쪽에서 세번째),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배상훈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교육부가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동반 출마)제’로 바꾸는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김도연=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은 제도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탈정치·비정치를 내세우지만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파란색이나 빨간색 옷으로 정치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또 유권자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선거구에 어떤 후보가 출마했는지 모른 채 투표하는 ’깜깜이 선거‘ 논란도 여전하다. 선거 후에는 당선된 교육감들이 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차라리 직선제를 러닝메이트제로 바꾸는 게 낫다. 정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하는 시도지사와 동반 출마하면 선거 비용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사례도 감소할 것이다. △나승일=교육감 직선제는 주민들의 직접 투표로 교육감을 선출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깜깜이 선거 논란을 비롯해 후보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큰 선거 비용으로 인한 선거법 위반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물론 러닝메이트제가 최선은 아닐 테지만 현실적이고 긍정적인 차선책은 될 수 있다. 가장 쟁점으로 꼽히는 후보의 추천 과정 등 세부 내용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마련하면 된다. 수차례 교육감 선거를 겪어본 국민도 직선제의 폐해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사안이라 소통을 통해 대안을 마련할 때다. △박남기=러닝메이트제가 과연 교육감 직선제로 인한 폐해를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오히려 교육감 선거에서 공천을 받기 위해 후보들은 정당에 엄청난 기여를 해야 할지 모른다. 그 과정에서 교육전문가보다는 정치적 인물이 출마하게 되고 결국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공산이 크다. 러닝메이트제 도입 주장은 교육자치를 폐지하자는 말과 다름 없다. 다만 단기적으로 현행 제도를 바꾸기 힘든 만큼 국가가 선거비를 우선 부담하는 선거공영제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개인이 선거비를 부담하면서 금권선거·보은인사 논란이 있었는데 선거공영제를 도입해 후보의 금전적 부담을 줄여주면 이런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다. △배상훈=교육감 직선제 하에선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보단 어떻게 단일화하느냐가 당선의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한다. 단일화만 잘 되면 투표율이 50%가 되지 않아도 당선 가능성이 커진다. 각 정당의 후광효과를 얻기 위해 옷 색깔로 자신의 정치성향을 표현하는 등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도 훼손되고 있다. 또한 교육감의 권한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교육감이 자신이 전혀 모르는 지역의 학교장 발령까지 내고 예산을 내려주고 있다. 인사·예산권으로 초월적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셈이다. 광역자치단체의 교육감이 학교장 인사권을 모두 갖기보다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등으로 이를 이관, 교육감 권력을 일부 제한·분산할 필요가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4년제 대학의 91%가 올해 정시모집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했는데 향후 대학 구조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김도연=벚꽃이 지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한다고 하는데 수도권도 이제 예외가 아니다. 대학 구조조정은 정원감축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지역 산업에 기여할 대학을 육성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또 파산 직전의 대학 설립자·이사장이 잔여 재산을 환수할 수 있게 퇴로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 △나승일=부실대학이나 한계 대학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해야 한다. 2000년 이후 매년 폐교하는 대학이 1~2곳씩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 재정이 열악함에도 버티는 대학들이 있다. 이는 퇴로가 없기 때문인데 관련 법 개정이 되지 않는 한 청산되는 대학의 잔여 재산은 국고로 귀속된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 스스로 문 닫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계상황에 놓인 대학들을 정리하고 이곳에 투입되는 재정을 다른 대학에 주는 게 낫다. 한계 대학을 직업훈련기관으로 전환하거나 기업이 인수, 교육원으로 활용토록 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 △박남기=장기적으로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만큼 해외에서 학생들을 끌어와야 한다. 동남아 학생들 사이에선 한국 대학 진학에 대한 수요가 크다. 국가 차원에서 이들을 받아들이고 한국어 교육을 제공, 국내 대학·대학원 진학을 유도해야 한다. 외국 학생들을 고등학교 단계에서 받아들여 기숙학교 형태의 교육기관에서 교육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배상훈=대학구조개혁을 단순히 대학 개수 줄이기로 이해하는 자세는 지양해야 한다. 부정·비리 대학을 제외하고, 생존할 대학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대학 하나가 사라진 지역은 소멸 위기를 맞게 된다. 해당 대학에 다니는 학생뿐만 아니라 주변 상인, 임대업자 등이 타격을 받으면서 지역경제가 붕괴될 수 있다. 동일 지역 내 대학 간 중복·유사학과를 구조조정하고 대학 간 교육과정을 공유하는 방식도 필요하다. 대학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지역 경제가 무너지며 이는 결국 동일 지역 내 다른 대학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대학 간 협력으로 동반 생존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 '3.5억' 고덕강일 반값아파트에 1만3천명 몰려…청년 118대 1 경쟁률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반값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고덕강일3단지 특별공급에 1만3000여명이 몰렸다. 특히 청년 특별공급의 청약 경쟁률은 118.3대 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덕강일3단지 조감도. SH공사 제공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지난달 27~28일 고덕강일3단지 특별공급 사전예약을 접수한 결과 400가구 모집에 1만3262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33.2대 1로 마감했다고 1일 밝혔다. 공급 물량은 총 500가구로 전용면적은 59㎡다. 전체 공급물량의 80%인 400가구를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배정했다. 유형별 경쟁률을 보면 청년특별공급이 75세대 모집에 8871명이 몰려 최고 118.3대 1이라는 최고 경쟁률을 보였다. 이어 신혼부부특별공급 14.6대 1, 생애최초특별공급 11.8대 1을 기록했다. SH 측은 서울지역 최초 공급, 고품격 설계, 고급 자재, 합리적인 분양가격을 청약수요자의 신청을 몰리게 한 이유라고 분석했다. 이번 사전예약은 지난 10월 26일 국토교통부의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통해 발표한 청년유형이 반영된 서울지역 첫 공급이다. 또한 주변 전세 수준의 추정 분양가도 청약수요자에게 매력적으로 비춰진 것으로 분석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제외하고 건물만 분양받는 형태로 건물 분양가격과 별도로 토지 임대료를 내야 한다. 본청약 시점 추정가격 약 3억5500만원이며, 추정 토지 임대료는 월 40만원이다.여기에 토지임대료를 보증금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다, 앞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토지임대료 선납할인 △전매제한 기간 후 사인간 거래 등을 추진하는 점이 수분양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일반공급 접수 일정은 오는 2~3일 1순위, 6일 2순위다. 당첨자 발표일은 오는 23일이다. 기존 공공분양과 달리 사전예약은 1순위 신청이 초과하더라도 마감되지 않고, 일반공급 물량의 20%를 2순위와 1순위 낙첨자를 대상으로 추첨한다. 따라서 2순위 대상자도 기간 내에 접수해야 한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최근 아파트 분양시장 한파에도 불구하고 고덕강일 3단지 건물분양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3월 2일부터 진행되는 일반공급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한편, 고덕강일3단지는 총 1305가구의 대단지로 한강에 인접해 있으며 미사한강공원, 고덕생태공원 등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 단지 반경 300m 내에 강빛초·강빛중과 병설유치원이 있다. 올림픽대로, 서울외곽순환도로, 강변북로, 서울양양고속도로 등 광역 도로망이 가깝고 주변에 5호선 강일·상일동역이 있다. 향후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역에서 고덕강일지구까지 지하철 9호선을 연장한다는 계획도 있다.
- 삼성전자, ‘갤S23’ 유럽 공략 ‘시동’…‘체험중심’ 전시[MWC23]
- 삼성전자는 MWC 2023이 개최되는 피라 그란 비아(Fira Gran Via) 제3전시관 중앙에 1,745 m²(528평) 크기의 대규모 갤럭시 전시 부스를 마련했다. 삼성전자 전시부스에서 삼성전자 모델들이 전시 부스를 소개하는 모습. (사진=삼성전자)[바르셀로나(스페인)=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자사 프리미엄 스마트폰 신작 ‘갤럭시S23’ 시리즈의 유럽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삼성전자는 27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하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23’(이하 MWC23)에서 ‘갤럭시S23’ 시리즈를 대규모 전시한다고 밝혔다.삼성디스플레이, 구글, 퀄컴 등 파트너사들도 각자의 전시 부스에 ‘갤럭시 체험존’을 마련하고 ‘모바일 디스플레이’, ‘안드로이드 OS’, ‘모바일 AP’ 등 다양한 혁신 부품과 소프트웨어를 선보인다.삼성전자는 글로벌 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5G 네트워크 전시 부스도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5G 가상화 기지국’, ‘신규 네트워크 칩셋 라인업’, ‘에너지 절감 솔루션’ 등 차세대 혁신 네트워크의 미래도 공개할 예정이다.삼성전자의 갤럭시 전시 부스는 ‘피라 그란 비아’(Fira Gran Via) 제3전시관 중앙에 1745 m²(528평) 크기로 조성된다. 전시 부스는 지난 1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공개된 ‘갤럭시 S23 울트라’와 프리미엄 노트북 ‘갤럭시 북3 울트라’ 등 최신 모바일 제품과 보다 강력해진 갤럭시 생태계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관람객들이 ‘갤럭시S23’ 시리즈의 강력한 카메라 성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주 공간’과 ‘서울의 밤’을 모티브 한 영화 세트장 콘셉트의 카메라 스튜디오를 전시장 내 조성했다. 이를 통해 관람객들은 ‘갤럭시S23’ 울트라의 2억 화소 카메라와 ‘나이토그래피’ 기능을 체험할 수 있다.‘갤럭시S23’ 시리즈의 강력한 모바일 게이밍 성능을 체험하는 공간도 마련됐다. e스포츠 전용 경기장 콘셉트로 만들어진 체험 공간에서 다양한 모바일 게임을 즐기며 강력한 제품 성능을 체험할 수 있다.이외에도 삼성전자는 친환경 비전 ‘지속가능한 일상’과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소개한다. 역대 갤럭시 스마트폰 중 가장 많은 재활용 소재가 사용된 ‘갤럭시S23’ 시리즈의 디자인 스토리, 다양한 친환경 액세서리 제품들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삼성디스플레이는 피라 그란 비아 제2전시관에 별도 전시 부스를 마련한다. 관람객들은 ‘갤럭시Z 폴드4’에 탑재된 UTG(Ultra Thin Glass)의 내구성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고, ‘갤럭시 북3 시리즈’의 ‘다이나믹 AMOLED 2X’ 디스플레이도 체험할 수 있다.또한 2·3전시장 사이에 위치한 구글 ‘안드로이드’ 전시 부스에서는 삼성전자와의 파트너십을 확인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의 ‘청각 보조 기능’을 갤럭시폰에서 체험해 볼 수 있다. 이어 3전시장에 위치한 퀄컴 전시 부스에서는 ‘갤럭시S23 울트라’를 통한 게이밍 성능을 체험할 수 있다. ‘갤럭시S23 울트라’는 ‘갤럭시용 스냅드래곤8 2세대’를 탑재했다.삼성전자는 이번 MWC에서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글로벌 상용망에 공급한 새로운 5G 솔루션을 글로벌 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공개한다.차세대 5G 가상화 기지국, 차세대 64T64R 다중 입출력 기지국, 소프트웨어 기반의 에너지 절감 솔루션과 네트워크 자동화 솔루션 등 다양한 기술을 선보인다. 또 5G 모뎀 칩, 무선통신 칩(RFIC) 등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한 고성능 신규 네트워크 칩셋 라인업도 함께 공개한다.‘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가 열리는 26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피라 그란비아 제3전시관 앞에 구축된 삼성전자 ‘갤럭시S23’ 광고. (사진=김정유 기자)
- "VIP 잡아라"…백화점 업계 미술 사업 키운다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백화점업계가 예술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미술품 전시로 집객 효과를 꾀할 뿐만 아니라 판매를 통해 VIP 고객을 사로잡는 전략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갤러리아백화점은 이날 메종 갤러리아 한남에서 VIP고객 40여명을 대상으로 빈티지 명품 시계 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강연은 토마스 페라치 필립스 옥션 아시아 시계 부서 최고 책임자가 맡았다. 필립스 옥션은 지난 1796년 영국에서 설립해 20~21세기에 제작된 미술품과 디자인 작품을 경매하는 회사로 크리스티, 소더비와 함께 세계 3대 경매사로 꼽힌다.강연은 총 3회로 진행된다. VIP 고객 소장 시계 감정과 △시계 수집과 경매 정보 △경매를 통한 시계 매매 과정 △빈티지 시계 구매 시 주의 사항 △가치가 상승한 빈티지 제품 소개 △주요 시계 수집가들에 대한 소개 등 시계 경매 관련 고급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갤러리아 백화점이 운영하는 메종 갤러리아 한남, 대전은 VIP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대전의 경우 4개 층의 넓은 면적을 활용해 라운지 자체를 하나의 아트 전시관으로 만들어 VIP 고객들을 공략하고 있다. 실제 메종 갤러리아를 통한 VIP고객과의 소통을 통해 지난해 연간 2000만원 이상 VIP 고객(등급 파크제이드 블루 이상) 매출이 전년 대비 19% 상승했다. 이에 전년 매출 기준으로 선정된 올해 VIP고객 수는 전년대비 12% 늘었다.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데미안 허스트 작품. (사진=백주아 기자)아트 마케팅 효과가 수치로 나타나면서 백화점업계는 경쟁적으로 미술품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기성·신진작가와 협업해 백화점 내 여러 공간 곳곳에 예술 작품을 전시할 뿐만 아니라 직접 판매도 진행한다.업계 선두주자는 신세계(004170)다. 신세계백화점은 지난 1966년 본점에 백화점 업계 최초로 갤러리를 만들고 1969년 ‘신세계 미술관’을 개관하면서 차별화한 아트 마케팅을 추진해왔다.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지난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소개한 미술품은 지난해 총 700여점이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3층 아트 스페이스는 매달 100여점 작품이 소개되고 있다. 공간 맞춤형 아트 컨설팅을 제공하는 큐레이터가 상주해 집, 사무실, 상가 등 모든 공간에 어울리는 작품을 소개하고 구매를 돕는다. 특히 쇼핑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미술품을 전시해 감상하게 하는 등 예술의 대중화까지 이끌어내고 있다는 평가다. 김연아가 여의도 더현대 서울 6층 알트원에서 열리고 있는 프랑스 화가 다비드 자맹의 개인전 ‘프로방스에서 온 댄디보이’ 전시에서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다. (사진=김연아 인스타그램)현대백화점(069960)은 유명 작가와 대형 아트페어와의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10일부터 19일까지 부산점에서 ‘2023년 부산국제화랑아트페어(BAMA) 프리뷰전’을 단독으로 진행하며 대미술의 거장 ’이우환‘, 단색화 대가 ’박서보‘, 현대 일본 미술을 대표하는 ’쿠사마 야요이‘ 등 국내외 작가 70여명의 회화·조각 등 작품 150점을 선보였다. 전시장에는 전문 도슨트가 상주하면서 고객이 원할 경우 작품 설명과 구매 상담도 진행했다.여의도 더현대 서울 6층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알트원(ALT.1)에서는 지난 4일부터 프랑스 화가 다비드 자맹의 국내 두 번째 개인전 ‘다비드 자맹: 프랑스에서 온 댄디보이’ 전시를 진행 중이다. 작가의 신작 100점을 포함해 그림 150여점을 선보인다.현대백화점은 아트마케팅 강화를 위해 문화·예술·공연·전시 관련 사업을 전담하는 ‘문화콘텐츠팀’을 별도로 운영 중이다. 특히 지난해 초부터는 아트페어와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콘텐츠TF’를 구성했다.지난해 5월 개최된 ‘롯데아트페어 2022 부산’. (사진=롯데백화점 제공)롯데백화점도 아트 콘텐츠 사업을 전문 사업 부문으로 키우고 있다. 2021년 9월 마케팅·커뮤니케이션 부문 산하에 둔 아트콘텐츠실을 최근 기획 관리 부문으로 옮기고 전담 인력도 7명에서 11명으로 늘렸다.지점별로 전시도 다양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내달 8일 국제연합(UN)이 지정한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롯데갤러리에서 ‘리 조이스: 미술과 여성, 빛을 그리다’를 주제로 5개의 전시를 개최한다. 잠실점에서는 오는 24일부터 4월 23일까지 글로벌 명품 브랜드에서도 인정한 임미량 작가의 개인전을 연다. 또 내달 3일부터 5월 31일까지 본점에서는 이예림, 이원숙, 정다운 등 3명의 여성작가의 작품을, 에비뉴엘에서는 배달래 작가 작품을 선보인다. 현재 동탄점에서는 3월 26일(일)까지 각기 개성이 뚜렷한 작품으로 주목받는 여성작가 8인 전시가 진행 중이다. 인천점에서는 3월 3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나를 사랑하는 시간‘을 주제로 전시를 열 계획이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유명 작가 50여 작품을 전시·판매하는데 고객 관심이 높다”며 “지난해 5월 창사 이래 최대 규모로 진행한 ‘아트부산’의 인기에 힘입어 하반기 서울에서 아트 페스타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미술 시장 호황과 함께 백화점업계의 미술 사업이 수익으로 돌아오면서 예술 작품 확보를 위한 업계간 경쟁은 치열해질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미술품 유통액은 1조377억원을 사상 최고 기록을 썼다. 이는 전년(7563억원) 대비 37.2% 성장한 수치다.백화점 업계 관계자는 “MZ세대를 중심으로 전시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미술 작품을 직접 구매하는 고객은 백화점 VIP 고객이 대부분”이라며 “고객 눈높이에 맞는 가치 있는 작품을 선별하고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 현대차 '디 올 뉴 그랜저', 한국차기자協 '올해의 차' 선정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한국자동차기자협회는 현대자동차(005380)의 디 올 뉴 그랜저를 ‘2023 올해의 차’에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현대차 그랜저 (사진=현대차) 2023 올해의 차 최종심사는 지난 8일 경기 화성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에서 열렸다. 심사에서 현대차 그랜저가 종합 만족도 점수에서 80.75점(100점 만점)을 얻어 2023 올해의 차에 올랐다. BMW 뉴 7시리즈는 80.43점을 받으며 근소한 차이로 그랜저의 뒤를 이었다. 이어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6가 77.83점, 기아 EV6 GT 77.22점, 메르세데스-벤츠 더 뉴 EQE가 75.73점을 각각 기록했다.그랜저는 NVH(소음/진동) 항목에서 9.33점(10점 만점)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계기 조작 편의성 항목에서 9.18점, 핸들링 및 주행 감성 항목에서 8.90점, 가속 성능 항목에서 8.47점을 각각 받으며 고르게 좋은 평가를 얻었다.2023 올해의 차 최종심사에서는 기아, 랜드로버, 르노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 BMW, 볼보, 쌍용자동차, 아우디, 제네시스, 포드, 포르쉐, 폴스타, 현대자동차 등 13개 브랜드 18개 차종이 치열하게 경합했다.최종심사에서는 △외부 디자인 △인테리어 및 감성 품질 △계기 조작 편의성 △핸들링 및 주행 감성 △가속 성능 △NVH(소음/진동) 성능 △고속 안정성 및 제동 성능 △안전 및 편의 장비 △연비 및 유지 관리 △차량 가격 및 구매 의향 등 10개의 평가 지표가 활용됐다.올해의 수입차에는 종합 만족도에서 80.43점(100점 만점)을 기록한 BMW 뉴 7시리즈가 선정됐다. 뉴 7시리즈는 7세대 완전변경 모델로 정숙성, 가속성, 핸들링, 주행감성 등이 전반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올해의 SUV는 랜드로버의 올 뉴 레인지로버가 수상했다. 최신 530마력의 트윈 터보 V8 가솔린 엔진을 탑재해 시속 100km까지 4.6초에 돌파하는 등 주행 역량이 탁월하며, 전자식 에어 서스펜션 등이 장착돼 있어 편안한 드라이빙이 돋보인다는 평가다.올해의 유틸리티는 제네시스의 G70 슈팅 브레이크가 차지했다. 제네시스 G70 슈팅 브레이크는 다이내믹한 주행 감성을 살리면서 트렁크 적재 공간을 크게 확장해 실용성을 갖춘 모델이다. BMW 뉴 7 시리즈 (사진=BMW)올해의 EV로는 BMW 뉴 i7이 뽑혔다. 5세대 eDrive 시스템이 적용된 뉴 i7은 BMW 뉴 7시리즈의 럭셔리한 승차감과 순수 전기 모델 특유의 정숙한 주행 감각이 결합돼 럭셔리 순수 전기 드라이빙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올해의 디자인에는 현대자동차 그랜저가 선정됐다. 전면부는 미래지향적이고 웅장한 존재감을, 후면부는 슬림한 라인의 리어 콤비램프와 함께 볼륨감이 강조됨으로써 플래그십 세단의 이미지를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올해의 퍼포먼스는 기아 EV6 GT가 수상했다. 정지 상태에서 3.5초 만에 시속 100km까지 도달하고, 최고 속도 260km/h의 역동적인 주행 성능을 발휘하는 등 폭발적인 가속 성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올해의 이노베이션은 BMW 뉴 7시리즈에 적용된 시어터 스크린 기술이 뽑혔다. 천장에서 펼쳐져 내려오는 시어터 스크린은 32:9 비율 31.3인치 파노라믹 디스플레이로 구성된 전 세계 최초의 차량용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다.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 OTT 플랫폼을 내장해 별도의 기기 연결 없이 직접 구동 가능하다.이승용 한국자동차기자협회장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수상한 브랜드에 진심으로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시상식은 22일 저녁 서울시 반포 세빛섬에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