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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했던 목동 9·11 단지 수혜…2차 안전진단 의무 없어져
  • 탈락했던 목동 9·11 단지 수혜…2차 안전진단 의무 없어져
  • [세종=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이번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의 최대 수혜주로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9단지와 11단지가 꼽힌다. 최근 안전진단에서 유지보수 판정을 받은 두 단지는 이번 발표로 조건부 재건축(D등급)이 가능할 전망이다.안전진단 완료단지 46개(2018년 3월 이후) 시뮬레이션 결과◇유지보수 판정 단지 25개→11개로 줄어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존에 안전진단을 완료한 단지 46개 중 유지보수 판정을 받아 재건축이 어려웠던 단지가 25개다. 이 중 14개 단지가 D등급 판정을 받아 재건축할 수 있다. 그 중 2개 단지가 목동신시가지 9단지와 11단지로 확인됐다.이들 단지가 D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된 건 개정된 평가항목 배점 비중 덕분이다. 구조 안전성 부문이 50%에서 30%로 낮아지고 D등급 범위(45~55점)를 적용해 안전진단 통과 단지를 크게 확대한 것이다. 이는 현행 D등급 구간 범위가 넓어 사실상 30점 이하의 점수를 받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2018년3월 이후 현행 기준을 적용해 안전진단을 완료한 46곳 중 재건축 판정(E등급)을 받은 곳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방안으로 E등급의 점수 범위가 확대돼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합산 점수가 30점 이하면 재건축을 확정하는데 앞으로는 45점 이하를 받아도 바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다.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2018년3월에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을 50%로 높이고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했다. 이 때문에 안전진단 통과 건수가 급감하고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급 기반이 되는 재건축이 크게 위축됐다”며 “과거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이 20%였을 때 사례를 보면 98%가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이를 과도하다고 봤고 30%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2차 안전진단 의무 없어진다D등급 판단을 받으면 기존에는 의무적으로 1차 안전진단 내용 전부에 대해 국토안전관리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받아야 했다. 이에 민간진단기관이 이미 수행한 진단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적정성 검토를 거쳐야만 했다. 따라서 절차적으로 과도하게 중복되고 많은 기간과 추가 비용이 소요돼 안전진단 판정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 1차 안전진단에 걸리는 기간은 3~6개월인데 적정성 검토에는 통상 7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도 1500세대 기준으로 1차 안전진단 시 2억6000만원, 적정성 검토에 1억원이 추가로 소요되고 있다. 앞으로 D등급을 받더라도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지자체가 요청할 때에만 예외적으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시행하도록 개선한다.재건축 시기조정 방안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구청장이 지역 내 주택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비구역 지정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 불안, 전·월세난 등이 우려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을 1년 단위로 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도 규정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 등에서도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번 개선방안의 적용 효과 등 연구용역 과정에서 분석하고 필요 시 2023년2월 발의 예정인 1기 신도시 특별법(안)에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 등을 별도로 담을 예정이다.
2022.12.08 I 김아름 기자
대세가 된 '4세대' 유전자 가위... 올드 기술 툴젠은 어찌되나?
  • 대세가 된 '4세대' 유전자 가위... 올드 기술 툴젠은 어찌되나?
  •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유전자 가위 업계에서 옥석 가리기가 시작됐다. 4세대 가위에는 투자금이 몰리고, 3세대 가위에는 시장의 관심이 멀어지는 모양새다. 아직 두 기술을 활용해 시판되는 치료제는 없다. 결국 시장 자금의 향방을 가른 것은 기술의 차이인 것으로 풀이된다. “새로운 ‘프라임’ 유전자 편집기는 크리스퍼(3세대 유전자 가위)를 능가할 것이다.” 국제 학술지인 사이언스지에 지난 2019년 10월 21자에 실린 기사 제목이다. 이날 세계적인 국제 학술지 네이처지에 데이비드 리우 미국 브로도연구소 교수팀이 4세대 유전자 가위 기술인 ‘프라임 에디팅’을 발표했다. 당시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는 단지 과학의 영역이었다. 3세대 유전자 가위 기술을 보유한 툴젠(199800)이 코스닥에 상장되기 전이어서다. 4세대 유전자 가위도 막 기술이 발표된 직후였으니 개인 투자자가 투자할 방도는 없었다. 사이언스 갈무리 (자료=사이언스)지금은 다르다. 지난 10월에 나스닥에 상장한 4세대 유전자 가위 보유 업체 ‘프라임 메디슨(PRME)’이 있다. 2조6000억원의 밸류를 인정 받은것도 화제였는데, 긴축 기조에도 투자금이 꾸준히 몰려 전날 종가 기준으로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기간동안(10월 20일~12월 6일) 18.67% 상승했다. 3세대 기술을 보유한 툴젠의 경우 같은 기간 오히려 18.19% 하락했다. 공교롭게도 상승폭과 하락폭이 거의 일치한다. 일단 초기 시장의 선택은 4세대 가위인 셈이다. 프라임 메디슨 상장 후 주가 추이 (자료=구글 파이낸스)유전자 가위는 치료 등의 목적으로 유전자를 편집하기 위해 특정 DNA를 자르는 기술이다. △1세대 징크 핑거 뉴클라아제(ZFN) △2세대 탈렌(TALEN) △3세대 크리스퍼(CRISPR) △4세대 프라임 에디팅 기술로 발전해오고 있다. ◇유전자 교정은 4세대 기술이 월등히 앞서 학계와 업계에서 꼽는 3세대 유전자 가위 크리스퍼의 한계는 유전자 교정이 어려워서다. 크리스퍼는 DNA 시퀀스를 인식해 정확히 자를 수 있는데 특화돼 있다. 그런데 그 이후 원하는 유전자로 바꿔야 할 경우에는 경쟁력이 없다. 유전자로 바꿔서 봉합하는 것 까지 ‘교정’이라고 하는데 유전자 교정 성공률이 10% 이내여서 사실상 유전자 교정 치료에는 크리스퍼가 활용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4세대 기술로 불리는 프라임 에디팅의 경우 이러한 3세대의 단점을 보완한다. 네이처지에 실린 데이비드 리우 미국 브로도연구소 교수팀은 아티클을 통해 유전자 교정 치료 성공률이 최대 89%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썼다. 4세대 유전자가위를 활용한 유전자 교정으로 최대 89%의 치료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실린 아티클(자료=네이처)이는 기술의 특성 때문이다. 크리스퍼는 DNA 이중가닥을 인식해 통째로 자른다. 그 이후 교정하려는 염기서열을 따로 넣어줘야 한다. 그 이후 별도로 봉합하는 과정에서 성공률이 낮아진다. 프라임 에디팅 기술은 절단 효소인 카스9을 변형한다. DNA 이중나선을 모두 자르지 않고 한 가닥만 잘리게 한다. 동시에 대체하고 싶은 염기서열이 들어있는 리보핵산(RNA)을 이용해 잘린 부분에 채워넣는 방식이다. ◇새로운 기술도 약점 있어…차세대 기술 나올수도다만 4세대인 프라임 에디팅 기술도 전달 측면에서는 취약하다. 김용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유전자교정센터 책임연구원(진코어 대표)은 “아직은 딜리버리(전달)의 문제가 있다”며 “카스9도 크기가 큰데, (4세대는) 다른 것들을 퓨전하는 방식이어서 크기가 더 커진다. 딜리버리 수단이 마땅히 없는 상황”이라며 추가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4세대 기술이 3세대와 특허 측면에서는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다. 국내 바이오테크 툴젠은 3세대 크리스퍼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만큼 추후 특허권이 완전히 정리되면 시장 재편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4세대 기술을 보유한 나스닥 프라임 메디슨도 3세대 특허를 완벽하게 피할 수 없어 일부 기술도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4세대 기술 연구진이 툴젠과 원천 기술 특허를 놓고 법적으로 다투고 있는 미국 브로도연구소로부터 기술을 도입을 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4세대 유전자 가위 기술 (자료=네이처)유전질환을 고치는 방식은 변이가 발생한 곳을 잘라서 정상적인 서열로 교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해당 부분을 없애면 치료가 될 때도 있다. 3세대 크리스퍼 기술은 교정용도로 쓰기엔 쉽지 않아, 잘라서 없애는 기술만 활용하는 것으로 치료제를 개발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미국 바이오테크 인텔리아가 크리스퍼 기술을 활용해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인텔리아는 올해 초 트랜스티레틴(ATTR) 아밀로이드증 대상 임상 1상 결과를 발표했다. 환자 15명에게서 안정성과 효능을 모두 확인했다. ATTR 아밀로이드증은 유전자 변이로 비정상 트레스티레틴 단백질(TTR)이 조직에 쌓여 발생하는 병이다. 임상 1상 결과 혈중 TTR 농도는 최대 93%까지 떨어졌고, 최대 1년까지 줄어든 수치를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책임연구원은 “3세대는 잘라서 치료하는 쪽으로 개발할 것이다. 이게 얼마나 확대될지가 문제”라며 “반면 4세대는 딜리버리 이슈를 극복하려고 할 것이다. 한쪽이 단점을 빨리 극복하게 되면 다른 한쪽이 위축되는 경향은 있을 것이다. 그 사이에 (이들 단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기술이 나올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2.12.08 I 이광수 기자
리셀 플랫폼 ‘3無 전략’ 끝…흑자전환 전략 시동
  • 리셀 플랫폼 ‘3無 전략’ 끝…흑자전환 전략 시동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수수료, 배송비, 검수비 등 3개 비용을 받지 않는 이른바 ‘3무(無) 전략’으로 성장한 리셀 플랫폼 업계의 내년도 경영 키워드는 ‘수익 창출’이다. 국내 리셀 시장이 성장 궤도에 진입한 만큼 유료로 전환해도 괜찮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가품, 자전거래 등 리셀 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부작용 해소에도 힘쓴다는 계획이다.◇“고객은 충분하다”…수익화 첫발 떼는 리셀 플랫폼 업계 크림, 솔드아웃 등 리셀 플랫폼 업계가 유료화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다. 그동안 마케팅비와 무료 검수 등으로 인해 불어난 손실을 메우고 안정적인 사업모델 구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무신사의 리셀 플랫폼 솔드아웃을 운영하는 ‘에스엘디티’는 지난 4월 400억원, 크림은 지난달 3일 17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확보했다. 검수센터 구축과 인력 확충 등 운영비 확보를 위해서다.크림과 솔드아웃은 팬데믹 기간 출범해 2~3년 만에 거래액을 빠르게 늘리며 국내 리셀시장의 90% 넘는 점유율을 차지했다. 크림은 올해 상반기 7200억원의 거래액을 달성했고 솔드아웃도 거래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하지만 양사는 아직까지 수익이 없다. 솔드아웃은 157억원(이하 작년 기준), 크림은 595억원 영업손실을 기록 중이다. 수익을 거두기에 가장 손쉬운 유료화 방침을 선택한 이유다. 지난 4월 유료화를 시작한 크림은 다음달 1일 기준 판매수수료 2.5%, 구매수수료 3% 등 총 5.5%의 수수료를 받는다. 즉 1000억원의 거래액을 기록하면 55억원의 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뜻이다.무신사도 내년 1월부터 구매 수수료 1%를 부과한다. 작년 9월 한국에 진출한 글로벌 1위 리셀 플랫폼 스탁엑스가 판매자 수수료를 8~10%, 구매수수료를 5% 내외로 받고 있어 양사는 이와 비슷한 수준까지 수수료율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그래픽= 김정훈 기자)◇자전거래 의혹·가품 논란 해소는 숙제국내 리셀시장은 ‘스니커테크(스니커즈+재테크)’를 하는 MZ세대가 증가하면서 인기 제품의 경우 해외보다 평균 가격이 10% 이상 높다.업계에서는 이유 중 하나로 ‘자전거래’를 꼽는다. 특정 제품(사이즈)을 매입한 개인 또는 집단이 자신들이 내놓은 제품을 스스로 높은 가격에 사는 방법으로 가격을 띄우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이 방식이 가능했던 것은 수수료가 무료일 뿐만 아니라 거래할 때마다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이 있었기 때문이다.크림은 이같은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한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크림은 거래 발생 시, 판매자와 구매자 간 거래 형태 및 내역을 기반으로 거래에 대한 적합성을 자동으로 분석해 정상·비정상 여부를 판단한다. 이 과정에서 접속 기록 및 IP, 전화번호 뿐만 아니라 중간 계정을 활용한 거래 등을 자동으로 판별하고 있다.이같은 시스템 구축을 위해 작년에는 S2W의 인공지능(AI)솔루션 ‘트루즈’를 도입해 크림의 사용자 특성과 거래 이력, 네트워크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별해 실시간 거래 건전성 탐지 및 자동 리포팅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다. 이렇게 적발된 계정은 △경고 △7일 정지 △15일 정지 △30일 정지를 거쳐 영구거래 정지 조치된다.검수센터도 확장하고 있다. 솔드아웃은 올해 6월 서울 목동에 3538㎡(약 1072평)의 제2검수센터를 오픈했다. 특히 검수센터는 ‘아이씨디티’라는 자회사를 통해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100여명의 인력이 일하고 있다.크림은 현재 성수동에 있는 물류·검수센터 2곳에 이어 4727㎡(약 1432평) 규모의 제3물류센터를 서울 당산동에 내년 초 오픈할 예정이다.리셀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리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업체들이 초기에는 무료 수수료 정책을 펼쳤는데 이같은 적자 마케팅은 지속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고객들이 리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만큼 유료화를 하더라도 시장이 위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2022.12.07 I 윤정훈 기자
두 배 넓어진 좌석에 어메니티까지...대변신 나선 롯데시네마
  • 두 배 넓어진 좌석에 어메니티까지...대변신 나선 롯데시네마
  • 롯데시네마가 콘텐츠 복합 문화 공간 '컬처스퀘어'로의 도약을 위해 대대적인 상영관 변신에 나섰다. 롯데컬처웍스 제공.[이데일리 문다애 기자] 롯데시네마가 콘텐츠 복합 문화 공간 ‘컬처스퀘어’로의 도약을 위해 대대적인 상영관 변신에 나섰다. 상영관 리뉴얼을 시작으로 특화관을 개발하고, 다양한 장르와 문화 예술을 선보이며 새로운 극장 문화를 만들어 나간다는 목표다. 롯데시네마는 오는 10일 서울 잠실 플래그십인 롯데시네마 월드타워 ‘수퍼플렉스(SUPER PLEX)’를 리뉴얼해 선보인다고 6일 밝혔다.롯데시네마 ‘수퍼플렉스’는 롯데시네마의 대표 PLF(Premium Large Format) 상영관이다. 특히 월드타워 21관 ‘수퍼플렉스G’는 2014년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계 최대 규모의 스크린으로, 롯데시네마는 해당 상영관을 8년 만에 리뉴얼했다. 리뉴얼한 ‘수퍼플렉스’는 ‘압도적 경험을 만나다’는 슬로건처럼 고객들에게 온전한 몰입을 위한 상영관으로 탈바꿈했다. 가로 34미터의 울트라 와이드 스크린을 전면 교체했으며, 모든 좌석에서 균일한 밝기로 영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스크린 커브와 틸트를 반영했다. 또한 4K 듀얼 레이저 영사기를 설치해 최상의 밝기와 화질을 구현했고, 레이저 영사기 특유의 스펙클(레이저 빛 떨림) 현상 방지를 위해 국내 최다 쉐이커 장비(152EA)를 스크린 뒤에 설치해 선명함을 극대화했다. 듀얼 레이저 영사기는 일반 레이저 영사기 2배에 달하는 밝기로, 온전한 몰입감을 제공하는 효과를 낸다.고품질의 사운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돌비 136 패키지’ 스피커를 도입했다. 현존하는 상영관 중 최고 수준의 사운드 시스템으로, 상영관 내 어느 좌석에 있더라도 모두에게 최상의 음향 효과를 고르게 전달한다. 여기에 국내 최대 사이즈 배플 시스템을 메인 스크린 후면에 설치해 스크린 주변 초기 반사음을 억제해 음성 명료도를 개선했다. 건축자재에는 반사음과 잔향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원형 타공 패널을 설치함으로써 음역대별 반사음, 잔향, 음압 레벨, 명료도를 최적화했다.롯데시네마는 최고의 음향 시스템을 위해 국내 최고의 음향 전문가 3인의 자문을 받았다. 먼저 상영관 내 공간 음향 설계를 위해 알피지코리아의 최준혁 대표가 건축 음향 설계를 맡아 자재 검증부터 시공까지 참여했다. 미디어큐브의 김재경 대표가 상영관 시방 사양 기술 검토를 통해 스피커 시스템의 우수성을 확인했으며, 오디오 믹싱 전문가인 블루캡의 김석원 대표가 생동감 넘치는 음향을 검증했다.좌석도 대대적으로 바꿨다. 국내 최대 좌석수였던 628석을 절반 수준의 295석으로 과감히 줄였다. 최전열은 빈백과 소파베드로 편안한 좌석을 조성했고 일반석 대신 컴포트 리클라이너를 배치해 여유롭고 안락한 환경을 만들었다. 또한 사이드 테이블, 무선충전기, 가방걸이 등을 비치해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전용 입장로가 마련됐으며 어메니티도 제공한다. 발코니 형태의 2층 커플석을 보유하고 있던 자리에는 기존 ‘수퍼플렉스’의 장점을 극대화해 스튜디오라는 독립부스형 공간을 위아래로 접목시켰다. 이는 롯데시네마가 14년에 도입한 국내 최초 극장 독립부스형 좌석인 ‘씨네패밀리’를 업그레이드한 공간이다. 스튜디오는 다채로운 조명으로 꾸며지며, 각 스튜디오 안에는 리클라이닝 쇼파, 영국의 하이엔드 오디오인 B&W 5.1ch 사운드 컨트롤 시스템이 비치된다. 스튜디오는 별도의 카운터에서 안내가 이뤄지며 전용 입구로 입장이 가능하다. 스튜디오 관객들에게는 실내용 슬리퍼와 물 등 어메니티가 제공된다. 여기에 MZ세대를 겨냥해 다양한 경험요소를 추가 도입한다는 방침이다.최병환 롯데컬처웍스 대표이사는 “월드타워 수퍼플렉스는 롯데시네마가 지향하는 컬처스퀘어의 첫 시작으로 온전한 몰입이 가능한 관람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며 “3S(Screen Sound, Space)의 기술 측면 기반의 정점을 구축해 PLF 상영관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06 I 문다애 기자
식문화 속에 담긴 공동체 정신…특별전 '함께 EAT잇다'
  • 식문화 속에 담긴 공동체 정신…특별전 '함께 EAT잇다'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우리의 식문화 속에 담긴 공동체 정신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오는 12월 7일부터 내년 5월 14일까지 전북 전주시 국립무형유산원 누리마루 2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리는 특별전 ‘함께 EAT잇다’를 통해서다.이번 전시는 전통 생활관습 중 국민들에게 친숙한 김치 담그기, 장 담그기, 막걸리 빚기, 떡 만들기를 주제로 식문화 속에 담긴 공동체 정신과 전승성을 살펴보는 전시다. 최근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 주체가 확대된 이후 지정된 공동체 종목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누룩틀(사진=문화재청).전시는 ‘한국 식문화의 기록’ ‘시간을 나누다’ ‘마음을 나누다’ ‘함께 잇다’로 구성했다. ‘한국 식문화의 기록’에서는 ‘음식디미방’ ‘증보산림경제’ 등의 옛 조리서를 통해 침채(김치), 장, 주(술), 병(떡)의 역사성을 조명한다. ‘시간을 나누다’에서는 예부터 지금까지 가족 또는 마을 구성원이 함께 만들어 온 공동체 음식인 김치 담그기와 장 담그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김치와 장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와 도구들을 비롯해 김장하는 모습과 궁궐에서 장을 보관하기 위해 별도로 두었던 장고의 전경을 회화로 살펴본다. ‘마음을 나누다’는 일상의 여러 순간에 마음을 나누기 위해 만들어 먹는 막걸리 빚기와 떡 만들기를 전시한다. 막걸리를 빚는데 필수적인 재료인 누룩 소개와 더불어 떡을 만들고 꾸미기 위한 다양한 도구들을 만나볼 수 있다. ‘함께 잇다’에서는 우리 일상 속 김치 담그기, 장 담그기, 막걸리 빚기, 떡 만들기 영상을 통해 무형유산은 옛 시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걸쳐 이어져 오는 살아있는 유산이라는 것을 보여준다.이번 전시에서는 김치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들어보는 세대별 거리 인터뷰와 한 사람이 태어나 나이가 들기까지 일상 속에서 만들고 나누어 먹는 떡 등의 다양한 영상을 통해 식생활 관습 속의 공동체성을 보여 주고자 했다. 또한 대형 스크린 속에서 메주와 누룩을 만드는데 필요한 자연을 모티브로 한 미디어 아트를 인터랙션과 함께 만나볼 수 있다.로비에는 관람객이 직접 색칠하고 꾸며볼 수 있는 스티커 컬러링북 체험과 음식 레시피를 읽어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서경덕 교수와 함께하는 전시 해설 영상과 전시실 가상현실(VR) 영상을 제공할 예정이다.떡살(사진=문화재청).
2022.12.06 I 이윤정 기자
최상대 기재차관 “국회, 예산안 하루속히 확정해달라”
  • 최상대 기재차관 “국회, 예산안 하루속히 확정해달라”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2023년도 예산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미 예산안 법정시한이 지나면서 집행을 위해 준비할 시간이 촉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6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6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주재한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에서 “정부는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의결되는 즉시, 사업계획의 확정·공고 등 후속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서민·취약계층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첫 예산인 2023년도 예산안은 법정시한(12월2일)을 지났으나 여야의 대치 속에서 여전히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8~9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으나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최 차관은 “현재의 엄중한 경제상황에서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처간, 중앙-지방정부 간 긴밀한 협력과 함께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안 심의·의결의 법정기한이 지나며, 내년도 집행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들고 있다”며 “국회에서도 2023년 예산안을 하루속히 확정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최 촤관은 “내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의결되는 즉시, 사업계획의 확정·공고 등 후속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서민·취약계층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2023년 1월 2일, 회계연도 개시 즉시 집행을 목표로 사전 집행준비 절차를 조기에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는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등 집행 전달체계 점검·준비 △부처별·사업별 상세 사업계획 수립·확정 및 지자체를 포함하여 관계 기관과 사전협의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해 연도 내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 신속 집행 등을 언급했다. 또 “예년에 비해 이른 설명절 연휴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도 서둘러야 한다”며 “성수품 등 농축수산물을 중심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재정사업을 별도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중점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촤관은 이같은 재정사업의 제때 정책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연초집행 개시가 중요함도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 초 민생경제 선제대응을 위해 상반기 집행목표를 올해(63%)보다 높게 설정할 계획이다.이날 회의에서는 4분기 재정별 집행실적 및 연말 이월·불용 전망 및 민생안정 사업의 집행실적·계획 등도 검토했다. 물가안정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물가안정 사업(44개, 5조 3000억원)은 11월말 기준 80.6%를 집행했다. 물가 부담경감방안 중 예산 이·전용 등 집행관리가 필요한 민생안정 사업(24개, 19조 3000억원)은 11월말 기준 92.3% 집행됐다. 정부는 한파와 난방비용 상승에 따른 취약계층 부담 경감을 위해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와 경로당·아동시설의 난방비 지원 사업도 집중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2022.12.06 I 조용석 기자
정부지원 없이 휴머노이드 명맥만 유지…“장기투자·인력양성 필요”
  • 정부지원 없이 휴머노이드 명맥만 유지…“장기투자·인력양성 필요”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데일리 문승용기자] “6~7년 전 이미 휴보 개발을 중단했지만,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에 대한 사명감이 있어 이익이 없어도 2~3명으로 구성된 연구팀과 함께 이족보행 로봇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서울대 등 국내 대학에서도 논문 등 학술적 목적으로 연구를 하나 미미한 수준입니다.”최근 대전 레인보우로보틱스 본사에서 만난 오준호 카이스트 명예교수의 말이다. 오 교수는 과거 국내 첫 휴머노이드 ‘휴보’를 개발한 연구자로 로봇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를 직접 창업했다. 현재 학교를 떠나 회사 업무에 전념하고 있다.오 교수 설명처럼 국내 휴머노이드 연구개발은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일부 대학에서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산발적으로 개발하는 로봇들이 있고, 레인보우로보틱스처럼 자체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개발하는 곳은 극히 소수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봇’(옵티머스)을 공개하면서 휴머노이드가 다시 조명을 받지만, 국내 업계가 웃을 수 없는 이유다.이처럼 국내 업계가 휴머노이드 개발에 경쟁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건 기술력과 경제성 때문이다. 휴머노이드 전체를 개발하려면 수억원의 비용이 필요하다. 업계에 따르면 관절 하나당 필요한 부품 가격이 300만 원 수준이다.하체에만 관절 12개가 들어간다는 점을 고려하면 3600만 원이 필요하다. 상체에다가 센서, 메인컴퓨터를 더하고, 설계·가공비 등을 포함하면 억 단위를 훌쩍 넘는다. 설령 연구과제를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성과를 보여 주지 못한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논문이나 특허 등 정량적 결과도 만들어내기 어렵다. 정작 휴머노이드를 개발하더라도 사람처럼 다양한 임무에 쓰지 못하는 형국이다.오준호 KAIST 명예교수.(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사족보행, 군사용 로봇서 활로 찾아이 같은 이유로 업계에서는 휴머노이드 대신 당장 사업화가 가능한 로봇 개발로 옮겨가는 추세다. 사족보행, 물류, 군사 등 특정 목적에 맞는 로봇 개발을 하고 있다.과거 국내 휴머노이드 기술의 산실이었던 카이스트 휴머노이드 연구실도 현재는 사족보행 로봇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이를 비롯해 대다수 1세대 로봇기업들도 협동로봇, 물류로봇 등으로 고개를 돌린 지 오래다. 특히 용접, 연마 공정 등 산업용 협동로봇은 현장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태다. 레인보우로보틱스와 국민대는 50kg급부터 500kg급까지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국방용 사족보행 로봇 개발도 대학, 기업 등에서 하고 있다.2014년 휴머노이드 ‘똘망’을 공개했던 로보티즈(108490)도 최근엔 실내외 물류로봇 개발로 완전히 돌아섰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출신인 안선영 로보티즈 수석은 “휴머노이드에 서비스를 얹히기엔 기술적으론 아직 힘들고, 판매해도 기술자를 별도로 현장에 파견해야 하는 등 기술 외적으로도 어려운 점이 많았다”며 “정말 돈을 쏟아 부어야 하는데 현실이 쉽지 않았다”고 회상했다.그럼에도 물밑에선 여전히 휴머노이드 연구현실은 힘들지만, 국내 로봇 관련 대학, 연구소, 기업들은 휴머노이드에 대한 꿈은 놓지 않고 있다. 정부 지원이 없고 사업적인 이점도 현재로선 부족하지만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로봇기업들의 노력이다.국내에서 휴머노이드 관련 기술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레인보우로보틱스도 현재 주력은 협동로봇이지만, 물밑에선 이족보행 로봇에 대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엔 처음으로 유압식 이족보행 로봇 시제품도 공개했다. 유압식은 기존 전기식 이족보행 로봇대비 출력이 강력해 한층 역동적인 움직임을 낼 수 있다. 보스턴다이내믹스의 로봇도 유압식이다.학계에서도 휴머노이드에 애정을 가진 연구자들이 타 분야 R&D 예산을 연계해 기술을 개발하거나 기관 고유사업(기관이 자유롭게 연구주제를 선정해 쓸 수 있는 비용)으로 확보한 예산으로 시제품을 만들고 있다.박재흥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교수팀도 개인기초연구과제 등을 통해 받은 예산으로 착용형 의료 재활 로봇, 심폐소생술을 돕는 휴머노이드 시제품을 개발해 각종 로봇세계대회에 참가하고 있다.원전 해체나 우주 공간처럼 사람이 들어가기 어려운 곳에 로봇을 투입하기 위한 연구도 이뤄지고 있다. 박종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박사는 “원자력안전사고나 제염해체(오염된 원전 시설을 해체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작업)에 쓸 수 있는 ‘암스트롱’ 로봇 성능을 높이고 있다”며 “앞으로 우주공간을 비롯해 원전 제염해체 등에서 쓸 가치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방사능 방재훈련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한 로봇이 활약하고 있다.(사진=한국원자력연구원)궁극의 기술로 개발은 필요업계에서는 일론 머스크의 도전이 다시 휴머노이드 시장에 활력을 불러일으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당장 사람을 대체하기 어렵지만, 궁극적인 방향은 휴머노이드로 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 차원의 프로젝트와 예산 지원이 계속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다. 박재흥 교수는 “‘휴보’ 이후 큰 규모의 정부 프로젝트가 없다”면서도 “다만 업계도 스스로 휴머노이드의 필요성을 입증해 나가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했다.휴머노이드 시대를 대비해 한국도 산업 활성화와 고급 인재 육성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오준호 교수는 “우리나라는 로봇을 잘 만들고 잘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국가”라며 “다만, 휴머노이드 개발을 위한 고급 시스템 엔지니어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체계적인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고, 개발 로봇 기술들이 사족보행, 산업로봇 등으로도 확산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2022.12.06 I 강민구 기자
 3년 후 ‘휴머노이드’ 시대 온다?…‘휴보’ 이을 韓프로젝트는 ‘0’
  • [단독] 3년 후 ‘휴머노이드’ 시대 온다?…‘휴보’ 이을 韓프로젝트는 ‘0’
  • [이데일리 김정유 강민구 기자][이데일리 문승용기자][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진행 중인 정부과제 프로젝트 ‘0건’. 직접 연구개발(R&D) 지원 예산도 ‘0원’.5년 후 약 24조 원 시장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와 관련한 한국의 현주소다. 최근 테슬라가 ‘3년 후 2만 달러대 상용화 제품을 내겠다’고 공언한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기업들은 물론, 정부 안에서도 휴머노이드는 찾아보기 어렵다. 휴머노이드는 향후 인간을 대체해 노동력 부족 격차를 일부 채워줄 것으로 전망되는 미래형 로봇이다. 당장 사업화가 힘들더라도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기술력을 쌓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선 정부 차원의 장기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내년 국내 로봇분야 R&D 예산 총액은 1329억 원으로 올해(1209억 원)대비 10% 증액됐다. 2020년 910억 원이었던 로봇 R&D 예산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하지만, 휴머노이드 관련 직접 예산은 없다. 2019년 산업부가 수립한 ‘제3차 지능형로봇기본계획’만 봐도 예산이 제조·서비스 분야 중심으로 책정돼 있다.정부 지원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민간에서의 휴머노이드 개발도 원활치 않다. 2004년 카이스트(KAIST)가 공개한 한국 최초의 휴머노이드 ‘휴보’ 이후 이를 잇는 대형 프로젝트나, R&D는 없다. 일부 개별 연구소나 기업들이 명맥을 잇기 위해 개인기초연구 과제 등을 통해 소규모로 하고 있다.로봇업체들은 “현 상황에서 휴머노이드를 개발하는 건 중소기업 입장에서 너무 위험 요소가 많다”고 입을 모은다. 당장 서비스를 얹혀 사업화하기 힘들고, 돈도 천문학적으로 투입되기 때문이다. 국내 로봇업계의 99%는 중소기업들이다.시장조사업체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은 15억 달러(한화 2조원) 규모이지만, 5년 후인 오는 2027년엔 173억 달러(24조원)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최근 골드만삭스는 “10년 뒤 기술·가격 문제를 극복한다면 최대1540억 달러(214조원) 규모까지 성장할 수도 있다. 2030년을 기점으로는 제조업 노동력 부족을 휴머노이드가 일부 채워줄 것”이란 분석도 내놨다.업계에선 정부가 휴머노이드 개발에 선제로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9월 30일(현지 시간),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2만 달러(2800만원) 휴머노이드를 상용화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국내 업계도 위기감을 느끼는 상황이다.정부의 로봇산업 예산에 휴머노이드 분야를 별도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산업부 기계로봇항공과 관계자는 “내년까지 진행되는 ‘3차 지능형로봇기본계획’엔 협동로봇, 서비스로봇에 집중한다는 계획에 따라 이행 중인데 아직 휴머노이드 관련 예산을 별도 집행하는 건 없다”며 “다만, 휴머노이드 기술 투자는 고민할 부분이고 (정부 차원에서도)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정부지원 없이 기업·대학이 명맥만 유지오준호 KAIST 명예교수.(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과거 ‘휴보’ 개발을 이끌었던 오준호 KAIST 명예교수는 “6~7년 전 이미 휴보 개발을 중단했지만,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 대한 사명감이 있어 이익이 없어도 2~3명으로 구성된 연구팀과 함께 이족보행 로봇 연구를 하고 있다”면서 “서울대 등에서도 논문 등 학술적 목적으로 연구를 하나 미미한 수준”이라고 했다. 그는 과거 국내 첫 휴머노이드 ‘휴보’를 개발한 연구자로 로봇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를 직접 창업했다. 오 교수는 “정부가 사업으로 지원한 뒤 기술적 변화나 논문, 특허 등의 결과물을 요구하기보다 ‘묻지마 투자’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원해주는 부분이 업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기업들이 휴머노이드 개발에 경쟁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건 기술력과 경제성 때문이다. 휴머노이드 전체를 개발하려면 수억 원의 비용이 필요하다. 당장 관절 하나당 필요한 부품 가격이 300만 원 수준이다.하체에만 관절 12개가 들어간다는 점을 고려하면 3600만 원이 필요하다. 상체에다가 센서, 메인컴퓨터를 더하고, 설계·가공비 등을 포함하면 억 단위를 훌쩍 넘는다. 설령 연구과제를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성과를 보여 주지 못한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논문이나 특허 등 정략적 결과도 만들어내기 어렵다. ◇사족보행, 군사용 로봇서 활로 찾아같은 이유로 업계에서는 휴머노이드 대신 당장 사업화가 가능한 로봇 개발로 옮겨가는 추세다. 사족보행, 물류, 군사 등 특정 목적에 맞는 로봇 개발을 하고 있다.과거 국내 휴머노이드 기술의 산실이었던 카이스트 휴머노이드 연구실도 현재는 사족보행 로봇 연구에 매진한다. 대다수 1세대 로봇기업들도 협동로봇, 물류로봇 등으로 고개를 돌린 지 오래다. 특히 용접, 연마 공정 등 산업용 협동로봇은 현장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태다. 레인보우로보틱스와 국민대는 50kg급부터 500kg급까지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국방용 사족보행 로봇 개발도 이뤄지고 있다.2014년 휴머노이드 ‘똘망’을 공개했던 로보티즈(108490)도 최근엔 실내외 물류로봇 개발로 완전히 돌아섰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출신인 안선영 로보티즈 수석은 “휴머노이드에 서비스를 얹히기엔 기술적으론 힘들고, 판매해도 기술자를 별도로 현장에 파견해야 하는 등 기술 외적으로도 어려운 점이 많았다”며 “돈을 쏟아 부어야 하는데 현실이 쉽지 않았다”고 기억했다.방사능 방재훈련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한 로봇이 활약하고 있다.(사진=한국원자력연구원)◇미래 대비한 궁극의 기술에 도전한다국내 로봇 관련 대학, 연구소, 기업들의 휴머노이드에 대한 꿈은 여전하다. 학계에서도 휴머노이드에 애정을 가진 연구자들이 타 분야 R&D 예산을 연계해 기술을 개발하거나 기관 고유사업(기관이 자유롭게 연구주제를 선정해 쓸 수 있는 비용)으로 확보한 예산으로 시제품을 만들고 있다.박재흥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교수팀도 개인기초연구과제 등을 통해 받은 예산으로 착용형 의료 재활 로봇, 심폐소생술을 돕는 휴머노이드 시제품을 개발해 각종 로봇세계대회에 참가하고 있다.원전 해체나 우주 공간처럼 사람이 들어가기 어려운 곳에 로봇을 투입하기 위한 연구도 이뤄지고 있다. 박종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박사는 “원자력안전사고나 제염해체(오염된 원전 시설을 해체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작업)에 쓸 수 있는 ‘암스트롱’ 로봇 성능을 높이고 있다”며 “앞으로 우주공간을 비롯해 원전 제염해체 등에서 쓸 가치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오준호 교수는 “우리나라는 로봇을 잘 만들고 잘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국가”라며 “다만, 휴머노이드 개발을 위한 고급 시스템 엔지니어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체계적인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고, 개발 로봇 기술들이 사족보행, 산업로봇 등으로도 확산했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2022.12.05 I 김정유 기자
네이버페이 앱, 구글플레이 올해 인기 앱’ 선정…3개 부문 수상
  • 네이버페이 앱, 구글플레이 올해 인기 앱’ 선정…3개 부문 수상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네이버파이낸셜㈜(대표이사 박상진)의 간편결제 서비스 ‘네이버페이 앱’이 구글플레이 ‘2022 올해를 빛낸 인기 앱’으로 선정됐다. ‘올해를 빛낸 일상생활 앱’ 부문 최우수상과 ‘올해를 빛낸 웨어 앱’ 부문 우수상 등 구글플레이 ‘2022 베스트 오브 어워즈(Best of Awards)’ 3개 부문을 수상했다.구글플레이는 매년 말 ‘베스트 오브 어워즈’를 개최해 이용자로부터 한 해 동안 많은 사랑을 받은 앱을 대상으로 ‘올해를 빛낸 앱’을 선정해 발표해오고 있다. 네이버페이 앱이 수상한 ‘올해를 빛낸 인기 앱’은 후보작 10종 가운데 약 2 주간 진행된 온라인 투표에서 사용자들의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앱이 선정됐다.지난 2021년 8월 출시된 네이버페이 앱은 현장결제에 특화된 앱이다. ▲50여종의 멤버십 자동적립 ▲은행·증권·카드 등 금융자산 통합조회 및 관리 ▲횟수 제한 없는 무료 송금 ▲네이버 주문 등의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 지난 6월에는 스마트워치에서도 현장결제를 이용할 수 있는 네이버페이 워치 앱을 선보인 바 있다.별도의 앱을 선보인 후 네이버페이 이용도는 더욱 상승했다. 현재 네이버페이 앱과 네이버페이 워치앱을 통한 현장결제는 누적 1900만 건에 달한다. 네이버 앱 통한 사용자보다 현장결제 2배 더 자주 사용네이버페이 앱 사용자는 네이버 앱을 통한 네이버페이 사용자보다 현장결제를 2배 더 자주 이용하며, 송금은 30% 더 자주 이용한다. 네이버페이 앱과 워치 앱을 통해 매달 꾸준히 현장결제를 이용하는 사용자는 전체의 73%에 달한다.스마트워치 전용 네이버페이 워치 앱은 오프라인 결제 시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결제에 특화된 앱으로, 네이버페이 앱 출시 후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제안해온 서비스다. MZ세대의 스마트워치 보급률이 높은 만큼, 전체 사용자의 약 44%가 20대에 해당할 정도로 MZ 세대 사용자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는 “구글플레이 ‘올해를 빛낸 앱’ 가운데서도 특히 사용자들의 투표로 선정되는 ‘인기 앱’ 부문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현장결제를 비롯해 자산관리와 송금, 주문 등의 서비스를 통해서도 네이버페이 앱을 통해서만 가능한 특별한 경험과 혜택을 제공해, 사용자의 일상 속에서 가장 많은 선택을 받는 금융 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네이버파이낸셜은 12월 크리스마스를 맞아 다양한 현장결제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편의점과 베이커리?카페 등 일부 네이버페이 가맹점에서 크리스마스 케이크 구매 시 즉시 할인 및 포인트 적립을 제공하며, 네이버페이 앱으로 결제 시에는 포인트 적립 혜택이 2배 제공된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페이 앱 내 혜택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12.04 I 김현아 기자
GS25 에스프레소, 7개월만 63만잔 판매 '돌풍'…라인업 확대
  • GS25 에스프레소, 7개월만 63만잔 판매 '돌풍'…라인업 확대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편의점 GS25는 63만잔 팔린 카페25 에스프레소의 인기에 힘입어 카카오 가루를 토핑한 달콤한 ‘카페25 카카오에스프레소’를 선보인다고 1일 밝혔다.GS25가 새롭게 선보인 ‘카페25 카카오에스프레소’.(사진=GS25)앞서 GS25는 지난 4월부터 국내 편의점 업계에선 유일하게 카페25 에스프레소를 전용잔에 판매하고 있다. 전용잔은 물론 전문점 수준의 진한 향과 풍부한 크레마가 이목을 끌면서 현재까지 63만잔이 팔려 나갔다.특히 카페25 에스프레소는 집에서 즐기는 DIY 커피의 베이스로 활용되면서 SNS 등에서 입소문을 탔다. 가까운 GS25에서 카페25 에스프레소 전용잔에 추출해 구매한 후 진한 향의 커피 베이스에 우유·물·오트밀 분말 등을 조합해 나만의 라떼류·마일드 아메리카노 등을 만들어올리며 주목을 받은 것.이에 GS25는 이번 신제품을 출시하고 카페25 에스프레소 강화에 나섰다. 카페25 카카오에스프레소는 에스프레소에 달콤한 카카오파우더를 가미한 스트라파짜토의 콘셉트를 편의점에 맞게 구현한 상품으로 별도의 카카오크리머를 추가해야 한다. 스트라파짜토는 이탈리아 남부 나폴리식 에스프레소로 알려져 있으며 코코아파우더를 자연스럽게 토핑한 것이 특징이다. 출시를 기념해 ‘2+1’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이달 말까지 카카오에스프레소 2잔 구매 시 1잔을 무료로 증정하는 행사로 1잔을 800원에 마실 수 있다. 1잔 가격은 1200원이다. 차현민 카운터FF팀장은 “카페25 카카오에스프레소는 기존 에스프레소의 베리에이션 신상품으로 달콤한 커피 맛을 선호하는 MZ세대 고객이 즐겨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또 GS25가 이번 동절기를 맞아 홀더와 원두 패키지 디자인을 새롭게 변경할 예정으로 카페25의다양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주한중국대사관, 장쩌민 분향소 마련…박진 조문할 듯
  • 주한중국대사관, 장쩌민 분향소 마련…박진 조문할 듯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주한중국대사관이 1일부터 오는 6일까지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의 분향소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직접 조문할 것으로 보인다. 1일 오후 서울 중구 주한 중국대사관에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을 기리는 조기가 게양돼 있다. (사진=뉴스1)주한중국대사관은 “대사관에는 1일부터 6일까지 한국 정부 관리, 각국 주한 외교사절, 국제기구 대표와 주요 우호 인사 등을 위한 빈소와 조문록이 마련된다”며 “부산, 광주, 제주 주재 중국 총영사관에도 빈소를 마련해 조문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사관은 장쩌민 전 주석에 대해 “숭고한 위엄과 명망을 지닌 탁월한 지도자이자 위대한 마르크스주의자”라며 “오랜 기간 시련을 겪은 공산주의 전사, 당의 제3세대 중앙지도집단의 핵심이자 ‘3개 대표’ 중요 사상의 주요 창립자”라고 말했다. 대사관에 빈소가 마련되면 박진 외교부 장관이 조문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주한중국대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박진 장관이 조문하는 쪽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중국에 별도의 조문단은 보내지 않되 고인에 대한 애도를 표하는 차원에서 조전을 보내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 정부가 해외 조문단과 사절단을 받지 않는다고 발표했다”며 “우리 정부는 이러한 중국 정부의 장례 절차와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서 따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장 전 주석은 백혈병,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지난달 30일 오후 12시 13분 숨을 거뒀다. 그는 1989년 유혈 진압으로 막을 내린 톈안먼 사태 이후 덩샤오핑의 눈에 들어 덩의 후계자 자리에 올라 1993년부터 10년간 중국 국가주석으로 재임했다. 임기 동안 △2008년 베이징 하계올림픽 유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홍콩(1997년)과 마카오의 반환(1999년) 등을 이뤄냈다.
2022.12.01 I 이유림 기자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 출범…국정원 “사이버위협 대응”
  •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 출범…국정원 “사이버위협 대응”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가정보원이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를 열었다. 민관이 사이버위협 정보·기술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다.국정원은 지난달 30일 경기도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개소식에는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조해진 국회 정보위원장(국민의힘), 유상범 정보위 간사(국민의힘),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동범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장(지니언스 대표) 등 정보보안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30일 경기도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사진=국정원)사이버 보안기업 SK쉴더스의 ‘2022년 상반기 보안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겨냥한 사이버공격이 급증하면서 올해 전체 산업 분야에서 금융 분야 해킹 비중이 25%에 달했다. 특히 한국 기업만을 겨냥해 자금 탈취를 하는 ‘귀신 해킹’을 비롯해 북한 해커로 추정되는 해킹 공격이 잇따르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사이버공격에 대비하고 보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정과제에 △대통령 직속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 신설△10만 사이버보안 인재 양성 △보안산업의 전략적 육성(매출액 2021년 12조6000억원→2027년 20조원) 과제를 반영했다. 국정원은 지난 7월26일 ‘사이버 안보 민관 합동 협의체’를 발족했다. 사이버안보협력센터는 늘어나는 사이버공격에 민관이 본격적으로 공동 대응하기 위해 출범하게 됐다. 국정원·과기정통부·국방부 등 유관기관과 안랩(053800), 이스트시큐리티, S2W, 체이널리시스 등 IT 보안업체 전문인력이 함께 근무한다. 미국의 국가안보국(NSA), 영국의 국가통신정보본부(GCHQ)도 별도의 협력센터를 개설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는 추세다. 협력센터는 △랜섬웨어, 가상자산 탈취 등 사이버위협 동향·기술의 공동 분석 △악성코드·침해지표 등 위협정보 공유 등의 사이버안보를 위한 민관 협력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센터에는 합동분석실, 기술공유실 등과 함께 민간 지원을 위한 세미나실·교육훈련장도 마련됐다.앞으로 국정원은 민간 기업, 보안업체 의견을 반영해 ‘차세대 국가 사이버위협 정보공유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479개인 사이버위협 정보공유 대상을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김규현 국정원장은 “정부 기관, 민간기업, 학계가 협력하고 우방국과의 공조를 통해 초국가적인 사이버위협에 함께 대응하는 것이 사이버안보의 핵심”이라며 “앞으로 국정원은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를 통해 해외·민관 사이버안보 파트너들과 소통하고 함께 협력할 것이다. 상생해 모두가 풍요롭고 안전한 디지털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12.01 I 최훈길 기자
종부세 오늘부터 납부…이의신청·납부유예는 어떻게?
  • 종부세 오늘부터 납부…이의신청·납부유예는 어떻게?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12월부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가 시작된다. 이번 종부세는 과세 대상이 약 122만명으로 사상 최대 수준이고 공시가격 급등과 세율 인상으로 세 부담이 커지면서 납세자들의 이의신청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2022년 귀속분 종부세 납세 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 종부세 납부기간은 12월 1~15일로, 국세청은 11월말까지 반송 분을 제외한 모든 고지서의 발송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통상 종부세 고지서는 등기로 발송하지만, 소액인 경우 일반 우편물로 나가기도 한다. 하지만 올해는 종부세에 대한 관심이 높은 점을 감안해 소액이더라도 모두 등기로 발송했다. 고지서에는 대략적인 세액 산출의 근거와 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 물건 수, 대표물건 소재지 등을 기재했다. 고지세액은 공제를 반영한 금액이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최고 50%, 연령별로 최고 40%의 세액 공제가 적용된다. 보유기간·연령을 중복 적용해 80% 한도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한데, 고지서에는 공제 적용 후 산출한 금액을 게재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은 전년대비 28만9000명 늘어 122만명이다. 고지세액은 4조1000억원으로 1인당 평균 336만3000원이다. 1년 전(473만3000원)보다는 줄었지만, 2020년(219만3000원)보다는 높은 수준이다.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종부세 납세자의 38.7%(47만1000명)의 고지세액이 작년보다 늘었다. 주택 가격과 공시가격 상승이 맞물렸고 세율 인상까지 겹치며 종부세 부담이 증가한 것이다. 종부세 고지세액에 대해 이견이 있으면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종부세 관련 불복 심판 청구는 지난해 284건에서 올해는 3843건(9월 기준)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의신청은 종부세를 고지한 세무서나 소관 지방국세청에 할 수 있다. 심사·심판청구는 관할 세무서에 하면 된다. 이의신청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심사·심판청구는 90일 안에 접수자와 청구자에게 결과가 통지된다.올해 종부세 부담이 커졌지만 고지세액 전액이 고스란히 납부될 가능성은 낮다. 불복 청구를 통해 고지세액이 변경될 수 있고 합산배제·특례 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가 추가로 신고를 하면 수정이 가능하다.고령자에 대한 납부유예도 새로 도입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시 2주택을 포함한 1세대 1주택자 △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 보유기간 5년 이상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및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해당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100만원 초과인 경우 올해부터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양도·상속·증여 등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종부세 납부유예가 가능하다.국세청은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납세자가 2만4000명으로 추산했다. 이들에게는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부유예를 얼마나 신청할지 등 여러 이유로 종부세 결정세액은 달라질 수 있다”며 “앞으로 불복 청구나 납부유예, 합산배제·특례 등에 대한 국세 행정 업무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지난 11월 23일 서울 강남구 강남우체국에서 직원들이 국세청에서 발송한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분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2.12.01 I 이명철 기자
서울시, 2023학년도 취학통지서 내달 2일부터 온라인 제출
  • 서울시, 2023학년도 취학통지서 내달 2일부터 온라인 제출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는 오는 12월 2일 오전 10시부터 2023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취학통지서 온라인제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2023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대상은 원칙적으로 만 6세 아동으로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아동이다. 만 5세 아동이 조기 입학을 희망할 경우 12월 30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전년도 입학 유예자들도 별도 연장신청이 없다면 이용 가능하다.(자료=서울시)서울시가 제공하는 취학통지서 온라인제출 서비스는 취학예정 아동의 취학통지서를 인터넷 조회 후 해당 초등학교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식이다. 이후 별도의 출력이나 제출 없이 취학통지서 제출이 완료된다. 다만 제출 여부와는 별개로 예비소집일에는 반드시 참석해 입학 관련 내용을 전달받아야 한다.이 서비스는 12월 2일 오전 10시부터 12일 오후 6시까지 서울시 온라인 민원 홈페이지에 접속,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 후 이용할 수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취학아동의 세대주, 부모, 조부모 등 보호자가 이용대상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한 이후 신청 기간 내에 서울 내에서 전입·출이 일어날 경우, 제출서비스 재신청해야한다. 재신청 못할 경우 인편통지를 받아 학교로 제출하면 된다.취학통지서 온라인 제출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취학아동 보호자는 해당 동주민센터 직원이나 통장 등을 통해 12월 13~20일 취학통지서를 우편 등으로 전달받는다. 이후 입학할 초등학교의 예비소집 참석 시 제출하면 된다. 정부24에서도 취학통지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전국단위로 시작해 12월 2일부터 12월 12일까지 운영한다.서울시 취학통지서 온라인 제출서비스는 신청과 동시에 해당 학교로 ‘발급 및 제출’을 제공하고 있지만, 정부24에서는 온라인 ‘발급’만 가능해 예비소집 참석시 취학통지서를 출력해 직접 제출해야한다.송광남 서울시 자치행정과장은 “서울시 취학통지서 온라인 제출 서비스는 맞벌이 부부 등 젊은 세대의 호응이 높으며, 외부인의 방문전달이 꺼려지는 환경에서 별도의 출력물 없이 취학통지서 및 안내문들을 확인·접수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라며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를 두고 있는 서울시 학부모님들의 많은 이용과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2022.11.30 I 양희동 기자
정현경 대표 "뮤직카우, 글로벌 문화테크 기업될 것"
  • 정현경 대표 "뮤직카우, 글로벌 문화테크 기업될 것"
  •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금융당국의 가이드에 따라 노력한 결과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어 기쁘고 감사하다. 문화금융의 기준을 세워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 나가는 문화테크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세계 최초로 음악IP 저작권료 수익 공유 플랫폼을 운영하는 뮤직카우(총괄대표 정현경)가 금융당국의 6개월 이상의 검토 기간을 거쳐 최종적으로 제재 면제를 받았다고 30일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로써 뮤직카우는 창작자, 팬, 투자자들이 어우러진 문화금융 플랫폼을 영위하는 유일한 기업으로 새로운 첫 발을 딛게 됐다.지난 4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뮤직카우의 자산의 형태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투자자보호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비즈니스모델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증선위는 뮤직카우에 ‘사업자 도산 위험과 절연’, ‘투자자 명의 계좌개설’, ‘투자자보호 및 정보보안 설비와 인력 확보’, ‘청구권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분리’ 등 7가지를 주문하면서 6개월 동안 제재를 유예했다.이에 뮤직카우는 사업 구조를 전환하고 키움증권 및 하나은행과 협약 체결을 통한 투자자 예치금 별도 예치 등 안정성 확보를 위한 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준법감시체계 및 내부통제 기준 강화 등 제도를 보완하고,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증권업계 핵심 실무자들을 영입해 조직을 보강했다. 특히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IT 투자에도 힘썼다.뮤직카우는 지난 4월 국내 최초로 투자계약증권이라는 증권성을 판단 받은 이후 5월 19일 사업재편 계획을 제출, 9월 7일에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을 거쳐, 지난 10월 19일 사업재편 계획의 이행 결과를 보고했다. 금융당국에서 요구한 요건을 보완한 뮤직카우는 11월 29일 제재 면제 통보를 받았다.이번 결과로 뮤직카우는 저작권 등을 기초로 하는 무체재산권 신탁수익증권으로서의 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세계 최초의 사례로 투자자들은 앞으로 음악저작권을 증권이나 펀드처럼 자본시장법의 보호 아래 투자할 수 있게 됐다. 뮤직카우는 본격적인 문화테크 기업으로서의 행보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뮤직카우는 저작권료에 기반한 안정적인 수익으로 MZ세대는 물론 중장년층의 새로운 투자 트렌드로 각광받아 현재 누적 회원수 약 110만명, 누적 거래액 약 400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2022.11.30 I 윤기백 기자
‘부자세’라는 종부세는 왜 절반이 저소득층일까?
  • ‘부자세’라는 종부세는 왜 절반이 저소득층일까?[이슈분석]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하는 1세대 1주택자 절반 이상이 저소득층이라고 발표하면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평범한 소득의 사람들이 어떻게 ‘부자세’로 불리는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고가 주택을 보유하게 됐을까.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를 납부하는 1주택자 23만명의 절반 이상인 12만명(52.2%)이 연 소득 5000만원 이하(2021년 기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저임금 수준인 소득 2000만원 이하 종부세 납세자도 31.8%에 달했다. 기재부는 자료를 배포하면서 종부세가 소득 5000만원 이하 저소득층에게도 부과되고 있다며, 종부세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1주택 종부세 납부 대상자의 상당수가 소득 5000만원 이하인 것은 현재 소득이 없거나 혹은 연금 등에 의존하는 60세 이상 노인들이 다수 포함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60세 이상 노인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8.1%에 달한다는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는 이 같은 추정을 뒷받침한다. 또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종부세 과세인원(약 87만명) 중 60세 이상이 약 10명 중 4명(38.2%)이고, 세액 기준으로는 41.9%를 차지했다문재인 정부의 양도소득세 중과 및 종부세율 인상 등으로 세금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들이 특별한 소득활동이 없는 자식·손주에게 증여한 사례가 늘어난 영향도 큰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의 ‘주택소유통계’ 결과에 따르면 작년 11월 1일 기준 30세 미만 종부세 부과대상 주택 보유자는 1933명으로 전년 대비 50.5% 늘었다. 하지만 만 60세 이상 고령의 1주택자, 5년 이상 주택 장기 보유자의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해 종부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때까지 미룰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종부세 납부자와는 격차가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의 경우 관할 세무서를 찾아가 신청서만 작성하면 납부유예가 가능하다. 지난 21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사진 = 연합뉴스)기재부는 고령자나 증여 비율 등에 있어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부세 대상 1주택자의 연령은 별도로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인 비율, 증여 비율 등은 알 수 없다”며 “5000만원 이하 저소득보다는 최저임금 수준인 소득 2000만원 이하 납세자가 31.8%에 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재부가 ‘5000만원 이하’를 저소득층의 기준으로 잡은 것도 논란 거리다. 정부가 발표한 2021년 기준 중위소득(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은 매월 398만 4000원(3인가구)으로 연소득으로 환산시 5000만원 아래인 약 4780만원이다. 2021년 기준 평균 가구원수인 2.63명으로 계산할 경우 중위소득은 더욱 낮아진다. 기재부가 종부세 과세대상의 부적절함을 설명하기 위해 5000만원 이하를 저소득층으로 분류한 것은 다소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저소득층의 1주택자 과세에 대해선 의견이 크게 갈린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5000만원 이하 연금 소득 등으로 사는 1주택 노인에게 종부세를 물리는 것은 기본권 침해에 가깝다”며 “이들이 종부세를 내지 못할 경우 자식들이 이를 부담할 수밖에 없어 다음 세대로 전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10억원이 넘는 부동산 자산을 가진 이를 단순히 현재의 소득이 적다고 해서 저소득층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종부세는 고가의 주택에 거주하면 당연히 내야하는 세금”이라고 주장했다.
2022.11.30 I 조용석 기자
DL이앤씨, `입주는 끝이 아닌 시작`…입주민과 `홈커밍 데이` 소통
  • DL이앤씨, `입주는 끝이 아닌 시작`…입주민과 `홈커밍 데이` 소통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DL이앤씨(DL E&C)는 최근 입주 1년을 맞은 경기 파주 `e편한세상 운정 어반프라임` 현장에서 `홈커밍 데이` 행사를 진행했다. 그동안 아파트 준공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고객들과 소통해 온 DL이앤씨 특히 민원에 빠르게 대응하는 신속처리반 활동을 진행하며 고객 눈높이에 맞춘 품질 활동으로 고객 만족을 실현해 왔다. 여기에 더해 아파트 입주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홈커밍 데이를 진행, 입주민과 시공사 직원이 만나 지난 1년을 함께 돌아보며 소통하는 장을 마련했다.홈커밍 데이 행사에 앞서 DL이앤씨 직원들은 입주민 대상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만족도와 개선점 등을 확인했다. 이어 입주민들과 직접 얼굴을 마주 보고 앉아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최근 경기 파주 `e편한세상 운정 어반프라임` 현장에서 열린 `홈커밍 데이` 행사에서 DL이앤씨 직원들이 입주민과 상품 개선점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DL이앤씨)`e편한세상 운정 어반프라임` 입주민들은 우수한 품질에 대한 만족감을 보이며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다만 일부 입주민은 “세대 내 대형 팬트리가 수납에 효율적이지만 현관 방향으로만 출입이 가능한 부분이 아쉽다”는 등 개선 의견도 함께 전달했다. 이에 DL이앤씨 직원은 “현관 뿐만 아니라 실내 복도 방향 출입구 옵션을 만들어 소비자가 자신의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등 개선책을 제시했다.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 입주민은 “e편한세상 아파트에 직접 살아보니 별도로 손을 대지 않아도 될 정도의 완성도 높은 인테리어에 만족감을 느꼈다”면서 “특히 입주 후에도 지속적으로 입주민과 소통하며 개선점을 찾아가는 노력도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e편한세상 운정 어반프라임` 입주민들은 지난해 6월 입주 전 이뤄진 사전 점검 이후 160건이 넘는 감사 편지를 접수하고 단지 외벽에 감사 플래카드를 설치하는 등 DL이앤씨 측의 품질 개선 및 소통 노력에 대해 지속적으로 칭찬해 왔다.DL이앤씨 관계자는 “`입주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고객 만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고객 눈높이에 맞춘 품질 활동을 지속해 주거 문화의 혁신을 이끌어 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2.11.29 I 이성기 기자
尹 우주로드맵 선포..“우주청 문 열고, 2045년 화성에 태극기 꽂겠다”
  • 尹 우주로드맵 선포..“우주청 문 열고, 2045년 화성에 태극기 꽂겠다”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강민구·박태진 기자] 내년 우주항공청이 새로 문을 열고, 대통령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오는 2032년부터 달에서 자원 채굴을 시작하고, 2045년엔 화성까지 진출한다. 더불어 5년 내 우주개발 예산을 2배로 늘리는 동시에, 공공기술 이전에도 속도를 내 한국이 광복 100주년을 맞는 오는 2045년까지 우주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서울 JW매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찾아 ‘우주경제 비전’을 선포했고, 8월에는 대전의 연구·인재개발, 전남의 발사체 산업, 경남의 위성산업 등 삼각체제를 구축해 NASA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우주경제라는 흐름에 발맞춰 정부 거버넌스(지배구조)를 신속히 개편해 대응하겠다는 의지다.윤 대통령은 이날 선포식에서 “앞으로 우주에 대한 비전이 있는 나라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다”며 “우주 강국을 향한 꿈은 먼 미래가 아니라 아이들과 청년들이 가질 기회이자 희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이뤄진 ‘우주경제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문’ 발표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 LIG넥스원(079550), KT(030200) SAT 등 국내 우주개발 기업 70여개사가 참여해 우주경제 시대에 동참하겠다고 뜻을 모았다.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열린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 선포식에서 대한민국이 우주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2045년까지의 정책방향을 담은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5년 내 우주개발 예산 2배로윤 대통령은 이날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우주경제를 실현해 미래세대에게 달의 자원과 화성의 터전을 선물할 것을 약속했다. 앞으로 5년 내 달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독자 발사체 엔진을 개발하고, 오는 2032년에 달에 착륙해 자원 채굴 시작을 하기로 했다. 2045년에는 화성에 착륙시키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정책 방향과 지원 방안으로는 △달·화성 탐사 △우주기술 강국 도약 △우주산업 육성 △우주인재 양성 △우주안보 실현 △국제공조 주도를 제시했다.무엇보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처럼 세계 시장을 이끌 민간 기업이 나오도록 공공기관이 보유한 우주 기술을 민간에 이전하고, 세계 시장을 선도할 민간우주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전용 펀드를 만들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향후 5년 내에 우주 개발 예산을 2배로 늘리고, 오는 2045년까지 최소 100조 이상의 투자를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우주거버넌스 개편..우주항공청 내년 설립 준비로드맵에 따라 앞으로 우주 거버넌스도 다시 구축한다. 정부는 전문가 중심, 프로젝트 중심으로 구성된 우주항공청을 내년 말까지 설립하기로 했다. 우주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으로 경남 사천에 본부를 두고, 전국에 여러 센터를 두는 형태로 운영된다. 이날 출범한 우주청 설립 추진단이 특별법 제정과 조직 설계, 인력·예산 확보, 청사 마련 등 우주청 설립 준비 작업을 한다. 추진단에는 7개 관계부처와 관계기관이 참여하며, 단장은 최원호 과기정통부 국장이 맡는다.또한 연내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도 시작할 계획이다. 내년 1분기에는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2분기 국회 의결을 거쳐 특별법이 제정되면 하위법령 정비, NASA와 국제 공동연구를 시작할 계획이다.우주청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의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는 별도 조직으로 운영되며, 차관급인 우주청장에게 조직 구성과 해체, 급여 책정 등 자율권이 주어진다.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수립 등 우주개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인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도 현재 국무총리에서 위상을 강화해 대통령이 맡게 된다. 지난해 과기정통부 장관에서 총리로 바뀌었고, 다시 대통령으로 위원장의 위상이 올라가면서 위원회 권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우주청이 우주항공정책을 수립하고 연구개발과 기술확보를 주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도 맡아 우주경제 시대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2.11.28 I 강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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