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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양회 다가온다…시크리컬 업종 주목"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중국의 양회(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앞두고 단기 시크리컬 업종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5이 최설화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가 강하지만 실제 지표로 나타난 효과는 아직 미미하다”면서 “경기 회복을 위해 정책당국이 자생적인 경기 회복까지 계속 정부 주도의 경기부양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최 연구원은 지난 3년간 억눌렸던 가계와 기업의 투자 및 소비심리가 회복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중국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최근 발표한 31개 지방정부의 예산 보고에 따르면 올해 지방정부의 특수채권 조기 발행 한도가 2조1300억위안에 달했다. 이 또한 사상 최대치이자, 작년 연간 발행한도 상한선인 60%에 해당하는 큰 규모”라며 “우호적인 유동성 환경과 확장적 재정의 조기 집행, 양회에서 비추어질 내수 부양 정책 의지들은 그동안 많이 억눌렸던 시크리컬 업종의 투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춘절 이후 본격적인 경지 활동이 재개되며 리오프닝 효과도 점차 가시화하고 있다. 최 연구원은 “이동량은 본격적으로 회복 중이고, 아스팔트 설비 가동률, 철근 공장 가동률, 시멘트 운송비율 등 경제활동의 마이크로 지표들도 완만하게 반등 중”이라며 “ 반등의 폭은 계속 관찰이 필요하지만, 현재 매우 낮은 제조업의 가동률은 재고 축적 수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최근 10년간 양회 직전 중국 증시에서 시크리컬 업종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인 점도 주목해야 한다. 최 연구원은 “10년간 중국의 연간 최대 정치 이벤트인 양회를 앞두고 직전 1개월 중국증시는 대부분 상승했다”면서 “상해종합지수 기준으로 10번 중 8번 올라, 직후 1개월보다 상승 횟수가 더 많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업종별 수익률을 보면 철강, 비철금속, 건설 등 시크리컬 업종의 상승세가 다른 업종보다 상대적으로 강세라는 평가다. 최 연구원은 “물론 연말까지 시크리컬 업종의 상승 가능성은 불투명하고 가계의 디레버리징이 지속되면서 다양한 부양책에도 부동산 경기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확장적 재정정책도 지난 3년간의 대규모 재정지출과 부동산 토지양도 수입의 급감으로 지출 여력이 제한적이어서 하반기로 갈수록 그 강도는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최 연구원은 “따라서 장기보다는 양회 이벤트를 앞두고 단기 전략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양회 이후에는 실제 경기 회복의 속도와 강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면서 “기계, 비철금속, 화학, 철강 등 업종의 상대적 강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3.02.15 I 김인경 기자

[목멱칼럼]쌓이는 미분양 해법 찾기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 최근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6만8000호이다. 현재의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미분양아파트는 올해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올해 분양을 계획한 물량도 26만 가구로 추산한다. 현재 아파트분양시장을 고려할 때 적은 물량이 아니다. 특히 지방의 미분양아파트는 상당기간 감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분양아파트에 대한 가격상승의 기대감이 사라졌기 때문이다.미분양아파트 문제는 해결할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어내기 어렵다. 정부나 시장의 안일한 생각과는 다르게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기본적으로 미분양아파트는 사업주가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재무구조가 양호한 사업주의 미분양아파트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지만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도 여러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논란만 가중되고 있다. 이런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방향은 없는지 살펴보자. 첫째, 공적자금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공공임대를 하겠다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국민의 혈세로 건설사를 지원한다는 부담이 있지만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복지를 실현한다는 정책적 목표가 있다. 정부가 직접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 공급하는 방안도 있지만 민간이 건설한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일 수도 있다. 물론 매입임대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선 예산 확보, 임대수요 예측, 매입가격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공공임대주택공급확대와 건설산업의 위기 극복이라는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그러나 다양한 공공 영구임대주택 공급이라는 정책에 초점을 맞추면 논란은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미분양주택 매입은 한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영구임대주택공급계획과 접목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둘째,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세제감면혜택 여부에 대한 논란이다. 김대중 정부와 이명박 정부도 시행한 적이 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 이후에 미분양아파트 물량이 16만5000가구였다. 이후 2012년9월10일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미분양아파트 취득세 50% 감면, 5년 이내에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라는 활성화 대책을 발표해 어느 정도 효과를 본 전례가 있다. 하지만 세금감면이라는 정책도 결국은 국민 세금으로 건설업계를 지원한다거나 소비자에게 위험을 전가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결국 세금감면제도의 도입도 국가 경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불가피한 정책이라는 것을 국민에게 설득하는 전략이 선행돼야 한다.셋째, 공적자금보다는 민간자본을 활용해야 한다는 논리다. 부동산펀드, 리츠 등으로 조성한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해 시행사가 상환하지 못한 부동산 PF대출을 출자전환하는 방식이다. 투자한 부동산펀드나 리츠가 수익권을 갖고 시행사는 환매조건부로 미분양 아파트를 처분하거나 임대수익을 대행한다. 이를 통해 장기간 PF대출을 상환한다면 미분양 아파트를 줄일 수 있다. 물론 환매조건부에 대해 정부에서 보증해 준다면 제도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펀드 유치를 위해 배당소득 비과세 등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준다면 금상첨화다. 다만 펀드가 부실화됐을 때다. 국민 혈세를 투입한다는 측면에서는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이상과 같은 논란이 있음에도 미분양주택의 급증과 지역경제의 침체가 장기화하면 당장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지방 건설사를 중심으로 정부의 미분양아파트 해결에 대한 요구가 강해질 것이다. 정부도 부동산의 정치화 경향 때문에 떠밀려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분양 아파트 해결책 마련의 시점과 시행시기도 매우 중요하다. 정부가 정치 논리에서 벗어나 여러 논란을 잠재우면서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할 고심과 혜안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다.

2023.02.15 I 오희나 기자

[재송]14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다음은 14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다. △HJ중공업(097230)=HMM(011200)에 3167억원 규모 컨테이너선 2척을 수주했다고 공시. 이는 최근 매출액(1조7065억)의 18.56%에 해당하는 규모. 체결계약명은 메탄올 이중연료 컨테이너선 2척 수주, 계약기간은 이날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임.△동원F&B(049770)=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 1287억원, 매출액 4조236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3% 감소, 매출액은 같은 기간 15.3% 증가. 당기순이익은 전년보다 30.7% 증가한 908억원.△동원F&B(049770)=보통주 1주당 3500원의 현금 결산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 배당금총액은 135억693만원, 시가배당율은 2.19%임.△녹십자(006280)=매출액 또는 손익구조가 30% 이상 변경됐다고 공시. 당해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은 694억1478만원으로 전년 대비 49.3% 감소.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은 857억2786만원으로 전년 대비 50.3% 감소. 매출은 1조7113억원으로 전년보다 11.3% 증가. 영업이익은 813억원으로 전년 대비 10.3% 상승. △녹십자(006280)=보통주 1주당 1750원의 현금 결산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 배당금총액은 199억7306만원이며 시가배당율은 1.3%임.△DB(012030)=자회사 DB하이텍(000990)의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가 30% 이상 변경됐다고 공시. DB하이텍의 당해 연결기준 매출액은 1조6735억원으로 전년 대비 38% 상승, 영업이익은 7687억원으로 전년 대비 93% 증가△두산밥캣(241560)=영국 자회사 제네시스 포크리프트 트럭스가 자회사를 탈퇴했다고 공시. 지난해 11월 21일 청산 결정 공시 이후 청산 완료에 따른 것. 두산밥캣은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두산산업 차량 해외 지배구조 개편의 일환”이라며 “제네시스 포크리프트 트럭은 당사의 100% 종속회사이므로 청산 후에도 당사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설명.△SK(034730)=보통주 1주당 3500원의 현금 결산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 배당금총액은 1951억1421만원이며 시가배당율은 1.7%임.△한국큐빅(021650)=주당 60원 현금 배당 결정을 했다고 공시. 시가배당율은 2.0%, 배당금 총액은 9억7500만원임. 배당 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임.△이글벳(044960)=주당 40원 현금 배당 결정을 했다고 공시. 시가배당율은 0.7%, 배당금 총액은 4억9099만원임. 배당 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임.△하림지주(003380)=주당 120원 현금 배당 결정을 했다고 공시. 시가배당율은 1.56%, 배당금 총액은 111억9340만원임. 배당 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임.△인산가(277410)=주당 40원 현금 배당 결정을 했다고 공시. 시가배당율은 2.1%, 배당금 총액은 12억9356만원임. 배당 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임.△지엔씨에너지(119850)=주당 50원 현금 배당 결정을 했다고 공시. 시가배당율은 1.3%, 배당금 총액은 7억9316만원임. 배당 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임.△케이피에프(024880)=주당 140원 현금 배당 결정을 했다고 공시. 시가배당율은 2.6%, 배당금 총액은 26억320만원임. 배당 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임.△고영(098460)=주당 140원 현금 배당 결정을 했다고 공시. 시가배당율은 1.0%, 배당금 총액은 93억8340만원임. 배당 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임.△휴메딕스(200670)=주당 500원 현금 배당 결정을 했다고 공시. 시가배당율은 1.86%, 배당금 총액은 45억7438만원임. 배당 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임.△가비아(079940)=지난해 4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135억3800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전넌 동기 대비 14%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 같은 기간 매출액은 679억5800만원으로 17% 상승. 당기순이익은 100억9700만원으로 전년 보다 51% 증가.△파루(043200)=종속회사 파루인쇄전자가 6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했다고 공시. 회사 측은 “법원의 조사보고서를 인가하지 아니함에 따라 유상증자를 철회하게 됐다”고 밝힘.△피에스케이홀딩스(031980)=주당 500원 현금 배당 결정을 했다고 공시. 시가배당율은 6.99%, 배당금 총액은 101억8739만원임. 배당 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임.△에스에프에이(056190)=지난해 4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222억52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95% 감소했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4535억5800만원으로 0.11% 하락. 당기순이익은 261억7800만원으로 전년 보다 54.78% 감소.△지니뮤직(043610)=지난해 4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25억7000만원을 기록해 흑자전환했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771억4200만원으로 10.22% 증가. 당기순이익은 13억6700만원으로 흑자전환.△에스에프에이(056190)=주당 520원 현금 배당 결정을 했다고 공시. 시가배당율은 1.38%, 배당금 총액은 178억2576만원임. 배당 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임. 배당금지급 예정일자는 오는 4월 7일임.△카이노스메드(284620)=기존 차입급 대환 등 목적으로 49억원 규모의 단기차입금 증가를 결정했다고 공시. 이는 자기자본 대비 12.48%에 해당. 차입 형태는 금융기관 차입.△이지트로닉스(377330)=주당 120원 현금 배당 결정을 했다고 공시. 시가배당율은 1.1%, 배당금 총액은 9억7193만원임. 배당 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임다. 배당금지급 예정일자는 오는 4월 12일임.△덕우전자(263600)=주당 70원 현금 배당 결정을 했다고 공시. 시가배당율은 1.0%, 배당금 총액은 11억1512만원임. 배당 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임. 배당금지급 예정일자는 오는 4월 21일임.△서울옥션(063170)=주당 100원 현금 배당 결정을 했다고 공시. 시가배당율은 0.6%, 배당금 총액은 16억8370만원임. 배당 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임. 배당금지급 예정일자는 오는 4월 28일임.△포메탈(119500)=주당 60원 현금 배당 결정을 했다고 공시. 시가배당율은 1.7%, 배당금 총액은 7억1083만원임. 배당 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임. 배당금지급 예정일자는 오는 4월 28일임.△피에스케이(319660)=주당 400원 현금 배당 결정을 했다고 공시. 시가배당율은 2.42%, 배당금 총액은 115억8668만원임. 배당 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임.△압타머사이언스(291650)=849만126주를 무상증자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 1주당 신주 배정 주식은 1주. 신주의 배정 기준일은 오는 3월 2일, 신주 상장 예정일은 오는 3월 27일임.△휴젤(145020)=주주가치 제고 및 주식가격 안정을 위해 500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 체결을 결정했다고 공시. 계약기간은 오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임. 계약 체결기관은 NH투자증권임.△푸른기술(094940)=주당 20원 현금 배당 결정을 했다고 공시. 시가배당율은 0.30%, 배당금 총액은 1억5710만원임. 배당 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 배당금지급 예정일자는 오는 4월 28일임.△미래나노텍(095500)=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300억 규모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했다고 공시. 표면이자율, 만기이자율 모두 0%이며 교환가액은 1만9934원, 주식 총수 대비 5.5% 비율임. 사채만기일은 오는 16일임. 교환 주식은 총 주식의 3.03%로, 교환 청구 기간은 오는 3월 16일부터 2028년 2월 16일까지임. 아울러 미래나노텍은 자기 주식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교환 사채 발행으로 300억 규모의 자기주식을 처분하기로 결정. 보통주 150만4966주, 1만9934주로, 처분예정기간은 오는 2월 16일임.△위메이드(112040)=지난해 4분기 연결 기준 영업손실이 244억3800만원으로 적자전환했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1103억1800만원으로 전년보다 12.9% 감소. 당기순손실은 125억7300만원으로 적자전환.△이엔에프테크놀로지(102710)=주당 150원 현금 배당 결정을 했다고 공시. 시가배당율은 0.69%, 배당금 총액은 21억4317만원임. 배당 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 배당금지급 예정일자는 오는 4월 21일임.△아바코(083930)=주당 300원 현금 배당 결정을 했다고 공시. 시가배당율은 2.3%, 배당금 총액은 40억536만원임. 배당 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 배당금지급 예정일자는 오는 4월 29일임.△위메이드맥스(101730)=지난해 4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16억48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8.5% 늘었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182억500만원으로 전년 보다 93.4% 증가. 당기순손실은 29억6000만원으로 적자 지속.△아이티아이즈(372800)=주가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15억 규모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 체결 결정했다고 공시. 계약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8월 14일까지임. 계약체결기관은 신한투자증권임.△셀피글로벌(068940)=박상돈 외 3명이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과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 회사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힘.△인포뱅크(039290)=경기도 성남시 소재의 부동산 113억 규모의 유형자산을 주식회사 진앤온에 양도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 이는 자기자본 대비 12.63%에 해당. 회사 측은 “효율적인 자산운용 및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함”이라고 밝힘.△유니온커뮤니티(203450)=주식회사 슈프리마에이치큐 외 1명이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공시. 회사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힘.

2023.02.15 I 김응열 기자

[사설]뛰는 세금, 줄어드는 실질임금...직장인들만 봉 인가
직장인이 내는 근로소득세수 증가율이 전체 국세 증가율을 1.4배 앞질렀다. 기획재정부가 그제 발표한 ‘세목별 국세 수입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수는 57조 4000억원으로 5년 전에 비해 68.8%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에 전체 국세 수입은 49.2%, 자영업자나 개인 사업자 등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는 49.4% 증가에 그쳤다. 정부가 근로소득자(직장인)에게만 이자·배당·부동산·사업 등의 여타 소득자들보다 무거운 세금을 물리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소득세수는 2017년만 해도 34조원에 불과했으나 3년 후인 2020년 40조원을 넘은 데 이어 2년 만인 지난해 다시 50조원을 넘어섰다. 올해는 60조원을 넘을 것이라고 한다. 정부가 올해 예산안에 반영한 근로소득세수는 60조 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6%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증가율이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총국세 증가율(1%)을 4배 이상 앞선다.정부는 근로소득세수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것에 대해 경기 탓으로 돌리고 있다. 경기가 좋아져 취업자가 늘고 임금도 올랐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설명이다. 올해는 극심한 불황인데도 근로소득세수 증가율이 총국세 증가율보다 4배 이상 높다. 근로소득세수 급증의 근본 원인은 직장인의 유리지갑 때문이다. 근로소득자는 매달 받는 월급명세서에 소득이 찍혀 나오기 때문에 탈루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소득탈루가 가능한 전문직이나 자영업 등의 고소득 사업자들보다 불리한 데다 세무당국의 행정편의주의까지 가세해 세금 걷기 쉬운 직장인들만 봉이라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세금은 가파르게 오르는데 고물가 여파로 실질임금은 줄어 월급쟁이들의 생계는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실질 근로소득은 1년 전보다 2.5% 감소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중·저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소득세제를 개편했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하다. 정부는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과감하게 덜어주고 고소득 사업자들의 소득탈루를 막아 직장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는 데 더 앞장서야 한다.

2023.02.15 I 양승득 기자

주택·서비스 물가 안 떨어진다…인플레 장기화 공포(종합)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꺾일 듯하던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공행진을 했다. 미국 소비자물가가 한 달 만에 0.5% 오르면서 월가 예상을 웃돌았다. 특히 각종 서비스 물가가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이에 따라 당분간 연방준비제도(Fed)는 긴축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졌다.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지난 7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이코노믹클럽에서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칼라일 공동창업자 겸 워싱턴DC 이코노믹클럽 회장과의 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AFP 제공)◇CPI 한달새 0.5%↑ ‘예상 상회’14일(현지시간)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올해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6.4%를 기록했다. 직전 월인 지난해 12월(6.5%)보다는 낮아졌지만, 다우존스가 집계한 시장 예상치(6.2%)는 상회했다. 연준 목표치(2.0%)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CPI는 지난해 6월 9.0%를 정점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지만, 예상만큼 빠르게 가라앉지는 않고 있다.전월 대비 CPI는 0.5% 올랐다. 지난해 12월 0.1%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큰 폭 뛰었다. 이 역시 월가 전망치(0.4%)를 웃돌았다.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이다.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1년 전보다 5.6% 올랐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0.4% 뛰었다. 시장이 당초 예상한 수치는 각각 5.5%, 0.3%였다. 근원물가는 변동성이 큰 품목을 뺀 것이어서 기조적인 물가 흐름을 보여준다. 근원물가는 지난해 9월 6.6% 이후 조금씩 떨어지고 있지만, 헤드라인 물가보다 낙폭이 더 작다. 인플레이션 장기화 공포가 커질 수 있는 대목이다.지난달 물가 상승을 주도한 것은 에너지 부문이었다. 휘발유 가격이 한달새 2.4% 급등하는 등 에너지 부문 전체가 2.0% 올랐다. 에너지 서비스(2.1%), 주거비(0.7%), 교통 서비스(0.9%) 등 대다수 서비스 물가 역시 뛰었다. 식료품(0.5%)과 의류(0.8%) 가격도 올랐다. 특히 주거비(shelter)는 월세, 주택담보대출 등 부동산과 관련한 모든 비용을 포함한 수치다. 이번 주거비 지수 내에서 임차인(Rent of primary residence)과 자가 소유자(Owners’ equivalent rent of residences) 모두 각각 0.8%씩 급등했다. 서비스와 함께 주택 분야의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것이다. 그나마 신차 가격은 0.2%로 상승 폭이 작아졌고, 중고차 가격은 무려 1.9% 빠졌다.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최근 워싱턴DC 이코노믹클럽 토론에서 “상품 부문에서 막 시작한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이 순조롭지는 않을 것”이라며 “주택과 서비스 부문에서는 디스인플레이션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월 의장의 언급이 이번 CPI 보고서에서 그대로 나타난 셈이다.◇인플레 길어지나…시장 ‘주춤’이에 따라 연준이 빠르게 기준금리 인상 중단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은 힘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고용보고서에 이어 CPI까지 예상보다 뜨겁게 나왔기 때문이다. 모건스탠리의 마이크 로웬가르트 포트폴리오 헤드는 “이번 CPI 보고서에서 큰 놀라움을 없었다”면서도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기는 했지만 평상시 수준까지 떨어지는 것은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그는 이어 “노동시장이 과열돼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목표치까지 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 있다”고 했다.뉴욕채권시장은 이번 발표 이후 약세로 돌아섰다(채권금리 상승). 이날 오전 9시37분 현재 연준 통화정책에 민감한 미국 2년물 국채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7.1bp(1bp=0.01%포인트) 오른 4.605%를 나타냈다. 장중 4.622%까지 상승했다. 글로벌 장기시장금리 벤치마크인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2.3bp 상승한 3.742%를 기록했다.뉴욕증시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50% 하락하고 있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52%,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63% 각각 내리고 있다.

2023.02.14 I 김정남 기자

미국 물가 6.4%↑ '예상 상회'…에너지·서비스 급등(상보)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시장 예상을 웃돌았다. 에너지와 서비스 물가가 전방위적으로 오르면서 한 달 전보다 0.5% 뛰었다. 아직 연방준비제도(Fed)가 긴축을 멈출 정도로 물가가 완화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진단이 나온다.(사진=AFP 제공)14일(현지시간)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올해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6.4%를 기록했다. 직전 월인 지난해 12월(6.5%)보다는 낮아졌지만, 다우존스가 집계한 시장 예상치(6.2%)는 상회했다.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2.0%)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전월 대비 CPI는 0.5% 올랐다. 지난해 12월 0.1%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큰 폭 뛰었다. 이 역시 예상치(0.4%)를 웃돌았다.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이다.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1년 전보다 5.6% 올랐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0.4% 뛰었다. 시장이 당초 예상한 수치는 각각 5.5%, 0.3%였다. 근원물가는 변동성이 큰 품목을 뺀 것이어서 기조적인 물가 흐름을 보여준다. 지난달 물가 상승을 주도한 것은 에너지 부문이었다. 휘발유 가격이 한달새 2.4% 급등하는 등 에너지 부문 전체가 2.0% 올랐다. 에너지 서비스(2.1%), 주거비(0.7%), 교통 서비스(0.9%) 등 대다수 서비스 물가 역시 뛰었다. 식료품 가격도 0.5% 올랐다.특히 주거비(shelter)는 월세, 주택담보대출 등 부동산과 관련한 모든 비용을 포함한 수치다. 이번 주거비 지수 내에서 임차인(Rent of primary residence)과 자가 소유자(Owners’ equivalent rent of residences) 모두 각각 0.8%씩 급등했다. 주택 분야의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것이다.이에 따라 연준이 빠르게 기준금리 인상 중단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은 점차 힘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던 뉴욕 증시 선물은 CPI 보고서를 확인한 이후 약보합권으로 하락하고 있다.

2023.02.14 I 김정남 기자

"오키나와 무인도 1억에 샀다", 中 여성 자랑에 불안한 일본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중국인 여성이 일본 무인도를 구매한 사실이 알려져 일본 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구매한 섬이 하필 오키나와 미군기지와 가까운 점도 눈길을 끌고 있다.섬 구매 소개하는 중국인 여성. SNS 갈무리11일 NHK 등 일본 현지매체는 중국인 30대 여성이 도쿄에 있는 중국 비지니스 컨설턴트 회사 명의로 오키나와현 북쪽의 야나하 섬 일부를 구매했다고 보도했다.이 섬은 무인도로, 섬을 산 여성은 지난 1월 말에는 직접 섬을 찾아 영상을 찍기도 했다. 영상을 보면 이 여성은 “1억원 정도에 섬을 샀다”며 즐거워한다.섬 전체 면적은 74만㎡로 중국인 여성이 구매한 면적은 절반 정도인 38만㎡다. 관광객들이 찾는 섬 해변 대부분은 마을 소유다. 중국인의 섬 구매 소식이 알려지면서 현지 주민들 사이에서는 동요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업체가 들어와 개발을 하는 데 대한 불안감이다.SNS 갈무리이 여성이 SNS에 섬 구매 영상을 올려 나온 중국인들 반응 때문에 섬 구매 자체가 사회적 이슈로 옮겨가는 분위기도 관찰된다. 중국 누리꾼들이 “영토가 늘었다”며 반기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일본 내에서는 중국인들의 자국 토지 구입에 반감을 표시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다.여기에 중국이 오키나와 일대에서 군사 행동을 크게 늘리고 있고 해당 섬도 오키나와 미군기지와 50km 정도 밖에 떨어지지 않은 점 때문에 섬 구매의 군사적 배후를 의심하는 시선도 나오고 있다. 관련 질의에 관방장관이 “영해기선이 있는 국경 무인도나 사람이 사는 국경 무인도가 아니라 법적 규제 대상이 아니다”는 해명까지 해야했다.실제로 미국 텍사스주에서는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업체, 기업들이 텍사스 내 부동산 소유권을 늘리는 상황을 경계해 최근 텍사스주 소속 의원들이 의회에 적성국들의 군사시설 인근 토지 구입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2023.02.14 I 장영락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老다지’ 캐자…11조 뭉칫돈 몰린다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다음은 2월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老다지’ 캐자…11조 뭉칫돈 몰린다-‘난방 끌 수도 없는데’·자영업 열 중 한명 휴폐업 고민-김포공항 이용료 최대 30% 오른다-CATL, 美 우회 진출 뒤통수 맞은 K배터리△종합-레트로에 기술력 얹으니 ‘콘고지신’ 빛 발하네-月평균 보수액 235만9000원 최저임금보단 많지만 ‘박봉’△老다지 떠오른 실버·헬스케어-초고령화 국가 한중일 정조준…골드만삭스도 케어산업 6.5조 직접투자-실버·헬스케어 M&A도 활발…작년 126조 거래-“AI 접목한 의료기기·솔루션 스타트업에 투자 집중할 것”△기부문화 새 패러다임-‘사원증 갖다대니 1000원 기부, 참 쉽죠’…나눔, 일상이 되다-“산책하다가 출퇴근하다가…때·장소·방법 고민없이 기부”△종합-中, 저가배터리 앞세워 美시장 잠식 우려…K배터리 3사 ‘초긴장 모드’-野 반대에…’반도체 세액공제’ 합의 또 불발△종합-법인세 급감 우려, 감세 정책 본격화…올해 5조원 ‘세수 펑크’ 위기-너무 낮게 잡았나…하이브 공개매수가 근접한 에스엠-공정위, 콜 몰아주기에 257억 과징금 카카오모빌리티는 “행정소송 나설 것”-은행, 1.4조 성과급 잔치…금감원, 고강도점검 예고△정치-조경태 손잡은 金 “팀플레이”…중도 확장 安 “당에 뼈 묻을 것”-반성문 쓴 주호영 “정치 4류…무책임한 조상으로 기록될까 두려워”-충북 재래시장 찾은 尹 “민심 청취”-[신율의 이슈메이커]정진상 접견은 위로·격려 차원…회유 아냐-한일 외교차관, 강제동원 해법 ‘평행선’△경제-“불발시 동력 잃어”…재정준칙 국회 통과 사활-근로자 평균 퇴직금 ‘1501만원’-尹 친원전 정책에…작년 발전량 ‘역대 최대’-시중 유동성 9개월 만에 감소 전환△금융-금융권 감사임원=금감원 출신…관피아 전성시대-5대 금융그룹, 작년 이자이익 50조 육박-“새로운 100년 위해…’디지털 대전환’ 적극 지원”-당국 서비스 축소 압박…카드업계, 36개월 무이자 할부 등장△Global-첫 ‘학자 출신’ 일본은행 총재…시장 왜곡하는 YCC 손대나-정찰풍선 진실공방…미·중 외교수장 첫 회담 열까-“中, 세계 경제 부양효과 기대에 못 미칠 것”-“따뜻한 겨울 덕분에 가스값 내려” EU, 올 성장률 0.3→0.8% 상향-튀르키예·시리아 지진 사망자 3.7만명 넘어△산업-LS, 사상 최대 실적…’디지털 전환’ 전략 적중-현대모비스, 3년간 10조 투자…미래 모빌리티 역량 확보-‘엔데믹’ 날개 단 항공사 실적 고공비행 나선다-UAE서도 ‘토레스’ 달린다 쌍용차, 중동 수출 확대 시동-사법 리스크에…JY 등기이사 복귀 않기로△ICT-“고사양 게임 20분째…버벅거림·발열 못 느껴”-챗GPT 충격에 대비” AI法 8부 능선 넘었다-‘증권 판단’ 제재 움직임에…떨고 있는 코인 시장-챗GPT 다음은…’이미지·동영상 생성 AI’ 꿈틀△소비자생활-수제맥주 열풍, 하이볼서 재연…연내 위스키 사업 진출할 것-여자는 화장품, 남자는 면도기 노마스크 이후 매출 급증-MZ세대 사로잡은 ‘뷰티 편집숍’ 핫플레이스 등극-이마트, 작년 영업이익 1717억 감소…’스벅 캐리백’ 사태 발목△증권-ETF 날았다…40여일 만에 11조 증가-당국 가이드라인에 숨고르는 조각투자株-활기 되찾은 개미들 ELS 시장 기웃…이달 들어 1조 발행△증권-입김 커진 개미들…인적분할 줄줄이 막히나-스타트업, 실리콘밸리 고집 버려라 리스크 낮은 캐나다서 검증 먼저-대어라더니 5개월째 공모가 밑돌아…더블유씨피 ‘미스터리’-이재용 회장, 작년 배당금 1991억 받아△부동산-①원가도 못뽑는 사용료 ②코로나에 악화된 실적-급급매 수요 덕 아파트 거래 ‘숨통’-외지인 서울아파트 매입, 동작·영등포·서초에 몰려-건축 심의기준 완화…서울 곳곳에 현대식 한옥마을 만든다△건강-골절후 다리 길이 다를땐…빨리 자란쪽 성장판 억제로 불균형 예방-난치성 고형암 환자에 ‘중입자치료’ 희소식-‘테니스엘보’ 혈소판 주입으로 벗어나세요△Book-AI 번역, 또다른 창작인가 창작 파괴인가-성범죄자는 어떻게 감형을 ‘구매’하는가-흔적 많고 사연 많은 헌책 속 사람이야기-200자 책꽂이△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HUG 보증 심사에 공간데이터 활용했다면 ‘빌라왕 사태’ 피해 줄였을 것-“건설사 분양가, 프랜차이즈 점포 매출 예측…’데이터 비즈니스’ 확산 목표”△오피니언-[목멱칼럼]쌓이는 미분양 해법 찾기-[데스크의눈]’경제 올림픽’ 부산 엑스포에 거는 기대-[e갤러리]김영환 ‘조용한 풍경’-[기자수첩]이대로면 7년 후 전기 끊긴다△피플-인간 눈보다 나은 5억 7600만화소 넘어까지 도전할 것-박항서 “감독직 한 번 더 도전할 것”-유웅환 “모태펀드 운용 고도화 위해 챗GPT 활용”-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 홍기석 소방정감 부임△사회-法 “소멸시효 지나”…강제징용 유족 “항소”-인서울大·남학생이 취업률 더 높았다-‘구조동물 98마리 안락사’ 케어 전 대표 박소연, 1심 징역 2년-역차별 구역…여성주차장 사라진다-교통사고 뺑소니 처벌 가중…최대 징역 10→12년-檢, ‘대장동 범죄수익 은닉’ 김만배 구속영장 청구

2023.02.14 I 김응열 기자

14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다음은 14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다. △HJ중공업(097230)=HMM(011200)에 3167억원 규모 컨테이너선 2척을 수주했다고 공시. 이는 최근 매출액(1조7065억)의 18.56%에 해당하는 규모. 체결계약명은 메탄올 이중연료 컨테이너선 2척 수주, 계약기간은 이날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임.△동원F&B(049770)=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 1287억원, 매출액 4조236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3% 감소, 매출액은 같은 기간 15.3% 증가. 당기순이익은 전년보다 30.7% 증가한 908억원.△동원F&B(049770)=보통주 1주당 3500원의 현금 결산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 배당금총액은 135억693만원, 시가배당율은 2.19%임.△녹십자(006280)=매출액 또는 손익구조가 30% 이상 변경됐다고 공시. 당해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은 694억1478만원으로 전년 대비 49.3% 감소.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은 857억2786만원으로 전년 대비 50.3% 감소. 매출은 1조7113억원으로 전년보다 11.3% 증가. 영업이익은 813억원으로 전년 대비 10.3% 상승. △녹십자(006280)=보통주 1주당 1750원의 현금 결산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 배당금총액은 199억7306만원이며 시가배당율은 1.3%임.△DB(012030)=자회사 DB하이텍(000990)의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가 30% 이상 변경됐다고 공시. DB하이텍의 당해 연결기준 매출액은 1조6735억원으로 전년 대비 38% 상승, 영업이익은 7687억원으로 전년 대비 93% 증가△두산밥캣(241560)=영국 자회사 제네시스 포크리프트 트럭스가 자회사를 탈퇴했다고 공시. 지난해 11월 21일 청산 결정 공시 이후 청산 완료에 따른 것. 두산밥캣은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두산산업 차량 해외 지배구조 개편의 일환”이라며 “제네시스 포크리프트 트럭은 당사의 100% 종속회사이므로 청산 후에도 당사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설명.△SK(034730)=보통주 1주당 3500원의 현금 결산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 배당금총액은 1951억1421만원이며 시가배당율은 1.7%임.△한국큐빅(021650)=주당 60원 현금 배당 결정을 했다고 공시. 시가배당율은 2.0%, 배당금 총액은 9억7500만원임. 배당 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임.△이글벳(044960)=주당 40원 현금 배당 결정을 했다고 공시. 시가배당율은 0.7%, 배당금 총액은 4억9099만원임. 배당 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임.△하림지주(003380)=주당 120원 현금 배당 결정을 했다고 공시. 시가배당율은 1.56%, 배당금 총액은 111억9340만원임. 배당 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임.△인산가(277410)=주당 40원 현금 배당 결정을 했다고 공시. 시가배당율은 2.1%, 배당금 총액은 12억9356만원임. 배당 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임.△지엔씨에너지(119850)=주당 50원 현금 배당 결정을 했다고 공시. 시가배당율은 1.3%, 배당금 총액은 7억9316만원임. 배당 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임.△케이피에프(024880)=주당 140원 현금 배당 결정을 했다고 공시. 시가배당율은 2.6%, 배당금 총액은 26억320만원임. 배당 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임.△고영(098460)=주당 140원 현금 배당 결정을 했다고 공시. 시가배당율은 1.0%, 배당금 총액은 93억8340만원임. 배당 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임.△휴메딕스(200670)=주당 500원 현금 배당 결정을 했다고 공시. 시가배당율은 1.86%, 배당금 총액은 45억7438만원임. 배당 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임.△가비아(079940)=지난해 4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135억3800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전넌 동기 대비 14%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 같은 기간 매출액은 679억5800만원으로 17% 상승. 당기순이익은 100억9700만원으로 전년 보다 51% 증가.△파루(043200)=종속회사 파루인쇄전자가 6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했다고 공시. 회사 측은 “법원의 조사보고서를 인가하지 아니함에 따라 유상증자를 철회하게 됐다”고 밝힘.△피에스케이홀딩스(031980)=주당 500원 현금 배당 결정을 했다고 공시. 시가배당율은 6.99%, 배당금 총액은 101억8739만원임. 배당 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임.△에스에프에이(056190)=지난해 4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222억52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95% 감소했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4535억5800만원으로 0.11% 하락. 당기순이익은 261억7800만원으로 전년 보다 54.78% 감소.△지니뮤직(043610)=지난해 4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25억7000만원을 기록해 흑자전환했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771억4200만원으로 10.22% 증가. 당기순이익은 13억6700만원으로 흑자전환.△에스에프에이(056190)=주당 520원 현금 배당 결정을 했다고 공시. 시가배당율은 1.38%, 배당금 총액은 178억2576만원임. 배당 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임. 배당금지급 예정일자는 오는 4월 7일임.△카이노스메드(284620)=기존 차입급 대환 등 목적으로 49억원 규모의 단기차입금 증가를 결정했다고 공시. 이는 자기자본 대비 12.48%에 해당. 차입 형태는 금융기관 차입.△이지트로닉스(377330)=주당 120원 현금 배당 결정을 했다고 공시. 시가배당율은 1.1%, 배당금 총액은 9억7193만원임. 배당 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임다. 배당금지급 예정일자는 오는 4월 12일임.△덕우전자(263600)=주당 70원 현금 배당 결정을 했다고 공시. 시가배당율은 1.0%, 배당금 총액은 11억1512만원임. 배당 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임. 배당금지급 예정일자는 오는 4월 21일임.△서울옥션(063170)=주당 100원 현금 배당 결정을 했다고 공시. 시가배당율은 0.6%, 배당금 총액은 16억8370만원임. 배당 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임. 배당금지급 예정일자는 오는 4월 28일임.△포메탈(119500)=주당 60원 현금 배당 결정을 했다고 공시. 시가배당율은 1.7%, 배당금 총액은 7억1083만원임. 배당 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임. 배당금지급 예정일자는 오는 4월 28일임.△피에스케이(319660)=주당 400원 현금 배당 결정을 했다고 공시. 시가배당율은 2.42%, 배당금 총액은 115억8668만원임. 배당 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임.△압타머사이언스(291650)=849만126주를 무상증자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 1주당 신주 배정 주식은 1주. 신주의 배정 기준일은 오는 3월 2일, 신주 상장 예정일은 오는 3월 27일임.△휴젤(145020)=주주가치 제고 및 주식가격 안정을 위해 500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 체결을 결정했다고 공시. 계약기간은 오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임. 계약 체결기관은 NH투자증권임.△푸른기술(094940)=주당 20원 현금 배당 결정을 했다고 공시. 시가배당율은 0.30%, 배당금 총액은 1억5710만원임. 배당 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 배당금지급 예정일자는 오는 4월 28일임.△미래나노텍(095500)=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300억 규모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했다고 공시. 표면이자율, 만기이자율 모두 0%이며 교환가액은 1만9934원, 주식 총수 대비 5.5% 비율임. 사채만기일은 오는 16일임. 교환 주식은 총 주식의 3.03%로, 교환 청구 기간은 오는 3월 16일부터 2028년 2월 16일까지임. 아울러 미래나노텍은 자기 주식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교환 사채 발행으로 300억 규모의 자기주식을 처분하기로 결정. 보통주 150만4966주, 1만9934주로, 처분예정기간은 오는 2월 16일임.△위메이드(112040)=지난해 4분기 연결 기준 영업손실이 244억3800만원으로 적자전환했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1103억1800만원으로 전년보다 12.9% 감소. 당기순손실은 125억7300만원으로 적자전환.△이엔에프테크놀로지(102710)=주당 150원 현금 배당 결정을 했다고 공시. 시가배당율은 0.69%, 배당금 총액은 21억4317만원임. 배당 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 배당금지급 예정일자는 오는 4월 21일임.△아바코(083930)=주당 300원 현금 배당 결정을 했다고 공시. 시가배당율은 2.3%, 배당금 총액은 40억536만원임. 배당 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 배당금지급 예정일자는 오는 4월 29일임.△위메이드맥스(101730)=지난해 4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16억48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8.5% 늘었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182억500만원으로 전년 보다 93.4% 증가. 당기순손실은 29억6000만원으로 적자 지속.△아이티아이즈(372800)=주가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15억 규모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 체결 결정했다고 공시. 계약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8월 14일까지임. 계약체결기관은 신한투자증권임.△셀피글로벌(068940)=박상돈 외 3명이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과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 회사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힘.△인포뱅크(039290)=경기도 성남시 소재의 부동산 113억 규모의 유형자산을 주식회사 진앤온에 양도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 이는 자기자본 대비 12.63%에 해당. 회사 측은 “효율적인 자산운용 및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함”이라고 밝힘.△유니온커뮤니티(203450)=주식회사 슈프리마에이치큐 외 1명이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공시. 회사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힘.

2023.02.14 I 김응열 기자

STO株 숨고르기…“정책 불확실성 해소 관건”
[이데일리 최훈길 이용성 기자] 부동산·미술품 등에 블록체인 기반 조각투자를 할 수 있는 ‘토큰 증권 발행(STO)’ 관련주가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STO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뒤 조정 국면에 들어간 것이다. 금융감독당국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달부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관련 업계 설명회에 나선다. 업계에서는 시장이 살아나려면 증권성 판단 기준, 투자 한도 등 정책 불확실성부터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주가 등락률(지난 6일 시작일 기준가 대비 14일 종료일 종가)을 확인한 결과 STO 관련주가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 우리기술투자(041190)는 6.72%, 갤럭시아머니트리(094480) 4.86%, 서울옥션(063170)은 0.67% 각각 하락했다. 갤럭시아에스엠(011420)은 1.67% 소폭 오르는 데 그쳤다. 우리기술투자는 STO 플랫폼 사업을 추진 중인 람다256(두나무 자회사)과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펀블 등에 투자했다. 갤럭시아머니트리의 자회사 갤럭시아넥스트는 블록체인 기반 STO 발행 사업을 하고 있다. 갤럭시아에스엠은 갤럭시아머니트리의 대주주다. 서울옥션은 계열사 서울옥션블루를 통해 미술품 공동구매 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이들 기업의 주가는 새해 들어 두자릿수 이상 급등했다가 이달 들어 숨고르기 상황이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지난 5일 STO 가이드라인인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한 뒤 주가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 정책 발표 전에 시장의 기대 심리를 반영해 올랐던 주가가 가이드라인 공개 뒤 약세로 돌아선 것이다. 정책 관련주이다 보니 금융당국의 행보에 따라 주가가 출렁이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행보도 향후 주가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금감원은 14일 ‘증권성 판단지원 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어떤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볼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해당 TF에는 금감원 기업공시국, 공시심사실, 디지털금융혁신국, 자금세탁방지실, 자본시장감독국, 금융투자검사국, 법무실 등이 참여한다. 기업공시국이 총괄 역할을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관련 TF를 구성하고 △가상자산의 증권성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 마련 △업계 질의사항 검토 △가상자산의 기술적 특성과 증권 개념의 연계성 검토 △사례별 증권성 검토의견 마련 등을 할 계획이다. 학계, 연구원, 증권업계, 법조계 등을 포함한 외부 전문가 TF도 구성하고 이달 중에 관련 간담회와 업계 설명회도 열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증권성 판단을 비롯해 정책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이고, 시장을 키우는 쪽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분위기다. JP모건은 미 국채 등 거래 규모가 큰 자산까지 토큰화 하는 등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보폭을 넓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는 개인이 얼마나 STO에 투자를 할 수 있는지 등 투자 한도조차 깜깜이 상황”이라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기업의 투자수익(ROI)도 고려한 정책이 나와야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최화인 금감원 블록체인발전포럼 자문위원은 “앞으로 가상자산거래소가 증권사를 인수하고 증권사가 조각투자 기업을 인수하는 등 대규모 자금력을 가진 기업들의 합종연횡이 잇따를 수 있다”며 “국내 소규모 ‘김치 프로젝트’에 그치지 않으려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유동성을 키우는 시장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2.14 I 최훈길 기자

인포뱅크, 113억 규모 부동산 유형자산 양도 결정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인포뱅크(039290)는 경기도 성남시 소재의 부동산 113억 규모의 유형자산을 주식회사 진앤온에 양도를 결정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12.63%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효율적인 자산운용 및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함”이라고 밝혔다.

2023.02.14 I 이용성 기자

"금융부터 건설·유통·헬스케어까지…IPO도 염두에 둬"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부동산 기반의 공간 데이터는 의·식·주 등 사람의 일상,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업계를 선도하며 가장 많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업이 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태형] 김진경 빅밸류 대표이사가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김진경 빅밸류 대표는 14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공간 데이터의 활용 범위는 무궁무진하다면서 다양한 영역의 서비스 확장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빅밸류는 2017년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AI) 알고리즘으로 건축물대장, 유사 물건 실거래가 등을 분석해 연립·다세대 시세평가 시스템을 내놓은 뒤 공간 데이터를 활용해 서비스 영역을 △금융 △건설 △유통 △헬스케어 분야로 확장하는 중이다. 회사가 성장하는 동안 매출도 늘고 있다. 초창기 대비 5배가량 성장했고 올해 경기가 어렵지만 전년 대비 3배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빅밸류는 이러한 공간 데이터 분야의 선두주자라는 강점을 잘 표현 할 수 있도록 올해 슬로건도 ‘AI 공간 데이터, 비즈니스의 가치를 더하다’로 정했다. 김 대표는 “2017~2018년 당시 은행권에 빅데이터 센터가 생겨나면서 빌라 시세 정보 등 그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건설사나 유통사 등 다양한 기업이 데이터 기반으로 내부 프로세스를 혁신할 필요성을 느끼면서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에는 건설과 유통 분야에서의 사업 확장이 두드러진 모습이다. 건설사에는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해 아파트 분양가를 예측할 수 있는 ‘분양가 예측 AI 솔루션’, 전국 단위의 토지정보를 분석하고 개발 가능 입지를 탐색해 사업성을 검토하는 ‘신규 개발지 조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건설사, 시행사, 엔지니어링사 등의 지정조건에 따라 부동산 유형의 개발 가능 부지와 사업성을 실시간 검토할 수 있는 ‘AI 디벨로퍼(AD·AI Developer)’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그는 “대림건설, SK에코플랜트와 기술검증(PoC) 사업 단계로 협업을 진행했고 다른 건설사와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최근 부동산 경기가 좀 가라앉으면서 시간이 걸리는 측면은 있지만 앞으로 더 발전해나갈 수 있는 영역이다”고 설명했다. 대형 마트,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 유통 분야에도 빅밸류의 데이터 솔루션을 적용할 수 있다. 공간 AI를 활용한 예상 매출 추정과 신규 점포(지점) 개발 솔루션 ‘AI 로빅’은 과거의 매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1~2년 뒤의 미래 수익까지도 예측 가능한 서비스다. 그는 “은행 지점, 대형 마트 등 전국적으로 많은 점포를 가진 업종의 지점별 매출 예측치나 과거 데이터로 현재 적정한 매출 수준을 추정할 수 있다”며 “주변 인구 정보 변화 등과 연결해 분석하면서 신규 점포를 내거나 통폐합하는 등 기업은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코로나19를 거치면서 헬스 케어 분야로도 사업 확장을 준비하는 중이다. 김 대표는 “코로나19 이후 의료, 보건 분야에서도 공간 데이터를 분석해 감염병이 어떤 식으로 확산하는지 등에 관한 연구 결과와 데이터를 필요로 하고 있다”며 “공공 영역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의료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 이런 분야로 사업 확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빅밸류는 이런 강점을 바탕으로 투자 유치도 성공적으로 이어가는 중이다. KDB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KB인베스트먼트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았고 최근엔 야놀자클라우드가 KT에스테이트 등과 빅밸류의 프리(Pre) 시리즈B 투자에 공동으로 참여했다. 김 대표는 최근 10년 동안 데이터를 중심으로 산업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만큼 공간 데이터 분야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굳히는 데 주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기업공개(IPO)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보자면 공간 데이터 분야에서 가장 선도적인 기업으로써 기술적으로, 서비스적으로 가장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기업과 개인을 가리지 않고 빅밸류의 공간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다.

2023.02.14 I 이윤화 기자

HUG보증 심사 공간데이터 활용했다면…"빌라왕 사태 피해 줄였을 것"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부동산 경기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역전세’와 처음부터 고의성을 가지고 범죄로 기획된 ‘전세사기’를 시세 데이터만으로 모두 짚어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수백 수천 채씩 보유하면서 이상 거래를 하는 등 명백하게 문제가 될 물건에 대해선 사전에 걸러낼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김진경 빅밸류 대표이사가 14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빅밸류 사업현황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김진경 빅밸류 대표는 14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공간 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됐다면 전세 사기를 미연에 방지하고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빅밸류는 빌라(단독·다세대주택) 시세 제공으로 시작해 공간데이터를 기반으로 금융·건설·유통 등 다양한 분야로 성장하고 있는 8년 차 스타트업이다. 김진경 대표는 깡통전세 문제가 불거진 2019년 이후 ‘이상금융거래감지시스템’(FDS·Fraud Detection System)이라는 사기방지 모형을 만들었다. 재작년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 기관에 데이터 분석을 활용해보라는 제안도 했다. 그러나 내부 운영 규정 등에 막혀 실제로 빅밸류의 시스템은 도입되지 못했고 공교롭게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신축빌라를 중심으로 한 전세 사기 사건이 연이어 터져 나왔다.김 대표는 “전세 사기는 개인 책임의 영역이 아니라 공공이 나서야 하는 부분이다”며 “보증 보험 사전 심사할 때 확인을 하거나 거래 당사자들이 충분히 이런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처음 빌라 시세를 만들게 된 계기는.△빌라는 연 5~6% 정도만 거래가 일어나는데 95% 정도는 최근 가격이 존재하지 않아서 매매 호가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단 의미다. 매수자 입장에선 굉장히 불리한 것이고 가격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어 정보 비대칭성도 심하다. 이런 점을 개선하고자 실거래가에 인공지능(AI) 시스템 분석을 도입해 빌라도 시세를 추정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은 많은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산임에도 평생 거래할 기회가 몇 번 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피해를 보거나 제대로 된 정보를 얻지 못하거나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됐고 이를 투명하게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시작하게 됐다. -전세 사기 사태 이전에도 데이터 시스템 활용 정부에 제안했나. △2년 단위로 전세 만기가 돌아오다 보니 시스템상에서 주택 수를 뽑아보면 내년, 후년에는 얼마만큼 (보증금 미반환 등) 문제가 터질 텐데 다 예측해볼 수 있다. 신축 빌라를 중심으로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시세 데이터를 공공기관에 제공하면서 전세 보증 심사를 할 때 충분히 활용해 볼 수 있다고 제안해왔다. 전세 사기까지 아니더라도 역전세 등 문제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예측할 만한 데이터를 정리해 제출했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잘 반영되지 못한 것 같다.-전세 사기 이후 민간 공간 데이터 활용에 대한 정부 인식변화는. △어떻게 보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동산을 기반으로 한 공간 데이터가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보여 준 계기가 된 것 같다. 그러나 아직은 민간에서 만든 시스템을 공공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단계는 아니다. 민간에서 이렇게 만들어낸 서비스라든가 데이터를 예전과 같이 사업 용역이나 조달받는 방식으로 활용해 공공서비스를 개선하는 방법이 매우 많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좀 소극적이다. 개인적으로는 내부 규정을 바꾸는 절차가 있고 특정 기업과의 협업보다는 협회나 단체 등과 협업하는 관례가 익숙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의 안심전세 앱과 빅밸류의 시세 데이터와는 차이가 있다. △그렇다. 예를 들면 부동산원에서도 지금 연립·다세대 시세는 서비스하지 않고 있는데 빅밸류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를 서비스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많다. 이런 것들을 공공 영역에서 개방적으로 활용하는 데까지는 의사결정을 이루기가 쉽지 않은 듯하다.-공공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보완해야 하나. △정부에서도 이를 인식하고 개선해나가고자 하는 것 같은데 아직 데이터 수집, 가공, 개방의 과정에서 보완할 점이 있다. 건축물대장 데이터 등 여러 공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있는데 어떤 지역은 누락되거나 시기가 제각각이어서 전체적으로 연결할 수 없다. 따라서 시계열 자료로서 사용할 수 없는 점이 가장 큰 어려움이다. 예를 들면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누가 어떤 거래를 했는지 중개사 정보를 개방한다고 했을 때 문제에 연루된 중개사의 전체 주소를 개방하지 않으면 효용성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전세 사기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 문제 해결의 방안은. △새로운 산업 분야나 기술에는 공공보다 민간의 속도나 움직임이 더 빠를 수밖에 없다. 민관 협력을 공고히 하는 것이 시장 발전 속도를 따라가는데 더 효율적이라고 본다. 민간기업과 공공 영역이 협업할 때 충분한 검증 절차를 거치고 이를 실질적으로 대국민 서비스 활용에 적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많이 개선해야 한다.▶김진경 빅밸류 대표는 △1977년 서울 출생 △연세대 경영학과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2011년 교보증권 자산운용본부 과장 △2013년 KTB증권 IB본부 차장 △2021년 4차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특위 민간위원 △2015년 빅밸류 창업 △2020년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글로벌프롭테크 겸임교수

2023.02.14 I 이윤화 기자

“탄핵 흑색선전”·“윤핵관 간신”…부산서 맞붙은 與당권주자
[이데일리 김기덕 이유림 기자]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권주자들이 부·울·경(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에서 치열한 설전을 벌이며 전당대회 분위기를 후끈 달아오르게 했다. 특히 유력한 당권주자이자 친윤계로 꼽히는 김기현 후보를 향해 안철수 후보, 천하람 후보가 탄핵 흑색전선, 윤핵관 간신 등 날선 발언을 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날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부·울·경 합동연설회에서 김기현 후보는 부산을 지역구로 둔 5선 의원이자 당대표 예비경선에서 탈락한 조경태 의원과의 연대를 거론하며, 본인이 당의 팀플레이를 이끌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안철수 후보는 최근 논란이 됐던 대통령 탄핵 발언을 한 김 후보를 저격하며 당 대표 후보자격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준석계로 불리는 천하람 후보도 윤핵관(윤석열대통령 핵심관계자)을 간신배로 지칭하며 보수의 위기론 카드를 꺼내들었다. 국민의힘 황교안·천하람·김기현·안철수 당대표 후보(왼쪽부터)가 14일 오후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열린 제3차 전당대회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에서 손을 맞잡고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당대표 후보 첫 연설자로 나선 천 후보는 “부산에서 시작해 순천에서 마무리된 임진왜란의 이야기가 떠오른다”며 서두를 뗐다. 그는 “임진왜란이 조선 전기와 후기를 가르는 변곡점이었듯이 우리 보수 진영도 지난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큰 변화를 겪었다”고 말했다. 그는 “임진왜란 이후 조선에서 쓴 공신록과 같이 왕의 옆을 지켰다는 이유로 간신배, 말단 문관, 내시 등이 이름이 등장하지만 충분한 자원 없이 목숨을 걸고 싸운 의병장들의 공로는 심각하게 무시당했다”면서, “이와 같이 우리가 보수를 재건하기 위해 걸었던 지난 6년 동안 공신의 자리를 왕의 비위만 맞추던 윤핵관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날선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당원들의 선택을 받을 기회마저 박탈당할 이유는 없었으며, 안 후보가 탄핵의 선봉에 설 거라는 모함을 받지는 않았어야 했다”고 당내 친윤계 의원들을 저격했다. 안 후보도 최근 논란이 됐던 김 후보의 대통령 탄핵 발언에 대해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적어도 당 대표 후보라면 탄핵을 운운하며 흑색선전으로 당의 분열과 위기를 조장하면 안 된다. 그런 사람은 당 대표 후보 자격이 없다”며 “세상에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지 않는 여당 대표도 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 대표 후보라면 총선 승리를 이끌 비전을 밝히고, 적어도 국민의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한다”며 “보수를 기반으로 중도와 2030세대의 마음까지 잡을 수 있는 확장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득권을 버리고 변화를 선택해야 한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김 후보는 윤 정부의 성공을 위해 민생을 챙길 적임자는 바로 본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른 후보에 대한 언급은 최대한 자제하고 전임 정부에 대한 비판과 민생을 위한 정부를 이끌어내겠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김 후보는 “지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세금폭탄, 일자리 실종, 정체불명의 소득주도성장으로 심판을 받았다”면서, “우리 당이나 정부가 성공하려면 가중 중요한 것이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또 당 대통합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우리 당은 소수당이기 때문에 개인플레이가 아니라 팀플레이를 해야 한다”며 “김조연대, 김나(김기현·나경원) 연대를 이끌어 냈다. 우리당이 대통합의 원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2.14 I 김기덕 기자

1·3 대책 이후 급급매 찾는 투자자…숨통트이나[복덕방기자들]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의 1·3대책 이후 아파트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규제 완화 기대감에 급급매를 찾는 수요자들이 늘면서 숨통이 트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14일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에게 1·3대책 이후 시장 분위기에 대해 들어봤다.김 소장은 “정부의 규제 완화 이후 시장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며 “지난해 12월만 해도 급급매가 나와도 아무도 안 샀는데 요즘은 적극적으로 사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문의도 늘었고 관심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규제 완화가 매수심리회복에는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며 “시장에서는 그간 뒷짐 지고 보는 경향이 강했던 정부의 태도가 이제는 달라졌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인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이번 1·3대책에 대해 ‘분양시장 살리기’라며 문재인 정권 이전으로 분양권 규제를 다 되돌려놨다고 했다. 수도권 최대 10년, 비수도권 최대 4년이었던 전매제한 기간은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으로 완화했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고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도 없앴다.김 소장은 “미분양이 늘어나다 보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거주 요건과 전매제한 등을 풀어버렸다”면서 “청약을 받을 때 무조건 실거주해야 하고 전매금지 10년이면 갈아타기도 못해 고민이었던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내놓은 대책과 시너지를 내는 부분도 있다. 분양권 양도소득세가 기존 1년 미만은 77%, 1년 이상 66% 단일세율을 적용했는데 1년 미만 45%, 1년 이상은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며 “물론 소득세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양권 투자자로서는 분양권을 들고 있다가 입주할 때 잔금을 치르지 않고 전매금지가 풀리면 매도할 수도 있고 법 개정이 실패해도 준공 이후 2년 보유하고 일반세율로 팔아도 된다”며 “무주택자가 비조정대상지역을 받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따른 2년 실거주 요건이 없어져서 2년 보유 후 비과세로 팔아도 된다”고 말했다. 다만, 취득시점 기준이기 때문에 취득시점에 조정대상 지역이었다면 2년 실거주를 해야 하고 취득시점이 비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간 보유해야 한다.일각에서는 실거주의무폐지가 주택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김 소장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했고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야당에서 반대하지 않으리라 본다”며 “만에 하나 개정이 안 된다 해도 개인적으론 유명무실해졌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실거주 요건은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만 적용되기 때문에 여기를 풀어버리면 된다”면서 “야당 입장에서는 발목을 잡았다가 실패하고 표심만 잃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매제한 규제 완화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상황에서 전매는 가능한데 실거주 요건이 있다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다”며 “어떻게든 바로 잡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쟁점사항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3.02.14 I 오희나 기자

'증권이냐 아니냐'…공포에 떨고 있는 코인 업체들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올해 들어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가상자산 업체를 제재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도 파급이 미칠 전망이다.금융당국이 ‘토큰 증권’ 발행에 대한 규율체계를 정립하면서 미국 사례에 비춰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지나치게 엄격히 판단한다면 혁신 서비스의 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다.1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태스크포스(TF)’는 이달 중 가상자산 거래소, 조각투자업체 등 관련 업체를 불러 회의할 예정이다. 이날 금감원은 국내에 유통 중인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을 돕기 위해 원내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예정된 회의에서 “어떤 경우 증권성이 높은 가상자산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거래할 수 없는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등의 주제로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기준을 설명하는 개리 갠슬러 미국 SEC위원장(이미지=SEC 유튜브 캡처)업계는 미국 SEC와 가상자산 기반 해외송금 업체 리플 간 소송이 향후 금융당국의 증권성 판단 기준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본다. 미 SEC는 2020년 12월 리플 경영자들을 증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리플이 발행한 XRP 토큰이 미등록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타인의 노력으로 이익이 발생할 것을 기대하게끔 해서 투자자를 모았기 때문에 증권성이 크다고 봤다. 현재 리플은 법원에 약식판결을 요청한 상태다. 법원이 거부하지 않으면, 올해 상반기 내 결론이 나온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리플 소송뿐 아니라 최근 미국 SEC의 가상자산 시장 규제 분위기가 우리 금융당국의 ‘증권성 판단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업계의 우려가 크다. 미국 SEC는 올 들어 △가상자산 대출 플랫폼 넥소 △가상자산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한 제네시스와 이를 중개한 제미니 △가상자산 스테이킹 서비스를 운영한 크라겐 △스테이블코인 BUSD를 발행·운영한 팍소스를 상대로 제재 조치를 했다. 이중 넥소, 크라겐은 SEC의 소송 움직임에 벌금을 내고 서비스를 중단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이정엽 한국블록체인법학회장은 “미국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가상자산 산업의 관할권 경쟁을 하면서, SEC가 관할권을 늘리기 위해 증권으로 보는 판단하는 사례가 늘었다”며 “문제는 SEC의 판단이 국내 금융당국에도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짚었다.금융당국은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탈중앙화 원장 방식으로 증권화한 ‘토큰 증권(ST)’의 발행과 유통을 본격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이르면 내년부터 부동산, 미술품, 음원 지식재산권(IP) 등을 토큰증권으로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열릴 전망이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기존 가상자산의 증권성도 함께 점검하면서, 증권성 판단 기준을 광범위하게 적용할 경우 코인이 무더기 상장폐지되고 웹3 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실제 한 NFT 마켓플레이스는 자체 유틸리티 토큰을 보유한 이용자들에게 회사의 수익 일부를 공유해주는 토큰보상 정책을 수립했다가, 금융당국이 증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법률자문을 받고 해당 모델을 포기했다.전문가들은 혁신과 질서 사이 균형 잡힌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이 회장은 “증권성에 따른 규제준수를 스타트업이 따르기 매우 어려울 수 있다”며 “혁신성을 살리면서 투자자 보호를 하는 현명한 규제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가상자산 체계 마련은 현재 금융위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기술과 산업 측면을 함께 고려하기 위해 여러 부처가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수용 한국블록체인학회장은 “가상자산 산업에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나, 금융위가 거버넌스를 쥐고 있어서 규제만 너무 치중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며 “정책 수립 시 산업적인 혁신이 배제되지 않도록 산업통상자원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2023.02.14 I 임유경 기자

‘창사 최대 실적’ KCC, 高원자재가·주택침체 극복한 배경은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KCC(002380)가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냈다. 원자재가 상승과 강달러, 주택거래 침체 등 다중고에도 불구하고 실리콘 사업이 호조를 나타내면서 최대실적이라는 쾌거를 이뤘다.◇실리콘의 힘…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역대 최고 실적KCC는 지난 2022년 연결기준 잠정 영업이익이 4676억원으로 전년대비 20.3% 증가했다고 14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도 전년보다 15.3% 늘어난 6조7748억원으로 집계됐다. 당기순이익 역시 285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KCC 2021년 및 2022년 매출과 영업이익(단위=억원. 자료=금감원)다만 지난해 4분기의 경우에는 매출액이 1조6412억원으로 8.7%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576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2.6% 감소했다. 당기순이익은 794억6700만원으로 흑자전환했다.지난해 원재료 가격이 급상승하고 달러 강세가 유지되면서 전반적인 환경이 좋지 않았다. 물류비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건설·부동산 등 전방시장 침체에 따른 경영환경 역시 관련 업계의 발목을 잡았다.KCC의 실적을 이끈 것은 실리콘 사업부문이다. 지난 2019년 최종 인수한 미국 실리콘 제조업체 ‘모멘티브’가 실적을 견인했다. 지난 2021년 1월 KCC의 실리콘 사업부문은 MOM Holding Company(이하 MOM)로 수직계열화 했는데 지난해 3분기 기준 MOM 매출이 전체의 62.5%를 차지했다.진입장벽이 높은 실리콘 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범용성이 높아 개별 업황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 원자재가 상승으로 실리콘 가격도 같이 상승했는데 코로나19 이후 리오프닝에 따라 전방위적으로 납품되는 실리콘 매출 및 실적이 덩달아 상승했다.KCC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당 2322원이던 메탈 실리콘 입고가는 2021년 3810원으로 상승했고, 2022년 3분기 기준 5300원까지 높아졌다. 이에 따라 내수용 실리콘 가격은 2020년 6681원에서 9040원으로 높아졌다. 4분기에 영업이익이 주춤한 것도 국제적으로 유기 실리콘 생산이 늘면서 가격이 하락한 탓이다. KCC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실리콘 수요가 많이 늘어서 영업이익도 좋고 실적도 좋았다”고 말했다.◇인테리어 시장 부진 여파도 피해주택경기 침체도 피해갔다. LX하우시스(108670)가 지난해 영업이익이 149억원으로 무려 78.8%가 감소한 데 반해 KCC는 부동산 침체 등 전방시장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았다.(사진=KCC)차이는 인테리어 시장에서의 점유율 차이다. 부동산 시장과 건설사, 건자재 업계의 업황은 1~2년 가량의 시차가 발생한다.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면 건설회사가 신축 건물을 올리고, 가장 마지막에 자재를 공급하는 게 건자재 업체여서다.그러나 인테리어 시장의 불황은 즉각적으로 업계에 반영된다. 인테리어 시장 점유율에서 LX하우시스가 앞서다 보니 지난해 주택매매 침체의 여파를 직격으로 맞은 셈이다. LX하우시스 측은 “건설·부동산 등 전방시장 침체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를 실적 부진 이유로 꼽았다.다만 KCC 역시 올해부터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건자재 실적 악화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다. KCC 측은 “실리콘 사업부문 확대에 집중해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을 늘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2.14 I 김영환 기자

“코로나 특수 끝났다”…컨선·벌크선 해운업계 전망 ‘희비’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코로나19 특수가 끝난 해운업계의 표정이 어둡다. 지난해 상반기까지는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글로벌 교역이 늘며 물동량이 폭증했고 해상운임이 크게 상승하며 역대급 호황을 누렸으나 하반기부터 경기 침체 우려가 가속하며 운임이 큰 폭으로 하락해 실적에 빨간불이 켜졌다.다만 같은 해운업계 내에서도 올해 실적 전망에 대해서는 온도 차를 보인다. 컨테이너선은 운임 지수가 지속적인 하락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벌크선은 중국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에 따른 특정 화물 수요 증가로 일정 수준 회복이 예상되고 있다.HMM이 운영 중인 컨테이너선.(사진=HMM)◇컨선 운임지수 지난해 5000서 연초 995로 ‘뚝’14일 업계에 따르면 국제 해상운임 수준을 나타내는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지난 10일 기준 전주 대비 11.73포인트 하락한 995.16을 기록했다. SCFI가 1000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20년 6월 이후 2년 8개월 만이다. SCFI는 상하이거래소에서 2005년 12월부터 상하이 수출컨테이너 운송시장의 15개 항로의 스폿(spot) 운임을 반영한 운임지수다. 글로벌 해상운임의 대표 지수로 활용된다. 전 세계에서 컨테이너선이 가장 많이 오가는 곳이 미국 서부 해안과 중국 상하이 사이의 항로이기 때문이다.코로나19 확산 이전 지난 10년 동안 SCFI 최고치는 2010년 7월 2일 기록한 1583.18포인트였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셌던 2020년 9월부터 지수가 급등한 뒤 지난해 1월 5109.6포인트까지 치솟았다. 그만큼 업계에서는 최근 운임 하락세를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올해 해운 운임지수 하락으로 국내 대표 해운사인 HMM(011200)의 실적 악화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HMM은 지난해 매출 18조5868억원, 영업이익 9조9455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올해 컨센서스(증권사 평균 전망치)는 매출 9조7707억원, 영업이익 2조1376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각각 47%, 79% 급감이 예상된다.팬오션 벌크선.(사진=팬오션)◇벌크선 운임지수 BDI 1분기 바닥 찍고 반등 전망벌크선사 팬오션(028670)도 지난해 매출 6조4203억원, 영업이익 7896억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다만, 4분기 실적은 해상 운임이 하락하며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벌크선 운임 지표인 발틱운임지수(BDI)가 하락한 영향이다. BDI는 2021년 4분기 평균 3498포인트에서 지난해 4분기 1523포인트로 56% 하락했다. 팬오션의 영업이익 역시 2021년 4분기 2207억원에서 지난해 4분기 1573억원으로 29% 감소했다. BDI는 지난해까지 3000선을 넘나들었으나 지난달 6일 기준 592로 쪼그라들었다. 지난 13일에는 다시 616으로 회복됐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업계에서는 연초 중국의 ‘위드 코로나’ 선언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제조업 생산을 비롯한 중국의 경제활동이 급격하게 위축됐고, 북부 지역의 한파와 춘절 연휴 등의 계절적인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철강 수요가 큰 폭으로 감소해 물동량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춘절 연휴가 낀 1월 철광석 등 해상 물동량이 바닥을 친 뒤 2월부터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올해 팬오션의 실적 컨센서스는 매출 6조원, 영업이익 6800억원대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된다.박성봉 하나증권 연구원은 “연초부터 BDI가 급락하기 시작했고 2월 중순 현재 600포인트를 기록 중”이라며 “최근에는 중국 지방정부들의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책들이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중국 고정투자가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올해 2분기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BDI 상승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3.02.14 I 김은경 기자

'구조 동물 안락사' 박소연 징역 2년…法 "목적이 수단 정당화 못 해"

'구조 동물 안락사' 박소연 징역 2년…法 "목적이 수단 정당화 못 해"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동물권단체 ‘케어’를 운영하면서 구조한 동물을 안락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소연 전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박 전 대표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구조한 동물을 안락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소연 전 케어 대표가 1심 선고 공판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뉴시스)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14일 오후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도주 우려가 보이진 않는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임씨에게 구조한 동물 98마리를 안락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동물 치료 비용을 줄이고, 부족한 동물보호소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말복을 앞둔 2018년 8월 15일 개 불법 도살을 막는다며 운영 중인 사육장 2곳에 들어가 개 5마리를 훔쳐 절도 혐의를 비롯해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등도 받는다. 케어 동물보호소 부지를 개인 명의로 사들인 것과 정부 허가 없이 동물보호소 부지를 농사 목적으로 소유한 혐의에 따른 것이다.법원은 범죄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물 학대를 막기 위한 시민단체 활동 중 관련 법령을 여럿 위반했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재산권, 주거의 평온, 명예, 개인 정보 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이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공익을 위한 시민단체 활동이라고 해도 법이 허용하는 한계를 벗어나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또 “피고인은 수용 능력에 대한 진지한 고려 없이 동물구조에 열중하다가 수용 능력이 부족해지자 구조한 동물 일부를 적절한 절차를 거치 않은 채 약물 마취 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책임이 가볍지 않고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박 전 대표 지시로 안락사를 진행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 모 전 케어 동물관리국장은 형이 면제됐다. 박 전 대표의 동물 학대 사실이 임씨의 국민권익위 신고로 밝혀진 점, 임씨가 권익위에 의해 공익신고자로 인정된 점이 고려됐다.앞서 2019년 1월 임씨는 박 전 대표 지시로 구조한 동물을 안락사했다며 언론에 폭로한 바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는 박 전 대표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검찰은 같은 해 4월 박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12월 박 전 대표 등을 불구속기소 했다.박 전 대표는 선고 직후 “적극적인 동물 구조 행위 중 불가피하게 일어난 안락사 행위에 대해 법원이 강한 처벌을 한 것이 대단히 유감”이라며 “선진국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부당한 판결에 대해 2심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다투겠다”고 말했다.이어 “저희가 안락사를 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공표한 사실은 없다”면서도 “안락사하는 사실이 알려지면 이해 부족에서 오는 비난으로 활동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동물 보호를 위해 (안락사 사실을) 숨긴 점은 반성하고 있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고 전했다. 또 “안락사 행위는 전체 동물의 이익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93%의 동물들을 살린 점은 다시 판단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2.14 I 김윤정 기자

'보이스피싱 꼼짝마'…SBI저축은행, AI기반 악성앱 탐지솔루션 도입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저축은행업계 1위인 SBI저축은행이 금융사고 예방 및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핀테크·인공지능 기반의 솔루션을 도입했다고 14일 전했다. SBI가 도입한 솔루션은 인공지능 기반의 보이스피싱앱 탐지용 ‘페이크파인더’로 국내 대표 핀테크 기업인 에버스핀이 개발했다. AI(인공지능)를 기반으로 전 세계 모든 앱 마켓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고객의 기기에 설치된 앱과 해당 정보의 일치 여부를 검증한다. 검증 결과에 따라 출처가 불분명한 앱, 가짜 앱, 변조된 앱 등을 차단해 악성 앱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이를 통해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 문자, 스마트폰앱 등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금융사고 발생 건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SBI측은 설명했다. SBI는 지난 2020년 업계 최초로 안심이체서비스를 도입하고,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있다. 안심이체서비스는 금융권 최초의 보이스피싱사고 예방을 위한 혁신금융서비스다. KCB, 통신3사와 함께 공동개발했으며 송금 받는 계좌 명의자와 휴대전화번호 명의자가 동일인지지 검증하고, 문자인증코드를 이용해 받는 사람의 거래의사를 확인하는 ‘2way 양방향 거래인증’ 방식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보내는 사람 중심이던 기존 이체방식에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사고와 착오송금을 원천적으로 차단 할 수 있다. 또 개인간 금전거래, 부동산거래, 중고물품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간 법적 분쟁에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심이체 전자문서’도 발급 받을 수 있다.

2023.02.14 I 정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