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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철 특수에도… 전국 주택사업경기 '우울'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주택시장이 계절적으로 봄철 성수기에 진입했지만 주택사업경기가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고강도 대출 규제 등 부동산 시장을 옥죄는 정책이 지속되는데다 공시가 인상 등 세제 부담에 주택사업자들은 이달에도 주택 경기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3일 발표한 ‘4월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에 따르면 이달 전국 HBSI 전망치는 73.6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대비 4.4포인트 소폭 올랐지만, 여전히 기준선(100선)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HBSI는 공급자인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매월 조사하는 주택 사업 경기에 대한 종합적인 지표다. 기준선인 100 이상이면 사업경기가 개선될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많다는 의미다.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이달에는 전국에서 서울(89.4), 대구(85.2), 광주(81.4), 대전(80.7) 등의 HBSI 전망치가 80선을 회복했다. 다만 부산 HBSI 전망치가 25.4포인트 하락한 51.7를 기록했으며 울산(66.6), 경남(66.6), 경북(65.2), 강원(63.1), 전북(62.5) 등 대부분 지역이 50~60선에 머무르는 저조한 성적표를 받았다. 이달 재개발·재건축 수주전망은 각각 94.1, 88.0으로 전월 보다 각각 5.4포인트, 0.5포인트 올랐다. 서울시의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한시적 규제 완화로 지난해 2월 이후 14개월 만에 재개발 수주 전망이 90선을 회복한 것으로 주산연은 해석했다. 김덕례 주산연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이달 주택사업경기가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를 중심으로 소폭 개선됐지만 최근 분양시장 호조를 보인 지역을 중심으로 지가가 상승하고, 미분양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주택사업자가 체감하는 주택사업 경기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SOC 예타 문턱 낮춘다…“통곡의 벽 허물어” Vs “재정지킴이 무력화"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 개편안에 대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적기 추진되도록 최대한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기획재정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문재인 정부가 20년 만에 추진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전면개편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예타에 막혔던 지역숙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들을 풀어 지역균형발전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가재정 수문장(守門將)’ 역할을 해온 예타가 무력화돼 무분별한 난개발, 예산낭비만 부를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확정된 ‘예타 제도 개편방안’의 핵심은 평가 가중치 조정이다. 수도권의 경우 지역균형 평가를 없애고 경제성·정책성만 평가만 받는다. 비수도권의 경우 경제성 평가 비중을 낮추고 지역균형 평가 비중을 높였다. 가점·감점을 부과했던 비수도권 지역낙후도 평가에서 감점 평가가 없어진다. ◇내달 1일 지침 개정, SOC 18건 직접적 영향현재 평가 항목은 경제성(35~50%), 정책성(25~40%), 지역균형발전(25~35%)으로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동일하다. 경제성 평가 비중이 높다 보니 지자체 사업이 예타 문턱을 넘는 게 쉽지 않았다. 이승철 기재부 재정관리관(차관보)는 현행 예타에 대해 “지자체 입장에선 ‘통곡의 벽’이라고 불릴 정도로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예타 문턱을 낮추는 추가 조치도 포함됐다. 현재는 정책성 평가에 환경위험, 직접적인 고용효과 평가만 포함돼 있다. 앞으로 일자리, 주민생활여건 영향, 환경성, 안전성 등 사회적가치 평가가 반영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관계자는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더라도 사회적가치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 사업이 통과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지 사업도 예타를 순조롭게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중기 재정지출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복지·소득이전 사업의 경우 예타를 진행 중이다. 예타 결과는 ‘시행·미시행’으로 결론내고 있다. 이번 개편으로 앞으로는 사업을 탈락시키는 ‘미시행’ 결정이 없어지게 된다. 이승철 차관보는 “복지 사업에 SOC 평가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앞으로 예타 결과는 대안 제시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내달 1일 관련 지침이 개정되면 지자체 SOC 사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예타를 신청했거나 예타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총 18건(3월 말 기준)이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사업,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사업,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 경전선 전철화(광주송정~순천 단선) 등 국토교통부가 신청한 사업만 10건에 달한다. 우선 광역시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이전까지는 지역낙후도 평가에서 감점을 주로 받았는데 감점 평가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수도권도 수혜를 입을 수 있다. 페널티처럼 감점을 부과했던 지역균형 평가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지역균형 항목 때문에 점수가 깎였던 수도권 사업의 경우 예타 커트라인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다. 수도권 중 접경·도서지역, 농·산·어촌은 비수도권으로 분류돼 경제성이 떨어지더라도 정책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예타를 통과할 수 있다. 임영진 기재부 타당성심사과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제도개편으로 대구·대전·부산·광주광역시 등 지방 거점도시가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이라며 “수도권의 GTX-B 사업도 플러스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 “토건부양책으로 지역균형 힘들어”그러나 지역균형발전 효과는 미미한데 혈세낭비 등으로 미래세대 부담만 키울 것이란 우려가 크다. 지난 1월 예타 면제 이후 또다시 예타를 무력화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월 16개 시도, 23개 사업(사업비 총 24조1000억원)에 대한 예타 면제를 발표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은 “김대중정부 당시 예타가 도입된 것은 공공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낭비를 막는 취지였다. 지역균형발전 미명 하에 예타를 계속 후퇴시키는 것은 문제가 크다”며 “대규모 토건부양책으로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얻기 힘들다. 오히려 수도권 집중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2019년 예타 신청·선정사업 리스트(3월말 기준).[출처=기획재정부]
-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권용원 금투협 회장 "10년뒤 4300조 굴릴 운용사 키워야"
- 권용원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지난달 26일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국내 자산운용사들도 몸집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김재은 김성훈 기자] “왜 자산운용사는 작아도 된다고 생각하나요? 지난해 1522조원인 국내 자산운용 규모는 2030년에 4346조원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몇 년전 증권사들이 자본확충에 적극 나선 것처럼 이젠 자산운용사도 그에 걸맞는 몸집을 갖춰나갈 때라고 봅니다.”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빌딩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국내 자산운용사들의 자기자본 확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유상증자, 기업공개(IPO), 대주주 배당 축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본을 늘려 해외투자 기회를 잡고, 인수합병(M&A) 등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다. 실제 글로벌 1위 블랙록자산운용의 자기자본은 35조1000억원이고, 수탁고는 6600조원에 달한다. 국내 1위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자기자본은 1조4900억원 수준이다.최근 신용평가사를 중심으로 경고등이 켜지고 있는 증권사의 IB부문 확대에 대해서도 공격적으로 더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정부분 리스크 관리는 필요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 운용사, IPO·유상증자 등 대형화 추진국내 자산운용사 중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삼성자산운용을 제외하면 상위 4곳의 평균 자기자본은 2000억원에도 못 미친다. 현재 수탁고가 231조원을 웃도는 삼성자산운용의 자기자본은 4200억원이 채 안된다. 지난해 말 기준 242개 자산운용사의 평균 자기자본은 243억원(총 6조1433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수위권 자산운용사들의 수탁고는 80~100% 가까이 증가했다. 권 회장은 이처럼 고속성장을 지속 중인 자산운용사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시스템 투자, 대체투자 등 신성장분야 진출, 해외 진출 등에 나서려면 자본확충을 통한 대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100조원 규모인 국내 외부위탁운용관리(OCIO)시장에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될 경우 1000조원 시장으로 10배나 커질 전망이다. 지금은 투자은행(IB)의 일부로 치부되는 자산운용사들이 경쟁력을 가질 때 국민 재산 증식에도 일조할 수 있다고 본다. 권 회장은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혁신금융과 국민재산 증식을 자본시장의 가장 핵심적 역할로 꼽았다.“해외투자가 늘어나고, 주식·채권 뿐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부동산 등 투자 형태가 다각화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운용사들은 자기자본이 적어도 너무 적다. 미래를 위한 투자를 위해 지주사에 대한 배당을 덜하거나 유상증자나 기업공개(IPO)를 하는 활동들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그동안 배당을 꾸준히 하던 KB자산운용이 올해 배당하지 않고, 100% 내부 유보로 쌓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공모펀드 등 운용사의 투자수익률 제고는 좀 더 노력할 부분으로 지적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개선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완전경쟁 시장에서 수익률없이 크는 건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펀드 수수료에 대해선 “이미 글로벌 선진국 수준과 비슷하거나 그 이하로 낮다”면서도 “다만 너무 낮은 수수료 수준은 투자관련 제반요소 부실화 등 투자수익률을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기준 국내 전체펀드의 운용보수는 0.252% 수준으로 미국(0.3%)보다 낮다. 주식형 펀드의 판매보수는 0.431%로 일본(0.48%)과 비슷하고, 영국(0.95~1.6%)에 비해선 절반이하 수준이다.◇ 혁신금융 21.4조…증권사 IB 더 나서야 권 회장은 자산운용사 대형화와 함께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보다 적극적인 IB 업무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자본시장의 양대 축인 혁신금융 제고와 국민재산 증식을 위해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금투업계가 대기업집단을 제외하고 기업에 공급한 직접금융 자금 규모는 21조4000억원에 달했다. 불과 1년전인 14조5000억원에 비하면 47%가량 급증한 수치다. 이중 회사채가 9조9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자기자본투자(PI) 5조7000억원, 기업공개(IPO)와 유상증자 4조2000억원, 펀드 1조6000억원 순이었다. 권 회장은 “증권사들의 IB가 실물 부동산에 많이 치우친 측면이 있어 포트폴리오의 쏠림 등은 관리하고 주의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더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해외점포수는 15개국 114개에 달한다. 이중 85개가 금융투자사 현지법인으로 은행(52개), 보험(32개) 등을 압도한다. 금융투자회사의 해외 대체투자 펀드 규모는 2015년말 21조7000억원에서 지난해말 68조5000억원으로 3배이상 늘어난 상태다. 그는 특히 “IB나 자산운용업이 결국 상품을 만드는 것인데, 단순히 IB 비중을 늘린다기보다 국민 재산 증대와 맞물려 환헷지 후 6%대 중위험 중수익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내 증권사들의 IB부문 이익은 2009년 6.1%(6062억원)에서 2018년 9월 말 현재 13.9%(1조2070억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지만 아직 10%대에 그친 탓이다.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투자은행의 IB부문 비중은 40%를 웃돈다.다만 감독당국이나 신용평가업계에서 증권사 IB 및 부동산 투자 확대 관련 전수조사나 경고음 제기 등은 일정부분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봤다. ◇ R공포·박스피…“신산업 경쟁력 강화·제도개선 병행돼야”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는 데 대해 “2008년 금융위기를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며 “코스피가 박스권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10년 전 금융위기 땐 자본시장 노출이 적었고, 실물경제가 좋았던 만큼 상당히 잘 극복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지금은 과거에 비해 노출도가 커졌고, 기업실적 둔화 등이 가시화하고 있어 신산업 등 실물경제 경쟁력 강화와 함께 제도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게 권 회장의 시각이다. 그는 “조선,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엔터, 게임 등 다양한 산업에서 위기다, 바닥이다 얘기가 나오지만 우리나라처럼 산업의 스펙트럼이 다양한 나라는 드물다”며 “삼성전자나 현대차는 세계 기업으로 커나가며 투자와 M&A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산업에선 유니콘, 데카콘 기업 등 보다 많은 자금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곧 상장되는 미국 공유차량 업체 우버의 시가총액이 130조원에 달하는 것처럼 미래 대세업종은 △성장주기가 단축되고 △성장형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점 △적절한 규제개선이 뒤따르며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4가지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다 보니 시장자금을 보강하는 수단으로 대형증권사 뿐 아니라 중소형사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는 것. 그는 “시중의 단기부동자금 1100조원에서 1%만 자본시장에 유입된다 해도 11조원이고 5%면 55조원에 달한다”며 “그만큼 (금융투자회사들의) 펀더멘털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권 회장은 모험자금 공급을 실물경제와 연결시키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최근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 등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노력이 다각적으로 이뤄지며 업계는 상당히 고무된 분위기다. 이 가운데 기업과 벤처캐피탈의 협력 강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그는 동분서주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