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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일형 금통위원 "韓 실물자산 가격 선진국보다 높아"
- 이일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20일 서울 태평로 한은 본점에서 ‘금융불균형’을 주제로 기자간담회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한국은행)[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우리나라의 경제규모(GDP) 대비 부채 수준과 실물자산 가격이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비슷하거나 더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저금리 장기화로 인한 금융불균형 문제가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시장으로의 대출 쏠림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불균형 “누증 속도 완화했지만, 여전히 높다”7명의 금통위원 가운데 가장 ‘매파적(긴축적 통화정책 옹호)’으로 분류되는 이일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20일 서울 태평로 한은 본점에서 ‘금융불균형’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GDP) 대비 비금융기관의 부채 수준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금융시장이 더 발달된 주요 선진국 수준이고, GDP 대비 실물자산의 가치는 선진국보다도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최근 몇 년간 경제주체들의 레버리지(차입을 끌어다 자산매입에 나서는 것) 확대가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통화정책 결정에서 금융불균형 누증은 금리 인상의 근거가 된다. 금융불균형에 대해 정통한 이 위원을 대표적인 ‘매파적’ 인물로 분류하는 이유다. 금융불균형이란 금융자산 규모가 한 경제의 생산역량에 근거한 소득의 현재가치보다 높은 상태로,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지지 않고 낭비되는 부분이라고 정의했다. 현재 금융불균형 수준에 대해 그는 “누증 속도는 완화했지만, 여전히 높다”고 판단했다. 이 위원은 “전반적 거시건전성 강화 정책 및 금리조절(지난해 11월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 등으로 누증속도가 완화된 것은 확실하다”면서도 “그러나 수준 자체가 아직 높아 안전지대라 볼 순 없고 조정을 계속 잘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금융불균형의 부작용으로 (점진적으로 리스크가 실현되면) 실물경제로의 이전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당장 경제의 투자 한계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부채누증으로 소비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자산가치가 하락할 경우 금융기관 신용 및 유동성 리스크로 전이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우리나라 금융불균형은 ‘부동산 시장 쏠림’우리나라가 당면한 대표적 금융불균형의 사례로 이 위원은 레버리지를 활용한 부동산 시장으로의 쏠림을 꼽았다. 그는 “가계대출, 기업대출, 그리고 임대사업 관련 개인사업자대출 등을 통해 부동산 관련 레버리지가 크게 확대된 상황”이라며 “대출뿐 아니라 보증, 금융상품, 직접금융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금융기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익스포져(리스크 노출)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금융불균형은 미래 소득에 대한 과대평가와 낙관적 업황 전망으로 경제가 흡수할 수 없는 과잉투자가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근시안적으로 판단하거나, 리스크에 대한 비용을 지나치게 낮게 잡은 경우, 자산가격 상승이 펀더멘털에 근거한 가격 상승이라는 잘못된 판단 등으로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이뤄지기도 한다”고 꼬집었다. ◇과잉투자…“부동산 시장 조정 중”최근 전세가 하락 등 부동산 시장 조정 조짐은 공급과잉에 따른 자연적 조정이라는 판단이다. 1986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주택 가격을 소비자물가상승률(CPI)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평균 집값 상승은 CPI보다 낮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은 CPI를 크게 웃돌았다. 반면 서울 외 아파트 가격은 CPI를 하회했다. 그는 “부동산에 대한 과잉투자는 공급이 제한적인 서울에서는 가격 상승으로, 공급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지방에서는 건설투자 확대에 따른 공실률 상승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전세가 하락과 관련해선 과잉공급으로 서울은 수요(인구)가 정체된 만큼 가격 하락으로, 지방은 공실률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IMF 명확히 완화적 통화정책 주문…“구조적 개혁에는 동의”최근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 결과문에 대해서는 향후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과 연관된 만큼 발언을 아꼈다. 그는 “전반적으로 구조적인 개혁들 짚은 것들은 IMF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이나 학계에서도 합의가 있어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거시경제정책은 평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IMF 연례협의 미션단은 지난 12일 “한국은행은 ‘명확히’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가져야 하고, 정부당국은 금융산업 복원력을 보존하기 위해 적절히 타이트(tight)한 거시건전성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IMF는 “유연안전성(Flexicurity)를 노동시장 정책의 근간으로 채택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진입장벽 완화 및 기존사업자에 대한 보호 완화 등을 통한 상품시장 규제의 경직성을 해소해야한다”고 덧붙였다.
- 우리금융, M&A로 성장 기대..`매수`로 분석개시-SK
- (자료:SK증권)[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SK증권(001510)은 우리금융지주(316140)가 올해 공격적인 인수합병(M&A)으로 성장을 준비하는 점을 긍정 평가하면서 신규 분석을 시작했다.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주가는 2만원을 각각 제시했다.김도하 SK증권 연구원은 20일 보고서에서 “지주회사로 신설된 우리금융지주는 인수합병을 통한 비은행 확대 계획을 갖고 있다”며 “이 점이 회사에 투자할 때 가장 주요한 포인트”이라고 밝혔다.김 연구원은 “현재 자산운용 인수전에 참여 중이고, 아주캐피탈 우선매수 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운용사, 캐피탈, 저축은행 인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단기편입대상으로 부동산신탁사, 손보사, 부실채권투자회사, 리츠사 등을 보고 있고, 중장기편입 대상으로는 생보사, 증권사 등도 계획하고 있다”고 주목했다.그는 “우리금융지주는 손자회사(우리은행 자회사)로 잔류한 우리종금과 우리카드를 자회사로 승격시킬 계획”이라며 “종금은 지주 전환 후 유예기간 내 자회사 승격의 의무가 있으나 카드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김 연구원은 “은행이 보유 중인 종금 지분을 인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은 3000억원 초반”이라며 “주식교환 시 신주 발행비율은 3%에 불과해 부담이 낮다”고 분석했다.그러나 “카드는 본질가치를 고려하면 주식 교환 시 지주의 필요 증자율이 10%를 웃돌 것으로 보여 부담될 것”이라며 “카드사는 업황에 따라 은행 사업부로 합병되거나 다시 분사되는 역사가 반복했고 요구비용 규모를 고려하면 완전 자회사 추진 필요성은 근본적인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올해 지배주주 순이익은 1조8973억원으로 전년보다 6% 감소하지만, 작년 2분기 충당금 환입을 제외하면 전년보다 6%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지난해 배당성향 24.4%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면 배당수익률은 올해 4.5%와 내년 4.6%로 높은 수준”이라며 “자기자본이익률(ROE) 8.0%가 예상되는 가운데 12개월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43배로 저평가 상태”라고 덧붙였다.
- 가팔라진 전셋값 하락…집주인 ‘절반’ 빚내서 보증금 돌려줄 판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김정현 기자] 올 들어 전세가 하락이 본격화하면서 국내 전세 아파트 절반이 ‘역전세’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떼일 처지에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은 19일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2018년 3월) 대비 전세가격이 10% 떨어질 경우, 대출마저 막힌 3만 2000가구(1.5%)는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내주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2월 거래된 전세 아파트 중 4곳 중 1곳(26.7%)은 전세가가 10% 넘게 빠진 상황이다. 임대가구당 한 채로 가정해 단순 계산해봐도 최소 8000가구가 역전세로 인한 자금난에 직면한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한은은 이같은 리스크가 일부 지역과 임대인에게 제한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실물경제로까지 전이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내다봤다. ◇집주인 ‘절반’ 빚내서 전세 보증금 돌려줄 판한국은행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활용해 추산한 결과 지난 1~2월 거래된 전국의 전세 아파트 중 전세가격이 2년 전보다 하락한 비중이 5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부터 전세가격 하락이 나타나면서 역전세 비율은 2017년 20.7%, 2018년 39.2%로 급증세를 타고 있다.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보증금 3억원 이하의 아파트가 직격탄을 맞았다. 역전세 지역별 비중은 지방이 60.3%, 수도권이 46.5%였다. 낙폭이 10% 이상인 아파트 비중은 보증금 3억원 미만 아파트가 컸다. 3억원 미만 아파트 중 30% 가량은 전세가가 10% 이상 빠진 반면 보증금 5억원 이상 아파트의 비중은 9.5%에 그쳤다. 52% 중 절반 이상(26.7%)이 10% 이상 전셋값이 떨어졌다. 10~20% 하락한 전세 아파트 비중은 14.9%, 20~30%가 7.1%, 30% 이상도 4.7%나 된다. 역전세는 전셋값이 하락해 집주인이 새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기존 세입자에게 전셋값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을 말한다. 집주인이 여윳돈이 없는 한 돈을 빌려서 부족한 전세금을 채워넣거나 집을 팔아야 한다는 얘기다. 문제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능력이 악화했다는 점이다. 한은이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기준으로 전세가가 10% 더 떨어지는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능력을 시산한 결과, 전체 211만 임대가구 중 1.5%인 3만 2000가구는 전세금 하락분을 신용대출로도 조달하기 어려울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은 금융기관 기존 부채 등을 고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비율 40%를 적용할 경우 추가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한 가구다. 반환 부족자금 규모는 2000만원 이하가 71.5%, 2000만~5000만원이 21.6%, 5000만원 초과가 6.9%다. 자료=한국은행◇갭투자·DSR 규제 여파…한은, “실물 이전 가능성은 낮아”전세금 및 부채 등을 끼고 부동산을 구매한 다주택자가 늘어나면서 자산의 질이 나빠진데다, 가계부채 규제 강화로 대출 요건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지난 6년간(2012년 3월~2018년 3월) 임대가구의 연평균 금융부채 증가 폭은 7.4%, 실물자산 증가율은 6.1%, 보증금 증가율은 5.2%를 나타냈다. 이에 반해 금융자산 증가율은 3.2%에 그쳤다. 대출이나 전세를 낀 부동산 구입이 늘어났다는 얘기다. 여기에 지난해 하반기부터 적용된 DSR 규제도 한몫한 것으로 분석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전세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포괄적인 개념이다. 은행들은 신규 가계대출 평균 DSR을 연소득 대비 40%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 그러나 한은은 임대인의 재무능력이 전반적으로 양호해 역전세 문제로 인한 일부 임대인들의 자금난이 실물경제로까지 이전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임대가구의 금융부채는 1억 1000만원으로 전체가구(5000만원)보다 2.2배 많은 반면, 실물자산은 가구당 8억원으로 전체 3억 1000만원보다 2.6배 많았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전세가 하락이 실물 충격에 따른 전세시장 전반 현상이라기보다는 입주물량 증가 등으로 지역이나 특정 단지 등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이라며 “특성 차주를 제외한 전체 건전성측면에서 리스크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 블록체인 주도권 경쟁 각축.."우리 플랫폼으로 '쉽게' 도입하세요"
- [이데일리 이재운 한광범 기자] 블록체인 생태계가 ‘카카오 형제’의 동시 출격과 함께 다시 꿈틀대고 있다. 삼성전자(005930)의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S10’의 암호화폐 저장·송금 기능 탑재로 생태계 주도권 선점 경쟁이 본격적으로 불 붙기 시작할 전망이다.19일 블록체인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035720)와 네이버(035420) 등 인터넷 분야 대형 업체를 비롯해 두나무, 글로스퍼 등 떠오르는 스타트업, 나아가 신성장동력으로 주목하는 IT서비스 업체까지 블록체인 플랫폼 주도권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블록체인은 모든 거래 정보를 분산저장해 위·변조가 어렵다는 ‘투명성’을 기반으로, 결제·정산 등 민감한 데이터 처리에 적합한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나아가 블록체인 플랫폼의 입지가 높아질수록 플랫폼 업체가 주도하는 생태계 참여업체가 늘어나고, 그만큼 많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어 빅데이터 시대 경쟁에서도 유리해질 수 있다. 여기에 내부에서 통용하는 암호화폐(토큰)는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고 이용자의 충성도도 높일 수 있는 ‘일석삼조’ 효과를 가져다준다.◇업비트로 보여준 저력으로 블록체인 분야 ‘아마존’ 목표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업체인 두나무는 이날 서울 강남구 GS타워 아모리스 컨벤션에서 서비스 구독형 블록체인(BaaS) 플랫폼 ‘루니버스’ 공식 출시를 발표했다. 지난해 5월 두나무 내부에 전담조직인 람다256연구소를 연 지 1년이 채 안 돼 해당 조직을 분사하고, 박재현 연구소장을 초대 대표로 선임했다.박재현 람다256 대표. 두나무 제공박재현 대표는 카카오의 ‘클레이튼’과 협업 추진을 비롯한 주요 사업 청사진을 제시했다. 야놀자, 메가존, 직톡 등 다양한 협업 파트너를 소개하며 “다음달부터 7개사를 시작으로 실제 활용사례를 시장에 선보이겠다”고 예고했다.박 대표는 “그 동안 블록체인 기반의 디앱(DApp·분산형 응용 서비스)은 한 번 이용하려면 블록체인 개발자조차도 지갑 등 별도 서비스를 다 가입해야하는 복잡함 때문에 사용성이 떨어졌다”며 “동시에 보안 문제가 있는 코드가 계속 재활용되는 등 여러 문제로 대중화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루니버스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 카카오톡 같은 기존 소셜미디어(SNS) 계정 등으로도 접속이 가능하게 지원하는 등 번거로움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뒀다. 여기에 보안 취약점 해소, 자체 토큰을 활용한 생태계 확대 전략 등을 더해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특히 주목할 점은 고객사가 보다 쉽게 블록체인을 기존 서비스에 접목할 수 있도록 돕는 부분이다. 오재훈 람다256 최고기술책임자(CTO)는 “기존에는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개발을 위해 상당한 수준의 블록체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했지만,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면 30분 정도만 교육받아도 루니버스 기반 디앱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 적은 비용으로 기존 고객의 디앱 전환을 이끌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를 통해 람다256은 ‘2022년 블록체인계의 아마존’이 되겠다는 목표를 내세운다. 디앱을 이용자들이 접할 수 있는 디앱스토어,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기술 솔루션을 접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 등을 통해 한 자리에서 블록체인 관련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다.◇스타트업부터 대기업, 글로벌 업체까지 각축전이런 점은 국내 블록체인 스타트업 1세대 대표로 평가받는 글로스퍼도 추구하는 방향이다. ‘하이콘’ 플랫폼을 통해 기업이 보다 쉽게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게 지원하기 위해 최근 관련 솔루션 개발업체인 블록메이슨과 제휴를 맺었다. 글로스퍼는 하이콘이라는 자체 블록체인(메인넷)을 바탕으로 기업용 서비스 구축, 결제 시스템(하이콘페이)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김태원 글로스퍼 대표는 “(블록메이슨의 솔루션은)블록체인 개발의 미래를 형성케 할 중요한 프로젝트”이라며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정부 프로젝트에 접목이 될 수도 있으며,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개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도구로 소개될 수 있다”고 말했다.인터넷 기업 대표주자인 네이버와 카카오도 메인넷을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 생태계 주도권 싸움에 나선다. 앞서 지난해 나란히 계열사인 라인과 그라운드X를 통해 ‘링크체인’과 ‘클레이튼’을 소개했다.한라홀딩스와 현대BS&C는 블록체인 기반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지난 1월 체결했다.왼쪽부터 노영주 현대BS&C 대표이사, 김희권 한라그룹 CIO 상무, 윤부영 에이치닥 테크놀로지 대표. 현대BS&C 제공‘범(汎) 현대’ 계열로 분류되는 IT서비스 업체 현대BS&C도 관계사 에이치닥테크놀로지를 통해 HDAC 플랫폼을 선보였다. 올 1분기 내에 개발자 도구(SDK)를 선보이고, 건설·부동산이나 제조, 금융, 유통 분야 공급을 타진한다. 이미 한라그룹 등 범 현대 계열 기업과 협력을 시작했다.‘원조’로 평가받는 IBM은 일찍이 지난 2016년부터 금융, 물류, 공공 등의 분야에 자체 개발한 ‘하이퍼레저’ 플랫폼을 공급해오고 있다. 특히 금융기관을 위한 실시간 글로벌 금융결제 네트워크인 ‘IBM 블록체인 월드와이어’를 72개국에서 선보이며 가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암호화폐(스테이블 코인) 기반 결제 플랫폼 장악에 나선다.이런 경쟁이 본격화되는 배경에는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신작 ‘갤럭시S10’이 있다. 암호화폐 송금·저장 기능을 지원한다는 소식에 디앱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이 쉬워져 이용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깔려있다. 과거 삼성전자에서 삼성페이 개발 등을 주도한 바 있는 박재현 대표는 “삼성전자가 할 수 있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자체로는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을 블록체인 업계의 플랫폼으로 보완하는 활용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전셋값 10% 더 떨어지면 3만2000가구 보증금 떼일수도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대출과 전세를 낀 부동산 매매가 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까지 겹친 탓에 전셋값 급락시 일부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떼이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전세가격이 10% 떨어질 경우 대출마저 막한 3만2000가구가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내주기 힘든 상황에 내몰릴 것으로 전망했다. 가파르게 전세값이 하락하면서 역전세 문제로 ‘돈맥경화’ 현상이 현실화할 위험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다만 한은은 이같은 리스크가 일부 지역과 임대인에게 제한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실물경제로까지 전이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내다봤다. 역전세는 전셋값이 하락해 집주인이 새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기존 세입자에게 전셋값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을 말한다. ◇임대가구 보증금 상환능력 전년보다 악화한국은행은 19일 최근 지방에 이어 서울 등 수도권까지 전세가격 하락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능력 및 임차인 전세자금대출의 건전성 리스크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은은 앞으로 전세가가 10% 더 떨어지면 전체 211만 임대가구 중 1.5%인 3만2000가구는 전세금 하락분을 대출로도 조달하기 어려운 상태로 전락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은 금융기관 기존 부채 등을 고려, DSR 비율 40% 적용시 추가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한 가구다. 반환 부족자금 규모는 2000만원 이하가 71.5%, 2000만~5000만원이 21.6%, 5000만원 초과가 6.9%로 추정했다. 다만 92.9%의 임대가구는 금융자산 처분으로, 5.6%의 가구는 금융기관 차입을 통해 보증금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됐다.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4.8%(31만명)가 보증금 반환에 애로를 겪을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한은이 지난해 6월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내놓은 분석과 비교해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능력이 악화한 것이다. 종전 분석에서는 전세가가 20% 하락(외환위기 수준)하더라도 금융자산과 보유주택담보대출을 통해 마련할 여력이 있는 92.9%를 제외한 나머지 7.1%도 추가 신용대출 등을 통해 전세보증금 감소분 마련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갭투자 늘고 DSR 규제 여파이처럼 반환능력이 악화한 이유는 전세금 및 부채 등을 끼고 부동산을 구매한 다주택자가 늘어난데다, 가계부채 규제 강화로 대출 요건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지난 6년간(2012년3월~2018년3월) 임대가구의 금융부채 증가폭을 보면 금융자산 증가폭과 보증금 증가율을 넘어섰다. 임대가구의 금융부채는 연평균 7.4% 늘어난데 반해 금융자산 증가율은 3.2%, 보증금 증가율은 5.2%다. 이에 임대가구의 유동성 대응능력으로 평가되는 금융자산에 대한 보증금 비율은 이 기간 6.7%포인트 증가한 78.0%로 올라섰다. 특히 금융부채를 보유한 임대가구의 경우 보증금비율(=보증금/금융자산)은 전년 86.7%에 견줘 4.9%포인트 오른 91.6%로 상승했다. 금융자산을 처분해 보증금을 내 줄 수 있는 여력이 점점 약화하는 셈이다. 여기에 지난해 하반기부터 적용된 DSR 규제도 한 몫한 것으로 분석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전세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포괄적인 개념이다. 은행들은 신규 가계대출 평균 DSR을 연소득 대비 40%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 ◇“역전세 리스크 실물 이전 가능성 낮아”하지만 한은은 임대인의 재무능력이 전반적으로 양호해 역전세 문제로 인한 일부 임대인들의 자금난이 실물경제로까지 이전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임대가구의 금융부채는 1억1000만원으로 전체가구(5000만원)보다 2.2배 높은 반면, 실물자산은 가구당 8억원으로 전체 3억1000만원보다 2.6배 높았다. 소득 수준도 전체 가구 대비 높은 편이다. 임대가구 중 4~5분위 고소득 비중은 64.1%로 전체(40.0%)를 크게 상회했다. 특히 재무 건전성을 가늠해볼 수 있는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비중이 임대가구는 0.6%로 전체가구(2.8%)보다 낮았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전세가 하락이 실물 충격에 따른 전세시장 전반 현상이라기보다는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이라며 “특성 차주를 제외한 전체 건전성측면에서 리스크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전세가가 많이 떨어진 일부 지역과 부채 레버리지가 높은 일부 단지, 다주택자들은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이 더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세자금대출 부실 가능성도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전세자금대출 규모는 지난해말 92조5000억원으로 전년 66조6000억원대비 38% 증가하는 등 증가세가 점차 가팔라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보증기관 보증부로 취급되고 있어 부실 대출로 인한 금융기관 부실 가능성은 낮고, 연체율도 전체 가계대출 연체율 0.25%보다 낮은 0.18%(2018년6월말)에 불과하다. 전세자금대출 취약차주 비중은 가계대출 전체 6.1%보다 낮은 3.8%(18년 3분기말), DSR 수준은 26.6%(전체 38.8%)를 나타냈다. 한은은 “아직은 보증기관의 보증공급 대비 대위변제 발생 비율이 1%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재무건전성(3개 보증기관 지급여력비율 396.9%, 규제수준 100% 크게 상회)도 양호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근 전세가 하락 등으로 보증금반환보증사고 건수는 전년 33건 대비 지난해 372건으로 증가했다.
- 장관 후보자, 25일부터 국회 검증대로…낙마자 나올까
-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최정호 국토장관 후보자(왼쪽부터), 김연철 통일장관 후보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오는 25일부터 열릴 7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이 검증 칼날을 벼리고 있다. 특히 3월 임시국회 시작 직후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선거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문제로 여당과 강대강 대치 중인 자유한국당은 ‘송곳’ 검증으로 부적격 후보자를 반드시 낙마시키겠단 태세다.17일 국회에 따르면, 25일엔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26일 김연철 통일부·문성혁 해양수산부·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27일 진영 행정안전부·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김연철 장관 후보자는 한국당에서 낙마 1순위로 꼽는 인사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시스템) 배치에 반대하고, 천안함 폭침을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며, 대북 제재를 비판하는 등 과거 발언이 회자되면서 표적이 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 천안함 폭침 5년을 맞아 군복을 입고 강화도 해병대를 방문한 사진을 게재하며 “군복 입고 쇼나 한다”고 비꼬는 등 여권인사에 막말했던 이력도 들춰졌다. 김 후보자는 SNS 계정을 닫고 “일부 정제되지 않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사과드린다”고 했지만 한국당은 이념 편향성을 문제 삼아 지명 철회를 촉구 중이다.‘꼼수 증여’ 의혹이 불거진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야당의 정조준 대상이다. 최 후보자는 1996년 경기 성남 분당구 정자동 아파트를 사들여 지난달까지 거주하다 개각 발표 직전인 지난달 18일 장녀 부부에게 증여한 후 월세 계약을 맺고 계속 살고 있다. 부동산정책을 총괄해야 하는 장관 후보자가 다주택자들이 구사하는 ‘인기 절세 비법’을 썼단 비난이 나왔다. 또한 그가 국토부 2차관으로 재직하던 2016년 11월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세종시 반곡동 ‘캐슬&파밀리에 디아트’ 아파트의 복층 펜트하우스가 최근 13~14억원으로 뛰면서 분양가(6억8000만원)보다 7억원 이상 뛰었다는 점에도 의심 어린 시선이 쏠린다.현역 의원도 날선 검증 잣대에 올라있다. 한국당에선 과거 이명박, 박근혜정부에서 인사청문회 때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서 들이댔던 깐깐한 잣대를 그대로 돌려주겠다며 벼르고 있다. 박 후보자의 경우 장남 이모 씨의 이중국적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가 제출한 ‘본인과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에 따르면 이 씨는 24세 이전 출국을 이유로 병역 판정검사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기한 상태다. 박 후보자 측은 장남이 한국국적 포기 신고서를 내지 않았으며, 병역을 이행하겠단 뜻을 밝혔다고 해명했다.박 후보자와 다른 현역 의원인 진영 행안부 장관 후보자는 다른 후보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재산을 신고해 재산 형성과정도 추궁 대상이 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가족 명의로 총 43억원을, 진 후보자는 67억원을 각 신고했다.이외에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는 아들의 인턴 특혜,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병역특례 등 갖가지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박양우 문체부 후보자도 CJ E&M 사외이사 경력, 직장 근무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자녀 둘이 각각 2억원 안팎의 예금을 보유한 점 등이 검증거리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장남의 한국선급(국제선박 검사기관) 특혜채용 논란에 싸여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