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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예술공원 앞 '아르테자이' 상가 분양 중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예술공원 입구의 ‘아르테자이’ 단지 내 상가가 분양 중이다.19일 업계에 따르면 아르테자이 아파트는 지하 3층부터 지상 28층, 12개 동의 대단지이며 총 1021세대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단지 내 상가는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다. 지하철 1호선 안양역과 관악역, 1번 국도인 경수산업도로와 인접해 있고 제2경인고속도로 삼막IC, 수도권 제1순환도 등 광역 교통망이 펼쳐져 있어 서울은 물론 도심지 진출·입이 쉽다. 수원-구로 간 BRT역도 올해 말 인근에 준공 예정이다. ‘아르테자이’ 단지 내 상가아르테자이 상가 관계자는 “배후 수요도 좋다. 우선 1021세대가 들어서는 아르테자이 단지 내에 있는 점, 연간 약 60만 명이 방문하는 안양예술공원 입구에 있다는 점을 주목할만하다. 게다가 1층 스트리트형 상가로 기획돼 고객 유입이 뛰어나다는 장점도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인근 지역 상업시설 노후화로 인해 신규 상권으로 주목받기에도 유리하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르테자이 인근의 아랫마을지구, 화창지구, 삼영아파트 주변 지구, 천년문화관 주변 지구, 향림 재건축 등 5개 지구의 재개발 및 재건축이 예정돼 있다. 이 때문에 이들 지역의 중심에 있는 아르테자이 상가로 더 많은 인구 유입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관계자는 또 “단지 내 테마공원 2개소, 공개공지가 있어 방문객의 쉼터로 활용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편의점, 카페, 아웃도어, 제과점, 병·의원, 근접 생활편의시설 등 입점을 추천한다”고 전했다.아르테자이 단지 내 상가 홍보관은 기존 아르테자이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마련됐으며, 준공 예정일은 2022년 8월이다.
- DL이앤씨, ‘e편한세상 가평 퍼스트원’ 모델하우스 개관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DL이앤씨(옛 대림산업)는 20일 ‘e편한세상 가평 퍼스트원’ 모델하우스를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 일원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7층, 4개동, 전용면적 59~84㎡ 총 472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로 보면 △59㎡ 98가구, △74㎡ 179가구, △84㎡ 195가구 등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된다. e편한세상 가평 퍼스트원 모델하우스는 코로나19 확산 및 감염 예방을 위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한다. 사전예약은 대표번호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예약 고객 중 마스크 미착용, 체온 측정 시 37.5도 이상이면 입장이 제한될 수 있다. e편한세상 가평 퍼스트원은 1월 2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월 1일 1순위, 2일 2순위 청약 접수를 하며, 당첨자 발표일은 8일에 진행한다. 정당 계약은 2월 22일~24일 3일간 진행한다.e편한세상 가평 퍼스트원이 들어서는 가평은 수도권에서 희소성 높은 비규제지역으로 청약, 대출, 세금 등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청약통장 가입 후 1년 이상이 되면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원도 1순위 자격이 되며,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또한 집값의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다주택자여도 주택 구입 시 대출이 가능하다. e편한세상 가평 퍼스트원은 제2경춘국도의 수혜가 예상되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자료를 보면 수도권과 강원 춘천을 잇는 제2경춘국도 노선이 춘천시, 가평군이 각각 제시한 안의 절충안으로 진행 예정이다. 제2경춘국도는 총 33.6km의 무료 고속화도로로 개통 시 수도권에서 춘천까지 약 26분이 소요될 예정이며, 서울~춘천 고속도로 및 기존 국도 46호선의 교통량을 분산해 주변 간선도로의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가평에서 서울까지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뿐만 아니라 경기 북부지역으로의 이동도 편리해질 전망이다.분양 관계자는 “e편한세상 가평 퍼스트원은 최근 규제가 쏟아지는 수도권 지역에서 희소성 높은 비규제지역에 들어서는 신규 단지인 만큼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e편한세상 가평 퍼스트원의 모델하우스는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달전리 일원에 위치해 있다.e편한세상 가평 퍼스트원 투시도. (사진=DL이앤씨)
- 200가구 안돼도 공공재건축…‘공급+세제강화’ 투트랙, 먹힐까
- [이데일리 김미영 김나리 황현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도심 주택 공급확대와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세제 강화를 올해 부동산정책의 방향으로 제시하면서 시장안정화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소규모 단지까지 LH, SH 등 공공을 참여시켜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외에 200가구가 안되는 아파트단지나 연립주택을 대상으로 한 ‘미니재건축’을 새로 도입한단 구상이다. 다만 당장의 대량 공급이 쉽지 않은데다 주택공급의 주요 방편으로 꼽혀온 다주택자 세부담 완화는 없다고 못박아 설 전에 발표될 25번째 부동산대책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文 “시장 예상 뛰어넘는 수준 공급”…정부, 공급안 총정리문 대통령의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지 3시간만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는 수도권 주택공급과 관련한 합동 설명회를 열었다. 새로운 내용을 발표하기보단 지금까지 나온 공급방안들을 총정리해 설명한 자리였다.공급 규모가 가장 큰 건 역시 3기 신도시다.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총 5곳의 신도시가 지구지정을 마쳐, 올해 7월 인천계양부터 차례로 사전청약을 실시해 올해 하반기에만 3만호, 내년 3만2000호를 공급한다. 국토부는 “작년 8월 이후 5개월 동안 3기 신도시 홈페이지 방문자가 290만명을 돌파할 만큼 국민 관심이 뜨겁다”며 “3기 신도시 등 이미 발표한 신규택지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언제든 추가 주택공급이 가능토록 지속적으로 신규 택지를 발굴하겠다”고 했다.공공재개발은 흑석2구역 등 서울시내 8곳을 후보지로 선정했으며 연내 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자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4700가구를 공급할 예정으로, 3월 중엔 추가 후보지를 선정·발표한다. 7개 단지에 사전컨설팅을 벌인 공공재건축은 추가 단지 모집을 위한 2차 컨설팅을 추진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200가구 미만의 소규모 단지를 대상으로 미니재건축인 ‘공공소규모재건축’을 새로 도입해 5800여가구 주택을 2023년까지 1만 가구로 늘릴 방침이다. 향후 SH가 공급할 공공분양 주택은 지분적립형분양주택으로 2023년까지 일단 1150가구를 공급해 ‘로또분양’을 막겠단 구상이다. 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무주택 가구주 등이 분양가격의 일부만 먼저 내고 그만큼의 지분을 가진 뒤 입주, 이후 지분을 늘려가는 방식이다.(사진=연합뉴스)정부는 여기에 역세권 고밀개발,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등 추가 방안을 ‘영끌’해서 다음달 11일 설 명절이 시작되기 전에 25번째 부동산대책을 내놓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게 주택 공급을 특별히 늘려서 공급이 부족하다는 국민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며 “저도 기대가 된다”고 했다.이외 금융감독원은 “당장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 특히 청년층이나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이 중요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한다”며 “현재 실수요자를 위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우대 등 혜택이 존재하나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완방안을 금융위,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실수요자에 한해서 LTV한도 상향 검토를 시사했다.◇시장선 “200만 가구는 공급돼야…양도세 완화 빠져 효과 제한”현재 나온 수준으로는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공급은 역부족이란 평가가 많다. 딱히 새로운 ‘획기적’ 방안이 나오지 않은데다 3년 넘게 소요되는 주택공급 속도를 감안하면 당장 대량 물량공급이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나올만한 대책은 이미 다 나왔고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대책은 많지 않다”며 “200만 가구에 이르는 1기 신도시 정도의 물량이 나와야만 시장에 효과가 있다”고 했다. 서원석 중앙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한 택지에서 1만 가구 이상 공급돼야 시장에서 조급하지 않아도 되겠단 시그널을 받는데 지금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여기에 정부가 오는 6월부터 양도소득세 중과를 강행키로 한 점도 주택공급 확대에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단 분석도 나온다. 6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중과세율이 10~2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로 오른다. 정부 시뮬레이션대로면 서울 2주택자가 10억원이 올라 시가 25억원이 된 아파트를 5월 안에 팔면 양도세 5억3100만원을 물지만, 6월1일 이후 팔면 양도세가 6억4100만원으로 1억1000만원 늘어난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는 “일시적으로 거래세를 낮췄다면 다주택자 매물이 풀렸을 것”이라며 “차라리 6월 전에 증여하지, 그 정도로 오른 증여세 물고는 못팔겠다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했다.공급확대를 위해 도심 곳곳에서 진행할 개발이 오히려 집값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도 있다. 공급 부족으로 빚어진 집값·전셋값 폭등세를 잡기 위해 꺼내 든 개발이 오히려 집값 상승 폭을 키우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단 것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뉴타운 개발 때 서울의 저층 주거빌라 가격이 급등했듯이 개발이슈는 호재로 받아들여져 시장이 요동치게 된다”며 “준공업단지, 역세권 등 개발 지역은 물론 개발 영향을 받는 인근까지 집값이 뛸 수 있다”고 내다봤다.
- 양도세 완화론에 “예정대로 인상” 선 긋기…주택 공급 속도(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한광범 원다연 기자] 정부가 일부 정치권과 시장에서 제기되는 주택 양도소득세 완화 또는 유예 요구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올해 6월 1일 예정된 종합부동산세·양도세 인상 전 다주택자들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한 압박으로 풀이된다. 실수요자와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 방안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공공정비와 역세권 개발을 통해 서울에서만 3만~4만가구의 주택을 내놓고 3기 신도시 등 신규 택지 개발을 통한 청약도 실시한다.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공공재개발 8개 후보지, 4700가구 공급 가능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국세청·경찰청·서울시·금융감독원은 18일 오후 부동산 시장 관계기관 합동 설명회를 열고 그간 부동산 정책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정부는 우선 공공정비와 역세권 개발, 신규 택지공급을 통한 주택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공공이 참여하는 공공재개발은 지난주 정부와 서울시가 8곳을 후보지로 선정·발표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들 지역은 모두 10년 넘게 사업이 정체됐던 역세권 주변으로 공공재개발로 사업 장애요인을 해소하면 공급 가능한 물량은 약 4700가구”라고 추산했다.공공재건축도 지난주 실시한 사전컨설팅 결과가 용도지역 상향 등 규제 완화로 1.5배 많은 주택이 공급되고 주민 분담금은 35%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앞으로 2차 컨설팅 등을 통해 후보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일반빌라 등 200가구 미만의 소규모 단지 대상 ‘미니 재건축’에도 공공 소규모 재건축을 도입한다. 본격 사업을 실시하면 서울에서 현재 조합 설립을 추진 중인 5800여가구 대상으로 2023년까지 1만가구 확대 공급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서울시는 역세권을 활용하는 주택공급을 위해 지난해 10월 역세권 범위와 사업 대상지, 사업방식을 모두 확대하는 운영기준 변경을 마쳤다.고밀 개발이 가능한 역세권 개발을 통해 내년까지 8000가구, 2025년까지 2만5000가구 추가 공급에도 나선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역세권의 대상지와 범위를 넓히는 작업을 마쳤다.자금력이 부족한 수요자가 초기 적은 자본으로 주택 구입 후 점차 지분을 넓혀가는 형태의 지분적립형분양주택도 확대한다. 서울시는 SH가 앞으로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은 지분적립형분양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할 예정이다. 2023년까지 1150가구, 2028년 1만5900가구 등 총 1만7000가구를 공급한다.신규 택지 공급을 위한 3기 신도시(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고양창릉·부천대장)는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연내 지구계획 확정이 목표다. 7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남양주·성남·의왕 등이 차례로 사전청약을 실시해 올해 하반기 3만가구, 내년 3만2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 서울시 등 각 기관 관계자들이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부동산정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취득-보유-처분 전단계 세제 강화, 투기 수요 대응다주택자의 투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7·10대책 등을 통해 취득-보유-처분 전단계의 세제를 강화했다.우선 올해 6월부터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0.6~3.2%에서 1.2~6.0%로 높아진다. 3주택자나 조정지역 2주택자의 경우 과세표준 94억원이 넘는 주택의 종부세율은 기존 3.2%에서 6.0%로 높아진다. 과세표준 12억~50억원 주택은 1.8%에서 3.6%, 6~12억원 주택은 1.3%에서 2.2%로 인상한다.법인 소유 주택의 경우 주택보유 현황에 따른 최고세율(3% 또는 6%)을 적용하고 기본공제(6억원)와 세부담 상한 적용을 폐지한다. 양도세의 경우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세율을 10~2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로 인상한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이나 입주권·분양권 양도세율은 60~70%까지 오른다.지난해 8월부터는 조정지역 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 취득세를 8%, 조정지역 내 3주택자 또는 4주택자에 대해서는 12%까지 높였다. 개인 최저세율인 1~3%를 적용받던 법인은 개인 최고세율인 12%를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한 경우 기존 3.5%에서 12%까지 높아졌다.정부는 부동산 세제 강화에 대해 공정 과세를 통해 주택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크게 낮춰 주택시장 투기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최근 일각에서 양도세 강화를 유예하거나 완화해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계획대로 세율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 15일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세제 강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집행해나가겠다”며 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로서는 현재 양도세 완화나 유예를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6월 1일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세·종부세가 많이 늘어나게 돼 이들의 매물이 예상대로 많이 출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임 실장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적용과 관련해 “임대사업자 등록제도의 실효성 문제와 같이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시장 상황과 6월 1일부터 이행되는 종부세·양도세 중과제도와 같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부동산 시장 탈세나 교란 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탈세 혐의자 1543명을 조사하고 1252억원을 추징했으며 올해는 탈세혐의자 358명 세무조사에 들어갔다.앞으로도 고가주택 취득자, 고액 전세입자, 다주택 취득자 등 자금출처 부족혐의를 상시 분석하고 신종 탈세유형을 발굴해나갈 계획이다.경찰은 지난해 8월 7~11월 14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387건 2140명을 단속하고 1782명을 기소 송치한 바 있다. 지난달부터는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 중으로 한달간 81건 346명을 단속, 17명을 기소 송치했다.최승렬 경찰청 수사국장은 “앞으로도 아파트 분양시장을 포함한 부동산시장 전반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송도자이크리스탈오션’ 분양 홈페이지 방문객 35만명 돌파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GS건설이 공급하는 ‘송도자이 크리스탈오션’ 사이버 모델하우스 홈페이지에 유튜브 자이tv 방송일부터 주말까지 5일간 약 35만 명 방문자가 몰리며 흥행몰이에 성공했다.(사진=GS건설)송도자이 크리스탈오션 실제 모델하우스를 공개한 유튜브 자이TV 영상에는 지난 13일 하루 동안 3만 7000명이 시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말까지는 총 6만 8000명의 시청자 수가 집계됐다. GS건설은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해 송도자이 크리스탈오션의 모델하우스를 사이버로 대체하는 대신, 고객들이 실제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E-모델하우스’, ‘단지VR’ 등을 비롯해 다채로운 콘텐츠를 마련했다. GS건설은 E-모델하우스를 통해 실제 모델하우스에 마련된 타입(84㎡A, 132㎡) 뿐만 아니라 미건립된 테라스 하우스 타입(198㎡T)까지도 확인할 수 있도록 VR을 마련해 제공했다.또한 단지 내 조경도 VR로 제작해 홈페이지를 방문한 예비 수요자들이 광장, 정원, 산책로 등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게 했다. GS건설은 유튜브 채널 ‘자이TV’도 적극 활용했다. 실시간 방송을 통해 공개된 송도자이 크리스탈오션의 모델하우스 공개 영상에서는 AR 모형도가 공개됐으며, 84㎡A, 132㎡ 타입의 유니트 곳곳을 선보이며 고객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호평을 받았다. 분양관계자는 “송도자이 크리스탈오션의 사이버 모델하우스에는 단지설계, 배치도는 물론 마감재와 같은 사소한 것 하나까지 고객들이 가진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실제 모델하우스를 방문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고 자세하게 송도자이 크리스탈오션의 분양과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한 ‘송도자이 크리스탈오션’은 송도국제도시 랜드마크시티지구 A10BL에 조성되며 지하 1층~지상 최고 42층, 9개 동(아파트 7개 동, 테라스하우스 2개 동), 총 1503가구 규모다. 전용면적 별로는 △84㎡ 698가구 △98㎡ 538가구 △110㎡ 150가구 △132㎡ 73가구 △139~198㎡T (테라스하우스) 34가구 △147~205㎡P (펜트하우스) 10가구다. 단지는 랜드마크시티지구 내에서도 서해바다와 인천대교를 세대 내부에서 조망할 수 있는 입지에 들어선다. 조망 특화 단지 설계를 적용해 전 타입(일부 저층세대 제외)에서 바다조망이 가능하며, 송도 최초로 2개의 메인타워를 25층에서 연결한 스카이 브릿지 커뮤니티가 조성돼 입주민들은 이곳에서도 바다를 보며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단지 내에는 축구장 약 4배 크기 규모의 조경이 예정돼 있고 단지 내 중앙광장(가칭)이 송도 최대 규모 해안 산책로 총 4.2km의 랜드마크시티 1호 수변공원(예정)과 직접 연결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인근에 워터프론트 호수, 잭니클라우스GC, 13호 근린공원 등 풍부한 자연환경이 위치해 쾌적한 주거여건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송도자이 크리스탈오션의 앞으로의 일정은 오는 2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8일 1순위 청약이 예정돼 있다. 당첨자 발표는 2월 4일, 정당계약은 같은 달 22일부터 3월 5일까지 모델하우스에서 진행된다. 입주 예정일은 2024년 6월이다.
- [일문일답]정부 "양도세 완화·유예 검토안해…6월 다가올수록 매물 나올것"
-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1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재부)[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는 18일 “양도세 완화 또는 유예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박았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관련 관계기관 합동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기재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이 참석했다. 기재부의 이같은 입장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5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 방침을 변함없이 추진하고 밝힌데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재확인한 것이다. 임재현 실장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감안할때 예고된 대로 양도세, 종부세 중과를 차질없이 시행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임재현 실장을 비롯한 정부부처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도심 공급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을 것 같다. 수도권 공급 물량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나.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연립 빌라 단지들이다. 서울시에 준공 30년이 지나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주택 대상지는 총 1070개소, 6만여가구에 달한다. 그 중에서 현재 조합설립 추진중인 단지가 76개소로, 5856세대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완성되면 1만세대까지 2023년에 신규 주택으로 공급될 것 같다. 이후에 1070여개소 중에서 조합설립해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 있다면 추가로 주택공급이 될 여력이 충분하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15일 세제 강화 정책을 흔들림없이 집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양도세 완화 또는 유예는 검토하지 않고 예정대로 진행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나. 다주택 매물 출회를 위해 추가로 검토하고 있는 대책은. △정부는 6월부터 종부세와 양도소득세가 다주택자에 대해서 세금을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정책의 일관성이나 신뢰성을 감안할때 예고된 바로 차질없이 시행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양도세 완화 또는 유예는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확인했는데 정부로서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 다주택자 매물 출회는 6월 1일부터 예정된 중과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참고 사례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양도세, 종부세가 많이 늘어나서 다주택자의 매물이 예상대로 많이 출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혜택을 폐지해달라며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윤후덕 기재위원장은 증여세, 종부세, 양도세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같은 요청에 대해 기재부가 어떤 방향으로 검토 중인가.△현재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합산 배제, 쉽게 말하면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비과세 혜택을 그냥 부여받는게 아니라 대신 그 조건으로, 연간 임대료 상승률을 5% 제한 또는 10년간 의무 임대를 해야 하는 규정이 같이 적용된다. 그래서 저희는 종부세 면제만 폐지해서 과세하고 의무임대기간 등을 그대로 유지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제도 자체의 실효성이 크게 저하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 문제는 임대사업자 등록 문제의 실효성 문제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기재위원장이 여러 안 검토해서 정부는 면밀히 검토중에 있다. 시장 상황과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종부세, 양도세 중과제도와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다. -다주택자 매물 출회 어느정도로 예측하나. △개인이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3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현재 매물이 나온다고 해서 정부가 바로 파악할 수 있는 건 아니라, 바로 말씀드리긴 어렵다. 다주택자 매물 출회가 6월 1일 다가올수록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수요자를 위한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계획은 없나. △실수요자라고 하면 실제 주택을 소유하고자 하는자, 거주하고자 하는자, 청년층을 말하는 것 같다. 강화된 대출규제로 금융기관 대출 이외의 자금조달 활용이 어려운 분들 칭하는 걸로 이해한다. 대출규제로 내집마련이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공감한다. 제일 먼저는 부동산시장의 조속한 안정이 거주불안 해소를 위해서 근본적 해결책이란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당장 내집마련에 어려움 겪는분들은, 특히 청년층 실수요자는 금융지원이 중요하다고 저희들도 생각은 한다. 현재도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LTV 우대 등 혜택이 존재는 한다. 다만 조금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금융위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나가겠다. 참고로 실수요자 보호장치는 지난 2017년 8·2대책으로 해서 무주택 세대주나 실소유자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 서민실수요자는 LTB나 DTI를 10%p 완화하는 정책을 지금 시행하고 있다. 작년에는 7·10대책을 통해서 LTE 10%포인트를 우대받은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을 완화한 바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신년기자회견에서 설 전에 발표될 주택 공급 정책에 전세물량을 빠르게 늘릴 대책이 포함된다고 했다. 개략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근본적으로 전세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주택공급이 많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맥락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것으로 이해한다. 최근에 수요 높은 아파트 위주로 전세가격이 많이 상승했다. 아파트 또는 아파트에 준하는, 못지 않은 수준의 양질의 주거공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출 생각이다. 또 분양주택 뿐 아니라 공공자가, 공공임대같이 서민들이 부담 가능한 주택 많이 포함하는 방안 포함시킬 것이다. 특히 도시건축 규제와 관련된 완화라든지, 아니면 소규모 정기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등을 통해서 단기간에 공급될 수 있는 물량들도 저희가 함께 제시하도록 하겠다. -공공재개발과 달리 공공재건축 호응도가 낮다는 지적과 함께 민간참여 유도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제외 또는 추가 인센티브를 고려하고 있나. △이번에 공공재건축을 신청한 7개 단지에 대해서 저희가 컨설팅 결과를 회신했다. 7개 단지 모두 주택공급량은 늘어나고 분담금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재건축을 통해서 사업성이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공이 참여함으로써 사업절차가 빨라지고 또 사업 진행과정에서 투명성이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단지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추가적으로 공공재건축을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다. 그리고 빨리 성공 사례를 저희가 보여서 이런 성공 사례를 통해서 공공재건축이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수도권 117만 호 공급방안과 관련해 지난해 계획한 물량 공공택지 8만 2000호, 정비사업 9만 6000호 계획 대비 얼마나 달성됐나. 이달의 물량은 어느 사업에서 얼마만큼 규모이고 배경은 무엇인가. △12월 실적을 현재 확인 중에 있어서 이 자리에서 제가 바로 답변드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다. 저희가 다음 주에 작년도의 주택건설 분양실적을 집계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한다. 그때 자세하게 알려드리기로 하고, 일단 12월까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수도권에서는 총 15만 4000호 분양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부동산시장 점검회의에서 발표하는 시장지표가 현실 체감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전월세 갱신율 증가지표만 놓고 봐도 기존 임차인의 주거는 안정되더라도 새로 집을 빌려야는 임차인에게는 부담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현 시장 상황을 안정적으로 보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근거를 설명해달라. △계약갱신 청구권하고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된 지 6개월 정도 지났다.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기존의 임차인들의 갱신율이 70%를 넘어서고 있다. 숫자는 저희가 73%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다. 기존의 세입자분들은 주거안정 효과를 누리고 있지만 새로 임대주택을 구하시는 분들은 전세매물이 많이 부족하고, 전세매물을 구하는 과정에서 탐색비용 같은 것이 많이 들어서 애로를 겪고 있다는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임대차 거래관행이 지난 30년 동안 쭉 이어져 오다가 이번에 바뀌게 됨으로써 제도가 새로 정착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한다.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 임대차 기간이 2+2라고 하는 관행이 정착된다고 하면 많은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 공공정비·역세권 개발로 서울 3만여가구 주택 공급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을 위해 3기 신도시 등에서 올해 하반기 3만가구를 공급하고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서울시는 양원지구 등에서 1699가구의 공공주택을 준공하고 역세권을 활용한 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공공정비를 통해서만 1만5000여가구, 역세권 개발로 2025년까지 2만2000가구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 대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인천계양 등 신규택지 하반기 3만가구 공급정부는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방안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규 택지 공급을 위한 3기 신도시(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고양창릉·부천대장)은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연내 지구계획 확정을 목표로 지구계획 수립절차를 진행 중이다.하남교산·인천계양의 경우 연말 토지 보상에 들어갈 계획이다.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토록 한 광역교통 개선대책도 모두 확정했다.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 등을 통해 발표한 4만8000가구 규모 신규 택지는 지구계획 수립을 마치고 순차 조성 공사에 착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6300가구 규모의 구리갈매역세권 부지 등이 연내 청약을 실시할 계획이다.용산정비창·태릉CC·과천청사 등 도심 내 신규 택지들도 대부분 개발구상에 착수했고 관계기관·지자체와 협의 중이다.김홍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7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남양주·성남·의왕 등이 차례로 사전청약을 실시해 금년 하반기 3만가구, 내년 3만2000가구가 공급될 계획”이라며 “기 발표 신규택지가 적기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언제든 추가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지속 신규 택지를 발굴하겠다”고 설명했다.공공이 참여하는 공공재개발은 지난주 정부와 서울시가 8곳을 후보지로 선정·발표했다. 연내 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자 지정을 완료하고 3월 중에는 추가 후보지를 선정·발표할 예정이다.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은 모두 10년 넘게 사업이 정체됐던 역세권 주변”이라며 “공공재개발로 사업 장애요인을 해소하면 공급 가능한 물량은 약 4700가구”라고 추산했다.공공재건축도 지난주 실시한 사전컨설팅 결과가 용도지역 상향 등 규제 완화로 1.5배 많은 주택이 공급되고 주민 분담금은 35%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후보지 최종 확정을 위해 사전컨설팅 회신 단지와 지속 교감하고 추가 단지 모집을 위한 2차 컨설팅도 추진한다.200가구 미만의 소규모 단지 대상 ‘미니 재건축’에도 공공 소규모 재건축을 도입한다. 김 본부장은 “현재 공공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법령 개정 등이 진행 중이고 완료되는 대로 하반기부터 본격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현재 5800여가구 주택을 2023년까지 1만가구로 확대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김동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국세청 김태호 자산과세국장, 김홍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최승렬 경찰청 수사국장(이상 왼쪽부터)이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부동산정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SH 공공분양, 지분적립형분양주택으로 공급전세난 완화를 위한 대책과 역세권 주택공급 활성화도 추진한다.우선 공실이었던 공공임대 중 1만9000가구는 기존 대상자에 전세형으로 공급했고 2만가구는 소득·자산기준을 완화해 전세형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18일부터는 3일간 LH가 공급하는 1만4000가구에 대한 전국 통합 입주자모집 신청을 받는다. 이번 모집 물량은 2월부터 입주 가능하며 시세 대비 80% 이하의 가격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LH·SH 등 공공기관이 제시한 품질기준에 맞게 민간이 건설한 주택을 매입하는 매입약정도 매입신청을 받고 있다. 김 실장은 “매입약정에 참여하는 건설사와 토지주에게는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도록 제도 개선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서울시는 역세권을 활용하는 주택공급을 위해 지난해 10월 역세권 범위와 사업 대상지, 사업방식을 모두 확대하는 운영기준 변경을 마쳤다.역세권 대상지를 기존 207개에서 307개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했고 고밀 개발이 가능한 역세권 범위는 250m에서 350m로 넓혔다.서울시는 이를 통해 내년까지 주택 8000가구, 2025년까지 약 2만5000가구 추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자금력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가 초기 적은 자본으로 주택 구입 후 점차 지분을 넓혀가는 새로운 분양주택인 지분적립형분양주택은 현재 입법절차 중으로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해 협의 중이다.우선 서울시는 SH공사가 앞으로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은 지분적립형분양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할 예정입니다. 2023년까지 1150가구, 2028년 1만5900가구 등 총 1만7000가구를 공급한다.김 본부장은 “자금력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가 부담가능한 양질의 주택을 구입할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조기에 안착되도록 제도 근거 마련, 공급 확산에 정부도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 금오산 특급조망 '구미IC 광신프로그레스'…청약 1순위 전 세대 마감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중견 건설사인 ㈜광신종합건설에서 경상북도 구미시 원평동에 위치한 ‘구미 IC 광신 프로그레스’가 1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하여 1순위 청약을 접수를 진행했다. 최고경쟁률 15.45대1로 성황리에 1순위 청약접수를 마감했다. 지난해 12월 30일 견본주택을 오픈한 해당 현장은 지역 내에서 뛰어난 자연 조망과 편리한 교통 환경으로 지역 수요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해당 현장은 경상북도 구미시 원평동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단지규모는 지하2층~지상 29층 총 7개동에 다양한 13가지 타입의 구조로 이뤄져 있다. 단지는 넓은 거리와 전 세대 남향 위주 배치로 조망권과 일조권이 뛰어나도록 설계되었으며 일부세대에서는 금오산 특급조망을 자랑해 뛰어난 조망 프리미엄까지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단지 내 놀이터는 3곳이 배치 되어있으며 그 외에도 운동시설과 만남의 광장, 사색의 광장 설치로 단지를 특화하였다.세대내부는 전국적으로 가장 선호도 높은 4베이 4룸 타입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일조권 및 세대 내부 통풍을 극대화 했으며 넉넉한 수납공간을 자랑하는 팬트리와 광폭 드레스 룸 등 특화 설계를 적용했다. 또한 인공지능 홈 IoT 기술을 채택하여 세대내부 각종 전자기기 제어는 물론 생활정보 및 음악 키즈 교육 등 다양한 첨단시스템을 이용해 볼 수 있다.단지에도 각종 특화 시설을 선보일 예정이다. 주차장 내 차량 위치정보, 공동현관 자동 출입, 엘리베이터 호출, 세대현관 잠금 해제, 비상호출 알람 등으로 지하주차장부터 세대현관까지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최첨단 유비쿼터스 시스템과 고화질 CCTV , 주차관제, 외부LED조명시스템 등 365일 운영되는 뛰어난 첨단 보안시스템으로 단지 입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진다.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대기질 오염 현상완화를 위한 각종 미세먼지 차단 관련 시설 또한 도입된다. 공동 현관 에어샤워 부스와 단지 내 미세먼지 신호등이 설치되며 세대 내부에는 내부순환 공기청정 시스템설치로 어느 공간에서나 이동용 미코 기기를 이용한 각 실 공기 농도 측정으로 원하는 어느 곳이든 청정한 공기가 유지되도록 설계되었다. 입주민 전용 커뮤니티 센터 또한 눈길을 끈다. 피트니스센터와 골프연습장, 탁구장, 키즈스테이션, 독서실, 도서관, 주민회의실 등 각종 공동시설 도입으로 입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단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뛰어난 교통 환경도 자랑한다. 단지 바로 앞 구미IC가 위치해 있어 진입이 편리하며 종합터미널과 구미중앙로, 야은로를 통한 구미 시내 외 진출입이 용이해 뛰어난 광역 교통망을 자랑한다. 신평시장, 롯데마트 등의 주변 생활 인프라도 잘 구축되어 있으며, 신평초, 광평중, 금오고 등의 교육시설도 근거리에 위치해 있다. 또한, 송정분수와 지산샛강생태 공원 등의 단지 주변 쾌적한 자연환경으로 입주민들의 만족도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상대적으로 빠른 입주도 장점이다. 해당 현장은 19년 05월 착공진행 이후 현재기준 공정률 30%로 골조공사가 최대높이 10층까지 진행되어 일반적인 신규 분양 아파트 단지가 분양 시기부터 입주까지 2년 6개월가량이 소요되는데 비해 구미IC 광신프로그레스는 2022년 12월 입주예정으로 빠른 입주를 기대할 수 있다.한편 구미IC 광신프로그레스의 견본주택은 경북 구미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 [文신년회견]25번째 대책은 '시장 뛰어넘는 공급대책'…뭐가 담길까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시장 예상 뛰어넘는 부동산 공급 특별히 늘리겠다. 기존의 절차를 뛰어넘는 아주 획기적이고 과감하고, 창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공급 확대 계획을 재차 밝히면서 설 연휴 전 발표를 앞둔 25번째 부동산 대책에 무엇이 담길지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공급대책과 관련 “작년 한해 우리가 예측했던 공급 물량에 대한 수요를 초과하고 공급 부족이 부동산 상승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면서 “기존의 투기 억제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급에 있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번 정부 주택공급 물량이 과거 정부보다 훨씬 더 많게 설계가 돼있다”면서 “주택 수요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기에 지금 정부는 그 점을 충분히 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긴급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기존에 절차를 뛰어넘는 보다 획기적이고 과감한 창의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가 대책을 만들고 있고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이 설 전에 발표할 계획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수도권 공급방안의 경우 인센티브 강화와 개발 절차를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재개발, 역세권 개발 그리고 신규택지를 개발 등을 예로 들었다. 최근 정부는 서울 도심 역세권에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15일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동작구 흑석2, 영등포구 양평13·14, 동대문구 용두1-6·신설1, 관악구 봉천13, 종로구 신문로2-12, 강북구 강북5 등 8곳을 선정·발표했다. 공공재개발은 SH와 LH가 공공 시행사로 참여하는 재개발사업으로 용적률 상향, 인허가 절차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통상 10년 이상 걸리는 재개발 사업 기간을 5년으로 줄여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시키겠다는 방침이다.올해 사전 청약이 시작하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27만호 공급계획도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3기 신도시는 올해 지구계획을 확정해 2022년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남양주 왕숙에 6만6000호, 고양 창릉에 3만8000호, 하남 교산에 3만2000호, 부천 대장에 2만호, 인천 계양에 1만7000호가 계획돼 있다. 국민들이 주택 공급을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오는 7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올해 중 3만호, 내년 3만2000호 등 총 62000호 규모의 사전청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세물량을 늘리는 대책도 포함될지 주목된다. 지난해 급등한 아파트 값과 정부의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으로 심화된 전세난이 올해도 지속되는 양상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봄 이사철 맞이해 전세 구하는게 어렵게 되지 않을까 염려도 있을것이라 생각한다”면서 “그점 대비해서 작년에 전세대책 발표를 했지만 역시 전세 매물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할 대책 속에는 전세 물량 빠르게 늘릴 수 있는 대책도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도 서울 도심 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공급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민간 중심의 공급뿐만 아니라 장기임대주택을 포함한 공적 물량도 대거 공급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서울과 수도권 용도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이익을 공적으로 회수하는 방안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양도세 인하 계획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