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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켓in]관세소송 과반수 점령한 김앤장
- [이데일리 임명규 기자]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현재 진행중인 관세 소송의 절반 이상을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관세청이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관세청과 납세자가 맞서고 있는 법정 소송은 총 112건이며, 소송 규모는 92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김앤장이 납세자 대리인으로 나선 소송 규모는 471억원으로 전체의 51%를 차지했다. 법무법인 율촌은 189억원을 수임했고, 법무법인 광장과 바른이 각각 41억원, 15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소송 진행중인 건수는 율촌이 19건(17%)으로 가장 많았고, 김앤장 17건(15%), 광장과 바른이 각각 7건(6%), 서정 6건(5%), 서울 5건(4%), 화우 3건(3%) 순이었다. 지난 2006년 이후 관세청이 내린 과세결정이 법정에서 뒤집힌 경우는 총 48건이며, 금액은 455억원이었다. 납세자 승소를 가장 많이 이끌어낸 로펌은 율촌과 김앤장, 충정 순이었으며, 이들이 85%의 압도적 점유율을 보였다. 관세청은 현재 위스키 수입업체인 디아지오코리아에 대해 4000억원 규모의 과세 절차를 밟고 있지만, 아직 법정 소송까지 진행되지 않아 이번 자료에는 빠졌다. 디아지오 과세불복 대리인은 김앤장과 법무법인 태평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대형 로펌들은 관세청이나 국세청 등 과세당국 등 출신 고위공무원을 영입해 소송 수임이나 과세 쟁점에 대한 자문 역할을 맡기고 있어 `전관예우` 논란이 일고 있다. 김앤장과 태평양에는 신태욱 전 수원세관장, 손병조 전 관세청 차장이 고문으로 활동하는 등 상당수의 관세당국 출신 공무원들이 포진해 있다. 이 의원은 "다들 법조계 전관예우만 생각하지만 국세청과 관세청 등 과세당국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일부 로펌이 과세 소송까지 독식하고 있는 만큼, 국정감사를 통해 강하게 지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2011국감]월세 소득공제 0.4%만 혜택..실효성 의문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지난해 월세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가구는 전체 월세가구의 0.4%에 불과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일호 한나라당 의원이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한 근로자는 전체 월세 가구의 0.4%(총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0.14%)인 1만4921명으로 집계됐다.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이면서 무주택 세대주로 부양가족이 있고 국민주택규모(85㎡)의 주택을 임차해야 한다. 내년부턴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공제요건이 완화돼 공제대상이 1296만명(지난해 기준)으로 늘어나나 여전히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게 유 의원이 지적이다. 유 의원은 "단순히 소득금액을 높이는 것보다 월세를 살고 있는 국민들의 다양한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월세 세입자의 소득규모, 주택크기, 다른 주택공제와의 통합한도 등에 대해 검토하지 않아 월세 소득공제가 유명무실해졌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월세 소득공제를 도입할 당시 월세가구가 372만가구, 총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1042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약 68.7% 수준이라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유 의원은 또 각종 고용관련 세제지원 제도의 실효성도 낮다고 지적했다. 정규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고용증대세액공제,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 장기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지원 등의 지난해 세액감면 실적은 4억원(150개업체), 소득공제·비과세혜택도 8억원(12개업체, 개인 564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고용증대세액공제, 장기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은 현재 폐지된 상태다. 한편 TV, 냉장고 등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품목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제도도 연간 500억원의 세수를 예상했으나 지난해 4월부터 5분기 동안 예상 세수의 5분의 1도 못 미치는 94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드럼세탁기의 경우 국내생산품에 부과한 건수는 한 건도 없었다. 유 의원은 "에너지 효율과는 무관한 대용량을 중심으로 과세하다보니 효율등급 4~5등급은 과세하지 않고 1~2등급을 과세하는 비상식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며 "세수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이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 '1인 시위' 전성시대
- [이데일리TV 조은송 PD] 2011년 8월 어느 날,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에는 피켓을 든 한 남자를 만났다. 그는 게임회사에서 일하는 직장인 이오른(33)씨. 벌써 800일 가까이 시위를 하고 있다는 그는 1,000일 1인 시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는 소통이 되지 않는 정부를 향해 발언을 하기 위해 1인 시위라는 방식을 택했다고 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1인 시위뿐이었어요. 이건 표현의 자유 영역이니까.” 소통이 되지 않는 한국 사회, 그리고 한국 정부. 이야기가 하고 싶은 국민들은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서고 있다. 등록금이 걱정인 뮤지컬 전공의 대학생 유민해(23)씨도 용기를 내 거리로 나섰다. 유 씨의 첫 번째 일인시위였던 일요일 오후의 홍대 입구 역 앞은 유난히 바람이 거칠었고,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무관심도 이겨내기 쉽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지나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힘내라며 음료수를 건네고 말을 붙이는 사람들의 따듯한 마음에 유민해씨도 용기를 얻었다. “제 스스로 가슴으로 느낄 수 있게 됐어요. 왠지 앞으로도 나올 수 있는 용기가 생길 것 같아요.” ◇ 대한민국 시위를 말하다 한국 사회에서 시위의 개념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 진화해왔다. 80년대의 시위는, 민주화 운동과 파업 등 사회적 요구를 위한 집단의 과격한 움직임이었다. 그 충돌로 인해 많은 것을 잃기도 했지만, 한국 사회는 ‘시위’덕분에 민주주의라는 중요한 가치를 손에 쥐기도 했다. 이렇게 과격한 행위로 인식되던 시위였지만, 기존의 시위 문화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계기는 2002년 월드컵이다. 시청이나 광화문 등의 광장에 대규모의 시민들이 집결하는 것이 ‘시위’라는 행위를 위해서만이 아니라는 것을 2002 월드컵의 거리응원을 통해 증명된 것이다. 이후 시위는 촛불시위라는 새로운 형태로 변신을 꾀했다. 사람들은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이기 시작했다. 누구의 강요가 아니라 시민 스스로 참여하는 평화로운 축제 형식의 집회가 시작된 것이다. 촛불 집회는 시위라기보다는 일종의 문화로까지 성장했다. 이는 80년대 민주화를 바탕으로 이루어 낸 시민 의식이 성장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1인 시위의 어제와 오늘 이처럼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시위’도 함께 변화했고 1인 시위도 변화하는 사회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시위 문화로 형성됐다. 1인 시위는 2000년, 삼성 이건희 회장 일가의 불법증여에 대한 과세를 국세청에 촉구한 윤종훈 당시 참여연대 조세개혁 팀장에서 그 시작점을 찾아 볼 수 있다. 윤종훈 회계사의 1인 시위를 시작으로 79일간 108명의 일반인이 1인 시위에 참여했고 그 결과 국세청은 삼성에 증여세 징수안을 발표했다. 1인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등장한 새로운 방식의 시위로, ‘2인 이상’이라는 법률 근거를 피해 1인이 혼자 하는 시위를 말한다.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시위의 자유를 확대한 것이라고 해석 가능하다.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1인 시위라는 방식을 통해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 1인 시위 전성시대 일명 노량진녀로 많이 알려진 차영란 씨. 임용계획 사전예고제를 주장하는 1인 시위로 2010년 많은 이슈를 모았다. 2011년 5월 고대 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에도 많은 1인 시위자들이 등장했다. 대한민국은 지금 1인 시위전성시대다. 사람들이 1인 시위를 통해 이야기하는 것은 다르지만, 그들이 1인 시위를 나오게 된 이유는 비슷하다. 1인 시위 외에는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할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1인 시위의 요구들이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의 작은 노력이 조금 더 살기 좋은 세상에 힘이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1인 시위에 나선다. 이오른 씨는 “비관하고 절망하는 부정적 마음으로는 바뀌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정말 세상을 바꾸는 것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긍정적인 희망과 행동뿐”이라고 말했다. `이슈&토크`는 이데일리TV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1시에 방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데일리TV는 각 지역케이블TV와 위성방송(Skylife 525번),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이데일리TV 홈페이지(www.edailytv.co.kr)를 통해 실시간 또는 다시보기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오늘부터 국감, 고물가·정전사태·저축은행 `주목`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국회가 오늘부터 3주간 18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에 착수한다. 이번 국감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주요 쟁점을 두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이슈로는 복지 정책과 물가, 글로벌 재정위기, 감세철회와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 전, 월세, 가계부채 등 서민 경제 문제가 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난 16일 상정된 한·미 FTA 비준동의와 저축은행 사태의 책임을 두고 여야가 팽팽한 신경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 경제부처 수장으로서 처음 맞는 국정감사라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민주당은 물가, 전월세 폭등, 가계부채 문제, 정전사태 등과 관련해 현 정부의 정책 실패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생 문제와 관련해 생활비 부담 완화, 중소기업·자영업자 보호 대책, 부자감세 철회, 저소득·취약계층 지원확대, 저소득·단기 근로자에 대한 지원 확대 등 5가지 민생 대책을 강조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현 정권에서 내놓은 복지 정책을 강조하는 한편 야당의 무상복지정책 등을 표퓰리즘 정책을 규정하면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 펼쳐지는 국감 중 주목할 곳은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다. 재정부 국감에서는 재정건전성과 균형재정, 국가채무문제와 가계부채,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매각 등이 집중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물가, 성장률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복지예산을 둘러싼 여야 의원간 공방이 점쳐지고 있다. 지경부의 경우 최근 불거진 정전 사태가 최대 이슈다. 여야 모두 정전 사태에 대해 지경부의 정책 실패를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이와는 별도로 동방성장위원회의 역할, 석유, 해외 자원개발에 대한 투자의 적합성 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오는 20일(금융위원회)과 23일(금융감독원)에 열릴 예정인 정무위 국정감사에는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놓고 여야의 책임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저축은행 부실의 시작이 지난 정권에서부터 시작됐다고 강조하며 민주당의 책임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의 경우 현 정권에서 저축은행 부실 대책을 실기하며 사건을 키웠다며 이를 집중적으로 공격할 전망이다.
- [2011국감]韓 소비세 비중 OECD 하위 7번째
-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비과세(이하 소비세) 세수비율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하위 7번째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손학규 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소비세 세수비율은 지난 2008년 8.1% 였다. 이는 미국(3.7%), 일본(4.5%), 스위스(5.5%), 오스트레일리아(6.8%), 캐나다(7.1%) 스페인(7.8%) 다음으로 낮았다. 이는 OECD 평균인 10.2%보다도 2.1%포인트 낮은 수치다. 상위권은 덴마크(14.8%), 헝가리(14.6%), 슬로베니아·포르투갈(12.7%), 핀란드·폴란드(12.6%)등의 순이었다. 반면 총조세액 대비 소비과세액 비율은 30.6%로 OECD 평균(29.9%)보다 높았다. 다만 1975년(60.0%),1985년 (58.5%), 1990년(43%), 1995년(38.6%) ,2000년(36.7%), 2005년(33.2%) 등 1970년 이후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소비세는 사람들이 소비를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것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골프장이나 모피 등 고급 소비제품에 붙는 개별소비세, 주(酒)세,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해 OECD는 지난 6월 "한국은 치솟는 사회비용을 세제개혁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며 "세수를 확대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소비세를 인상하는 것"이라고 진단한 뒤 "특히 부가세율을 인상해 추가적인 정부 세수의 주요 원천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정부도 소비세 인상론의 필요성을 어느정도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세는 납세자가 소득 및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동등하게 부담하기 때문에 조세를 통한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소득이 적은 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부담을 줄 수 있는 역진성을 가져 당분간 정부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은 낮다. 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관계자는 "소비과세를 늘리려면 부가세 세율(10%)을 높여야 하는데 소득세랑 법인세 등 소득에 따라 과세를 하는 누진세율과 다르게 소비세 인상은 역진세율이 적용돼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며 "(인상의)필요성은 있지만 현재로선 쉽게 결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