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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8.7조’ 尹 첫 예산안, 성탄 전날 국회 문턱 넘었다 (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약 639조원에 달하는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며 초유의 준예산 사태까지 언급됐지만, 막판 합의가 이뤄졌다. 다만 이는 예산 법정 처리 기한(12월2일)을 22일이나 넘긴 것으로,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가장 늦게 처리된 예산이라는 오명을 남기게 됐다.이번 예산안에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관련 예산과 용산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 경찰국 등 시행령 예산이 포함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조해온 지역화폐 예산 등도 반영됐다. 아울러 법인세는 일부 인하하고 종합부동산세 기준이 완화되는 등 세제 개편도 이뤄졌다.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이 의결 통과된 뒤 본회의가 끝난 뒤 본회의장 문이 닫히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尹 사업 예산 상당수 반영, 李 ‘지역화폐’ 등도 포함국회는 24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638조7276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273명 중 찬성 251명, 반대 4명, 기권 18명으로 의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639조419억원)보다 3142억원 줄었다. 총지출 규모 변동은 2020년도 예산안 이후 3년 만에 순감 전환이다.이번 예산안에는 야당이 반대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중점 사업 관련 예산이 상당수 반영됐다. 우선 여야의 첨예한 대립 안건이었던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용산공원조성사업은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저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해 예산이 반영됐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 이른바 ‘시행령 예산’은 정부안 대비 50% 감액해 반영했다. 이후 법적 지위 문제를 해소한 후 나머지 예산을 추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서민 주거 대책으로 제시한 공공분양주택 사업은 정부안(약 1조4000억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민주당의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민주당의 대표 추진 사업 관련 예산도 포함됐다. 공공분양주택 사업 예산을 그대로 두는 대신 민주당이 주장한 공공임대주택 예산 6600억원을 증액해 반영했다. 특히 이 대표의 트레이드마크 격인 ‘지역화폐’ 예산은 전년도 예산(7050억원)의 50%인 3525억원을 반영했다.24일 새벽 0시 55분께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이 의결 통과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법인세 인하·금투세 유예…종부세 기준 완화이날 본회의에서는 세입과 관련된 법인세법·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 19건도 의결됐다.여야의 이견이 마지막까지 좁혀지지 않았던 법인세 최고세율과 관련해선 과세표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진 각 기업들의 최고세율이 1%포인트씩 내려가게 됐다. 당초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라며 거세게 반대해 왔다. 결국 김진표 의장의 세 번에 걸친 중재안에 따라 각 구간에서 1%P 낮추는 방안에 여야는 합의했다. 현행 법인세율은 영리법인 기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 등으로 나뉘어 있다. 이 같은 세율이 1%포인트씩 낮아지면서 앞으로 각 구간에 속한 기업들은 9%, 19%, 21%, 24%의 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아울러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금융투자소득세는 도입이 2년 유예됐다. 또한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대주주 기준 및 보유금액 10억원)하고, 증권거래세를 현재 0.23%에서 2023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 으로 점차 낮출 예정이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일도 종전의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늦춰졌다.종부세법 개정안 통과로 기준이 다소 완화됐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2주택자까지 중과세는 폐지된다. 기존 2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보유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됐었는데, 이를 인하된 새 기본세율로 전환해 적용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본세율은 현행 0.6%∼3.0%에서 0.5~2.7%으로 하향 조정됐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하기로 했다. 3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더라도 과세표준의 합이 12억원 이하라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3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與 “거야 민주당 탓” vs 野 “尹 초부자 보호 폭주”…막판까지 신경전여야는 서로 비판을 함과 동시에 자신의 진영이 원하는 목표를 일부 달성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예산안 최종심의 결과, 국민의 빚은 늘리지 않으면서 민생부담 경감·사회적 약자 돌봄·미래세대 지원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 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이어 “민주당은 오로지 수적 우위를 내세워 정치공세로 일관하면서 내년도 예산심사가 연말까지 지연됐다”고 야당을 비판하며 “국민의힘과 정부는 혈세로 만들어진 내년도 예산이 적기에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23년도 예산안이 통과됐다. 복잡한 경제위기 속 혹독한 민생을 살리기 위해 희망을 담은 예산”이라며 “내년도 예산과 부수법안이 꽁꽁 얼어붙은 경제 상황 속에서 국민께서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초부자들만 보호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저지하고, 어려운 서민의 삶을 보호하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법인세 1%p 낮추고 금투세 2년 유예…세법개정안 확정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여야가 줄다리기 협상 끝에 법인세를 구간별로 1%포인트 낮추기로 합의했다. 최고세율 3%포인트 인하를 추진한 여당과 인하 불가를 주장한 야당이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은 것이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정부의 제안대로 2년 유예됐으나, 양도세 과세기준은 야당의 주장대로 종목당 10억원을 유지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년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 발표 기자회견에서 합의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정부여당 3%p↓ 요구한 법인세…결국 국회의장 중재안 합의여야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으로 예산부수법안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예산부수법안은 세입 추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예산안과 함께 처리돼야 한다. 예산부수법안은 23일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함께 처리된다. 먼저 여야의 간극이 가장 컸던 법인세 인하는 여야가 중간지점인 구간별 1% 포인트 인하로 합의했다. 법인세 인하는 세금 인하를 통한 기업활력 및 투자증대를 강조한 정부여당과 부자감세 반대를 주장한 야당이 가장 치열하게 부딪힌 부분이다. 정부는 당초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시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과세표준 중소·중견기업을 별도 구분해 10% 특별세율 적용을 추진했다. 또 현행 4단계의 법인세 구간도 크게 3분류 △200억원 초과 △5~200억원 △5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으로 나누고자 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각 구간별로 1%포인트만 인하하면서 대기업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구간은 25%에서 24%로 낮아진다. 이외 200~3000억원은 21%, 2~200억원은 19%, 2억원 이하는 9%로 각각 인하될 예정이다. 다만 법인세 인하가 1%포인트에 그쳐 정부여당이 강조했던 기업활력과 투자선순환이라는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자료 = 기재부)금융투자소득세는 정부여당이 제안한대로 2년 유예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투세는 2년 뒤인 2025년부터 적용된다. 일반투자자들은 현재 하락장에서 금투세 적용시 시장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금투세를 유예를 주장해왔다. 금투세란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발생한 수익이 상장주식 기준 5000만원을 넘으면 22~27.5%(지방소득세 포함)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해 현재 0.23%에서 2023년에는 0.20%, 2024년은 0.18%, 금투세가 시행되는 2025년에는 0.15%으로 낮춘다. 다만 여야가 막판까지 치열하게 다퉜던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보유금액 기준은 기존대로 10억원으로 결정됐다. 정부여당은 보유금액 기준을 100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야당은 ‘부자감세’라고 주장하며 반대해왔다. 여야가 요구조건을 하나씩 주고받은 셈이다. 지난 11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 = 연합뉴스)◇종부세 공제금액 6억→9억…가업상속공제 기준액 소폭 인상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공제금액을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상향한다. 이는 최초 정부가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제안한 내용 그대로 여야 합의한 것이다. 현행 공제금액은 6억원(1세대 1주택 11억원)이다. 다만 정부는 주택수 차등 과세를 없애고 가액기준 과세로 바꾸겠다고 예고했으나 이부분은 반영되지 못했다. 여야는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키로 합의했다. 세율은 현행과 비슷한 2.0%~5.0%로 설정, 정부안(0.5~2.7%)보다는 높다. 가업상속공제는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을 5000억원 미만으로 현행보다 1000억원 상향조정하고 공제한도는 최대 600억원(업력 10~20년 300억원, 20~30년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매출액 1조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공제해야 한다는 정부안과는 차이가 있다. 공제한도 역시 최고구간(업력 30년 이상) 기준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100억원 증가, 정부안(1000억원)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야당의 ‘부자감세 반대’ 프레임이 강하게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월세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 만원 이하자는 17%, 총급여 5500~7000만원 이하자는 15%로 상향 조정한다. 또 여야는 내년 1월1일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3년 한시로 신설키로 합의했다. 특별회계의 증액 재원은 교육세 세입예산안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2023년 기준 1조 5000억원)과 일반회계 추가전입금(내년 기준 2000억원)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증권거래세 등 내국세와 연동돼 경기가 좋아지면 함께 늘어난다. 다만 초중등 교육에만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칸막이가 있어 지난해 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적립된 기금만 5조 3751억원에 달하는 등 재정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 여야, 예산안 ‘극적 합의’…尹-李 예산 동시 반영키로[전문]
-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여야가 내년 예산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그동안 첨예하게 맞섰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표 사업 예산에 대해 양측이 서로 양보하면서 협상이 마무리됐다. 법인세와 경찰국 등 시행령 예산안에 대해 한 발씩 물러난 것이 협상의 키가 됐다. 주호영(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왼쪽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주호영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5시20분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발표했다. 여야는 오는 23일 오후 6시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앞서 정부의 발표한 대비 4조 6000억원을 감액하고 국가 채무와 국채발행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증액을 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공약을 각각 반영했다. 우선 이 대표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예산을 2525억원 편성하고, 윤 대통령의 핵심 사업인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의 정부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아울러 이 대표가 강조한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66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또한 야당이 강하게 반발한 용산공원조성사업의 경우 ‘용산공원 조성 및 위해성저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해 추진하기로 했고, 행정안전부의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50% 감액한 후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면 나머지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공공형 노인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위한 957억원의 예산 증액,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전략작물직불사업 예산(400억원)도 반영됐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및 단계별 인상 방안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세제 개편안 등을 담은 예산안 부수법안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포인트씩 세율을 인하하고,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금투세 유예 기간 동안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2025년 0.15%까지)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을 9억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하기로 했다. 가업상속공제는 중격기업 매출액 기준을 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제한도는 최대 600억원으로 하기로 했다. 이 대표가 ‘서민감세안’ 중 하나로 내세웠던 월세 세액 공제율은 조정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로, 5500만~7000만원 구간은 1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3년 한시로 신설해 특별회계의 증액 재원은 교육세 세입예산안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과 일반회계 추가 전입금으로 하기로 했다. 다음은 합의서 전문이다. 합의서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2023년도 예산안에 관해 다음과 같이 처리하기로 합의한다.1. 2022년 12월 23일(금) 18시(잠정)에 국회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한다.1) 국회 예산 심의로 정부안 대비 4.6조원을 감액하며,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는다.2)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 3,525억원을 편성하며,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되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등 확대를 위해 6,600억원을 증액한다.3) 공공형 노인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위한 957억원의 예산을 증액하고,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사업 400억원의 예산을 증액한다.4)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차보전 지원과 취약차주 한시 특례보증 규모 확대, 0~2세 및 장애아 지원 보육료 인상,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 취업 지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을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5)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및 단계별 인상 방안은 계속 논의한다. 6)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를 50% 감액하며, 두 기관에 관한 민주당의 이견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시에 대안을 마련해서 합의 반영한다.7) 용산공원조성사업은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저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 후 추진한다.2. 2023년도 예산안 부수법안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씩 세율을 인하한다.2)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만 유예하되 그때까지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 (대주주 기준 및 보유금액 10억원)하고 증권거래세는단계적으로 인하(현재 0.23% → 23 0.20% → 24 0.18% → 25 0.15%)한다.3)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을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한다.4) 가업상속공제는,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을 5,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공제한도는 최대 600억원(업력 10~20년 300억원, 20~30년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으로 한다.5) 월세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 만원 이하자는 17%, 총급여5,500~7,000만원 이하자는 15%로 상향 조정한다.6) 2023년 1월 1일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3년 한시로신설하며, 특별회계의 증액 재원은 교육세 세입예산안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23 1.5조원)과 일반회계 추가 전입금(23 0.2조원)으로 한다.2022년 12월 22일
- [Q&A]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어떻게 이뤄지나?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21일 ‘부동산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2주택까지는 중과를 폐지하고, 3주택 이상은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 인하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중과 완화는 국정과제 8번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세부과제에 따른 조치다. 또 국민주택규모 장기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에 대한 임대등록을 재개할 계획인 가운데 관련 지방세 혜택도 복원될 예정이다. 시행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시행되는 시점부터다.다음은 이번 조치 관련 Q&A다.△시행시기를 2022년 12월 21일부터라고 했는데, 입법이 안되면 어떻게 되는지?-입법은 국회의 권한이다. 다만, 입법 논의과정에서 취득세 중과완화 발표일인 2022년 12월 21일부터 적용하는 것이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임을 설득할 계획이다.△조정대상지역 2주택까지 중과배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경우 경기 위축과 주택거래 침체에 대한 대응에 주안점을 두었다.△당초의 주택 취득세율이 조정·비조정지역 구분 없이 1~3%인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취득세가 높은 것은 아닌지?-현재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을 구분하고 있고, 종부세, 양도세, 재산세도 1주택자 여부에 따라 세부담의 차이를 두고 있다. 종부세는 과세기준 추가공제, 양도세는 12억원 이하 비과세, 재산세는 재산세율 0.05%포인트 경감 등이다. 취득세도 3주택 이상 취득에 대해서는 일반세율(1~3%)과 차이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기존 일시적 2주택자로서 처분기한(비조정대상지역 3년, 조정대상지역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중과세가 폐지되는지?-이번 개정안은 발표일인 2022년 12월 21일 이후(국회에서 시행일 소급 적용시) 취득(잔금지급일)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만약 21일 기준으로 종전주택 처분기한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에게도 중과폐지를 적용한다면, 종전주택 처분기한 경과 전에 주택을 처분한 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이미 적법하게 납부한 자에 대해 세금을 환급해야 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 취득세는 취득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때문이다.△이번에 복원되는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혜택의 구체적 내용은?-취득세는 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아 임대등록하는 경우 면적 등에 따라 차등 감면한다. 재산세는 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면적 등에 따라 25~100% 차등 감면한다.매입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 요건. (자료=행안부)
- 오영교 동반위원장 "내년 대·중소 양극화 문제 해결 역점"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동반성장위원회는 모두가 함께 성장해 가는 틀을 만드는 것이 기본적인 존재 이유입니다. 내년에는 대·중소기업 간의 심각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오영교 동반성장위원외 위원장(사진=동반성장위원회)오영교 동반성장위원외 위원장은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운영성과와 내년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도에는 양극화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이익률, 임금격차 등 악순환의 심화는 결국 중소기업의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오 위원장은 “양극화 해소의 방법은 중소기업을 키워서 할 수도 있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도와주도록 해서 해소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며 “동반위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재고를 위한 역할도 하지만, 다양한 틀 속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약의 분위기를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먼저 정부, 대기업, 중소기업, 국민이 대·중소기업 간의 양극화의 문제의 심각성과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이라며 “양극화 문제의 심각성과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다 함께 인식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일환으로 내년도 상반기에 발표할 ‘2022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는 ESG 경영에 대응 능력이 부족한 중소 협력사가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처음으로 대기업의 다양한 ESG 지원 노력에 대해 평가할 계획이다. 동반성장지수 평가 지표도 개선한다. 법제화에 따른 연동제 자율 확산 유도를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여부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는 게 대표적이다. 또, 대기업이 협력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상생 결제 제도 교육 등 관련 노력에 대해서도 평가한다.아울러 ‘대한민국 동반성장 대상’을 실시한다. 동반성장 문화를 산업계에 확산·전파할 수 있는 모범적인 단체에 수여하는 포상이다. △업종별 경쟁력 강화사업 △상생협의회 운영 등 △동반성장지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원사업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선정했다.이 밖에 급격하게 확대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산업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선제적인 준비를 위해 ‘플랫폼 업종 평가 지표’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용역 등을 통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오 위원장은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다양한 형태로 상생협력 모델을 확산했다는 데 의의를 뒀다. 그러면서 “스타벅스와 중소카페, 한솔제지와 중소인쇄업체, 석유화학 대기업과 플라스틱 제조 중소기업과의 상생협약을 통해 기업 간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며 “KT, 쿠팡, 한진이 지역 살리기에 동참하면서 다양한 전통시장 지원 프로그램을 담은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강조했다.새로운 동반성장 문화 저변 확대도 꼽았다. 동반위는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을 기존 223개사에서 234개사로 늘렸다. 이밖에 동반성장 페어, 동반성장 교육과정 운영, 협력사 PR챌린지 등도 실시했다.36개사가 참여한 협력사 ESG 경영 지원사업, 중소기업 ESG 표준 가이드라인 개정, 업종별 경쟁력 강화사업, 신용카드 영세가맹점 신결제수단 도입 지원 등 지속 가능한 혁신생태계 구축도 내세웠다.오 위원장은 “최근 글로벌 경쟁의 격화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온라인 플랫폼의 등장으로 산업구조가 새롭게 재편되면서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조정하고 중재할 수 있는 동반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이해관계자 등의 자발적인 참여와 대화를 이끌어 내 다양한 산업의 특성을 포괄할 수 있는 상생협력 모델을 만들고 우리 사회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단독] 특례보금자리론, LTV70%·DTI60%…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검토
- (자료=금융위원회)[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소득과 상관없이 9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5억원까지 고정금리로 빌릴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기존 보금자리론과 같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정 외 아파트 기준으로 LTV가 70%, DTI가 60%다. 흥행의 중요 요소가 될 중도상환수수료의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 ‘들어올 때’와 ‘나갈 때’ 모두 면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대는 4%중반대에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20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특례보금자리론 LTV와 DTI는 기존 보금자론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현재 보금자리론은 담보 소재지가 조정지역 외, 아파트 기준으로 LTV 70%, DTI 60%이 적용된다. 조정지역은 여기서 10%가 차감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DSR이 적용되지 않아 LTV와 DTI가 중요하다. DTI는 주담대 연간 원리금 상환액에 기타 대출의 이자만 적용해 소득에 견주는 규제비율이다. 따라서 DSR을 적용할 때보다 DTI가 적용되면 대출 한도가 더 나올 수 있다.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보금자리론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특례보금자리론)한다고 밝힌 뒤 “DSR 규제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집을 마련하는 분도 굉장히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5일 회의에서) 금융위원장 결정으로 (특례보금자리론 DSR 미적용은) 발표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했다.보금자리론 LTV (자료=주금공)DSR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차주의 연소득에 견준 비율로 대출액을 소득 일정 비율로 묶는 규제다. 현재 총대출액이 1억원 이상이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가령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이 없다고 가정할 때 연 5.5% 금리로 주담대 5억원을 30년 원리금균등분할 방식으로 받으려면 연소득이 최소 8520만원을 넘어야 한다. 때문에 DSR이 적용되지 않는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받으면 일반 주담대를 받을 때보다 대출한도가 늘어날 전망이다.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4%중반대에서 시작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현 보금자리론 금리가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보금자리론 금리는 매달 바뀌는데, 지난 20일부터 0.5%p 올라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 금리 기준으로 연 4.75%(10년)~ 연 5.05%(50년)를 기록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특례보금자리 특례 의미는 전체 금리 자체를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만큼 안 올린다는 차원”이라며 “보금자리론 자체가 역마진에도 공급하는 특례이기 때문에 거기서 또 할인하거나 추가 우대는 없다”고 말했다. 보금자리론 DTI (자료=주금공)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특례보금자리론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기존 계약 만기보다 일찍 상환할 때 물어야 하는 돈이다.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 들어올 때와 추후 일반 주담대로 갈아타 나갈 때 두번 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는 방안이다. 다만, 이는 금융권(들어올때) 및 주금공(나갈때)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신규구매, 대환, 보전(임차보증금 반환용 주담대)등이 모두 가능한데 집값이 하락세인 것을 감안할 때 대환 수요가 가장 클 것으로 관측된다.금융당국 관계자는 “갈아타는 수요는 은행뿐 아니라 전 금융권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협의해야 하는 대상이 (은행, 비은행으로)많다”고 말했다. 현재 보금자리론은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고 나갈 때 모두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다. 가령 3년 이내 보금자리론을 조기 상환하면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0.9% 한도내에서 부과된다. 반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 들어오거나 나갈 때 모두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특례보금자리론은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상품으로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집값 6억 이하·소득 1억 이하·대출 한도 3억6000만원)과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을 통합한 상품이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2년내 기존 주택 처분조건부)가 집값이 9억원이면 소득과 관계없이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집값은 KB시세가 우선이고 신규 분양 아파트는 분양가가 적용된다.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이다. 기존 보금자리론이 집값 6억 이하, 소득 7000만원 이하 차주만 이용할 수 있던 데 견줘 대상과 대출 한도가 크게 확대돼 내집 마련하기 문턱을 낮췄다는 평가가 나온다.(자료=주금공)
- 내년 물가·수출·소비 다 어려워, 경제정책 ‘신성장’ 담아 위기 극복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올해 하반기 들어 대내외 여건이 한층 악화하면서 내년 정부의 경제 전망치 또한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다. 경제 성장률은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대 저성장이 예고되고 상반기까지는 고물가 국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내년 경제 정책 방향(경방)을 준비 중인 정부는 물가·생계비 부담 완화 등 민생 경제 안정과 수출·투자 활력 제고를 통해 경제의 연착륙을 도모한다. 이번에 새로 마련하는 ‘신성장 4.0’ 전략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秋 “실물경제 둔화 가시화되고 있어”정부가 가장 최근에 내놨던 경제 전망은 9월초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했을 때다. 이후 미국발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공급망 교란의 장기화, 중국의 봉쇄 정책 등 악재만 더 쌓인 상황이다.예산안 제출 당시 내년 경제 전망을 보면 경제 성장률은 2.5%를 제시했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 국내 대부분의 연구원들도 1%대 성장 전망을 내놓고 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일 정책 제언을 듣기 위해 연 거시경제·금융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은 대체로 1%대로 둔화되고 대외여건 악화 심화 시 추가 하락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따라 내년 경방에서 정부가 제시하는 성장률 역시 1% 중반대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다.(그래픽= 김일환 기자)연간 물가 상승률의 경우 정부 예상치(3.0%)를 웃돌 가능성이 크다. OECD는 3.9%를 제시했고 국내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도 3.2%로 정부 전망보다 높다. 가장 최근인 14일 아시아개발은행(ADB)도 내년 3.2%의 물가 상승을 예측했다.수출은 이미 올해 2분기부터 반도체 수요 감소의 영향 등이 겹치면서 둔화하는 모습이다. 지난 10~11월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2개월 연속 줄면서 역성장의 길로 접어들었다. 정부는 내년 수출 증가율을 올해 11.0%에서 내년 1.0%로 크게 낮췄지만 내년 연간 수출이 마이너스(-)로 전환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코로나19 사태에서 일상 회복으로 급증했던 민간 소비는 내년 고물가·고금리와 이에 따른 금융·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조정으로 회복세를 제약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는 내년 민간 소비가 3.2%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정부도 경제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 하락, 반도체 경기 둔화 등 영향에 수출 중심으로 실물경제 둔화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물가는 정점을 지나 상방압력이 다소 완화됐으나 당분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 취업자 증가도 기저효과 등으로 크게 둔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신성장 4.0’ 제시, 이달 중 대책 발표내년 경방도 ‘위기 극복과 재도약’에 중점을 뒀다. 경제 여건 변화와 리스크에 선제 대응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일차 목표다. 정부의 경제 정책 전반을 휩쓰는 꿰뚫는 수출이다. 경제 위기 때마다 버팀목 역할을 해오던 수출이 꺾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직접 주재하는 수출전략회의를 열고 “수출은 오늘날의 한국경제를 만들어낸 국민 일자리의 원천”이라며 “수출 증진을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회의 후속 조치로 지난달말에는 우리 기업의 수출·수주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이 발족했다.경방에서도 수출과 투자 등 기업 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정책들이 담길 전망이다. 반도체·이차전지 같은 주력 산업의 격차를 유지하면서 디지털·바이오·우주 등 유망 신성장 분야의 수출 지원책 등이 예상된다.특히 정부는 경방과 함께 과거 △농업 성장 1.0(빈곤 극복) △제조업 2.0(중진국 진입) △정보통신(IT)산업 3.0(선진국 진입)을 업그레이드한 ‘신(新)성장 4.0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추 부총리는 “미래 첨단분야, 디지털 전환, 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등 분야에서 핵심 프로젝트를 발굴·추진하겠다”며 “핵심 프로젝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연구개발(R&D), 금융, 글로벌 협력, 인재양성, 규제혁신 등 지원체계도 개선하겠다”고 소개했다.민생을 보듬기 위한 정책들의 신규 추가나 연장 또한 관건이다. 내년에도 계속될 물가 부담을 더는 차원에서 유류세 인하는 당장 중단하기보다 단계적 정상화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 승용차에게 적용하던 개별소비세 인하(5%→3.5%) 연장 여부도 관련 업계에서는 초미의 관심사다.내년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한 추가 규제도 경방에 포함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이미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조정대상지역 해제, 금융규제 완화 등을 발표했다. 앞으론 부동산 취득세 중과 해제 등이 나올 수 있는 추가 규제 완화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추 부총리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과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은 오늘(14일) 회의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