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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개인형 퇴직연금 vs 연금저축 뭐가 좋을까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사회 초년생인 A씨는 첫 연말정산을 앞두고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한 개인형 퇴직연금(IRP)와 연금저축 등 가입을 저울질하고 있다. 은퇴 시점까지 투자기간이 길고, 공격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성향이라 어느 상품에 가입해야 할지 고민이다.50대 자영업자 B씨는 노후를 대비해 연금상품에 가입키로 했다. 하지만 나중에 자녀 결혼식 등으로 가입한 연금의 일부를 인출할 일이 생길 듯해 망설이는 중이다.금융감독원이 연말정산을 앞두고 절세상품 가입을 고민중인 소비자들을 위해 IRP와 연금저축 이용의 ‘꿀팁’을 내놨다. 금감원은 고객에 알맞은 상품 선택을 돕기 위해 개인형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의 차이점을 담은 자료를 1일 공개했다.IRP와 연금저축은 연말정산의 세액공제 연금상품이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공제 한도와 운용규제, 일부(중도)인출 유무 등에 차이가 있다. IRP는 ‘근로소득자’로 가입이 제한되고,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주식형 펀드ㆍETF 등 위험자산에 대해 투자한도(70%) 규제가 적용되고 개인회생이나 사회적 재난, 주택구입 등 일정한 사유 외에는 일부인출이 불가능하다. 반면 연금저축은 가입자격에 제한이 없다.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고 위험자산 투자 한도에 대한 제한 역시 없다. 일부인출도 자유롭지만 인출시 기타소득세 16.5%를 물어야 하는 불이익이 있다.이 때문에 ‘공격적 투자성향’인 A씨에겐 연금저축 가입이 보다 적합하다. IRP는 주식형펀드ㆍETF 등 위험자산에 대해선 적립금의 70%까지만 투자가 가능하고, 나머지 30%는 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해야 하지만, 연금저축은 주식형펀드ㆍETF 등 위험자산에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어 보다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다.B씨처럼 연금 납입금 중 경제적 사정으로 자금인출이 필요할 수 있다면, 일부인출이 제한적인 IRP 보다는 일부인출이 자유로운 연금저축이 유리하다. IRP는 법에서 정한 제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외엔 일부인출이 안돼 중도에 해지해야 하는 반면 연금저축은 일부인출도 가능해서다.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으로 받고 싶다면 연금저축 가입만으로는 부족하고, IRP에 추가로 가입해야 한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는 최대 400만원으로 한도 제한이 있어, 세법상 최대한도인 700만원까지 공제받고자 한다면 IRP에 추가로 가입하면 된다.아울러 IRP간 또는 연금저축간 갈아타기와 같이 동일한 상품 내에서 금융회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지만, IRP에서 연금저축으로 또는 연금저축에서 IRP로 이전하는 경우와 같이 서로 다른 상품간 이전하려면 소득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반드시 해당 요건을 확인한 후 이전신청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전신청은 기존 금융회사 방문 없이 이전받는 금융회사에만 1회 신청하면 원스톱으로 처리되도록 절차가 간소화 하고 있어 편리하게 이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 ‘배당금 준다고?’ 아는 사람만 챙기는 출자금통장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출자금 통장 가입하시면 배당금 받을 수 있어요” 사회초년생인 김아름 씨는 최근 월급통장을 개설하기 위해 새마을금고를 찾았다가 행원으로부터 솔깃한 얘기를 들었다. 출자금통장을 만들어 두면 연말 배당금도 들어오고, 앞으로 만드는 예ㆍ적금 비과세 혜택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였다. 김아름 씨는 “예금자보호가 안 된다고 해 조금 주춤했지만, 주식보다는 덜 위험할 것 같아 도전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근 재테크족들 사이에서 상호금융의 ‘출자금통장’이 입소문을 타고 있다. 예ㆍ적금 이자보다 높은 배당금을 챙기면서 일정 금액까지는 과세도 되지 않는 장점 때문이다. 3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지난 9월 기준 출자금통장 잔액 규모는 16조3324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3.4% 늘었다. 금액으로는 무려 2조원이 늘었다. 지난해 1월과 비교해서는 25.8%가 증가했다. 상호금융 관계자는 “조합원 수는 계속 늘어나는 것이지만, 특히 지난해 저금리가 이어지면서 높은 금리를 받기 위해 상호금융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다”며 “평균적으로 출자금통장에 돈을 많이 넣어두지는 않지만, 배당과 비과세 혜택이 쏠쏠해 지속적으로 금액을 늘려가는 사람도 꽤 있다”고 말했다. 출자금통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호금융이라는 개념부터 알아야 한다. 상호금융이란 조합원에게 융자함으로써 조합원 상호 간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꾀하는 ‘호혜 금융’의 일종이다. 즉, 공동체(조합)를 구성해 자금을 모은 뒤 제한된 형태의 예금과 대출을 취급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상호금융업을 하는 곳은 신용협동조합(신협)을 비롯해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이 있다. 이 중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지역민을 위한 조합이며, 나머지는 농ㆍ수산업 등에 종사자를 위한 조합이다. 출자금통장은 상호금융사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때 내는 자본금을 넣어두는 통장이다. 주식회사의 주식을 사서 주주가 되는 개념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납입된 출자금은 각 상호금융이 운용한 뒤 추후 연말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재원으로 활용된다. 출자금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본인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하고 대리인이 개설할 경우 본인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재테크 족들이 출자금통장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이유는 바로 배당금 때문이다. 출자금통장은 주식과 같은 개념으로 출자금을 조합이 잘 운영해 수익이 나오면 배당을 하게 된다. 배당률은 출자금을 납입한 이듬해 정기총회에서 결정되며, 각 단위조합마다 다르지만 평균 2~4% 수준으로 나오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지난 2019년 평균 배당률은 3.21%, 지난해 평균배당률은 2.82%다. 신협의 지난해 평균 배당률은 2.7%다. 지난해 기준금리가 최저로 내려가고 코로나로 인해 영업이 어려워지면서 평균 배당률이 다소 떨어졌다. 특히 출자금통장에 대한 배당소득은 모두 비과세다. 예를 들어 출자금통장에 1000만원이 있고 40만원의 배당금을 받았다면 세금을 떼지 않기 때문에 1040만원을 고스란히 챙길수 있는 것이다. 다만, 출자금통장의 비과세 한도는 1000원까지만 가능하다. 더불어 출자금통장을 만들면 예ㆍ적금에 대한 3000만원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 물론 해당 조합에서 대출 등을 받을 경우에 조합에 따라 우대금리를 주는 등의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출자금통장에 한 개인이 넣을 수 있는 돈은 상호금융마다 다르지만, 새마을금고는 총출자좌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고, 신협도 전체 출자금의 100분의 10 이내로 제한돼 있다. 물론 출자금통장에 큰 금액을 넣어두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 비과세 혜택을 누릴수 있는 1000만원이 최대로 넣는 금액이라고 보면 된다. 출자금통장은 매력적인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뚜렷하다. 우선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다. 주식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해당조합이 파산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 때문에 사전에 해당 상호금융조합의 경영공시 등을 통해 우량한 곳인지 확인해보는 게 좋다. 또한 출자금통장은 돈을 계속 넣을 수는 있어도 자유롭게 돈을 뺄 수는 없다.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중도에 조합원을 탈퇴하고 통장을 해지해도 해당 조합의 회계연도 결산이 완료될 때까지는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출자금통장은 재테크용 상품이 아니다”라며 “물론 잘 이용하면 쏠쏠한 용돈을 벌 수 있지만, 예금자보호도 되지 않을뿐더러 자금이 1년여간 묶여있기 때문에 융통하기도 어려워 이런 점을 잘 살펴보고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청약통장 어차피 못 쓴다”…오피스텔 몰리는 실수요자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청약통장 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청약통장이 시중에 넘쳐나면서 효용성이 떨어지는데다가 청약자격요건도 까다로워 일반인들의 분양시장 진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자료=한국부동산원, 리얼투데이)28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2021년 9월 기준 청약통장이 2825만1325구좌가 존재한다. 국내 인구가 약 5200만 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국내 인구 절반이상이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 중에서 1순위 통장은 1577만9724구좌나 된다. 수도권 주요단지에 1순위에서만 수만에서 수십만명의 청약자들이 몰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청약통장이 사실상 무용지물로 변질되고 있다. 청약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이나 과천, 화성(동탄) 등 수도권 주요지역에선 당첨 가능한 청약가점이 60점을 훌쩍 넘는 사례가 자주 등장한다. 심지어, 서울 강남권(강남4구)이나 세종시 등에선 가점 만점자(84점)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까다로운 청약자격 요건도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가로막고 있다. 2017년(8·2대책) 이후 청약가점제 비율이 크게 확대되면서 가점이 낮은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이 오히려 분양시장에서 소외받고 있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청약통장의 공급이 과도하게 이뤄진데다가 청약자격요건도 까다로워지면서 청약통장이 사실상 예치수단으로 변질되고 말았다”면서 “아파트 등 분양시장의 진입이 어려워지면서 규제가 훨씬 덜한 주거형 오피스텔을 선택하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주거형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주거수요가 늘면서 건설사들도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리고 있다. 올해 4분기에도 아파트를 대체할 주거상품의 공급이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먼저 현대건설은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 와동동 일대에 짓는 ‘힐스테이트 더 운정’을 다음 달 선보일 계획이다. 지하 5층~지상 49층 13개 동, 총 3413가구(아파트 744가구, 주거형 오피스텔 2669호실)규모로 건립된다. 대우건설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일원에 주상복합단지 ‘신길 AK 푸르지오’ 이달 중에 분양할 계획이다. 지하 5층~지상 24층 5개 동, 도시형 생활주택 296가구(전용면적 49㎡), 오피스텔 96호실(전용면적 78㎡) 총 392가구와 근린생활시설로 조성되는 주상복합 단지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대전시 도안2의1지구 준주거용지 C1블록, C4블록, C5블록에 오피스텔 ‘대전 도안 센트럴 아이파크’를 다음 달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6층 5개 동, 전용 84㎡ 단일면적 총 377호실 규모다.
- ‘1원이 1만원 되는 기적’…‘잔돈테크’로 알부자 되기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2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자투리 돈을 모으는 재미에 푹 빠졌다. A씨가 편의점에서 웰컴저축은행 체크카드로 물건을 살 때면 1000원 미만 잔돈이 가입한 적금상품에 쌓이기 때문이다. 푼돈이지만 모으는 재미가 쏠쏠하다. A씨는 “혼자 살아서 편의점에서 끼니를 해결할 때가 많다 보니 한 달 새 2만원 넘게 모았다”면서 “적은 돈이지만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생각으로 재테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잔돈을 차곡차곡 모아 저축이나 투자를 하는 ‘잔돈금융’ 짠테크가 인기다. 저금리에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재테크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목돈이 없는 2030 사회초년생이나 푼돈을 아끼려는 직장인들 사이에서 특히 인기를 끌고 있다. 재테크 인터넷 카페엔 ‘잔돈적금으로 돈 버는 법’ 등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금융사부터 핀테크 업체까지 다양한 소액 적금·투자 상품을 선보이며 짠테크족을 모으고 있다. 과거엔 100원, 200원 잔돈을 직접 돼지 저금통에 넣었다면 이젠 ‘디지털 돼지 저금통’에 넣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이미지=웰컴저축은행)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웰컴저축은행의 ‘잔돈모아올림’ 적금은 2040세대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해당 적금은 일반 입출금 계좌에서 1만원 이하 잔돈을 적금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목표 금액을 최대 500만원까지 설정하고 고객이 직접 적립하면 된다. 만기 때 원 단위를 만원 단위로 올려주는 덕에 호응이 좋다. 예를 들어 만기 금액이 199만1원이라면 200만원을 주는 것이다. 12개월에 연 2.8%인 터라 고금리를 찾는 짠테크 족들 사이에서는 큰 인기를 끌고 있다. 2018년 4월 출시 이후 누적 계약금액 1778억원에 달한다. 연령별 가입자 비중으로 살펴보면 2040세대가 압도적이었다. 30대가 38.3%로 가장 높았으며 40대 34.3%, 50대 13.9%, 20대 10.1% 60대 3.3%로 그 뒤를 이었다. 2040세대 비율로 따지면 82.7%에 달했다. 웰컴저축은행 관계자는 “적절한 소비가 중요한 3040 고객에게 가장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 “특히 여성 비중이 66%를 차지한다”고 말했다.기업은행의 ‘IBK 평생설계저금통’은 카드사용을 할때마다 지정해놓은 적금이나 펀드 상품으로 미리 정한 일정금액이 적립되는 상품이다. 적립은 정액적립과 잔돈적립 중 선택할 수 있다. 정액적립은 1,000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1000원 단위로 설정해 카드를 쓸 때마다 정해놓은 금액으로 저축된다. 잔돈적립 경우에는 사용금액의 1만원 미만의 금액을 자동으로 적립한다. 예를들어 마트에서 1만4500원을 결제하면 잔돈인 5500원이 저축되는 방식이다. KDB산업은행의 ‘데일리플러스 자유적금’ 역시 체크카드를 결제하고 남은 자투리 금액(단위금액-결제액)을 자동으로 적립해준다. 가입기간은 1년, 2년, 3년으로 고를 수 있다. 납입금액은 월 100만원 이내이며 자유적립식 방식이다. 부가서비스로 체크카드 결제 자투리 저축도 있다. 체크카드 결제액을 1000원 단위, 5000만위, 10000만원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이미지=웰컴저축은행)잔돈을 활용한 재테크는 미국, 영국 등 해외에서는 일찍이 시작됐다. 여신금융연구소의 ‘해외 주요 잔돈금융 서비스의 현황과 특징’에 따르면 미국 핀테크 업체 에이콘스(Acorns)는 2012년 잔돈금융에 선도적으로 뛰어들었으며, 영국의 레볼루트(Revolut) 등도 뒤를 이어 사업을 시작했다. 장명현 여신금융연구소 연구원은 “‘잔돈금융’은 잔돈을 자동으로 적립해 저축 또는 투자에 이용하는 서비스로 모바일 기기는 친숙하지만 저축과 투자에는 소극적인 젊은층을 대상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국내 금융소비자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 20대 10명 중 1명은 다중 채무자…대출잔액 47조원 돌파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20대 다중 채무자 수가 다른 연령층과 비교했을 때 급속히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동갑)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20대 청년 중 다중 채무자 비중은 올해 6월 기준 12.4%를 돌파했다. 전체 20대 청년 열 명 중 한 명 꼴인 셈이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진선미 의원실)20대 다중 채무자 수는 2019년 말 74만 4000명에서 지난해 말 78만 2000명으로 1년 사이 5.17% 증가했다. 전체 연령층을 합산하면 2019년 말 893만명에서 2020년 말 905만명으로 1년간 1.45% 증가했다. 20대 다중 채무자 수가 전체 연령층보다 3.5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들어 증가세는 더욱 빨라져서 6개월 만에 20대 다중 채무자 수는 6.59% 급증했다. 동일 기간 전체 다중 채무자 증가율이 1.62%인 것과 비교했을 때 증가세가 훨씬 빠른 것이다. 특히 지난해 1년간 증가율이 5.17%였던 것을 고려하면 올해 6개월 만에 더 큰 비중으로 증가한 것인 만큼,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대 다중 채무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체 비중 또한 2019년 12월 기준 8.34%에서 2021년 6월 기준 9.06%까지 상승했다. 대출 받은 금융사별로 세분화 해도 증가세는 뚜렷하다. 2020년 기준 다중 채무자 증가율을 대출 받은 금융사 개수별로 보면, 2개 금융사의 경우 20대는 4.84%이나 전체 연령층은 2.62%에 그쳤다. 3개 금융사의 경우 20대는 5.67%이나, 전체 연령층은 1.58%였다. 4개 금융사의 경우 20대는 7.54% 증가했으나, 전체 연령층의 증가율은 0.11%에 그쳤다. 5개 이상 금융사의 경우 20대는 3.18% 증가했으나, 전체 연령층은 오히려 2.93% 감소했다. 20대 다중 채무자의 대출 잔액 또한 2020년 한 해 동안 21.19% 급증해 42조원을 돌파했고, 올해 2분기까지 6개월 동안 12.26% 더 상승해 47조 6512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다중 채무자의 대출 잔액이 2020년 한 해 동안 7.18% 증가해 1087조원을 기록하고, 올해 2분기까지 6개월 동안 4.32% 증가해 1124조원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대출 잔액 증가율 또한 훨씬 가파르다.진 의원은 “다중 채무자의 경우 `돌려막기` 등으로 인해 금리 인상기에 부실 위험이 가장 큰 이들 중 하나로, 사회초년생인 20대 다중 채무자가 급증하는 것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20대 청년이 사회에 진출하자마자 지나친 부채를 떠안는 일이 없도록 청년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온라인 플랫폼이 불 붙인 M&A…가을에도 뜨겁다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온라인 플랫폼이 불 붙인 M&A…가을에도 뜨겁다-[제32회 SRE 실시합니다]M&A·ESG투자·금융 전문가들의 전망은?-“연이어 올리기 쉽지 않다” 11월로 쏠리는 금리인상 전망-2030년 글로벌 수소기업 30곳, 일자리 5만개 창출△종합-[사설]자영업 손실보상, ‘넓고 두텁게’가 맞다-[사설]7·10 대책 실패가 준 세금과 집값 교훈-中 끌어내리고 美가 밀어올린 코인 ‘비관론자’ 조지 소로스도 투자했다-노벨문학상에 탄자니아 난민 출신 압둘라자크 구르나△의혹 백화점 된 대장동 사업-“차입금리만 따져도 하나컨소시엄은 탈락” 더 커지는 공모 특혜 의혹-“민간업자 엄청난 손실”…국힘·남욱 커넥션 또 나와-“분상제 부활 전 분양…화천대유, 2699억 이익 더 얻어”△종합-“위드 코로나 때 금리 올려야 효과적…내년엔 대선 후에나 인상 재개할 것”-“청정수소 중심으로 전환…9년 내 100만t으로 생산 확대”-‘선사 공동행위 허용’ 법개정 대기업·中企 뚜렷한 온도차-“우리는 일회용이 아냐”…‘다회용컵 대란’에 뿔난 스벅 직원들△가을에도 뜨거운 M&A 시장-“플랫폼 대어 남아 있어 흥행 지속”vs“유동성 파티 끝나가 시장 차분”-승자의 저주 피하자…손잡은 대기업·PEF-‘노쇼’ 남양유업…M&A 시장 질서 무너뜨리나△정치-“배임혐의·구속” 언급한 이낙연 측…말 아낀 이재명 ‘부글부글’-50억 클럽·고발사주 녹취록…여야 난타전-국민의힘 2차 컷오프 오늘 발표 윤석열이냐 홍준표냐…1위 관심-국민의당, 대선기획단 출범 안철수 대표 출마 초읽기-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부실 초동수사’, 처벌 없었다-‘잠행’ 김동연, 17일께 창당준비위 발족키로△Global-“직접 만들어 원가 낮추자”…글로벌 車업계 ‘전기차 배터리 생산’ 선언-美·中, 연내 ‘화상’ 정상회담 합의…갈등해소 실마리 풀리나-해킹 당한 ‘트위치’…아마존 게임정보 유출-“수출·관광…K콘텐츠, 韓경제 新성장동력”-日 기시다, 오늘 소신표명 연설…韓 언급 주목△경제-금융시장 추스르기 나선 정부…“국채 발행물량 탄력 조정할 것”-안전자산 된 韓채권…외평채 13억弗 최저 금리로 발행-체코 원전 수주전 ‘韓·美·佛 3파전’-공정위 상임위원에 김성삼 기업거래정책국장△금융-대부업체, 은행서 자금조달 초읽기 “금리상승기 저신용대출 유지 숨통”-“퍼펙트스톰 온다”…센 대출규제 예고한 정은보-방문규 수은 행장이 ‘SK IET 폴란드 공장’ 간 까닭은-원리금 상환액 부담 줄인 40년 주담대, 사회초년생에 인기△산업 Industry-최태원의 글로벌 ESG 행보 에너지 혁신기업동맹 굳힌다-‘꿈의 화질’ QD디스플레이 드디어 본다-2027년 100% 수소연료 발전 시동-위드코로나 기대감에…LCC들 경영정상화 날갯짓-친환경 시대 역행 규제 폐수 재활용 금지 풀자△소비자생활-갤러리로 변신한 백화점…‘아트슈머’ 잡아라-트레이 없는 ‘도시락김’ 일회용 수저 뺀 ‘용기죽’-우리 회장님이 달라졌어요…通通튀는 신동빈-깐부치킨, 오징어게임 흥행에…신메뉴 ‘오징어치킨’ 내놔△Science&Future Tech-“자율주행차·AI 시대도 나노 기술이 주도할 것”-사전을 칩에 넣겠단 상상…일상 속 나노기술로 진화-진단키트 정확도·속도 올려주고…새 백신 플랫폼 개발에도 활용 중△이윤희의 아트in스페이스-聖과 性, 한끗 차이 맹세의 자리 욕망의 해방구△증권 Stock-한세실업·에스엠…기관이 사들인 리오프닝株 잘나가네-‘기대株’ 원준·아스플로 상장 첫날 호된 신고식-터널 끝 안보이는 화장품株…LG생건·아모레퍼시픽 목표가↓△증권-하락장세에 지쳤나…‘빚투’ 올들어 최장기간 줄어-‘오징어’ 시즌2 소식에 버킷스튜디오 16%↑-“친환경 반도체 장비, 인텔도 알아봤죠”-“이사회 여성비율 높을수록 기업 재무성과에 긍정적”△부동산-‘조합 갑질’ 신반포15차, 100억대 손실 날벼락-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 2년째 매매값 뛰어넘었다-깜깜이 ‘외국인 부동산 쇼핑’…공식 통계 낸다-김현준 사장 “LH 혁신 차질없이 이행…주택공급에도 만전”△여행-한글 창제한 세종의 애민 흔적을 좇다-한박자 느린 산책의 여유-[강경록의 미식로드]여주 쌀밥 윤기 좌르르, 태종도 극찬△스포츠-박주영 “내친김에 자매 우승 진기록 도전”-고군택 “21년 살면서 가장 잘 쳤다”-팬들 깜짝 생일선물에…박성현 “고맙고 큰 힘 돼”-K골프 ‘200승’ 노린다-아쉬움 속 시즌 마친 류현진, 9일 귀국…“충분한 휴식 계획”△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일하는 여성 많은 나라, 출산율 높아…근로시간 줄여 육아부담 덜어줘야”-“성별 인식격차 해소·가족형태 변화 대응 위해 여가부 꼭 필요”△오피니언-[김병일의 선비 이야기]조부모의 역할…퇴계 ‘손주 교육’에서 배운다-[정재욱의 이슈Law]NFT 거래,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해야-[기자수첩]K백신·치료제 늦는 건 지원 인색한 정부 탓△피플-“‘여성이라 못한다’ 생각 안하면 뭐든 할 수 있어”-조성욱 “혁신기업 성장 지원에 최선 다할 것”-‘오징어 게임’ 주역들, 美 토크쇼서 월드클래스급 예능감-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에 이백만 前 교황청 대사△사회-변호사법 위반에 재판거래 의혹 승승장구하던 권순일 위신 추락-마지못해 하던 잡초 뽑기 의무화 경비원들 “갑질 금지법 맞나요”-“11월 둘째주 위드코로나 시작”-연휴기간 전국 비소식…10월 중순까지 늦더위-“천안함 막말, 아무도 사과 안 해…용서 없다”
- “월세 대신 인상 안돼”…원룸 관리비 규제법 나온다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최근 자취방을 구하던 청년 임차인 A씨는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에서 월 임대료 29만원에 관리비가 29만원인 월셋방을 발견했다. A씨에게 부동산 중개인은 “올해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 시행으로 월세 30만원 이상은 신고 대상이 되면서 월세를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닌 29만원으로 책정하고 관리비를 인상하는 경우가 증가했다”며 “원룸, 다가구 주택 임대인들은 관리비를 증가시키는 추세”라고 설명했다.청년 임차인 B씨는 2년 월세 계약 만료 후 임대인으로부터 전월세 상한제(인상 폭 5% 제한)에 맞춰 월 임대료를 5%만 인상하겠다는 통지를 받았다. 그러나 갑작스레 관리비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2배 증액됐다. B씨가 임대인에게 관리비가 지나치게 인상된 것 아니냐고 묻자 임대인은 청소 비용 증가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소병훈 의원(사진=소병훈 의원실)이처럼 전·월세신고제와 임대료상한제 등을 피해 월세 대신 관리비를 ‘꼼수 인상’하는 원룸·다가구주택 임대인들을 막기 위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원룸, 다가구주택도 아파트처럼 관리비 증액 청구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6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가 준비되고 있다.소 의원은 “청년주거권 시민단체 민달팽이유니온과 함께 관리비 인상 시, 임대인이 증액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을 의무화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표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프랑스의 경우 임대차 관계 개선법에서 관리비의 인상 시 인상의 근거가 되는 증명서류를 첨부해야만 청구가 가능하고 1년 내에 관리비가 추가되거나 조정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같은 입법례를 참고해 주거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말했다.소 의원은 원룸, 다가구 임대인들 사이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관리비 꼼수 인상’의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다.첫 번째는 전·월세신고제 때문에 신고 회피 목적으로 관리비를 인상하는 유형이다.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됨에 따라 수도권 전역(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 제주도, 도(道)지역의 시(市)지역에서 전세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넘는 거래를 체결하는 경우 관할 읍면·동에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하는데, 이 유형의 임대인들은 해당 신고를 하지 않기 위해 월세를 29만원으로 책정하고 대신 관리비를 인상한다.두번째는 전·월세 상한제 때문에 월세 대신 관리비를 인상하는 유형이다. 작년 7월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서 임대차 계약 갱신 시에 전월세 보증금과 임대료를 최대 5%까지만 인상할 수 있게 됐는데, 이 유형의 임대인들은 보증금 5% 인상과 별도로 관리비를 2배 넘게 인상하면서 관리비를 사실상 ‘제2의 월세’로 받고 있다.소병훈 의원은 “이렇게 원룸, 다가구주택의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관리비를 인상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원룸, 다가구주택은 아파트 등과 달리 관리비를 규제할 법안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150가구 이상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에 따라서, 50가구 이상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에 따라서 관리비 내역을 작성, 보관, 공개하고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사실상 50가구 이하가 대다수인 원룸, 다가구주택은 관리비 내역 공개 등 관련 규정이 없어 임대인이 인상 통보를 하면 임차인은 왜 인상됐는지도 모른 채 그대로 관리비를 납부해야 한다.올해 4월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면서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도 임차인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 동의할 경우에는 임대인이 관리비를 한국부동산원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원룸, 다가구주택의 경우 이웃 간 교류가 없는 경우가 많아 서면 동의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소 의원의 지적이다.소 의원은 “사실상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작동하는 현재 상황은 임대차 3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원룸, 다가구주택에는 주로 거주하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저소득층 등 우리 사회의 주거 약자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준다는 점에서 매우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주거생활의 보호를 위해 마련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관리비 관련 규정을 추가해 관리비도 임대료처럼 규제하고 관리, 감독할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